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완수 의원 발언
정린
이정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3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원 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이정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도민안전실 소속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태일 안전정책관입니다. 설상희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장형섭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2021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양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보다 장마철 또 혹서기를 맞아서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계시는 도민안전실 김양원 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전라북도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어제 간담회 때 평균 배부율이 86%라고 그랬는데 금일 현재는 얼마나 됩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현재 88%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88%, 그다음에 집행률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7월 18일 기준으로 818억4,900만원 약 45.5%가 집행되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45.6%?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45.5%.
찬욱
최찬욱위원
이게 매일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매일 체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재난파트에서 해요, 아니면 예산파트에서 하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 재난파트 안전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인구가 많은 전주 등 시지역에서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5부제 방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초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혹시 그 요일에 아닌 분들도 현실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전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지금 많이 배부율이 향상이 돼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초기에는 이 자체가 문제가 많이 됐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가 더 확산을 했다랄지 했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뻔 했는데 다행히 그런 고비를 우리가 넘겼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이 저희들도 염려가 돼가지고 철저하게 방역수칙 준수하도록 그렇게 시·군에 당부를 철저하게 했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직장인들이 평일에 신청하기 어렵다 하는 볼멘소리를 많이 했는데 해소책은 강구를 했습니까? 주말 신청을 가능하게 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전주시 쪽하고 그 부분을 사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중에 해 보고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야간 운영이나 주말 이런 걸 검토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만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서 큰 무리 없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소화가 잘 되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엊그저께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내용 아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등록외국인에 대해서 해달라고.
찬욱
최찬욱위원
아니 이주민.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결혼이주민은 저희가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결혼이주민하고 영주권자는 포함이 돼 있고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요청한 부분은 등록외국인도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 이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관련 부서들하고 얘기를 해 봤을 때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예산 자체가 이걸 예비비나 이런 데에서 할 성격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부분, 시기적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경기도 사례하고 울산 사례를 봤을 때,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1차에서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했었고요, 현실적으로. 거기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이나 영주권자도 울산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좀 어렵고 다만 관련부서 논의를 더 진행을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어떤 부분으로 지원할 것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자, 여기까지 현재 상황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서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보편지원을 안 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안 했어요? 파악한 바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울산은 우리 전라북도와 달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외에 등록외국인도 지급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 있는데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울산은 내국인만 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차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했는데 1차에는 안 했습니다. 2차에 등록외국인하고 외국 국적 동포까지 경기도에서 지원을 했고 그랬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전라북도가? 요구하는 이주외국인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등록외국인이 한 3만5천명 정도 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 아까 잘 파악하시면서 이 분들과 대화를 잘 하셔서 합당한 상호 이해가 구축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상당히 볼멘소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어제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카드를 쓰고 나서 잔액이 1천원 미만으로 남아있을 때 이게 단말기에 따라서 잔액을 다 사용할 수가 없고 예컨대 3,500원어치 물건을 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카드에 900원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900원 결제를 먼저 하고 나머지 2,600원을 자기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어제 저희가 농협, 전북은행 카드사하고 사용처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소비자가 지불할 금액이 카드 잔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재난지원카드 금액만큼 계산하고 나머지는 카드나 현금으로 계산이 가능하도록 된 걸로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파악을 다시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일부 점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시·군하고 카드사하고 협조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시스템이 잘못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소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카드기에서. 이 부분은 작은 금액이지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불편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카드를 전북은행하고 농협이 각각 나눠서 발급을 했지요? 시·군 금고에 따라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대충 양 금융기관의 카드발급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전북은행이 전주, 정읍…….
찬욱
최찬욱위원
토털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전주가 전북은행이기 때문에 수량별로는 67.6%가 전북은행이고 농협이 32.4%입니다. 개소는 농협이 4군데, 전북은행이 3군데, 농협과 전북은행이 공동으로 하는 데가 7군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만약에 9월 30일까지 카드를 사용을 하고 카드에 가령 300원이 남았다 예컨대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은행을 통해서 회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셔서 큰돈이야 사용을 대부분 다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소액 이것도 300원씩 만약에 우리 도민한테 전부 남는다고 하면 이 돈만 해도 100만명이 남는다면 3억이에요, 큰돈이라고. 우리 전라북도로 귀속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안전장치를 잘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소비 진작효과나 또는 도민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 당초 취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하나 더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자연재난과에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관련된 업무가 있는데 3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55쪽을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금년도에 추진한 것이 전주시하고 남원시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남원시는 이미 완료가 되고 전주시는 현재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장마가 닥쳤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소기의 목표가 침수위험을 신속하게 알리는 데 있는데 옛날 같은 방식으로 전주시가 금년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시기를 앞당겨서 잘 추진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라는 아쉬움이 하나가 있고, 인정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이 김제 한 군데, 순창이 두 군데를 신청을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이 또한 금년도 치를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장마철 이전에 완공을 해야지, 어려운 때는 다 그냥 넘어가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렇게 돼서 되겠는가 싶어서 미리 사전에 염려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실장님, 이번에 익산시 중앙시장, 매일시장 그리고 인근의 상인들 수해 피해가 되게 심각했잖아요. 보고는 다 받고 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현장에 누구 나가서 확인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도에서. 주택과장님은 그때 오셨더라고, 현장에서 봤는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전통시장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관이 현장…….
영규
최영규위원
일자리정책관. 재난 관련해서는 도민안전실 소관이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보고는 받고 있는 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받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보고받은 대로 상황을 피해 발생부터 복구 그리고 현재는 피해상황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일단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수해 원인도 있을 것이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익산 이 부분은 저희가…….
영규
최영규위원
언론에도 다 나왔잖아요. 피해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나왔는데 그런 것들 다 확인해 보셨는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침수원인은 1차 침수 때 악취방지덮개를 막고 있는 부유물 등이 얽혀가지고 배수가 불량됐기 때문에 그렇고, 2차 침수는 노후하수관로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비로 인해 자재가 뜯겨져가지고 관로를 막은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해 부분 익산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이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건의를 했는데 재난지역 지정 기준에 읍면동 기준에 익산 같은 경우에는 7.5억원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 요건에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익산 전체적으로는 30억 미만 피해발생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도 안 되고 국고 지원대상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 되는 상황이고 저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구호기금 상가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소상공인들 지원 법률에 근거해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재해에 따른 구호기금이라든지 아까 재난지역으로 지정은 어렵다고 하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풍수해보험도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저희가 유리온실, 주택, 소상공인에 대해서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인데 풍수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관리 정비사업 도급업체, 원인 제공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익산시가 관리책임 이 부분이 소송을 통해서 가려서 손해배상문제로 해서 보상받을 것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그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것은 인재다 이렇게 언론보도에도 수차례 방송이 되었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서면으로만 보고를 받았지 실장님이나 그 이하 누구도 거기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한 사람이 없죠? 없는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우리 자연재난과장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언제 가셨어요?
주생
양주생자연재난과장
그때 지사님…….
영규
최영규위원
그날? 그날 방문하는 날 그날 오셨어요? 그때는 이미 다 끝나고 나서잖아요. 두 번째 피해를 입고 난 뒤에 오신 거네. 그럼 그때 오셔가지고 뭐했어요, 과장님?
