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재무과, 민원과 오후에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에 대해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보고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재무과 소관〉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성덕 민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주성덕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민원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시간을 10분씩 드리고 필요하시면 추가 질의시간을 5분씩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66.6%, 결코 적은수치가 아닌데, 정말 무 재산 같은 경우 받아낼 수 있는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하시고,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리는 사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한다든지 강력하게 어떤 그런 처방을 내려서라도 꼭 추징해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 체납액을..(청취불능).. 남겨놓지 마시고, 정말 무재산일 경우 이런 경우에 결손처리를 해서 정리를 하세요.

일단 과세정리에 맞게 최대한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여건들은 다 이렇게 결손해도 되지만, 과세정의에 맞게 얼마라도 저희가 더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받아 내시고,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인센티브는 무슨 제도 같은 것을 해서 어떻게 제대로 도입한 번 해 보시지요.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계약이나 지출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오라요. 그런데 의지와 상관없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마이크 켜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이 부분도 가능하면 과장님 권한으로 가능하면 정말 제대로 투명하게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 소유 전.답을 임대를 해서 제3자에게 재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비일, 비일하게 많습니다. 행정에서 조사를 안 하고, 방치해 두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임대를 해서 정작 본인은 농사를 짓지 않고, 또 더군다나 객지에 나가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분들이 제3자한테 재 임대를 해 군 소유를..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기간제를 고용해서라도 정말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얘기했는데, 이것 정말 빠른 시일 내 재조사를 해서 군 소유 전답을 갔다가 왜 제3자에게 재 임대를 합니까? 임대를 받아서..이것 정리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장례식장 건립을 목적으로 원무농 마을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 라는 어떤 약속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매입을 하려고 보니, 매입가하고 본인 재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어려움이 있지요? 원무농 마을 앞에 마을회관 앞에 있는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본인 희망가하고 군에서 재시가하고 너무나 갭이 생겨,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마을에서는 자꾸 ..(청취불능).. 불만요소가 발생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세밀하게 접근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계북면사무소가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장계면사무소 보다 더 오래됐고 했는데,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한 계남면사무소하고 장계면사무소는 사실 신축을 해야 돼, 계남도 마찬가지고,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해 준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계까지 예산이 다 끝나고 계획이 섰으니까 다음에 계북면사무소 신경을 써 주셔서 신축사업 내년도 지난번에 재무과장님이 약속하셨는데,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보고 드린 대로 장계면사무소 마친 후에 계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면사무소 예산이 섰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원과장님! LH사태로 장수, 장계 공공주택이 지연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주민들 간의 불편한 소지가 없도록 정말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사업이 제대로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주셔서 이런, 저런 수리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손을 댈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마당이나 주변에 가로등이 애시 당초 신축을 할 때 가로등이 설치가 되었던 가로등들이 정말 다 깨지고 부서지고, 불을 못키고 깜깜하니 이렇게 정말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요. 가로등들이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거기에 공공주택 지원사업비에 사업기가 턱도 없이 손도 못 대고 건물주최만 손보기도 바쁜데, 주변 환경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주민들이 또 부담해서 가로등 같은 것을 지하에 매설된 선 같은 것을 파설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본적인 사업비가 확보는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다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관련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 번 찾아보세요.

예.

어제 행정지원과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원촌초등학교가 특수학교로 설립이 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10월 달에 중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도교육청 관계자가 중투심사를 받을 때, 학교 앞에 있는 원촌마을회관이 많이 거슬린다. 하필이면 정면을 가로막고 있으니 중투심사에 아마 좋지 않는 점수를 받을 것이다라고 염려를 해요.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차피 원촌마을에 가니 내구연도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내년이나 내후년 쯤 주민들에 말에 의하면 신축을 신청을 해서 마을회관 신축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이런 기회에 현재에 있는 마을회관을 기부체납으로 받고, 다른 곳으로 이전 신축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한 번 모색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에서 민원과에 의뢰를 해서 협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마을회관을 단순하니 신축해 주고, 이런 계념이 아니고, 특수학교가 들어서는데 상당히 장애물로 존재를 하고 있으니, 해결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잘 해서 긍정적으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를 동당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하는데 평수 기준인가요?

