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83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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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허전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허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주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조영식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신병기 물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성호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황상국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나눠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허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보고서 36쪽에 한번 보실까요? 보고서 36쪽. 우리가 누수 저감을 위해서 2017년부터 2천억 이상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 누수율이 23.3%로 나와 있어요. 전국 평균 10.5%보다 2배 이상 높은데 누수가 우리 전라북도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누수율이 전국 대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관로 자체가 1인당 대비 관로 길이가 짧기 때문에 누수율이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나 전라남도, 경북, 그러니까 전남이 24.7%, 경북이 24.1% 정도 되는데 우리 도와 처지가 비슷한 관로 길이가 많고 농업지역이 많은 데는 사실은 누수율이 저희하고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1인당 급수관로 길이가 짧기 때문에 아마 누수율이 한 1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 수로 봤을 때는 관로 길이의 대비성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누수율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은 뭡니까? 우리 도의.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작업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한 5천억 가까이를 갖다가 투자를 해서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 전 시·군에 대한 노후 상수도 정밀조사를 갖다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정밀조사가 완료되면 이걸 기초로 해서 환경부하고 같이 환경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을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누수율을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2023년부터 추진되는 2단계 노후관 교체사업이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꼭 거기에 우리 도가 반영이 돼서 누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38쪽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리 지하수가 농업용수로도 쓰고 공업용도 쓰고 특히 생활용수로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내 미등록 지하수가 많아요. 이 지하수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아마 지하수 문제가 이제는 수질오염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도 미등록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그전에 한번 대대적으로 실시했었는데 그 후에도 전국적으로 지금 한 50만공 정도가 미등록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저희 도의 경우에도 미등록된 것이 한 4만6천건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일단은 자진신고 기간을 둬서 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미등록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개 시·군 그다음에 2021년도에 8개 시·군이 거기에 현재 2021년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그게 조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4개 시·군도 이걸 갖다가 완료해서 미등록된 지하수가 대부분 등록이 되게끔 그렇게 관리를 갖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된 것들이 저희 행정시스템 새올시스템에 전체가 다 등록되도록 전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지하수가 그냥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만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 중에는 또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미등록이 돼 있으니까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이 생활용수가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파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좀더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안에 이걸 검토를 체크를 다 하셔 가지고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분류를 해서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까지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쪽으로 방향을 보시고 그렇게 추진을 한번 사업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일단은 미등록된 지하수를 등록하게 만들고 등록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수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2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가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전기자동차는 아마 차종별로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대기오염물질을 갖다가 저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기폐차, 그다음에 저감장치 부착 이런 것들을,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지금 7,696대…….

형석

진형석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신규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잠깐만요. 현재 승용차, 화물차, 버스를 전기자동차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900대,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1,207대, 2021년도에. 그다음에 화물차의 경우에는 727대, 그다음에 민간 승용의 경우에는 공공 화물의 경우에는 39대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의 경우에는…….

형석

진형석위원

국장님! 전기버스가 애초에 몇 대가 계획이었었고 지금 현재 몇 대가 보급됐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친환경자동차 4,125대 보급계획에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20대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몇 대나 보급됐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한 50% 정도 보급이 됐다고 그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기이륜차는 몇 대 계획돼 있었고 몇 대가 보급됐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전기이륜차는 계획은 600대로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보급 대수는 몇 대입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보급률이요? 지금 현재, 잠깐만요. 전기이륜차는 186대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600대 중에서? 600대 보급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 186대 보급됐다는 말씀이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기이륜차 문제는 제가 지난번 아마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전기이륜차의 1일 주행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탄소 저감에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계획을 600대 잡고 현재 186대밖에 보급이 안 됐다면 실효성이 없었던 사업이 아니었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제 개인적인 말씀을,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륜차의 경우에는 아마 배출가스도 문제지만 소음도 상당히 큰 문제고,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전 이륜차가 100% 다 전기이륜차로 변해서 도심을 갖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전기이륜차가 거의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국민 의식수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것 같지만 이륜차를 전기로 전환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급 확대를 해 나가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애초에 목표를 600대로 잡고 현재까지 보급률이 186대밖에 안 된다면, 그리고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기이륜차의 보급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홍보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국민의 의식수준이 그렇다고 단순 지어서 말씀하실 자리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186대는 5월 말 기준으로 186대가 보급이 돼 있고 자세한 더,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공공 전기승용차, 공공 전기화물차 그중에 공공 전기화물차의 1일 평균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모르시겠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공이 가진 전기화물차의 1일 주행거리가 일반 민간 전기화물차의 주행거리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공공과 민간을 구분해서 이렇게 사야 되는, 예산 항목이 달라서 이렇게 사는 건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원금 비율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일 주행거리가 현저히 짧은 공공 전기화물차를 굳이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만약에 예산을 민간한테 돌릴 수 있다면, 탄소 저감이 목적이라고 하면 1일 주행거리가 많은 차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쓰지도 않으면서 하루에 얼마 타지도 않는 공공 전기화물차를 사다가 세워놓은 것보다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아마 운행거리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련 규정에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된 규정에 공공기관에서도 일정 비율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 비율을 공공 화물차나 공공기관에서도 구매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까지 구입한 공공 전기화물차 구입시기와 주행거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연간계획을 세우잖아요,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전기승용차, 전기이륜차. 왜 보급해야 되는지는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니까, 연간계획을 세우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방금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듯이 ‘지금 얼마나 실적이, 계획을 얼마나 세웠고 지금까지 보급 대수가 몇 대입니까?’ 했는데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만 시·군으로 내려보내지 과연 그 예산이 어떻게 지금 얼마나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연말에 한 번 정도 점검하시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고 수시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기별로 한 번씩.

명연

이명연위원장

반기에 한 번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보고를 받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글쎄요, 매달 한 번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반기에 한 번은 너무 길지 않아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최소한 분기에라도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왜 이게 보급이 더딘지, 안 되는지, 어디까지 수요가 더 많은지 적은지 이걸 계획을 세워서 그 내용들이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지 이게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다면 추경에 더 예산 확보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노력들이 들어가는 건데,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지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신다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앞으로 수시로 파악을 해서 차종별 그다음에 수요 변화 추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아까 미등록 지하수 관리에서 나기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2009년 전수조사 이후에 미등록 결재가 4만6천여 개라고 했죠? 맞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국토부 주관으로 전수조사를 했을 때 원래는 몇 개였어요? 미등록이. 여기에 나와 있는 10만5,917개입니까? 50만개는 전국이고 전라북도를 말하는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조사 2009∼2014년 이때 미등록 지하수 총 4만6,302개소에서…….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미등록 지하수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때 미등록 전수조사를…….

병철

이병철위원

잠깐만요! 무조건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국토부 조사 결과 미등록 지하수가 총 4만6,302개가 되었다 이 말이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리고 미등록 지하수가 4만6,302개소였는데 그때 정비 이후에 나머지가 3만4,404개로 이렇게 통계가…….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1만 몇 개는 복구를 하거나 했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등록을 하고.

병철

이병철위원

나머지 잔존이라는 말은 3만4,404개는 미등록으로 남아있다는 말이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국토부 전수조사를 8개 시·군을 2021년도에 했다고 나와 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진행 중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2021년도에 8개 시·군이라고 전주, 군산, 완주 나와 있잖아요, 등.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2개 남원, 순창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잔존한 것이 미등록 상태로 현재도 남아있는 3만4천개가 2개 남원, 순창 것만 전수조사한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게 뭔 말씀인가요?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2021년도 거 8개 시·군은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추진 중이죠? 지금 결론은 안 나왔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남원, 순창만 했을 거 아니에요, 등록 완료가.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남원, 순창에서만 지금 미등록으로 잔존한 것이 3만4천개냐 이 말이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니죠. 우리 전라북도 전체.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체가 나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까 그 3만4천개는 2009∼2014년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조사 결과…….

병철

이병철위원

14개 시·군을 말합니까? 14개 시·군?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2020년도 2개 시·군 남원, 순창, 2021년도 8개 시·군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그거 국토부 주관 아닙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여기는 환경부에서 전수조사를 갖다가…….

병철

이병철위원

국토부에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한 후에 환경부에 또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국토부에서 1차로 2009∼2014년까지 조사를 한 걸 근거로 해서 그다음에 그러고도 워낙 전국적으로 50만공 이상이 미등록이 되다 보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국토부 전수조사에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병철

이병철위원

다시 한다 이거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수자원공사하고…….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14개 시·군 다 했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환경부 주관으로 2020년도에 일단은 완료된 것이 남원, 순창 2개 시·군이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서 더 완벽해졌습니까? 남원, 순창이라도 완벽하게 전수조사가 되어 있고 파악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병철

이병철위원

파악이 확실히 되어 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게 등록을 하라고 여러 가지 전수조사도 하고 유도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병철

이병철위원

아, 전수조사라는 것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조사를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때 국토부에서 조사한 결과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환경부에서? 보완해서?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했던 곳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조사를 해야 완벽한 조사가 됩니까? 이거.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환경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끝나고 나서 다시…….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금 전수조사가 14개 시·군에 다 하는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4개 익산, 임실, 고창, 김제는 빠져 있잖아요, 지금. 거기는 아예 환경부에서 손대지도 않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사업비가 국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가 안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2개소, 2021년도에 8개소, 나머지는 2024년까지 나머지 4개 시·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여기에 통계로 미등록이 몇 개, 몇 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 도 자체로라도 해서 정확하게 파악 좀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진형석 위원님께서 전기이륜차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내가 지난 업무보고 때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김인태 국장님 있을 때도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사세요, 주택 사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파트 삽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여름철에 문 열어놓고 사시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오토바이 소음공해 있어요, 없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는 크게…….

병철

이병철위원

크게는 안 난다 생각하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일부 저녁에 늦은 시간에는 조금 상당한 소리가 나는…….

병철

이병철위원

그 아파트 좋은 아파트네요.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불편을 끼치고 있어요. 아마 실제로 모든 도민들, 공동주택에 사시는 도민들에게 앙케트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가장 여름철에 짜증 나고 불쾌지수를 높게 하는 것이 오토바이 소음공해예요. 아마 웬만한 사람은 다 동의할 겁니다. 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한참 숙면 취하고 있을 때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들어요. 이거 거의 폭력 수준이라고 인터넷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때도 전기이륜차를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냐, 예산을 전기이륜차에 대한 걸 배달업체에 배당을 해 주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특별히.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온 답변이 참 기가 막혀서 내가 대꾸를 안 했는데 소음이 없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보면 빨리 달려야 되는데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소음이 없어서 통행인들이 오토바이를 식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통행로에서 오토바이가 달리는 것을. 그래서 못한다는 답변을 내가 받았어요, 비공식적으로. 이거 말이 됩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도 이병철 위원님의 생각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저는 대기오염 차원에서가 아니고 사실은 이륜차는 규제로 기간, 연도를 정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두고 연차별로 전 이륜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이륜자동차를 갖다가 한꺼번에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대기환경 보전 차원뿐만 아니고 국가정책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전환을 시켜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그때 질의를 한 것이 한 2년 됐어요. 지금까지 한 대라도 배달업체에 배정을 했냐 이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그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환경부에 여기서 담당 부서에서 건의를 했답니다. 해 가지고 차량 구매자 구매의 경우에 전기이륜차의 배정물량을 최소 10% 이상을 보조금 우선순위로 별도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됐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그 10%를 배달업체에 배정이 됐냐 이거예요. 배달업체에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소음측정기로 어떤 분들은 재고 다닌대요, 60만원짜리 사가지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면 사라져버린대요. 잡아도 경찰들한테는 아직도 인식이 이게 가장 큰 생활불편을 주고 엄청난 폭력인데 보이지 않는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잡아놓으면 소음측정기가 없으니까 와 보면 소음 측정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겨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오토바이 번호판하고 배달업체명이 있으면 그거 정도 사진 찍어 가지고 신고하는 건데 지금 행정조치가 경고, 업체에 경고 정도.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지자체에서는 배달업체 전체 정기검사를 한대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체 이 소음 때문에 정기검사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있냐고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매일 그대로 행정을 해 왔던 것만 해 오지 마시고 새로운 돌출변수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자발적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캠페인이라도 벌여주시라 이 말이에요, 전라북도 방송국이 됐든. 이거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국장님.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하루 이틀에 사실은…….

