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성경찬 의원 발언

제38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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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2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소관202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승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저희 실에 전입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대식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정 정보화총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유인물에 따라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위원님들 질의 준비 동안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최근 기사를 보니까 내년도 국가예산이 어려움이 많다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정부의 장기계획에 따르면 코로나 때문에 확장적 재정을 아마 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처가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을 보면…….

문승우위원장

지금 전라북도에서 건의한 건의액이 8조8,567억원이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작년도보다 현재 부처에서 기재부에 넘어간 게 저희가 반영된 게 전년도보다 한 5.5%가 증가한 7조5,091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단계와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증액을 시켜서 올해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우리 도에서 건의액과 기재부 반영액 차액이 1조3,400억원이에요.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또 사업 건수로 봐도 886건 중에 613건만 반영이 됐고 273건은 단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새만금 모빌리티 실증지역 조성사업의 경우 첫 사업비 64억원도 전액 삭감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항상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부처에 올리는데 부처나 기재부에서 다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아예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다수 있는데 그것은 항상 저희들이 기재부 단계나 국회 단계에서 노력을 해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00%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쨌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반영된 아예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한 달 정도가 남았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첫째는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지난주에 전략회의를 한 바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현재는 기재부 단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과 협력해서 우선 부처와 기재부를 저희 지휘부가 방문을 해서 특정 사업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단계별로 국회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런 적게 반영된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올린 예산 중에서 무더기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전라북도 몫을 완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또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노을대교 추진과정 15일날 심의평가위원회가 있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국도·국지도 사업인데요.

경찬

성경찬위원

15일날 있는 거 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거기에 대한 혹시 정보를 들으신 거 없나요? 일주일째 지나고 있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SOC 사업 중에 철도는 지난번에 했고 저희가 알기로는 고속도로를 먼저 발표하고 국도·국지도 하는데 노을대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그렇게 답하시지 마시고, 15일날 노을대교 관련된 심의를 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관심도 가지고 있다고 하셨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노력도 하셨는데 심의 과정 결과를 촉각을 안 세우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제가 이건 관련 국한테 자세히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한번 회의 끝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큰 전라북도의 프로젝트 사업인데 그게 지금 일주일 지나면 거의 윤곽은 나왔을 거고, 물론 이 사업 자체가 긍정적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노력하신 분들이 계셔서 여건상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B/C 점수도 잘 나와 있고. 그러나 도에서 15일날 심의를 했으면 16일날, 17일날 정도는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건데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실장님이 그걸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될까요? 참 그렇습니다. 그 상황 정확하게 인지시키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내륙첨단산업권 초광역협력사업이 뭔가요? 12페이지에 있는 거. 우리가 지금 균형발전을 하겠다라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찬

성경찬위원

해서 지금 이걸 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내놓으신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게 하루이틀에 나온 게 아니라 정부가 장기적으로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6개 권역을 전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동서남해안권, 백두대간권 그다음에 내륙첨단산업권, 그중에 하나가 내륙첨단산업권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각 시도들이 참여를 해서 현재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내륙첨단산업권은 주관 시도가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주관이 돼 가지고 6개 시도, 26개 시군구가 참여를 해서 올해 10월 9일까지 총사업비 2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뭘 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련…….

경찬

성경찬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가, 쉽게 말하면 시도 간에 합쳐서 연계해 갖고 뭘 좀 잘해 보겠다라고 설득을 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관련 분야별로 주력산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력산업에 저희들이…….

경찬

성경찬위원

이 내용도 따로 정확하게 표시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섬진강 르네상스 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 광역끼리 서로 잘하자고 해 놓고 나중에 전라북도만 팽당하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 무슨 협력사업으로 해 갖고 빠져나가버렸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남해안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도 전개하실 때 충분히 가닥을 잘 잡고 전북이 주도할 수 있는 방향을 선점하시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내륙첨단산업권 같은 경우 총 26개 사업을 저희들이 현재 요청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각종 권역별 사업에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주도적으로 전북이 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항상 꼬랑이 따라다니다가 팽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추경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추경을 언제 정도 할 계획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추경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8월달에 도의회가 없는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국민재난지원금입니다. 국민재난지원금에 국비가 100%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지방비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의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추경을 해야만 지방비 부담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좀, 그래서 최악의 경우 8월에 원포인트로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 추경 끝나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로 동향을 우리 위원회에 바로바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아까 보고할 때 그 말씀을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군산에 명신하고 대창모터스가 있는데 그게 전기차잖아요. 1호 차도 생산을 했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다니고밴 생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우리 도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전부 간부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도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선 차량 수요가 있는지.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니고밴은 스타렉스보다 조금 작은 소형화물차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과연 도청에서 수요가 있는지, 우선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건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실장님께 여쭤보는 부분이 우리 도도 도지만 14개 시·군도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 산하단체 15군데가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차량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지금 기간도 안 되고 구입할 필요도 없는데 구입하라는 것은 아니고 차를 교체할 때는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로 대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검토하는데 위원님, 이게 승용이 아니라 중형화물이라, 어쨌든 그런 수요가 있다면 다니고밴을 중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위에서 모든 지시나 계획을 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해서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차를 우리 기관부터 구매를 해 주셔야지 나 몰라라 해 버리면 이쪽이 살아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특히 개인적으로나 하여튼 다니고밴에 대해서는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첫째 브랜드인데 그게 잘 팔려야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는데 초석이 될 텐데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 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돼 가지고 국비 예산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국가 예산 확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요청한 금액 중에서 우리 도 반영액이 7조5,091억원 정도로 작년 대비 현재 3,492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부처 반영 중에 중요한 것들이 빠진 것들이 있는데 어떠어떤 것들이 빠졌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그다음에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사업, 스마트 전장부품 오픈 R&D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전기 특장 및 기계지식산업센터 구축,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일부는 현재 예타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고요, 500억이 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출한 신규사업 중 대부분은 반영됐지만 일부가 미반영됐는데 앞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기재부 단계와 국회 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부처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예결위원들이 선임이 됐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결위를 여야를 막론하고 다각도로 접촉을 해서 그분들이 지적하면 예산 깎이는 것이 되잖아요, 현재 있는 예산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반기 때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7월, 8월에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지 않으면 거의 국회선에서 다 깎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것들은 기획재정부에 가서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이 7∼8월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나 예산부서는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도. 가서 적극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 염두에 두셔서 접근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전북의 주요현안 중에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들이 많이 지역을 방문하고 그러시는데 대선공약으로 찾아서 언제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한 9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9월까지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준비 과정이 늦었다고 봐요. 상반기까지, 상반기면 6월달 아닙니까? 6월달까지 전북발전연구원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대선공약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정책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데 앞으로 순서대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9월로 잡은 이유는 그때 정도 되면 각 당의 후보자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해서 저희들의 주요사업을 각 진영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메타버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타 시도는 이런 확장 가상세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홀로그램이라든가 AR, VR 그쪽 분야도 열심히 하고 있고 후속조치로 메타버스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와 관련해서도 각종 사업을 준비 중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건 별도로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 위원장, 김이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내년도 국가 예산 내용을 보니까 기계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어제인가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이 공모주를 했는데 약 5조6천억이 몰릴 정도로 히트를 치고 있어서 각 지자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한테 관련 부서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정보화 담당하는 분들 플러스해서 메타버스대응 TF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관련된 내용들도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공연뿐만 아니라 새만금, 한옥마을 이런 것들을 코로나 때문에도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메타버스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가상 주민번호까지 넣어서 하자는 그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보화총괄과에 ICT융합센터 관련된 부서들을 타 부서로 보냈는데 혁신성장과 그런 데로 보냈는데 사실은 ICT센터 관련된 팀도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이게 꼭 정보화총괄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콘텐츠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서를 혁신성장 파트로 갔다는 것은 이게 융합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조직 관련된 여러 가지들도 있겠지만 정보화총괄과라는 것도 2000년대 초에 각 시도에서 정보화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부서예요. 이 명칭도 정보화융합 무슨 과라든가 ICT융합과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메타버스라든가 새로운 IT산업의 변화 관련된 내용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해 나가야지, 그냥 일반 정보화 관련된 내용들만 컴퓨터 관련된 내용들만 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런 대비를 좀 하고 계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그렇게 한 이유는 산업화, 방금 말씀드린 홀로그램이라든가 메타버스 등 최첨단 ICT 관련 분야를 아무래도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연계시키기 위하여 혁신국으로 보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첨단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TF라도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정보화총괄과장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정보화총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과장님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저도 이제 막 와서 아직 확실하게 많은 부분을 준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정보화총괄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더 공부를 하고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총괄과라는 명칭부터 바꾸고 우리 정보화총괄과가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가 먼저 조직 그리고 업무행태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업무영역을 더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하는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좀더 진취적이고 현시대에 맞는 부응하는 그런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의 ICT융합센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그 업무는 1월에 혁신성장…….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ICT팀이 혁신성장과로 갔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하겠지만 정보화총괄과에서 업무가 나눠졌기 때문에 여기서 총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하고 여기서 컨트롤타워 역할 그런 역할을 요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될 분야를 면밀히 파악해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지를 심도 있게 고심해 나가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ICT융합팀이 타 부서로 가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지 않으면 IT나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이런 분야들이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문화관광국과 그쪽 부서랑 융합해서 통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상한 데로 나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쪽 분야의 예산 규모들이 굉장히 몇 조원 시장이 돼요. 삼성이나 여러 가지 대기업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메타버스 아주 조그마한 회사가 엊그제 공모를 했는데 5조6천억 이상이 몰리고 6천대 이상 경쟁이 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각 전라북도 14개 시·군 관련된 부서들 모아서 대책회의도 하고 TF팀을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립니다. 대선공약 개발 관련해서 도민들이나 의회가 익히 알고 있는 사업 외에 신규로 발굴한 사업이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발표는 못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타도와의 관계가 있어서. 한 70개 사업 정도 시·군 그런 데 해 가지고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70개 사업 정도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시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흉내내거나 가져갈까 봐 발표를 못하시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직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사업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 70개 정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추가 발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우리가 미래 새로운 분야 그런 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지역별로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해야 될 공약들이 있을 텐데 그런 중요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일부 아이디어라도 공개해서 더 세밀하고 뭔가 숙의된 의견들을 첨언하는 게 좋지, 사업을 구체화하는 게 8월인데 지금 7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거 보안을 유지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깜짝 쇼해야 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듭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문제도 있고. 위원님한테는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 혼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의회를 비롯해서 도민들의 총의를 모아 나가야죠. 기존에 우리가 도정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들으면 아, 이거 작년에 했던 얘기, 봄에 했던 얘기, 지난 선거 때 했던 얘기, 거슬러서 5년 전 대선에서 했던 얘기 그런 얘기 다시 하시면 실망스럽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는 또 장기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물론 꼭 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못했던 일을 다시 도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목이 있지만 같은 노래 반복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듣기 힘들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해서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이행표를 제가 보고 질의합니다. 예산확보율 42%, 이행률이 57%로 돼 있네요. 2020년 6월 말 기준이네요. 계획보다는 조금 양이 차지 않는 거 같아요. 맞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게 큰 이유가 공약사업 101개 중에 일부 사업은 사실 현실적으로 임기 중에 완료가 될 사업이 있고 장기적으로 임기 후에까지 끌어가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물론 관리계획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임기 후에도 해야 될 계속사업들이 있는데 목표에 따르더라도 2021년 말 75%가 이행목표인데 6개월 전에 57%면 이건 작년 연말에 50% 얘기했을 때의 목표보다 조금 상회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 우리가 계획한 2021년도 말 기준이 75%거든요. 그 정도는 연말까지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예산확보율, 이행률을 누가 평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객관적으로 평가했기를 바라고요. 자체적으로 평가하셨을 텐데 자체적으로 평가한 이행률이 이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조금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다소 부진해 보이는데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지난 결산 심사 때도 여러 번 논의가 됐었고 예결위 회의장에서도 거론이 됐었는데 전라북도청 공직자들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표산정이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느냐, 지표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최고 고위관리자께서 오셔서 동의를 표하신 바가 있고요. 혹시 그 이후로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성과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예산성과지표가 있고 하나는 직원들 성과급하고 관련 있는 BSC가 있는데요, 저도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어떤 부서를 보면 제가 봐도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민들이 알아서 해 주는 것도 성과지표를 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없어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세밀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부서는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성과지표는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건 자료가 있는데 실무진이, 자료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아까 제안설명 때도 2차 추경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의회와 만날 기회가 되실 때 개선한 지표에 대해서 대표적인 목록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질의를 시작한 김에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전북형 청년수당을 지급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천명에 대해서 36억 지급하는 것으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1천명, 1년에 360만원. 한 달에 30만원씩.