동당입니다.

평수 기준.

최대한도가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당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평수 기준에서 100만 원에서 4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 ㎡당.

그렇게 예산에서,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업무파악 좀 하셨어요?

아직은.

끝이 없지, 아직은.

또 새로운 업무를 보게 됐는데, 재무과는 어떻게 됐던지 간에 자주재원 세금확보하고 투명한 계약, 2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2가지인데, 국.공유 재산관리, 크게 보면 3가지고 압축을 할 수 있는데, 상반기 성과를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그 동안에 한 3년 했을 거예요. 용역을 줘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지방행정공제에 다가 주잖아요. 관리를 아주 국유재산관리로 우리 자산관리공사에 다가 줘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제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유재산도 이번에 몇 년에 걸쳐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산관리공사에 다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아주 잘한 사례 같아. 거기에서 그럼으로써 또 변상금을 그동안에 그냥 공짜로 지어왔지, 그런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변상금 부과액이 2억 5천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공유재산을 그동안에 지어온 분들한테 일시에 그런 어떤 변상금을 부과를 해서 저항은 없는지, 2억 5천인데 잘 모르실거요. 우리 팀장님 한 번 설명을 해 주셔봐,

재산관리팀장 박형목입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무단점유자들이 상당 수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 조치상황으로는 일단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그 분들이 대부나 매수를 희망을 하면 그에 따른 절차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좋아 그것은 맞은데, 그 동안에 공짜로 지어먹은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서 저항은 없느냐 나는 그 얘기를 묻는 거여.

상당히 있지요. 정상 사용료에 가산금이 또 20%가 추징이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고 그 동안에 안 하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물론 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소급적용해서 변상금을 물리는 거여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인데 저항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변상금 부과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한 번 물어보는 거요.

유연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하게. 그래요. 몇 년 것을 부과를 해요. 변상금을.

최근 5년까지.

그것이 많잖아. 그려 이미 시행했으면 돌릴 수 도 없고 그러겠네요. 그 다음 부가가치세 환급 이것이 자주재원으로 씌는데 각 부서에서 과세자료들이 잘 제출이 되고 있는지 실과 그 부분도 우리 팀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 줘 봐요. 이것 본 의원은 상. 하반기로 2회 정도에 어떤 것을 실과에서 받아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1년에 두 번씩 해서 실과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졌었어요. 그 다음에 13쪽에, 그래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부과가 되면 체납액이 생기기 마련이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9명이 고액 체납자요 그것도 거의 70%가 그 사람들도 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부세도 페널티를 먹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다가 징수를.. 나는 사설도 있어 빗 받아줍니다. 아주 잘 받아, 그런데 나는 전문기관 우리가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데다가 이제는 그렇게 해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얘기하는 그 사설 그런 단체나 이런데다가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데를 한 번 찾아봐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계약을 하면은 사업이 종료가 되고 2년 간 하자검사들을 보통 2년 내지 3년을 하는데 우리는 그 간에 상. 하반기로 2회씩을 해 왔는데, 사실은 종료시점이 중간에 들어있을 때는 2개월 전에 해야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재무과에서 각 실과에 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2개월 전에 통지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경리계에서 해줘야 하지요?

경리팀장 유기환입니다. 저희가 하자검사는 저희가 e-호조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단 하자검사 만료기간이 도래를 하면 부서에.

도래 전, 2개월 전 그것을 실과에서 그냥 간구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 그것을 어떻게 해 주고 있느냐 시스템 상에.

알림이 가기는 가는데, 부서에서는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놓치지, 그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는 거요 이것을 어떻게 재무과에서 짚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기적으로 실과에 통보를 해서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민원과장님! 사실 우리 민원과는 여러 가지 제증명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건축도 있고, 지적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거의 최고로 많이 방문하는데, 실은 군에 얼굴이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안내 도우미를 운영을 하는데 안내 도우미는 누가 하는 것이지,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팀별로 하루씩 맡아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민원인이 들어오면, 어찌 오셨냐고 하고, 관련 여권이면 여권, 이렇게 안내를 해서 세심하니 알려 둘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더 세심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상당히 지금 2년간이잖아요. 절반 됐는가?

