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문경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맨위로

김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갑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갑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갑수 위원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코로나19의 지속적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맨위로

한종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한종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종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실·과·소·읍·면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관광기획개발실, 민원허가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평화지역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용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7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 및 변경 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감염 확산으로 인해 추진이 불가한 일부 사업을 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결산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해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친 총 규모는 기정예산 5,328억 원보다 305억 원을 증액한 5,633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106억 원보다 279억 원을 증액한 5,385억 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48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0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 83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20억 원, 국·도비 보조금 51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0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6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물건비는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51억 1,000만 원, 자본지출비는 197억 4,000만 원, 내부거래는 12억 2,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83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20억 원, 국·도비 보조금 51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7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6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물건비는 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50억 6,000만 원, 자본지출비는 180억 8,000만 원, 내부거래는 12억 2,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3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는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는 이번 추경에 반영한 주요사업 중 2억 원 이상 증액 편성한 자체사업 목록입니다. 주상절리길 이용요금 교환상품권 구입비용으로 7억 원, 우성연립 매입비 2억 4,900만 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에 3억 4,000만 원, 철원문화재단 운영 지원 10억 원, 이길리마을 두루미쉼터 조성 사업으로 20억 원, 사방사업에 7억 원, 생활환경 개선사업 8억 9,000만 원, 도시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0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에 2억 5,000만 원, 도시계획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상수도 누수관 복구비 2억 원, 상수도 신설 공사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한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0억 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8억 원, 지경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에 7억 원, 소하천 연동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 11억 2,000만 원,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에 6억 8,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15억 원,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 15억 8,000만 원, 철원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 6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4억 5,000만 원, 강원 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2억 1,000만 원, 양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문화공간 신축사업에 10억 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에 2억 원, 시군단위 농업인인력지원센터 지원 2억 5,000만 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2억 2,000만 원, 가축방역용 광역방제기 구입 2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4억 9,000만 원, 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억 원, 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행사성·축제성 사업을 감액 편성하고 철원군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우리 철원군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실·과·소·읍·면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9억 5,160만 8,000원을 증액한 5,385억 4,9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21만 5,000원을 증액한 219억 5,2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변경 내시 된 시군 전환사업 보전분 지방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15억 5,820만 3,000원을 증액한 169억 6,1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6억 1,700만 원을 증액한 107억 2,8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입장료 신규편입과 신철원 공용터미널 매표수입 경정분 2억 1,700만 원을 반영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380만 3,000원을 증액한 58억 4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년도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1억 3,26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2,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세입 경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3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2,34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64억 9,800만 원 증액과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외 5건, 특별교부세 18억 7,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으로 25억 원을 증액하여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51억 6,891만 7,000원을 증액한 2,023억 8,8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외 10개의 실·과, 긴급복구 지원 등 39개 사업으로 23억 4,480만 1,000원을 증액한 942억 6,4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안전총괄과 외 3개 실·과,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5억 1,260만 원을 증액한 403억 1,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관광기획개발실 외 5개 실·과에 야영시설·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등 5개 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증액한 269억 4,1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1억 7,051만 6,000원을 증액하여서 408억 6,7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획감사실 외 17개 실·과·소, 21년도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사업 등 6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108억 4,527만 3,000원을 증액하여서 529억 1,7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76억 원을 증액하여 4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32억 4,527만 3,000원을 증액한 53억 1,2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억 5,392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 9,135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이외에 세입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6쪽부터 54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읍·면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용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75억 7,5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인 백마고지 유해 발굴 및 감식작업의 현장을 영화로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명예로운 귀향’ 제작 지원비로 9,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영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도비·군비 해서.

예, 그렇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게 이전에도 있었나요? 전년도나 뭐……

그때 없었습니다.

없었고, 향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또?

예?

추가로 제작하거나 할 계획이요.

아, 이거 외에는 현재로서는 추가로 더 제작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향후에 제작할 계획은 아직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작 후에 방영이나…… 방영보다는 상영 쪽에 가까울 텐데 어떤 방영이나 상영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방영하는 거는 지금 내년 6월쯤에.

내년 6월이요?

예, 개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내년 6월쯤에 개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장소나 어느 매체를 통해서 합니까? 방송입니까, 아니면 일반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출품을 합니까?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기 때문에 극장을 통해서.

극장이요?

예, 예. 이게 아마 내년이 백마고지 전투 발발 70주년이기 때문에 70주년에 맞춰서 개봉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게.

개봉을 한다? 일반 영화상영관에서 한다는 뜻이신가요?

예.

지금 이거를 언론재단에 의뢰해서 해요, 제작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영이 됐든 방영이 됐든 그것도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다 계획이 잡혀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영화 제작계획만 나와 있어서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멀티스튜디오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근대문화유산거리에 드래곤스튜디오라고 하는 드라마 촬영장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근래 들어서 철원 쪽에 와서 영상을 찍어 가고 하는 그것도 있고, 대형 매체들이. 또 우리 자체적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 마케팅실에서, 홍보마케팅부에서 하고 있는 커다란 굵직굵직한 이야기들도 있고, 또 프로젝트들도 있고, 최근에는 철원 영상콘텐츠 제작을 해요. 관광지, 농산물, 맛집을 중심으로 해서 철원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철원 크리에이터 하자’라고 하는 그것도 해서 영상 제작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철원군만의 자체적인 영상제가 됐든 영화제가 됐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만 갖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거를 영화관이 됐든 작은 영화관이 됐든 아니면 큰 영화관이 됐든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를 준비를 하려고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철원 크리에이터 하자’라는 그런 프로젝트에 보면 철원의 모든 것이 자원이에요. 관광지, 농산물, 맛집. 그러다가 보면 결국에는 이것이 철원의 홍보와도 깊은 연관이 있고, 또 이런 영상제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대표적으로 파주에서 하는 ‘DMZ 평화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영화제도 있고요. 평창에서도 평창국제평화영화제를 하고, 조금 결은 다르지만 춘천에서는 해마다 와인축제를 하고요. 그런 것처럼 철원에서도 좀 철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큰 문화자원을 가지고서 문화자원화해서 그걸 영상제로 가든 영화제로 가든 연극이 됐든 어떤 공연물의 큰 틀에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의미 있는 백마고지전투 이런 것도 의미 있지만,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그것과 연계해서 또 철원군을 홍보마케팅 할 수 있는 자원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 말고 저희도 여건이 되면 저희도 한번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해서 철원군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덧붙여서요. 이게 총 사업비가 2억 5,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도비 자체가 1억 6,000, 도비 교부 4,000, 군비 5,000인데, 도비 자체는 뭐고, 도비 교부세는 뭐예요?

아, 도비 자체는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언론진흥재단에 직접 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도비 교부는 군비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에 맞춰서 4,000만 원을 저희 예산서에 태워서 지출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도비는 결론적으로 2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자원을 나눌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도에서 그렇게 예산을 자체 재원으로 1억 6,000을 세우고 4,000은 저희한테 교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시행 주체가 철원군수라 그랬는데, 시행 주체는 지금 강원도 아니에요, 원래가? 시행주체는 강원도죠?

아, 시행 주체요?

예.

아닙니다. 이거 시행 주체는 저희 철원, 백마고지기 때문에 주체는 저희 철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

주체가 철원이고.

