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예,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3쪽 2021년 군정 여건 및 운영 방향입니다. 민선 7기 1년의 잔여 기간동안 군민 생활 안정과 중장기 발전을 이끈 군정 현안을 밀도 있게 추진을 하고 차기 정부의 대선공약에 반영할 중장기 핵심과제 발굴 등 군민과 함께 하는 신해양도시 조성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하반기 백신 접종의 확대로 경제의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며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회복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 해 우리 군 경쟁력 제고에 다 함께 군정 역량을 결집토록 하겠습니다. 4쪽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지난 3년간의 군정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광개토사업 등 교통망 확충과 격렬비열도를 활용한 해양거점 조성 또 안흥진성 등 문화재 복원 활동을 통해서 교통과 해양, 문화의 역사 분야에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계획 반영 등 후속 조치를 밀도 있게 추진을 해서 3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주요 성과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주요 업무 과제는 역점업무 10건 또 일반 업무 7건에 대해서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역점업무 첫 번째로 군정의 미래비전 제시 및 추진 동력확보입니다.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추진과 신해양 미래비전 연구 또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였고 앞으로는 군 경계지역 중심의 전략사업 발굴과 중장기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현황 조사 또 인근 시군과의 상생 협력방안 모색 등을 통해서 지속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를 발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역점업무 두 번째로 국도 77호선 개통 대비한 군정 역량 강화입니다. 부서별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TF팀과 민관 거버넌스 구성을 비롯해서 보령시와의 공동 협력 협약을 체결해서 상생협력 1호로 태안~원산도 간 순환버스를 개통시켰습니다. 앞으로 거버넌스 현지 간담회와 또 TF팀 운영을 통한 중간 점검 또 보령시와의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상생협력 방안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읍면 특화 전략사업입니다. 읍면별로 군정정책자문단 등 전문가를 한 분씩 매칭시켜서 지역에 대표성 있는 인사들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단 활동을 통해서 문화와 관광 등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전략과제를 발굴해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네 번째로 중앙정부 공모사업 대응입니다. 우선 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양잠2리와 정죽5리가 대상지로 예비 결정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군 공모지원 협약을 체결을 하고 내년 2월까지 주민들의 협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2022년 3월 최종 선정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SOC 원북다채움체육센터 건립사업도 도 심사를 거쳐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제안사업을 공모를 시작을 했고 또 주민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광고 등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와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을 해서 주민제안사업 온라인과 또 주민투표 시스템 구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부서 검토와 전자투표 시행 또 주민참여예산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고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여섯 번째입니다. 효과성 확보를 위한 용역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였고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편성 전에 용역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를 하고 심의 의결 용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보조금 실명제 운영 및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우선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라던가 보조금 지원물품표시제 또 보조사업 신청서 표시제 등을 통해서 보조금 실명제를 이행토록 독려를 하였고 앞으로 보조금 지원 단체장 간의 간담회와 또 보조금 정기감사 및 관리지침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여덟 번째로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도 상위권 달성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서 자체 모의 설문조사와 설문 결과 취약분야를 분석을 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공사감독과 인허가 등 공정한 업무처리로 부패인식 개선과 조직문화 업무지시 등 공정성 등을 통해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태안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을 했고 또 선정된 2개 단체에서 신청자를 모집해서 55명의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14일간 태안의 멋진 삶을 체험케 하였고 앞으로 태안으로의 전입과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시책을 보완 발전시켜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로 태안 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비즈니스센터 등 청년창업 지원활동에 필요한 사업 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을 추진을 하였고 7월 도 균형발전위원회 승인을 득해서 오피스 공간 제공 및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통한 청년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그동안 주요 사업장을 현장점검을 해서 성과를 창출토록 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 또 부서별 성과관리 184개 이행과제와 정부 위임사무 94개 과제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자체평가를 통한 우수부서 시상과 정부 합동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두 번째입니다. 균형발전사업 조기 착수 및 완성도 제고입니다. 우리 지역균형발전사업 조기 착수 및 완성도를 위해서 제2단계 1기 7개 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서 사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 슬림화를 위한 시책일몰제 추진입니다. 우선 중점 정비대상인 행사성 사업이나 보조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자체평가 등을 통해서 자료정리 중이고 또 매분기 별로 정비실적을 확인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또 부서별로 분장 사무를 기본으로 해서 정비대상을 면밀히 분석토록 해나가겠습니다. 31쪽 일반 업무 네 번째입니다. 우선 적극행정 인센티브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신속집행 철저입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지방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집행목표로 추진한 결과 목표를 상회한 112%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서 세출 구조 조정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일반 업무 여섯째입니다. 선제적 감사행정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우선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 근절을 위한 자체감사와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했습니다. 앞으로 소극행정 적발 시에는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하고 소극적인 행정 지적사항을 전 직원들에게 공유토록 해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업무 일곱 번째로 군민과 함께 하는 인구증가 정책 발굴입니다. 그동안 인구 증가 환경 조성 우수마을에 대한 포상과 유아용 놀이터 설치 준비와 또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등을 비롯해서 태안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격 추진을 하고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을 하겠으며 유아용 놀이터 설치와 청년 멘토 육성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고 39쪽 주요 업무과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저희 부서 올해 주요업무 과제는 태안 UV랜드 조성 및 운영 등 6건의 역점업무와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 업무 5건 모두 11건인데요.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 태안 UV랜드 조성 및 운영사항입니다. 올해 준공 목표로 기업도시 내에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73%, 이 중 건축 부분은 내부, 외부 마감공사 중에 있어서 다음 달이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목부분은 관로매설, 도로개설 등 정상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만 8월 혹서기 조경공사를 강행할 경우에 하자가 우려돼서 10월로 공기를 연장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반적인 마무리는 10월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준공과 더불어서 바로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내년 3월부터는 정식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1쪽 두 번째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항입니다. 태안읍 동문리 23-20번지 일원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위해서 연초에 어린이과학관 공모도 병행해 가지고 2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모두 249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월 1일에는 건축설계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에 건축 설계가 완료될 예정인데요. 올해 말 건축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에 누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태안 3대대 이전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군민의 염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창립된 안흥진성 태안3대대 토지반환범군민회를 중심으로 범군민 서명 운동을 전개해서 2만여 명이 참여해주셨고 또 이를 바탕으로 5월에는 32사단장과의 대승적 합의와 또 건의서 전달을 시작으로 해서 6월에는 국방부에도 건의서와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국회의원, 국방부 또 육군본부 충청시설단 관계기관 및 부대 이런 곳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적의 이전 대안을 찾고 또 토지매입 방안도 고민해서 군민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조성사업입니다. 구 서남중학교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기반 조성 및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관련 조례 제정과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 등 지원에 대한 발판을 마련해왔고 또 후반기에는 시설에 대한 개선공사와 함께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법인을 선정함으로써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섯 번째는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건축설계 및 공원계획 변경 등에 대한 합동 착수보고회 개최를 시작으로 해서 4월에는 건축설계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건축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원사업 시행 허가 등 인허가를 매듭진 후에 11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4쪽 여섯 번째 만리포니아 해양 레저 안전교육센터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만리포해수욕장의 다양한 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현재 건축설계용역을 위해 조달청에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매년 8월 건축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5건인데요.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면대교권 전략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올 연말 국도 77호선이 전면 개통을 앞두고 안면대교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특성화 조사 및 이해관계자 미팅 또 관광객 및 주민 사전 설문조사를 거쳐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전략사업을 도출 중에 있습니다. 이 달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면대교권이 태안의 튼튼한 허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안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협약체결을 위해서 수 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대체사업자 지정 및 손해배상 부분 등 손실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협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 확보 및 손실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서 감내하는 사안이기에 추진 의지가 없을 경우 사업자 재모집 등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효자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원마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속에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정책에 다소나마 일조하기 위해서 도시민 유치차원에서 LH 또 충남교육청 또 서울시50플러스재단 등과 연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충남형 농촌지역재생사업에 대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가진 후에 선행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등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원마을단지 조성 관련 지원조례 제정을 거쳐서 사업대상지 확정 및 세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입주자 모집 등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해양치유산업 기반구축 연구용역과 다섯 번째 해양치유프로그램 시범운영인데요. 두 사업은 해양치유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사안들로서 묶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양치유 자원 활용의 과학화를 위한 임상연구 및 임상결과를 활용한 대국민홍보 시행 또 치유전문가 사전 양성교육 등 해양치유산업 기반을 구축해서 향후 R&D센터 유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요. 또한 선제적 해양치유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통해서 차별화된 해양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축적을 기반으로 해양치유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도모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쪽 태안UV랜드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우리도 현장까지 가봤잖아요?

