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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권석환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7-20

권석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현태

강현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도시시설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강현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서기관 되셔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가셨다가 다른 데 잠시 다시 오셨잖아요, 가셨다가.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아마 여러 가지로 그때 처음에 소장으로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셨을 거고 또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도 있을 건데 또 다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학교급식하고 농업인 공익수당을 빼고 순수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몇 % 정도 됩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시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4.24%인데 그중에서 학교급식하고 농업인 공익수당을 빼면 3%가 채 안 됩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그때 6개월 있었는데 그때 목적이 인제 예산을 좀 늘리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시작을 했던 종합실험연구동을 현재 신축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농가에 대한 정보 DB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단계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운영함으로써 이런 맞춤형 농가에 대한 지원 정책을 폄으로써 예산도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아마 이 앞에 계획되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윤희순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21, 127, 129, 135, 136, 139, 140, 146, 147쪽 세출 419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황순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21, 124, 136, 140, 141, 147, 148쪽 세출 439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석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 9페이지에 보면 청년 4H 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드론 방제단을 운영한다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우리 4H 회원들이 우수과제 창업농 공모사업에서 전라남도 공모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개념이고요. 거기서 드론사업을 아마 수도작이라든지 원예 이쪽 분야에서 4H 회원들을 이렇게 조직을 해서 아마 드론으로 일부 임대료도 받고 직접 쳐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권석환위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네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대상을 받았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드론 방제단 운영한다고 했는데 청년 몇 명이나 이게 구성이 혹시 되어 있는지 아신가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지금 우리 4H 회원이 총 9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청년회원이 17명입니다. 그래서 17명이 참여를 할 건지 그것은 세부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권석환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어떤 공동체 이게 확실히 구성된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해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이 활용되겠네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스마트농기계 드론 자격 지금 지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1년에 몇 명 지원하고 계시죠?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지금 그 부분은

권석환위원

한 10명, 12명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열 몇 명하고 있는데 제가 6명인가 자격증을 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사실 우리 농기계 중에도 기존부터 사실은 진작에 이 드론교육은 했어야 되거든요. 작년부터인가 늦게 사실 우리 지자체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드론 방제단이나 드론 자격을 취득해야지만 드론 방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향후적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드론 방제단 이런 드론을 제가 봤을 때 5천만원 드론 지원한다면 몇 천만에 드론을 구입해놓고 과연 이걸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여기 큰 예산서 440쪽에 보면요, 우리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예산이 지금 4천만원 정도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잘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계획에 의해서 2개소가 감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살아보기가 농촌에서 살아보기하고 전남에서 살아보기 두 개가 있는데요, 지금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갓고을 이쪽에서 하고 있고요.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여자만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우리 농어촌 휴양마을이 한 그 외 네 군데가 더 있는데요. 이렇게 살아보기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체험마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보기 신청자들하고 어느 정도 맞아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맞아 돌아가고 있는데 왜 지금 예산을 다 못 쓰시는 거예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못 쓴 것은 아니고요. 대상 마을이 없습니다, 지금. 지정할 수 있는 마을이
재향

송재향위원

체험마을이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꼭 체험마을을 갖추어야 되는 건가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체험마을 중에도 사무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 밥도 해먹고 일정부분 막아져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 3개소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체험시설의 조건을 갖춘 휴양마을이 없습니다. 금방 말한 두 개소 빼놓고는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가 그 요건을 갖추는 휴양마을을 좀 우리 기술센터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그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이라는 조성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농업과입니다. 범인숙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28, 136, 141, 148쪽 세출 445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산품육성과입니다. 윤석호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7, 136, 141쪽 세출 451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산업단장 신윤옥입니다. 존경하는 강현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에 앞서 도시시설사업단 소속 부서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성식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주영근 도로시설관리과장입니다. 김종원 공원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단장님, 제안설명서가 제출이 안 됐어요. 사전에 이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죄송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해 주면서 만성리 쪽에 있는 메타쉐콰이어 그거 살리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토지공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얘기를 못 들었고요.

문갑태위원

확인해가지고 연락을 좀 주십시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렇게 그 길을 살리기로 해가지고 예산을 한 거니까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로 미평역에 있는 철길 역사 있잖아요. 미평역사 그거 어떻게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 화장실을 신축하고 공원을 일부 지금 정비를 해서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건물자체는 지금도 입주해서 사용을 하고 또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문갑태위원

아니아니 미평역 말하는 거예요, 미평역.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예.

