이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7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함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7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정금효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광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조근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4차 확산이 예사롭지 않은 시국입니다. 우리 모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함안이 되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질의서와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양해해주신 덕택에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업무파악은 좀 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실은 우리 함안군의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런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발탁된 것은 업무능력이 출중하니까 군수님이 발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도시재생센터와 지역중심지활성화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와 지역중심지활성화센터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공모사업 중에서도 주민의 참여를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포함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지역중심지활성화센터를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읍면 전 부서에 발송하였는데요, 지역중심지활성화센터를 역량강화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이유와 발송된 공문에 따라 지역중심지활성화센터를 역량강화사업 전담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재생센터는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하게 되고 우리 군 사업 부서 행정 위에 지역중심지활성화센터가 있는 모양새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성장담당관 안희숙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과 우리 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에 따라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추진사업의 중간조직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전담기관이 존재해야만 공모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으며 말씀하신 중에 여러 분야에 전담기관을 활용하도록 했던 부분은 지원센터가 관련법에 따라서 사업부서의 관리감독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그에 따라 향후 지역여건에 맞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지속가능한 역량강화 전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가 비영리법인이죠?

예.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죠?

예. 일부 인건비 충원이나 수익사업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보낸 공문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함안군 발전을 위해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함안군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부서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이나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컨설팅 기본 계획 수립·시행, 사업 시행 등에 대하여 함안군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에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는 농어촌사업 이런 계통의 일을 하는 전담부서 아닙니까? 중간지원조직.

예. 그렇습니다.

이 공문대로 하면 농식품부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토부 사업, 문체부 사업, 행안부 사업 여러 국책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런 모든 사업을 지금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에 적극 이용하라고 전담기관을 지정을 해가지고 군수님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공문이 맞습니까?

지금 그 공문에서 의원님, 표시된 부분은 모든 부서에 저희가 전담기관을 지정했다는 것을 알리는 취지이고 그 내용 부분에 농식품부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인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공문을 받은 전 관련부서, 전 읍면에서 이 공문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던 부서는 아무도 없습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누가 이의제기를 해도 무시한 겁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 공문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했겠지만 잘못된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함안군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도 이사장님이 군수로 돼있습니다. 함안군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품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관광사업, 자동차 야영사업, 농기계임대사업, 경주마 위탁관리, 영화상영, 체험학습, 수상레저 이것 말고는 함안군에서 못 합니다. 수익사업은 지방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부서의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농식품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보면 선정기관에 시장, 군수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전담기관에 위탁시행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관련법령에 근거해 적정 자격,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보유한 기관에 위탁해야 된다고 위탁기관 선정에 가이드라인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인근 고성군을 미롯해서 지역중심지활성화센터와 유사한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채용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비상근직으로 센터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센터장을 비상근직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예. 센터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 분야 등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저희가 위촉하고 각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현재 현직에서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센터는 상근직인 사무국장이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센터장을 비상근직으로 하였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담기구로 우리가 선정했을 때는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문대로 하면 도심재생센터사업, 중심지 활성화사업, 마을만들기 청년사업 모든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센터장이 비상근직으로 이 많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이 비상근직으로 있은 이유는 그분이 현재 대학교수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교수직을 하니까 겸직을 못 하니까 비상근직으로 앉힌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직에 있는 교수분들이 전국에서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위원으로 많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서 유리한 입장을 저희가 고수하기 위해서 교수님을 비상근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비상근직이 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우리가 수당을 더 주더라도 상근직을 앉혀서 이 일을 처리해야 마무리가 되지, 모든 사업은 공기가 있습니다, 기간이 있고. 과장님,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센터장의 경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도심재생사업, 지역중심지활성화센터까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특별한 성과도 없는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수당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출근하고 한 달에 320 이상 받아갑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 수당 등 모든 것을 받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심사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해가지고 비상근직인데 하루에 한 시간 근무하는지 열 시간 근무하는지 모르지만 320만 원씩 받아가고 이거,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지금은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장을 맡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에 오셔가지고 어떤 성과와 교육실적이 있었는지 과장님, 파악된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가 구성이 되면서 센터장은 2020년 9월에 임명을 하고 2020년 10월에 사무국 직원이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단법인의 기반 정착을 위해서 창립총회와 준비, 이사회 운영 등을 하고 사무국을 관리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역량강화를 위해서 현장포럼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장 운영 지원을 위해서 강의나 컨설팅을 계속 해왔습니다. 농촌협약사업 공모를 위해서 그리고 농촌마을 공동체대학이나 공모사업 계획서 컨설팅도 함께 해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기간 중에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지역주민이 모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므로 올해와 지난해말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많은 사업을 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함안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센터가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는 의회에서 재검토하겠지만 지역중심지활성화센터를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뭐가 문젠지 살피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경상남도 공모사업인 청년친화도시 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의 추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경남도 공모에서 우리 군이 2021년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22년 내년까지 10개 사업에 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간 보다 더 청년이 원하고 피부로 와닿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설명회와 청년친화도시 선행 지자체 2개시를 방문하고 저희가 청년공간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아서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번 달에 동아리사업 하나를 발주했고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나머지 사업도 발주해서 22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청년친화사업은 저의 간단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대한 사업비 군비가 13억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도비하고 26억인데 지금 시간이 1년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청년친화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마무리할지 1년 6개월 기간에 너무나 의심스럽고 과장님께서 여기 대해서 모든 과에서 올인해야 될 상태로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청년친화도시 선정의 긍정적인 사업 목적에 걸맞은 청년센터 건립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사업을 빨리 개발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났다 하는데 의장님, 그러면 환경과 질문은 안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로 지방공사 하는 걸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업무에 이렇게 출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장님을 여기 오시게 한 것은 사장님이 오실 때 의회앞에서 노동조합에서 집회하시는 거 보셨죠?

