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21년하반기주요업무보고정책질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홍일 예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희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를 교육비전으로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학생들이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학교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지표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 주요정책 과제는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전 직원은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등교수업 이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각급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등교수업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학습과 돌봄,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가 안전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된 학력신장을 위해 함께 만드는 우리 학교 운영 등 학교 간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다양한 네트워크 활성화로 참학력 기반 혁신교육과정이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심, 미래혁신학교 교육모델을 구축하여 학교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사례를 도출하고 교사가 교육과정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 교육, 지구살리기 실천학교 운영 등 학생의 참여와 실천 중심의 환경생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정책 과제는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입니다. 교육주체가 함께하는 학교자치로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연구회, 동아리 운영, 교원연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이 함께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 공동체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예우와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전북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원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학교업무 최적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정책 과제는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입니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고를 제외한 고등학교 전학년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급식비 외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도내 재학 중인 모든 유아 및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교복비와 테마식 현장학습 체험비, 여학생 위생용품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정책 과제는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한 사전컨설팅 강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통해 교육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렴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 라이브, 신뢰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청렴 인증제 등을 추진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인사행정 실현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교원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사고충 상담제, 전보 희망제 등을 실시하여 인사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인사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국적 유아 누리과정 학비 지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지원, 다꿈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강화를 비롯하여 상호존중과 배려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천하여 교육격차가 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정책 과제는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협력기반을 구축하고 농어촌 학교 및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통해 작은학교 희망찾기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에 힘쓰겠습니다. 학교 내 공간혁신과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확대하고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실효성 있는 교육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우리 교육청의 전 직원은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주요정책을 구현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학부모님께는 신뢰받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감동하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안 됐으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할까요? 지금 저희가 이 시점에서 코로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되고 또 우리가 조금 뜸한가 싶더니 지금 하루에 1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특히 우리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장소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방학이 어느 정도 시작된 학교가 있습니까, 부감님? 몇 %나.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의 학교는 방학 중에…….

절반 정도 방학에 들어갔죠?

예, 있고요. 지금 아마 이번주 지나면 거의 모든 학교가 방학에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 때 우리 학생들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됐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해서, 실제로 그 학생들이 확진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 내에서는 이런 접촉이 사실은 없고 그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된 걸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보건소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진단검사를 하고 주변의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과후 학교를 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와 똑같이 접촉자라든지 학교 내의 방역시스템이라든지 그대로 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감염된 게 거의 다 2차잖아요. 사실은 학교 내에서 감염된다는 게 부모나 아니면 친지나 밖에서부터 감염돼 가지고 학교 와서 전염이 된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방학을 하다 보면 학교에 안 나오니까 일단 그 문제는 해결되지만 또 나름대로 가정의 생활에서 학생이 감염됐을 때 비상체계를 마련해서 격리라든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고3 수험생들과 교직원들의 백신접종이 예상돼 있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언제부터 어떻게 완료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고3하고 고등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7월 19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7월 말까지 지역에 있는 보건소하고 협력를 해서 학교별로 화이자 백신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까지 1차를 맞고 그리고 1차 맞은 지 3주 후에는 2차를 다 접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마지막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8월 중순까지는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은 다 백신접종이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교육봉사자는 유치원 교직원, 초등학교 교직원, 중학교 교직원 모두 2차까지 8월 28일까지는 전부 다 백신접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학원 종사자의 경우는 50세 이상이 지금 현재 접종예약을 하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고요, 그리고 19세 이상 49세까지는 보건소하고 협력을 해서, 전라북도와 협력을 해서 우선접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건소하고 예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접종할 때 장소는 어디서 접종을 합니까? 보건소를 가서 합니까, 아니면 학교로 와서 합니까? 어떤 그 시스템이…….

지금은 예방접종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예방접종센터를 구축해서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예방접종센터로 가는데 개인적으로 가는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모여서 단체로 가는가요? 여하튼 방법이…….

그거는 학교 학생들이 예방접종을 맞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체로 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 날짜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으면 됩니다.

아니, 그니까 학교에서 그런 시스템 구축이, 개인적으로 출발하면 어디서 몇 시까지 모여라 아니면 학교에 모여서 버스로 이동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지 지금 답이 애매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학교하고 개별적으로 협력해서 일정을 다 조정해 놨기 때문에 그 문제도 다 협력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학생들한테 몇 시에 어디까지 가서 맞으라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문자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 와서 모여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 와서 예방접종을 해 주는 거예요? 뭔가 지금 답이…….

학교 와서 하는 건 아니고 예방접종센터에 가서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센터로 하는데 어떻게 가냐 이거지. 개별로 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맞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지침도 없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개별은 개별이고…….

그 학생들의 경우는 담임교사가 인솔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 교직원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예약을 해서 필요한 시간에 가서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담임선생은 개인적으로 가서 그 장소에 가서 맞는 거고…….

그러니까 학생들 인솔 선생님들은 같이 맞게 되는 거죠.

학생들은 학교에 모여서 단체로 가서 맞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확실히 해 줘야지 통보를 애매하게 해서. 코로나가 지금 변이바이러스로 인해서 날로 번창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더욱 필요할 것 같고요.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촉법소년 범죄란 그 말 들어봤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한번 우리 부교육감님의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 거꾸로.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서.

촉법소년의 경우가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예방하려고 참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갈수록 위기가정 증가에 따른 부적응 학생들이 발생한다든지 그다음에 범죄관련 정보수준 변화로 청소년 모방범죄가 증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연령층이 낮아지고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아주 어린 시기부터 격리하고 그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의 교육력을 좀 높여서 이 학생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촉법소년 범죄에 왜 관심을 저희가 많이 가져야 되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다 학생들입니다. 그러죠? 나이별로 보면 다 학생인데 지금 3년간 최근에 전라북도 소년범이 6,822명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72명이 구속이 됐거든요. 여기는 거의 다 학생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6,800명 정도가, 소년 범죄자들이. 그러면 아까 부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를 낮춰야 되지 않냐 그런 안도 있는데 요즘 애들이 상당히 성숙하잖아요, 빨리.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에 접근이 빠른데 이런 부분을, 이건 국가에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라든가 계도라든가 뭔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촉법소년 범죄를 줄여야 되지 않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경찰과 학교 간, 교육청 간 뭔가 협력체계를 강화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뭐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지금도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서 관계기관 사례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간의 상설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7월 1일부터 발의하게 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안건을 이번에 상정을 추진해서 같이 협력해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무조건 예방만 한다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범죄가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도박이 많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절도죄가 많다든가 이런 유형을 파악을 해서 어떤 범죄가 가장 많고 또 그 범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어쨌든 우리가 보살펴야 할 학생들이고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지 무조건 줄여야 된다, 당연하죠. 줄여야 되고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관계기관 사례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처방안들을 추가로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보호관찰제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보호관찰 대상학생에 대해서 일대일 교사 멘토링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범지역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그 지역에 출입을 자제하도록 계도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마련이 더 중요하지만 안 마련과 대책과 그 결과까지 체크를 해서 다시 대안까지 마련하는 거기까지 가야 속된 말로 우리가 한 바퀴가 돈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거지 무한하게 세워놓고 끌고 나가면 결론이 없어요. 뭔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도 유형별 대응체계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들이 전북교육연수원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비대면 연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자리잡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한 전북교육연수원은 올해 7월부터 화상회의가 가능한 줌 사용권이 유료화됨에 따라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교육감님 알고 계신가요?

예, 그거는 듣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북교육연수원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나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총괄적으로 알고 계시라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집합연수의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교직원분들의 7∼8월 교육연수 계획을 한번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격연수 7개 중 7개가, 또 직무연수 1개 중 1개가, 위탁연수 1개 중 1개가 모두 집합연수로 잡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7∼8월 중에 이루어지는 교육연수는 대부분 자격연수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2급 정교사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1급 정교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연수를 한다든지 교감 자격연수라든지 이런 대부분 자격연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연수는 사실은 성격상 화상회의로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같이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서로의 사례를 토론을 통해서 나누고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수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면 연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대면 연수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이런 위험천만한 시대에, 우리가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대면으로만 앞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학생들에 대한 염려, 백신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전북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청도 이런 줌 활용을 이용한 화상회의들이 앞으로는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야 감염요소로서 우리가 자유스러울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그 행정들을 펼쳐달라 하는 부탁에 의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시스템이 조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사실 연수원에서도 교직원들도 방역수칙을 최대한 지키는 범위 내에서 연수를 하고 있고 사실은 학교 내에서도 원격수업을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또는 아니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너무 저조해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연수의 경우도, 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2단계 수준에 맞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연수를 하는 게 좀 필요하고 혹시라도 더 많이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맞게 화상 또는 원격연수로 전환해 가는 것,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정말 마스크 벗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제가 저번 달에 유아교육 현장 속에 보조인력 투입으로 최적의 골드타임 마련을 촉구했어요. 그 내용 중에서 우리 도내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사 1명의 경우 단일연령 유아 14∼22명, 3∼5세 혼합연령은 유아 16명까지를 교사 1명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엄마 닭이 병아리를 품에 안고 다닐 때 병아리들은 엄마만 졸졸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예쁘죠.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 1분을 놓고 16명의 예쁜 병아리들이, 예쁜 학생들이, 애기들이 졸졸 졸졸 따라다녀. 하루 온종일, 예를 들어서 오전 내동 따라다녀. 화장실 갈 때도 따라다니고 운동장에서 체육운동을 하다가도 누가 쉬 마려우면 또 따라다녀. 이 17명이 함께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죠?