대중

김대중위원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게 2년 차 사업인데요, 작년에 한 번 시범사업을 했고. 1천명인데요, 신청이 제 기억으로는 약 1,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우리 도의 각종 청년정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업이 제일 좋냐. 그랬더니 1번으로서 현재 이 청년수당 사업이 제일 좋다고 돼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몇 명한테 물어보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40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신청하신 사람들한테 물어봤고만요, 그럼.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이건 사업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1,500명 신청했는데 1,400명한테 물어봤으면 신청할 때 설문지 돌린 거 같은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일반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장기계획으로는요, 내년도에는 2,500명까지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원래 대도약청년과 사업이 아니고 이관된 사업이잖아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저희가 가져온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우문을 드립니다. 신청하고 싶어도 자격이 안 돼서 신청을 못한 청년들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업종을 제한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업종 제한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업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1.5 대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도 그걸 업무 공부를 하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 업종에 있는 청년들은 여하튼 간에 직업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청년들에게 주는 수당인지, 회사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었는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종으로 제한한 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설득력이 얼만큼 있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아직도 구직현장에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현재 직장 생활 잘하는 직장 다니는 청년들에게 그것도 일부 업종에게만 덤으로 주는 수당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그런 수당 나도 받고 싶죠.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받았을 수 있다 이런 지적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런 고민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업종 제한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준과 객관적인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내년도에는 2,500명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업종 확대도 해야 되는데 그런 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될지 계속 저희들이 고민해 나가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마 대상자 선별하기 용이한 곳으로 지급기준이 명확한 곳으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업종이 제한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정보화총괄과 관련해서요, 정보취약계층들을 저희가 돌보기 위해서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사랑의 그린PC도 지급해 드리고 정보통신 보조기기도 드립니다. 또 다른 기관에서 협조도 받아서 사업물량도 확대하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태반일 텐데 우리가 드리는, 예를 들어서 사랑의 그린PC는 현물가격으로 따지더라도 엄청난 금액의 가격은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PC만 가져다 집의 책상에 올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PC를 활용하려면 통신료 부담이 더 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통신비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인터넷 비용.

대중

김대중위원

통신료 부담이 PC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PC 안 씁니다, 손에 들고 있는 모바일 쓰죠. 뭔가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게 해 드려야죠. 인터넷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컴퓨터 드릴 테니까 인터넷 설치하세요.’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3만원 정도 매달 나가죠.

대중

김대중위원

모르겠어요, 저희가 잘 정비해서 드린 PC의 가격이 중고가격으로 하면 얼마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불과 몇 달 통신비밖에 안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한 20∼30만원 정도 가치가 있을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가정용 PC를 놓고 통신비를 부담하면서 사용할 활용도가 그렇게 높으신 분들인지,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인지, 이게 해 오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정책고객을 달리 설계하든가 현실에 맞게, 아니 자동차를 줬으면 기름도 드리든가 해야지 자동차만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드리고 자동차세 몽땅 가져가고 기름값 비싸면 운행 못하잖아요. 지적의 취지를 이해하셨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정보통신 보조기기도 지난번에 지원하신다고 신규사업으로 예산 올리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 드리고요. 행정정보 서비스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날이 가면 정비를 해야 될 게 자꾸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씩 접근해 보면 시기가 때때로 늦어 가지고 제때 정비가 안 되는 모습들이 보여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산 사정으로, 저희가 예산과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도 시간이 가면 고장이 나더라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운영체계에 있어서도 거기에 탑재되는 정보들이 업그레이드가 늦어지는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 그런 쪽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취지 이해하겠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 관리 이런 것을 외주를 주시는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외주를 왜냐하면…….

대중

김대중위원

외주를 주시고 외주업체에 전적으로 운영을 맡기고 잘하는지만 관리하시는 거 같아요,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돌아가는 건 거기서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우리 아니면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라든가,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그 외주업체는 프로그램만 잘 돌아가게 할 뿐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그러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내용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업무보고 때마다, 우리 도에 여러 가지 굉장히 홈페이지가 많거든요. 사실적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도가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봤더니 최신자료로 업데이트 안 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 그런 건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신자료가 아니면 존재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외주업체는 어쨌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걸 역할을 하고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하반기 첫 임시회고요,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인데 다음에 이런 업무로 의견을 나눌 기회는 9월 회기는 없을 수도 있고 10월 정도 될 거 같아요. 그때까지는 정비하신 내용을 좀 보고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정비란 건 콘텐츠 내용에 대해 정비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의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요, 몇몇 위원님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실장님이 잘 들으셔야 할 거 같아 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부에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서 삭감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위원님들에 대해서 말씀들이 경시하는 태도들이 있다라고 그런 소리를 제가 몇몇 위원님들한테 들어 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탁

황의탁위원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고 여러 가지를 집행부와 그런 하는 위원님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가 있고, 그렇지 않고 뭔가 집행부를 돕기 위해서 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략하게 되면 생략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상당히 걱정스러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깊이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탁

황의탁위원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정책기획관 소관인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동부권의 예산 반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납하는 예산을 이제는 동부권 내에, 어차피 동부권이 서남 이런 데보다는 균형발전에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반납하는 도비, 국비야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지만 도비는 잘 진행되는 그런 시·군에 인센티브를 줬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어차피 특별회계로 6개 시·군에 지원을 하려고 내놓은 예산이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데 쓰지 말고 다른 시·군 잘하는 시·군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걸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균특이양이 동부권 특별회계에도 들어가 있는데 2023년 이후에 국비 일몰되면 그것도 균특이양이 같은 거죠? 국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미리 말씀드리면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동부권에 60억 주기로 한 약속이니까 그거는 정부 방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60억은 어떤 경우에든지 채워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서 한번 그걸, 균특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국비를 삭감하거나 또는 도비하고 시·군비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예산이라도 그걸 맞춰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그건.

의탁

황의탁위원

그다음에 법무행정과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라북도가 피고로 된 사건들이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각종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라든가 그런 게…….

의탁

황의탁위원

최근 3년간 우리 전라북도가 피고 또 원고로 해 가지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원고는 3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게 3건 있습니다. 피고는 제가 숫자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자료로 한 3년간, 재판이 하루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3년 정도면 자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승률은 높은데요, 어쨌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거 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잼버리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적인 기대도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거기에다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잼버리 기간이 12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8월 1일부터…….

의탁

황의탁위원

12일간을 쓰기 위해서 몇백 억을 투자했는데 그 뒤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했었고 걱정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저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거기에다 잼버리 끝나고 나서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걸 유치하는 걸 정치권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 가지고 미리부터 그런 작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게 땅 주인이 현재는 농림부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농림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는 농림부 돈을 들여 가지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의탁

황의탁위원

농림부라도 전라북도에 있으면 전라북도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맞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니까요. 농림부하고 개발청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의견도 중요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또 아주 민감한 분야지만 벌써 매립이 완료가 돼 있고 상당히 땅이 좋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농림부 그런 정도는 충분히 2개 이리 끌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의탁

황의탁위원

같은 해양수산부, 그렇잖아요? 바닷가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걸 미리부터 한번 그런 걸 고민해서 정치권하고 연계하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이재위원장대리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강승구 실장님 장시간 많이 애쓰셨어요. 그래서 잠깐 쉬시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괜찮습니다,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정책기획관님, 전대식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실장님. 기획관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 오셔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대식

전대식정책기획관

과찬의 말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앞으로 굉장히 희망도 보이고 기대가 많고 그렇습니다.

대식

전대식정책기획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이재 부위원장, 문승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임

홍성임위원

기획관님, 현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식

전대식정책기획관

현재 일부 전 총리께서 지방 2차 이전에 대해서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현재 정부의 정책동향은 그런 데 대한 언급이 없고요, 아직 로드맵도 발표된 적이 없고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식

전대식정책기획관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무진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정부의 논의는 현재 중단된 상태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얼마 전에 김부겸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대식

전대식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식

전대식정책기획관

충청권 방문하셔서 2단계 추가이전에 대해서 곧 정부 방침이 결정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실무진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고요, 움직임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혹시 중앙부처 방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셨나요, 최근에?