윤주한 예. 봤습니다.

여기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조가 생기고 노조활동을 보면 2020년 11월 24일 김진명 직원이 의식불명 관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고 21년 4월 20일날 표적감사 중단하라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14일부터 지금까지 부당해고 표적감사 관련 집회를 40일째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사장님, 간단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주한 함안지방공사 사장 윤주한입니다. 먼저 우리 군청 의회 청사 앞에서 저희 회사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는데 대해서 군민 여러분과 또 우리 군청,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사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금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조합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내용이 갑질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서 혼수상태에 있다 이런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저희 회사 직원 12명이 모팀장의 괴롭힘, 갑질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조사요구도 하고 또 경찰서에 진정을 해서 수사까지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련 직원이 군민들에게 또 회사 신뢰도 추락하고 앞으로 경각심도 좀 울려야 되겠다 해서 조사를 해서 감봉처분에 경감을 해서 견책처분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당시 모팀장은 함안경찰서, 검찰청 수사를 약 6개월 이상 받고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 내용은 전부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공소권 없음”으로 나왔고 아까 쓰러진 김진명 직원은 휴직 중에, 제가 휴직을 두 차례에 걸쳐서 내줬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 해서 휴직 중에 쓰러져가지고 갑질과 연관돼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래서 산재 처리를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도 도와주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하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결은 인과성이 없다 해가지고 산재가 불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전혀 아까 갑질 관련 또 쓰러진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잘못된 부분은 직원들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앞에 표적감사 관련해서 저희 회사 사규에 정기감사가 있고 특별감사가 있고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감사는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거고 특별감사는 사장이 필요할 경우 요구를 하면 특별감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를 한 것이지, 표적감사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별감사를 하게 된 동기는 작년 9월에 이미 함안군에서 가로등 관련해서 직접 운영하는 게 나은지, 공사가 나은지 민간에 한 용역 중에 아까 이야기한 어떤 갑질 관련 그 안에도 가로등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게 지방공사에 맡겨놔니까 빨리 안되고 하니까 군에서 이미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 12월말에 인계를 하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왔는데 그전에 12월 인수인계 과정에 군에서 저희 회사에 와서 인계 준비를 하고 12월말에 공사 품의가 두 건이 넘어왔는데 이게 12월말이니까 지금 내일모레 인계해야 되는데 무슨 공사를 합니까 하니까 벌써 공사했답니다. 본인 지 맘대로. 그래서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감사결과를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면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같이 조사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 향응 받은 직원 여섯 명이 있었습니다. 그 여섯 명하고 또 지금 해임 받은 직원이 노조 관련해서 근무시간에 이탈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동료직원들한테 노조 관련해서 본인이 갑질을 하고 이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특별감사를 하게 되었고 특별감사 결과에 의해서 중징계 의뢰를 해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입니다만 거기도 감경을 해서 해임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당사자가 다른 업무를 1년 3개월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3개월 봤는데 감사는 네 차례에 걸쳐서 52일간 했습니다. 이거 사장님이 생각 한번 해보시고. 업무과실로 팀장은 3개월 정직이고 담당은 파면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노동부에 근로감독관도 만나보고 노무사도 만나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고 신중하게 물어보니까 횡령이나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업무상 과실로 파면은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런 결과를 받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요앞에 우리 지방공사에도 불법 호봉승급 때문에 소청을 한 예가 있다 아닙니까?