문갑태위원

그 골프텔 거기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건물이 오래되어서 좀 리모델링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우선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전에 정확히 진단을 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단장님, 그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송하진 의원님 시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거기 역사를 여순사건 기념관도 만든다라고 했고 저는 또 환경교육센터 이야기도 했고 이런 과정으로 해서 시장님이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아직도 우리가 여순사건 기념 공원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후보지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중간보고회까지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그간에 또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면 한번 의견을 제안을 해서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기본방침이 안 섰으면 우리 송하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좋은 제안과 또 제가 드렸던 환경교육센터의 기능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가지고 이곳을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시민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전거문화센터에만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셔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율촌 도성마을에 경관조성사업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져 있는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광림동도 무슨 센터가 있고 다른 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그 부분도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한 아홉 군데에서 926억 정도 어느 도시에 못지않게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금년 3월 3일에 도성마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도 15억 정도 총 21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용역과정에서 시에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을 특별히 주문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광무동에 있는 광림동에 있는 주민 커뮤니티센터 비슷한 건데 제가 그 동네가 저 어렸을 때 태어난 곳이라 자주 가 봐요, 가끔. 그런데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활용을 안 하는 것인지 아직 사업이 종결이 안 돼서 활용이 안 된 건지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저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게 광림동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커뮤니티센터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갑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뜰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했던 것 중에서 사후관리 지금 주도적으로 마을이 특별하게 여수형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좋은 사례로 몇 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그 지역에 조합 쉽게 얘기하면 협동조합이 이미 이루어진 세 군데 정도 광무 광림지구를 비롯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일단은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고 운영을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박성미위원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인구일자리과라든가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공유경제 관련된 우리가 통합센터가 생기기는 했으나 각 부서가 혹시 거버넌스를 이용해가지고 각 과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잘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인제 여기는 충무나 한려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이런 시설들이 인제 만들어져가지고 운영의 활성화는 사실은 다음에 숙제로 남아있고요. 잘 이미 시설을 만들어놨으면 사후관리도 잘되고 운영을 잘 효율적으로 되게 하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하여튼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단장님 거기 계실 때 제가 우려되는 게 몇 건이 마을들과 함께 하려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시도했던 공모사업들이 1, 2년 정도 되면 좋은 사례가 아니고 그냥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왜 그런지를 보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딱 그 한 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사후든 뭐든 홍보하든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그 공간에서 뭔가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뉴딜에 그냥 이름은 굉장히 그럴싸하고 좋은데 보니까 그 안에 알맹이를 채워주는 우리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누군가 지키고 있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공간은 있었으나 그러니 그 모든 사업들이 끝나면 없어졌어요. 그냥 결과를 물어보면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그런 것들, 주민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 인력풀을 정확히 만들어줘야지만 도시재생이 결국 보면 사업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리 도시재생팀들이, 그래서 저는 이 거버넌스를 집행부들끼리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가산점 그러니까 이 가산점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이동들이 많은 이유는 전문직이 여수에는 제가 어제 여쭤보니까 한 20명 정도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각자의 역할 중에서 정말 이것을 딱 잡고 해야 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단장님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센터장이 굉장히 역량 있고 유능한 장이 와있어서 아마 전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는 사례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센터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또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립기반을 만들어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은 이미 주민 역량강화 교육도 기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요령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절차랄지 이런 부분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그간에 해왔던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추이를 봐서 어차피 시설을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어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여튼 잘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방금 센터장님 여수에 어렵게 오신 분들 여수에서 기반을 잡고 여수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타 지자체하고 여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속에 있는 말을 하세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해서 아쉬움으로 좋은 인재를 데려다놓고 그분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우리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시간이 가기 전에 마무리되기 전에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단장님은 그것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하여튼 좋은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단장님,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저는 이쪽 상임위가 아니다보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도로시설사업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몸소 체험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 우리가 도시를 바라볼 때 자기 지역 지역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뭐를 하다 어느 지역에 뭐를 해달라 이러는데 도시가 품격이 높아지고 발전을 하려면 저는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시설사업단이 그 역할을 해 주고 계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 보도정비를 여수 전역을 하면서 단차를 낮춰준다랄지 경사도 기울기를 조정해 준다랄지 시각장애인들의 점자블록을 정비해준다랄지 그런 노력들을 정말 많이들 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무엇보다도 협업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저도 반가운 전화를 받고 왔어요.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횡단보도 정비를 하는데 도시시설사업단에서 다시 정비를 다시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무척 반갑고 고마웠어요. 우리 의원들도 해 보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어서 함께 협업을 하면 발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민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시정부 공무원들의 인식개선까지 해줬다라는 것에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이 주도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 단장님께서도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말씀드리고 공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원을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전체를 다 돌아보지는 못했었고 공원을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접근만 편리하게 해 줄 수만 있어도 시민들이 공원을 찾는 시간들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서 심리적 위안을 저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공원과 추경이니까 당연히 특별하게 뭐 예산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도 또 다가오고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우리 단장님께서 공원과를 조금 더 깊게 많이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시민 누구에게나 공유할 수 있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저는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에 작은 것 하나 변화가 시민들에게는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과 함께 많이 좀 챙겨주시라고 예산도 세워보시고 정비를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치는 않아요. 제가 현장을 돌아다보면 조그마한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개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고 감사함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이번에 도시재생과에 직원 분들이 많이 바뀌셨죠? 제가 보니까 이전에 있던 분들이 우리 김명근 팀장님 빼고는 다 바뀌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시민회관에서 도시재생 세미나 있는 것 알고 계시는가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2시부터
재향