1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보증서 발급이 27%밖에 안 돼, 신청하는데 인력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그런고요. 아주 하대명년여 무엇을 신청을 해 놓으면, 지금 주민들이 적어도 옛날 같으면 2개월 정도 밖에 안 걸렸어요. 1개월 공고하고 신청해서 했는데 너무 늦는 것이에요. 지금은 6개월도 걸리고, 그러네.

지금은 저희가 기본적인 공고기간만 두 달이고, 그리고 등기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 최소한에 확인을 하는 기간만 해도 한 달 넘고,

그것을 전환을 해서 그러잖아 상속자한테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못하지만, 그것을 예를 들면 장남이나 차남이나 물론 가족 간에 형제간에도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어, 있기는 있지만, 인력에 문제가 있는지, 전에 비해서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시간 기간이 늘어났고, 저희가 인력도 보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내 달라.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 주셔요. 밖에서 보는 분들이 잘 안 들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마이크를 가깝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민원과 내세 휴게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재정비를..

민원인들이 잘 이용을 해요?

잘 이용합니다.

차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구비를 해 놓았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컴퓨터랄지, 펙스, 프린터까지 다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민원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 운영을 9개 분야에서 11명이 하고 있구먼요.

예.

민원과는 뭐 있습니까? 친절하고 신속하기 민원처리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친절한 것. 그러지요. 우리 군청에 입관이에요. 거기가 군청에 입구, 친절교육 5회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월5회에 아마 달에 5회입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몇 번 했고, 친절공무원 한 우리 직원이 하고, 다른 팀장도 하고 주로 제가 하지만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월에 한 번씩

월회 한 번씩. 더 해요. 그렇게 좀 해야지요.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야지요. 월에 한 번 해가지고. 그저 웃고 친절하고 안내 잘 해 주고, 신속 민원처리해 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예.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것이 기간이 95년도 6월30일 이전이에요?

그 전에 관계가 맺었는데 등기가 안 난분 들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데,

그러면 95년도 12월이면 해당이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되고 개별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에 있으면 그때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아니 개별적이야 다 할 줄 알지요. 그런데 지금 6월 30일 이전에 하면 등기료나 이런 것이 제외가 된다는 얘기 아녀요.

그런 것은 아니고 법적인 절차만 완화를 해 주는 것이고, 이전 등기료는 법무사나 또는 등기소에 내는 돈이니까 들어가고.

그것은 법무사에 등기료는 다 내고,

내고요. 법적인 절차만 간소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법적인 것이야 법무사에 다 해결을 해 주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 동안데 못했던 것을 법적으로 해결을 해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하거든요. 못하는 것을 기간 동안 할 수 있게 법적인 조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조치를 해 주는 것이다고.

예.

등기료를 무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구만, 건축 민원 인허가 건축허가 신고가 234개, 21년도 상반기에 사용승인은 116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허가처리 신청한 부분이고,

허가 신청은 이렇게 했는데, 승인은 116건.

사용승인은 옛날 말로 쉽게 말해서 준공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숫자가 더 많으니까 사용승인이 같거나 적어야 되는데, 준공처리가 아직 기간이 덜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하마을 알지요?

원 노하요?

여기 원 노하 청산가든 알지요. 식당 바로 그 밑에 보면 앵글로 도로가에 다가 바로 그 밑에 2층으로 앵글로 구조물만 해 놓고, 2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흉물이지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철거를 해야지요? 아니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우리 팀장이.

담당자 한 번 얘기해 봐요. 아니 업자가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게 되면, 그것 무한정 그렇게 흉물로 두어야 됩니까? 그 도로에 다가.

건축팀장 강복기입니다. 건축주가 고미숙씨 단독주택인데,

누구요?

고미숙씨.

고미숙 장수읍 거주에요.

예.

고미숙 알 듯 하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이 2016년도 건축신고 처리가 됐는데, 현재 그 부분을 저희가 강제로 어떤 부분을 갔다가 철거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못해요, 5년이 지났는데,

예.

건축법에 그것이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법이나 제도나 권한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런 도로에 다가 큰 도로 사거리에 다 집을 짓는다고 철근을 해 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요. 지금 현재 공사를 적합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자기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철거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에다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나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요. 아까 같이 공사 중지에 대한 건물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 건물 내가 알기로는 업자가 어떤 부도가 나고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인도하고 자기 땅 소유하고 해서 인도를 침범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거기는 측량 상황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건축 인허가 당시에 ..