대식

전대식정책기획관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총괄 업무는 균형발전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동향 파악이라든지 대응을 위해서 도에서 파견자원이 하나 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있고요. 또 실무진을 통해서 유선으로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통화를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부겸 총리께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꼭 실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관님은 로드맵이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참 당황스럽네요, 그 부분에서.

대식

전대식정책기획관

정확한 의중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충청권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은…….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아니고요 기획관님, 일부 언론에서 김부겸 총리가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얼토당토않는 그런 이상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기획관님은 지금 알고 계시는 내용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이거를 추진하는 것 조차를 지금 모르고 계시고요, 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얼마 전에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식

전대식정책기획관

다 파악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대식

전대식정책기획관

임기 내에 발표하겠다 그런 취지로 하신 거 같은데…….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임기 내에 2차 공공이전기관을 마무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 같으면 대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하나 만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라북도는 지금 그런 로드맵을 만들고 계시죠?

대식

전대식정책기획관

예, 당연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동안 연구기관이라든지 각 전문가를 통해서 120여 개 타깃 대상기관을 설정해 놓고 전라북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사업 중심으로 해서 리스트 업을 하고 있고 전략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혹시 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도내 국회의원들하고 소통하셨어요?

대식

전대식정책기획관

의원님들까지는 아직 소통…….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강승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문승우위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작년부터 위원님, 각종 당정협의회 할 때 이건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논의도 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상 보면 공공기관 이전하면 솔직히 우리 도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가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 종합해 보면 계속 정치권이나 그다음에 공무원이나 그분들에게 나오는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한편으로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어느 쪽에서는 밀실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밀실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발표될 수 있다는 걸 전제조건으로 항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현재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도 국회의원들하고 도의원들 아니면 도민들하고는 아직 공유를 해서는 안 된다. 비밀리에 지금 이거를…….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비밀이 아니라 어느 날 정부의 방침이, 이건 제 의견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각자 딸린 문제라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시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는 못하지만 약 30여 개의 타깃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을 저희들이 선정해 놓고 계속 동향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방향이 어떤 방향을 가든 올바르게만 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계획했던 그런 목적에 달성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물론 그렇게 비밀 유지를 해서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시는데 국회의원하고 소통도 안 되고 도의회하고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30개의 리스트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 30개 리스트를 한번 주시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정무적인 활동뿐만 아니고 발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액션을 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도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어떠한 액션이 저희한테 전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도민이 다 똑같은 얘기인데 전혀 액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그런데 다행인 것은 실장님 말씀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고민인 게 중앙에서 나오는 말이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서, 작년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특위가 있어요. 총리님을 찾아갔거든요, 총리님 방에 제가 배석을 했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올해는 힘들지 않겠어?’ 그랬는데 최근에 대선을 앞둬서인지 약간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말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항상 위원님, 이건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항상 어떤 상황이 터질까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준비하고 로드맵을 짜고 결국은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략 어떤 분야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려고 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1차 때 이전해 온 기관하고 우선 연계성을 찾는 게 제일 쉽죠.

성임

홍성임위원

금융 쪽이겠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실 금융 쪽 그다음에 농업 쪽 그런 쪽으로 해서 관련해서 약 30개 정도를 리스트 업을 해 놨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새만금 관련 쪽도 들어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잘하셔 가지고 아무튼 공공기관 2차에 대해서 꼭 성공하기를 기대해 볼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번에 제가 5분발언도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인권담당관실 전문조사인력 확대에 대해서요, 그걸 만약에 조직을 관할하려면 기획조정실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정원을 더 하려면 조직개편 때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해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이재위원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실행을 하셔야죠. 실행을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앞으로 실행을 할 건지 아니면 조직개편 때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김이재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잼버리 참가를 위한 스카우트 양성지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거. 보니까 스카우트 지도자 교육 실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실시를 보통 민간인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엊그제 위원장님 다녀오셨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요. 민간인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마 스카우트연맹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민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김이재위원

파악을 해서 좀 주시고요. 이 양성 지도자 교육을 하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나중에 잼버리 기간에 직접 오셔서 봉사도 하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김이재위원

아니, 원하시는 분에 한한 게 아니라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취지인데요.

김이재위원

공무원들은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 교육을 받으면 그때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김기영 위원님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 의향 들어봐서 오후까지 갈 것인지 여기서 끝낼 건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피곤해 보이시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전혀 안 피곤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혹시 최근 대학 상황에 있어서 들으신 거 있죠? 지역대학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상황이신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몇몇 대학은 교육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몇 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에 따라서 안 좋게 나오면, 군산의 일부 대학이 폐교된 적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한 2∼3개의 대학교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기영

김기영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가장 큰 이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첫째 이유가 신입생이 안 들어오는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

학교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수험생 학부모다 보니까 주요대학인 전북대 같은 경우도 발표는 하지 않는데 전북대, 원대, 전주대, 군산대 다 수시와 달리 정시는 원서만 내도 되는 과가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예요. 학교 내에서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취학연령이 줄다 보니까 지역까지 내려올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중3, 고1 정도 학생일 때는 학령인구가 급격히 준다고 그래요, 입학인구가요. 혹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자치국이 총괄해서 대학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총청장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더더욱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대학 측에서도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게 절대적인 학생 숫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학생 숫자를 늘릴 수도 없는 문제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대책이 어려운데 그래도 몇 가지 대학 측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대학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아마 그분들 이런 얘기했을 거 같아요. 학생 수가 줄면 대학 입학 학생 수도 줄고 그러면 대학 존폐위기, 폐지된다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게 교육부에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평가해서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을 안 하면 결국은 폐교하는 수순을 밟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인구정책에 연계를 시켜보면 도내에 대학이 없어지면 청년유출은 더 가속화될 거고요, 타지역으로 한번 대학을 가면 대부분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취직을 할 거고 돌아올 길은 가능성은 적어질 거고요. 그러면 출산인구 줄고요. 전라북도 폐지해야겠네요, 이렇게 손 놔버리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그런 현실인식을 저희도…….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실장님 방금 어려우니까 손을 놓을 수밖에 없으면 전라북도 폐지해야죠, 이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 현실인식을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효율적인 방안을 하여튼…….

기영

김기영위원

하나 좀 여쭤볼게요. 혹시 외국인학생 유치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각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거 있는가요? 외국인 유학생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국에서 하다 보니까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제가 숫자를 알고 싶은 건 아니고요, 유형만 알고 싶은 거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학 측에서도 그거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빗대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국인 타지역 학생을 전라북도로 유치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은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외국인은 졸업하면 국내에 거주하는가요, 본국으로 돌아가는가요, 대부분 학생들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규정상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제 지역 익산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연령층 60세 이상 정도에서는 좀 드문데 40대에서 60대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익산에서 태어나지 않고 익산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를 다니지 않는데 거주하는 분들 이유를 물어보면요, 익산에 있는 특정 학교를 나와서 졸업해서 익산에 직업을 갖게 돼서 여기서 결혼하고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유학생을 지원하는 게 우선인지 타지역 학생을 전라북도에 있는 소재 대학으로 오는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거 같아요. 제가 유학생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주안점을 어디에 둬야 할지, 최근에 익산 소재 대학교 앞에 대학로에 있는 원룸 사기 사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전주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익산 소재 원대 원룸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대전에서 다니는 학생도 원대 앞에 살지를 않아요, 스쿨버스로 다 통학을 해요. 학교에서 마련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익산에 잡고 익산에서 소비하고 익산에서 살게 하고 익산에 정을 붙이게 하려면 최소한 대학 4년 정도라도 익산에서 살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기나 맞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손을 놨을 때 그 학생들이 스쿨버스나 타고 와서 수업이나 받고 떠나간다면 졸업 후에, 여기 보니까 있던데요, 우리 전라북도에 체류하게 유도한다는 게 있던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생활인구요?

기영

김기영위원

유도할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 보면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인구정책부서는 특히 청년 관련 부서는 청년 위주로 짜주고, 근무하는 공무원조차도.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라고 그 학생들에게 물어보라고. 우리 실장님 막연히 ‘인구 줄으니까 할 거 없어요, 대한민국이 다 못하는데 어떻게 전라북도가 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답변도 하셨고 이 이전의 실장님들, 이 이전의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속 그렇게 답변해 오셨어요, 인구정책이나 청년정책을 제가 여쭤볼 때. 그렇지만 최소한 덜 줄게 하고 전라북도가 그나마 인구를 늘게 하려면 남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주문을 할게요. 최소한 전라북도에 다니는 학생들이 전라북도에 호감을 갖도록 하고 추후라도 말씀하셨던 명예도민이라도 하고 또 기록돼 있던데요. 어쨌든 전북 연고를 가졌던 경험으로 통해서 전라북도에 정착하게 하려면 외국인 지원도 하지만 더불어서 4년 동안 거주지원, 최소한 기숙사비도 내주고 그 학생들이 기숙사를 들어가지 못하고 학교 앞에 정착을 한다면 하숙이나 자취하는 원룸 임대료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할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한번 다시 대학을 불러볼게요. 전북대, 전주대, 군산대, 원광대, 물론 이런 주문도 있어요. 익산 같은 경우 원대에 일부 지원을 하니까 익산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은 타지역으로 대학을 보냈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그런 불만이 섞인 목소리도 들렸었거든요, 최근에. 그렇지만 이런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요즘 어떻게든지 그 학생들을 잡아두려고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어요. 최소한 이런 종합대 있는 지자체와 연계해서라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전라북도가 나서서 같이 매칭예산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아까 제가 답변 중에 혹시 그렇게 들렸다면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박용근 위원님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할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인구 담당하는 부서가 대도약청년과장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도약청년정책과.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성청소년과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기는 18세 이하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개 학생들, 여청과는.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청소년팀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에 청소년팀이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주로 학생들.