어차피 도에서도 예산을 지출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철원군이 직접 요거를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철원군에서 직접 계약, 시나리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예, 같이 협의를 하고서 그렇게 갈 겁니다.

시나리오 내용도 사전에 알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시나리오는 안 나왔고요. 그거는 나중에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아니,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나와야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나오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2억 5,000이다 이렇게 해갖고 예산 세울 수는 없잖아요.

예산 주문은 2억 5,000만이 돼 있지만 시나리오는 세부적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작가하고 이런 부분이 서로 대화도 돼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안 돼 있는데 그냥 이러고만……

아, 시나리오는 아마 개략적인 거는 좀 나와 있습니다. 개략적인 건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아직은 그거까지는 안 나와 있고, 아마 그거를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면서 아마 저희 군하고 도하고도 같이 협의하면서 아마 그게 최종적으로 작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관해서 하긴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언론재단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왜 물어보냐 하면 나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개봉을 하고 상영을 해서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배분 문제도 있고,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이나 이러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여러 모로 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일단 우리가 돈 줘서 철원군에서 주체를 한다 하니 모든 거를 우리가 주관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나리오 같은 거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알 수 있게. 누군가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대답을 해 줘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 의회하고도 사전에 협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지금 우리가 영상물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영상물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영상물을, 관광객이 오면 보여주고 있는 영상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제작이 된 거죠?

그거는…… 제가 아직 그거는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하여튼 굉장히 오래됐어요, 영상물을 보면. 그런데 그것도 뭔가 콘텐츠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걸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작을 하면서 함께 그곳에서 영상도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실 때는 정말 많이 오고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앉아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평화전망대 같은 데서 영상물 틀어줄 때 그게 앉아서 쉽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물도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한탄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새로운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거는 때 맞춰서 저희가 새로 제작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민통선 안에도 보면, 남방한계선 안쪽으로도 보면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화를 그대로 같이 반영이 돼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영상물을 하는 게 백마고지 유해 발굴하고 이런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에는 유해 발굴을 한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옛날에 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화살머리고지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또 남과 북의 교차가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것까지 같이 들어가서 철원군을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영상물, 지금 90분짜리로 해서 영상물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손쉽게 우리가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평화전망대나 승리전망대에서 틀어주는 그런 영상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좀 전력을 기울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상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개발실장 전선미입니다.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 기정예산액은 192억 3,18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억 8,392만 원 증액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231억 1,5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18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질공원 보전 및 관리비로 4,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비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태봉제 행사 추진비로 3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화강다슬기축제 추진비로 2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마관광상품 홍보 및 운영비로 4,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DMZ 관광 운영관리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철원군 국제두루미센터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한여울길 유지보수비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비로 2억 6,000만 원이었었는데 20억을 증액한 2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당초에는 87억 1,930만 원이었으나 18억이 증액된 105억 4,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사항별 설명서 3쪽에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궁예 선향관 및 전시관 단청공사 3억이 추가가 됐고요. 철원성 미니어처 제작설계가 15억이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예.

해서 18억이 추가가 됐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는 이러한 게 왜 담겨지지 않았었는지?

그게 저희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청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청이 없다면 너무 평범한 그냥 일반 기와집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변경해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궁궐을 짓는 거 아니에요, 옛날 태봉국의? 그런 거 하는데 단청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때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실수였습니다.

그거는 또 하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백년지대계라고 그러잖아요. 좀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든다고 예산을 줄여서 하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어처 제작도 그래요. 미니어처 제작도 아마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미니어처 제작한 곳이.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게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러한 미니어처로 제작을 해 주시고, 단청도 제대로 된 단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청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정도의 단청이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선향관하고 전시관에 단청을 하려고 해요. 선향관에는 저희가 금으로 단청하고 모로단청, 또 긋기단청, 가칠단청이 있는데, 저희가 향교에 보시면 기존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모로단청이에요. 그래서 향교의 수준 정도에 하려고 저희가 지금 선향관에는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관에는 저희가 긋기단청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어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높이가 2m 정도 되고, 가로세로 20~30m 정도 돼서 일반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규모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주세요. 예산만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관광객들이 오시면 “야, 이거 볼거리가 정말 괜찮다.” 할 정도로 멋있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 설명서 6쪽입니다. 보면 지질해설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예산을 잡지 않았었나 봐요?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저희가 지질공원이 지정이 되면서 배치하는 곳을 다섯 곳을 더 늘렸습니다. 두 곳에서 다섯 곳을 또 늘렸고, 그러다 보니까 해설사가 더 필요해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사 인원이 세 명 늘고, 또 배치 장소가 다섯 개 늚으로써 예산이, 활동비가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지질해설사들의 활동일수가 26일이에요. 26일인데, 이거에 반해서 문화해설사나 농촌체험관광해설사의 활동일수는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재로는 일수는 지질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오시는 분들을 해설을 맡고 있고요. 문화관광이나 체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방문하였을 적에 해설을 하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일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일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수가 조금 차이가 아니고 거의 배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체해설사나 문화관광해설사 보면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게 자기네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질해설사하고 우리가 비교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는 일할 데가 없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불만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도 똑같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주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의 종식이 되면 많은 분들이 철원을 방문해서 오실 수 있도록 홍보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 보면 능력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다 갖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 거 총 동원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게 해서 이분들이 일자리를 다른 데로 이직으로 옮기지 않게,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7쪽에 보면 DMZ 관광 운영할 때 DMZ 차량 운행하는데 차량이 부족해서 지금 한 대 더 임차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를 않아서.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직원이 안내하면서라든지 해설사들이 이용하는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차량에 안보관광에 있던 차량을 또 생태평화공원이 십자탑하고 용양보 두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별로 한 대씩 지정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대 임차하는 것입니다. 차량 운행은 직원이나 해설사들이 할 것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 날은 세 번을 운행을 하려고 한 대를 더 임차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두 대는 화요일 빼고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운영이 되는 거고요?

예, 운행을 하죠.

운행이 되는데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안내직원 아니면 해설사가……

예, 예. 지금 보면 차량 같은 경우에 코로나이니까 일반차량이, 지금 차량으로 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불편하고, 또 코로나 감염 때문에 같이 탑승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고, 또 차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게 임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차량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위험요소가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보험처리라든지 또 안전운행 하도록 각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여울길, 항시 정비가 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한여울길 코스별로 제초작업이라든지 정화작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음 주서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와 거기 단체 6개 단체와 같이 해서 한여울길 정비라든지, 한 달에 두 번 정도 청소하고 이벤트 행사도 하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여울길 정비하려면 그래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산을 할 때 일반 뭐라 그래야 되나, 단체들 있잖아요? 단체들한테 맡겨갖고 하게 되면 그 단체들도 자기네가 예산 확보도 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우리 관에서만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내에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인건비 지급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지역에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참여한 단체와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는 하고 계시나요?