정린
이정린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고 직함부터 얘기하고요.
주생
양주생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양주생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오셔가지고 주민들 얘기라도 들어보셨어요? 그냥 수행만 하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주생
양주생자연재난과장
말씀은 듣고요. 그때 워낙에…….
영규
최영규위원
우리 좀 진실되게 얘기합시다, 과장님. 지사 수행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날.
주생
양주생자연재난과장
다 포함이 돼 있지요.
영규
최영규위원
무슨 포함이 돼 있어요. 끝나고 나서 그 뒤에라도 와서 진실되게 들어봐야지, 피해 상황도 현장 확인도 해보고. 전체 다 보셨어요?
주생
양주생자연재난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영규
최영규위원
뭘 봐요 보기는, 그냥 겉핥기 식으로 쓱 보고 갔겠지. 이미 그때는 청소도 거의 다 된 상태였고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된 상태였어요. 그때 와서 봐가지고는 모르지. 진짜 심각했을 때 그때 와서 보셨어야지. 시장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도 물에 다 잠겨가지고요 전기 다 나가고 단수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보도된 대로 시장 상인들 일부만 침수되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로드상점들이 더 피해가 크고 또 거기에 주민들이 있어요, 오피스텔뿐만이 아니고. 피해가 상당해요. 현장을 안 가 보셨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재난관련된 실과에서 이렇게 관심들이 없으니까, 작년에도 수해피해 댐 방류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피해 컸고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인재다 어쩌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재판에서 뒤집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눈으로 본 바로는 인재가 확실해요. 그럼 정확하게 현장 가서 보고 확실하게 팩트를 도에다 전달하고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하셔야지 이렇게 물어봐도 정확하게 말씀들을 잘 못하시고,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도 현장에 가서 겉핥기식으로 살짝 둘러보고 지사 가니까는 수행한다고 가서 그러고 말고. 이게 도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행정의 모습입니까? 지금도 가보세요. 지금도 이불집이나 이런 데는 다 젖어가지고 팔 데도 없어가지고 젖은 이불을 싸게 팔아주기 운동 이런 것까지 하고 있어요. 희망장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거기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다 적극적인 재난행정 이것 좀 하세요, 실장님. 실장님이 직접 가보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도 5일 사이에.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익산 부시장하고는 상황 어떻게 가고 있는가는 계속…….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도 들었겠죠. 현장에 가보셔야지 얼마나 먼 거리도 아니고 가깝잖아요 익산, 금방 가잖아요.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을 하시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총괄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전통시장 부서하고 하수도나 수질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호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사회복지과 쪽에 저희가 총괄하면서 독려도 하는 그런 조치도 취했고, 수해지역 심리지원, 침수피해 입은 상인들의 심리지원을 저희들이 상담도 15건 정도 6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런 조치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재난이 발생을 하면 어찌 됐든 이게 TF적으로 해서 어디 한 과에 모든 게 다 전담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같이 행정이 힘을 모아서 빨리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그분들 위로차원에서 요즘 재난지원금 나온 거 있잖아요. 익산시민들 같은 경우 거기 가서 거의 다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도 관심 가져야지. 희망장터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해줘야 그분들도 위로가 되고 그러지, 지금 소송하고 어쩌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시시비비 가려야 되고. 관심 좀 가져주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재난배상 책임보험 관련해서 확인해 보셨는데 어때요? 거기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거의 가입을 안 했죠.
영규
최영규위원
가입을 안 했어요?
주생
양주생자연재난과장
예,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왜 가입이 안 됐는지, 전반적으로 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풍수해보험이 사실은 주택하고 비닐하우스는 조금 가입을 했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그건 대상이 아닌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소상공인들 가입률이 꼭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거의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재난배상책임보험하고 풍수해보험하고는 달라요? 보고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재난배상책임보험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영규
최영규위원
풍수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도민안전보험…….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민간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주유소 이런 데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입은 분한테 의무적으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설주한테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보험은 관련이 없고, 풍수해 보험을 그러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소상공인들은 풍수해보험.
영규
최영규위원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가입을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많이 가입이 아직 저조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가입대상이 소상공인 2만개소라고 보고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가입이 688개소밖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대상이 2만개인데 거기에서 680몇 개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688개소.
영규
최영규위원
688개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대상은 2만개인데 688개소만 지금 가입이 돼 있다고 하면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한 건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조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국비지원 비율이 다른 주택이나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 비해가지고 좀 낮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주택이나 온실 이런 거에 비해서 소상공인은 지원금액이 적다 이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다른 지역도 평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혹시. 기준이 있겠지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
영규
최영규위원
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도민 기본안전권 보장 강화 차원에서 도민안전보험이라든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든지 풍수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요 질의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자료와 함께 제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그 뒤에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는 중앙시장, 매일시장 이쪽 인근에는 없었어요. 적재돼 있는 문제가 됐던 것들을 다 치우고 나서 그 뒤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혹시 또 뒤에 뭔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안전점검 저희들이…….
영규
최영규위원
한번 하셔야 합니다, 점검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점검단이 구성돼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분야별로 점검단 구성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분들 위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실장님 먼젓번 익산 중앙시장 한 번 안 가셨다고 그랬는가요? 본인은 한 번도 안 가셨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현장 다른 관련 부서에서 갔고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 여기에서도 코로나 상황이 위중하고…….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가셨는가, 안 가셨는가 그 얘기만 하세요.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못 갔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 번도 안 가셨고만. 자연재난과장님은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주생
양주생자연재난과장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 번! 이렇게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상반기 업무에 관련된 보고하는 자리인데 우리 도민안전실이 존재하는 부분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실장님 그러죠? 익산에서 뭔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익산시에서 관계된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이 이렇게 됐다. 익산시와 중앙시장 간에 누가 잘했냐 논쟁이 된다. 우리 도민안전실에 보면 안전감찰팀도 있잖아요. 한 번 현장 가서 확인하고 뭐가 문제 있는지 오늘 여기 와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도 되는 거예요. 익산중앙시장에 사시는 분도 우리 도민 아닙니까?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도민안전실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핑퐁치듯 누구 일이다 가르마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상부기관이면 상부기관답게 그런 부분은 위에서 뭐가 문제가 있나 하는 부분은 파악하고 있어야지 오늘 위원님들이 물어본다면 대충 그 부분은 ‘인재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봤는데 문제점은 뭐였습니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도민 한 명이 누가 사고가 나더라도 그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민의 문제예요. 실장님!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때는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도민안전실이 보니까 특별사법경찰과가 신설이 되어서 기존 1관‧2과 13팀에서 1관‧3과 13팀으로 개편이 되었고 정원도 4명이 늘어서 70명으로 늘었는데 기존에 안전정책관에 있는 재난정보팀이 이 업무가 어디로 이관이 되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통합이 돼가지고요.