송재향위원

요즘에는 도시재생 세미나를 할 때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하잖아요. 유튜브 생방송을 하니까 지난번에 저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세미나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다고 센터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참석을 못했는데 그날 우리 권석환 위원님도 국동에 도시재생 관심 엄청 많고 하니까 참석은 하셨는데 제가 참석 못한 대신에 유튜브로 3시간 정도 걸리는 유튜브 생방송을 다 봤어요. 우리 여수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진행하는 것을 다 봤거든요. 우리 여수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장인가도 여성분도 한 분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튜브를 보면 세종시 센터장인가가 우리 여수시를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어떻게 이런 오늘 같은 도시재생 세미나를 하는데 시청에서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제가 정말 낯이 뜨거웠고요. 인제 사실은 센터를 만든 것은 참 잘 만들었죠. 그 이전 6대 때는 우리 직원 분들의 역량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따오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공모를 통해서 센터를 만들고 센터장을 뽑아서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었죠. 여러 동에 또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재생과에서 밑받침이 되지 않는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허가민원과장님이 도시재생과장님으로 가셨는데 그동안에 도시재생과장님들은 또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한 6개월 정도 그 자리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 여수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글쎄요, 저는 예산도 많고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우리 여수를 조금 더 충분히 옛날 건물들을 재생을 통하여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 수 있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보면 저는 도시재생은 그냥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자본에 의해서 개발업자들이 다 들어와서 여수를 그냥 고층아파트만 짓게 생겼어요, 지금 하시는 것 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온 사업비에 비해서 현장지원센터라든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직원들이 턱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가져왔는데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직원들이 너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라든가 청년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쪽과 같이 저는 어제도 그랬습니다. 제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게 다 국동에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한곳에 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수에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청년들한테 이렇게 역량강화를 시켜서 뭔가 전문적인 일을 못하더라도 밑에서 밑받침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도 뭐 일자리가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LH건 어디 건 500명 정도 인턴을 뽑아가지고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아이들한테 6개월 정도 인턴과정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현장지원센터가 됐든 간에 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많이 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셔가지고 그 친구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단기에 끝날 게 아니라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여수를 떠나지 않고 여수에서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박창배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8, 136, 141쪽 세출 457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459페이지에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동헌 일원 사업비가 1억15백이 왔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당초에 동문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하게끔 해서 용역비로 당초에 사고이월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동문지구 활성화 그 면적이 5만평방미터로 보고 당초에 1억34백만원의 용역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영성지구 포함해서 활성화지구로 면적이 사업부지가 좀 증가되다 보니까 그 면적을 16만5천평방미터로 보고 사고이월의 1억34백만원에서 전체 사업비가 2억49백만원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1억15백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기존에 사고이월 된 1억34백에다가 이번 면적이 좀 넓혀졌으니까 1억15백을 더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비예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게 제안이 된 겁니까? 이 면적까지 확대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게 면적이 더 확대된 거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동문지구 그 부분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용역을 이렇게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면서 하다보니까 매영성지구 전체 섹터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문갑태위원

기존에 있는 용역사는 어디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용역사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용역사는 보강건설이엔지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저가 다른 내용은 아니고 이게 매영성이라는 내용 아시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문갑태위원

매영성이 어떤 곳입니까?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진남관 뒤쪽에 있는 동문지구 거기에서 충무 광림 있는 그 부분 내려가는 데까지 해서 섹터를 거석해서 매영성이라고

문갑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다른 도시재생하고 달리 여기는 문화역사가 가미되는 뉴딜이 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용역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갑태위원

지금 이 보강건설이라는 데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데입니까? 다른 뉴딜하고 달리, 문화 역사를 같이 가미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거 입찰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당초에 용역사 선정할 때는 우리 동문지구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해서 선정한 겁니다.