한 달에 두 번 정도하고요,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많이 방치해뒀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기분 좋게 한여울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리 쪽에서 나오다 보면 아직까지 정비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서 좀 하다가 보면 불쾌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좀 깨끗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아무리 용역을 줘서 자원봉사센터 그 안에 있는 단체에서 제초작업도 하고 청소를 한다, 그래도 우리 관에서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돌면서 어떻게 됐나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답변을 부군수님이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실수로 했다 그랬죠? 기간이 연장되고, 또 사업비가 추가로 된 거에 대해서 실수로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계속비사업이 근대문화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7년 사업이 1년 늘어서 8년이 됐고, 그런데 그다음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5년이 6년이 됐어요. 다 1년이 지났고, 그동안 7년, 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왜 지금 과장님이 맡아서 이게 연장이 되고, 또 사업비도 증가됐는지? 이게 단순히 실수로 해서 18억이 증가되고, 기간이 연장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누군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부군수님 말대로 사업의 완성도를 완벽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해보니까 철원군이 알다시피 유사 군보다 2020년도에 이월금액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좀 신경 썼다 하면 이렇게 기간이 연장되고 이월금액이 계속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18억 전부가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단청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저희가 놓쳤던 부분인데, 좀 격이 있는 그러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 놓쳤던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여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의회에서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도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증액이 좀 많이 되었어요.

예.

태봉국 테마파크의 증액사유를 분석해 보면 이거는 전시관과 미니어처 제작에 필요한 사업의 내용의 변경이라고 본다고 하면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증액사유는 행정소송 장기화에 따른 변경, 주 위치 변경, 그러면서 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추가, 또 법정부담금 이런 게 생겨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행정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비는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돌발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근대문화거리만 놓고 보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증액된 근대문화거리사업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행정소송이 세 건이 진행되는 거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소송이 종료가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너무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시관만 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변경에 따라서 또 46m 정도 약간 변경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반이 좀 약해서 거기에 파이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불가피일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은 기간 안에 해야 되고 소송 때문에 늦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예산 관련해서 저도 담당계장님한테 충분한 질문을 드려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실장님. 관광개발실이 생기면서 아주 큰 흐름에 직면했고, 또 그 흐름에 따라서 실장님과 관광기획개발실에 계시는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한탄강 개발을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거기에 한탄강 관광개발의 장·단점, 그리고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관광기획개발실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한탄강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탄강이라는 장점은 현무암으로 협곡을 이루어서 주상절리가 곳곳에 또 분포되어 있고, 기암절벽이 한탄강과 조화를 이루는 정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한탄강 개발은 무한하게 할 수 있는 정말 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탄강 관광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도 해설사가 늘어나듯이 일자리 창출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증대하는 이러한 장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장점을 살려서 더욱더 한탄강 개발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탄강 개발에서 주식회사 넵스가 우리와 MOU도 맺고 진행 중인데, 지금 굉장히 진행이 더딘 상태예요. 현 상태를 어떻게 실장님께서는 넵스의 한탄강 사업 의지를 진단하고 계십니까?

대기업이 철원에 와서 철원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라든지 관광의 주도 역할을 해 주기를 정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넵스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넵스도 장기화에 따라서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넵스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철원의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접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의지는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래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꼭 사업 의지를 확인하셔서 대기업에서의 철원에서 어떤 관광의 이익을 보는지 한 번 더 판단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한탄강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리면 물윗길 트레킹이 굉장히 인기가 좋고, 많은 분들이 오시고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오는데, 그중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출발지가 태봉대교 아래에서 출발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한 200여 미터만 더 올라가면 직탕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 한탄강이 관광의 중심지고,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직탕, 승일교, 고석정, 순담 그렇게 이어졌고 많은 분들이 직탕폭포를 기억하고 계신데, 직탕폭포를 한탄강 부교길, 물윗길 트레킹과 연계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태봉대교에서 출발을 다리 밑으로, 아래 하향으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리가 가까운 직탕폭포가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보지 않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올해에 만약에 물윗길이 10월 달에 개통이 된다면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이라든지 이러한 주의를 좀 요해야 될 것 같아서 출입구는 우선 하나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기존대로 물윗길은 운행을 하고 저희가 그 입구에다가 직탕폭포를 안내를 하고 포토존을 조성을 해서 많은 분들이 가까우니까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직탕폭포로 내려가다 보면 주차장도 없어요. 또 사유지가 있어갖고 주차장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주차장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주차장 마련도.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물윗길은 아니어도 코로나 때문에 방역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물윗길은 아니어도 직탕폭포 앞에 부교를 좀 넓게 설치해서 포토존으로 쓸 수 있게끔, 겨울이면 얼음이 얼어 있는 직탕폭포, 지금은 물이 흘러내리는 직탕폭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좀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 실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울러서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따라서 유네스코가 우리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철원 한탄강을 지정 했어요, 포천하고 연천하고도 하지만. 그럼 우리 철원군만의 특색 있는 유네스코라고 하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우리를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한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발전방향이나 성공전략 같은 걸 준비해보신 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정말 세계적인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된 거는 참으로 철원군의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조금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나,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저희가 다양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질공원과 연계해서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하고 있고요. 세계지질공원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지 또 저희가 지역푸드라든지 지역기프트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지역푸드라고 하는 거는 철원에서 생산되는 이런 농산물을 가지고 어떠한 먹거리를 개발을 해서 식당에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사업을 한다든지 또 철원에 와서 어떤 물건을 사갔을 때 지역기프트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여러 가지 저희가 지질공원과 관련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행코스 같은 경우에도 지질과 관련된 곳곳을 다녀보면서 시내를 들를 수 있는 코스를 저희가 한 세 개 코스로 개발을 해서 내년서부터는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주민소득과 연결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예산서에 보면 우리 관광개발실에 있는 많은 부서들의 예산은 들어와 있는데, 물론 필요치 않았으니까 올라왔지…… 농촌관광하고 안보관광 쪽의 아주 예산이 안 들어왔어요. 이것은 “예산이 추경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도 하지만 한탄강관광이라는 속에 안보관광과 농촌체험관광이 조금 규모나 관심도나 그런 것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그 속에서 물론 한탄강을 중심으로 가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농촌체험관광, 그리고 안보관광에 대한 그 속에서의 어떤 독립적인 길이라든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원을 찾는, 철원이 관광지로써 찾는 곳이고 또 머무를 수 있는 철원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머무를 수 있으려면 체험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거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저희 체험농장을 좀 더 개발하고 철원만의 특색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연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또 현재로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안보관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보관광, 체험관광, 또 탐조관광, 여기 지금 새로 되고 있는 주상절리 은하수교를 전부 아울러서 철원을 정말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 또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한 데 묶어서 좀 깊이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짧은 시간동안, 실장님으로 부임하신 짧은 시간동안 많은 걸 준비하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같이 하셔서 우리 한탄강 중심으로 철원관광이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맡은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은 잘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다른 위원님들 다 얘기하셨지만 역사공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공원의 여건 변경이 돼갖고 역사공원이 20억이 더 증액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라든지 각종 여건이 안 좋아서 뭔가 변경이 된다, 라고 하면 총 사업비의 10%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총 사업비의 거의 50%, 40% 가까운 금액을 증액한다.” 이건 누가 들어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세부적으로 자료 주신 거에 봐도 ‘행정소송 장기화에 따른 주 전시관 위치 변경에 6억 3,000이 든다.’ 위치만 변경이 되는데 어떻게 6억 3,000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통합감리용역 역사공원하고 궁예, 물론 아까 얘기했던 18억 포함해서 ‘감리비가 5억이다. 더 들어간다.’ 그다음에 또 ‘총 사업비가 예산 대비 군비가 미확보된 게 3억이다.’ 그리고 그 밑의 4번에 보면 ‘각종 법정부담금 납부 추가분 5억 7,000.’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군비 미확보하고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됐고요. 시간이 흘렀으니 나중에 별도로 와서 위원님들 다 계실 때 그때 얘기해 주시고. 이 내용을 봤을 때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아니, 뭔 사업이 우리가 33억 갖고 출발한 게 20억을 더 보태서 53억으로 마무리하겠다. 그것도 뭐 7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마지막에 몰빵으로 이렇게 20억씩 세운다는 거는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물론 먼저 와서 설명해 주신 거 대충은 우리가 알아들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별도 시간이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주문을 드리는 게 “여건 변경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정도의 여건 변경이라고 하면 애시당초 처음서부터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 우리 궁예사당, 전체적으로 언제쯤, 2022년의 언제쯤을 완공시점으로 잡고 있죠?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은 올 안에 조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선향관 같은 경우에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영정사진 관련해서 위원회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전시관도 지붕을 하고 있고, 들어가는 안내센터도 지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올 안에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뜻이 뭐냐면 우리 궁예사당 건립시점에 궁예 표준영정이 걸리지 않는 궁예사당은 좀 무의미하지 않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게 표준영정이 우리 준공 시점에 완성이 안 된다? 참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기 어려우시죠?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9차까지 심의를 개최를 해서 안에 제작을 하는 거는 동의를 했고, 지금 채색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면심의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분들이 열다섯 분 정도 계시는데 모이지를 못해서 논의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색에 관해서 하려면 3번 정도 심의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지금 3월 달에 개최를 하고 지금 계속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 준공을 올해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2022년으로 넘어가면, 예를 들어 “5월, 6월까지 영정이 안 됐다.” 그때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고증이 되지 않고 표준영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은 없고, 저희가 문화재청에 심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을 찾아가서 조금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 비대면, 그리고 그분들, 다 그분들 나름대로 맞추려면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나 제안을 드리면 표준영정이 안 되면 우리 궁예왕 위패라도 하나 만들어서 궁예사당 완공 시점에 맞춰서…… 향교 가서 보셨죠, 위패?