평근
오평근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자연재난과 쪽으로 갔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자연재난과로 이관이 됐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과가 사회수사팀, 경제수사팀, 안전감찰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안전정책관 안전감찰팀이 이관이 되었고 사회재난과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사회수사팀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설된 거는 경제수사팀이 신설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세 명인데 분야는 환경이나 부동산, 산림보호 세 분야인데 팀장까지 세 명으로 세 분야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질지가 의문인데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특사경 그 전에 업무를 할 때 원팀으로 분야별로, 그때 팀이 있을 때도 그렇게 업무를 했습니다. 분야별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단속을 할 때는 함께 조직화가 돼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분야가 만약에 이슈가 있을 때는 다른 팀들도 함께 단속이나 이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다른 팀에 있는 직원들도 이쪽 분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 쪽에 권한을 요청해서 받아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함께 이 업무를 중요한 이쪽 경제분야 업무가 터졌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분야가 환경이나 부동산, 산림 쪽이 분야가 넓죠. 넓은데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어쨌든 인원이 세 명인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평상시에는 세 명이 하더라도 만약에 이슈가 터지고 이랬을 때는 다른 직원들도 같이 도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생활지킴이가 기존에 몇 명이었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한 50명 정도 됐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왜 31명으로 줄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 괜히 그런 분들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 가지고 생활지킴이분들 50명 중에 그분들 중에 활동 실적이 미미한 분들은 사실 정리를 했습니다. 31명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20명 가까이 줄었는데 실적이 저조하면 나머지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위촉을 해서라도 활동을 강화해야 되지, 20명이나 툭 잘라버리면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 지금 현재 31명으로 일단 분야별로 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더 늘리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활동을 굉장히 하는 분들 31명으로 구성돼 있으니까 현재 그분들로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걸 느낀다면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지킴이 활동 속에 부동산이나 산림분야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숫자가 적다고 보는데 나중에 실적이 적어서 줄였다면 활동실적을 보고 인원을 보강해서 위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우리 안전실에 특별사법경찰과가 신설되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어쨌든 공정한 사회,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수사라든가 이런 부여된 임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다중이용시설 있는데 75군데로 집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6월달에 컨설팅단을 구성을 했는데 이게 6월달에 새롭게 구성된 게 맞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몇 분을 구성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4명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4명이죠, 그런데 6월달에 했는데 보조자료에 보니까 위촉기간이 2021년 6월 24일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인데 이게 맞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보조자료에 보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잘못됐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게 전부 다 과거 2020년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게 틀린 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보조자료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컨설팅단이 그전에 8명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왜 4명으로 줄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분들이 전문가인데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예산삭감이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산에 맞추느라고 그랬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지난해보다 시설대상이 늘었는데 인원이 줄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개소는 똑같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75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75개 중에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반절 정도 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4명으로 37개소를 한다는 건데 이것 또한 가능하겠느냐고요, 제대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가능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계획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하시는 거냐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개소당 2명씩 2시간 반 정도 했을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어쨌든 저는 우려가 있어요. 시설은 똑같다고 하지만 반절로 줄어서 효과가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 주시고 이런 매뉴얼대로 위기상황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폭염이 장마가 거의 끝나면 열돔현상인가요? 열돔현상이 올 거고 온열질환자가 현재 벌써 수십명이 나타났고 그랬는데 경로당 같은 데 가서 보면 경로당을 전부 다 무더위쉼터로 오픈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렇게 무더위에 취약계층에 있는 많은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더위쉼터로 많이 갈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는 요즘에는 변이도 많이 생기지만 그런 방역수칙이나 그런 면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크고, 특히 수도권이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는 입장에서 자꾸 단계가 격상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우려나 걱정이 안 되는가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없는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일단 이용계층이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무더위쉼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 1차라도 맞은 분들이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에 작년에도 굉장히 우려 때문에 방역관리자 지정을 해서 방역관리자가 철저하게 외부 자식들이나 외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분들은 스스로 이용 자제하고 일정기간 동안 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작년에 경험이 있습니다, 무더위쉼터.
평근
오평근위원
실장님, 얼마 전에 경로당을 방문을 했어요, 오래간만에. 그랬더니 문을 열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와있는 걸 봤거든요. 거기에는 수칙이나 이런 것이 없고 마스크는 썼던데 보니까 날씨가 무더우니까 사람이 많이 밀집해서 올 거다. 그러면 요즘에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단계가 격상되고 있는데 우려가 크거든요. 앞으로 그걸 면밀히 잘 살펴서 방역수칙, 인원 제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설당 이용 인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교회라든가 다른 공동시설도 제한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밀집된 시설도 볼 필요가 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용 인원 부분들을,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끝으로 폭염대책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갈수록 더 하겠지만 전라북도 폭염대책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매뉴얼이 저희가 있고요. 폭염대책 평상시 단계, 준비단계, 재대본 1, 2, 3단계 매뉴얼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부서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난번에 엊그저께 월요일날 간부회의에서도 보고할 때 지사님이 역점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일단 취약계층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 하셨고,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 폭염대책 그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행정에서 인지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불 보듯 뻔하잖아요, 폭염이 온다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중장기대책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전라북도 통계를 보니까 2018, 2019, 2020년에 변화 추이가 크게 좋아지거나 크게 나빠지거나 이런 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혹시 이걸 전국 광역 17개 시도 비교지표를 분석한 게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건 행안부에서 실시해서 행안부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지역안전지수를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저희 전라북도가 1등급 지역에 단 한 곳도 포함 안 된 사실도 알고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범죄가 2020년도에 1등급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본 행안부 자료에는 없었는데요. 전라북도가 각 시·군별로 1등급 지역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안 나와 있던데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범죄가 2017년도 하고 2020년도 저희가 1등급 돼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종합지수를 말하는 건데요. 행안부 자료에는 종합지수에서 1등급 지역으로 일단 전라북도는 빠져있어요. 평균 3등급 정도 지역으로 보통 분류돼 있더라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3등급이 많이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5등급 지역에 등급수가 1등급과 5등급에서 5등급이 안 좋은 거잖아요. 5등급 지역에 우리 도 기초단체인 김제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김제시가 단순히 2020년, 2019년만 있는 게 아니고 김제시 같은 경우는 안전지수에서 안 좋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들은 알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지역안전지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하고 전라북도 각각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총 영역이 7개 영역에서 진행…….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6개 영역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6개 영역인데 자연재해가 빠져있더만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원래 7개여야 되는데 자연재해가 법을 개정하는 과정이라 공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 분야 관리를 시·군 지자체에다가 그냥 맡겨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에 안전지수를 관리하는 총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안전지수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획도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무회의도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계획은 어디서 어떻게 수립돼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분야별로 저희가 감축목표를 세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분야별로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세운 거냐고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 관련해서 사고율을 낮춰서 안전지수를 등급수를 좋게 맞아야겠다 하면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은 누가 세우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관련 부서가.