병철

이병철위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몇 년째 되는 건데 코로나 이후에는 배달업체 수도 증가했고 배달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시끄러워요, 지금. 작년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2년 전과 지금은 또 다르고 작년과 금년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냥 하루아침에, 배달업체 전체 정기검사해서 이 오토바이 튜닝을 했냐 안 했냐 그거라도 전부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래 오토바이가 그렇게 따다따다따다 그럽니까? 배달업체들이. 원래 제품이 그렇게 나오냐고요, 공장에서.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마 이 제도 자체가 저희 전라북도만으로서는 안 될 것 같고…….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어떻게, 아시아적으로 합니까, 세계적으로 해야 됩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국가정책에 이런 것이…….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여기서 전라북도라도 해야죠, 14개 시·군하고 협력해서.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반영이 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제책이 나온다든지 전환정책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아마 변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게 저희 지역에서는 용지에 축산 냄새 있죠? 정기적으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이 동네 완전히 진짜 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돼지 똥 냄새나요. 지금 이 지역이 그래요, 이 지역이. 그리고 이 소음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일단 오토바이 문제 이거 있잖아요, 전체 시·군이나 경찰이나 모든 분들하고 관계부처들하고 유관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일단 튜닝했냐 안 했냐 그 배달업체 오토바이들, 그거라도 잡아내라 이 말이에요. 원래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 소음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오토바이가 따다따다 합니까? 이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 유난히 시끄러워요, 유난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하루아침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루 이틀 사이에.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거 14개 시·군 그리고 경찰, 모든 유관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보세요. 맨날 작년에 안 됐으니까 올해도 힘들다라고 하지 말고. 그게 창의적인 행정이잖아요. 부탁 좀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역 내에서 악취로 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 와중에 또 밤에는 소음으로 힘들어하시고 하는 이런 도민들에 관련된 그 민원과 또 직접 느끼는 부분이 같이 복합돼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우리 9월 회기 전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금방 우리 이병철 위원이 지역의 민원도 있고 본인도 겪으니까 힘든 거야,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그리고 요즘에 그런 배달업종에 있는 애들이 안하무인이에요. 차 앞을 쉭쉭 다니면서 정말 불안한 세상이에요.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국장님 참조해 주시고 이것을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를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쓰고 버리잖아요. 그럼 이것을 쓰레기로 취급합니까, 폐기물로 취급합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생활폐기물로 아마 처리를 하는 걸로…….

대오

김대오위원

그럼 폐기물로 처리하면 이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폐기물은 처리관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쓰레기봉투에다 넣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말 잘하셔야 돼. 폐기물이라고 일반쓰레기에다 버리면 그것이 잘못이지.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보전과장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확진되고 이런 것도 이것도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이 쓰레기에다 버리는데 처리하는 과정에 그걸 나르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일반쓰레기로 취급하느냐 폐기물로 처리하느냐, 그럼 폐기물로 처리를 하면 어느 봉투에 넣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현재 고민 중에 하나인데 나 혼자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 보자. 지금 이 사태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발생되는 코로나도 무시를 못할 것이다. 확진이 내가 어디서 됐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런 마스크를 수도 없이 쓰는 사람들이 버리는 과정에 거기에 균들이 그걸 옮기고 뭘 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다. 그럼 이것을 근본적으로 쓰레기로 할 것이냐 폐기물로 할 것이냐. 그럼 폐기물로 한다면 폐기물 처리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고, 쓰레기로 한다면 쓰레기 소각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잘못하면 같이 부어 가지고 하다 보면 공기 중에 또 이게 오염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환경에 관계된 우리 공무원들이 기준을 정확히 정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돼.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어. 지금 말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말 잘못하면 일파만파 커져 가지고 가정집에서나 일반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 아까 씩씩하게 얘기하더만, 폐기물이라고. 그럼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냐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환경보전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 해 보세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호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일단 생활 속에 지금 쓰시고 계시는 마스크는 1일 일회용이잖아요. 다용도로 쓸 수 있는데 일단 쓰시고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만약에 확진자나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게 말이라고 하십니까? 확진자가 몇 번 써서 버렸는데 추후에 확진자가 됐다고 해서 그 이후에 버려진 것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르잖아.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확진자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별도 처리를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병원 이전에 확진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의료용 해서 병원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은 모두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폐기물을 가져가는 업체가 따로 있잖아. 그러죠?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 마스크는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런 것들을 지금 이런 걸로 인해서 확진될 우려성도 있고 시민들이 피해 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것저것 다 합쳐져 버리고 길거리에다 다 버리고 뭐 하면…….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중대본에서는 자가격리하는 분들까지는 생활폐기물로 해서 종량제봉투로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확진된 경우에 확진자의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별도 분리 배치를 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이고 과장님 참 깝깝하네. 이것이 뭐냐면 일반에서 우리가 늘상 쓰고 다니는데 버리잖아. 버렸는데 내가 확진자인지 아닌지 모르고서 버렸어, 그냥.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확진자야. 그럼 이 버려진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것은 의료용으로 해서 바이러스와 관계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니까 일반쓰레기에 넣지 말고 별도로 해서 그것만 수거한다든가 어떻게 한다 이런 뭔 기준이 있어야 할 거다. 그래야 코로나 확진이 좀더 줄어들 것이고 또 예방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데에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데.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야기가 돼서 중대본에서 그렇게 원칙을 세워놓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참 애매하네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예, 애매하긴 한데…….

대오

김대오위원

그럼 뭐예요? 그거 폐기물도 아니네, 일반쓰레기네. 그죠?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일반쓰레기로 지금…….

대오

김대오위원

금방 아까는 폐기물로 처리한다고 그랬잖아.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일반폐기물이라는 거예요. 일반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하는 거죠.

대오

김대오위원

나는 참 비록 쓰레기지만 일반쓰레기는 바이러스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자기가 하루 이틀, 며칠 더 쓰고 있던 이런 것들 버리는 것이 추후에 내가 확진이 돼서 이미 버려진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확진이 되고 모르는 거야, 어디서. 이런 것들은 우리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의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상부에다도 건의도 한번 해 본다든가.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대오

김대오위원

이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심각하잖아요. 심각하고 다 이런 것들이 환경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고민하고 건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현재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한다, 탄소 저감한다 참 말들이 애매해. 미세먼지가 뭡니까? 탄소잖아요, 똑같은 탄소. 단 10㎛ 이하의 보이지 않는 탄소분자들을 미세먼지라고 하고, 또 공장에서 석유나 자동차로 인해서 석탄이나 이런 것들 쓰는 것들을 탄소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것을 하나로 규합해 가지고 나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저탄소는 저탄소. 그런데 지금 가장 정부나 국가나 바이든 정부에서도, 바이든 되고 나서부터 저탄소 중립으로 간다고 이미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도 이미 우리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사업체들한테 저탄소 저감운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도민을 보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탄소정책에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탄소로 인해서 미세먼지 저감도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환복위에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탄소 발생하는 그런 업체나 사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같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목표로 해서 국가에서 대통령이 선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기준을 갖다가 정확히 아직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국가계획이 만들어지고 저희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소제로화정책을 추진하고 기업이 참여하려면 사실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아마 다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를 하고 있는 큰 기업들 있잖아요. 저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 몇백억씩 들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기업들, 영세기업들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LG나 현대나 삼성 엄청 하고 있어요. 저탄소 중립으로 예산 들여 가지고 보통 15%, 20% 막 저감시키고 있어요. 그게 기업들이 살길이거든요. 지금 기업들이 하지만 그것을 행정에서 나서서 도와주면 같이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역할 좀 해 주시고, 상수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나기학 위원이 누수율, 유수율, 전체적으로 놓고 무수율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무수율까지 따진다고 하면 소방서에서 아무 미터기 없이 갖다 쓰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한다면 무수율이 몇 %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은 누수율, 유수율을 갖고 얘기했는데 누수율은 버려지는 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버려지는 물들을 지금 현재 물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누수돼서 누수율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무수율이요?

대오

김대오위원

누수, 누수.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누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관로가 매설된 지가 오래돼서 노후화가 돼서 그 중간에 새는 물량이 가장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관로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노후관로 조사에 따라서 매년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전에는 수도요금을 많이 쓰면 미터가 많이 돌아가면 거기에 수도요금을 부과시키면서 하수도요금이 지금은 같이 부과가 돼요. 그러죠? 내가 하수도 사용료를 얼마 낼지를 모르잖아요. 상수도요금의 미터기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이 부과되잖아요.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제가 하수도요금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부과가 돼요. 지하수도 마찬가지야. 지하수는 거기에 미터기가 다르니까. 그러면 도수도 있어요, 도수. 도수는 물을 주로 많이 쓰는데 그전에는 각 지자체에서 도수 단속을 많이 했어요. 도수 단속을 많이 한 그 달에는 누수율이 적어, 누수율이. 그건 지자체의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후관 관리를 물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여기에 알고 노후관 관리를 하면 굉장히 노후관 교체를 늦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노후관이라고 하면 물이 정체됐을 때 녹이 많이 습니다. 흐르는 물에 녹 잘 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흐르는 물은 녹이 잘 슬지도 않고 거기에 이끼가 끼어도 같이 슬려 나가 갖고 해요. 그러다가 여과지에 걸려지기도 하는데 이게 물이 가다가 정체되는 지역에는 바로 빨간 녹물이 슬어요, 산화되니까. 제가 의원 생활 1991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상수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전에는 관 관리를 잘했어요. 뭐냐면 제수변이 있고 소화전이 있어요. 그렇죠? 제수변은 뭐냐? 갑자기 물이 터졌을 때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제수변이고 소화전은 관말 지역에다가 소화전을 달아요. 그러면 그 소화전 물을 소방서가 가져가. 그러면 소화전이 관말 끝에 그 물을 빼면 그 관에 공기들이나 물이 통하지 않는 관말 지역 그 물을 빼가는 거야. 물이 유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관이 깨끗해.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사업소의 기능직 공무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물을 빼줬어. 그래서 옛날에는 주철관이 녹이 잘 안 슬었어요, 관 관리를 해 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졌어요. 지자체에도 내가 익산시의 의원 하지만 익산시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 왜냐? 이제 전문가들이 없어져버리고 다 행정에서 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관 관리가 안 되는 거야.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수도 관망 전체를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 유량계가 다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갑자기 유량이 많아지거나 유량이 줄거나, 그다음에 또 많은 지점별로 상수도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서 관망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전산화 작업이…….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것이 몇 년 전부터…….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2024년까지인가 현대화…….