문갑태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예.

문갑태위원

여기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공간이라고 봐요, 저는. 우리 여수의 가장 중심적인 곳이고 문화역사가 가미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부지면도 정확한 고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잖아요. 그냥 매영성지구라고 해가지고 두루뭉술하게 묶으지 말고 그 부분에 뭐가 있는지도 고증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셔서 하시고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문갑태위원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은 동 단위만 지금 되잖아요. 그리고 국토부에 의해서 필요한 면적들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전체의원 간담회할 때 지금 우리 화양면의 나진이랄지 소라면 덕양이랄지 그다음에 율촌에 면소재지랄지 이런 데는 면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거든요. 중심 축을 이뤄가고 있는데 그런 면들은 전혀 발전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현재 구조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은 이렇게 되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어촌 삶의 질에 대한 특별법에 의하면 농어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여수시가 1년에 한 세네 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면 기존에 하나정도는 면단위에도 이런 것을 저는 투자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설령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못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인 용역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저는 한번 실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언제까지 면단위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막 기대를 갖고 있겠습니까? 마을별로 다 추진위를 만들어서 어떻게 마을이나 면을 잘 가꾸어보자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우리는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3년차 넘게 이렇게 돼갖고 있는데 면단위들은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뉴딜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새뜰마을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갑태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새뜰마을이 아니에요. 새뜰마을 우리가 했죠. 우리 화양면 옥적지역에 새뜰마을했어요. 지붕 고쳐주고 하는 것이 무슨 그게 우리 원래 취지는 아니죠,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걸 새뜰마을 포함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갈 수, 잘 가꿀 수 있게끔 하겠냐 그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지역을 읍면에서도 저는 한 군데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갑태위원

봐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순천에 어디입니까? 아파트 많은 데 순천에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신대지구 말입니까?

문갑태위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하는데 그 지역하고 우리 여수하고 율촌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별로 안 떨어져있어요. 그런데 율촌을 저는 좀 아름답게 가꾸고 도시 그 주변 일대를 좀 만들어주면 충분히 그쪽 지역의 상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좀 새뜰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만들어간다고 하면 순천에 있는 유입인구를 받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도심한테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쪽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업무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좀 아시는 범위까지만 여쭤볼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들 있지 않아요? 폐기할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번에 인제 여러 가지 정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보니까 보상이라든가 삭감된 내용도 있기는 하나 이번에 우리가 전남에서 최초로 전자게시대를 했죠. 지금 그때 당시에는 저 기억으로는 두 개 정도였었는데 지금도 두 갠가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도 두 개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게 실시된 이후로 좀 많이 불법 현수막 같은 게 사라졌습니까?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수치상으로는 정확히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1일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저희들이 현황 상으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줄어들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LED 전자게시판에 들어가는 소상공인에 한정되어 있는 거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쪽 해양경찰서 앞에 보면 전자게시판에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좀 도시가 깔끔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달고 특히 주말이면 분양이라는 것이 전 도시에 있다가 다음 날이면 사라지고 그런 인력들 그다음에 주민들은 그거 불법현수막을 회수해서 또 지자체에 사진 찍어서 가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반복되는 것보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이 조례나 그런 관광특구, 상업, 농업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민원이 역으로 들어온 게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다가 둘 거냐 그런다면 특히 전자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극히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혹시 그런 민원 들어와서 우리 여수시에서는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검토를 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역경제상에 그런 부분 갖고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정게시대가 아까 말씀한 해양경찰서하고 오림동 터미널 앞에 두 개소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저단형 지정게시대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계속 설치를 하면서 또 홍보라든지 단속도 강화하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한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자게시대들이 인제 생겨가지고 그런 것을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도시의 미관을 오히려 해치지 않고 불법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현수막을 폐기해야 되고 게첩했던 사람들을 또 그 뒷날 인력들이 가서 다시 수거해야 되는 그런 비용 대비해서 LED 전자게시판이 만약에 훨씬 더 나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여수시도 적극적으로 그런 지정된 장소를 해서 거점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검토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놓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다 게첩한 것 떼가지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폐현수막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거나 또는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인제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철거를 해서 주민센터 같은데 보관해 있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수환경이라고 업체하고 위탁을 해서 5톤 압롤박스에 저희들이 계속 매일 수거하는 양만큼 저장을 해서 일정양이 되면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여수환경은 그것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여수환경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문갑태위원