예, 예.

그건 굳이 문화재청하고 협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궁예대왕 해서 나무를 하나 깎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공사시점에 맞춰서 방안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 다각도로 준비를 해 주시고,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가 가시면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허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실장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허가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119만 원이 증액된 127억 1,2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서비스 개선에 자산취득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 정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연동지구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던 7억 1,200만 원은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해서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지원 우성연립 매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매입비로 2억 4,979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4,2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450만 원이 증액된 9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 하단부터 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600만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새주소사업 지원 일반운영 도로명판 설치비로 600만 원이 증액된 9,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외 2건에 89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9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허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창구 서비스 개선에서 지금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발급하잖아요. 관내에 보급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체 열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열두 대. 열두 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유지관리비도 저희가 다 부담하나요?

예.

그러면 혹시 지금 동철원농협 직영지점에 하나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는데, 다른 공공기관이나 어떤 기관에서 설치를 요청하거나 했던 읍면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 부서에 아직 추가적으로 요구한 데는 없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조사를 해봤더니 요청하는 데도 있고요. 또 교체를 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교체는 기존에 있던 걸요?

예, 기존에 있던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잦은 고장에 의해서 이게 어디에 무인, 우리 행정기관에서 무인발급기를 사면서 쓰던 거를 줬더니 고장이 잦고 그래서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걸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교체 및 신규설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연립 매입 관련해서 한 2억 5,000 추가로 또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땅, 도시계획도로 나머지 지분……

기존에 편성된 것은 열두 가구의 건물하고 부지, 그거가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거 반영되면, 우성연립 현 상태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열여섯 가구 중에 1차분으로 정리된 게, 보상처리 된 게 아홉 가구인가 그렇게 1차분이 나갔고요. 또 계속해서 서류가 정리돼야 되거든요. 등기이전 관계 이런 것이 정리되는 대로 하는데, 지금 동의는 다 됐고 아마 추경이 또 이렇게 이번에 원만하게 편성되면 사업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구당 평균 얼마 정도 지금 지급되는 거죠?

예?

만약에 이번 추경까지 다 보상이 나가게 되면 열다섯 가구인데 한 가구당 평균 얼마나 정도 지급되는 거죠?

감정평가니까 한 7,500 정도, 그다음에 이사비용 하는데 이사비용하고 하면 거의 1억대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여섯 가구는 다 동의한 상태고?

동의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철거는 언제쯤 됩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합센터 관련한 관광파트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연초부터 제일 그쪽의 시급사항이 황해슈퍼 건너편.

예?

황해슈퍼 건너편.

예.

철거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제일 먼저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아직도 철거 안 되고 있어요. 관련돼서 그게 선행돼야지만 되는데, 그래야지 복합도 올해 착공할 거고, 우성연립도 철거할 거고, 또 농협에서도 하나로마트 계획이 있고. 그런데 그쪽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늦어지는지 실장님이 어떻게 답변할 수 없으면 기감실장님이 답변……

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감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예,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아마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예산이 금년도에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협의는 거의 다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마 하반기에 사업이 곧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일단 그거는 한번 관련부서하고, 어차피 도시계획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도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언제쯤 착공하는 건지 이제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줄 때가 됐어요. 지금 계속 한다는 얘기만 있고 언제 하는지 몰라서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관련해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가구당 이사비도 주고 매입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우성연립 가구당 이사비까지 해서 한 1억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우리 이길리 대상자 비교해보셨습니까?

이길리 현재 현 부지에 감정평가 해서 현재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일부 주민이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평가가 됐다.” 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현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예?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아, 이길리 거 관련이요?

이길리 관련, 우성연립 관련 자료.

예.

열여섯 가구 거기가 한 60……

60가구.