대오

김대오위원

현대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를 관 그것이 시스템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옛날같이 제수변 이런 장치나 소화전 관리를 해 주시면, 기계가 안 쓰다가 갑자기 물이 어디가 터져서 물 잠그려면 안 잠겨져. 작동을 안 하니까, 기계가 녹슬어 가지고. 그래 갖고 난리 나는 곳들이 많아. 그래서 누수가 더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겠지만 지자체에 그런 역할들을 컨트롤타워를 우리 도에서 하니까 해 주셔야 된다고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은 노후관 교체하는 거 관 교체하는 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일대 아스팔트를 파헤치면 돈이 더 들어가, 관 교체보다. 훨씬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관 교체하는 거 돈 얼마 안 들어요, 파이프 값. 그런데 그 주변 일대 아스팔트를 다 파헤치면 차량들 다 못 다니지, 거기 아스팔트 다 해야지. 그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노후관은 몇 년 되고 나면 충분하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한다. 그러면 그만큼 노후관도 오래 쓰고 수질도 좋아지고 그러면 누수율도 적어지고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제가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물어보신 사항인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미등록 지하수 현황 파악하고 있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이게 미등록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폐공돼 있는 그것도 조사를 하는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아니, 폐공 현재 돼 있는 것은 폐공처리가 완공된 것은 않고 폐공처리가 안 된 것은 조사를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현재 언제까지 조사 중이에요? 이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전수조사를 2020년에서 2024년까지…….

김만기위원

그러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만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폐공이 많은 거 아시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김만기위원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옛날에 논에도 많고 여러 군데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논에나 농장이나 목장에나 있는 데는 작은 것이고 사실은 양만장이나 식수를 개발하는 곳 이런 데서 파놓은 게 굉장히 큰 게 있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한 이 정도 되니까 150㎜ 공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1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박혀있어요. 그리고 그게 깊이가, 내가 깊이를 재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암반을 뚫을 정도로 깊은데 그런 폐공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폐공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마 절차에 의해서 폐공 메꾸라시를 갖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절차나 그런 것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폐공처리하면 원상복구가 됩니까? 그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게 환경부에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폐공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행을 해 주는데 방치 공에 대해서 원상복구까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했을 때 그대로 원상복구가 됩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이 거기에 침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아마 원상복구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기술적으로 원상복구를 하겠지만 제가 원상복구해 놨다는 데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쇠파이프를 박았으니까 쇠파이프를 빼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버려요, 그냥. 레미콘 믹서 그런 것을 부어버려. 그러면 암반이 뚫린 데는 거기가 막혀버릴 것이고 아니면 거기가 흙이 있는 곳에서는 다른 쇠가 부식이 돼 가지고 산화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서 이제 녹물이 그쪽으로 계속 흘러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폐공을 저희가 직접 않고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자세하게…….

김만기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이 전수조사하시면서, 특히나 이런 얘기 하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현재 양만장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하수가. 이쪽에 파 가지고 물량이 조금 적으면 그걸 놔둬버리고 다른 데다 또 파요. 그래 가지고 많이 나오면 그걸 사용하고 또 아니면 또 다른 데다 또 파. 그래 가지고 통상적으로 양만장에 가면 한 5군데 이상은 공이 그냥 노출돼 있는 게 있어요. 양만장뿐만이 아니고 목장 같은 데서도 그런 게 많이 있고 또 지하수 개발하는 곳, 제가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지하수 개발하는 곳에 굉장히 폐공이 그냥 노출돼 있는 게 여러 군데를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나중에 마무리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는 것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묻는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담당자가 처리하고 전수조사를 하시니까, 어차피 2024년도까지 여기 보니까 미등록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고만요. 전수조사를 하시면서 논에 박혀있는 지하수 이런 것만 조사할 게 아니고 폐공돼 있는 거, 그리고 특히나 양만장이나 공장이나 아니면 지하수 개발하는 곳 이런 데서 폐공시켜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담당자가 같이 조사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해서 그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김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금 그 내용이 폐공의 관리나 또 어떤 상태인지 내용을 조사하는 것도 조사하는 거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그냥 시멘트를 부어서 메꿔버리고 또한 그 쇠관이 그대로 묻어진 상태로 그냥 정리가 끝나버린다면 그게 결국 우리 토양을 오염시키는 아주 큰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조치, 처리방향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봐집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리방안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쪽이요, 환경복지 단계적 실현. 혁신도시 악취 문제, 이건 업무보고 때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나오는 거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혁신도시.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내가 악취 풍기는 그쪽에서 온 도의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 다 좋아요. 내용을 보조자료 보면 좋은데 추진상황에 김제용지 축산시설 악취 저감, 환경부하고 또 악취실태조사 환경부 공모 선정에 대응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공모 선정에 대응하고 있다는데 이게 뭔 공모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악취실태조사에 대해서 올해 1월달부터 12월까지 악취실태조사를 하는데 국비 3억원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추진하는데 올해 2021년도에는 전북 김제시뿐만 아니고 경기도 평택, 수원, 화성 이런 지역으로 해서 전국 4개 지역을 선정해서 악취와 관련된 정밀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국비가 확보가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실태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거기서 실태 파악을 하고 그 실태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악취 저감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야간 수시점검 해서 117개소 점검해 가지고 위반이 19개소 나와 가지고, 올 6월 기준이에요. 고발 3건, 과태료 7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9건 했다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하지 마세요. 영업정지 내리세요. 과태료 부과하면 과태료 내려고 야간작업도 해요.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더 벌어야 과태료 낼 것 아니에요. 영업정지를 내리시고, 그리고 애꿎은 우리 용지 영세축산인들 거기서 자꾸 악취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나 축산 파트 저쪽 농축산국 그쪽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악취 저감제를. 그런데 용지에 처리업체가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처리업체가. 9개예요, 9개. 우리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어요. 그놈 하나만 있어도 돼. 그런데 일반인이 갖고 있는 게 9개라니까요. 우리 전라북도 치, 김제 치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치가 다 와요. 이거 진짜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애꿎은 영세축산인들한테만 하지 말고 여기에서 엄청난 것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거예요, 거기 지도단속 가봤으니까. 별별 것이 다 와요, 별별 것이 다 와. 하수구 슬러리까지 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변 마을주민들한테.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이 업체 특히, 야간에 들어오니까 모르잖아요. 밤중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주민들이 차가 오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또 야간에 단속할 수도 없는 거고.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래 가지고 혁신도시 이쪽으로 나쁜 공기 안 오게끔, 나는 거기서 살고 있는데 여기 전주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 살아도 괜찮은데.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도 김제 부시장 할 때 거기 현지 점검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축산시설도 오래됐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액비화시설 자체가 상당히 많이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축산분뇨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법에 위반됐거나 그럴 경우에는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만기 위원이 그때 우리 현장 방문했는데 나보고 그런 데서 어떻게 사냬요, 10분도 못 서 있겠고만. 냄새나서 머리가 아파죽겠다고 차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하여간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지원도 지금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악취 저감제 이런 거.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농림국하고 저희하고 나눠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아마 축산농가들한테는 농림국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지원과 함께 악취 관련 방지시설도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 환경 쪽에서는 업체 좀 지원하면서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확실히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과태료 물리지 마요. 과태료 매기지 말고 차라리 훈계로 하고 말고 영업정지를 내리라니까. 그래야지,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놈 벌어야 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해요, 일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영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가 아니고 영업정지로 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있나요? 가능한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법 규정에 따라서 처분하도록, 현재는 영업정지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거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거기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갔다 오면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배설물을 그러니까 비료화하는, 아까 액비공장 거기를 우리 전라북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제가 보니까 사실은 환경사업은 허가만 맡아서 지어놓기만 하면 돈이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들어올 수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마 시·군에서 허가를 민원 때문에 못해 줍니다. 그 허가를 갖다 해 주면 지역분쟁이 나 가지고 장시간 굉장히 시끄럽고, 사실은 안 해 주면 결국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군마다 환경시설은 일정 부분 필요는 합니다. 일정 부분 필요한데 지금 현 실정으로 봐 가지고는 환경시설을 해서 영업을 하기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전라북도로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법에 허용이 돼 있는데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네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못 들어오게는, 규정에 맞게 허가조건을 갖춰서 허가신청을 하면 일반 관련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 검토, 규정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시·군에서 그 주위 주변에 사는 분들의 반대로 해서…….

명연

이명연위원장

문제가 이런 거예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황영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가축배설물을 처리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죠. 우리 지역에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 외로 이걸 만들어놓다 보니까 전국에서 가축배설물을 갖다가 여기서 처리하게끔 맡김으로써 더 큰 문제가,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어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 사업자든 타 지역 사업자든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 영업행위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투입을 해도 끝이 없어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이 허용하는 한, 우리 규정이 허용하는 한 가장 강력한 조치가 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도민들이 가축을 생산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CJ나 하림이나 여기에서 위탁농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얼마나 파악돼 있어요? 파악 안 돼 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신암마을을 비롯해서 용지지역 4개 마을에서 약 56농가가 대규모 법인을 통해서 위탁사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거기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올해부터는 위탁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재차 다시 확인해 주시고 혹시라도 위탁농가에 지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위탁농가에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기업에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행정에서 CJ한테 지원하고 하림한테 지원하는 거,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앞서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에서 축사를 매입했는데 행정에다 축사를 매도를 한 그 개인이 전라북도에 있는 또 다른 축사를 매입을 해요, 또. 축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매입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데 행정에서 매입하려는 것보다도 더 비싼 가격의 다른 축사를 가서 매입을 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또 행정에다 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방어수단, 방어방법, 계획 이것도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축사를 매입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악취 저감이잖아요, 전라북도에. 그래서 매입을 해 줬더니 그걸 가지고 전라북도의 다른 축사를 매입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방어책이 없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계획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이 있어요. 14개 전라북도 시·군 중에 전주하고 익산은 제외돼 있어요. 왜 그러죠?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다 확보가 돼 있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잘은 모르겠는데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전주하고 익산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영농폐기물 발생량이 아마 적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 같고요. 익산에서는 부지 선정이나 그다음에 부지 활용이나 집하장별 관리자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려운 관계로 아마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정확한 사유가 아닌 것 같네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가 도농복합도시인 건 맞는데 농업인구가 적어서 별로 발생량이 많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전주 농민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2만명이에요. 그러면 무진장 그쪽 한 군 단위 인원하고 비슷한 인원이에요. 그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판단을 갖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마 여기에서도 왜 신청을 안 했는지 신청을 하라고 몇 번 권유를 했는데 결국엔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갖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있어요, 철거 지원사업. 그런데 왜 도비가 없어요?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하나요? 도비는 안 들어가나요?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있는데.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사업내용 자체가 국비하고 시·군비만으로 사업비가 구성이 돼 있고 도비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일반 농가에서 그냥 일반 주택에서 노후 슬레이트가 있어요. 저희들 철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죠? 처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자부담 없이 가능합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마 철거의 지원기준이 별도로 국비하고 시·군비 각각 50%씩 지원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지원단가가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이고 주택인 경우에, 그다음에 일반의 경우에는 344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비주택 또 50㎡ 이하는 172만원, 그다음에 50∼200㎡는 688만원 이렇게 지원기준이 별도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기준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왜 저는 도비가 빠졌나 이게 굉장히 의아하더라고요. 그만큼 도에서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사업 대상지가 많지 않은 건지.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원래 당초 중앙정부에서부터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도가 국비하고 시·군비하고만 사업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놈만 갖고 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대상지가 많지 않은 건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우리는 대상지가 많지가 않아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희도 매년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대상지가 꽤 많을 것 같은데.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농도 전라북도인데 그래서 대상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다른 지역은 대상지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라도 세워서 할 만큼 아마 많은 곳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자연환경연수원 거기에서 환경교육을 419회 시켰다고 그랬어요, 1만253명을. 비대면으로 시킨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 이렇게 시켰다는 건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환경교육을 6월 말까지 419회에 인원은 1만253명을 시킨 걸로 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시켰냐고요. 찾아가서 시켰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일반 학교환경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연