동용
조동용위원
관련 부서가 우리 도로 말하면 교통과에서 하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전라북도 도로교통과뿐만이 아니고 전북경찰청도 같이 세워야 되지 않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같이 협업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협업기구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TF팀이.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요, TF팀이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TF팀이 회의를 얼마나 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4월하고 6월 두 번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TF팀 관련해서, 그러면 전년도에도 계속 이 TF팀이 유지되고 운영되고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TF팀 참여하신 분들하고,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지속적으로 전라북도가 행안부에서 공개되는 사이트에 안전지수가 좋지 않은 결과, 제가 보니까 17개 시도에서 중하위권에 이르더라고요, 안전지수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계속 행안부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전라북도가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하나 있고 또 이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안전지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전라북도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나빠지는 케이스로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게 이게 형식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안전지수 지표 현황을 4년 치를 쭉 분석을 해 보니까 크게 개선되어지는 사항이 없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국 순위에서는 한 6위 정도 됩니다. 6위 정도 되고 도만 따졌을 때는 세 번째 정도 3위입니다. 굉장히 많이 그동안에…….
동용
조동용위원
2020년도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2020년도에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제가 본 통계하고는 전혀 틀려요. 저는 행안부 사이트 직접 보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서로 자료가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행안부 사이트를 켜놓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본 사이트하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내용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말씀을 주시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가 안전하게 도민들이 살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수준을 높여주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대내외적으로는 전라북도의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해주는 의미도 있는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TF팀이나 개선대책이 단순히 우리 도민안전실만이 아니고 화재면 소방본부하고 함께 협업을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면 교통사고면 경찰청 또 도교육청, 우리 도 이렇게 해서 같이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협업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종합적인 대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실제로 도 지정연구원에서 안전지수를 상향시키기 위한 연구용역도 하는 것도 봤고 또 그런 내용들을 실제 했던 곳들은 지수가 높아져서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진 사례도 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추후계획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잘 알았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율방재단 관련해서요,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율방재단의 지역별 구성인원의 형평성이 전혀 균형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했고 그걸 지역별로 일정한 인구 대비 균형을 잡아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완계획이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구체 자료는 저희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인구수에 맞춰가지고 시·군별로 도시화 비율하고 인구수하고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인원이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57쪽 보조자료를 보시면 전주시가 444명이고 부안군이 541명이에요. 이런 균형이 과연 행안부 균형하고 어느 정도 일치할지 제가 의문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기존에 인원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을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자율방재단이 하는 일들이 현장예찰, 응급복구, 장비지원, 재난구호, 일반홍보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잖아요. 예를 들면 장비지원, 응급복구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무한정으로 사람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많은 봉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 예를 들면 현장예찰이라든가 응급복구라든가 장비지원, 재난구호를 할 수 있는 적어도의 실무능력이나 실무점검이 한편에 필요하고, 예산이 1억5,600만원 정도 방재단한테 연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인원을 무한정으로 늘리는 것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도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계속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자료가 정확하게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전년도에는 순창군이 가장 높았었는데 갑자기 부안군이 오늘 자료를 보니까 가장 많은 방재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전년도 주문사항에서 방재단의 지역별 균형을 맞추고 일정하게 사람 수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면서 효율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약간 거꾸로 간 것 같아서 한번 최근 3년 동안에 방재단 인원 증원과정, 지역별로 100명에서 15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늘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지역별로 최근 3년 동안에 어떻게 늘었는지 그것만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차제에 방재단 인원을 뽑을 때 그냥 무한정으로 친소관계에 의해서 뽑아지는 과정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자율방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선을 정해서 거기에 뭔가 시험은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공개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첨부하고요. 하나 더 첨부하고 싶은 거는 경진대회나 이런 것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다른 지역으로 약간 연수 비슷하게 갔다 왔어요 일부만, 전체가 다 간 게 아니고. 그랬는데 어쨌든 현재 여러 형태로 저한테 운영에 대해서 좀 클리어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반 방재단들의 의견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각 예찰단, 방재단한테 가서 뭔가 행사 집행을 해서 정산보고 할 텐데 그런 것들도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긍지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실장님이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변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김명지위원
그거에 저희 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최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에서도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때문에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선제적 대응으로 다시 하다못해 매뉴얼 자체를 보완해야 될 용역발주 정도는 시급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매뉴얼 말씀입니까?
김명지위원
예. 예를 들면 지금은 집중호우가 예전같이 10㎜ 오고 20㎜ 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당 60㎜씩 퍼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하차도 같은 경우가 순간적으로 물이 다 차버려요. 왜냐, 기존에 내리는 강수량으로 배수나 이런 시설들을 해 놨기 때문에 긴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인명피해도 나올 수 있게끔 집중호우가 쏟아지더라고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김제를 지나가는데 정말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제시내에 있는 지하차도가 물이 막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 옆으로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가지고 차를 운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온열화현상도 마찬가지고 폭염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눈에 대한 것도 겨울 추위에도 예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재난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시급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는 대응부분이니까 대응매뉴얼은 그 기준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년 빈도로 거기에 맞게끔 제반 인프라들이 거기에 구성돼야 하는 부분은…….
김명지위원
그러면 저는 도민안전실에만 국한된 것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견된 재난이, 재난 자체가 이미 예견이 돼 있단 말입니다. 집중호우가 오늘 어디어디 지역에 나온다 하면 바로 경계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도 해야 되고 관심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익산중앙시장 피해같이 지금은 지하차도마다 전부 다 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도 차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14개 시·군에 그런 지침서라도 내려가 가지고 지하차도에 대한 배수시설을 안전점검을 다시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설토록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사고가 난 다음에 현장에 출두한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사실은 풍수해가 오기 전에 제반 하수도 관계나 공사 중인 것들은 제반조치 하라고 저희가 점검도 가고 우수저류시설이나 배수펌프장 가동상태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점검을 그 기간을 계속 대비해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할게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김명지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33쪽 보니까 지진대비 내진 등 안전성 확보 계획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19년부터 민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라는 게 시작이 됐구만요. 그런데 총예산을 보면 민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 7천만원이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용역비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되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용역비 중 10% 부담을 시설업주가 10%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김명지위원
이게 용역비에 한해서 지원사업을 한다 이 말이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럼 2019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민간 지원사업 예가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작년에 두 군데 금년에 한 군데.
김명지위원
2019년부터 지금까지 세 군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김명지위원
그럼 한 곳당 용역비 지원금액은 상한액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용역비는 규모에 따라서 약간 틀리는데요.
김명지위원
그래도 일단은 7천만원이니까 7천만원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2020년에는 한 곳 했는데 한 곳의 지원비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자료에 보니까 한 곳이라고 돼 있고만요. 사업대상 한 개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
김명지위원
아니 질문이 간단하잖아요. 한 개소를 지원했는데 한 개소 지원금액이 얼마냐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작년에 1억4천으로 두 곳 했습니다. 7천만원 정도.
김명지위원
총예산이 7천만원인데 어떻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작년.
김명지위원
1개소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금년에 1개소 7천만원.
김명지위원
7천만원을 줬다 이 말이죠? 지원을 7천만원을 해줬다 이 말이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7천이 총 용역비고요 자부담이 한 10% 700만원 정도.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7천만원이라는 거잖아요, 한 개소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국비, 도비, 시·군비 합해가지고 7천만원이 되고 자부담이 약 6,300만원 정도는 지원을…….