예.

그러면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의 피로감뿐만이 아니고 선생님들의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요즘에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로 보면 사회서비스형이라는 게 있어요. ‘유치원 교사 보조 생활지도 및 급식업무 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각 지원청에 하달을 좀 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좀 해 주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그거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가요?

어제 우리 해당 부서에서 결재를 득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니어클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청,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자원봉사 형태 아니면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지역청에다가 안내를 했습니다.

이걸 할 때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물론 보조인력을 투입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업무를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려고 한다면 막대한 재원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능하다면 그 재원을 아끼는 측면에서 시니어클럽과, 그니까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서로 감동을 하고 해서 도와주고 싶고 또 안 도와주면 정말 못내 안타깝고 이런 풍토가 조성될 거 아닙니까. 그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고요. 또 제가 안타까움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의원들이 5분발언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될 수 있으면 5분발언을 저 같은 경우는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이 5분발언을 하는 분들에게, 하는 의원들에게 항상 어느 정도 뭐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은 수시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 5분발언 하기 전에 한번 딱 오셔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서로 대화가 없는 이런 것들은 매우 잘못됐다. 만약에 내가 교육감이라고 생각하면 교육감이 이야기한 내용을 우리 직원들이 바로바로 얘기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의 동물. 1번 이야기해 주고 2번 이야기해 주고 3번 이야기해 주고 4번 이야기해 주고 하면 오히려 제가 미안하고 그래서 저도 감사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분들한테 잘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이런 풍토 조성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누가 어떤 서류들을 요청을 했어요. 저는 서류 요청을 굉장히 않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서류 요청을. 그러니까 의정생활이 그렇게 썩 상위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서류 요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의정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의정생활을 더 열심히 하라고 박수를 쳐 줘야지 여기다가 내천 자 그리면 되겠어요? 내가 다 알아요, 누가 내천 자 그리는지. 왜냐하면 저한테 다 얘기해 주니까.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박스로 서류 제가 달라고 한번 해 볼까? 필요로 하는, 때로는 서류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더 배워보고자 하는, 그만큼 더 노력해 보고자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전혀 마음속에 감정 갖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잔소리가 많아요, 저도 꼰대라 그런가. 얼굴에 미소 담고 마음에 감사 담읍시다. 이거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웃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가시게요. 우리 부교육감님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예,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듣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를 지원한다 또는 우리 업무가 혹시라도 잘못됐으면 그걸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짧게 얘기하면 요즘에 국회에서는 이 페이퍼 줄이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한테나 그리고 서로 문서를 주고받을 때 이 페이퍼 사용을 이제는 줄이자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요업무 보고를 부교육감님께서 하실 때 우리 직원분한테 이것을 미리 주면 여기 우리 노트북 있잖아요. 노트북에다 깔아놓으면 우리는 그냥 클릭해서 읽으면 이거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이 자료들도 이게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 미리 깔아놓고 미리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위원부터 앞으로 이 페이퍼 없는, 꼭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걸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메일로 주고받아서 거기에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오셔서 노트북 딱 펼쳐놓고 설명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풍토 조성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렇게 한번 서로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일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일이든지 같이 고민하고 합심해서 큰 뜻을 이루자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섯 가지 요약해서 보고하셨는데 이대로라면 저희가 우리 모두 걱정하지 않고 학교현장이 행복한 교육환경이 돼서 아이들이 잘 커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진행을 해도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다 잘 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현시점에 맞는 그런 교육행정도 필요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지금 당장 교육부에서 2학기 전면등교 추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시점에 맞는 교육과정이 필요해서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시행할 수 없는 그런 돌발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우 불안정한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저희는 그린스마트교실 추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 그린뉴딜사업 해서 교육현장에는 그린스마트교실에서 미래학교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도 세우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게 미래에 지속 가능한 학교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단설유치원 같은 상당한 많은 학급수를 저희가 플랜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과정을 가고 있고 또 시골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도심지에서는 과밀학급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격주제로 또는 학년별로 또는 부분별로 등교해서 수업하고 비대면 수업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과밀학급에 포함되지 않은 생태학교 정도로 되는 그린스마트교실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그린스마트교실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각 시·군의 시골뿐만 아니라 전주시 근교에도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전주시 근교에도 조그마한 소규모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2학기에는 전면등교를 하겠다라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 전북의 경우는 지난 6월부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전면등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사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교에서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일단 8월까지는 다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앞으로 2학기에 전면등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학생들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정해서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전북의 경우는 교육부에서 공간혁신사업 추진하기 오래전부터 공간혁신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아주 좋은 모델이 될 만한 그런 학교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 보면 아주 외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유치원도 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 그런 학교를 또는 유치원을 교육부의 경제성의 논리나 여러 가지 규칙과 규범과 법에 묶여서 시행을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학교설립과 신설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중투제도를 운영을 해서 신설할 데의 학생 수요가 있는지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 주변에 있는 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봐서 실제로 그 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학교신설을 승인해 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다 개발돼서 다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교육부의 방침이나 교육부의 총량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잘하고 있는 학교가 그 학교 유지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아마 지금 교육부에서는 지역 단위별로 학교가 충분하게 있는지,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낼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 일률적인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중투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요청을 해서 작년에 일부 수정이 돼서 중투제도가 약간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전북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그 지역 내의 학교의 분포라든지 지역 내의 개발상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군산 지역 같은 경우는 구도심 지역에 학교가 다 있고 실제로 개발되고 있는 곳은 서쪽지역인데 그쪽에는 또 학교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교육부에서 중투제도를 운영할 때는 동쪽에 있는 학교들이 다 충분하게 여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학교를 신설 허가해 줄 수 없다, 승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을 충분히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부에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백신 말씀하셨는데 2학기에는 전면 예방접종을 해서 상당히 안전한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변이된 바이러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저희는 코로나19 대처를 잘해서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그런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세계 속의 뉴스를 접하다 보면 상당히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학교 문제는 지금 잘하고 있는 생태적인 학교, 그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의 고민하지 않고 잘 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성의 논리나 다른 지역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이 학교교육과정을 받지 못하고 옮겨간다든지 외면한다든지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그런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있는 앞으로 미래에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다 검토를 해서 개발한 지역에 학교가 필요하다면 우선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리서 계획해 놓고 저희가 계획하고 전혀 다른 경우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건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 거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죠. 당장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마 도교육청에 있을 거예요. 이것은 깊이 고민해 주시라는 그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학교,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교육과정은 함부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달라요’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환경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주요정책 과제를 부교육감님이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이 주요정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 출산 장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거의 효과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결과물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도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시·군의 소멸지역도 빠른 시일 내에 다가오는 것 같고. 그렇다 하면 우리가 가장 지금 현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 뭐냐. 저는 교육과 돌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생에서 성장과정의 아동·청소년,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까지의 이 과정을 언제 어디서든 교육받을 권리, 돌봄 받을 권리 이런 사회적인 마련이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면 출산 장려 문제도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교육이나 돌봄을 경제성의 논리로만 딱 규정해 놓고 보는 것보다는 그 장소, 그 지역이 어디든 오지지역이든 도심지이든 편안하게 교육받을 수 있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그렇다면 유아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부처별로 다르고 교육과정도 다르다. 이게 대한민국의 똑같은 아이들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유아교육 과정을 받을 때는 무상이고 어느 부서에서 유아교육 과정을 받을 때는 돈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또는 교육부 차원에서 합의하기가 어렵고 갈 길이 멀다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것이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어깨를 가볍게 해 주면 좋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침 지난 2020년 연말에 교육부로부터 예산이 대폭 줄었죠. 줄어서 왔죠. 줄어서 왔어요. 그런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3,500억이라는 돈이 또 마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아교육 과정에 있어서 학부모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부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방금은 재원도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3,500억 이상이 오게 되니까 유아교육 쪽에 좀더 투자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저희가 각 지역교육청 학교로부터 예산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까지 추경예산 수요를 다 받을 텐데요,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경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누리과정 도입될 때 과정을 한번 보면 그 당시에는 지자체에 돈이 많이 남아도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 돈이 많이 남아도니까 그거 교육청 돈으로 다 해라라고 시작하다가 지금 결국은 국가에서 별도의 누리과정 특별회계를 두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초중고도 다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유아교육 쪽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좀더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유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도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 이렇게 같은 아이들을 놓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아마 다 이해가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 추경예산 편성계획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 교육현장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안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만족도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교육감님 답변하셨던 이 내용들이 충분히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답변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바람도 말씀해 주셨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영일 부의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류정섭 부교육감님과 직원분들 다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라북도 도민체전이 올해 9월부터 시작이 되죠? 9∼10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방역지침에 의해서 모든 학교 강당시설, 체육관 시설들이 폐쇄가 돼 있는 상태죠? 알고 계세요?