예, 60가구에 대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원허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성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정 지원체계 강화 등의 사업에 대하여 3억 1,376만 7,000원을 증액한 672억 313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코로나19백신 접종 차량 지원에 따른 임차료와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협상 확정에 따른 지급기준변경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사업 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보안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 추가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백신 접종에 75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임차료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행사운영비 작은마을전통축제 운영비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5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을 위한 관리자 인건비에 도비 변경 내시 및 사회보험료 부담분 반영을 위해 5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하단부터 4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021년도 공무직 임금협상 확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인건비 및 각종 부담금으로 3억 96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을 위해 1,2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강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금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액은 32억 8,593만 4,000원으로써 균특보조금 5억 4,260만 원, 특별교부금 12억, 도비보조금 1억 3,576만 원, 군비 13억 7,757만 4,000원으로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요구사안별로 구분하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제안 변경 두 건, 특별교부세 등 보조금 신규 교부 네 건,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세 건, 군비투자 신규사업 한 건 등 총 열 건의 세부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홍보를 위한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중 도비보조금이 당초 내시금액 대비 500만 원이 삭감되어 군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정책 사업에 지경리 상습침수지 정비 사업이 선정되어 배수로 0.5km, 배수관거 확장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특별교부세 정책 사업에 연동천 정비 사업이 선정되어 소하천 정비를 위한 0.8km 정비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 원, 군비 5억 원 등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업체 재정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 되어 균특보조금 1,26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2,876만 원, 군비 2억 100만 원 등 총 1억 6,2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운수 종사자분들의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콜택시 운영비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명목의 예산 1,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택시사업의 활성화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독서당길마을, 순담마을, 문혜1리 마을을 추가로 선정함에 따라 손실보상금 부족액으로 예상되는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차량연한이 도래한 2012년식 농어촌버스에 대한 대폐차 차량 한 대가 확정됨에 따라 도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7월부터 직영 운영하는 신철원시외버스터미널의 매표수입이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백신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 기존에 산정했던 금액보다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억 9,42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3개소에 대한 무인카메라 설치를 위한 균특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균특보조금 5억 6,000만 원, 군비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3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 대응기능 강화 현수막 제작에 관련해서요, 이게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단계 홍보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방법의 홍보방법은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현재 문자로도 홍보하는데, 문자하고 매스컴으로도 홍보하지만 그래도 현수막을 게첩 함으로써 주민들이 중요 몇 개 제재라든가 그 사항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거리 두기가 개편됩니다. 개편될 때마다 관내 한 20개소에 현수막을 게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하고요?

문자로도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하고. 관련해서 사회단체나 마을, 이장협의회 이쪽이랑도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거는 검토해보셨나요?

지금 현재 재난문자는 행안부에서 너무 남용이 된다, 그래서 좀 제한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부터 마을방송을 이용해서 하루에 한 차례 정도 코로나라든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사항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문안을 작성해서 읍면에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아마 1일 1회 이상 마을방송으로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보는 건 거리에 나와야 보는 것도 효과도 있지만, 또 문자도 나름 깊이 있는 문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놀이 안전대책 관련해서요, 예방대책 추진에 관련된 예산해서 하는 건 저거 하는데, 지금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안전한 물놀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된 곳을 순찰 내지는 안전지도를 하는데, 지정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물놀이뿐만 아니라 야영, 또 요즘은 야영도 하고 비박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담터 같은 곳, 또 안양골 같은 곳, 그리고 승일교 밑에 텐트를 쳐서 거기 뭐라 그러죠? 차에 달고 오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차박이라고 하는 것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지도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는 17개소를 정해서 운영했고, 그다음에 담터에서 작년에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올해 18개소에 대해서 한 50여 명을 매일 안전요원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구간을 전 구간을 다 통제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도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지역, 그래도 한 18개소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안전 강화에 조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아마 녹색성장과나, 예를 들어 안양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일자리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아마 산불은 안 하지만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안전을 총괄하는 총괄과니까 그런 쪽에 정기점검, 수시점검은 안 되더라도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타 부서랑 협조해서 안전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홍보현수막 제작에 관련해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현수막 사회적 거리 두기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걸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청양3리 뒤에 하천 있죠? 관련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그쪽에 캠핑카도 많이 오고, 지금 시골 쪽으로 도시에서 많이 밀려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청양3리 주민들이 전화 왔어요. 주말에 사람들이 무척 많이 왔었는데, 그분들이 밤에 주말이고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밤에 술도 먹고 고성방가도 지르고 막 그래요. 그거까지는 좋은데, 거기 화장실 같은 것도 있는데 화장실을 쓰지 않고 주변 하천이나 제방에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오줌 누고 똥도 싸고 그런 형태로 돼 있대요. 현수막 거리 두기 걸고 있지만 그런 제재를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가 아니고 쓰레기라든가 그런 거는 환경분야에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저도 주말에 이렇게 다녀봤는데 날씨가 좀 더워지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보면 마스크도 안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50명 안전요원을 배치했지만 다시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물놀이 안전만 이렇게 통제할 게 아니고 거리 두기라든가 쓰레기 이런 것도 같이 홍보하라 그러고, 급하게 저희가 월요일 날 현수막을 또 제작을 했습니다. 거리 두기라든가 쓰레기 되가져오기 현수막을 해서 전체적으로 인력으로 단속을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곳에 현수막을 또 게첩…… 거리 두기랑 관계없이 안전이라든가 물놀이 했을 때 하고 쓰레기 같은 거 이런 문구를 좀 넣어가지고 현수막을 오늘 정도 게첩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또 지금 여름 피서철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게 염려되고 있어요. 현수막, 홍보물 이런 거 부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행정에서, 관에서 나가서 지도·단속하는 것도 그래야지 심각성을 알지, 마냥 방치하면 주민들은 행정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에 가서 호소합니까? 주무부서나 관련된 부서 같이 현수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단속·점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하고 또 읍면하고 저희하고 해서 단속도 하고 또 홍보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이에요. 지금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에 1억 5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게 버스 구입하는 건가 봐요? 설명서 15쪽.

아, 이거는 2012년도에 버스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9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납니다. 그래서 제일여객에 보면 한 세 대 정도가 있는데 세 대 정도로 올렸는데 한 대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를 교체하는 걸로 저희가 잡아서 1억 500만 원인데, 도비가 1,200만 원, 그다음에 군비가 2,800만 원, 자부담 6,500만 원으로 해서 한 대 구입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지금 오지에서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분이 타고 계시는지 파악은 되어 있나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보면 버스가 오지에서 나오는 버스는 거의 빈 차로 나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그런 데까지 버스를 운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저희가 그래서 희망택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시면 희망택시로 많이 변경을 하려 그러는데, 주민들이 또 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지버스가 소득은 안 되지만 그래도 교통편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희망택시 쪽으로 많이 바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비용이면 희망택시 운행하는 게 담터 같은 데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곳에 버스 노선이 있어가지고 희망택시를 사용을 못 하고 항상 버스를 타야 되는데 종점에서 집에까지 가시려면 또 한참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희망택시라는 거 당신들 지역에도 좀 들어왔으면……”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지에, 많은 분들이 이용 안 하는 그런 오지마을은 굳이 버스가 아니고 희망택시를 이용을 하셔서, 요즘 뭐 버스 타시는 분들 보면 거의 어르신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 자가용 타고 다니고 버스는 잘 안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희망택시도 오지에는 많이 한번 찾아서 희망택시를 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원하는 마을은 항상 가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버스가 들어오는 걸로 요청하는 마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데가 있다면 마을주민들이 협의만 된다면 희망택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지마을에 하루에 몇 분이 버스를 이용을 하는지 그거는 좀 확인할 수 없을까요?

지금 그 용역을 작년부터 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한 10월 달 정도 되면 용역이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월 달이 돼야지 알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먼 오지마을은 희망택시가 들어갈 수 있게, 그게 용역이 나오기 전에 희망택시를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1회 추경인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군청 뒤에 사놓은 거 있죠?

예.

그건 왜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거?

이쪽은 설계과정에서 한 1개월 정도 지연이 됐고, 어제 시공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9월 달 아니면 10월 초까지는 완공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나무가 우거져서는 화재의 위험도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예산 세운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알다시피 일부러 늦게 한 건 아니겠지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차는 계속 그렇게 들이대 놓고, 지역주민들은 자기 차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면서 멀리 세워놓고 오니까 대단히 불편해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조치해 주세요.