용근

박용근위원

청소년은 청년, 소년 하지 어린아이들만 담당합니까, 여기서? 청소년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주로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상 18세에서 39세가 청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용근

박용근위원

여러 가지 혼선을 주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내년에도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성청소년과를 여성정책과로 바꾸고, 대도약청년과가 꼭 청년에 대한 정책만 해야 됩니까? 노인에 대한 정책도 해야 되지, 청소년, 소년, 아동까지 해야지 이거 앞뒤가 안 맞게 해서 제가 이거 업무내용을 쭉 보면서 청년과가 사회복지국으로 가야지 왜 여기 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타 부서로 보내버리든지 그래야지 왜 여기다가 둬서 앞뒤가 안 맞게 하냐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유가 있어서 인구정책과 연계시켜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노인 어른들은 그러면 인구가 아니에요? 여성은 또 인구가 아니에요? 앞뒤가 다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청년유출이 심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도청 기관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기관입니다. 출연기관 아닙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죠? 제가 2019년도에 장수에서 뭔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가서 봤는데 그때 유추해서 쭉 보니까 ‘전라북도청에서 와서 행사를 하는구나.’ 그때 부지사도 와서 축사도 하고 그래서 자료를 쭉 그 이후에 챙겨봤더니 보니까 처음에 예산 받을 때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생태관광협회에서 주관해서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라고 전라북도 대상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기관들 다 보니까 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인데 물론 전라북도에서 예산과에서 잘 체크해 가지고 민간위탁도 시키고 그런 기관인데, 조례에 준해서. 그런데 이런 사단법인 기관에 2015년에서 2023년까지 1천억 이상을 주고 균특이 500억, 도비가 260억, 시·군비가 250억 들여서 12개 시·군에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내려가는데 이걸 어떻게,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또 2017년도에 감사하는 내용 보니까 1억2천짜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이나 컨설팅 계약내용을 했는데 7번에 걸쳐서 쭉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나 봐요.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그런 기관에다가 계속 이렇게 돈을 주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서는 생태과에서 하는데 예산이 여기서 균특이랑 다 조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다음에 12개 시·군의 사업비 군산에서부터 고창까지 쭉 돼 있는데 이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 그것까지 총괄해서 자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자연생태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박용근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김이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연구원소관202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연구원소관202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 원장 권혁남입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행자위원장님과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몇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진 연구본부장이십니다.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이십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권혁남 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권혁남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찬

성경찬위원

원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연구원에는 정원이 78명이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과부족이 4명이란 말이에요. 연구원 같은 데는 실은 정원을 속히 채워야 할 텐데, 안 그래도 지금 자원들이 부족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이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이게 장애자 제한경쟁이 돼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전문직 세 분하고 연구직 한 분인데…….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연구직은 지방재정 전공자인데요, 8월 6일날 공고가 되고요. 석사들 전문연구원들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각 기관마다 3.4%의 장애자 인원제한이 채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장애자 제한으로 공고를 했는데 세 차례, 네 차례 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하반기에 계속 공고를 낼 계획인데 그게 장애…….

경찬

성경찬위원

제한 규정은 바꿀 수는 없고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세 차례 하고 제한경쟁은 풀 수가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의무 세 차례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의무가 반드시 3번은 아닌데요.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하반기에 아마 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십시오. 빨리 충원시키셔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북연구원은 실은 우리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뿐더러, 그래서 인원도 충분히 빨리빨리 속히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설명하셨는데 지금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선공약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체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원장님, 의회에서 처음 뵙는 자리인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취임하셨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3월 25일 자로 취임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개월이 다 되어가시네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늘은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인데요, 오시기 전에 혹시 상반기 업무보고 한번 되돌아보고 오셨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제가 웬만한 보고서는 요약본이라도 봤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아니.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도 초에 연구원에서 상반기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내용으로 보고를 했는지 보고과정에서 의회에서는 어떤 요구나 주문이 있었는지 혹시 한번 되돌아보고 오셨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주문들이 있었던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조치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기억에 의하면 상반기 업무보고는 2월 초에 있었나요, 1월 말에 있었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1월 26일날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월 말에 있었고 전임 원장님이 3월 중순경에 임기를 다하시고 3월 하순에 취임하셨는데, 그러면 상반기 업무보고 때 우리 의회에서 혹시 지적이 되었거나 추가로 요구사항이 있었거나 하는 것은 지난 4개월 동안 원장님 책임하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강화할 것은 강화해서 결과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자리 아닌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는 보고를 받고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안 계셨지만 그때 의회에서 주로 어떤 주문을 드렸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제가 여기 준비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가장 큰 내용이 뭐였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다 말씀을 드릴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가장 큰 내용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가장 큰 게 황의탁 위원님께서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켜라 이 지적을 받고요. 제가 얘기를 듣고 모든 연구보고서에 수탁과제를 포함해서 공동연구원, 책임연구원들을 각각 장·절별로 해서 책임분담표를 만들어라 해서 저희가 영구 보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서에서도 그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문이 있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다음에 몇 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상반기 주요실적을 보고하고 하반기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신데 상반기 업무보고 때 금년 1년 동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보겠다고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보조자료까지 합치면 근 300페이지 가까운 보고서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상반기에 했던 업무보고는 중복되니까 생략하더라도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조치가 불가능한 것인지 지적은 없었지만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이대로 해보겠다든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 중에 방향을 전환하겠다든지 이런 주요내용을 보고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는,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결과조치서는 1월 하순에 저희 의회에서 요구했지만 지금 6개월이 지났어도 모르잖습니까? 저희 상임위원들도. 혹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로 든 내용에 대해서 황의탁 위원께 보고드렸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제가 그런 절차를 잘 몰랐습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연초에 계획을 세웠지만 여러 가지 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고 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이 취임 전후에, 우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취임 이후에 저희가 소식을 들어보면 첫 번째 주요의제로 삼으시는 게 도민 속의 연구원으로 거듭나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스킨십을 늘려가시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대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결과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아까 신규사업으로 도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600여 명의 모니터링하시는 도민들을 모셨다고 하는데 그게 숫자에 연연하는 사업인지 과연 내실 있는 소통이 되는지는 제가 여기서 의문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상반기 업무보고 조치결과를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해서 질의응답에서 나오면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갖고 있었고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그 절차를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전북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을 발굴하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바뀌셨으면 물론 기존에 해왔던 체계를 전부 무력화시킬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도민들로부터 인정받는 또는 공감하는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개발하실 때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시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담아내고 계시는가요? 혹시 그리고 또 그런 방법 중에서 도민들로부터 제안받아가지고 연구과제로 채택하신 사업들 있으면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 주시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민정책평가단을 모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입안하는 정책들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가장 컸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취지는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혹시 발굴된 사업이 있거나 연구과제가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 말로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603명으로 구성해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직은 도민모니터링단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구성이 이제 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가장 역점으로 내세워야 될 전북연구원의 연구과제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연구과제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요?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취임 당시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을 되돌아볼 때 연구원에서 주요 연구과제로 삼아서 해내야 되겠다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때도 아마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을 거고요, 지금도 변함이 없는 저의 생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였나요? 그 당시에.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전라북도 싱크탱크로서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브레인으로서…….

대중

김대중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 못하시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가장 브로드(broad)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다음에 포스트 새만금 시대의 먹거리를 개발해 내겠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바이오, 드론산업들 이런 신산업 분야 이런 데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 취임 인터뷰가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고 질의하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때 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민들의 치유책 같은 거 아마 그것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반론적으로는 다 말씀하셨고요, 지금 입장이 바뀌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말씀으로는 전라북도 인구정책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연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연구해 보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여러 가지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걸 최우선 과제로 보고 선언적으로 공표하셨으면 거기에 맞는 무슨 과제를 새로이 추가해서 상반기 업무보고 이외에 취임 일성으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원장님 취임 이후에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없었는데 새로이 발굴하신 과제가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아도 기왕에 있었는데 좀 강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혹시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연구과제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라비아숫자로 4쪽과 5쪽에 있습니다. 수탁과제인데요, 김제형 인구정책 선순위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읍시 인구정책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건 수탁과제잖아요. 원장님이 취임 일성으로 전라북도 인구정책의 중요성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시는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원장님이 새롭게 내놓은 연구과제라든가 연구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앞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임기 내에 하겠다는 거지 금년에 하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라도 이것은 시간을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 전라북도 현안 문제기 때문에 바로…….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 현안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나열하기로 하면 수도 없어요. 수도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런데 특정 기관이 기관장의 개인적인 의지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전라북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젠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으셨기에 취임한 지 4개월이 되셨으니 말씀하신 거에서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간 것이 있는가를 제가 질의했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구라는 게 바로바로 시행될 수가 없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금년에 이미 세팅된 연구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이라도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하도 새로운 업무시고 또 경황이 없으시고 여러 외부인들 접촉도 많으시고 하셔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시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임기를 다하신 전임 원장님 시절하고 지금 새롭게 의지를 가지고 취임하신 원장님 모셨으니까 뭔가 추가해서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사업들은 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는 제 일성이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연구원이 되어야 되겠다, 도민과 소통을 강화시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를 통한 도민공개강좌, 그다음에 603명에 이르는 도민정책평가단 이런 것들이 가장 중심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시·군 정책간담회, 현장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시·군의 현안은 무엇이고 고민이 뭔가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3개월, 4개월에 거쳐서 당장 시행되었던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시겠다는 데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연구원은 행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시·군과의 정책간담회 하면 몇 시간 하시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한 시간에서 길면 한 시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0분에서 90분 사이에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하면 무슨 그 시·군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협의해 내겠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전작업을 할 때 우리 담당 박사님들하고 각 시의 기획실 직원분들하고 오고 가는 토론내용이 또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시킨다면 상당한…….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무 차원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한 것이, 그걸 성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목적하는 바 우리 기존의 연구원 가족들이나 공직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연구과제를 얻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모니터링단 구성이 이제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좀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무슨 4개월 사이에 성과물 안 가져오신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방향은 잡으셔야 되는데 그 방향을 제대로 잡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위원장님, 필요하면 여성정책연구소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원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김이재위원장대리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항간에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성정책연구소 관장하시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견해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폐지가 아니고요,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여성정책연구소 통합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대선주자들 중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는 그거 아주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바라보는 전북연구원의 입장이 어떠신지 질의하는 겁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는 반드시 여가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발언 정치인의 성인지성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합니다. 보조자료 87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중장기 국제행사 발굴 연구를 마치셨습니다. 금년 2월 말까지 해서 3월 초에 끝낸 걸로 돼 있는데요, 결과를 단순화해서 말씀하시면 뭔가요? 국제행사를 발굴했나요, 발굴 방향을 연구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7년 연속 국제대회 행사를 개최해서 전라북도 브랜드를 고양시키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금년 2월에 연구가 끝났네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2월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7년 연속 끝나고 8년, 9년 되는 곳의 행사를 발굴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는 제가 3월에 취임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몇 가지 국제행사들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질의는 거잖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가장 대표적인 게요,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위한…….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또 다른 연구가 있어요. 바로 옆 페이지에 있잖아요. 그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아주 오래전 얘기고요. 우리가 7년 연속 국제행사를 개최하기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미뤄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제가 방금 받기로는 국제기능올림픽 그다음에 생태문명엑스포, FAO 세계농업대학 유치 등 이런 국제행사 발굴에 관한 그런 거로 제가 방금 받았습니다. 제가 사전에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기간이 6개월 연구를 하신 정책연구잖아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회문화연구부에서 6개월에 걸쳐서 연구하셔서 결과물이 금년 초에 나왔는데 3월달에, 7년 연속 국제행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이어서 지역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어떤 국제행사를 유치할 것인지를 파악해 본 연구 아니겠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세계대회 행사를 유치하기로 결정한 것인지 그런 대회가 있다고 나열만 한 것인지 결과가 뭐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이것은 도지사께서 개최를 하고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걸 추진하기로 했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국제기능올림픽, 생태문명엑스포, FAO 세계농업대학 유치.