예.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그동안에…….

폐쇄가 되는 바람에 도민체전을 준비해야 될 선수들이 그동안에 연습했던 학교 강당을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연습할 공간들이 없다고 민원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대안으로, 정부방침에 의한 거니까 그거는 도교육청 입장도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최소한, 먼저 학교는 어찌 됐든 학생들이 1번, 교직원 선생님들도 1번 거기에 준해야겠지만 학생들의 방학기간이나 또는 다 학교 마치고 난 뒤의 저녁시간 때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줬으면 어떨까. 이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즘 시내에 있는 큰 강당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대안으로 지역의 체육회나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코로나 방역 관련된 거는 그쪽에서 책임지는 걸로 하고 선수들도 정 안 되면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해서 입장이 가능하다거나 그런 형태의 어떤, 좀 해서 유도리 있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지금 당장…….

지금 현재 방역지침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의 방역당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정된 학교를 정해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조금 그러한 게 원활하게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게 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육청도 함께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게 의견 조율이 되면 저에게도 한번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번 협의를 하고 내용을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도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정부 건의안을 통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방소멸 위기대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들어보셨, 같이 계셨죠? 현장에.

예, 들었습니다.

지금 인구감소 또 지방소멸 문제가 단순하게 우리 지방행정, 지방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교육계에도 아마 큰 영향력이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당면한 시급한 문제이다. 제가 최근 3년 동안 신입생이 없는 학교현황 자료요구를 했더니 잘 와가지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자료를 보니까 병설유치원은 이미 52개가 신입생이 없었고요, 2020년도에는 유치원 기준으로 해서 66개가 없었고 2021년도에는 68개가 유치원생들이 신입생이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초등학교 기준을 보니까 2019년도에, 5명 이하 학교로 볼게요. 보면 85개 학교가 신입생이 없었고 2020년도에 103개 학교, 2021년도에 92개 학교, 앞으로 2022년도 내년에는 정확지는 않지만 135개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율로 보면 초등학교 기준으로 하면 우리 전북의, 작년 4월 기준으로 하니까 426개 학교 중에 약 26.8%라는 숫자인데 이 여파가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겠죠. 그런데 당장 문제는 뭐냐. 신입생이 없으면 앞으로 4년, 5년 뒤면 이 100개가 넘는 학교가 통폐합을 하든가 폐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현실에 있다. 그것도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도 이러한 문제인식을 좀 심각하게 해 줘야 되는데 도교육청은 지금 어떠한 대응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혹시 그런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게 있는지.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인구소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작동이 되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지역 내 신입생들이, 특히 지금은 병설유치원, 초등학교에 신입생들이 없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조만간 중고등학교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제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딱히 어떻게 대응을 할 만한 그런 좋은 방안들을 마련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지역별로는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 해서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지 않고 외부에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을 유입해 와서 학교를 일시적으로는 유지를 하고 그렇긴 하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고민이 많고 특히 전남지역하고 서울하고 협약을 맺어서 서울 애들이 지역에 와가지고 유학을 해서…….

예, 농촌유학도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는 그 학교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얼만큼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보다는 오히려 획기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용구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출산장려금 1억을 다 모두 주자 이렇게 주장하신 바대로 좀 획기적인 방안이 이렇게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과감하고 역발상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고심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도교육청에서 고민만 하고 있다가 이게 순간, 이제 몇 년 안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앞으로 3∼4년 뒤면 현실로 다가올 문젠데 그러면 지금 농촌 시골지역에 있는 학교들 다 없애야 되는 거냐. 그럼 인구, 그쪽 농촌지역은 더 소멸되어 갈 판인데 거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 아울러 이러한 학령인구가 더 감소되다 보면, 교육부에서도 지금 압력이 내려오잖아요. 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내려야 되냐,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기재부 같은 데는 이럴 거고 교직원도 지금 축소시켜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탈피하려면 빨리 이 시점에 정책적으로 전환할 시점이 필요하다. 농촌유학이 됐든 아니면, 지금 시골학교들이 공간만 넓게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어떻게 하면, 전주권만 해도 과밀학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분산 배치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색 있는 농촌만의 그런 학교를 조성해 줘야 된다. 안주하고 있다가 없앨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희망이 있고 조금이나마 불씨가 남아있으면 그런 학교에는, 한 예로 과감하게 우리는 수영장을 하나 여기다 지어서 여기 오는 학생들은 수영장을 무료로, 속된 얘기로 이렇게 하든가 농촌유학을 온다 하면 기숙사 제공하고 그 지역에서 지자체와 연결해서 어떤 먹거리,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 문제도 연결을 시켜야 하잖아요. 시골 같은 경우면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임대를 한다거나 그러한, 지자체 간에 서로 공존하는 이런 거.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에다가 특색적인 걸 만들어주고 그래서 지금 각 도심지역에 있는 이러한 학생들이 다시 농촌지역으로 분산 배치될 수 있는 구조, 그것도 메리트가 있어야지 가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학교에 시골로 갔을 때의 파급력 그걸 좀 노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 이거는 정말 한두 사람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도민 전체가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특히나 교육적인 입장에서 교육청이 해야 될, 시골학교를 없애지 않으면서 존치해야 될 고민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좋은 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만 가지고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힘들고 그 지역이 공동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동들의 경우는 부모하고 떨어져서 뭘 해 보겠다라는 건 좀 저희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잘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임대형 주택,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이게 그 농촌지역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자체와 그러한 협력적 관계로 같이 고민해서 하나의 롤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그걸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시급하게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정말 곧 문 닫게 생긴 학교를 갖다가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보자, 그런 롤 모델을 먼저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점차 더욱더 확대시켜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봐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 전북이 발 벗고 나서기를 다시 한번 또 주문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의 말씀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제가 3년 전에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라는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마을의 공동화를 막고 학교와 마을과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는 그런 조례라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진행 중이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 문제점이 있었던가 또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가를 계속 지속적인 관심, 아까 우리 김정수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5분발언을 할 때는 뭔가 팩트가 있고 뭔가 민원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분발언을 하고 건의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 교육청에서 관심이 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연관돼서 우리 강용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접목이 된 것 같아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 안하셨는데 질의하시죠.

반갑습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2021년 2월 1일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촉구 건의안도 올렸었고 그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 영상은 지금 다른 거고요, 영상을 보지 마시고 저를 봐 주시죠. 저 영상은 다른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위생용품 관련해서 조례가……. 그럼 이것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이며) 저 영상을 보시면, 지금 흐릿한데요, 저 영상을 보시면 ‘서울 멸균우유 팔아요’ 해서 ‘우유 필요하신 분 사가세요. 멸균우유 24팩 박스로 팔아요.’ 보이시죠?

예.

어제 박용근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고요,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려고 도청 직원분들과도 만났습니다. 이 영상은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상우유로 받은 우유 팩을 중고,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에 팔겠다고 올려놓은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을 지금 제가, 저는 당근마켓을 이용하지 않는데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올려놓으신 분 화면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지금 우유급식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우유급식의 목적은 학생들의 영양증진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 학교 우유급식의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영양소를 공급하고 영양섭취를 통해 신체의 발달 및 건강유지·증진을 위해서 시작이 됐어요. 제가 지금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이 우유급식의 시초는 사실 영양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시작이 됐고 낙농가에서 우유 소비촉진의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유 소비를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그리고 아이들이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서로 그게 상호 간의 의견이나 이런 상호작용이 맞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학교급식으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은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점심급식과 우유급식은 분명히 다른 상황이고 이 관련 축산법과 낙농진흥법에 의해서 시작이 된 우유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박용근 의원님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고 사실 저렇게 보급된 우유가 제대로 아이들한테 섭취가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혹시 하셨을까요?