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잖아요, 소음 때문에요. 그건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 일부에서 그런 우려도 있는데 동시에 많은 드론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것이 아니고 또 소음도 생활권하고 이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해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심히 걱정이 된다면 방음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음 같은 거를 높이 해서 주민들 의견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45쪽에 태안 해안 케이블카 설치사업이에요. 이게 우리 군에서도 먼저부터 계속 끌고 오는데 BC도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1, 2억도 아니고 4,900억 정도 되잖아요.

예, 490억입니다.

예, 정확하게 497억인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우리 군 보고 보조금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아닌 것을 계속 금방 담당관님 말씀대로 효자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걸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서 꼭 케이블카가 아닌, 누가 이거 보증을 서겠습니까?

사업비 확보 문제가 사업자가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체에서 계속 군에서 보증을 서달라는 입장에서 지금은 자체적으로 우선은 금융권에다 알아보고 저희들이 시한 준 기간 내에 그게 해소가 안 될 경우 재공고 등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만큼 투자할 어떤 기업이든 어디든 없어요. 없고 우리 군 보고 보증을 서라고 하는 건데 보증을 서도 또한 우리도 보증에 대한 의회 의결도 받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원님들이 그걸 해주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해서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계속 끌고 가지 말고 다른 사업을 좀 추진해야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41쪽에 보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있는데 건축 설계가 올 9월에 완료 예정인가 봐요?

예.

돌봄교실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가족생활문화센터 2층에 공동육아나눔터도 있는데 관계부서와 좀 협업해서 돌봄에 관해서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는 42쪽에 태안 3대대 이전인데 토지매입 예산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돼요?

지난해 저희들이 감정 평가한 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 400여억 원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상 상회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그동안 기부대양여의 방법으로 국방부랑 계속 협의하다 좌초를 많이 당했거든요. 그 방법은 사실상으로 어렵고 국방부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이전하는 것을 저희들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될 때 차선책으로 기부대양여 제3의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개발 차액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지금 심층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 의해서 이전한다면 저희가 무상 사용 ...

아니지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지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요.

어찌됐건 예산은 40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땅을 사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지출된 부분을 보전을 해야겠지요.

택지 개발하면 400억을 환수할 수 있어요?

그쪽이 우리 도시의 중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는 있는데 한 번에 많은 예산이 일시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고민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군수님께서는 다른 말씀도 하셨어요.

예, 다각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용이 우리 군이 감당하기에는 좀 액수가 너무 커서 어떤 방법이 좋을 건지는 다각도로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예.

잘 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임야가 많이 있어서 그 임야는 좀, 아니면 별도로 투 트랙으로 해서 임야를 우리 군이 사용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래서 산책로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전한다면. 전체적으로 그걸 개발해서 400억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좀 신중히 잘 생각해보시고요.