계약을 해가지고 폐현수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폐기물처리장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어디 폐기물처리장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오림동

문갑태위원

위생매립장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오림동 위생매립장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것은 도시미화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요즘 폐현수막 관련해서 장바구니도 만들고 좋은 일에 많이 써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원인데 우리가 수거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도시미화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환경단체들이나 우리 이렇게 이것 관련해서 폐현수막 만드는 장바구니 만드는 이런 단체들 많이 있어요. 이런 데다가 그냥 주시면 더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수거시스템을 좀 처리하는 마지막 최종 처리방법을 보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도시미화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리고 아까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매영성 하는 것 용역사 실적 있잖아요. 이게 뭐냐 문화역사부분에 대한 이런 고증을 했던 부분들 이것을 혹시 한번이나 이런 용역을 했는지 이것 실적을 한번 줘보십시오. 지금 예결위 하려면 마지막 계수조정하려면 얼마 안 남으니까 바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가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수지구에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추진되어서 지금 지나가다 보면 도로가 많이 눈에 보이는데요, 지금 주민들의 불만은 주차장인데 여기 주차장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따로 잡혀져있습니까?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 주민들의 불만은 과장님 메모해보십시오. 문수 북9길 그러면 가서 보면 아시겠는데 이 주민들의 불만은 쉽게 말하면 바둑판이 길게 있으면 가운데 두 분은 어떻게 민원을 처리했는가 거기에 주차장이 되어 있고 코너의 길 모퉁이에 있는 문수 북9길은 주차장이 아니어서 골목골목에 주차장 정비사업이 잘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이유는 시장님한테 가가지고 뭔가를 잘 말하면 괜찮은 집을 가운데를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차가 지나다니기 아주 불편한 코너 자리는 주차장이 안 되어 있고 말하자면 똑같은 옥수수를 먹는다면 두 줄 있는데 가운데 이빨 빠지듯이 딱 빠져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주민들의 불만 정말 제가 가가지고 원 없이 야단맞고 왔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집수리하시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져있는데 우선적으로 4억만 나왔어요. 이 사업 이후에 6억은 언제쯤 나오는 거고 주로 주택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주택의 지붕이나 겉으로 나와 있는 벽면을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까?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벽면도 하고 이제 지붕이라든지 뭐 벽면도색 창호라든지 그런 일괄적인 집수리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6억도 곧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일단 이번에 3회 추경 때 일부분 4억 부분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요구했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사업까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도 요구할 생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희 문수지구가 뉴딜정책으로 해 가지고 도시가 재생돼서 길이 나와 있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 주민들의 불만이 무엇인지는 과장님이 한 번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도 가면 제가 토목이나 건축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미 주민들은 전문가가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교육을 되레 주민들한테 받고 왔는데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충분한 불만에 대해서 들어왔거든요. 듣고 저도 깨우치고 왜 이리 됐을까 하는 부분들이 골목골목에 있는 주차장 부분입니다. 이분들의 우리 집행부가 하는 게 맞으면 그 주민들을 설득하시고 특히, 내가 지금 말했던 문수북 9길 6-3 이런 주민들은 한번 가셔서 주차장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우리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들은 바로는 당초에는 아까 이빨 빠진 것처럼 그 가운데 부분하고 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모서리 카도라고 옛날 말로 그러는데
미경

이미경위원

예.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그런 부분들이 그 주민이나 당사자는 요구를 안 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옆에 주변이나 인접돼 있는 그 토지 소유자들이 그 부분에 반영해서 그 부분을 이제 보상이라든지 그 사업 범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는 거는 물론 도로에 접해져 있어야지 물론 되고 그 부분도 도로에 안 접해진 건 아니지만 활용성의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해당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아무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 문수의 주택들은 아주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에 도로변에 나와 있다 보니 이게 또 돈이 수반되고 이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좋은 일이지만 돈이다 하면 다툼도 있을 수 있어서 불만이 있어서 제가 적절히 조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가셔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박성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493쪽, 도시개발특별회계 497쪽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5페이지에 도로망 정비 및 관리사업에서 예산이 좀 늘었거든요. 한 2억 정도 늘었는데 이것이 원래 본예산 때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좀 부족해서 추경 때 다시 반영하신 건가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문수지구나 이렇게 법면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양이 너무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를 또 추진