일단 저게 지금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게 학교급식으로 제공된 우유가 저렇게 나와 있는 건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가요?

예.

어쨌든 간에 학교에 우유급식을 학교급식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쭉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걸 구입해서 음용할 수 있도록,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필요로 할 경우는 유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아이들한테 우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멸균우유를 주는 건 좋은데요, 사는 형편이 어려워졌어도 좋은 것을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어 하는 엄마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엄마들 수준도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를 먹여도 좋은 걸 먹이고 싶어 하는데 멸균우유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하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엄마들도요. 지금 저 우유는 시중에서는 1만3천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으로 들어오는 가격은 9,600원입니다. 물론 학교마다 편차는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판매가격으로 나온 건 내가 그냥 받았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1만3천원이니까 나는 1만원 정도에 팔겠어.’라고 올라온 가격이에요. 그니까 이제 우유급식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바꾸어질 때가 됐다, 고민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박용근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학교 내에서 버려진 우유에 대해서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하루이틀이 아니고 아이들이 우유를 가지고 안 먹고 가방에 들고 가다가 우유가 터져서 책이 젖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들은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유급식에 대해서 좀 바꿔보려고 도청과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전체 무상우유로 하려고 한다면 유당불내증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을 하고 무상우유를 점차 확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만남을 저는 도청과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도청과 교육청과 함께 만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어제 말씀하신 바우처 카드 지급 아니면 우유에 대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바우처 카드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요즘 우유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졌거든요. 그런데 학교급식으로 제공하는 건 흰 우유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초콜릿 가루가 들어간 것들을 가져와서 그걸 타서 먹거든요. 여기 제공하는 건 흰 우유밖에 안 되니까, 기준이 흰 우유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좋은 걸 먹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초콜릿 가루를 담아서 흔들어서 먹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걸 통제하지 않으니까 더 단 음료를 먹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교육부에 뭔가 제안을 하고 이제는 이 우유급식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내용들은 지난번에 전교조 쪽에서도 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서 그런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가정책으로 시작이 된 사업이라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공감대가 형성이 전혀 안 되시는 건가요? 문제점이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라 함은 어디죠?

조금 전에 최영심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하셨잖아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전체 학부모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부모에 대해서 어떤 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무상우유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무상우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우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파악…….

무슨 파악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맥락을 저한테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부모들 중에서는 아침에 애들이 밥을 안 먹고 학교를 가니까 학교에 가서 우유라도 먹으면 애들 영양을 섭취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학교를 통해서 우유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학부모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고요, 학교 가면 먹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 먹어서 터져 있고 버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 현실을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안 보셨기 때문에, 남아서 돌아다니는 우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구 하나 이제까지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안 보니까 먹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겠죠, 희망을 가지고. 그런데 안 먹고 있는 현실을 어제 박용근 의원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 먹는 우유들을 폐기 처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으니까 이거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유급식에 대해서는 일부의 문제 또는 전교조의 문제가 아니고 우유급식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성장을 했고 생활도 바뀌어졌고 영양섭취도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리지 어느 한 단체에서 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보고 넘어가고 무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은 교육부에도 질의를 하든지 뭔가 개선책을 요구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유가, 제가 이건 수치로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 지역에 아마도 예전에 롯데우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에 납품하는 우유는 서울우유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호하는, 또 최저가 입찰 이런 것들 따라서 들어오긴 하지만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 그만큼 힘이 없는 저희 지역에 있는 낙농업계에서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도 납품을 다른 지역에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법도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후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위생용품 전체 여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이상의 고민은 안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뭘 물어보시는지, 저희가 이미 전 학생들에게 이걸 무상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제가 요청을 해서 했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여쭤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되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예, 지금은 한 학생들한테 2만5천원 상당의 생리용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학교마다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도 제정이 됐고요, 조례도 제정이 됐고 지역에서 도청과 협의를 해서 이 범위를 확대해서 2만5천원이 아닌 월별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니까 이 부담은 교육청에서만 지셔야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도청이 원래 이 사업을 책임져야 되는데 교육청에 제가 도움을 요청했었고요, 이 예산이 있으니 교육청과 도청이 협업을 하셔서 예산의 범위를 더 확대해서 도청에서 예산을 더 수립해서 월별 저소득층 아이들이 받는 금액과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청과 교육청 그리고 의회가 만나서 내년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지금 제가 해당 도청 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그 부분에 힘을 합해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청과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최영일 부의장님과 함께 임실에, 학교 방문한 건 아니지만 임실에 있는 어머님들과 대화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님들께서, 저희 현지의정활동도 계획이 되어 있지만 임실초에 있는 비 왔을 때 운동장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화면으로 찍어놓은 걸 보여주셨는데 비만 오면 아이들이 운동화가 다 젖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학교를 등교한다고 그래요. 물론 그 상황이 비가 너무 많이 온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아이들 등교하는데 운동화가 젖으면서까지 등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장이 비 왔을 때 충분히 배수가 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셔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의견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아주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제기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 지난주 월요일부터 전 세계적인 기후환경변화 때문에 독일이나 서부유럽 같은 경우는 아주 폭우가 쏟아지고 또 저기 북미지역에서는 폭염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 전북지역에 있는 전 학교, 특히 저지대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지난 월요일날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임실초처럼 어떤 국지적으로 아주 큰 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혹시라도 학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임실초의 경우가 그런 문제라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 학교에서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면 저희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학교들이 혹시 있는지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야 될 계획 중에 급식실이, 식생활관이 지하에 있는 학교들 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중장기계획으로…….

지난번에도 최영심 위원님께서 솔내고등학교도 가 보시고 이리여자고등학교도 가 보시고 그래서 저희도 우리 담당 국장님도 다 다녀오시고 그래서 다 듣고 있습니다. 특히 한 10개 또는 12개 정도 되는 학교가 반지하 비슷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개선하는 게 아니고 위치를 옮겨서 지상으로 옮겨야 되는 학교들은 적극적으로…….

예,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예술중고등학교 교사 해임 복직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예술중고등학교에서 교사 6분을 학교경영이 어렵다고 그래서 해고를 했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할 청이니까 저희에게도 지난 6월 12일 통보가 와서 저희는 학교에다가 바로 원상, 그러니까 회복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내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학교법인 측에서는 행정소송을 하겠다라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사실은 법인에서는 소청 결정에 귀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30일간의 기한을 주고 시정을 하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일 동안에도 만약에 복직을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하면 저희가 이사진들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고부터가 사실은 맞지 않은 거거든요. 재단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해서 해고 처분을 하셨는데 사실은 사립학교법을 적용받고 있는 분들한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해고한 것부터가 잘못이 됐고 사실 이 학교 교사분들이 해고됨으로 인해서, 물론 당사자 피해는 말할 것도 없지만 2차적인 피해를 당한 건 그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정규 교과목을 배운 교사들이 아닌 분들다른 교과목을 와서 가르치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보고 있고 그 기간 동안은 제대로, 물론 그 교사분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전공과목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교육의 깊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의 정도는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북교육청에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문 자체가 조금 잘렸는데요, 이 공문은 2018년 12월 7일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채용 및 재계약 추진 알림입니다. 이 공문이 고려사항으로 해서, 그니까 이 공문 자체가 내려온 이유는,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예, 영전강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영어회화 전문강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라는 발표를 했고 비정규직으로 있는 분들도 해고의 위험이 있는 직종에 대해서도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라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리고 사실 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태생부터가 잘못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몇 분 남아 있지도 않고 이제 정년 하신 분도 계시고 이분들이 퇴직한 자리에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2018년 12월 7일의 공문에 의하면 ‘정부는 교육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바, 학교에서는 2019년 2월 말 근무만료 예정자 및 재계약 대상자의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자, 그런데 2021년 7월 8일날 내려간 공문이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바’, 처우개선은 고용안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은 현직에 있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해고되고 그 자리에 재고용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있는바’, 교육청의 입장을 얘기한들 뭐하겠습니까? 이분들이 해고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또 하나, 2021년 9월 1일자 ‘신규채용 시 만료 예정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8년 12월의 공문과 2021년 7월의 공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은.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표현을 달리했다 뿐이지.