건축법에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인허가를 낼 때, 이 집을 언제 지어가지고 언제까지 완공을 해라. 그러면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무슨 제재 조치가 취한다. 이런 법이 없어요. 건축법에..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대로 두는 것이에요?

예.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10년 동안 짓는 건물도 있을 수가 있고, 6개월 만에 짓는 건물도 있고, 그런 조항들을 규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그래요. 참 보기 흉하고 그런데 주민들은 다 그렇게 내용을 알던데, 그것 건축법에 땅을 침범해가지고 그것 못했다고 하는 내용은 아니구먼요.

예.

빨리 어떻게 고미숙이.

예. 맞습니다.

그것 상업용으로 상가로 짓는 것이지요. 개인주택이 아니고,

저희 인허가 사항으로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단독주택입니까? 상가 도로를 끼어가지고 2층으로 앵글로 해가지고 지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단독주택이지요?

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이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형태나 들어온 인허가 사항으로 단독주택이 맞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 봐요. 도로를 해가지고 앵글로 해서 상가 그 구조를 다 갖춰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무슨 놈의 단독주택입니까? 2층이면 혹시 모르겠네, 2층까지 해 놓은 것 2층을 단독주택으로 가정집으로 지었다면 몰라도. 그런 것은 우리 건축 여기에서 철저히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허가를 낼 때, 그것 어느 누가 단독주택이라고 하겠습니까?

접수된 상황은 그런데,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잘 보세요. 이것 잘 봐. 마칠게요.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 재산관리에서 만약에 재산세를 안 내 가지고 고액 체납이 됐어요. 그런 분이 사망을 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재산도 없고, 그 재산을 도피해 놓고 없고 할 때, 사망을 했다면.

세외징수팀장 양영선입니다.

원래는 재산이 있었어요. 있는데 도피해 놓고 없고, 사망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를 찾아서 그 분의 상속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됐던 자식이 됐던, 그 분들을 추적을 해서 저희가 납세의무를 다시 상속인 지정으로 해서 그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다시 고지를 해야 합니다.

빼돌렸기 때문에 상속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한테 줬겠어요. 그 상속을 했겠어요.

그런 경우가 진짜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애매무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결손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

결손 밖에 할 수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산세 이번에 보냈지요? 그런데 재산세가 나왔던데, 저번 주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냈어요. 제가 계좌이체를 했어요. 하고 집에 가니까 또 나왔어, 2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금액이 틀려,

세정팀장 원정순입니다. 혹시 물건이 지번이 혹시 다른데 2건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첫 번에 낸 것은 그냥 내기만 했지, 자세히 안 봤다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이것은 주택이라고 정기분이라고 나왔어요. 그러지 말고 2가지를 한 꺼 번에 다 해서, 보내야지 따로, 따로 보내면 혼동도 되고, 이것 지방세, 재산세 납부해가지고 지방소방, 지방교육세를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 가 난 알 수가 없네요.

한 건물에 예를 들어.

그것은 그런데 한 용지에 다가 토지도 넣고 집도 넣고 해서 그 전에는 다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2가지로 해서 보내야 쓰겠냐고 한 꺼 번에 다 보내야지, 분리해서 보는 것 보다 같이해서 합계를 내서 보내는 것이 안 낮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세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 주택, 토지 이렇게 따로, 따로 부과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또 나와요?

이제 연납으로 되어 있으시면 7월에 한 번 부과가 되고 세액이 2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7월하고 9월하고 1분기, 2분기 해가지고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기분이라고 써 있고,

아마 7월에 1년 것 내는 것이 맞는 금액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낸 것은 또 내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물건하고 봐야지 답변을 드릴 것 같으니까요. 제가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이것 혼동돼가지고 촌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이것이 뭣이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러고 나도 이것 가서 보니까 똑같은 재산세인데 주택이 이것이 있고, 틀리고 여기는 똑같아요. 재산세하고 ..(청취불능)..지방교육세하고 그것은 똑같아요.