김명지위원
지원을 해줬고 700만원은 자부담을 했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700만원 자부담 한 겁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10월달까지 해가지고 세 군데 되면 2억1천만원, 다섯 군데 되면 3억5천만원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김명지위원
확실히 그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거기에 맞게.
김명지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열 군데가 신청을 하면 7억을 세운다 이 말이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김명지위원
그럴리야 없죠. 국‧도‧시비가 내시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걸 현장에서 그럼 20군데 신청하면 14억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볼 때 너무나 요식행위의 행정이 아니냐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세 군데고 2020년도는 전주 한 개소고. 사실은 지진안전 시설물은 공공시설물뿐만이 아니고 민간안전시설물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의 민간안전시설물도 인증 지원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취지하고 달리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건수도 적을뿐더러 참여하려고 하는 민간건물들이 전무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7천만원씩 지진안전 시설물을 인증사업하는데 용역비를 7천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홍보가 다 돼 있으면 거의 민간시설물도 지진안전필증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앞으로는요. 7천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누가 신청을 않겠습니까? 너무나 홍보도 부족할뿐더러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취지를 너무나 일반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건물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전라북도 내의 민간시설물만이라도,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못해가지고 국‧도‧시비를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홍보를 해서 많은 민간시설물들이 혜택을 받고 그에 따라서 도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주시 1개소 용역비에 얼마 지원했는가는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게 국‧도‧시비 해가지고 6,300만원 나가고 700만원 자부담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10월까지 전수조사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두 군데면 1억4천이 나와야 되고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다섯 군데면 3억5천이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무줄 예산이 내려올 수가 없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시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세 분 계세요. 세 분 계시니까 또 조례안 세 건도 남았으니까 점심 먹고 와서 하는 걸로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5월 14일 1회 추경을 할 때 우리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로 인해서 상당히 실장님과 저희들과의 협의가 좀 있었는데요. 예컨대 2020년도 남원, 순창 같은 1개 시·군 내지 2개 시·군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언제든지 다분하다. 그러니 특별재난지원금을 금년에 2021년도에 1인당 10만원씩 주는 그런 지원 조례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으신 거 기억하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과 제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을 입었을 때 일부 시·군에 해당되는 그런 시·군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거 마련한 적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현행법 외에 도비로 주는 부분은…….
완수
한완수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런 근거 마련을 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하시고 계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없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전차 회의록을 읽고 오셔야 돼요. 전차 회의록에서 실장님이 본 상임위원회에다가 말씀하신 내용이 진척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다음 회기 때 보고하시도록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5월 14일 1회 추경 할 때 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달 반이 지나는 이 시점까지도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은 먹어버렸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오전에 익산시에 시민의 그러한 자연재난 또는 인재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아무것도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지난번에 5월 14일 1차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오전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대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복구지원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6조에 따라 자연재난에 의한 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완수
한완수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행안부 질의 결과 중복지급은 어려운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중복지급이 아니지요.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안 제5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도내 전역에 발생할 경우”, 도내 일부에 발생할 경우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구만 수정하면 되는 거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민안전실에서 5월 14일 1회 추경이 끝난 뒤에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대상에 해당될 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이 왔어요. 그렇다면 최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익산시에 그런 인재가 있다면 거기에 구호를 당연히 전라북도 차원에서 아니면 익산시와 협업을 통해서라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지금 답변 못하시면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도내 전역이 아니고 도내 10개 지역에 이런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1개 시·군에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오늘 즉답을 하시기 어려우시면 다음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두 번째요. 폭염종합대책을 강구하시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폭염종합대책에 따라서 농축산물 보호대책이 어제 보고하신 내용 중에 나왔어요. 농축산물 보호대책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대응사업비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폭염관련 해가지고 농산물유통과에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2021년도 사업비 600억이 있고 축산과에 약 8억 정도가 있고, 축산과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8억, 그다음에 가축사육환경개선사업비로 16억2천만원, 그다음에 축산과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분으로 142억9,700만원, 그다음에 수산정책과에 양식장 폭염‧한파 대비 지하수 개발 자원으로 2억5,600만원, 수산정책과에 고수온 폭염대응지원 사업비로 3억7,500만원 이렇게 서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사업 주관을 각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안전실에서 합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과에서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제시가 됐기 때문에 여쭙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 민간이전사업이에요? 대응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총 26억5,600만원으로 어제 보고를 해 주셨는데 26억5,600만원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민간이전사업입니까? 어제 간담회 자료 76쪽에 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질의할 때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으면 뒤에서 팀장님들이 과장님들 통해서 실장님께 보고를 했어야지. 대응사업에 대해서 26억5,600만원 있잖아요. 어제 미리 오늘 연찬해가지고 오시라고 주문까지 해드렸어요. 제가 자료 드릴게요, 찾기 어려우시면. 어제 보고하신 자료잖아요, 그 대응사업이 25억.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여기 부분은 전체 사업 중 총망라해서 여기 써놓은 게 아니고 이런 것들 등…….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 것들이 폭염대비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내용이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있다 이런 예시로 일부를 적은 것 같습니다, 일부를.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업무도 아니신데 뭐하려고 여기다 적어놓으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관련 부서에서…….
완수
한완수위원
관련 부서면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여쭙는 거잖아요. 안전실하고 관련이 없으면 거기다 표기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관련 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물어보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알아 갖고 오시는 것이 도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르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동아일보 기사에 지난 21일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작년 8월달에 폭우로 비탈면이 무너진 것 혹시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기사는 못 봤고 지난번에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사진을 보세요. 올해 2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찰을 통해서 개발행위 준공 소홀 등 주의 64건, 통보 3건 총 67건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잘 아시다시피 산에 있는 나무를 자르고 흙을 퍼내고 지면의 평탄화작업을 통해서 태양광 시설을 하게 됩니다. 태양광 시설은 장마철만 되면 산사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장수군뿐이 아니고 전라북도에 있는 산지를 개발해서 태양광시설 한 데는 어디고 예외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폭우로 인해서 장수군 천천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산사태로 시설과 산비탈이 무너져내렸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구작업을 마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랬어요? 왜 지금까지 복구가 안 되고 그 하부에 사시고 계시는 지역민들은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지금까지 복구를 못하고 있을까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을 장수군 산림부서에서는 복구명령을 5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사업주가 그걸 이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장수군에서 계속해서 독촉을 해도 이행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계속 그렇게 장수군에서 복구이행을 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가만히 있는 겁니까, 어떱니까? 가서 주의만 주고 가서 적발만 해가지고 오면 끝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주체가 시·군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지적을 하고 그러면 이걸 대집행이나 모든 것들은 사업주가 계속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는 행정에서 직접 대집행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장수군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든지 했어야지 해결방안이 뭐예요? 행정대집행입니까,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방법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사업주가 장수군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한 상태고 공사를 조만간에 시작해서 완료할 예정이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복구계획서가 들어왔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제출한 상황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복구계획서 착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뒤에 주무관 보조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공사를 금주에 시작을 해가지고 7월 말까지 완료를 한다고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주가 며칠이에요? 오늘이 20일 그러면 7월 말이면 앞으로 10일 정도 남았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이렇게 엄청난 산사태가 유발이 됐는데 10일 동안에 복구가 가능하리라고 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엄청난 산사태가 유발됐는데, 토목기술자 여기도 계시죠. 토목을 전공으로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산사태가 유발됐는데 일주일 만에 어떻게 복구가 가능합니까? 장수군의 보고만 받으실 것이 아니라 현지 출장을 하셔가지고 과연 복구계획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하시고 그래서 도민의 안전을 기할 수 있는 도민안전실이 돼야 된다. 하부에 사시는 주민들은 밤잠을 못 자고 계세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여기 다녀오셨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차로 산림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완수
한완수위원
산림부서도 산림부서지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도민안전실이 당연히 가셔가지고 복구계획도 검토해 보시고 왜 지금까지 여섯 차례, 일곱 차례 군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행을 안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가서 따져보셔야지요. 앞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 질의에도 그렇게 물난리가 나서 사람이 죽네 사네 하는 그런 문제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거기 현장에도 한 번도 안 가보시고, 이런 방송에 나와 가지고 언론사에 큰 산사태가 유발됐음에도 가보시지 않으시고. 현장에 가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이 안전하게 삶을 유지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늘상 하시면서 세상 사셔야지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점심식사 잘 하셨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코로나가 2단계로 상향됐잖아요, 2주 동안요. 그러면서 특별히 특사경 계시는 분들이 고생이 또 많이 있으시죠? 단속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과단위 조직으로 확장을 했는데 하면서 운영의 애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양해를 해 주시면 특사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소감도 들어보고 잠깐 한 말씀 들어보죠.