예.

44쪽에 보면 안면대교권 전략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이 있어요.

예.

저는 다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원산안면대교가 준공이 되고 해저터널이 준공이 될 예정인데 경쟁력이 저희들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하고 주민들은 또 주민들대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주민들의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질의 개선, 여러 가지 이런 게 같이 수반돼야 된다고 그래야 저는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포함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개발에 주민들 의식이 가장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난 2월 임시회 때도 업무실천 보고 하실 때 말씀을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남부권 지역이 사실상 우리 태안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 제약의 요점이 사실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요. 산림자원연구소 있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있지요. 천수만수자원보호구역 있지요. 그리고 또 각 기관이 홀딩하고 있는 이런 토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부탁을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각 부서에서 이런 기관들하고 협의하기가 녹록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그것도 팀장급이나 팀장급 아닌 주무관급들이 가서 협의를 하려니 이 협의가 되냐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전략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전담팀이라고까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치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지금 전반기 신속집행사업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이 다 좌초돼 버렸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전략담당관인 거 같은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건 조직부서와 한 번 더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좀 복잡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좀 더 대두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꼭 전담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41쪽에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있지요?

예.

이제 9월에 건축 설계도 완료가 되고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요?

예.

그 관련돼 있는 접근성 개선문제, 행정감사 문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계획이 수립이 됐나요? 이 접근성 개선문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이건 우리 태안읍민들 게 아니고 태안 군민들 것이기 때문에 8개 읍면 군민들 누구나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개선안을 내 놓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건축설계 완료 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좀 가시적으로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아직 구체안도 나와 있지 않지요?

운영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면 가시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2023년 준공 목표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따라서 환경도 많이 변화되고 할 텐데 그런 기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은 실천보고 사항이고 내년도 있지요?

예.

내년도 예산 수립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업무구상을 할 때 이 부분 담겨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담겨질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안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업무구상 보고 전까지 그런 계획안을 좀 도출해낼 수 있겠는가,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운영에 대한 건 구체화시키기가 지금 한계가 있고요. 우선 건축이 급선무니까 건축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운영 관계는 보다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올 안에 개괄적인 계획 수립이라도 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군민들한테도 그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에 대한 큰 틀은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됐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2쪽에 역점업무 태안 3대대 이전 관련해서 지금 평수가 한 3만여 평에 한 400여억 원의 재원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예.

사실상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상에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4년차를 맞은 우리 군수께서 기자회견 중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좀 지원을 요청하셨는데 이거를 정식으로 우리 군에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좀 서류나 문서로 해서 사전협의를 해서 요청하는 건 어떤가요?

그 부분은 재원 문제인데 군수님께서도 많은 재원이 들어가니까 우리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허베이조합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군정발전위원회라든지 그런 데 회자가 되는 얘기기 때문에 공문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달라는 공문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미 하셨어요?

예.

하셨는데 왜 일방적이라고 군수님께서 얘기하셨다고 해서.

그건 말씀하시고 바로 인터뷰가 된 거고 그 뒤로 저희들이 군민들 의견이 이렇다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가능성은 있나요?

그건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정관도 여러 가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군에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면 정관에도 가능하다라고 명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협의를 하셔서 우리 군민을 위한 사업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

그렇게 쓰여질 수 있다면 저희들로서는 더 금상첨화 같습니다.

예, 그거를 한 번 당부를 드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 사항 더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역점업무 등 1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마을리더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먼저 이장들의 건강 검진비 지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자로 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부터 격년제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지난 3월에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2학기부터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장 통신수당 현실화입니다. 기존의 3만 원을 5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1회 추경에 추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지급을 해주고 있어서 이장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두 번째 마을군수실 운영입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태안읍 3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현재까지 67%가 완료 또는 추진 중으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도 좋은 편입니다. 농번기가 지났기 때문에 8월부터 나머지 7개 읍면을 대상으로 다시 진행을 하되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민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역점업무 세 번째로 백신 접종입니다. 현재까지 군 전체인구 48%가 1회차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네 번째로 젊은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지난 3월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업무처리 개선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 개선을 위한 매뉴얼 작성과 역량강화 부분도 교육뿐만 아니라 분야별 실무자문단 구성 등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다섯 번째 신규 온나라 시스템 구축입니다. 태안군에서는 2022년까지 현행 온나라 시스템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올 9월에 새로운 시스템 오픈 목표로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00세대 미만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우선 53개 마을을 추진을 하고 내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마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경찰, 소방 등과 자동연계를 해서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은 구축은 완료를 했고요. 8월까지 도에 광역 플랫폼과 연계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성과분석도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책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휴대폰으로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태안읍 동·남문리 시내지역과 안면읍 승언1리 원북면 방갈리, 신두리 등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구축을 완료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고요. 앞으로 활용도 분석 등 대상마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로 10건 중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일반 업무 9번 사항으로 현재 원북면에 마을방송 시스템이 설치한지 오래된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마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11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올해는 1회 추경에 1억 7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으로 3개 마을을 추진을 하고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전체마을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10번 사항으로 CCTV 설치입니다. 해마다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군비 예산을 반영을 해서 15개소에서 20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올해는 마을군수실 운영을 하면서 건의사항이 많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 지원 요청을 한 결과 2억 원의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마을군수실 건의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56쪽에 보면 젊은 조직문화 만들기 있습니다.

예.

업무처리 개선과 직원역량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예, 이건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업무처리 부분은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매뉴얼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했던 부분하고는 다르게 철저히 좀 작성을 하고 역량강화 부분도 교육도 있지만 선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신규 직원들이 이걸 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활력 넘치는 공직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지요. 유명한 강사라든가 예전에 보니까 5년차 8년차 공직자들로 해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에게 오는 여러 가지 직장 내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극복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하고 지금은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가 다 있잖아요?