부교육감님이 결재하셨습니까? 이 공문에 대해서.

아니요, 이거는 제 결재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 이게 똑같다고 생각,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서 온 공문을 바꿔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교육부에서 2018년에 도교육청에 주문한 내용이 이 공문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새로 내려온 공문들은 아예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예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 이미 이러한 입장을 발표를 했고, 그니까요. 그랬으면 이 2018년도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교육부의 입장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어떻게 오셨냐에 따라서 이 공문내용이 그때그때 항상 달라져요. 교육부의 입장을 지금 제가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묻는 거고요.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만료 예정자들이 다시 어쨌든 신규채용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 이런…….

처우개선은 신규채용과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이 없는 내용을 담으면서 정작 담아야 될 내용을 빠트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에 담겨져 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분 당사자들과 한 얘기가 있는데.

아니, 그거는 새로 신규로 채용될 분들한테 저희 지침을 안내하는 겁니다, 각 학교들에게.

그게 무슨 말씀이죠?

학교에서 전문강사를 채용할 때에 그걸 고려를 하라 이런 취지로 저희가 안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내용이요? 2021년도 내용이요, 2018년도 내용이요?

2021년도 내용이요. 2021년도 내용을 반영해서…….

그러면 공문이 다시 내려가나요?

아닙니다.

안 내려가는데 지금 2018년도의 내용이 전혀 누락되어 있고 학교현장에서는…….

아니, 2018년도의 내용이…….

잠시만요, 부교육감님. 현장에서는 교장선생님이나 담당 영어선생님이나 그다음에 교감선생님이 바뀌기 때문에 2018년도 공문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밖에 몰라요. 그리고 여기 교육청에 계신 분도 장학관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국장님이나 다 바뀌시기 때문에 이 공문의 효율성은 당사자나 이 지문으로 남아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공문은 그대로 있는데 이 공문이 내려가 버리면 현장에서는 불안에 떨죠. 제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더 깊이 말씀드리면 시간도 그렇고, 질문은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이렇게 입장이 당사자 발령에 의해서 입장이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부의 입장이 설사 이 내용이 빠져서 왔더라도 전라북도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이 공문은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좀 자세한 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북교육 가족들은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책공보관 및 교육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 금년에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우리의 미래이자 내일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혁신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134쪽 한번 펴 주실래요? 저소득층 자녀 지원인데요, 134쪽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하고 방과후 자유수강권하고 교육정보화 지원이 저조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교육혁신과장 장명순입니다. 먼저 교육정보화 지원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PC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 세우기는 한 780대 정도 세웠지만 낙찰차액으로 하면 연 1천명 정도씩 PC를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사업이 늦게 추진돼서 지금 7월에야 이게 재무과 입찰이 들어가서…….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진 겁니까?

예.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지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해 줘야 맞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학생들에게 좋은데 저희가 PC에 있는 중앙처리장치 CPU 장치를 입찰공고를 할 때 조달청에서 하는 표준입찰모델과 저희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정해 준 입찰모델 사이에서 업체에서 약간 혼선이 있어서 그거를 확인하고 다시 재입찰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이 받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어진 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아니,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매우 잘못된 겁니다. 예산을 뭐 할라고, 왜 세웁니까? 예산을. 조기집행 하더라도 늦어도 봄 전에, 학기 전에는 못하더라도 시작돼서 속전속결로 해야 할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개별설치 지원을 8∼9월달에 하겠노라고 딱 이렇게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죠?

그런데 단지 그 예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속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가 있는데 3/4분기 학비는 3/4분기에 집행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인터넷 사용료나 그런 것들이 분기별로 나가야 되는 예산도 함께 속해져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이니까 최소한 50% 이상들은 다 집행이 돼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죠? 저는 특히 저소득층 자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했어도 될 일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서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있고 해서 좀 늦어졌노라고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쪽 존중받는 교원을 위한 교권신장이에요, 교권신장. 여기도 미술 집단상담 지원, 교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육활동보호 원격연수 지원, 상담 전문인력 연수비, 교육활동보호 중재지원단 운영 이게 전부 다 0%예요, 0%.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담 지원, 심리법률상담, 심리치료 그다음에 숙박형 치유 휴 프로그램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교원인사과장 오효열입니다. 말씀하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별로 선정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끝나면,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하기 때문에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직 집행은 안 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하고는 있는데 예산상으로는 집행이 지금 아직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숙박형 휴 프로그램 같은 것은 신청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는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숙박형 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안내를 할 때 정말로 교권이 침해되고 쉼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라고 하는데 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올해는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없으면 좋죠, 없으면. 없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바꿔놓고 이야기해서 홍보의 부족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또 교원인사과장님의 의지가 여기에 반영이 덜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걸 14개 지역교육지원청에 25번을 나가서 교육활동보호 연수를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모든 교원한테 팸플릿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이 아니고 50번, 100번이라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집행률을 꼭 맞추라는 것은 아니고, 하는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 어느…….

학교교육과입니다.

해마다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어떤, 교육의 정책들이 기조가 바뀌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 고교학점제 도입이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조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교학점제 도입이 지금 차근차근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2025학년도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성화고 쪽하고 마이스터고 쪽은 지금 실행이 이미 되고 있고요,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라북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31개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해서 거의 모든 학교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해 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진행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현정부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전북교육에서는 이 고교학점제 도입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다소 아쉬운 점들도 보이고 있고 또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님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간단하게 개선이 돼야 할 점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큰 뜻으로 보면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그런 과목들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학교에서는 그 선택을 보장을 해서 수업을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성취평가제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대입제도의 변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앞으로 미래의 대입제도 변화를 예고한 바를 보면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각자의 내용들을 취합해 보니까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들이나 기반 조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엄청난 예산들이 수반되면서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극히 많지 않더라. 그러면 이거 엇박자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런 기반 조성들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자율권을 부여했으면 또 책임감을 져야 되는데 그럴 만한 형편이 되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말은 근사한데 학점제 도입과 관련된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감하나 그 취지에 걸맞게 발맞춰 가기는 아직도 좀 역부족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참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서 우리 전라북도 차원 또는 우리 학교교육과 차원, 일선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해결해 나가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국가적인 차원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지금 교육부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고교학점제 선택제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과학과목이나 사회과목이나 이런 과목을 중심으로 이미 학생들의 선택과목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진로에 맞는 좀더 광범위한 선택을 존중해 주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모든 강좌를 개설해 줘야 되고…….

잠깐만요. 그니까 학생들이 요구하는 커리큘럼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것들을 원하지만 그 원하는 거에 충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상태에서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시스템에서 우리가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지역을 묶어서 공동교육과정 체제를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그건 인기가 좋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는 읍면 단위 지역으로 가면 그런 소단위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학생 한두 명씩의 그런 선택을 다 들어주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체제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온라인 교육과정 그 체제를 지금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거리하고 관계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거리를 두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평가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장단점들은 있을 겁니다. 장단점들은 있고 온라인이 발전되면 우리 학생들한테 질 높은, 폭넓은 교육은 할 수 있어도 어느 강사에 치우쳐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장단점들을 잘 분석해서 가는 것이 좋고 몇 가지의 특정한 과목들은 병행해서 실시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리고 방금 시골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 한 학생을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있으라는 그것은 인건비 때문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는 이런 화상으로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자기의 원하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주는 것들을 빨리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그 학점을 이수했을 때 인정하고 또 나가고 이런 제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잘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잘 짚어서 갈 필요성이 있는데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보면 입시정책이 우선이잖아요, 일단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금 배부른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또 사료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 현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그 부분도 인터넷으로 온라인 교육과정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5개나 6개 학교가 연합이 됐을 때 어떤 학교에 거점센터를 두고 그 강사는 누가 할 것이며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고 교육과정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고 교사의 양성이나 수급 문제, 교사의 자격 문제 또는 대입과의 연관성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건의를 드려서 교육부 쪽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면 자기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오버하는 정책들을 꺼내놔요. 그러면 이것을 교육감님협의회에서 과감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공과 실이 분명하게 있는 거잖아요. 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올바르게 잡아줘야 되죠. 그리고 시범적인 운영학교를 둬서 그런 모습들이 잘되는 것을 보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들이 바람직한데 마치 자기 공약을 일순간에 다 지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가 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교육과장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들이 이루어질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31쪽 가칭 전북교육박물관 설립입니다, 우리 정책공보관님.

예,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심의를 한번 했어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지금 단계라는 게 용역의 단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교육감님 재량사업비를 통해서…….