문갑태위원

아, 그럼 원래 계획했던 부분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럼 우리 지금 시민들이 여러 도로 정비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산은 이번에 추가가 안 됐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은 택지개발 부분에 대한 비탈면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문갑태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예산들은 지금 남아있어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지금 기타 어떤 재해복구라든지 이런 예비비 명목의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예비비 명목은?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 연말에 도로 정비하고 이런 시설물 개선하고 이런 예산들은 어쩝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건 도로 정비 관련 예산 아닐까요? 지금 저희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남아있냐고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은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따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그 예산만 남아있다고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지금 가용 중인 예산이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있어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문갑태위원

아니 저희 이번에 건설과하고 기획예산과한테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폭우나 이런 재해로 해 가지고 긴급복구 이런 거 필요할 때 예산을 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과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튼 간에 주민 민원 하는데 좀 어려움 없도록 과에서 좀 신경 써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주영근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쪽, 세출 465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6쪽에 시설비에서 석창 침수위험 지하도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사업이 신규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아 이것은 지하도가 예전에 침수돼 가지고 부산인가 그쪽에서 인명피해가 있고 이래서 좀 우심지역의 지하차도에가 물이 침수가 됐을 때 자동으로 차량이 진입을 못 하게끔 자동 차단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게 국비가 지금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50%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50% 됐네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는 좀 그러면 단순하게 침수 이제 물이 이렇게 좀 비가 많이 왔을 때 이제 침수 우려가 있어서 그 차단하는 그 시스템밖에는 안 되고 그 주변이 지금 상당히 비가 많이 왔을 때 석창 주변이 침수된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하고 연계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일단 주목적은 지하도가 이렇게 낮다 보니까 그게 배수펌프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배수펌프 가동 이상, 용량 이상의 혹시나 비가 왔을 때 그때를 주안점을 두고 지금 이 사업은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상부 쪽에는 하수도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은 관을 좀 키운다든지 이런 것은 별개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그 주변 상부 쪽에도 지금 민원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거 할 때 좀 연계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과에 여쭤봤습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혹시 사업비가 거석하면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6쪽에 육교 정비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부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여수시 전체 육교 중에 철거대상을 잡고 그다음에 또 정비대상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여천초등학교 인근의 육교정비는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했다고 그러면서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저렇게 빨리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지금 나머지 종합계획에 의해서 지금 정비되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웅천 한화 꿈에그린 사거리 육교 설치계획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육교는 지금 현재는 대체적으로 철거하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인근 주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못 하고 있는 육교도 있습니다. 미평 육교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그 계획대로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관상 좋지 않은 곳은 하여튼 도색 등을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꿈에그린 앞에 육교는 진즉 6월말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을 했는데요 갑자기 철강, 철재 가격이 배로 튀다 보니까 우리가 관급자재를 요구했는데 응찰하는 회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시 현 시가를 반영해서 거즘 배 가격입니다. 그래서 자재단가를 다시 현실에 맞춰서 인상을 해서 다시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곧 그 가격이면 아마 응찰자가 나서서 육교 철재는 그것만 되면 거기에 육교가 설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한 11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니까 철강가격이 그냥 급등하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품귀현상을 빚어서 지금 문수동 인근에 농협건물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고 이랬다는 정보를 좀 듣고 주민들에게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이후에 하여튼 이 육교 정비나 관리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신경 써 왔듯이 계속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업 진행하는 사람들의 인식개선에 앞장서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희가 지금 연구회가 끝난 지는 좀 됐는데 의회 주변 정비가 아직 진행은 안 됐었잖아요? 이제 곧 진행에 들어가실 거죠?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여하튼 협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김종원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6쪽, 세출 471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공원과로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 웅천지역에 주민들 민원입니다. 건의사항인데 지금 반려견 시대를 맞이해서 반려견을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나오면서 공원을 이용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관리는 잘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반려견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쉼터 공간을 좀 웅천공원이나 이런 지역에 혹시 좀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혹시 공원과에서 그런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원에 예를 들면 반려견 쉼터 같은 데를 운영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구상하고 있는 거 있나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저희들도 그거 관련해서 민원이 또 접수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미평공원의 활성화 방안에서 지금 우리 현재 미평공원 옛날 역이 있었던 부분에 혹시 도로 계획이 나 있습니까? 공원 밑으로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질문들을 지금 몇 번 받고 있는데 혹시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공원 밑쪽에 말입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예. 밑에 지하를 판다, 옆으로 길이 난다, 뭔가 확정된 공원에 대한 계획은 확정된 게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공원 내에 도로 계획은 지금 별도 저희들이 없고요 지금 육교 철거 관련해서 그쪽에 도로시설관리과에서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이 어떻게 파급이 났는지 미평공원을 지하도로 해서 길이 나니 위로 미평 선경아파트 앞에 고가도로 없어지면서 그 부분에 발전하면서 나는 걸로 제가 계획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 가지고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에 관계없지만 확실하게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막 업무파악 하고 계실 건데 제가 한 가지 좀, 최근에 아동이 행복한 여수라 그래서 제가 정책토론회를 같이 했더니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놀이터, 공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근접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공원이라든가 녹색그린공원 이렇게 청소년들도 가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공원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역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공원, 어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참 많으나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 지금 성산공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어서 그것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곳에 좀 소외된 곳도 아이들은 자라고 있으니 아동과 청소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녹색 여가공원도 되지만 통합놀이터도 되고 그런 큰 틀에서 좀 과장님 계실 때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또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 공원과장님이 오셨잖아요? 제가 한두 달 전에 장군도 역사문화관광 디자인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또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토론을 했었는데 거기에 안건이 여러 가지 좋은 방안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론회 했으니까 우리 공원과에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공원디자인을 할 것인가라는 용역도 좀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거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지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강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사업단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지금 현재 우리 원도심 하수관거정비사업 계속 관심 갖고 진행 중인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지금 저는 사업진행에 대한 부분은 계획대로 빨리 빨리 조속히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최근에 신기동 뒤에 흥국상가 이쪽에 하수관거지역이 이번에 300밀리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과정에서 이것이 역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가 되니까 물이 상가 안으로 이제 막 넘쳐 들어오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되고 그다음에 역류로 인해서 다른 데 폐기물이나 식당 같은 데서 나오는 오수 같은 것이 냄새를, 다른 지역의 상가 쪽으로 냄새를 또 운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특히 흥국상가 메인 상가 도로가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이번에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민원으로 접수된 것이 한 70건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또 짧은 시간에 물이 빠지면서 우리 하수 쪽은 하여튼 4, 5일 안에 모두가 거의 해소가 됐어요. 이제 흥국상가 같은 데는 우리가 좀 유심히 더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그리고 그날 새벽 5시 50분경이나 됐는데 담당 팀장님이 직접 그 현장까지 또 뛰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장한테도 저는 고맙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다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이돈주 과장님, 오정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26쪽부터 5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528페이지 계약업무관리 서버 대체 구입하고 관급자재 관리프로그램 구입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돈주