형섭
장형섭특별사법경찰과장
특별사법경찰과장 장형섭입니다. 우선 저희 임무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의 인력과 정원을 감안해서 원래는 단속을 해야 할 분야가 34개 분야인데요. 저희 기능상 9개 분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인데 우선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팀으로 있다가 과로 신설됐습니다. 책임도 막중하고 저희들이 도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감찰팀이 와가지고 17개 기관에 안전시설분야에 대해서까지 8대 분야로 나누어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오늘도 계속 현장에 대부분 직원들은 다 나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지 아니하고 저만 팀장님만 나와 있고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조직과 인력이 기존에 전문성이 있다지만 아직은 조금 미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계속 우리는 현장을 통해서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특히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출장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우리 과장님 의지도 들어 보니까 열심히 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참 보기 좋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애쓰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코로나 관련된 업소 단속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융통성과 원칙성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업주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월요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되어지면서 식당에서도 5명 이상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는 사람들은 5명이나 6명이나 몰래 살짝 끼어서 오려고 하고 업주들은 그걸 갖고 원칙적으로 하려면 또 요즘에는 시민이 갑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주가 강경하게 원칙론을 내세우면 그렇게 해서 나갔던 시민이 시·군 지자체에다가 민원을 넣어버려요. 거기 막 사람이 더 와있다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세 번이나 직접 업주 사장님들한테 그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도민들이 일부 소수가 그러겠죠. 일부가 그렇게 이기심에 의해서 업주들을 어떻게 보면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하는 이런 현상도 적지 않게 종종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한편에서는 시·군에서 민원접수되는 거에 대한 민원접수 요령 응대요령을 시·군에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상습적으로 특정업체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적인 사감을 갖고 고의적으로 민원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고충스러워하더라. 그런 케이스를 잘 봐서 시·군에서 잘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도민들의 잘못된 개인주의가 나서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중 삼중으로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도민들의 잘못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필요한 것 같더라,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특사경이나 시·군에서 자체 감시인원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사실 물론 개인 개인들도 다 힘들지만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단속을 하든 또는 감시를 하든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충분한 위로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불법적으로 가요주점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충분히 위로를 해서 그분들이 ‘아, 이분들이 우리를 단순히 단속하기 위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단속해 주는구나’ 하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특사경에 계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시·군까지 포함해서 그런 단속과정에서의 상실감이 또 한번 나타나지 않도록 충분하게 업무지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섭
장형섭특별사법경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알아들었고요. 어차피 저희는 물론 단속하고 적발도 중요하지만 방역은 경제와 같이 투 트랙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에 우선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지도에 목적을 두고 특히 심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경제를 살리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투 트랙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실장님 이걸 시·군에 이런 내용도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자영업자들이 이중 삼중으로 더 어려워지는 심리적 무너지는 현상들을 방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상반기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방금 질의하신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께서 2021년도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하는데 목표와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 할 때 변동사항이 없다, 해년마다 되풀이된 것을 계속 답습해서 온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더니 답변은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서 도정 업무 등에 반영되도록 재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오늘 상반기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신 거 보면 전혀 달라진 것이 하나가 없어요. 오늘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도민안전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오시기 전에 회의 몇 번 하셨는가요? 이 보고 들어오기 전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업무 독회 같이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회의 하셨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늘 보고한 거 보면 회의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실장님이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각 과장님들의 상반기 했던 부분, 요즘 문제가 터졌던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쭉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도민안전실에 관련된 먼젓번부터 업무보고를 하면 전라북도에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서 코로나로 애쓰시고 그래서 업무보고나 이런 거 빨리빨리 끝내주시고 갔는데 오늘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면 보면 ‘아, 이거 큰일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도민들이 어떻게 안전을 담보하게 생겼어요? 도민안전실의 부서를 보면 안전정책관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특사경과 이렇게 4개 부서로 운영되는 부분이고 전체 과에서 하는 일들은 전체가 우리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그러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어디 과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여름철 물놀이시설에 관련된 부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안전정책관실 생활안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생활안전팀에서, 물놀이시설에 관련된 부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물놀이 중에 하천, 계곡 관련된 부분.
정린
이정린위원장
감찰팀에서도 보고에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한다는데 같이 하는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안전감찰은 전반적인 안전분야 감찰을 하는 거고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해양항만과가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업무추진에 관련된 보고를 하고 상반기에 보고할 때 우리 조동용 위원님이 맨날 답습해서 오니까 새롭게 변화해서 갖고 들어와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한 내용에 보면 안전정책관에서 여름철 물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을 안전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러죠? 맞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뒷장에 보면 안전감찰팀에서도 금후 추진계획에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이렇게 나왔어요. 중복된 거 아닌가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두 개 다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안전감찰팀은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실태가 제대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가를 전반적으로 감찰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고유업무가 그게 아니고.
정린
이정린위원장
안전정책관은 가서 뭐하는 거예요? 그냥 관리가 똑같은 건데 뭐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여기는 하천, 계곡 물놀이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전담해서…….