지금 시공업체가 선정됐으니까 나무부터 우선 빨리……

나무부터, 수목부터 제거하고.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빨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경리 아까 상습 침수지역에 불당천하고도 연관이 되죠?

불당천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개로 봐야 돼요?

예, 작년에 지경리 주간노인요양원인가 그 뒤의 그쪽이 산사태가 나면서 토사하고 나무 같은 게 배수구를, 배수흐름을 좀 저지하는 바람에 많은 농경지도 피해를 보고, 도로에 또 배수가 안 돼서 도로에……

나도 현장 가봐서 아는데, 이게 불당천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

불당천은 지경리 쪽, 문혜리 쪽 그쪽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거……

불당천이 지경리 쪽에도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예.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 강원도에서 와서 아마 불당천 쪽 정비계획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낮에 위원님들이 다 갔었어요. 그거하고 연관이 되면 같이 연동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계획도 한번 살펴보세요.

예, 한번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감소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벽지노선은 작년에 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게 반영이 돼서 도에서 이렇게 증액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 용역 준 거에 의해서 나온 거군요, 이게.

예.

그다음에 택시 브랜드 콜센터 운영비 이거는 이거로 충분해요?

예?

택시 브랜드 콜센터 운영비 지원하는 거.

예, 예.

이건 충분해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택시가 관내에 103대가 있는데, 브랜드 콜 운영에 희망하는 택시가 71대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이게 한 달 이용수수료가 4만 3,000원인데 저희가 한 달에 3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1만 3,000원을 내서 올해는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택시든 버스든 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자꾸 삭감하려고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매표수입 운수업체 반환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예산서 3쪽, 신철원공용터미널 운영관리사업.

예.

설명해 주세요, 이 예산이 뭔 예산인지.

이게 저희가 매표를 하면 그거만큼 운수업체에 지불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당초예산 수립할 때는 매표 운영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겠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좀 수입을 너무 낮춰서 저희한테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인수하면서 경기고속이라든가 강원여객에 가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입이 나는지 그때 협의를 해보니까 최소한 해도 1년에 1억 5,000 정도는 매표수입이 나온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게 7,800만 원 정도 매표수입이 나오는 걸로 정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이죠?

예, 운영 중입니다, 7월 1일부터.

그러면 거의 한 20일 됐네요?

예.

20일 됐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매표를 해서 서울 가신다고 하면 5,000원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00원을 받아서 전부 우리 수입이 오는 게 아니라 버스회사에다도……

한 89%를 버스회사에……

준다?

납부를 하고 한 10.5%는 수수료로.

자체수입?

예, 자체수입이 됩니다.

수수료. 그러면 인건비도 안 나오겠네요, 아주?

자체수입으로 저기 하든지 하면 하면 6개월 했을 때 한 2,600만 원 보고 있는데, 저희가 네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매표 세 명, 환경 정리하는 분 한 분해서 네 명 했는데, 그 인건비만 해도 6,1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 사무용품 해서 7,89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입이 30~40%뿐이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수입이 안 되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가지고 직영을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아까 김선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벽지노선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한 명이 타더라도 그걸 없애면 또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어떤 주민들은 버스 시간대를 늘려달라는 데도 있고 이게 참 운영의 묘인데, 이거 한번 한 3개월 운영해보시고요. 운영하는 수지를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빨리 설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속방지턱 하는 거, 그거를 민원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그전에 경찰서에서 저걸 했죠? 심의하고 그랬죠?

예,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게 지금 변경됐죠? 아마 심의하는 거는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걸로……

과속방지턱은 건설도시과 도로 관련……

거기서만, 굳이 경찰서하고 협의 안 해도?

아니, 거기서 주관해서,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경찰서하고 협의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팩트를 한번 확인해보셔서……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기는 더 쉬운데, 그러다 보면 무작위로 많이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과속장비턱으로 함으로 해서 이익 보는 사람 있고, 손해 보는 사람 있기 때문에 이해가 상충돼요. 이런 것도 해달라고 해서 다 해 주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협의를 한다, 라고 하면 경찰서에다가 밀어버리면 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어차피 교통경찰은 지방자치로 넘어오니까 이게 우리 자체에서 한다, 라고 하면 이게 큰 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도 좀 알아보시고요. 과속방지턱이나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데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언론에서는 장마가 끝났다고 합니다. 우리 철원 특성 아시죠? 저희는 8월, 벼꽃 필 시기에 많은 비가 집중해서 온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아픈 기억이. 수방대책 잘 하고 계시죠?

하여튼 올해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생창리하고 이길리가 최고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생창리 쪽에는 하천 준설도 저희가 1.7km를 했고, 제방도 60cm로 제방옹벽을 설치했습니다. 또 그거 갖고도 안심이 안 될 것 같아서 간이펌프 시설을 3개소를 설치하고 간이펌프를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창리 주민 두 분을 고용해서 24시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리도 저희가 당초에는 용역업체하고 전문가 했을 때 톤백 2단 쌓고 흙 다지기 해도 안전하다고 했는데, 또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또 “그거 갖고도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그래서 5단에서 6단은 쌓아 달라.” 그래서 그것도 반영을 해서 6단까지 쌓고 거기다 방수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길리 배수펌프장도 작년에 침수가 돼서 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올해 다 완전 복구를 해서 분당 한 1,800톤 펌핑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다시 아픈 추억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화지역발전과는 기정액 대비 1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2,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DMZ 평화의 길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 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DMZ 평화의 길 주노선 중에서 민통선 출입 구간에 대해 CCTV나 영상감시장치 등 출입체계 개선에 따른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관·군 상생협력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화지역 5개 군에서 실시하는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민군 화합 다목적휴게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기정액 3억 4,7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군 장병을 위한 야외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군비를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DMZ 평화의 길 비마교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시설비 1억 4,300만 원과 시설부대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사업으로써 지난해 집중호우로 유실된 DMZ 내에 화살머리고지를 연결하는 교량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DMZ 평화의 길 비마교 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3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사업량은 교량 신설 1개소 60m와 접속도로개설 260m가 되겠습니다. 이상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서 1페이지에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아, 구체적인 사업 답변이요?

예, 예.

이 사업은 민통선 전체 출입에 관련된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다가 지금은 중단됐지만, DMZ 평화의 길 부분 중에 민통선 구간이 있어요, 군부대가 거치는. 예를 들어 토교저수지 제방 구간하고 그다음 이길리서부터 정연리를 통해서 도창리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 출입 체계를 약간 개선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인솔자가 데리고 가고 오고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그거 대신에 CCTV, 원거리 CCTV나 영상감시장치, 그다음에 보강 펜스나 이런 걸 쳐서 인솔자 없이도 다닐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검문소 출입하고는 다른 거죠?

예.

검문소 출입하고.

예.

그런데 여기는 출입 간소화라는 목적이 있어서, 사업목적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민통선 출입 간소화라고 하면 우리가 알기에는 그냥 검문소를 통과하는 그런 부분으로 아는데, 이거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느 특정 구간에 인솔자 없이 갈 때 위치를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영상장치들을 다는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설명인데, 맞는가요?

예, 그게 그런 쪽입니다.