이명연위원장

가서 시켰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가서 시킨 거예요, 뭐로 시킨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학교에 직접 가서 학교환경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오는 현장교육도 있고, 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온라인 환경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냥 복합되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켰다고 하는 건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거기도 2020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기에서 여러 역할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올해는 운영계획 대비 내용을 얼마나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체수입이 있어서 발생해서 직원들 급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급료를 줄 수 있도록 한 기억이 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올해는 그대로 운영 안 되고 있는지 이 정도는 판단을 해야지 저희 부서에서 향후에 또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계획도 나올 것이고 그 실정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부서에서.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당초 저희 계획 대비 한 41%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교육이 어렵고 또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상당히 현장에 가서 코로나 감염이나 이런 것의 염려 때문에 교육수요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면 작년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역할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그 조정한 것이 혹시 있나요? 그걸 위해서 노력한 거 뭐 있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지금 현재 실정에 맞는 그런 교육으로 변경해서 한다든가 아마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럼 올해는 급여 주는데 부족하지 않아서 별도의 추경예산 안 세워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가능하면 더 이상 추경에 예산 확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파악이 잘 안 되셨죠? 아직. 파악을 좀더 하셔서…….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6월까지 교육…….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교육 한 내용만 갖고 할 얘기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자체수입이 얼마나 확보가 돼 있는지, 올해는 급여를 주는 데 문제가 없는지,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나요? 혹시 거기. 않고 있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올해 리모델링 계획 없었던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갖다 추진하고 있고 소규모 수리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소규모 수리 말고 전반적인 리모델링 계획은 올해 없었던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거기도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어떻게 올해 문제점들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길문화관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갔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길문화관 그게 얼마 전에 문화재 관련해서 거기서 몇 가지 출토가 됐습니다. 돼 가지고 아마 거기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서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아직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네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 결론이 나야, 왜냐면 거기 위원회에서 그 상태 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갖다가 못할 것인지, 다시 시·발굴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우리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자치단체로 전라북도가 선정이 됐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정말 축하드리고 또 관계했던 우리 관계자들,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우리 전라북도 자체 발생률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외부요인에서 발생하는 게 훨씬 더 많죠? 그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식이든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경유차 조기폐차 관련된 사업도 하고 하여튼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하는 데 혁혁한 공을 이뤄냈는데 결국 우리 자체 내에 발생률이 적고 외부요인이 많다면 외부요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처방안들, 계획들이 계속 나와 줘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충남에 있는 화력발전소 어떻게 하고 있지, 이거 관심은 그 정도까지 갖고 있지 결국 우리가 대중국에서 넘어오는 그런 미세먼지에 대한 것들은 알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것은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지금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이. 그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것마저도 가장 중요한 원인이 외부요인이고 그 중요한 요인이 외부요인이라고 알면서 ‘우리 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중국 내에 어느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날아온다, 황사가 많이 날아오고 이러면 그 지역과 우리 도가 자매결연 맺는 방법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게 하루 이틀에 1∼2년에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초대해서 그런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 중국에서 많이 넘어오는 시기 그럴 때 이분들을 여기다 모시고 초대를 해서 좋은 구경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같이 공동대응하고 노력하자라고 친구의 입장에서 같이 바라보고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이것은 우리 도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든 일입니다.’라고 치부하고 놔버리지 말고 최소한에 그런 노력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2월에서 3월달까지 외부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게 고비사막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황사가 가장 큰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관련해서 현재 우리 도에서 그쪽 지방에 있는 사람을 초청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충남하고 화력발전소 폐쇄 문제는 여러 가지로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조속히 화력발전소가 폐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일회성으로 한번 ‘전라북도 그때 한번 와보세요.’ 해서 ‘자, 보세요.’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까운 친구관계를 맺자는 이야기예요. 맺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우리 전라북도 걱정을 같이 하게끔 만들자는 거고, 혹여라도 그걸 방어하는데 우리 도에서 힘쓸 일 있으면 우리도 같이 쓰자는 거죠. 결국은 우리 도민들한테 미치는 거고 전라북도에 미치는 거고 그러잖아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일단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중국에 있다 왔고 해서 그분들하고 그런 차원에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국장님! 아까 황영석 위원이 악취 문제 갖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장님 오시기 전에, 또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뭔 얘기냐? 위탁가축을 하는 데다가, 위탁가축이 주민들한테 무조건 도와주고 사료를 몽땅 줘버리니까, 개인들이 키워주면 개인들이 가축을 키우면 사료를 많이 줄 수가 없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위탁을 하면 그런 기업에서 사료를 몽땅 주면서 위탁을 하니까 가축분뇨가 또 많이 나와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이 뭐냐? 대기업들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악취가 나니까 그래서 원인자부담으로 가야 된다.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옛날에는 위탁가축 하기 이전에 우리가 공단이 각 지역이 많이 발생될 때 공단에서 폐수, 악취 막 내버려 가지고 온갖 강들, 개천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고기들이 떼죽음 당하고 만경강이 다 죽고 전체가 다 죽었는데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못할 정도로 철퇴를 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그마한 공장 하나를 하더라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철저하게 갖춰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런 것들이 기준치에 안 맞으면 사업을 못할 정도예요, 지금은. 왜? 철저하게 감시를 하니까. 그런데 그게 정착이 돼 가지고 모든 공장이나 이런 사업들은 철저하게 하수종말처리장을 갖추는데 이게 제대로 되니까 강이 되살아나는 과정에서 또 가축업자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 그런 예를 봤잖아요, 산업이 활성화되다 보면 공장에서 너무 무차별적인 폐수나 악취 이런 걸 버리다 보니까 온갖 강들이 다 버리고 개천이 다 버려질 때. 그래서 다시 살려놓으니까 또 이런 가축들이 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 난다고 뭐 한다고 하니까 다 지원해 주는 거야. 결국에 지원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습관이 돼 가지고 더 지원해 주면 냄새가 더 나게 만드는 거야, 의도적으로. 그럼 지자체에서 자꾸 더 주고 더 주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거 진짜 그렇게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철퇴를 가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끌려다닌다. 행정이 끌고 가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악취는 악취대로 나면서 이건 고질병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건 원인자부담으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전혀 그게 대안이 없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국에서 올해 2021년도부터 위탁생산하는 업체는 보조금 규정에 넣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 않는 걸로 해서 올해는 안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라북도에 총량관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흐르는 유역을 25개로 나눠서 25개 유역별로 BOD하고 TP를 갖다가 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총량관리에 걸리면 각 시·군에 예를 들어 공장 허가도 못 나가고 각종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다 제약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제시에 흐르는, 김제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3개인가 4개 유역관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총량관리로 오버가 되면 공장이건 뭐건 전혀 허가가 안 나가요.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BOD나 COD 같은 것은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물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다 많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가축분뇨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이거든.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제가 예산을 보니까 2019년부터 지원이 계속 늘어났더라고. 2018년만 해도 그렇게 지원이 없었는데 자꾸 혁신도시로 냄새나고 뭐 하고 민원이 들어가니까 우리 도에서 김제시에다가 예산을 몽땅 줬어요. 덧씌우고 뭐 하고 별거 다 줬더만. 그렇게 자꾸 지원해 주면 가축농가에서는 계속 악취를 내는 거예요. 내고 나서 뭣도 해 줘라 뭣도 해 줘라, 이미 허가는 냈으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를 들어서 김제의 경우에 김제 전역을 일부허가구역이 있고 전부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80% 정도가 전부제한으로 묶여 가지고 지금 축사나 우사, 돈사 이런 것이 허가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고시를 해서 묶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실제로 연말 안에 전체적인 총량 검사를 합니다. 해서 오버가 되면 다른 것들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

국장님! 자꾸 이거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축사 허가가 안 돼요, 어디든지. 거의 힘들어요.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축사 허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존 축사를 이용해서 기업들이 위탁사업을 더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막자. 지금 허가 못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행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미리 대응을 해서 그걸 막아주시고 많이 그 문제를 일으킨 데다가 원인자부담을 시켜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노력을 해 주세요. 이미 작년에 한 것을 또다시 여기서 원상태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되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고 과감하게 해야만이 개선이 되지 적당히라는 건 없습니다, 농가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계하고 직결된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밥 먹다가도 우리 전라북도는 다른 도시와 같이 많이 개발이 되지 않고 큰 공장도 없고 대기업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낫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의원이 그러더만요.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대통령 선거 나올 때 강원도하고 전라북도는 앞으로 정말 살기 좋은 데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미리 예언을 했대요. 그 사람은 미리 코로나 올 줄 알고 그랬나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렇게 산업 개발로 인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아까 본 미세먼지나 탄소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큰 도시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전라북도는 그래도 청정지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장 우리 행정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까지 사회는 모든 걸 다 덮어두고 코로나 이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다가 저는 바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에다가 환경을 좋게 할 수 있도록 수목원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가 관광사업한다, 지금 이태리나 영국,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전멸입니다, 전멸. 코로나로 인해서 전멸도 있지만 관광은 오래 가면 갈수록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결국에는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역사문화건축물들은 처음에는 몇 번 보지만 나중에는 유지관리하는데 다 죽어요. 그런데 수목원은 뭐냐? 지금 이런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수목원을 만들었을 때는 수목은 관리를 안 해도 지들이 쑥쑥쑥 잘 커 가지고 돈이 되는 거야. 관리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수목원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관광사업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먹거리다.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먼저 앞서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개발되지 않은 지역은 우리 전라북도다. 이제까지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굳이 여기다 공장 개발한다고 해서 대기업들 올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미래를 위한 환경사업에 미리 앞서서 투자를 해서 각 지역에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수목원을 하자. 저는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금강 옆에다가 수목원 100만평을 해서 그 금강과 수목원과 웅포곰개나루, 성당포구의 하천부지 이런 게 어우러지면 그 주변에 대기업이 콘도를 둔다, 사업성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업 들어오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전라북도에 그런 녹지를 크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세요, 조그마하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그게 시간이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 될 것이다. 왜? 우리 애들, 우리 젊은이들한테 미래의 먹거리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전라북도가 정말 환경청정지역으로 관광지역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으십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지금 사실은 전라북도에 잘 아시다시피 익산에 수목원이 아마 설계에 들어갔고 새만금수목원도 사실은 거기 설계가 완료가 돼서…….