그 부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은…….

아직 발주는 못했습니다.

발주를 못한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올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무사히 진행돼요?

그렇습니다. 목표가 11월 안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북교육박물관은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군산은 대박 터졌어요. 대박 터졌다고, 군산. 이게 보통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일들을 우리 전북교육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디더라도 완벽을 기할 수 있는 용역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보고를 들었을 때 아주 다양한 희귀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런 것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 문화유산의 도시 군산은 전체적인 시와 교육박물관과 함께 가면 거기는 아마 엄청난, 관광화로 묶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예, 저희도 구 군산초등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문화적 인프라, 특히 일제강점기 때의 문화적 유산들이 잘 보존되고 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그것과 우리 교육박물관이 서로 융합되었을 때 굉장한 시너지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군산을 떠나서…….

지금 군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하고 있어요?

예, 시장님을 제가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렸고…….

왜냐하면 이거 군산시가요, 제가 자꾸 왜 군산시를 얘기하냐면 이거 꼭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야 돼요. 군산시는 대박 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교육박물관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근대문화유산 하면 군산시, 대한민국에서 딱 떠오르는 거거든요. 241억원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토지비용 제외한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잘 믹스해서 완벽한 박물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용역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것들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박물관도 만든다고 그랬죠? 도서 수장고.

수장고는 이미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시 수장고를…….

임시 수장고 어디로 만들었어요?

지금 전주에 있는 풍남초등학교가 안 쓰는 교실 동이 한 동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이하게 가서는 안 되고요. 저는 수장고가 박물관처럼 언제든지 프로그램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또 거기 가서 차도 마시고 뛰어놀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단지 헌책을 거기다가 보관하는 장소로 끝날 게 아니고 이것이 더 확대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오늘 업무보고에 없는 상황이니까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한번 더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폐도서…….

그러죠, 폐도서.

그 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

미래인재과장 한천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용역을 주려고,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일단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를 먼저 할 겁니다.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디에 유치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연구를 한 다음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가 너무나 긴데? 그거 익산으로 가져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거 헌책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책이 들어오면 내가 예를 들어서 황순원의 소나기를 딱 클릭하는 순간에 황순원의 모든 프로필들을 전부 다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책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과정까지도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찾아가서 편안하게 하늘 보고 있다가 별자리를 클릭하면 별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 이런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냥 헌책을 보관하는 그런 곳이다, 종로의 어디 한 서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헌책을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으면 우리 학생들이 또 그 책이 필요하면 무료로 언제든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곳도 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가 명소가 된다니까. 도서관 안 가요, 거기 가지. 그래서 그 정도까지의 용역결과들을 저는 원하는데 이미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액션이 없다는 것은 좀…….

그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고요.

예?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워졌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빨리 좀 서둘러 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은 바로 익산이 제격이 아닌가. 그리고 폐교 학교가 아니고 폐교 학교를 리사이클 해가지고 다시 재생시키는 재생사업으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접목시켜서 완벽한 철학이 있는 그런 어떤, 명칭을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명칭도?

예.

그니까 아무튼 헌책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로 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박물관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보물창고 형태, 박물관 형태 이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위원님 의견 존중해서 한번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한번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도 좋고 산세가 좋은 순창도 괜찮습니다, 그런 데가. 제가 꼭 익산만 욕심부리는 거 아닌데 저는 될 수 있으면 교육의 도시 익산으로 가져오면 아주 좋겠다 이런 욕심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인 말씀 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장시간 여러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전체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표준교육 지나서 거의 목적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교육과정이.

예.

그런데 보니까 한 70여 가지 돼요, 이게. 70여 가지 되기는 하지만 유초중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잘 안 들려 가지고요.

70여 가지 돼요, 목적사업비가. 그러면 유초중고이기는 하나 이 사업할 때마다 공문이 다 내려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교육과정별로 다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자세하게는 들어있지 않아요. 제가 요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목적사업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 학교현장에서 해야 할 일 또는 중복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목적사업비는 중간평가 또 결과보고 이런 거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중간보고나 평가에 치우치다 보면 업무량도 너무 많아지고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목적에 상반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목적사업은 업무량을 좀 줄여서 어떻게 자율적으로 효율성 있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거를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1년 학교교육에 넣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사업을 넣는 거예요? 그게 제가 궁금해서.

목적사업비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목적사업비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아마 목적사업비는 저희 교육청에서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아까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교육과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학교업무 최적화, 결국은 많은 불필요한 사업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적인 저기거든요. 그래서 목적사업비는 중간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들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상치 않았던 사업들도 있고 학교현장도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단,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과에서 금년도에 시설 몇 가지만 해야 되겠다는 총량제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가 계속 시설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목적사업이 어떻게 보면 너무 과다하게 진행이 됨으로 해서 본연의 학교의 교육과정 업무가 소홀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청 사업보다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특교로 내려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70여 가지나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부서 그다음에 확대간부회의 이런 시간에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가서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그때그때 오는 사업들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도 대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도 있기는 한데 유사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 유사성은 거의, 이 목적사업은 저소득층 또는 여러 가지 일반 학생들보다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업들이 유사성이 있고 중복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사업을 하더라도 평가 위주로 하다 보면 상당히 저희가 계획했던 목적하고 다르게 갈 수 있고 또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업무과중한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사업을 보면 방과후 사업이 돌봄교실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과후의, 지금 목적사업비들은 모든 것들이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유사한 마을교육공동체도 또 학부모들로 인해서 다시 이것이 또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사회의 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마저도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학습들은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내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협력을 통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백신 코로나 예방접종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국장님이 학교, 학원 등은 7∼8월 방학 중에 교사와 학생들이 다 거의 예방접종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들도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또 그 기관은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방과후 사업에 관련된 것은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담당 부서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확실하게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담당 장학관 정도는 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항상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일을 하면 밑에 주무관님들이 나오시는데 주무관님들 나오시면 이야기가 잘 안 돼요. 가장 큰 관건이 뭐냐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회의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게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에서는 잘 이해 못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도 누가 정확하게 설명드린 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양 축이 있는데, 그러면 아동·청소년 학생들 관련된 기관은 주체가 교육청이에요, 분명하게. 교육청인데도 불구하고 또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 꼭 있고 또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꼭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이 느낀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야 하는 부분은 필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도의회 회의가 있을 때마다 늘 강조하시고 요구하신 부분이 지자체와의 협력과 소통 이런 강조를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교육청에 소속돼 있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너나 나를 떠나서 전체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을 추진하다 보면 교육청 입장만 얘기하게 되고 또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입장만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위에서 보는 분들한테는 늘 소통이 부족하고 협력이 조금 잘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하고 시정해 나가야 할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영역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일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 ‘아니, 왜 이렇게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급식이라든가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늘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말씀이지만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늘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목적사업은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겹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기도 하고 해서 당장 지금 다시 조례 만들어서 시행되고 있는 게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거의 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주민센터나 또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원화돼 가지고 가게 되면 아이들이 되게 혼돈스러워요, 문제점이. 왜 혼돈스럽냐. 이런 기관들이 생기게 되면 뭔가 거리도 있어야 되고 평가할 자료도 있어야 되고 제출을 해야 되는 뭔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같은 지역에서 한 아이를 놓고 여기서 부르고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을 잘 보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실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끼리 이 아이를 하나 놓고 온갖, 이런 것은 어른들이 만들어낸 제도하에 상당히 저희가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제가 양쪽을 보면서, 지자체의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청소년 사업을 보면서 이쪽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어른들끼리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그 피해는 청소년들한테 간다. 왜냐하면 명단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아이들이 눈치를 보게 돼요. 제가 속속들이까지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래서 다 안 가는 그런 사례, 그 아이가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다 눈치보이느라 못 가는 사례 민원들이 발생하니까, 자꾸 보니까 촘촘하게 청소년들을 방과후에 잘 보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조례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다듬어야 할, 이것을 만들어진 이 옥구슬들을 꿰어서 보석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운영현황하고 대안교육 위탁기관 여기 있긴 하지만, 홈페이지에 들어있긴 하지만 예산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국장님 아프시다고 조금만 하라고 미리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와의 협력, 소통,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교육 쪽에 몸을 담고 있고 지자체 쪽에 몸을 담고 있을 때 서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인정하고요. 도의회나 도민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저거 겹치는 것을 하나만 빼고 이쪽으로 하면 더 잘될 것 같고, 왜냐하면 똑같은 프로그램 둘 하면 아이들이 여기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어떻게 보면 늘 하는 답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좀더, 제가 일단은 각 우리 과에서 지자체와 협력사업이 뭔지를 한번 먼저 파악을 해보고 그러한 부분이 우선 심한 부분부터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제가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가장 현실직시가 되는 점이 푸드플랜 관련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급식 조례는 지금 교육청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청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제안되면서 이게 다시 또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교육청하고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야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주무관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얘기가 잘, 듣고만 그냥 가세요. 말씀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협력사업 할 때는 적어도 장학관님 정도는 오셔야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으로서 조금 송구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국장이 참석하는 그런 회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두 번 안 간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와의 국장이 참석해야 되는 회의가 있다면 제가 반드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이나 적어도 팀장이 참석해야 되는 거면 제가 챙겨서 반드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무관님들 오시면 보고는 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 이야기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붙이자면 저도 사실 그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요, 뭔가 결정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와야 얘기가 되지 장학사나 와가지고 다시 보고 가고 또다시 이렇게 오고 여러 가지 이중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뭔 일이 있고 지자체라든가 협력할 때는 어느 정도 책임감 있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내서 원스톱으로 좀, 그러지 않으면 투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실 분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하고 최영심 위원님 안 하셨는데 강용구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역사교육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아까 어디 있던데, 60페이지 역사교육 강화사업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문 교육은 지금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한문.