대중

김대중위원

그 3개를 유치하기로 했어요? 전라북도가.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원장님. 전라북도가 그 3개 대회를 유치하기로 한 겁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강 실장님이 대신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김대중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때 보고 자리에 있었습니다. 배석을 했는데요, 몇 가지가 됐는데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목록을 가져왔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요, 해가지고 좀. 이건 대외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임무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연구해서 넘겨주는 거고요, 그 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자는 수준에서 끝났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는 제가 대외국한테 한번, 이건 원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후에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대외국에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대외국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게 하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는 어쨌든 다 좋은데 어디에다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에 논의하자라는 결론을 내렸던 걸로 기억이 돼서요, 그 후의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시면 대외국이 아마 더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원장님도 익히 아시는 바처럼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과제들이 스스로 또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는 과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시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목소리를 담아내서 전라북도하고 연구원에서 스스로 발굴한 과제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으면 그 성과물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도 확인하셔야죠. 벌써 이 자리에서 확인된 게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었던 연구과제 성과물들을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하셨을지언정 내용을 떠나서 그 과제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체크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은 도민들에게 전라북도 이 세 가지 사업 대표적으로 저희가 연구과제 드렸더니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좋은 제안을 받았지만 과제보고서를 받았는데 현실 여건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우리가 과제를 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 성과물이 정책에 반영돼서 우리 도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제가 질의가 길어졌습니다마는 이 질의의 취지는 연구과제 성과물을 내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물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하실 의무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6쪽 한번 봐주시죠.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유난히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고유목적 연구사업 및 핵심사업 전년과 동일하다고 강조를 하셨던 같은데 그러셨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출연금 말씀이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동결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왜 동결됐는지 알고 계세요? 동결을 유난히 강조하시는 것 같던데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동결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강조하셨으면 아셨어야죠. 우리가 예산을 동결하는 곳 그다음에 예산을 승인하는 곳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는 원장님께서 유난히 강조하셔서 보고하셨다면 충분히 검토해 보고 보고를 받고 오셨어야죠. 예산이 동결됐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산을 세우는 곳에서 전년과 동일하게 의회에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나요, 두 번째는 상향되게 승인신청을 했는데 해당 부서가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고유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해서 삭감하는 경우 둘 중의 하나인데요. 원장님께서는 동결됐다고 강조했던 의미는 다른 곳에 있었는가요?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강조를 하신 거였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니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요, 저희 연구원의 고유연구 가장 바람직한 연구는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셨다시피 장기적이고 기본기획과제 저희가 전념은 아니라도 미래의 먹거리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동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용역과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수탁연구랄지 협약과제랄지 그게 거의 46% 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기본기획연구에 집중할 겨를이 없다는 점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동결시켰던 이유는 주어지는 기획과제에 충실하지 말고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민과 함께하는 이런 외부의 수탁 이런 용역사업에 치중하라고 동결을 시켰던 거예요. 같은 결과를 놓고 지금 원장님하고 저희 의회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원장님.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글쎄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습니다. 왜 주어지는 예산에만 주어지는 사업에만 치중을 하고 여타 다른 사업에는 눈을 돌리지 않냐, 스스로 먹거리를 찾아봐라, 연구원이. 그래서 동결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그걸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시네요. 의회가 작년 예산 승인 때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원장님 취임 기자회견이나 오늘 말씀 중에도 보고 중에도 보면 취임사에도 있었던 내용이고요, 원장님이 앞으로 전북연구원의 원장으로서 해나가는 정책 방향의 가장 큰 테마로 도민과 함께였어요. 그러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이 조금 전에 보고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원장님 하나, 원장님께서 우리 180만 도민을 다 만나뵐 수 있어요? 없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북연구원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집행부에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가장 큰 기관이 어디예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도의회라고 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원장님이 180만 도민을 못 만나뵈니까 우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의원들이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걸 어떠한 절차든 의회 내에서 절차를 통해서 집행부나 연구원에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원장님께서 직접 듣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단체도 좋아요, 포럼도 좋고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더 곳곳에 있는 의견들을 듣고 전달하는 게 바로 의회예요. 그런데 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그 포럼이나 그런 기관의 목소리에 귀를 연다면 잘못된 겁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지역에 가면 더 많은 단체들의 목소리, 더 많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오거든요. 의원들이 의회에서 5분발언이나 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데 혹시 원장님, 본회의장 중계되는 거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죠?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매번 듣지를 못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듣지 못하셨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질의나 5분발언한 것을 별도로 간략히 보고서로 보고받고는 계시는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신문을 통해서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요약을 꼭 접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보조자료 1쪽부터 로마자로 6쪽까지 있는 각종 연구과제의 주요내용과 추진경과에 보면요, 과제명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 최소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많이 중복되는 과제들이 있어요. 상임위 업무보고나 토론 이런 것들을 제가 들어달라는 게 아니고요, 원장님조차도 의원의 목소리를 안 들으면 저희 도민들의 목소리 다 모아서 전달하는 게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랄지 의회에서 발언내용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모르겠어요. 옆에 같이 듣고 계시는 실장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도 집행부는 그러지 않을 걸로 알고요. 실장님 들으셨으니까요, 전북연구원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로서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대한 잘잘못은 충분히 판단하셔서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러면 샘플로 하나 볼게요.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서 46쪽 한번 봐주시죠. 도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포럼을 운영하신다고 하시고 신규사업들 쭉 나열돼 있는데요, 균형발전포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균형발전 큰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그건 지역을 나누는 거고요,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다시 대선 아니면 지선이 다가오니까 신문에 나오는 게 완주·전주 통합이더라고요. 제가 보면 시점으로 나눠본다면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완주·전주가 통합돼서 광역시가 되는 전과 후로. 그러면 분명히 균형발전 방향은 달라져야 돼요. 원장님께서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는 의회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지도를 놓고 지역을 양분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으로 양분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매달 받아보고 있는데 43쪽 이슈브리프 발간 한번 봐주시죠. 발간현황들 쭉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 5분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5분발언하기 전에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참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역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도민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요, 연구원이나 의원분들이나 생각하는 게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주제에 관해서는. 저희는 전문가집단이 아니니까 방향이나 내용은 잘 몰라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전라북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간혹 특정 지역을 의원이 이야기하더라도 의원이 그 지역 도민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생각하셔서 좀 살펴봐 주시는 그런 원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제가 연구과제 여러 개를 하나하나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요, 원장님 처음 초기의 답변이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달라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의회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의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원장님, 점심 잡수시고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김이 빠지는 것 같으시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답변하시는 게 피로도가 좀 쌓이신 것 같은데 물 한 모금 드시고 하세요. 우리 전라북도의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 혹시 축산분뇨, 그러니까 가축분뇨에 대한 악취라고 그러나요? 저희들은 축산인들은 냄새라고 그러는데 일반 환경 쪽에서는 악취라고 그러는데 그거 저감을 위해서 용역이든 아니면 연구원에서 연구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작년부터 환경국하고 축산국하고 해가지고 축산 가축분뇨에 대한 냄새 저감을 위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실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을 거기다 투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올 하반기에 완료가 되면 건의문을 만들어서 농림부나 국회나 이런 데로 해서 사료관리법을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축산냄새 저감이라든지 축산냄새 관련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보고서를 같이 주셔서 제가 건의문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원장님한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용역보고서 과업을 맡아서도 물론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겠지만 연구원 자체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공기질 향상이나 아니면 특별히 어떤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서 지역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 원장님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임기 내에 노벨상이라도 하나 탈 수 있는 그런 연구보고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동부권 사업도 대부분 시·군에서 전북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맡기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전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아, 전부는 아니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동부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연구결과 용역보고서만 보고 내용을 변경하지도 않고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 인허가 문제라든지.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인허가 과정이나 여러 가지 위에 상급 기관하고의 그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용역들을 맡았을 때는 현장감 있게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이를테면 용역을 맡겨서 이런이런 과업보고서를 시·군이나 아니면 용역 소비자한테 보고할 때 하기 전에 시행처나 아니면 인허가 관계 그런 청에까지 의뢰를 해서 그 사업이 확실히 갈 수 있는가까지 용역에 성실하게 그렇게 임하나요? 아니면 그냥 현장감 없이 연구로만 해서 인허가 문제는 당신들이 할 일이니까 시행처에서 할 일이니까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이런이런 모델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과업만 그런 결과만 보고를 하는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장연구도 하고요,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자문을 받는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것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인허가 문제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국가기관의 인허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그것도 우리 연구원에서 인허가에 관련한 자문을 그쪽에 받아서 이런 사업을 용역보고를 줬을 때 소비자들이 그걸 가지고 실행을 할 때 인허가 문제에 부닥치지 않게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인허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도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현장감 있게 해 줘야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을 의뢰한 소비자들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방금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지만 인허가 등 제도·규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충분히 연구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예, 그러시다면 다행입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축산냄새 제거 저감연구 그것은 정책과제 연구로요, 생태농업 전환연구 하반기에 지금, 분야는 축산·과수·화훼 등 그 분야로 해서 진행 중에 있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은 좀 그렇고요. 나중에 제가 한번 원장님 모시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다음에 지역을 논하기는 그런데요, 무주지역에 과수가 우리 농민들한테 제일 큰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무주의 과수 사과라든지 복숭아, 배 이런 것이. 그런데 과수는 일정한 땅이 필요로 하잖아요. 100평, 200평 과수 지어가지고는 사실 장비 사고 냉동창고 만들어야지, 안 맞잖아요. 그죠? 3천∼4천평 이상은 해야 최소한 경제성이 있는데 그런 땅을 가진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수원으로 소득을 올리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럼 적은 면적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뭔가 해가지고 천마산업에 대해서 제가 무주 천마 지금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백세시대에 제일 소중하게 생각할 것은 뇌라고 생각해요. 뇌는 뗐다 붙였다를 못합니다. 나머지 장기는 돼지 간도 붙일 수 있고 원숭이 간도 붙일 수가 있지만 뇌는 떼어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천마가 아주 뇌에, 이를테면 치매라든지 이런 데 기능성이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식약처에. 그래서 천마산업을 갖다가 우리 전라북도 소득작목으로 개발하는 데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쪽이, 인삼의 사포닌은 면역력이라는 것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천마는 우리 뇌, 앞으로 고칠 수 없는 영원한 백세를 살려면 치매에 안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작목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천마를 전라북도 특화사업이나 소득작목으로 개발해서 우리 전라북도 건강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작목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용역을 맡길게요. 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개발을 좀…….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탁