예.

업무분장이 다 있어서 사실은 자기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서로가 곤란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61쪽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공개경쟁 채용절차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좋은 거 같아요. 다만 공개경쟁 채용을 군에서 주도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험도 군에서 출제를 해가지고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무보조가 있고 또 현업 근로자가 있는데 사무보조원은 퇴직을 하면 자연 감소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업은 채용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은 없고 실기시험하고 면접 이렇게 채용하고 있고요. 그 현업근로에 맞게 좀 체계를 갖춰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행정에 군민들은 신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출제위원들 같은 경우 하면은 외부 출제위원을 쓴다든지 감독은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좀 더 행정에 공정성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3쪽에 일반 업무 10번째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면서 대안을 좀 말씀드릴려고 해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도 15개소를 하는데 한 개소가 한 2,500만 원에서 한 3천 정도가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방범용도 있고 사물 인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로등과 CCTV가 같이 결부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한강공원에서 손정민 씨가 살해된 이후로 서울의 공공장소에도 CCTV가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이 지금 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두려워하고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거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저기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관등과 가로등 그 다음에 CCTV가 탑재된 스마트 폴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우리 태안에는 못하나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에 국토부에서 1월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가로등, CCTV, 태안군의 어떤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화면까지 같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스마트 폴이라고 그러는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하는 거 말고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CCTV 다는 거와 그 다음에 가로등 다는 게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로 한다라고 했을 때 비용추계도 한 번 내보시지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규로 CCTV도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로등도 신규로 계속되고 있는 거라면 기존에 새로 신규로 했을 때 어떤 비용추계를 했을 때 하나로 스마트 폴로 했을 때의 비용추계 했을 때 어느 게 과연 이익일지를 검토를 해 주시고 공모 사업해야 얼마 오겠어요? 몇 군데 안 오겠지요.

한 15억 정도인데요. 일단은 그런 시스템이 시골보다는 시내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모에 꼭 좀 돼 가지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3쪽 아날로그 방식에서 마을방송 시스템이 디지털 전환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원북에 다 했을 때에는 아까 한 11억 정도 든다고 했지요?

예.

저도 계속 이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그때부터 추진을 해서 마을방송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놨을 적에 응급한 환자가 있을 적에 지금은 다 노인 분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걸 같이 병행해서 거기 버튼만 하나 누르면 119응급센터로 가 가지고 빨리, 우리가 응급할 적에는 초를 다툴 적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다른데도 마찬가지에요. 58쪽 같은 경우도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나가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버튼만 누르면 갈 수 있게 지금 이렇게 다 집집마다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만 하나 눌러주면 통합적으로 그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그때 다른 업체들한테도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충분하게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11억 정도. 그때도 그 정도밖에 안 들었었는데 지금도 그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을 꼭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를 해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입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역점업무 7건과 일반 업무 5건 중에서 2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 해수욕장 안전관리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기간은 27개 해수욕장이 7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44일간,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29일까지 58일간 운영됩니다. 그동안 13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안전부표 설치, 감시탑 도색, 안전관리 요원 선발교육, 구조장비 점검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애로사항입니다. 160여 명의 안전관리요원 확보와 이들을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구조장비를 바다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과 수리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요원 상황관리와 적극적인 현장대응을 실시하고 해경, 소방, 민간구조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자연재난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자연재난 대응체계는 연중 가동하는 상황으로 특히 여름철 집중기간인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집중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름철 재난상황실 13개 협업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능동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을 확대하고 명단 정비 등 단원 재구성과 기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는 등 단계별 대응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풍수해보험사업 확대 가입 추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보험료의 최대 70%에서 92%까지 지원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현재 1,469건을 가입하여 지난해에 비해 293%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가입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일부 사업비 추가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앞으로 읍면별 순회 홍보교육과 찾아가는 가입신청, SNS, 현수막 등 추가적인 홍보를 통해 보험 가입을 확대 유도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마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6월부터 실시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6월 정비사업 착공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을 착수하고 비탈면 안정공을 추진하는 본격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2차 태안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12월 재해위험지역 기초현황을 시작으로 2023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태안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법정 사업이며 하반기에는 재해위험요인지역 발굴과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자연재해저감 대책수립 등 1차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여섯 번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 화재 취약가구에 대해 가구당 소형 수동식 소화기 한 대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3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고령자, 여성가구 등 취약가구 2,400가구를 선정하여 5월 중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대상 가구의 45%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급된 소화기 중간점검 실시와 지역의용소방대에서 세대별로 방문하여 작동방법과 화재예방수칙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4쪽입니다. 일곱 번째 해안지역 안전감시망 적외선 CCTV 설치입니다. 대상지는 밀입국 발생 1개소와 해루질 사고지역 1개소 등 2개소입니다. 그동안 해경과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설치대상지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일반 CCTV는 야간 해무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안전감시에 한계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적외선 CCTV 설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9월달까지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관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76쪽입니다. 네 번째 민생 6대 분야 중점 도·시군 합동단속 강화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와 시군 유관기관과 62개소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16건에 대해서 송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축·수산물 먹거리 안정화를 위한 주민 홍보와 시기에 따른 테마별 성수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관리업소 지정 및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식중독 기 발생업소 4개소와 취약업소 26개소 등 모두 30개소입니다. 그동안 특별관리업소 20개소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진단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컨설팅에서 제외된 10개소에 대해서는 자체 위생점검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8월에는 2차 식품안전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체 위생점검 업소에 대한 군 차원의 점검과 대상업소별 맞춤교육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70쪽인데요. 지금 발열 체크하는 인원들 있잖아요?

예.

저녁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요?

예.