대오

김대오위원

크게 하자는 거야, 이왕에 할 바에.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다음에 신시도 관련해서 휴양림도 조성이 돼서 막 개장을 했고 지금 숲문화 관련해서 많이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만경강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한가운데를 흐르는 만경강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태와 관련된 사업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년도에 대선이 있는데 저희 환경국에서는 사실은 가장 큰 사업으로 만경강 관련해서 환경 관련해서 사업을 구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한마디만 제가 할게요. 이왕에 하는 거 크게 합시다, 사업성 있게. 자잘자잘해서 그냥 조그맣게 하는 거 큰 의미 없으니까 전체를 하더라도 익산 아니고 다른 데라도 할 때 제대로 크게 하나 해 봅시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그게 희소성이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오지, 조금조금씩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크게, 그래서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사람들 다 왔다 갈 수 있게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 궁금한 거 있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하시는데요, 가시박 제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업비가 5억2천인데 해마다 사업비가 늘어나는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늘어나지 않고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계속 연차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사업이잖아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저는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가시박 제거가 1년생이죠? 다년생은 아니죠? 제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거를.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요, 사업계획 수립을 3월달에 하고 퇴치협의회를 4월달에 한다고 돼 있어요, 추진상황에. 그런데 가시박 제거를 하려면 그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제초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이게 사업이 1년 내내 12월달까지도 계속한다면 시간적인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기나 이런 것들은 잘 공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교부를 하고 시·군에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도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국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가시박이 보면 예를 들어서 씨앗을 맺기 전에 작업을 해야지, 씨앗 맺어서 벌써 다 퍼져서 떨어진 다음에 내년도에 필 게 벌써 다 땅에 떨어진 다음에 제초작업해야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부를 겁나게 안 하셨네요. 공부를 겁나게 안 하셨어요. 며칠씩 밤을 새서라도 파악을 더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 중요한 부서의 책임을 맡으시면서 그렇게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자료 4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산림재해 관리 강화로 안전망 구축사업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피해고사목 및 반출금지구역 그 표를 보면 피해고사목은 줄어들었어요, 많이. 그런데 반출금지구역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게 확산이 됐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학

나기학위원

피해고사목은 2016년도 대비 2021년도면 3만1천에서 1,5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고사목 자체가. 그런데 반출금지구역은 7만2천에서 11만5천으로 늘었어요. 왜 이게 느는 현상이 생기는 건지? 자, 그러면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에 잠깐만 저걸 대답해 줘보시죠. 지금 이 소나무재선충 방제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소나무재선충 방제방법이 어떤 방법을 쓰고 있어요? 지금.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일단은 거기가 재선충이 발생하면 거기 인접지역의 나무를 제거를 하고, 일단 일정 반경의 나무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 인접 또는 소나무재선충 주사를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거된 나무들은 소각을 하고 그다음에 1년 중에 일정 시기에 방제농약을 갖다가 살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고사목 수는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고사목 수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 반출금지구역은 넓어지느냐 이거죠, 이게요. 고사목이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방제를 잘해서…….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선충병이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면 그 일정 구역 자체가 이동도 못하게끔 돼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못하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지점이 발생을 하면 그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일정 면적까지를 제한구역으로 묶기 때문에 그게 넓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고사목 수는 줄어드는데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지역에 밀집돼 있다가 지금 번졌다는 거죠,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방제하는 사업에서 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게 옮겨가지 않게끔 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효과를 지금 못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방제하는데 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매년 고사목은 보면 많이 줄어들어요. 3만1천에서 1만1천으로 줄어들었고 1만1천에서 2018년도는 4천대로 줄어들었고 2021년도에 1천대로 줄어들었어요, 고사목 수가. 그런데 면적은 11만5천까지 늘었어요, 7만2천에서. 그렇다면 이 방제작업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산림과장한테 답변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연

이명연위원장

박성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산림녹지과장

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제방법은 잘못돼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단목으로 발생할 경우에도 그 주변의 2㎞, 그다음에 2㎞ 이내하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리까지 돼 있는 데는 2㎞가 넘더라도 그 면의 리까지 싹 지정을 하다 보니까 면지역이 엄청 넓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제 본수는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표를 할 때 본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 면적까지 하다 보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넓게 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넓게 번졌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무주사라고 해서 미리 병이 나오기 전에 병이 만약에 이쪽으로 번져나가고 있으면 그 앞쪽에 가서 미리 나무주사를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선충병이 발생한 나무를 베었을 때 그 나무가 이동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또 홍보하고 예를 들면 큰 지역 같은 데서는 초소를 세워서 단속이나 이런 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방제목 같은 게 이동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2016년도 3만1천여 그루의 피해고사목이 생겼어요. 반출금지구역은 7만2천입니다. 그럼 이때는 반출구역 지정할 때 반경을 짧게 지정했었다는 건가요? 짧게 지정하고 2021년도에는 그 반경을 더 넓혔다는 이 얘기입니까?

성호

박성호산림녹지과장

조금씩 산림청 지침들이 변동을 하면서 산림청에서도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뭔가 해마다 조금씩 변동을 합니다, 지침상. 제가 예전부터 변해온 지침은 잘 모르지만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나름대로 조금씩 넓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 수를 예전에는 2㎞까지로 했었는데 지금은 2㎞가 넘더라도 그 면의 리까지 해당되는 데는 싹 들어가는, 반출금지하는 걸로 이렇게 하거든요.

기학

나기학위원

약간 그게 그런 부분에서 변경이 됐다 이거죠? 지정하는 부분에서요, 그 기준 자체가.

성호

박성호산림녹지과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방제하는 방법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방제를 합니까? 우리가.

성호

박성호산림녹지과장

원래 저희들은 발생한 주위 나무는 거의 다 베어내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현재 그러죠?

성호

박성호산림녹지과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발생을 하면 그 주위에 있는 걸 싹 베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요? 전에 보니까 훈증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은 보니까 현장에서 이놈을 잘게 분쇄를 해 가지고 이걸 야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왜 소나무재선충에 걸린 이 소나무를 분쇄를 해서 그 자리에 야적을 하느냐? 예를 들면 소각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 얘기로는 그래요. 분쇄를 시켜서 야적을 시키면 재선충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호

박성호산림녹지과장

그게 예전에는 그놈 베어 가지고 소각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각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파쇄기를 이용해 가지고 파쇄를 하면 매개충이 유충을 낳아서 그 유충이 살 수 있는 범위가 1.5㎝ 이하거든요. 그 이하로 짜개면 거기서 유충이 못 살거든요. 그래서 그걸 현장에다 놓고 그냥 파쇄를 하면 그놈을 파쇄하더라도 유충이 못 살기 때문에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훈증처리는 예전에는 훈증처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동이 불편한 지역 이런 데에만 주로 훈증처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렇게 훈증처리를 하고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훈증처리 이런 것을 가져가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재선충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게 하나 발생하면 그 근방 일대를 다 베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년, 30년 이렇게 된 소나무들을 전부 베어내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손해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놈을 베어 가지고 다 파쇄를 시키니까. 그래서 예방 부분에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방법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냐 이거죠.

성호

박성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예방법은…….

기학

나기학위원

살충제를 뿌린다든가, 지금 현재 주사를 놓는다든가 그러잖아요. 이게 살충제로도 안 죽는다면서요, 이것이요.

성호

박성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예방법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무주사하고 그다음에 그냥 그렇게 약제 뿌리는 식으로 지상방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인력을 조금 동원해 가지고 미리 예찰을 하는 겁니다. 예찰을 하면서 그놈을 시료를 떠가지고 보내서 거기서 나오면 그놈을 빨리 방제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찰방제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조금 이상한 지역은 일단 가서 나무 시료 채취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조직은 어떤 식으로 조직이 짜져 있어요? 시·군별로 전문인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순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를 받고 바로 나가는 겁니까?

성호

박성호산림녹지과장

시·군에 예찰방제단이라고 해 가지고 인력을 몇 분씩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도청 연구소에 전문적으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시·군에서 직접 나가서 뜰 수도 있고 또 이쪽 도청에 신고를 하시면 도청의 연구소에 있는 그 인력들이 나가서 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평소에 이런 거 관련해서 고생하시는 줄은 저희들도 압니다. 아는데 이 표를 보니까 이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요. 우리 찾아가는 나무병원 운영을 언제부터 했죠? 찾아가는 나무병원 운영 어디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면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국

황상국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나무병원은 공립나무병원을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연중 병해충 전담배치 연구사가 시·군이나 민원, 학교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병해충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우리 예찰 관련 연구사가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명연

이명연위원장

언제부터 했어요? 올해부터 했습니까?

상국

황상국산림환경연구소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매년? 오래됐어요? 시작한 지가.

상국

황상국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민원이 들어오면 찾아간다는 것이죠?

상국

황상국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기 전에 우리가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국

황상국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일반 개인이 민원을 넣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민원을 넣습니까?

상국

황상국산림환경연구소장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일반 학교라든가 아파트, 아무나 병해충 관련해 가지고 문의가 들어오면 현지에 가서 진단하고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어디에다 민원을 넣어요?

상국

황상국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 산림환경연구소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상국

황상국산림환경연구소장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명연

이명연위원장

몇 회나 돼요?

상국

황상국산림환경연구소장

올해는 46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대부분 주로 가는 데가 학교예요?

상국

황상국산림환경연구소장

학교, 아파트 그런 데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공동주택하고 학교.

상국

황상국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공공시설에서.

명연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허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새만금해양수산국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해양수산국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동욱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윤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새만금해양수산국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저희 국에 새로 보임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회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호덕 해양항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5쪽 하단을 보면요, 용지 특별관리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28쪽에 중간쯤에 보면 거기에도 새만금유역 축산오염원 관리 추진상황을 보면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5쪽하고 28쪽에 두 군데나 똑같은 용어가 나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 같은데 지금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는데 새만금 수질 개선, 혁신도시 악취민원 원인 이거 용지 축산단지로 보시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이 어차피 가장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용지지역에 축산단지하고 축산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주 중요하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제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새만금 수질관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요.