황의탁위원

예.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천마산업은 농식품부 향토산업 정책과제로서요, 브레인푸드로 해가지고 굉장히 주의 깊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각 시·군별로 시·군의 개별 작물연구에 대해서 시·군과 협력해가지고 앞으로 과제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소득작목 개발해서 시·군별로 거기에 맞는 적합한 것을 개발해 주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10년 후에 무주의 사과는 이제 좀 물렁거립니다, 지금부터 10년 후면요. 그러면 지금부터 무주도 고랭지의 사과가 서서히 맛이 갈 때가 오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재배 작황이나 아니면 다른 작목을 개발해 줘야 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그런 거 정도는 앞으로 발표를 해서 지자체에서 단체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그런 게 뒷받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답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동료 상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합니다. 균형발전포럼에 관련한 답변 하시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이 중요한데 지역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하시니까 아까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구분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잘 들은 것인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크게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균형발전포럼은 원장님이 오셔서 의욕을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하신 사업이네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미리 보는 전라북도 2030’이라는 연구원에서 발간한 책자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처음 보는 건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이 발전과 여유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전라북도를 5개 발전권역과 5개 발전축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서 지역의 특성을 묶고 융합하여 균형발전을 이룹니다.’ 처음 듣는 말씀인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

대중

김대중위원

‘5대 권역은 새만금권, 중추 혁신도시권, 동부권, 동남권, 서남권, 4개 발전축은’, 제가 입 아프게 말할 게 아니라 전북연구원에서 만들어낸 책자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의욕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포럼을 만드시는 분이 연구원에서 이렇게 도민들에게 내놓은 기본적인 문제도 파악하지 못하시고 의회에 오셔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의욕을 가지고 균형발전포럼을 만드셨으면 그동안 연구원이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가려고 하시는 건지 보시고 포럼도 만드시고 사업을 연구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시겠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동문서답 같은 답변을 하시면, 이런 업무보고가 전북연구원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타하고 시간을 낭비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닌데 더 이상 이런 자리를 계속할 무슨 의미가 있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위원님, 그건 오해시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균형발전포럼이라는 것은 권역 간에가 아니고 14개 시·군 간에 균형발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럼에는 저희 연구원하고 도의회 그다음에 14개 시·군의 균형발전 담당자들 이렇게 포럼위원으로 모실 생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제가 균형발전포럼의 구성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균형발전포럼을 만들어서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시고 업무보고 자리에 오셔서 이걸 신규사업이라고 내놓고 답변하시는 태도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대리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요, 이런 업무보고를 계속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상임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권혁남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제 질문에 앞서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원장님께서 하신 업무보고의 발표를 보고 저는 참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가 우리가 2021년도 1월에 한 번 있었거든요, 상반기. 그리고 오늘 하는 거는 하반기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라는 것은 상반기 때 이러이러한 것을 간단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반기 때 무엇무엇을 하겠다 이것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업무보고를 무슨 교수님 논문발표같이 그렇게 오래 하시고, 그 내용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침에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을 한번 봤거든요. 똑같아요. 하반기 업무보고 내용이나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이 하반기 것은 똑같아요. 그걸 그냥 원장님이 계속 오늘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원장님. 다음부터 업무보고하실 때는 원장님께서 손수 그걸 책임지시고 딱 이거 했다, 안 했다, 하반기에 이거 하겠다 간단하게 그냥 딱딱딱 이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월부터 2021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전북연구원에서 연구과제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작년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금년에는 142건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42건은 맞는데 원장님, 그거는 2020년부터 시작된 수행과제예요. 그래서 2020년도 1년 하고 2021년도 상반기 건이 142건이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142개 과제 중에서 그 내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어떠어떠한 과제가 포함됐어요? 여기에.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142건 중에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크게 과제 섹션별 내용이 뭐뭐예요? 크게 분류를 하자면.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정책과제하고 또 수탁과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뭘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지금 연구과제가 분야가 7개잖아요. 7개 분야에 142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건 알고 계셨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마치는 걸로 142개인데 2020년도에 끝난 것이 몇 건이나 되고 올 상반기에 끝날 예정인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11쪽 자료에 있는데요, 완료된 게 37건이고요, 진행 중이 86건, 앞으로 준비할 게 19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면서 의문이 뭐냐면 7개 분야에서 과제를 맡으셔서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과제하고 기타 14개 시·군 과제하고 나머지가 기타 부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과제를 맡으셨는데 그중에 전라북도에서 맡은 과제는 몇 %나 되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제 기억으로 수탁과제…….

성임

홍성임위원

기억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수탁과제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성임

홍성임위원

예, 7개 과제 다 포함해서. 몇 %나 돼요? 전체 과제 중에서 전라북도의 과제가.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제 기억으로는 한 30% 정도 되는,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나머지 70%는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시·군의 수탁과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서나 연구기관이 같이 코웍(co-work)을 하는, 내수 주문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 생각에는 전라북도에서 수탁받은 과제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3분의 1밖에 안 됩니까? 정확하게 뒤에 계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라북도 과제가 몇 %나 차지하고 있나요? 뒤에 뭐하고 계십니까? 담당자 없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수탁 협약과제만 용역사업만 본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전라북도가 62%네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30%가 아니고 60%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여기 오기 전에 142개를 다 한번 보고 왔어요. 이걸 보고 왔는데 거의 전라북도의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북연구원이 사실 독립된 기관인데 왜 전라북도 과제만 이렇게 60%∼70%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사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전라북도의 과제가 60∼70%면 과연 용역이 끝났을 때 과제가 끝났을 때 도정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그냥 과제수행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이게 도정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사실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원장님. 60% 넘는 과제 중에서 몇 %나 도정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반영률까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누가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실장님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기획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예, 강승구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용역의 종류를 크게 보면 단위사업,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용역이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관계 중앙부처에 주로 제출합니다. 그것이 내가지고 과연 국가예산에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예산이 있고 장기적으로 정책의 방향만 제시하는 용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장께서 숫자로 답변하기는, 저도 그러고 원장도 그러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숫자로는 실장님이 말씀을 못하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냥 구체적인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연구화 쪽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립 타당성 연구를 통해서 총사업비 280억원짜리가 선정이 됐고요. 또 2019년도 열린관광지, 그런 거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제가 도정에 많이 반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위원님 실패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저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국가예산은 채택률이 거의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다음다음에 가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당연하겠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좋은 연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계속 과제를 수행해야 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분명히 브레인으로서의 아주 진취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연구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요, 제가 의문 나는 게 뭐냐면 연구과제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일시정지 이런 것이 쓰여 있어요, 원장님. 예를 들어서 보조자료 로마자 3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지방분권 대응 농촌협약 추진방향 연구 해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인데 일시중지 이런 것이 몇 건이 됩니다. 이런 거는 왜 그런가요? 그런 것이 몇 개 있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일시중지 되는 경우는 발주처나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성임

홍성임위원

아, 안 하겠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니요, 잠깐 중단.

성임

홍성임위원

중지.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가 예상되면 잠깐…….

성임

홍성임위원

아, 연구하고 있는데 발주처에서 중지를 해 달라?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하고 있는데 중지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이미 책정이 된 상태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이미 계약관계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쪽에서 다시 하겠다 그런 것들이 몇 건 있다는 얘기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일시중지가 보면 우리 도에서 맡긴 과제가 많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지방분권 대응 농촌협약 추진방향 연구도 농촌활력과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주로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도에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도에서 요청을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아니, 중간에 일시중지를 요청하려면 처음부터 과제를 수탁할 때 신중하게 수탁을 해야 되지 연구하고 있는데 중간에 일시중지 해가지고 이걸 안 하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일시정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일시중지, 정지가 아니라…….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과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일시정지가 아니라 일시중지입니다, 일시중지.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중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말은 바르게 하셔야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에 하나 또 묻겠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박사님들의 연구과제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박사님들은 과제가 굉장히 적고 어떤 박사님들은 정말 힘들게 과제가 많아요. 이거는 그 전문직 특성상 발주처에서 과제를 맡기는 거에 따라서 박사님들의 과제가 다 다른가 보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환경문제랄지…….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시는 거에 답변만 해 주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 연구주제에 따라서 몰리는 분야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거 느꼈거든요. 진짜 어떤 박사님들은 계속 연구하시고 어떤 박사님들은 조금 적고 그러는데 연구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이런 거는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몇 년째 똑같이 지속돼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하지만 어떤 박사님은 정말 힘들게 하시고.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전북연구원에 대도약정책지원단이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청에도 대도약기획단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떤 것을 우리가 얘기해 왔냐면 두 분야의 업무가 겹친다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조처를 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희가 말하자면 일종의 그야말로 지원이 주된 업무인데요, 어젠다 발굴이랄지 그다음에 포럼위원들 관리랄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현재 업무가 다 나눠져 있어요, 아니면 중복되는 것을 같이하고 있어요? 이게 몇 년 전부터 내려오는 우리 계속 지적사항이거든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일부 중복되는 분야는 있겠지만 업무는 분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업무가 나눠져야죠. 같은 업무를 양쪽에서 하고 있으면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거죠. 나눠야 되죠,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왜 똑같은 과제를 가지고 전북도청의 대도약기획단하고 연구원의 대도약정책지원단에서 같이 그 업무를 하십니까? 나눠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대식 정책기획관님하고 업무를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과연 할 것도 많은데 똑같은 업무를 양쪽에서 같이 한다는 것은 업무 효율성에 있어서 떨어진다고 봐요.