주말에는 좀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주세요, 몇 개 해수욕장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6쪽에 보면 민생 6대 분야 중점 합동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 호객행위 관련해서 언론에 담당팀장이 기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호객행위가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호객행위 하는 업소가 노출이 다 돼 있잖아요, 하는 업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업소에 대한 민생 6대 분야를 단속을 더 철저히 강화한다든가 해서 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호객행위를 이번에 완전 뿌리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과장이 지금 공석은 아니지요, 휴가 중이라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코로나라든가 해수욕장이라든가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타부서와 협업을 하고 검경 합동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풍수해보험 확대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다 했는데 농협에서 이렇게 받잖아요? 가서 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예,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협에 대한 이런 홍보가 몇 월 몇 일서부터 이렇게 가입 날짜가 있는데 그런 날짜라든가 아까 여기 새농민실용교육 이런데 좀 잘 홍보를 해서 농협하고 연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다음에 넘어가면 75쪽에 응급복구 장비 지원인데 여기 보면 신덕지구 배수갑문 관련 긴급 보수 실시해서 제어판, 갑문, CCTV함체 이렇게 있잖아요. 신덕지구 여기는 우리가 공사 준공한 지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년도에 준공했어요? 대략.

대략 작년 정도에 준공한 것 같은데요.

얼마 안 됐지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그래도 하자보증에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긴급하게 이런 걸 한다는 건 좀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도 얼마 안 됐어요, 준공한지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1쪽에 역점업무 세 번째 풍수해보험사업 확대 가입 추진입니다. 좀 전에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20년보다 가입율은 좀 늘어났어요.

예.

예,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처럼 많이 저조한 건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저조한 이유가 꼭 홍보 부족만은 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가입보험료가 70%에서 92%인데요. 일부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까워 가지고 가입을 안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이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해도 나지 않았는데 올해 나겠나 하는 그런 안일한 그런 사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항상 태풍이 그냥 빗겨가는 적은 없어요. 두 세 차례 직간접적으로 해서 온실이든 하우스든 여러 가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풍수해보험 가입율이 높아져야 되는 게 사실인데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이게 우리 군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개선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거를 자꾸 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하고 시설까지 피해가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시설만 보장이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에 들은 사람이 또 풍수해보험을 든다고 해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보장을 받는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라면 농민들이 풍수해보험보다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드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을 때 어떤 지원금이 또 거기에 중복으로는 또 안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정부의 풍수해보험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꾸 상부기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좋은 개선책으로 방향을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주로 취약계층들 위주로 해서 보험이 설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이 좀 장점을 뽑아가지고 최대한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보험의 필요성도 주민들이 못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다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소상공인들, 건물, 공장 그런 분들 피해받지 않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부에 어떤 정책 건의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요. 73쪽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 45%정도 하셨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소화기하고 감지기에요. 그런데 소화기는 수동식으로 해서 우리가 쓰면 되는데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습기하고 먼지만으로도 작동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습기, 먼지에 작동이 돼 가지고 소위 잘못하면 양치기 소년의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감지기를 주민들이 제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물론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적정 위치에 잘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부적합한 감지기는 교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후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설치해주시고 사후관리까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70쪽에서 간단하게 질문 좀 해 볼게요. 글쎄요. 국장님이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하셨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안전관리요원이 기존에 우리 관내에서 하던 부분하고 조금 요원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지요?

지금 기본적으로 한 160여 명 중에서 건양대에서 학생 30명을 신청받아서 운영하고요. 130명 중에서 일반 민간인하고 또 일부는 구조대가 있거든요. 구조대 대원 중에서 일부하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구조대에 주소지가 다 우리 관내인가요? 건양대생들이야 우리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해양구조대지요?

지금 5개 구조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대가 참여하는 중에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구조대원들이 몇 퍼센트나 돼요?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요?

예.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요원이 구조대로 다 교체가 됐나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

예, 일부는 탈퇴한 사람들도 있고요. 일부는 구조대 자체적으로 충원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 해수욕장 지역에 그간에 안전관리요원 역할을 하던 기존 단체들이 있었어요. 의용소방대하고 방범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조대로 거의 교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신청을 안 한 구조대라든가 이런 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방범대쪽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시기를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물어보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들리더라 그거에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 단체간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지역에서 지역 지리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사실상은 그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들한테 안전관리 자격증 같은 거를 취득할 수 있게끔 지원도 좀 할 수도 있고 또 독려도 하고 해왔다고 봐요. 이런 것 같아요. 그 단체들이 그 업무에서 손을 떼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쪽으로 진입을 안할 거란 얘기에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심의를 할 2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2차 추경에 이 안전관리요원들 야간 급식비가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떤 건지 제가 국장님한테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왜냐면 담당부서장님 같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제점이라고도 표기를 해놨어요, 자체적으로. 이 자격증 제한 문제 때문에 작년에는 언론에도 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이거 개선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거에요?

지금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서대학교에서 위탁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좀 젊은 층이라고 할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할만한 그런 인력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자체적으로 소화하기도 어려워가지고요. 한 번 공고하고도 그 인원을 못 채워가지고 다시 재공고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자격증 없는 사람하고 업무를 좀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인건비도 조금 약간 수당을 더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위탁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좀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안전관리요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도래를 해가지고 안전관리요원을 우리가 공고를 하고 채용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충원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미리 미리 1년 전부터 그전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것이 지금 2년 3년째 되고 있는데 올해도 여전히 이 문제는 대두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해수욕장은 선택과 집중을 할 거가 아닌 것 같아요. 권역별로 해수욕장 선택과 집중을 좀 해보자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 해수욕장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 2개 정도가 지정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요원들은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점을 계속 갖고 가야 할 필요가 없고 국장님께서 이 보고 끝나고 지금 현재 우리 구조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구조대가 하고 일부 학생들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구조요원들의 신분 있지요. 지금 이미 다 파악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 좀 자료를 주시고.