영석

황영석위원

특별관리로 지정하는 것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용역을 보면 예산 전액이 실링으로 되어 있죠? 후 순위로 밀려있는 것 같은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지지역에 특별관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방환경청에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내역이 나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지 말지는 환경부에서 현재 검토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용역은 지방환경청에서 실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 기본자료라든지 내용들을 적용을 해서 특별관리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김제시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특별관리지역에 지정이 되면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매입을 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노력하는 것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꼭 추진이 돼야 합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할 때마다 익산 왕궁 나오고 그다음에 왕궁은 예산이 몇 % 냈네, 몇 % 냈네, 진척률이 90 몇 % 하는데 김제 용지지역은 예산은 없고 용역 중이다, 뭔 중이다, 뭔 중이다, 전북도에서 노력하고 있다, 지방환경청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것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북도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해서, 내가 죽겠어요, 아주. 전주시 도의원들한테 미안해서. 악취, 용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거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진짜 전북도에서, 그리고 혁신도시가 살아남으려면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용지 축산단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지사님 이하 저희 전 간부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설명회라든지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전절차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빨리 마무리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마무리해서요, 이거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번 우리 임기가 한 1년도 안 남았지만 그 임기 이내에 이것이 추진돼서 예산 확보가 돼서 빨리 속도감을 내줄 수 있어야 우리 선거직에 출마하는 사람들도 할 말도 있고 이렇게 노력했다는 뭣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 가지고 혁신도시 전주사람들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수질 개선도 되고 환경 개선도 되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적극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46쪽이요, 전북형 스마트양식 기술개발. 거기 보면 사업개요,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 2021년에서 2023년까지 70억 이게 국비 50%, 도비 50% 해서 하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35억씩 분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지금 선정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한테도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검토했던 부지가 조금 민원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안을 좀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3개 시가 공모에 참여했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공모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지조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석

황영석위원

일단 했죠? 조사를.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3개 시는 지금 알고 있죠? 이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내용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서 설명을 시에다 담당 과장이나 팀장한테 연락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조건이 이렇고 비교해서 시·군에서 오해가 가지 않게끔, 선정에 응모라기보다는 신청이라고 하면 우리가 두드렸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협의회를 사전협의를 했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 도에서 두드렸잖아요, 그 시에다. 두드려서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기대감이 많았을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것을 오해가 없게끔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다, 하려고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다른 거 할 때도 ‘그거 하면 뭐 해?’ 이런 마음을 안 갖게끔 우리가 뭣이 부족해서 안 되는가 보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신뢰를 주라는 얘기예요,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대로 아마 시·군에서 약간의 기대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논리를 가지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오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새만금 투자유치 성과 창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최고의 투자유치 업적은 무엇인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작년부터 올해까지 말씀하시는가요?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지금까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일 가장 빨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 부분에 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산업단지에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고, 잘 아시겠지만 SK E＆S라든지 GS글로벌 그다음에 이번에 관련된 전기자동차 기업들이 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요.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왔지만 관광레저라든지 그런 것이 좀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 MOU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투자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큰 사명인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도민들이 알아요? 좀 도민들에게 알리시지 그래요? 그런 것을.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부분이나 내용들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에 일자리가 같이 와서 관련된 분이 취직한다든지 내용이 접목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비전적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가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사님이 강조하신 산업지도 개편, 생태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도민들이 보시기에는 비산먼지만 날리는 허허벌판으로 알고 있어요, 새만금이. 그런데 이렇게 산업지도를 만들었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홍보수단을 발휘해서 지금 새만금이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진척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라 이거예요, 언론을 통해서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7년 전과 후에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도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우리 새만금이 말로만 새만금, 새만금이 아니라 하나씩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시라 이거예요.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신 바를 그전에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공보 파트라든지 홍보기획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미를 해서 시리즈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심화하고 내용들을 구체화시켜서 좀더 강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출신들도 의회에서 근무하신 은퇴하신 전역하신 공무원분들도 지난번에 결산검사 후에 새만금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허허벌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도 상당히 게을렀다, 나태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따끔한 말씀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새만금 홍보효과 극대화가 있는데 지금 7개 사업에 5억6천여만 원을 갖다가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게 전체 도비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이건 엄연히 새만금은 우리 도 사업이 아니라…….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국책사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홍보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홍보협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새만금청하고 저희하고 홍보협의회는 개최를 하는데 1차적으로 새만금청이 나름대로 홍보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병철

이병철위원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이러한 새만금의 홍보를 위해서 얼마나 1년에 예산을 쓰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는데요, 거기가 한 20억 정도 그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나중에 자료로 새만금개발청에서 홍보하는 내용 그것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상당히 핫이슈인데 지금은 방류를 않고 있죠? 일본 정부에 의하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는 결정만 해 놓고 나중에 단계별로 자기들이…….

병철

이병철위원

만약에 방류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우리 서해안까지 도달합니까? 그 방류수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때 방류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솔직히 학자마다 견해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바로 온다는 분도 계시고 태평양을 돌아 가지고 오면 10년이나 20년 있다가 온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이미지 문제지 않습니까, 수산물에 대한 것은.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랬을 때 수산어업인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있겠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엄청난 타격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여기에 대응책은 뭐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대응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보다는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차피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사님도 시도지사협의회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파악하기에도 외교부를 통해서 아마 일본 원전 오염방류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도 선정을 해서 갈 것이고 IAEA라든지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수산업자들이 어떤 피해를 받을 것이냐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활동을 통해서 나중에 그거에 대한 구제활동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수산물 안전성 확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라북도 차원에서 방류수 방류 반대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해 본 적이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명확히 했습니다. 저희가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홍보 부족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속으로만 방 안에서만 우리가 얘기하면 뭐 합니까? 이것을. 일본까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전달됐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관계기관에 성명서 발표한 다음에 외교부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무튼 그 내용은…….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도 외교부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간 무엇을 하든 똑소리나게 좀 하세요. 확실하게 똑소리 나게 좀 하세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계획 4페이지나 보조자료 12페이지를 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행정절차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해 놨어요.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시겠지만 새만금 공항에 대한 계획이 예타면제를 받아 가지고 현재 단계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2023년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2028년도…….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8년도에 완공.

기학

나기학위원

완공이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우리 새만금 국제공항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신공항이 생기면 거기서 물자가 들어오면 공항과 항만과 육상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를 이루는 거겠죠. 그게 주요 목적이겠죠. 그런데 최근 공항 관련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디까지 파악이 되고 어떤 입장입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차피 국제공항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는 건설교통국이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새만금의 절대적인 개발에 필요한 게 쓰리포트입니다. 아시겠지만 공항, 철도, 항만입니다. 공항에 대해서 일부 환경단체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국토부, 실질적으로 공항 만드는 데는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에서 사전에 환경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했고 또 환경단체라든지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그걸 반영을 해서 환경에 어떠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할 건가, 적절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담을 것 같은데 공항은 절대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환경단체가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한 조치를 더 추가해서 환경적으로도 친화적인 공항을 만들 것이냐는 그것은 국토부라든지 저희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인접지역이 충남도 서산, 서산에 보면 해미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있어요. 여기다가 충남에서 비행장 옆에다가 민항을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비행장 옆에다, 조금 제가 잘…….

기학

나기학위원

정부에 요구를 했죠, 이 사항을.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되면 우리 사업이 또 지지부진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쪽하고 우리하고 인접지역에서 부딪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도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학

나기학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셨고만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직 파악을 못하고 아마 건설교통국에서 관련 내용이 있으면 대응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서산 저도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쪽에 충청도 쪽에 공항을 만들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은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한번 보고를 위원회에 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 갖고 있는 스텐스라든지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기학

나기학위원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우리 전북도는. 충남에서도 지금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지역별로 공항에 대한 열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자기네들도 공항 건설하겠다고 요구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찾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군산 쪽에서 아마 가리비 양식을 성공을 했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양식은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성공했는데 양식 허가를 내려다보니 이게 신규 허가가 된대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못 바꾼다는 거죠. 우리 도에서 저번에도 이걸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산지역이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리비 양식을 해서 아마 크기도 소비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양식 면허·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수부에서는 신규 양식 면허에 적극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아시겠지만. 아마 기존의 1% 내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양식장 허가를 낼 때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건 기간을 조금 줘서 저희가 관련된 연구라든지 해수부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이거 개발에 참여했던 어가가 이걸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양식 허가를. 허가를 냈는데 어떤 내부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규 허가로 보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허가가 안 났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안 났었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그동안 비용도 많이 들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 기술을 개발해 놨는데 지금 현재 양식어가에 보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해태 양식이 안 되고 있어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도가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때도 아마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신규 양식업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가리비 양식도 새로운 수요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해수부를 설득하는 논리 개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저희 도에서 전담을 해서 그건 꼭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역할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도에서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걸 충실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조자료 142페이지네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용역비죠? 이게. 7천만원 세우신 것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추경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김만기위원

4개 시·군에 군산, 김제, 고창, 부안 해변 쪽으로 해 가지고 이걸 추진하고 계세요. 언제부터 합니까? 이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추경 때 성립된 예산이라 지금 관련된 용역기관은 선정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착수보고라든지…….

김만기위원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내일 착수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김만기위원

이거 6개월 동안 해 가지고 가능한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6개월을 금년도 예산 편성상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타이트하게 해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현재 해양치유산업이 센터가 지어지거나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두 군데인가 먼저 선정을 해서, 저희들도 해양치유센터하고 해양치유지구 지정 그 두 가지를 노리는데요. 치유센터는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2023년인가 2024년까지는 아직 지정계획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관련된 법이 시행령까지 통과가 돼서 해양치유지구를 선정하는 그런 작업을 해수부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해수부에 찾아보니까 전남 완도에서 해양치유센터가 올해 3월 31일날 착공식을 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지정이 먼저 됐습니다.

김만기위원

거기 가보셨는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서 올해부터 영업을 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치유센터를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하게 되면 7월부터 8월부터는 용역이 맡겨지겠죠. 그래 가지고 12월, 1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떤 청사진이나 계획은 세우신 게 있는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하는 과정에 저희가 해수부하고 협의하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유센터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요원한 얘기고요. 단계별로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해수부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용역을 해서 그걸 저희가 프로포절(proposal)해서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이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치유지구에 대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만기위원

저희는 지금 7천만원 가지고 사전절차 이행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런데 과연, 지금 확정이 됐다고 그러셨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떤 거 말씀…….

김만기위원

용역사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용역기관 확정이 됐습니다.

김만기위원

용역기관이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으면 이게 경쟁으로 된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된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조달요청해서…….

김만기위원

조달로 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만기위원

만약에 하시게 되면 청사진이나 계획 있으세요? 그거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완도 말씀하셨잖아요. 치유센터 만들고 요즘은 해양자원을 가지고 하는 힐링 개념을 도입해서 치유기능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해수부에서 센터도 지정하고 시행령 통과해 가지고 치유지구를 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원에서도 아시겠지만 갯벌이라든지 관련된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해양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메트리얼(material)이 뭐가 있는지, 또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닝(zoning)을 해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치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농업도 치유가 있고 여러 가지 치유가 많이 있습니다. 갖다 붙이면 치유가 되는데, 곤충에도 치유가 있고 농업에도 있고 산업에도 숲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양치유는 특별하단 말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특별한데 현재 보니까 2024년도까지 1,354억원을 투자해서 해양치유센터 4개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국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4개 중에 우리 전라북도가 하나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4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정이 됐습니다.

김만기위원

지정이 돼버렸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지정받았는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라북도는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유센터에 대해서 공모내용은 2024년까지는 없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유공간이라든지 치유지구에 대한 지정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남도 쪽에 비해서 남도나…….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충남.

김만기위원

예,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해변이 전라북도가 적고 협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는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또 잘못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치유사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치유사요?