대식

전대식정책기획관

같은 업무가 아니고 지원업무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물론 알아들어요. 조정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요, 여기에 건의사항하고 시정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걸 한번 읽어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전북연구원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도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상반기 중에 1천억 이상의 사업 발굴을 하신다고 전북연구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2021년도 상반기 중에 1천억원 이상의 사업을 어느 정도 발굴하셨나요? 그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북연구원의 답변이 상반기 중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 지금 어떻게 연구하시고 계십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총사업비가 5천억, 5,300억…….

성임

홍성임위원

몇 건이나 돼요? 있습니까? 몇 건이나.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대선사업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43건 중에 22건이 신규로 발굴이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천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인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어떤 사업 건은 5천억짜리…….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자료 혹시 보시고 오셨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가장 기본이 행감 전년도 사업 자료는 보고 오셔야 돼요, 원장님. 이번에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다음부터는 기본이 이걸 보고 우리 연구원에서 행감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로드맵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원장님.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제 오셔서 잘 모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상반기 중에 1천억원 이상의 새로운 정책사업 발굴은 하셨네요? 몇 건 하셨네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자료 한번 끝나고 주시고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제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연구원에 여성정책연구소가 있는데 여성계 쪽에서는 계속 어떤 말이 오고가냐면 왜 여성정책연구소가 처음에 전북연구원 생기기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은 위상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물론 소속이 연구원장님 밑에 있지만 정말로 그렇게 소규모적인 그런 기관이 됐어요. 그래서 여성계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분리를 해야 된다, 여성정책연구소를 전북연구원에 놓게 되면 아무래도 전북연구원의 휘하에서 오더를 받으니까 자율성하고 창의성이랄지 효율성 이런 것이 발휘되지 못하지 않냐라고 해서 계속 그것이 제기되고 있는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도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봐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 결정은 연구원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연구원장 권한은 없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독립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같이 통합 건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쪽으로 결정이 되든…….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통합을 해야 한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타 시도는요, 여성정책관이 많아요. 도에 여성정책관이 있고 여성정책팀이 따로 있는데 전라북도는 없어요. 그것도 여성과도 아니고 여성청소년과 해가지고 거기에 여성, 청소년, 아동 이렇게 세 가지 업무를 하는데 지금 아동이 얼마나 업무가 많고 청소년에 대한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은요, 제가 볼 때 여성정책팀하고 여성권익팀 2개뿐이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정책이 전부 합쳐가지고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원장님께서 이 부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속적인 관심도 가지시고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선 국책사업 발굴 포럼 운영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8개월을 운영하고 2021년 11월에 마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대선후보들이 올해 11월달 정도 되면 거의 후보들이 정해지면 사실은 대선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해당 캠프에 가서 이것을 새로운 내용으로 우리가 설명할 테니 여러분들 후보 할 때 전라북도 왔을 때는 장점을 이야기하라 해야지 11월 정도, 10월 정도 되면 거의 정해져 버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경험이 많으신 분이 연구원 계획들을 어떻게 짰는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 국책사업에서 큰 줄기하고 작은 줄기 정리가 다 됐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9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9월도 늦고 수십 명의 후보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돼 있을 때 각자 다 만나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정책이 들어가고 그러는 것이지 후보가 딱 되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후보들 주요한 공약들 보면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토론 같은 거 할 때 서로 질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자료를 사전에 줘야지, 너무 늦다고 봐요. 그래서 실장님뿐만 아니라 기획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북연구원만 쳐다볼 일이 아니라 리더를 해 줘야 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김이재위원장대리

강승구 실장님…….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대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여기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실장님뿐만 아니라 원장님도 자료로 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거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요, 시·군…….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잠깐 좀 이따가 하시죠. 그다음에 국가예산 확보 관련돼서 전북발전연구원이 작년하고 올해 여러 연구정책으로 보고서를 낸다든가 해갖고 확보한 예산들이 얼마나 되나요? 작년하고 올해 예정된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런 큰 줄기에서 선을 그어서 딱딱 준비를 해 주셔야지 우리 전라북도가 큰 프로젝트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37쪽에 있는데요, 보고서 37쪽에. 국가예산 확보 지원 해가지고요,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랄지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게 반영이 됐나요? 기재부에서 어떻게 돼 있나요? 첫 번째 것이 탄소 소재·부품장비 이게. 예정은 국비가 4천…….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반영이 됐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공모 대응 지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공모 선정 배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은 발굴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공모 기획을 해라 해서 낸 거지 않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희가 지원 업무를 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원을 한 건데요, 이것은 국가에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공모를 해라, 지자체에서. 그런 거잖아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독자적으로 해서 한 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아예 기획조정실하고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올해 새로운 걸 찾아가지고 국책 발굴을 해서 국가예산에 반영한 것들이 몇 건이나 되나요? 혹시.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요, 자료 내주세요. 여러 정책브리프도 제가 자주 잘 보고 있고 이슈브리프도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우리 전라북도 크고 작은 현안들을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도 해야 되겠지만 그 후보들이 전라북도 관련된 내용을 좀 알고, 전북출신 후보들 외에는 다른 후보들은 잘 몰라요. 다른 후보들 중심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큰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실장님, 기획관님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관광산업도 침체되어 있고 또 새로운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2단계, 3단계 이렇게 다 격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앞으로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안이 뭔지 관광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지금 뭐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자료 74쪽에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전북 관광객 유치 전략 및 특화 콘텐츠 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웰니스 관광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업무보고 74쪽 두 번째 코로나19 이후.

김이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떤 식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냐고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연구 나온 게 뭐가 있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진행 중에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코로나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연구과제라는 것은 그때그때 연구를 하셔가지고 빨리 대안을 하시는 게 전북발전연구원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또 대안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 자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속도를 내서 빨리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감사관소관202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소관202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철 감사관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승우위원장

감사관님, 요점만 간단하게.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금방 끝내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진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진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지난 8월 이후에 수해가 나 가지고 전라북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요. 아시다시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공공기관이나 공적인 복구비가 중앙에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복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폭우로 우리 전라북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가 몇 군데입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제가 듣기로는 6군데 정도 아닌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대략?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무주, 그러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 정도 기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정부에서 복구비가 100%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나머지 일부는 지자체에서 보태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비와 복구상황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리고 또 복구가 다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1인 1수의계약 건수가 거의 한 7만 건, 6만9천 건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샘플링을 해서 면밀한 1∼2건씩은 조사를 해서 성실히, 원래부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그런 사업이었었는지, 아니면 지자체장이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늘리기 위해서 쪼개서 사업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1∼2건씩은 면밀하게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연말 안에 그런 걸 샘플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예산이 아시다시피 국비나 도비가 거의 지자체별로 시장·군수들 책임하에 다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들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여러 가지 정신이 해이해진다고 보면 많은 부실공사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뭔가 잘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난피해복구와 관련한 재난 비용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자연재난복구 지원체계를 보면 사업비가 피해상황들에 따라서 복구지원 금액들이 책정이 되고 집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피해상황에 맞게 집행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몇 개의 시·군을 샘플링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하반기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바쁘신 것은 다 바쁘셔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들은 제가 지적하는 사업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걸 또다시 그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주의도 되기 때문에 꼭 국장님께서 이것은 바쁘시더라도 수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리고 분할 수의계약 말씀하신 건데 집행기준에 따르면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쪼개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근 한 3년 정도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 7만∼8만여 건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그것도 전 기관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샘플링을 통해서 적정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부당한 쪼개기 사업들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면밀히 들여다 보면 잘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대다수가 잘 이루어진 걸로 판단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찍어서 하는 것보다는. 무작위로 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 대다수의 것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올 연말 안에 꼭 과업을 수행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님!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문승우위원장

지금 현재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72개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인사나 조직체계, 예산회계 그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열심히들 하겠지만 감사관님이 봤을 때는 어떤 현상입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우선 인사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 제 기억으로는 한 3∼4년 전에 인사의 부당채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기적인 인사검증 감사를 중앙부처 차원에서 기관에 일괄 감사를 여러 차례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인사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투명하게 채용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통상적으로 모든 기관에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만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현재 감사관실의 인원이 38명인데 이 인원 가지고 72개 기관 처리 가능합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가 가지고 하고 오는 건 아닌가 해서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렇진 않고요, 전면적으로 전 기관을 한꺼번에 감사한다는 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기관들을 모니터링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혹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된다든지 이런 기관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감사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저희들한테 가끔 민원성 들어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내가 어느 기관이라고, 72개 기관에서 몇 개 체크를 해 놨는데 기관을 말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은 감사관님께서 감사관 간부들하고 잘해서 전라북도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감사관님께서 책임지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항상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상반기 결과를 보니까요, 많은 일을 하셨네요. 소문에 의하면 감사관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상반기 검사에 12개 기관, 출연기관, 일상감사, 원가감사를 다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재정상 나와 있는 액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통틀어서는 취합하기가 어렵겠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지금 바로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이후에 바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그거는 여기 지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각각의 재정액수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재정상의 발견을 한다면 이거를 환수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수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환수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 법이 최근에 일반 재정환수법이 시행이 되고 있어서 환수근거는 명백히 근거를 갖춘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일반 개별법에 따라서 환수근거가 있는 것들은 명백히 근거를 가지고 환수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엄정하게 징계 등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한테 어떤 징계를 한다는 얘기죠? 재정상의 문제를 가지고 온 집행부 공무원한테는 환수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징계로 하고 그 액수는 재정상의 액수는 환수를 못하겠네요, 그 환수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명백히 부당한 예산집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때 환수근거가 있으면 시정이나 환수조치를…….

성임

홍성임위원

환수조치를 하고요. 근거가 없으면?

진철

김진철감사관

만일 근거가 없는 경우에 예산 부당한 집행이 발생이 됐을 때는 우선 거기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고 또 거기에 중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면 수사기관에 수사요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한 징계가 어느 정도를 했어요? 내용 쭉 보면 상황을 보면 가장 중한 징계는 어느 정도까지 때렸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공무원 인사규정에 보면 징계라는 건 가장 크게는 파면 그다음에…….

성임

홍성임위원

여러 가지가 있죠. 파면까지는 안 가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파면까지는…….