예.

이 부분에 대한 건 특별하게 요원들 관리문제 또 양성문제는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내년에는 올해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좀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5쪽에 형질변경 준공토지 지목변경 정리 추진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건축물 등 인허가 과정에서 준공이 끝나고 가령 전으로 돼 있던 토지가 대지로 변경이 안됐다든가 이런 부분 전수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는 새움터 건물행정시스템에 사용승인 신청 시에 지목변경 신청도 같이 하도록 돼 있는데 2015년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전에서 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전으로 그냥 계속 남아 있다든가 그런 사항들을 찾아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준공이 된 사항에 대해서요.

이 사업은 그러면 국가적 시스템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국비가 들어있고 그런 지침하에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인가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언급했던 부분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마을안길 이제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거의 그 부분이 도로로 다 지정이 돼서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이 마을안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부 경작로나 농어촌도로가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선제적으로 찾아내서 그걸 협의를 하고 보상을 하고 아니면 사용승낙을 다시 징구한다라는 건 쉬운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현황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걸 무리하게 찾아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수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토지주들하고 합의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금 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우리 공공으로 쓰고 있는 마을안길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자료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대응을 해 나가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보고 드린 역점사업 두 번째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일단은 토지의 용도별로 마을안길에 대한 관리부서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마을안길 관리부서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일제조사 같은 것들은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지목변경까지 이루어지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함께 연계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그래서 마을안길 같은 것들을 일제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먼저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그 부서에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그래도 그 지적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고적으로 또 조언이 필요하고 저도 또 그런 조언 하에 다음 건설과 보고 때 이런 부분을 추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아요? 지금 이 부분이.

그렇지요. 마을안길이 간헐적으로 그런 소송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익히 아는 사항인데 또 워낙에 마을안길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공직자들도 그렇고 그냥 관행대로 그렇게 해 오셨다고 손치더라도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업을 할 때 면밀하게 사용승낙 징구 아니면 협의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자료를 계속 보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엊그제 어느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낼 때 이런 식의 인허가를 내버린 거예요, 사유지를 침범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을 했다 그거예요. 이제 와서 소송을 하고 있고 또 근데 이게 간헐적이 아니라 아주 다분히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매스컴이나 언론에 자꾸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랜드맵이나 로드맵들이 휴대폰하고 공유하고 있잖아요. 내 땅이 어디 있나를 다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분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과장님 조언 듣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제조사라도 좀 해 나가야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한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쪽 역점6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의 객관성 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계속 상승이 되잖아요?

예.

이의신청 접수가 한 310필지 정도 되는데 왜 이의신청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공시지가는 계속 올랐잖아요?

예.