정린
이정린위원장
어린이놀이시설 물놀이 이런 것도 관리하고 그러시는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업무 분장에 관련된 부분 변해서 오겠다고 했는데 전혀 변해서 안 왔던 부분이고, 안전감찰팀에 대해서 말씀 나왔으니까 할게요. 안전감찰팀에서 금후계획에 해수욕장 실태조사, 도내 안전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조사 전부 다 실태조사 이렇게 써있는데 나는 우리 안전감찰팀한테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실태조사는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니야. 안전감찰팀의 이병화 팀장님, 장기준 주무관님, 김종선 주무관님 이렇게 세 분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있어요. 도민안전실에 안전과 관련된 아까 익산중앙시장에 그런 문제가 터진 부분도 우리 안전감찰팀들이 간다면 익산시 공무원들도 긴장하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분들이 갔을 때 감찰을 나가서 뭐가 문제 있는지 감찰하는 거예요, 가서. 그게 사적인 우리 관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 다른 일이더라도 도민이 시·군에서 하는 행정에 관련된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감찰팀이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세 분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 파악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 산사태 문제 있잖아요. 산사태 시·군에서 허가 다 내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가서 해야 될은 뭐냐, 인허가상 절차상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 이걸 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비탈면에 허가가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산림 훼손을 얼마나 시켰는지, 피해방지 계획서는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러분들이 가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안 돼 있으면 공무원 징계를 준다든가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전혀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실장님 이런 거 한번 하셨는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무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 시·군에서 알아서 잘하죠. 잘하지만 지금 보면 안전불감증이라든가 너무 무리한 공사, 인위적인 개발로 인해서 전부 다 자연재해가 다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현장에 대한 부분을 실사를 나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나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징계도 주고 벌금 부과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면 중앙에서 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감찰팀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 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조직개편이라든가 내부적인 인사이동 조직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증원을 더 하셔서 이런 부분이 강화할 부분이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행정에서 우리 관에서 이루어진 거 말고 그냥 개인이 집 지은 거 말고 우리 관에서 발주한 사업의 현장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 관여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준 부분이 지자체마다 기준의 잣대가 다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무궁무진하게 나가는 거예요. 난개발이 너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누가 가서 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안전감찰팀에 대한 부분이 명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전에 남원에 제가 석산개발에 대해서 한번 나가 보십시오 했더니 거기에 바짝 졸아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긴장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안전감찰팀에 대한 이런 부분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태파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현장에 나가서 가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얘기하고 시·군에 가서 무리하게 허가를 내준 공직자가 있으면 징계를 주든가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입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 아까 한완수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서류파악을 하면 다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안전실이 돼야 된다, 그걸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건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홍수피해라든가 모든 피해가 일어났을 때 유관기관에 협조체계가 전혀 안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그때 문제가 돼서 행정부지사님이 오셔서 대대적인 훈련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걸 보면 6월 18일날 16개 기관과 참석해서 훈련을 한번 했다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16개 기관은 어디어디 참석하신 거예요? 제일 큰 데만 얘기해 보세요. 16개 기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정린
이정린위원장
16개 기관 참여한 거 자료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다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행정부지사님까지 출두해서 유관기관에 관련된 협력체계가 잘 안 되니까 훈련을 대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면 이것도 업무보고 할 때는 6월 18일날 16개 기관이 참석해서 훈련했습니다 하면 기관이 몇 개나 참여하고 훈련하는 과정 사진이라도 찍어놨으면 저희들한테 한번씩 보여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부분. 그런 부분도 안 하신 거 보면.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이 부분입니다. 어제 실장님 저하고 말씀하는 도중에 어제 5인 이상 집합금지한 것은 중앙재대본부에서 강제적으로 전부 다 시달한 사항이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달이라기보다 동의 구해서 그렇게 요청이 온 부분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동의 구했어요, 우리한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의견수렴절차는 거쳤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의견수렴절차 할 때 동의할 때 실장님이 우리 전라북도도 동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제가 참석했습니다. 중앙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따르겠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코로나 환자가 우리 전라북도에 한 달 평균을 했을 때 1일 몇 명 정도 나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기별 기간별로 틀리는데.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를.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7월 평균 7.9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7.9명? 7월 평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최근에 어떻게 보면 확산 추세가 수도권 영향으로 일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럼 7월 한 달 내내 하루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일 평균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 달 내내 1일 평균 잡았을 때 1일에 8명 정도 나왔어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전라북도에서 7월달 한 달 내내 1일 평균 코로나 확진 환자는 8명 정도 나왔다는 얘기지요. 맞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보셨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낮은 편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낮은 편이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재대본에서 이렇게 집합금지 8인 이상 풀렸다가 갑자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한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의견을 내실 때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우리가 다른 광역단체 다 비교해 봐도 한 달 평균 냈을 때 1일 8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 전라북도는 산중에 들어있는 시·군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냥 8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내셔야 되는데 안 내셨는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전라북도 입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8인 정도가 적당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휴가 시즌과 맞물려가지고 전국적 통일적으로 총리님 그날 회의에서도 5인 이상 사적 금지 전국 통일해서 비수도권으로 확산을 막겠다고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우리 전라북도만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린
이정린위원장
아니다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경북 같은 경우도…….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것은 우리 실장님 의견이죠, 실장님 의견. 실장님 의견이에요? 아니면 전라북도 전체 과장님들하고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 분위기로 봤을 때 그걸 종합적으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아니면 실장님 생각이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 의견도 조사를 했는데 시·군도 물론 중앙 차원에서 저렇게 한다면 받아들인다는 의견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제가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자영업 식당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전화 오기를 뭐냐면 전주, 군산, 익산이 아니에요. 군이에요 어디라고 밝히면 안 되니까. 군에서 전화 오신 분인데 “이정린 위원장님 당신이 도민안전실 소관 위원장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갑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발령이 돼서 8명씩 모여서 그나마 식당에 식구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밥을 먹으러 왔었는데 이제는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장님 의회 보고할 때 보고 담당분한테 우리 도민의 입장,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이야기해요. 이분도 정치권에 좀 참여하다가 그만두신 분이에요. 지방의회 의원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인데, 그런 판단을 할 때는 이런 얘기예요. 전라북도는 그래도 그나마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1일 코로나 환자 발생률이 제일 낮은 지역인데 재대본에서 수도권에 확진환자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똑같이 무주, 진안, 장수 이런 산중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되는데 7시, 6시 넘으면 죽음의 도시로 만드는 부분인데 우리 도의 입장은 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정확히 재대본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소상공인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방역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하는데 이걸 우리 전라북도만 저희가 확진자가 덜 나오니까 우리는 못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도 전부…….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렇게 하게요. 실장님 직위나 위치에 있을 때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위원회 여기에서는 전라북도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앉아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니까 혹시 재대본에 오늘 끝나고 나서도 전화 한번 하세요.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입장은 집합금지 5인 이상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것 같다. 8명으로 다시 풀어줘야 된다. 정 안 되면 전주나 군산, 익산 빼고라도 나머지 시·군에 대한 부분은 이게 아니다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이라도 한번 내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바로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 막 늘어나는 상황이고 거리두기 효과가 보통 2주 가까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정린
이정린위원장
수도권에서 확산된 부분이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1일 평균 냈을 때 이렇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에 대한 전라북도 도민의 그런 의지도 재대본에다 정확히 전달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다음에 통화하실 때는 실장님 생각과 잣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얘기 들은 부분을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런 입장은 충분히 전달은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전달해 주시고 코로나가 우리 전라북도는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지만 이 결과가 나온 부분에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도 생각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 시점에서는. 전부 다 문 닫고 어디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감찰팀 이 부분에 업무가 굉장히 막중하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인력보강이라든가 현장 확인하러 나가는 부분은 실태파악이 아닌 직접 문제가 되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실장님 오전 오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의한 거 이어서 보험관련 해가지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홍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 그냥 좀더 제가 생각할 때는 소극적으로 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전국 가입률로 살펴보면 주택이나 온실은 좀 높아요, 전국 가입률보다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데 상가나 공장 부분은 조금 떨어져요. 이번에 익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침수 피해 입은 데가 상가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보험이 있는 것 자체를.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홍보의 부족도 있고 시작도…….