성임

홍성임위원

보통 감봉이나 정직 이렇게 내리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제가 여기 1년 남짓 됐는데요, 보통 정직까지 중요한 사항들은 중징계까지 요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에 대한 어떤 법령은 없죠, 규칙은? 전라북도의 내용은 없죠?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20억 사이의 재정상 불이익을 가져왔다 하면 어떤 규정, 아니면 30억원 이상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가져왔을 때는 어떤 징계가 있다 이런 거는 없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렇게 금액기준으로 명백히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알아서 지금 그거를 내리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통상적으로 인사규정에 따르면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또는 비위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처벌수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도직입적으로 딱딱 정해져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니까 2개 기관에 재정상으로 1억5,100만원 정도의 재정 불이익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출연기관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출연기관도 통상적으로 공무원 징계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을 하고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가 12월 말일까지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감사관님한테 한번 부탁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수증 같은 거에 대한 종료날짜 이런 거를 꼭 보셔야 되고요. 그냥 영수증 검사를 하는데 사업종료일을 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사업종료 끝나고 나서도 그 카드를 썼을 경우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조금 꼼꼼히 보시고요. 아무튼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내려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감사관님.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말씀하신 내용 잘 반영해서 감사를 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공보관소관202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공보관소관202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재승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오재승공보관

공보관 오재승입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오재승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오재승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하반기에 여러 가지 업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가끔 어떤 현안이 있을 때 보건 담당 과장을 했다가 최근에 국장으로 승진해서 강영석 국장님이 현안 설명을 하는데 코로나19 환자가 생겼을 때만 해요. 그런데 공보관이 주관해서 담당 국하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일정한 시간,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11시에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항상 2시에 한다든가 적절한 시간을 정해서 코로나19 환자가 있든 없든 새로 발생했든 아니면 중앙에서 했던 것들을 전라북도에서 정리해서 한다든가 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일정한 언론브리핑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대안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승

오재승공보관

지금 1년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작년 2월달에 군산 확진자 발생 이후에 사실 보건과장님, 이번에 승진해서 국장님이 되셨는데 1년 7개월가량 거의 매일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브리핑을 했고요. 다만 최근에 정부가 1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언론들도 사실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주말 당직자들이 브리핑룸에 오는 것이 불편한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토요일날 브리핑을 제외하고 서면브리핑으로 하고 일요일날 브리핑으로 변경을 했는데 최근에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단계 격상이 되고 코로나19가 확산세가 너무 거세지면서 다시 최근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날에는 되도록 10시 반에 언론하고 상의해서 가장 편한 시간대가 오전 10시 반이라고 하셔서 10시 반에 추진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오전 10시 반 내지는 11시에 브리핑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들의 소통을 강화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재차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꼭 기자분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브리핑을 하고 자료도 보내주고 해서 도민들이 10시 반이 딱 되면 전라북도 전체 상황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안심되는 시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11시 딱 되면 중대본에서 브리핑을 하거든요, 뉴스에 정리하면서.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보도로만 해서 브리핑룸에서 하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라디오방송 KBS라든가, 사실 KBS가 재난방송이잖아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예, 주관 방송사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거기에서는 전라북도 뉴스로 해서 10시 반이면 간단히 브리핑이 나오도록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여러 절차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KBS하고 사실 그 부분에 논의를 했었고요. KBS가 주관 방송사이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방송이라는 특성상 중앙방송처럼 총리님 모두발언을 보도해 주시는 것이 전파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다만 우리 지사님께서 도민들께 반드시 전달해야 할 내용이 있거나 사항이 있을 때에는 KBS에 요청해 가지고 지사님 담화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도를 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 조율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KBS가 주관 방송사이니까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더 많은 내용들이 도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공보관님은 보도 총괄하고 그러는데 전라북도에 강영석 국장만 나와서 이렇게 하지 본인이 보건 무슨 국장 이렇게 돼 있는데 전라북도도 지사가 중대본 전라북도 코로나19 관련된 재난대책 무슨 본부, 본부장님이면 본부장 해서 그런 직책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국이 저희 부서라면 그걸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내일 자치행정국 할 때 이런 조직적인 것을 해 봐라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공보관님이 총괄하는 부서니까 조언을 하셔서 직책을 넣어 가지고 하면 도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구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승

오재승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인권담당관소관202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인권담당관소관202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염경형 인권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염경형입니다. 평소 전북도민의 인권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당부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 등을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하여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전라북도 인권행정이 더욱 진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염경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염경형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희한테 주셨던 책자에 15쪽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제4기 인권위원회 위원 구성을 하셨네요, 7월 11일에서 2023년 7월 10일 2년 동안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규가 있는데 연임이 몇 명이 계세요. 그러면 연임을 했다는 얘기는 기존에 2년을 하시고 또 2년을 하는 거 아니에요? 4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똑같은, 지금 여기 보시면 연임이 지금 다섯 분이나 되세요. 왜 그랬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규 위원을 확대해 나가자라고 하는 위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인권기본계획을 비롯해서 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일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면서 더 확장하기 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 연임하신 분들 잘 모릅니다. 이분들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새로운 분을 모신다고 하면 새로운 정책이랄지 아니면 새로운 안건들이 많이 나올 거 같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2년 동안 많은 의견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이왕에 임명을 하셨으니까 이거 번복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신문지상에 언론의 내용을 보면 아동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정에서랄지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아동에 대한 인권이 많은데 저 같으면 여기 연임하신 그런 내용을 빼고 아동인권 담당자를 넣을 거 같아요. 전라북도 인권위원회도 트렌드에 맞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연임하신 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임인데 그전에 또 연임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3선 연임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연임이라는 얘기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연임은 2년 임기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2년 하셨다는 얘기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리고 올해 신규로 일곱 분입니다. 그러니까 총 열두 분…….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신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리고 아동·청소년 분야는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신규로 해서 아동·청소년 분야에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신규에? 아동·청소년 분야 누가 들어오셨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전라북도교육청에 조사관으로 있는 분이 아동·청소년 분야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 여성 신규 위원이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사회복지계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분야는 대폭 강화를 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 아동·청소년에 들어오신 분이 현재 교육청 직원입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떤 아동이나 청소년 분야에 관계되는 외부기관이 아니고 교육청의 조사관이에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거는 참 잘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아동하고 청소년이 안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넣으셨으면 굉장히 잘하고, 다음에 인권위원회 조직을 하실 때는 좀 바꾸세요. 그래야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요. 같은 사람 같은 의견을 4년을 들어야 하시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최대한 의견 반영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런 거는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권위원회는 싹 바꿔야 돼요, 100%. 본인이 못하는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조인이라면 법조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변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다음에 교수님들 얼마나 많아. 돌아가면서 새로운 인물들을 해서 새롭게 전라북도 인권 그런 내용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앞으로 2023년이니까 그 이후에 담당관님이 계속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동센터 아이들이나 아니면 유치원 아동들 그다음에 어른들 관련된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들도 있으신가요?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지역아동 문제는 저희들이 신청·조사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신청·조사받은 게 코로나 시기에 면회가 금지되고 폐쇄됐던 과정 속에서 드러난 사건들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인권증진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에 조사 파트가 있으시니까 실태 파악을 해서 아동센터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CCTV가 설치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것들도 해서 그게 안 돼 있으면 이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적극적으로 그 의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용근

박용근위원

준비 좀 해 주시고, 저번에 뉴스 보니까 요양원에서 치매 어른들을 갖다 폭행하는 뉴스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CCTV가 없었으면 이건 문제가 밖으로 나타나지도 않을 그런 상황인데 실태 파악을 해서 ‘이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니까 카메라 설치를 해라.’ 이렇게 통보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산하기관들 올해도 세 군데 여러 가지 상담·조사하시는데 기관에서 적극 협조를 하십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매우 적극적이고요, 그리고 상담공간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된 장소보다는 비공개장소로 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상담을 하면서도 굉장히 상담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이나 문화관광재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가장 어려우신 분들 소상공인분들 많이 있었고 또 대면상담을 하다 보니까 감정노동에 대한 호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두 군데에도 그 기관의 운영특성에 맞게끔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3페이지에 보니까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침해 상담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상담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잘 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상담처리가 적은 건가. 이거 한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인권침해·차별피해 권리구제에 대한 조사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썩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방법들이 없는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인권담당관실을 운영하면서 부족하고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인권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데 다양한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자기 권리구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 문제가 대두가 됐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출연기관에서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오는데 이 조사업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사관 채용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고요.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인력을 증원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실 공간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두 가지입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문승우위원장

인력 부족하고 상담실 공간이 부족하다 이 두 가지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승우위원장

두 가지만 하면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실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상황이 변화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인력이 몇 분 부족합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총 11명이고요, 그래서 조사관인력을 1명 더 충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직부서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조사관을 하면 임기제로 뽑습니까, 공무원을 뽑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임기제공무원을 하고 있고요, 상담·조사에 대한 경력이나 활동경험이 있는 분을 채용코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럼 상담 임기제 하면 몇 급 정도로 뽑아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지금 현재 채용된 1명은 6급으로 돼 있고요, 이후에도 6급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호관제도가 신설이 된다라고 하면 직급 상향도 고려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상담실 공간은 어디에다 마련하시려고 하는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사무실 내에 있는데요, 출입을 하면서도 신분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노출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을 고려하고 있는데 적정한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신분노출을 적절한 공간이면 지금 현재 사무실이 아니고 다른 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문승우위원장

도에 그렇게 공간이 있는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 부분은 차후에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아니,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인력부족이나 상담실 공간이나 그런 부분도 위원장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위원님들이 알아야 여러분께 도움을 주든지 그런 부분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실에서 전라북도가 인권에서는 최고다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입니다. 지난해에 자료도 보고 그랬었는데 공무원 상호 간의 갑질이 지금은 그런 신고사례가 없나요, 요즘에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감사관실에서 갑질신고센터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갑질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교육, 사전예방 이 부분에 강화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괴롭힘 사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는 대책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서에 촉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질 부분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유념해서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 공직사회에서 갑질사례는 그렇게 많이 민원이 쇄도하는 건 아닌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일찍부터 공공 부분의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2018년도에 연구용역을 하고 2019년도부터 마련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공공 부분은 어느 정도 예방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다만 민간기업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건이 언론에 보도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신청조사 들어오는 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무주 같은 경우 하은의 집에 정신지체자들 수용이 돼 있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정신지체자들은 보호자가 없으면 상당히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쪽에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혼을 내다 보니까 그게 과해 가지고 인권유린이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도 인권담당 쪽에서는 세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누구나 다 인권은 존중되어야 되니까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지금 그 하은의 집의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장애인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합동조사를 요구했었는데 이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해서 고발조치가 된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합동조사보다는 장애인대책위원회와 부모들 그다음에 무주군, 전라북도 긴밀하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탈시설 욕구조사로 추진하는 걸로 합의를 한 상태고 그걸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하여튼 사소한 곳까지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권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염경형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북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4.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5.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