김만기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말로 약사는 약 파는 사람이고 의사는 의술을 저기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나름대로 ‘사’자가 붙어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치유사라는 게 생겼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테라피스트 비슷한 그런 개념인 모양이네요.

김만기위원

예, 치유사라는 게 생겼는데 그 치유사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 기전여자전문대학교…….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기전대학교.

김만기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기전대학교를 지정을 했대요.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와서 받으려면 120만원의 돈을 내야 된대요, 입학을 하게 되면. 그런데 전라남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해 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현장에 와 가지고 위탁교육을 해 주는…….

김만기위원

아니, 거기 기술센터로 가겠죠. 그런데 1년에 30만원만 내면 모두 다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틀린 것이 그런 거예요. 전라북도는 120만원을 내야 되고 전라남도는 30만원만 내면 치유사를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뒤지지 않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양치유센터가 생기든 농업치유센터가 생기든 뭐가 생기든 치유사가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김만기위원

예를 들어서 산에 조경을 한다 그러면 조경사가 하듯이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증을 따는 데서부터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해양치유 쪽에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센터에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 낚시면 낚시복합센터도 만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숙소도 만들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별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김만기위원

편의점도 만들고 힐링센터도 짓고 운동시설도 갖추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나 치유산업으로 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와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계획을 물론 세우시겠지만 그걸 미리서 선점을 하셔 가지고, 해수부에 지금 차관님이 안 바뀌었는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바뀌셨습니다.

김만기위원

바뀌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래서 그쪽으로도 연락을 하셔 가지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우리 전라북도도 치유센터를 하나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용역 과정에서 저희가 몰랐던 내용이라든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특히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꼭 하나 따오시라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도 부담 없이 치유사를 취득할 수 있게끔 이거를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치유사에 관련된 내용들은 관련된 복지 파트라든지…….

김만기위원

여러 가지 파트가 있겠죠. 그렇지만 해양 쪽에서도 치유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영석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내용이 가장 힘들어하고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또 계속 문제제기되는 그런 부분인데 악취 관련된 문제예요. 김제 용지지역을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랬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지방환경청에서 추진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 결과가 어때요? 어떻게 나왔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충분하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겁니다. 용지 매입비용을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왕궁 문제와 연계해서 갔는데 조금 걸림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정치권들도 다 나서주시고요, 지사님도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환경부라든지 관련 내용을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언제까지 그 협의가 마무리되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특별관리 지정, 원래 절차는 그렇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받아 가지고 거기에 관련해서 관련 예산을 세우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요. 환경부의 입장은 왕궁지역에 현업축사 매입이라든지 효과를 조금 분석을 해 보고 가장 큰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까 범위를 말씀하셨거든요, 그쪽에서 이의제기한 게.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예타를 하려면 500억 이상은 예타사업을 해야 됩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려면. 그런데 예타사업에 조금은 바운더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범위가 있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 트랙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 지정은 당연히 환경부를 통해서 지정 관련 방안들을 하고 예산 문제는 저희가 기재부라든지 국회를 설득을 해서 거기에서 담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갖고 있는 계획들을 언제쯤이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됐다, 잘 이렇게 매입을 하기로 했다, 아니면 못하게 됐다, 예산을 세웠다, 못 세웠다, 얼마를 확보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화시키려면 언제나 돼야 돼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올 12월에 어차피 국회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결정이 날 거고요. 특별관리 지정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빠르면 올해인데 아마 환경부에서는 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한 부정적 기류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시기를 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막연한데요. 계획만 갖고 있지 진행상황을 막연하게,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별관리 지정도 받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말 성심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올해도 실시했어요. 그러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우리 김대오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원래 저희가 분기별 한 번이라든지 시·군 합동점검 이렇게 했는데 좀 그런 단속활동을 많이 벌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 지도 대상, 점검 대상이 7,400…….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7,401군데 정도 저희가…….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게 2020년 기준이에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2020년 기준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작년 몇 월 기준이에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작년 12월 말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12월 기준이에요? 그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이게 축사 부분도 있고요, 관련된 축사에 지원하는 시설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비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작년 12월 기준이라고 가정을 하면 작년 2020년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점검 대상 시설이 6,763개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게 2020년 작년 6월 말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12월 기준 6개월 만에 7,401개가 돼요. 그러면 몇 개가 늘어난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잠깐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점검 대상 수가 638개가 늘어났고만. 그렇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6월 말 기준은 6,763개였습니다. 그런데 12월 말 기준으로 7,401개인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시·군별로 무허가 축사들 적법화 과정을 통해서 적법화 대상 시설로 넘어오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상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게 그렇게 많아요? 무허가 시설들이 638개나 돼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무허가 축사가 작년에 2,176개소가 있었는데 이걸 적법화 과정을 거친 축사가 1,589개가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작년 6월부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께서 조금 의구심 가진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개년에 걸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을 거쳤는데요, 작년도가 제일 마지막 연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법화시설이 많아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무허가 축사들 적법화시켜 주는 사업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적법화 과정을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올해 3월 29일 자로 마지막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2015년에 시작해 가지고 올해까지 했다고요? 그 오랜 기간을 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올해 3월 29일날 마무리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 오랜 기간을 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 근거규정이 있나요? 적법화시키기 위해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무허가 축사의 행정처분 규정을 2014년 3월달에 신설을 해 가지고 적법화 과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적법화는 아주 오래전에 했고 본 위원도 기억하기를 5, 6년 전에 그 사업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연결해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적법화 사업을.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게 오랜 기간 시간을 두고 적법화시켜 주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아시겠지만 적법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내용을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안 해 주니까 유예기간을 계속 뒀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29일부로 적법화 과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거 관련 자료는 저희가 기간 경과 규정별로 해 가지고…….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게 오래 준 것은 축산업 장려의 일환인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농가가 한꺼번에 생계를 못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정해서 아마 축산농가를 적법화시켰던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한쪽에서는 축사를 매입해서 악취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무허가 축사를 다시 장려해서 적법화시켜서 활성화시켜 주고 있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 같아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할 텐데 너무 오랜 기간을 그런 과정을 부여해 줬다, 제공해 줬다. 그게 우리 행정이 맞는 정책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지난해에 6,763개 중에서 점검을 2,033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7,401개 중에 1,083개소 했어요. 작년의 반도 안 됐어요. 그런데 또 위반해 갖고 조치 건수는 지난해는 90건이었는데 올해는 106건이에요. 점검 개소 수는 반도 안 됐고 그런데 위반 건수는 또 배가 늘었어요, 비율로 따지면. 그렇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점검 대상을 줄인 이유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직접 면접이라든지 그 사람들 대면해서 하는 점검보다는 없는 시간에 비대면 위주로 해서 민원 발생량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했고요. 또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해서 적발 건수가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요, 어찌 됐든 간에.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상 보완이라든지 방법론상 보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대답하게요,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요.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출자자가 3군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 기업인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한양, 보성, 그다음에…….

명연

이명연위원장

로하스리빙.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전라북도 기업인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라북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다? 3개 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왜 그러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차피 이게 새만금청이라든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지역제한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고 어차피 경쟁력 있는 관광레저사업을 하기 위해서 3군데 업체에 컨소시엄을 지정해서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다고 그래서, 결국은 새만금을 개발하면서 타지 업체한테 일을 다 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타지 업체 와서 먹고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만 했어야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차피 그쪽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그건 협조를 의뢰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혀 무방비로 전라북도는 그냥 이것 내주고 저것 내주고 다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뭐 먹고살아요? 전라북도 도민들은요, 이렇게 하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관광레저에 대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대규모 투자라든지 전국적 명성을 가진 기업들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좀…….

명연

이명연위원장

물론 전라북도 기업이 그만한 여력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이 있을 수 있다, 그만한 여력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컨소시엄이라도 구성을 해야죠. 어떻게든 전라북도 기업이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참여를 같이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참여기업이 전라북도 기업이 같이 왔으면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판단인데 아마 다른 산업, 수변도시 개발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우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2개 했어요. 해양쓰레기 집하장 육상에도 하나 했고. 어디 어디 했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선상집하장 2개소는 두리도하고요, 장자도. 그다음에 육상집하장은 부안 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선상집하장 2개 한 데가 어디라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장자도하고 두리도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두리도, 장자도하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설치한 내역 확인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내역을 좀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어장정화선 대체 건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정화선 대체 건조는 설계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조달 발주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럼 건조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건조가 1년 정도.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럼 이것 또한 어디 다른 데로 가나요, 군산에 있는 조선 거기서 하게 되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것은 경쟁입찰해서 공모 과정을 통하게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럼 이것 또한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네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게 그래도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최소한 방금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군산은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다들 떠나버렸다고 조선도 망하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그쪽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연구를 해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속적으로 그때 저쪽 조선에 관련된, 혁신성장국에도 얘기했는데 관련된 제도라든지 계약방법이 저희가 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 지역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보호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지구라든지 그걸 지정을 해야 가능한데 그게 좀 안 돼서…….

명연

이명연위원장

중소기업에서 해요? 이것을.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그 내용이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제한을 걸 수 있는 내용들은 사전절차가 필요한 내용인데 그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7군데에 전국적으로 같이 공모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것마저도 전라북도에서 수주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 또한 역시 능력이, 왜 전라북도 조선업이 없나요? 조선업이 지금 아예 멈췄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지금 산단에 조선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데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일터를 만들어서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원이라든지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물어볼게요.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 현황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4개 시·군에서 하고 있다는데 그것 또한 역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산종자 매입 방류 625만마리 지금 방류 다 끝났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매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은 우리 수산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명연

이명연위원장

다 끝났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잠깐만요, 제가……. 상반기에 진행을 하고 일부 방류사업이 조금 남은 걸로 파악이…….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매년 하는 사업이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종자 매입하고 방류하는 사업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이것 또한 역시 작년에 방류한 양과 어획량, 올해 방류한 양과 어획량, 방류한 거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이 어떤 수익이 더 있었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관련된 방류에 관한 성과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리되면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 내용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소비촉진 제고로 우리 도비에서 지원해 가지고 수산물 할인행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액 국비 사업으로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내려 온 사업인데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국비 사업이요? 국도비, 시·군비가 다 포함되는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국비 받아 가지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부안만 지금 완료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현황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언제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 어떤 규모를 가지고 하는 건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시·군별로 수산물에 대한 종류라든지 시기가 있어 가지고 그건 시·군별로 받아온 계획서가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홍보는 어떻게 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홍보는 그 사업비 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연

이명연위원장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각 시·군에서 하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각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명연

이명연위원장

시·군으로 예산만 내려주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국비 받아 가지고 시·군에서 응모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5개 시·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고 어떤 수산물을 언제 어디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세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요약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국장님!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 서해안 바다를 중심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이익도 중요시하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TV 채널을 보다 보면 낚시 방송이 많이 나와요. 낚시가 국민레저의 하나로서 많이 각광도 받고 낚시 인구도 많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로 많이 즐기고 있는데 해수부가 2021년도 낚시진흥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8년도까지 낚시 인구가 한 850만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2024년 그 인구는 한 1천만명까지 될 것이다 해수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이런 지역에서는 선상낚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전한 낚시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해요. 낚시문화를 육성하면서 전국에서 낚시를 오게끔, 그렇게 낚시를 오게끔 해서 그 지역에 선상낚시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이 수익도 창출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경상남도나 전라남도는 나름대로 앞으로의 그런 선상낚시가 활성화되고 낚시문화가 정착이 되면 그쪽 지역에도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섬에서 낚시 온 사람에게 식사 제공을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연관돼서 수익 창출이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게 좀 미비해. 여기에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어촌뉴딜 300 사업 중에서 한 부분이 낚시체험장 그거로만 전부인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우리도 다른 도에 맞게끔 서해안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선상낚시를 앞으로 추진하고 낚시문화가 정착되고 어민들한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저희가 요즘 낚시 인구를 보면 코로나 기간 때문에 또 낚시 인구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한 43만명 정도…….