윤주한 예. 그렇습니다.

그때 또 결과로 우리가 졌다 아닙니까? 지방공사 져가지고 거기 대해서는 인건비나 소송비를 다 지불했습니다. 거기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중우 과장이 가 있는 상태가 노동지방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주한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파면이 부당하다고 나오면 사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주한 판결 결과를 저희들이 또 충분히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서 저희 회사가 이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불복을 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제소를 다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2년 가까이 갑니다. 가서 결국은 앞의 예같이 패소를 하면 2년 동안 계속 언론에서는 이걸 다룰 거고 노동조합에서는 지금 의회 앞에서 집회하는 식으로 2년 동안 할 겁니다. 여기 대해서 사장님은 그냥 끝까지 간다는 그런 것보다 합의점을 찾고 해결점을 찾는데 노력해야지, 끝까지 간다는 것은 저희 생각에 안 맞다고 봅니다.

윤주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판결결과를 제가 또 검토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깊이 들어가면 자재 불출에 있어서 약 2천여만 원의 자재가 없어졌습니다. 본인이 소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 조치를 했는데 본인이 변상할 의사가 없다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회사에는 배임 및 횡령이 의심이 돼서 함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또 이 변상 관련해서는 본인이 못 낸다고, 제가 사장이 채권을 떨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민사까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가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의 현명한 방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로 관련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9번, 50일 정도 중단이 되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소각로가 꺼지고나서 며칠 있다가 안에 점검하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윤주한 저희 소각로 평소에 가동할 적에는 최소 850도 이상, 1000도까지 올라가는데 소각로를 정지를 시키고 안에 작업할 수 있는 조건은 최소 3일이고 4일 이상 돼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실제로 거기 공사를 하시고 들어가서 청소를 하시는 직원들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들어갈 때 여기 대해서 사고의 책임을 지라는 동의서를 받고 그 직원들은 동의서를 지금 안 써주고 있는 상태이고 안에 들어가면 작업복이 녹아내릴 정도로 열기가 많답니다. 3일 되기 전에 들어가니까. 지금 사장님 아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재보험법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어떻게 보면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안전사고 하나는 우리 군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할 수 있으니까 사장님 안전사고에 만전을 좀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주한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군정의 기획과 집행 그리고 평가와 환류에 있어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감동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은 확보되어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군정에 스며들도록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행정과 군민들의 기대치와 거리가 먼 행정은 이제는 과감히 떨쳐내고 업무 하나하나에 효율성과 감동의 색이 담긴 아름다운 군정으로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최일선에서 그 길을 만들고 안내하는 분들이 바로 함안군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정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공중화장실 내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함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 개선과 군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개발행위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8조제1항2호는 평균 경사도를 25도 미만으로 변경시 재해 발생우려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집행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의2제2항도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4는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수정안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1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추진을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제2항은 해당 조례 제6조의 적용범위와 상충된다는 집행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