설명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있어요. 평화의 길 주노선 위치추적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치추적시스템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정확한 거는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봐야 돼요. 군부대에서 지금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건지도 저희가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위치추적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우리를 감시한다는, 안전을 위해서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감시한다는 의미로 더 많이 와 닿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나중에 사업이 군부대 협조 될 때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에 관련돼서 이건 지금 10월 중에 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아요.

당초 계획은……

당초계획은 그랬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할지, 개최 여부에 관련돼서 불투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할 수 있다고 장담을 못하죠. 우리가 지금 5포병여단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현재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해서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좋겠지만 못하게 되면 도비 반납하고, 아니면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우리 철원군의 관내 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좀 과감하게 사전에 과감한 결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또 관심이 화지리에 있는 생활형 녹지공간 조성. 설명서 5쪽이에요. 그게 아직 공사 시작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착수는 됐는데, 지금 부지정지 중에 있거든요. 부지정지 중에 있고, 지금 하는 게 안전벽 쉼터 설치하고, 진입구간 도로 연결, 소광장 터파기. 이렇게 먼저 공사를 할 부지를 먼저 다져놓은 다음에…… 그리고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쇄석 포설이나 그다음에 편의시설 정자나 운동기구 이런 거 놓는 거,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놓은 거 이런 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단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조경 식재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지금 식재할 시기가 아니라서. 그래서 찬바람이 나고 해야 조경 식재를 하면 어느 정도 공원의 모습이 갖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봄서부터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거기다 들깨를 심은 적이 있었어요. 아시죠? 들깨를 심었는데 그거를 또 현수막에 사적인 작물을 심지 말라고 현수막을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다 그런 작물을 심었습니다. 심고 나서 민원이 들어갔겠죠. 들어가니까 며칠 안 돼서 그걸 다 밀어버렸더라고요, 들깨를. 자꾸 그런 유휴지가 생기면 우리 농민들은 뭔가를 자꾸 심고 싶어 해요. 빨리빨리 공사를 해 주셔야지 그런…… 그분은 그 들깨 심느라고 또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을 했는데, 들깨 모종까지 싹 갈아엎어 버려가지고 좀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파헤쳐진 모습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도 보기 흉하고 해서 빨리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라든가 다 들어갈 계획이죠?

예, 당연히. 당초에는 사실 3억 5,000 갖고 2,400평정도 되는 부지에 처음에 하려고 봤더니 너무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 좀 더 따오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 군비를 좀 증액을 해서 화장실하고 이런 부분들 추가로 설치하게끔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거기. 그런 공간에 그런 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게 좀 시작을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다시 단도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뒤에 DMZ 평화의 길 연결도로 개설사업 있잖아요. 바로 뒷장에요.

예, 예. 이게 다리 개설하는 사업이거든요, 비마교라고.

아, 비마교.

예, 예. 이게……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거를 평화의 길을 만드시는데 보니까 제가 가는 곳에다 중간지점에 뭐 화장실도 요구도 했었고, 벤치도 요구하고 했었는데, 양지리 그쪽에 보니까 벤치는 있더라고요. 양지리에서 이길리 넘어가는 데 보니까. 양지리 그 로터리 있잖아요, 회전 로터리 있죠?

예.

예, 거기서 이길리 넘어가는 쪽, 지뢰 저거 해놓은 데 바로 옆에 보면 벤치들이 쭉 나열을 해놨어요. 거기다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늘도 없이 그냥 벤치만 덜렁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벤치가 들어갈 자리를 적절하게 찾아서 벤치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또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길리 가기 전에 이렇게 언덕 내려가잖아요. 거기 밑에 보면 체육공원을 하나 조성해놓은 데, 거기에도 벤치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늘은 하나도 없고 그냥 벤치만 덜렁하니 있는 게 참 보기에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그늘막이라도 해 주고서 벤치를 거기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늘막은 하나도 없고 그냥 벤치만 덜렁 하니 갖다 놓고. 그쪽은 전방 지역이고 해서 낮에나 사람들이 다니지 저녁때가 되면 사람이 없어요. 그 벤치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저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뜨거운 뙤약볕 밑에 앉아서 누가 쉬고 갈 사람도 없을 거고. 해서 차라리 그 벤치를 맞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줬으면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게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한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DMZ 평화의 길 사업은 지금 저희가 화장실하고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소공원 이거는 정연리, 정연리 배수펌프장 앞에 게이트볼장 옆에 거기다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길리 말씀하셨는데, 이길리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화장실은 거기다 화장실 설치할 계획은 있는데, 그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조사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둘러보시고 벤치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그거 좀 확인해서 있어야 할 곳으로 좀 옮겨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 사업이 이게 시작은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DMZ 평화의 길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백마고지부터 쭉 해가지고 노동당사 거치고, 학저수지 거치고, 그다음에 양지리 철새공원 거치고 해서 이길리, 정연리, 도창리 해서 화강으로 나와서 와수리, 자등리, 그다음에 넘어서 잠곡리, 화천 경계까지 가는 건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점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거점센터는 양지리 철새마을 거기다가 조성 중에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코스가 한 70km가 되는데, 그중에서 군부대에서 관할하는, 군부대의 출입 승인을 거쳐야만 가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는 군인들이 가이드,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을 꼭 붙여서 가라.” 이런 조건을 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CCTV나 영상감시장치, 그다음에 보강펜스 이런 것들을 대신한다는 거죠.

예, 왜 물어보냐면 이게 군부대에서 요구를 해서 아마 이게 시작한 건데, 이게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걸 설치함으로 해갖고 그 전에는 군인들이 들어오면 같이 따라다니거나 이런 거는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휘관이 바뀌다 보면 이것도 설치가 돼 있고, 또 만에 하나 사고 날까 봐 군인을 또 붙인다고. 한두 번 속된 말로 우리가 속아본 게 아니잖아요. 사단장 있을 때 “어디다 해 달라, 내가 어디 가도 이거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지휘관 바뀌면 또 거짓말 되고. 매번 우리가 당하면서 이 양반들이 해달라는 걸 이렇게 다 해 줘야 되느냐. 만약에 해 준다, 라고 했을 때 진짜 우리가 실익이 뭔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게 된 취지에 맞는 하다못해 걔네들도 저거를 좋아하잖아요, 써달라는 거. 합의서라든지 협의서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어야 지휘관이 바뀌어도 우리가 그걸 내밀고 “우리가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으니까 이렇게 계속 시행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매번 지금처럼 당한 것처럼 또 당해요. 마현리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CCTV랑 많이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몇 십억 들여서 뭔가 해달라잖아요.