오르는 데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예, 대부분이 하향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행감에서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임야든 밭이든 철탑 같은 게 지나갔어요. 그럼 거기는 매매도 안되고 계속 공시지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세금만 계속 더 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의신청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분들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세금만 내고 매매도 안되지 아무 것도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유념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4쪽에 역점 첫 번째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낮은 평가 받은 거에 대해 향후 상향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역점업무로 두신 것 같아요. 민원인의 입장을 먼저 고려를 한다면 행정서비스가 저는 향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다 하셨어요. 5S 군민 감동이 배가하는 서비스 구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보고에 외국어를 쓰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물론 S라는 약자를 해서 다섯 가지를 하셔서 부드럽고 신속하고 만족하고 안전하고 꾸준한 업무로 해서 그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태안군 한글사랑 지원조례가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실은 군수의 책무도 그렇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문서 등에 한글 사용을 좀 권장하도록 군민들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외국어를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제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군민 누구나 어린 아이서부터 다 알 수 있는 한글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키 포인트를 주더라도 한글을 찾아내서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입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과 96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7쪽 역점업무 4건과 일반 업무 10건 중 매년 반복 업무는 생략하고 일부 변경된 1, 3, 4번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역점업무 첫 번째로 자활희망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자활센터 이전으로 현재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노후화와 협소로 이전을 계속 요청함에 따라 건물 매입이나 임대 등 센터와 다각도로 이전방안을 협의하였고 하반기에는 적정대상지 선정 시 지원방안 등 이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성공수당 지원으로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2월 19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중 탈수급 유지자에게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참여기관과 유지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탈수급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두 번째로 영양가득 홈푸드 바우처 확대로 기초수급자 등 급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맞춤형 밑반찬을 정기적으로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20가구와 추경에 확보된 2,600만 원에 대한 30명을 추가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만족도와 효과성 분석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코로나19 극복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과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입원,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안정비와 긴급구호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0쪽 네 번째로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9억 2,900만 원으로 그동안 건축기획 설계, 용역착수 및 최종보고회가 있었으며 추경에 설계비로 군비 부담금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에서 11월까지 설계 공모와 11월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도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일반 업무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따뜻한 보훈예우문화 실현을 위해 그동안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0세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추석 명절 위문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도 신규시책인 충남 참전명예복지수당을 6월부터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 세 번째로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한 태안 만들기 추진입니다.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주민들간 교류와 화합으로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관내 4개 마을을 선정하여 매월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맞춤형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코로나로 지쳐있는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에서 원하는 봉사활동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두가 누리는 복지급여 안전한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올해부터 노인·한부모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 태안소식지, 이장회의 등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전년 동기 대비 생계급여 신청율이 302%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급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면서 정기 확인조사를 통한 복지자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 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109쪽 21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1쪽 역점업무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확대 지원 등 10건, 일반 업무는 취약노인 소득보장, 기초연금 확대 등 8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점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첫 번째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확대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초기 적응지원 중심 운영에서 중장기 정착 결혼이민자 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발굴 및 확대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다문화가족에게는 한국어교육과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여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였으며 중기 다문화가족에게는 다문화가족 간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결혼이주 여성자조모임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착기 다문화가족에게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에 전문 가족상담사를 배치해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두 번째 육아보육 돌봄의 중심 육아지원거점센터 운영입니다.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는 태안읍 백화로 194에 총 사업비 44억 원을 들여 연면적 1,386㎡ 규모 지상 3층 건물로 장난감 대여실, 실내놀이터, 수유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월에 건축공사 준공으로 명칭을 공모하여 6월 10일에 아이 키움터로 선정하고 6월 18일 재단법인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실내놀이터 설치 및 실내인테리어를 마무리하여 10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통합 육아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많은 군민 및 부모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비대면 상담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네 번째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여 신고 접수 24시간 대응체계 구축과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 사례판단 및 보호조치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신고 접수는 45건이며 현장조사 횟수는 171건으로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관련기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군민 대상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으로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다섯 번째 비대면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 함께 돌봄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 이하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 돌봄사업은 올해 2월 안면 1호점을 시작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개소 설치계획으로 장소모집 공고하였고 공고한 결과 이원면 포지1리 마을회관과 태안읍 남문리 진흥아파트를 포함한 총 2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2개소 모두 주민들의 설치욕구와 마을의 지대한 관심으로 설치 후 높은 이용율을 예상하고 있어 도와 여러 차례 협의 후 1개소 추가 설치를 확정지어 내년 1월 안으로 2개소 모두 개소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116쪽 일곱 번째 공설영묘전 봉안당 확충입니다. 공설영묘전 유연고실이 만장이 다가옴에 따라 봉안당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4월에 국비 12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6월 30일 경관심의를 거쳐 7월 중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확충되면 봉안당은 지상 2층 연면적 2,709㎡로 19,000여기를 봉안할 수 있게 조성하여 안정적인 장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어르신돌봄센터 신축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노인돌봄 공간 마련을 위한 총 50억 원의 사업비로 태안읍 평천리 693번지 일원에 어르신돌봄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간 건립부지 선정,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현재 토목설계 용역 시행 중으로 7월말경 도 충남 공공건축심의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연말 안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17쪽 아홉 번째 법산리 공동묘지 정비입니다. 혐오 기피시설인 공동묘지 정비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모와 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에도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법산리 공동묘지 정비는 사업비 6억 4,200만 원이며 현재 6월까지 무연 678기 개장, 유연 47기 보상이 완료된 사업으로 추석까지 나머지 유연 9기에 대해 연고자 탐문 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당산리 공동묘지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2천만 원으로 유연 54기, 무연 88기 총 142기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되며 그동안을 연고자 탐문을 통해 유연분묘 52개에 대한 명부자 등록을 마치고 5월 유연분묘 보상금 산정 및 무연분묘 개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3분기까지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4분기에는 무연분묘에 대한 개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 첫 번째 취약 노인 소득보장 기초연금 확대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매월 25일 소득 하위 70%에게 3만 원에서 30만 원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월평균 14,763명에게 총 238억 2,300만 원을 지급했으며 기초연금 제외자와 기존 수급 중지자에게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의 제기 절차 등 처리절차 사전 안내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지급연령 도래자에게 신청을 안내하기 위해 홈페이지, 리플릿,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비는 24억 3,900만 원이며 1,160가구를 목표로 현재 1,017가구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심의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6회까지 개최를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홍보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119쪽 세 번째 사물인터넷 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 모니터링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총사업비는 126억 5,500만 원이며 참여인원 3,702명이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다양한 37개의 사업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로 인해 사업 초기부터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여름철 폭염주의 코로나19 방역수칙준수 교통안전 준수 등 다양한 교육 수행과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군 자체 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20쪽 다섯 번째 노인복지관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관련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 프로그램 위주의 정적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당 약 10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지침 개정으로 하반기에는 일상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복지관마다 바둑, 당구 등 활동적 외부 프로그램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121쪽 일곱 번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 122쪽 여덟 번째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쪽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확대 지원인데요. 여기 지금대로 하면 초기 다문화가족, 중기 다문화가족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방문교육도 있는데 방문 교육하는 건 그냥 읍면별로 다니면서 하신대요? 어떻게 한대요?

다문화가족이 우리가 6월말 기준 한 339가구 되는데요. 그 가정을 방문해서 우리 상담사가 상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조로 해요? 1개조로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조별로 나눠서 하시나 어떻게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 이렇게 하신대요? 가족 방문하시는 조는 몇 개조로 해요?

그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예산이 7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쭉 나열해놓은 걸 보면 예산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해주는 교육도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 다문화가족 우리 원북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보면 방문해서 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한 116쪽 어르신돌봄센터 신축 있잖아요?

예.

여기 땅 매입은 다 했어요?

예, 2020년 6월달에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거기가 한 1,570평 정도 되는데요.

그때도 세금 때문에 지주분이 나눠서 해달라고 해서 2020년도에는 안 돼서 2021년도까지 해서 상반기에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20년도에 다 끝냈어요?

아니, 20년도에 한 필지만 했고요. 나머지 필지는 올 하반기에 지금 할 계획으로 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도 얘기를 과장님이 하셔서 지금 보면 우리가 실시설계가 10월달에 해서 11월달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땅 매입은 다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에 역점업무 세 번째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비대면 상담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군청 홈페이지에 태안군 성인권상담센터 배너를 신설했어요?

예, 했습니다.

상담 건수는 어떻게 좀 있나요?

2020년에는 가정폭력 250 ...

아니 배너를 군청 홈페이지에 신설하고 나서요.

그 이용하는 건 성인권상담센터 그쪽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설한 거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도 홍보를 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인권상담센터가 예방교육하고 상담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들이 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임시피난처 같은 곳은 혹시 있나요? 태안군에.