이돈주수도행정과장

저희들 수도행정과에서 상하수도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서버가 지금 96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훨씬 초과가 되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오래 돼서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새로 서버를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구입이 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관급은 4백이고 서버 운영체계가 2백인데 나머지 4백은 어디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돈주

이돈주수도행정과장

프로그램은 2개를 구입해야 됩니다. 상수도 하나, 하수도 하나 해서 그렇게 구입이 되고요 서버 운영체제를 하나를 구입하고 그래서 총 천만 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이렇게 서버의 특성상 프로그램 만든 업체에서 서버까지 같이 납품을 하거든요.
돈주

이돈주수도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이거는 별도 별도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돈주

이돈주수도행정과장

예, 서버를 설치해 놓고 운영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특수한 프로그램이나 서버 같은 경우는 가장 운영체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에 맞게쯤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별도로 하는데 사업기간이 7월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미 발주가 났다는 뜻인가요?
돈주

이돈주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할라고 그럽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왜 이게 사업기간이 2021년 7월로 표기돼 있습니까?
돈주

이돈주수도행정과장

아니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라는 얘기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완료된가요?
돈주

이돈주수도행정과장

이것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서버 설치하고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말씀하시는 그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저희 시에 맞게끔 발주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공용 상품 같은 걸 구매하는 건가요?
돈주

이돈주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이것을 프로그램을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런 거 사용할 때도 기존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돈을 주고 그렇게 사실상 사용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구현하고자 싶어하는 계약이나 관급자재의 관리에 대해서 최적화 돼 있는 건가요?
돈주

이돈주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관급자재 프로그램이 사실상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일반 계약 프로그램만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관급자재 프로그램까지 같이 이렇게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할라고 그럽니다. 지금
광지

정광지위원

아무튼 늦게나마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서버를 구축하게 돼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주