영규
최영규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추진상황을 보니까 보험이 있다라고 홍보를 하는데 전라북도 전광판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디에 몇 군데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도 홈페이지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겠냐 이거죠, 도민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홍보 전단지도 300부, 리플릿 500부 이렇게 배부해가지고 이거 뭐 부서에다가 비치하는 정도밖에 더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TV 자막광고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한다든지 뭔가 홍보를 그리고 또 상가를 상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해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앞으로 어디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인재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다른 데 또다시 그곳에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 상황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보상받는 거 보니까 없어요. 피해규모가 작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지역 선포도 안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도 공감하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공감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실 추경에 반영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도민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보험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실장님,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께서 코로나 거리두기 인원 제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전라북도는 지금 1단계에 속합니까, 2단계에 속합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전주, 익산, 군산, 완주혁신도시는 2단계고요. 나머지는 1단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컨대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주 5명 이하면 1단계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2단계, 1단계는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 4단계까지…….
완수
한완수위원
2단계가 8명이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원래 2단계가 8명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주, 익산, 군산, 혁신도시를 뺀 나머지는 1단계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1단계라고 하는 것이, 제가 틀렸는가 모르겠는데 1단계는 일주일에 10만명 이하의 인구 중에서 일주일에 다섯 명 미만의 경우에는 1단계잖아요. 그러면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는 10만명도 안 되고 다른 10만명이 안 되는 시·군이 많아요. 그 시·군에서 주당 5명이 확진이 안 나온 시·군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쉬운 예로 임실군의 현재까지 발생 확진환자는 12명이에요, 1년 이상 동안에 확진자가. 그러면 임실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임실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적게 확진이 된 군이잖아요. 임실군은 1단계를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재대본에서 어찌 보면 강력조치사항으로 4인으로 사적모임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중앙재대본의 지시를 설령 받았다손 치더라도 협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시·군에는 도지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임실 같은 경우는 1년 한 달에 한 명도 안 나오는 판인데 거기도 똑같이 그런 적용을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지난번과 같은 지방비 소비가 지방비가 더 출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 임실 같은 경우 극소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1단계를 유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거리두기는 1단계입니다. 다른 제반사항 1단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임실이나…….
완수
한완수위원
사적모임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사적모임은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비수도권 전체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재대본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이라고 본다면 전라북도 일선 시·군에 사적모임은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협의 안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재대본에, 전라북도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의견을 청취했잖아요, 재대본에서 각…….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수도권…….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뭐하고 있느냐, 도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똑같이 왜 적용받냐, 서울이나 임실이나 서울이나 남원이나 왜 똑같이 규제를 받냐라고 하는 그런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빗발치고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위에서 시키니까 상명하복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고심을 많이 합니다.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원래는 거리두기는 3단계입니다. 3단계인데 1단계, 2단계 거리두기는 정했는데 거리두기가 3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영업시간이 10시로 더 제한이 되고 영업활동이나 종교활동이나 행사나 모든 것들이 더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1단계, 2단계로 그런 거 결정할 때는 굉장히 의견조정이나 이런 게 쉽지가 않고요. 저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항의나 이런 거 받는 거 이상으로 저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조정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완수
한완수위원
도지사의 권한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하면 그 동네는 어떻게 해요? 그 동네도 그렇게 사적모임 제한합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비수도권 전체로 중앙정부가 하자고 해서 그런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며칠 전에 8인까지 전라북도 전체 적용할 때도 고심고심해서 시·군 동의받아서, 8인으로 했을 때는 큰 경제적 타격은 적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의를 구했는데 중대본에서 안 되겠다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비수도권으로 퍼지는 이걸 잡으려면 5인 이상 금지를 강하게 하겠다고 중앙에서 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동의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이해는 해요. 중대본의 지침은 따라야 되겠지만 지금 억울하게 사적모임을 제한하다 보니 그런 불만이 도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겼다,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고민도 한번 해보고 지사님께 건의도 해 보세요. 그래서 중대본에다 얘기해서 건의해서 전혀 코로나 확진환자가 없는 현재 임실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실 같은 경우는 진짜 억울한 거지요. 1년 내 가도 12명밖에 안 생기고 2년이 가도 12명밖에 없으니까 두 달에 한 명 꼴이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이 사적모임을 제한하다 보니 상업을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모임을 하고 싶은 분들이 불만이 증폭되니 도민의 증폭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건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코로나 거리두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생계가 달렸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냥 한두 달 된 게 아니라 2년 가버린 데다가 8명 풀어줬다가 갑자기 4명 모이라고 하니까 본인들은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지사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버립니다, 전부 다. 재대본에서 결정을 내렸든 어쨌든 간에 왜 우리 목소리는 한 번도 안 내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고 답변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늘 상반기 업무보고 하시는데 우리 도민안전실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잘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다 느낀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으로부터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매년 안전점검 대상 시설 수 증가와 분야별 점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자문단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띄어쓰기 및 어려운 한자어 등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조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일부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2조 “특정관리대상 시설”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로 하고 안전점검대상 시설 수 증가와 분야별 점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례 제3조제1항 “1인을 포함한 20인”을 “1명을 포함한 30명”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을 확대하였으며, 기타 조례 제3조 및 조례 제13조 “인”을 “명”으로 개정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양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광영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3건의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안전관리자문단하고 민간 전문강사 20명 위촉 해가지고 재난안전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안전관리자문단 이분들하고 겹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위원 선임에 있어 가지고. 민간 전문강사들도 각 분야별로 전문가 집단일 것 같은데. 위원 선임에 있어서 겹치는가 그 부분 확인 좀 해 주실래요? 전혀 안 겹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자문단은 주로 건축분야, 토목분야, 전기, 가스, 건설기계, 환경, 보건안전, 식품위생, 건축분야하고 토목분야가 많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분야별로 이번에 전문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전문강사는 겹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안전교육전문강사는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모니터봉사단, 각 가스, 전기, 승강기 있는데 명단을 비교해 보니까 겹치는 분이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자문단 같은 경우는 가스나 기계, 전기 이쪽 분야에 자문단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늘게 되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분야가 가장 많고 8명, 토목 다섯, 나머지는 전기, 가스, 기계, 보건, 식품위생에 한 분씩입니다, 환경이 둘. 그래서 한 명인 부분 이쪽을 늘리려고 그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부분은 겹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위원 선임에 있어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 부분만 확인 요청한 거거든요. 문제 없다는 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안전점검대상 시설명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매년 안전점검대상 시설수 증가에 맞추어 안전관리자문단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용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 위원의 추가 및 위원수 조정, 간사 명칭을 직책에서 업무담당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평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완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도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방금 조동용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이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