아직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농촌으로 갈수록 저는 더 심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도 남성들의 음주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여성들이 그러니까 가정폭력이지요. 그렇게 해서 갈 곳이 없어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들이나 밭에서 하룻밤 여름에는 주무셨고 이웃집에서도 잠시 피해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성이나 가정폭력이 어른들의 세대가 아닌 초등학생서부터 젊은 2~30대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갈 곳이 없어서 배회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또 다문화여성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여기 먼 곳에 왔는데 어떤 맞지 않거나 아니면 폭력자에 의해서 잠시 떨어지고 싶은데 잠시 피하고 싶은데 갈 곳이 없어서 여성 혼자서 그렇다고 해서 어디를 돈 주고 모텔방이든 가기도 어려운 거고 그렇다면 잠시 SOS를 청했을 때 태안군에서 하루나 이틀이라도 잠시라도 피해 있을 그런 피난처가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잠시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겪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범죄행위에요.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어떤 트라우마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든지 거기에서 임시 보호해 줘서 안전하게 해주는 것도 우리 군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내년도 사업구상에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로 뒷장인데 114쪽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입니다. 10월 중으로 해서 지금 한 명을 더, 현재 한 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명인데 한 명을 추가 배치를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명 갖고도 사실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점점 신고 건수도 많고 지금 현장조사 건수도 171건인데 아동학대에 대한 군민적 관심도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신고건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예방차원에서 전담요원이 두 명 가지고 과연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도 한 명 가지고 엄청 버겁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자가 있을 경우는 남자 여자같이 나가야 되고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교대근무라든가 그런 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팀으로 이렇게 만든다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아동학대 전담팀을 신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인원 문제에서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서 이 인원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그런 인원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진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적다 보면 테두리 안에서만 돈다, 이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피해아동 일시보호 입소비가 150만 원 예산인데요.

예.

1일 3만 원이면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이게 1년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일 3만 원인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게 1회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이런 건수가 많으면 또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하면 됩니다.

또한 지금 아이들 치료비도 100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추후 2022년도 본예산에는 제대로 된 예산을 반영 좀 해주셔서 피해 보는 아동들에 대한 치료도 해주시고 또 입소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입소해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좀 치료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사항 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주요 업무과제로 역점업무 8건과 일반 업무 5건 중 일반 업무는 1번과 4번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역점업무입니다. 첫 번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입니다. 현재 세율 인상 개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하여 공동건의문 및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세율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주제로 열린 행안부와 산업부 관계자간 당정 협의회에서 세율 인상 합의안을 요구하는 등 국회에서 긍정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의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2쪽 두 번째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사전 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신고세목으로 신고 기간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매월 수시모니터링을 통해 납기도래 대상자를 추출하여 납세자에게 사전안내문과 전화, 문자 발송으로 대상자 전원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토록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득세 납기도래 대상자와 지방세 감면 대상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급계좌 사전등록으로 신속한 환급체계 구축추진입니다.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물 제작 배포를 시작으로 2, 4분기 환급대상자에게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였고 환급금 주요 발생 세목인 자동차세 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민원실 차량등록 창구에 환급계좌 사전등록을 안내하여 신청서를 미리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면신청 뿐만 아니라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여 납세자에게 환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네 번째 카카오톡 지방세 체납 상담 서비스 추진입니다. 카카오톡에 태안군 재무과 채널을 개설하여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712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상담 신청자와 1대 1 상담을 65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00만 원 미만 체납자에게도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자의 지방세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과 납세자와의 소통 채널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대한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입니다. 현년도 부과분 중 체납 미고지 자료 20개 부서 288건에 대해 독촉장 발부를 안내하여 향후 압류절차 등 조기 채권확보를 독려하였으며 부동산 압류 및 해제, 매월 체납자 안내문 발송 등 체납처분 업무 수행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여섯 번째 개별주택가격 산정 관련 현장상담실 운영 추진입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 타당성 검증 후 태안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걸쳐 결정되었습니다. 가격 결정된 주택은 총 17,787호이며 가격은 전년 대비 3.02%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약 358호에 대한 주택 특성 변동분은 9월 말에 추가 공시를 거치게 되며 공시과정에서 소유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상담실 운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격변동률의 10%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증과 현장상담실을 적극 운영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이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일곱 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실시입니다. 태안군 공유재산 대장 일제정비와 불법 무단점유 사항 적발 및 유휴재산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주관하는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3,300만 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았으며 이를 통해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행정재산 토지 650필지와 군 소유 건물에 대해 일제조사 용역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후속 조치계획을 재산관리관별로 수립하여 연말까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여덟 번째 청사 내·외부 시설개선 및 확충입니다. 군 및 읍면 청사 공유재산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체 사업 14건 중 청사 외부 코킹재 수선 등 11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군 청사 변압기 교체 공사와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는 8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창기7리 굴 박신장 국유지 매입 건은 무주부동산 처분 제한 사유가 해제되는 금년 11월 3일 이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 매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쪽 일반 업무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징수행정으로 세수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6월말 기준 부과액 642억 중 566억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88.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부과액 대비 92%의 징수율로 차질 없는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세 비중이 높은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납부 기간으로 납부 홍보 및 부과 징수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여 기존 목표로 했던 징수액보다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쪽 네 번째입니다. 2021년 재산세 부과 및 징수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산세 부과를 위해 재산세 중과대상과 감면대상 8,646건을 정비하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재산세 비과세 감면대상 1,114건을 점검해 재산세 부과의 정확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특례세율 반영을 위해 카드뉴스와 보도 자료를 통해 주택 수에서 산정 제외 신청 접수토록 홍보하였으며 7월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세 33,436건에 대하여 71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징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