한문은 중학교에서 일주일에 1시간씩.

선택제예요, 아니면 의무적?

예?

선택제예요?

의무적으로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은 있는데 선택과목으로.

중학교는 과정은 없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선택과목.

아, 선택제로?

학교에서 한문을 선택…….

제2외국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역사 관련해서 교육을 받다 보면 저희에게는 미래세대인데 정확한 내용 전달이 필요한데 간혹 보면 역사교과서 왜곡한다 어쩐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그런 경험들을 조금씩 하는데 사실이 아닌 근거를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넣어서 교육을 시키는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교과서나 역사책을 만들 때 정확한 근거 제시를 좀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의 기본은 아마 한문에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기록된 기록물들, 조선시대 이전에는 거즘 다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정확하게 한문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성세대에서 만들어놓은 교과서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명확하냐? 거기에 오류가 많이 있다. 그러면 성장하는 아이들은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냥 이게 옳은 것인양 이렇게 가거든요. 어떤 내용이 교과서에 실릴 때는 어디에 근거한, 조선왕조실록 어디에 근거한, 동학농민혁명도 어느 일기장에 기록된 기록 그런 근거를 반드시 명시를 해서 나중에라도 아이들이 커서 성장했을 때 내가 배운 게 나는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배웠다라는 게 명시가 돼야 할 것 같다. 저희도 참 안타까운 게 한문 교육을 그때 막 다 없애고 한글로만 쓰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의 기본적인 언어를 우리는 놓쳐버렸다, 사실은. 중간에 맥이 끊겨버리는 상황에서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지금이라도, 제가 가끔 만들어놓은 책자 한번씩 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또 학자 간에 한문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틀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자료 만들 때 그런 근거를 명확히, 그게 거즘 어떻게 보면 고증이죠. 고증자료가 첨부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고 기회가 되면 저도 한문 교육은 반드시 의무교육으로 부활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본적인 언어였어요, 그게. 썼던, 글로 만들었던. 그런데 그거를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 리가 없다. 그래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많이, 그런 거에 저도 잘 해석할 줄을 모르니까, 저희들도. 읽을 줄은 알아도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지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꼭 역사교과서나 교재를 만들 때는 반드시 그런 고증자료가 첨부될 수 있도록 염두를 해 두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사실에 기반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역사자료 제시와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한문·한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역사 보조교재로 동학혁명 자료를 전라북도에서 발간할 때도 바로 그 문제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실에만 근거해서 동학혁명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그 후에 발견된 분명한 사실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과감하게 사실이 밝혀진 것들은 반영을 해서 교재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때 첨부를 시험 제작했다가 회수해서 만들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어렸을 때 동학농민혁명 보면 전봉준 장군의, 고부에 가면 생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부 생가가 고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서부터는 고창이 생가로 됐고 거기 고부는 고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분명하고 당연한 것이 사실에 기반을 한 역사 서술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니까 그 첫 번째 오류가 뭐였었냐면 고증됐던 자료 그게 첨부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떠도는 이러한 한문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정읍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러한 지명, 사람 이름, 어떤 일이 있으면 어디의 이러한 실록에 의해서, 어느 책자에 의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게 꼭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오류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문·한자 교육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글만 가르쳐야 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한문이 필요하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교육국장으로서 어떤 것이 옳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힘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문·한자 교육이 의무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과 저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부교육감님 계실 때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해서 질의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 점심시간도 되고 그래서 짧게 제 말씀만 드렸는데 혹시 부교육감님께서 별다른 지시가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점심 이후에 바로 제가 왔기 때문에, 점심을 제가 부교육감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은 해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지시를 받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를 추구하고 계시고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알고 계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비정규직을 보듬어 안고 가시는 거를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아쉬운 점이 많은 교육감님의 12년, 이제 1년 남았거든요. 1년 남으셨는데 사실 박수 쳐 줘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고 선도적으로 앞서서 해 주신 부분도 많았지만 12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러지 못한 부분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전국에서 꼴찌하는 상황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그런 직종을 딱 언급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말했다고 그래서 다시 다른 앙갚음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돌봄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도교육청별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현황이 2020년 9월 기준이 있고요. 잠시만요, 그 자료 어디서 나셨습니까?

어떤 자료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요.

지금 과장님이 전달해서…….

그 자료 저 좀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아니요, 그 자료 좀 저 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 일어서겠습니다.

다 외웠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와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이 자료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저는 과장님에게 방금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이 자료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내부에서 누가 전달했습니까? 저희 교육위에서. 교육위에서 이 자료를 누가 전달하셨습니까? 안 보이는데 지금 똑같은 자료이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자료하고.

최영심 위원님, 그건 추후에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진행하시죠.

이렇게 내부정보가 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료가 똑같은 걸로요. 가져가시고요. 이건 분명히 밝혀 주시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상임위에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부 얘기가 다 전달이 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금방 복사 부탁하고 인쇄한 것이 채 반나절도 가지 않았고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출력은요…….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알아보신다고 그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그거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료가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내부적으로도 교육국장님이 벗어나실 일이 아니고 교육혁신과장님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건지를 경위파악을 하셔야지 이걸 교육위에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경위파악, 저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제 자료가 교육혁신과장님 통해서 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잠시만요!

그 자료가 어떻게 왔는지는 제가 나중에, 저는 자료를 방금 받아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왜 자료가 내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알아볼 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니까요.

최영심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추후에 그거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20년 9월 기준으로 시도교육청 돌봄전담사 근무현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2020년 9월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틀립니다. 이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건 교육부의 자료이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아, 전라북도교육청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744분이 4시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육청은 보시는 바와 같이 6시간도 있고 7시간, 주 8시간 근무하는 청도 있고 다양하게 근무하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은 4시간 근무하는 걸로 유일하게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 자료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714명이 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자료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 4시간만 근무하는 걸로 보고를 하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는 걸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4시간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다른 시간대도 근무를 하고 계신다. 지금 5시간도 계시고 그렇게 파악이, 주 40시간 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아마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답변에 대해서 곤란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떻게 전달됐느냐고 저한테 물으셨을 때 저는 과장에게 전달을 받았고 그 과정은 제가 추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교육부 자료하고 우리 도교육청 자료하고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것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리 교육청 자료가 맞고 그 당시의 교육부 자료가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교육부에 설명을 했고 교육부에 사용을 하지 말라는 부탁을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740분에 대해서 4시간 근무하고 계시고 교육부 자료는 그게 틀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틀린 자료라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보고가 됐는지는 경위파악은 하셨나요? 시간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다른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경위파악을 할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묻는 건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교육부의 이 자료가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자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정감사 기간이고 도의회 회기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과장 회의에서 분명히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자료라든가 도의회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100% 우리가 보내야 된다. 일단 보내는 것하고 요구를 했는데 안 보내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자료요구 내용이 상당히 회송이 곤란하거나 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일단 그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의 전문위원실과 상의를 해서…….

제가 지금 묻는 거는요, 교육국장님. 그 말씀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 자료가 왜 실수가 있고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위파악을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보고할 때 자료가 틀리게 보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는 우리가 보고한 자료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문조사 형태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잘못 집계했다고 우리에게 답변을 했다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741명과 744명이 위원님께서는 다양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를 했는데 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한 가지로만 보고를 하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교육부에서 잘못 집계했다고 답변을 했고 우리 보고가 맞습니다. 자료가 정확해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자료를 요구하시면, 이걸 우리가 보고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잘못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책임은 없는 거고요.