대오

김대오위원

채널A에서 또 도시어부라는 것 때문에 고기 잡고 이런 거에 사람들이 미쳐갖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최근에 우리 여기 어디야?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왕포.

대오

김대오위원

부안 왕포 거기가 옛날에 능성어도 많이 나오고 굴비…….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조기, 부시리.

대오

김대오위원

조기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 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서해안으로 낚시를 오게끔, 외지에서 많이 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농촌, 어민들도 숙박, 식사 이런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당연히 그게 어촌관광이랑 같이 연결을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낚시어선에 대해서 어떤 지원방법을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의 문제지 않습니까. 안전에 관련된 지원방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구명뗏목을 지원한다든지 안전장구를 보급한다든지 하는데 일단은 안전의 문제가 우선시돼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단순히 낚시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든지 연계사업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난 5월에 해수부에서 낚시복합타운 조성 검토를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지자체하고는 그런 대화가 없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는 대선사업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공립낚시교육센터 같은 것도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화되면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서해안에 어쨌든 간에 낚시로 인해서 먹고사는 생계를 유지하는 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해안에 어족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많이 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민들,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 우리가 이 사람들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업무가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31쪽에 보니까 저쪽 왕등도 해역에 불법어구 닻자망이라고 있는데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했다는데 이게 뭐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닻자망이라고 바다 밑에다가 그물을 쳐 가지고 모든 물고기들을 다 싹쓸이하는 그런 불법어구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 어구어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어구가 설치돼 있어서 저희가 국비 사업을 지원받아 가지고 항만공사랑 해서 지금 다 철거를 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것을 비단 왕등도뿐만 아니라 서해안 이쪽 지역을 재정비를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왕등도가 그래도 우리 서해안에서 괜찮은 지역이에요, 낚시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괜히 여기다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어족을 말살시킬 정도라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시고, 또 금어기 때 단속하십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하셨다시피 금어기 때 종류별로 지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저는 믿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방류를 많이 하죠? 우리 수산기술연구소. 방류를 많이 하는데 은어도 하고 쏘가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해마다 방류하는 예산이 잡혀서 방류를 하고 있어요. 방류를 하면 그다음 해에 이게 방류한 고기들이 성어가 돼 가지고 얼마나 보존이 되고 있는가 이거 데이터가 있어요? 무조건 이것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이것을 얼마를 그걸 했는데 성어가 얼마나 남았다 이런 거 데이터 기록이 있어야 돼. 아니면 이걸 방류를 해서 농어민 소득이 돼야 되는데 소득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으면 왜 방류를 해요? 결국에는 이걸 방류시켜서 다른 물고기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새만금 수질오염 때문에 현업축사, 폐업축사 많이 매입하잖아요. 그럼 매입한 땅에다가 바이오순환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환림을 한다고 하고 거의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말았어. 현업축사, 폐업축사 매입을 한 이후에 바이오순환림을 제대로 해서 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보면 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하고 나중에 1년 있다, 2년 있다 가보면 나무가 쑥쑥 뽑아 갖고 죽어져 있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부서에서 철저히 단속해서 제대로 된 순환바이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환바이오 사업이 어차피 정화기간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익산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게 거기에 생태에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내용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자, 그런 용역도 추진해 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예산 들어간 만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윤동욱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택수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가 다른 환경녹지국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라고 좀 하세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유택수 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자료 전체를 다 낭독하지 마시고 보고내용 중에 특이사항이나 중요한 부분들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 도정 발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조직개편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조직이 2부 12과에서 3부 13과로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전라북도 보건과 환경수호에 더욱 정진하라는 말씀으로 새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 김윤정 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 권태혁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최정화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유택수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들이. 그러나 이렇게 검사하고 조사를 하는 것은 있지만 단속권은 별로 없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한테 단속권한은 있지 않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환경녹지국과 보건 이쪽하고 겹치면서도 역할은 제일 많이 하는데 단속권한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분야가 굉장히 넓으면서.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 단속권까지 주어진다면 조사하면서 정확하게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단속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이 참 아쉽고, 업무보고 43쪽을 한번 볼게요. 토양 및 폐기물 검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해서 조사를 많이 했네요. 300건 중에 160건을 했고,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450건에서 220건 이게 무슨 얘기예요? 450건/220건이라는 것인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450건을 목표로 해서 상반기 중에 220건을 검사를 시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농약잔류 검사 조사해서 어떻게 잘못된 거 더, 기준치가 오버된 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잔류농약 검사에서 보면 고독성이라든지 맹독성으로 분류되는 농약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전혀 검출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농약이 약간 검출이 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기준치 이내에서 나와서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왜 그러냐면 너무 농약을 많이 치거나 맹독성이나 고독성농약을 치면 주변에 농지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좀더,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만경강 본류에 총인 저감방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현재까지 여러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보전과랑 완주 산단하고 회의도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그 회의 결과를 토대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걸 제시된 게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새만금과 관련돼서는 많은 사업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전주 처리장과 관련돼서도, 전주천에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총인이. 그때도 비록 몇 년 전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질소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연구자료를 통해 가지고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자료 제공을 한 바도 있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하면서 관련되었던 환경녹지국이라든지 새만금 과거에 추진단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료 제공을 많이 하면서 바깥에서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 같은 데에 상당히 많은 자료 제공을 했던 그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가서 상당히 많은 연구사업이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함으로써 우리 새만금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검사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회의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사도 좀 필요하고 대안도 계속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올 여름철에, 한여름이 다가오니까 여러 식중독이 됐든 노로바이러스가 됐든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건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지적했던 많은 상황들인데요, 일단은 좀 아까 김대오 위원님께서도 단속권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검사기관은 어떻게 보면 증거를 확증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도단속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부패의 위험성이라는 것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아까 환경녹지국이라든지 보건 파트의 위생 분야 같은 경우는 지도단속을 함으로써 처분을 하는 법적인 행위를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함으로써 그 데이터를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수거를 한다든지 지도단속의 권한을 갖는다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갖기 때문에 분류를 시켜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검사하는 경우도 우리가 빨리 검사를 해서 확증이 돼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그걸 통보를 함으로써 시·군의 방역관들이 그 사람들의 역학조사를 시행하면서 차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는 증거를 제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업무가 분명히 분리가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아스러운 게 2021년도에 노로바이러스 검사 건수가 총 10건밖에 안 돼요. 그럼 그만큼 각 시·군에서 의뢰한 건수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가 되는지?

명연

이명연위원장

우리 보조자료 25쪽이죠. 24쪽, 25쪽인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이거는 대체적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은 저희들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지도단속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명연

이명연위원장

지도단속을 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 일선 시·군에서 우리 원에 의뢰한 건수가 이것밖에 안 되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아까 대체적으로는 시·군에서 의뢰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 가지고 거기서 물을 몇 리터 정도를 여과를 시켜 가지고 하는 기술이 동반되는 상황이라서 검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건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지도단속인 것은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건강상에 문제가 없는지, 무허가 내지는 지하수를 사용해서 음식점을 쓰고 있는 또는 학교 같은 데에서 일부 지하수에 바이러스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의뢰가 와서 간 게 아니고 그럼 원에서 직접 그냥 나간 거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럼 대상지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대상지가 이것밖에 안 돼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대상자는 많지만 이거를 한번 나가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런 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건강상이라든지 도내의 대규모 학교라든지 이런 무허가 쪽에 있는 데서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까 봐 저희들이 실태조사 겸, 또 건강상에 문제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10건이 몇 월달에 나간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상반기에 벌어진 상황이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상반기 몇 월달에 나간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골고루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건 매달 한 달에 뭉쳐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 나름대로 되는 그때를 통해 가지고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개월이 있지 않나요? 연중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식자재 같은 데서는 주로 식중독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물 검사라서,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저수지 같은 데서 간염 A형 같은 경우가 막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저수지에서 지하수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차단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하고는 겨울철에 식중독 발생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수 수질 측정하는데 현재 보니까 51쪽이네요, 보조자료. 71개소를 이렇게 시·군에서, 이거를 71개소를 어떻게 배정하는 겁니까? 그냥 산발적으로 해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보니까 한 5개 정도씩을 했고만요, 각 시·군별로 해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국가에서 정해져서 시·군으로 통보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연구원으로다가 물을 떠서 보내주면 그렇게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만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이렇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만기위원

임의적으로 아니고 군에서 부탁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부에서 지하수의 수질오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정돼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정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님.

김만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반기에 한 번씩 돼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입니다.

김만기위원

1년에 두 번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바뀌겠네요? 올해 예를 들어서 어떤 데를 했으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한 곳당 그렇게 몇 년 동안 변동 없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만기위원

지정한 곳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정된 곳을 수년 동안 검사를 해서 지하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양상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변화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김만기위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완산구 동서학동을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데를 하는 게 아니고 완산구 용복동을 하는 게 아니고 완산구 동서학동만 계속 그대로 한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다른 군에서 특별하게 부탁을 해도 안 됩니까? 이것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정부에서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 굳이 우리도 별도로 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토는 해 봐야 될 수 있겠으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감당할 여력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수질검사 혹시, 이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오폐수 수질검사는 보니까 통상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여기 보니까 한 50가지 검사를 해야만이 나갈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만기위원

혹시 부안에 말입니다, 참프레라는 곳을 아십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거기서 폐수 나오는 거 한번 측정하신 자료가 있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어떤 특정한 상호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련번호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참프레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그쪽의 관로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천이라든지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폐수도 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이런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련번호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무엇이 들어오는지 저희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말을 해 줄 수가 없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저희는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자체를 모른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의뢰할 수는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의정활동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나오는 차량을 구입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악취 실태조사를 어떤 지정된 곳만 하는가요, 아니면 환경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곳만 하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악취와 관련돼서도 민원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관원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도 많은 민원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면 자체적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자체적으로 해 본 곳이 있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혁신도시라든지 김제 용지라든지 익산 왕궁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런 거는…….

김만기위원

축산 쪽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것보다도 그쪽에서 악취가 엄청 심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특정한 경우도 저희가 악취배출사업장이라든지 축사 같은 경우,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민원 발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갔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 담당이 누구신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과장?

김만기위원

예를 들어서 폐수 와서 수질검사라든지 아니면 악취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직접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거기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누구한테 연락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연구부장한테 하면 됩니다, 최정화 부장하고.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겠어요?

기학

나기학위원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유택수 원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너무 오랫동안 수고 많으시고 계속적으로 고생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오늘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또 건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유택수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칩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복지여성보건국 등 4개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회의는 7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