이돈주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과입니다. 이영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6, 137쪽, 세출 47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42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요즘에 여수 지난 집중호우로 많은 곳에서 지금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 민원 처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저희 고소동에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D등급이 나온 그 집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수관에서 문제가 비롯되지 않았나 지금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충무동에 지금 안방에 물이 침수가 들어와서 지금 거의 침수가 되다시피 한 집 역시나 골목 안에 있는 지금 하수관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 비단 이런 곳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역구에 있는 그 하수관의 문제들, 지반이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관로의 문제도 문제지만 지반 자체도 또 다 지금 지반이 내려앉았다거나 이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지금 이런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속출될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돼서 국가에서 국가배상책임제라 그래 가지고 먼저 그분들이 직접 자부담으로 수선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행정 관청에 국가배상책임제 서류를 넣어 가지고 지금 배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혹시 유팀장님 오늘 오셨나요?
재영

유재영하수정비팀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아, 네.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주민들은 이제 저는 그랬어요. 주민한테 이건 천재지변이다. 천재지변인데 집들이 또 너무 오래 되고 5, 60년씩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오래된 집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도 한 번쯤은 집을 수리하는데 몇 천만 원의 예산이 좀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민원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속출될 걸로 봐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특별한 거석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재난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소동 그 주택에 대해서도 지금 부시장님 주재로 해 갖고 T/F팀이 구성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 쪽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많이 발생될 건데 저희들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 걸 다 커버하기에는 우리 직원들도 수적으로 너무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근데 이게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 쪽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향

송재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54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비 관련해서요, 2020년도 대비 한 2배 이상 늘었는데 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슬러지 비용이 증가한 건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올 초에 저희들이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이 건조시설이 고장으로 인해서 한 50일 정도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조슬러지는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대행비에 포함돼 있는데 그 비용을 저희들이 소진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지금부터 또 앞으로 올 연말까지 발생될 걸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제가 수리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2020년도에 슬러지 처리 지출비용이 9억67백 정도 되면 2021년에는 거의 18억 정도가 되는데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처리 비용이 늘어나는 거는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러지가 들어오면 이게 건조시설에 넣어서 알맹이로 만들거든요. 근데 건조시설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 시설을 못하고 바로 그러니까 생 슬러지를 갖다가 처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리 비용이 많이 나온 거죠. 우리 건조시설을 계속 돌렸을 경우는 이 슬러지 양이 줄어듭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다른 데다 위탁을 했다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리비하고 운반비가 포함이 돼서 한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약에 고장이 난다면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나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건조시설을 거쳐야 만이 이 함수율을 줄이거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50일 아까 수리하는데 50일 걸렸다 했나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50일 정도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그 정도 위탁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이게 앞으로 지금 당초 9억 얼마인가 우리가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이 돈 가지고 소진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관리대행비에 포함된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처리할 사항들입니다. 위탁하고 계약해서요, 근데 이 비용이 올 연말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에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조시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면 이 비용은 전체는 다 소진되지는 않을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여기 관련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좀 공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 신월동 관로개설공사 교촌치킨 옆에 거기 말씀하시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거 저한테도 몇 번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데 추경에 또 잘, 그 구간이 상당히 길게 지금 잡혀있는데 다 사유지랑 이런 부분에 향후에 해소하시려고 그런 거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큰 도로를 타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권석환위원

예.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나가지 않고 거기서 커트시켜서 옆으로 돌릴 겁니다. 주유소 앞으로 쭉, 근데 그 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로를 사용 안 할 겁니다.

권석환위원

이제 아예 그쪽으로는 안 하고 도로 위쪽으로 지금 다 해 버린다 그 말씀이잖아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쪽으로는 차단시켜 버리고 건너편으로, 관련해서 그 공사 관련해서 자료 추후에 좀 주시고요 그거 하나 더, 지금 그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수장례식장 옆에 우리 벙커부분 그 부분 지금 진행이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여하고 계신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안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한화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한화하고 개인하고의 관계가 돼 갖고 그거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보니까 건물공사는 하고 있더라고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래서 그 밑에 관로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권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기획행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전문위원 윤국한입니다. 이번 제21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애쓰시는 강현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도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송 및 속기 중단】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2페이지 총무과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홍보영상 제작 및 광고료 2천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62페이지 총무과 코로나 19 방역수칙 등 홍보현수막 제작비 1천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62페이지 총무과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조끼 구입비 64백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62페이지 총무과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참석자 실비 48백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64페이지 총무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촉구 활동비 5백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64페이지 총무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환영 기념 행사비 15백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70페이지 회계과 화정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7억48백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76페이지 체육지원과 2021 여수시 체육인의 화합 한마당 행사비 5천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41페이지 문화예술과 마을 유래사 발간비 35백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41페이지 문화예술과 여수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4천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59페이지 사회복지과 여수시 통합현충탑 건립 기본설계 용역 22백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시정부에 위임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시정부에 위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