의원님 확인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주민세를 개인분하고 사업하고 있는 그런 분하고는 감면을 해 주신다고 씌어있네요. 그 위에는 더 안 해주셔요?

일단 주민세만.

주민세만.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2만 원이네요. 2개이면. 공공건축물 그린모델사업 추진해 가지고 보니까 사업내용은 보건진료소 9동이네요.

다른 것 의사숙소도 있고,

의사숙소도 있지만, 그런데 계북보건소 봐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어요. 너무나 후져서 다른 건물들은 다 그러는데 그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그런 건물들은 리모델링 해주세요.

지금 보니까 골고루 이렇게 해서.

민원과장님! 회관 신축을 부탁을 몇 번 가서 하고 또 드리고 했는데 그 신축이 1월에 했는데 누락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것 같은데 왜 누락이 됐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네요.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을 해 하는데 저도 챙긴다고 챙겼는데 누락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신경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양심우산 우산을 가지고 가면 도로 갔다가 놓아요. 안 놓지요?

지금 저희가 본청에 10개를 갔다 놓았는데 작년에 갔다 놓았는데 8개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2개가 안 되어 있는데,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 정도는 감내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조치법에서 우리 간편한 절차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인 조치는 해 주고, 과징금이랄지, 이런 것 수수료가 많아가지고, 힘든 것은 있습니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요.

예.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다.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허가 건축법 민원처리 축사적법화이지요.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요, 기본적인 인허가도 있고 말씀하신 적법화도 있고, 불법주택 이런 것 처리를 해 주고,

그런데 축사 적법화는 농어촌 공사가 많이 걸려 있던 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 팔아요. 잘라내어야 돼요. 잘라내서 해야 되고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한다고, 허가를 냈다고 불편을 하시던 만요.

그러니까 못하시는 분이 생기는 사실 같습니다.

효사랑 집수리 지원 5동, 한 사람 앞에 400만 원이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노인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주택을 수리를 해 주는 것이지요.

개조해 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주거든요. 불편하시는 분들 편리하게 쓸 수 있게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하는 것이 화장실을 많이 하겠네요. 화장실하고 현관.

화장실도 있고, 손잡이랄지, 이동하기 쉽게 화장실, 주방 정도 문턱 같은 것.

그리고 다른 만약에 집이 계단이 있으면, 계단을..

경사로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빈집사업 이것 보니까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니까 이것을 만약에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하면 1억까지 융자를 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할이네요.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총 20년 동안 내에서 1년 거치랄지, 3년 거치해서 아무튼 기간은 총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년 분할도 있고, 17년도 분할도 있네요?

예.

괜찮겠네요. 빈집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선 우리 팀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나금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체납자 관계 지금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는 한 재산이 상속되었을 때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법원에 다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그것은 상속이 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는 한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한 그것은 재산을 상속을 하지 안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자가 채무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다고 하면,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압류조치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해 놓기 때문에 그것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더라도 압류를 풀지 않은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상속인도 세금을 낼 의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재산을 상속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라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재정을 잘 관리하고 살림살이를 잘 하는 것인데 잘하고 계셔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

그 자리에 몸담은 지가 재무과에.

7월2일 자.

재정하는 모든 사물을 갔다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지역 어떤 군 살림이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간단, 간단하게 업무보고이니까 한 번 16페이지, 이것도 동료의원님께서 언급했던 사항인데 약간 저는 다른 각도로 부가가치세 환급추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있지요?

예.

세외수입을 다루는 것이잖아요. 부가가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대상을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업, 숙박업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을 하나요? 사업자체를 전체 업종이 아니고,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기타 스포츠업, 여기는 승마장 이런 것이.

각 거기에서 과세에 대한 어떤 매입신고를 해 가지고 환급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추진상황을 보면 어쨌든 간에 상반기 부가가치 환급금이 1,300만 원,

예.