아, 이 부분은 각 지자체하고 군부대하고의 관계라기보다는 우리 지자체의 제일 윗 단계인 행안부하고 국방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협의가 됐으니까 협의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국방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서를 우리가 사본을 하든지 해서 사단사령부하고 우리하고 갖고 있다가 뭔가 일이 있으면 그걸 내밀어가지고…… 왜냐하면 지휘관이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이거 시설을 몇 십억씩 들여 갖고, 아니면 몇 억씩 들여 갖고 설치해놓은 거 무용지물 안 되게 해달라고 주문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중앙에서 중앙부서끼리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 철원군하고 관할부대들하고 아마 그런 부분 합의각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조건, 이런 부분들 기재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해놓고도 1년, 2년이 안 가잖아요. 마현리 같은 경우도 진짜 그 당시에 할 때는 사단장 있을 때 진짜 편하게 들락날락했는데,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또 거기다가 그러니까 또 다른 지휘관은 거기다 또 몇 십억 들여서 또 뭘 해 달라 그러고.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군인이 안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철원군민을 지키라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는데, 자기 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을 안 나게 하려고 이렇게 몸보신하는 지휘관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탓하는 거보다는 그러한 거를 서로 방지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쓸 데도 많은데.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내용 들어갈 때는 우리도 꼭 참견을 해서 뭔가 문서화 되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화합 다목적 휴게쉼터는 조성을 해놓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거 보면 사실은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어떤 공원 개념으로 본다면 공원관리부서나, 아니면 소공원 이런 개념으로 본다고 철원읍 이런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할 때는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다, 라고 해놓고,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관리를 하려니까 가 보세요. 다 건물 짓던 공유지인데 맨날 풀 많고, 풀 많다 보면 거기 진짜 뱀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만 설치만 해놓는다고 하지 마시고 설치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 어느 읍면이든 실·과·소든 지정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제초작업비 라든지 이런 예산까지 같이 수반해서 해 줘야 제대로 된 관리가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준공이 된 이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도 생각을 했다가 꼭 좀 편성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교육 등으로 참석하지 못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주무담당인 복지기획담당이 예산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기획담당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세입·세출예산서 11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도비운영지원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부족분 지원이 있어요. 그게 있고, 그 뒤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이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11페이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과 12페이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법적 운영보조 해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이 있어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설명서는 75쪽, 설명서로 75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81페이지. 돌봄인력 한시지원은 신규 사업이고요, 아이돌봄……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 과장님 대신에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하시게 되어가지고. 저는 설명서 13쪽이에요, 설명서. 보면 마스크 지원사업이 있어요.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3쪽에요, 우리 사회보장적수혜금 먼저 1차 추경 때 이게 좀 보류됐다가 지금 2회 추경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요구한 내용에 좀 미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6.25참전용사님들이 또다시 얘기하지만 매년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지고, 돌아가신 분 못 주는 예산 갖고도 충분히 수당을 더 올려줄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오셨지만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유공자하고 똑같이 20만 원이에요.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내년도에는 각종…… 여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 관련 단체에 급여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주는 거를 전수조사해서 철원군에서 보조금 준다, 라고 한 단체도 마찬가지고, 최저임금이 안 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다 내년도 예산에는 올려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신중철입니다. 2021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1억 699만 9,000원이 증가된 351억 8,0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지원 사업이 도에서 6개월분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2,917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사업으로 50명에게 50만 원씩 지원코자 2,5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고객지원 및 편의시설 운영 관련입니다. 8월 중순경 준공이 될 신철원시장 내 키즈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로 2,324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운영 관련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제작과 관련하여 한탄강 관광지 입장객에게 환급을 위한 1,000원 권 제작코자 8,0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사랑상품권 구매할인액 보상 관련하여 군비 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에서 추가로 6%를 지급함에 따라 국비 9억, 군비 6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랫바닥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인건비로 당초 2개소가 내시 되었으나 최종 1개소만 선정이 되어 2,800만 원을 감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 차 참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2,812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3,562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입니다. 희망근로 백신접종 지원 인건비가 당초 3명에서 8명이 추가됨에 따라서 신규 5명이 추가되어 총 8명이 됨에 따라 2,198만 원을 증액 요구한 3,5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규직일자리 취직지원 사업입니다. 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시행에 따라 사업 홍보비로 1,63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 인건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총 40억 6,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금년도 예산은 39%인 1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지원 사업이 가구 수는 17가구가 늘고, 보조금 지원단가가 일부 감소되어 총 2,536만 원을 감액한 3억 1,164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과 관련되겠습니다.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2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국가재난지원금과 군 재난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사랑상품권이 당초 계산보다 덜 팔렸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 관련입니다. 2020년 공공근로 집행잔액 3,078만 4,000원, 그리고 플라즈마산업 상용화기술개발 집행 잔액 3,400여만 원, 그다음에 2019년 퀀텀닷나노소재 상용화지원 사업 5,800만 원 등 총 2억 660여만 원이 감액된 2억 9,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갈말농공단지 뒤편 배수지 경사면 안전 확보를 위한 경사면 보강공사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사업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로 갈말농공단지 배수지 경사면 보강공사로 1억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설명서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철원에 등록된 사업자 수가 50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50명인데 이분들이 다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은 된 건가요?

저희가 당초에 사실은 이분들보다 좀 더 많은데 개별적으로 거기다 1:1 맨투맨 식으로 접촉을 해서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누락되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이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들은 본인들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을 기피하시고 그냥 별도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한시생계지원금도 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는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실상은 이 50인분보다 좀 더 많은 거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하시는 분들이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안 하면서 안정자금만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 부분은 노점상뿐이 아니라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게가 어려우니까 아예 영업을 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폐업을 하신 분들은 또 받지 못 하는 그러한 문제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영업 하냐, 안 하냐를 따진다기보다는 그래도 전년도에, 코로나 이전에 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저희가 좀 유연하게 대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폐업을 안 하고 계시는 게 영업을 하다가 어려워지니까 문을 닫고 있는 상태면서 폐업신고는 안 하신 분들한테……

예, 자영업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한테 간다는 건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개중에 있는 거 같아요. 예전서부터 영업은 폐하고 있었는데 영업을 안 한다고 신고를 안 해서 있다가 지금 이렇게 이런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분들이 더러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는 영업을 안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지금 이런 자금을 받아먹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상태를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간 면밀히 봐서 사각지대 없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좀 받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간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서로가 다 어려운 시기인데 어려울 때일수록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더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저도 답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을 두 군데 지금 육성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두 군데를 일단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여기가 한 군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냐면 주거복지희망기업협동조합 거기 한 군데만 됐고요. 저희가 지금 총 다섯 군데를 전년도까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년도 말로 두 군데는 기간이 만료가 됐고 한 군데는 사업을 포기를 했고요. 또 한 군데는 아시겠지만 인증이 취소된 데가 있고 해서 현재는 주거복지희망기업협동조합 한 곳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럼 우리 철원군에는 이 한 군데만 있다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놨다가 실패하는데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나름대로 정부에서 몇 년째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예비적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까지 둬가면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군에서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만, 예산 지원이라는 것도 법적인 테두리나 국가 시책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지원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하고는 있는 거 같아요, 보면 나름대로. 그런데 정확하게 저도 하여튼 간……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 잘 나가다가도, 우리가 뚜루거리에 있는 꽃가게 같은 경우도 참 잘 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파산이 되듯이 그렇게 해체가 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내줄 때는 쉽게 내주는 거 같은데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 때 우리가 몇 천만 원씩 사업비를 대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거복지희망조합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만들어진 거니까 오래 가는 게 좋잖아요.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거보다 오래 갈 수 있도록 관에서 계속 어떠한 지도도 해야 되고 관리가 들어가야 할 거 같으니까 앞으로 계속 관심 좀 갖고 관리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게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