일단은 그거는 제가 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가 예를 들어서 다소 조금 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교육부에서 틀렸든지 우리가 틀렸든지. 그런데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차이 나는 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이런 자료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자료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알아보려고 여쭤본 거고요. 지금 방학 중인 학교들이 있는데 그 돌봄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간 연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운영을 하고 필요하면 초과근무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혁신과에서 우리가 확대간부회의 시간에 초과근무를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초과근무를 허락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돌봄전담 사무원님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라. 자칫 학교에서 규정대로 하지 않고 그다음에 연장근무에 대해서 조금 이런저런 이유로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 사례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철저히 하라고 혁신과에서 지역교육청에도 말씀했고 학교장들에게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178쪽을 보니까 취업전담교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

취업전담교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취업전담선생님들이 계시죠? 교사가 아닌 취업전담관이라고 해서 따로 그분들도 교육공무직원으로 계시죠?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배치한 걸로…….

이분들은 기간제교사고요, 교육공무직원으로 취업전담관이라고 선생님들이 따로 계십니다.

취업전담관이요?

예. 그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한시직종으로 해서 이분들이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의 능력에 비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에 비해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무요건이 좀 좋은 걸로 기대를 하고 왔다가 그만두고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한시직종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취업전담교사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이 책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분들이 이 취업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쓸 수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혹시 자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자료는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자료를 제가 받아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취업지원관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규정에 따른 어떻게 보면 대우를 해 줬다 그랬더니 그게 불합리하다고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것이 적으니까 옮기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취업지원관으로 오셨다가 일이라든가 보수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시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시정원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퇴직을 하시면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그 대신 우리가 취업전담교사를 운영하고 있고 취업전담교사가 되면 수업을 하지 않고 취업부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업을 대신할 수 있는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배치하고 있고요. 그러면 취업전담관과 취업전담교사 간에 어느 분이 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금 비교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을 전담하는 교사들은 옛날에는 취업부장이라고 해서 오히려 모든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교류를 한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을 취업전담교사로 모시기 때문에 취업전담관과 취업전담교사가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가를 따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전담교사가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실적이나 이런 걸 제가 여쭤보려고, 물론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취업전담교사를 기간제로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사…….

기간제로 이분들을 운영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간제교사분들은 본인들이 그 학교에 몇 년 계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기간제로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계약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에도 이 학교에 계속 있어서 성장하는 아이들과 함께 이 아이들의 장단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연결을 해 주는 거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기간제교사가 취업전담 기간제교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도 모든 기간제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전담교사에 대한 기간제교사가 몇 년 있을 것인지 그것이 불안하다고 한다는 것은, 다른 기간제교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짜리 기간제교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지원관 제도와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취업전담 기간제교사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지 않냐 이것은 다른 기간제교사들도 더…….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취업전담교사분들은 그 학교에 5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근무하시다가 짧게는 희망하시면 다른 데로 그 기간 안에도 옮겨 가시지만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를 계속 보지 못하시고 중간에 발령 나서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 아이가 잘하는 게 뭐고 장단점을 그 아이에 대해서 보고 근무를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아이의 적성에 맞게 취업을 연결해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취업지원관 이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취업전담교사도 계시고 이걸 확대해 나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대로 있는 게 좋을지를 확실히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확실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거는 교육국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스포츠클럽에 있는 학생들이 스포츠클럽 대회에 나가면 혹시 그 대회 비용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소요를 파악해서 지역교육청에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마 훈련비 그다음에 출전비, 아이들 간식비 이렇게 포함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세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인성건강과장이 답변…….

예, 말씀해 주셔도…….

위원장님, 인성건강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예, 인성건강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건강과장 정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클럽 아이들 학생들 활동비 관련해서 질문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 스포츠클럽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합니다. 나이스에 등록을 한 그 인원들이 1년 동안 활동을 하면 활동실적을 나이스에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실적과 등록률을 따져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지원비를 가지고 학생들 스포츠활동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 도 단위 대회도 있을 것이고 전국 단위 대회도 있습니다. 대회 출전비, 학생들 간식비, 용품비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포츠클럽 활동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단위학교에 재원배분을 해 주면 단위학교에서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 면역력도 중요하잖아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활동이 또 저조하기 때문에 여학생만을 위한 특별히 학교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여학생 스포츠클럽 활동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 아이들이 출전을 했을 때 그 출전경비에 대해서 지출을 담당하고 청구를 하는 주체나 그게 어디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직접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학교에서 지출을 직접 하지 않고 학교에서 카드를 가지고 가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전달을, 민원을 받은 바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초등학교에는 스포츠강사가 배치가 돼 있는데요, 스포츠강사는…….

아니요, 그 학교는 스포츠강사도 없는 학교로 알고 있어요. 스포츠강사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스포츠클럽 활동비는 단위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맡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담당 교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 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지금 행정실에서 잘 모르고 스포츠클럽으로 인해서 출전을 했을 때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지출을 다 하고 청구를 하라는 듯이 그렇게 행정실에서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내를 제대로 해서 아이들이 출전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서 저희들이 안내할 부분이 있다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한 꼭지씩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히 몇 가지 하고 또 질의할 위원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직접 제가 물을게요. 지금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집행률이 91.7%나 돼요. 다른 과는 거의 50∼60% 선인데, 이게 6월 말 현재 집계거든요. 그래서 후반기는 어떻게, 굶으시려고 그런가. 아니면 일을 잘해서 더 추경을 줘야 되는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91.7% 이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주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비로, 실은 조기집행률을 다른 부분들은 해서 학교나 지원청 재배정은 끝난 거고요, 지금 이거는 33억원 순수사업비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추경을 더 편성해서 일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1년 전반기에 다 이렇게 계획,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기집행 관계에서 인건비성도 최대한도로 집행할 수 있는 만큼을 학교에 재배정할 수 있게 해서 실은 현장체험비라든가 큰 금액들을 예상을 더 받아서 학교에 교부를 했습니다.

다른 과 과장님들은 조기집행 않고 민주시민교육과만 했어요?

우리 과하고 성질이 좀 다른 부분 사업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은 다르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21쪽 보시면 거기에 제가 5분발언도 했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해갖고 사업비가 있거든요. 지금 그게 97.2%가 집행이 됐어요, 2억3천만원 정도가. 지금 여기에서 효과라든가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어떻게 집행을 했는가 잠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올해 교육부 특교하고 편성된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처음 올해 시행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각종 다른 과나 기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포괄할 수 있는 항목들을 추출해서 지금 과 협력체제로 나가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 기관을 3개 기관을 선정해서 전주하고 익산하고 완주하고 플랫폼으로 해서 일단 그 한 지역에서는 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한 지역에서는 마을공동체 연수를 강화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을 해서 지금 3개의 플랫폼이 협력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집행액을 전액 저희가 그쪽을 다 주었기 때문에 집행액이 실질적으로 높고요. 저희가 다만 남아 있는 집행은 선생님들 연수라든가 탐방, 그런 세세한 사소한 작은 금액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플랫폼만 세운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센터에서 마을 강사를 육성해서 2학기 때부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생들을 신청받았어요, 학급 단위로. 그래서 학급 단위로 찾아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교사 연수도 강화를 하고 있고 선생님들 연수를 이번 여름방학 때, 지금 8기에 걸쳐서 연수 신청을 받았는데 바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교사 연수, 2학기 때 학생 연수 그다음에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강사들을 길러내서 투입해서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학기 때부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육에 시행을 해 보고 그 효과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반드시 체크를 해가지고 반영할 거라든가, 또 제가 이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면 또 대안을 같이 찾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인성건강과장님, 정찬 과장님.

인성건강과 정찬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학교급식이 우리가 지금 많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학교의 급식실 수선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급식실이 운영이 안 될 시에 대체로 급식을 하잖아요.

예.

어떤 방법으로 급식을 합니까? 학생들.

대체급식은 단가를 조금 올려서 급식업체에서 도시락으로 공사기간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의 기준단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죠?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타 시도는 체크해 봤어요?

못해 봤습니다.

그렇죠? 제가 체크하기로는 타 시도보다도 상당히 저희가 좀 낮고 또 그 부분이 배달도 해야 되고 용기 값도 있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생각 외로 조금은 급식이 저하된 급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여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우리 학생들이 급식실이 가동이 안 될 때도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김국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정책공보관 및 교육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