올해 상반기. 총괄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 사업장에 따른 총괄 신고에 따른 경정 청구 및 기한 후 신고 이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청구를 해가지고 그런 것하고 기한 후에 오는 것들 추려가지고 이렇게 환급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각 부서에 과세사업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 누락이 우려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모든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 전수조사가 잘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새 나가지 않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때 일수록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일수록 세외수입이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게끔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거기 바로 건너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재무과에서는 또 이렇게 군민의 납세의무 차원에서는 세수징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납세의무에 대한 풍토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늘 고질적인 부분들이 그것이잖아요. 고액체납자인데, 이 분들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기본 출발부터가 불순한 의도이기 때문에 행정에 착한 행정에서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으로서 공직자의 입장에서 뛰어넘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어요.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하자면 사설 추징할 수 있는 홍실료 같은 데를 할 수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녀 그렇잖아요. 법에 테두리에서 옮길 수밖에 없다.

공무원은 법적 테두리에서..

제가 용어 자체를 갔다가 착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고, 그것이 한 계단 말여요. 이 사람들이 불순하고 악질적인 어떤 이것을 어떻게 따라 갈 것이냐 했을 때, 아무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항상 세금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아까 양영선 팀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상속세 같이.. 물론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약 얘기했지만, 그런 착한패턴이 아니다 말이야, 과감하게 떨어낼 것은 털어내고 하면서 짐을 떨어내고 가는 그리고 받아낼 것은 특단의 대책으로 해가지고 검증되는 어떤 기관을 빨리 물색해가지고 전문가가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문가가 받아야 되는 거요. 그런 어떤 착한 공직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돼, 늘 달고 가는 것이지, 반절 가까이를 갔다가 체납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물고 있잖아, 500만 원 이상. 그러지요?

예. 66%정도.

그러면 66%이면 더. 여기 ..(청취불능)..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지, 이 사람들 그늘진 데서 ..(청취불능).. 웃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행정을 조롱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별한..(청취불능).. 해야 돼. 늘 달고 와요. 앞에 이것 언급한 의원이 있으면 뒤에서는 다시 한 번 재론하기가 난처할 수 있도록 굉장히 고질적인 부분이다고, 전문기관에 추상적으로 징구방법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총력적으로 징수한다. 이런 추상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우물쩍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니까 정말 여기에 나오듯이 총력적으로 징수를 하려면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와요. 과장님 알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자꾸 이런 것 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강구대책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오잖아요. 벌써 66%이면 말이나 되겠어요. 그렇지요? 16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보존관리 보전 및 관리를 정말 체계화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계속 그렇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 추진상황을 보면 공유재산으로서 일반재산, 행정재산 말고요. 그것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위탁관리가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재산과 관련되어서는 관리만 하고 보존 부족합 재산 같은 경우는 매각 추진을 한다면, 그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관리만 하는 거요. 성격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것 알고 있는 팀장 있어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공제회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대부, 대부료 징수, 실태조사 여기까지가 범위입니다.

그러면 실태조사해가지고 부적합 한 것은 여기에서 처리를 하는 거요.

매각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하고.

일반재산 같은 것은 매각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도 빨리, 빨리 처리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잡아가야지 효율적으로 살림살이 안살림이 잘 되어야 돼, 어느 부서이고 헐튼 그런 부서는 없지만, 특이나 살림은 말 그대로 살림은 안살림이 잘 되어야 만이 그런 관리를 늘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의회 차원에서 늘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많이 같고 있다고 능사가 아니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빨리, 빨리 처분을 해 주고, 목적 외에 그것이 안 되면 그런 것들도 과감하게 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진작 가지고 있을 것은 안 가지고 있고, 쓸 때 없이 갖고 있는 것이 되겠어요. 그렇지요?

저희 방향은 집단화된 토지 외에는 주민들이 원하면 적극적으로..

그런 실적들이 과시화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주라 말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붙잡고 있는다고 되나 무슨 사업을 한다고 맹지도 들어가지도 않는 진입로 때문에 몇 만평이 묶여있고 그러면 쓰겠어. 그 정도로 합시다. 민원과장님으로 갈까요. 시간 관계상 지적재조사로 갑시다. 이 지적재조사 사업 시스템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계남을 신전리 동료의원이 얘기했는데, 계남을 얘기해가지고 침곡 지구를 하면은 거의 끝납니까?

침곡 지구는 올해 9월까지 정리를 하는 ..(청취불능).. 측량 같은 것.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이 조사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될라면 정리가 안 되면, 이것이 묶여 있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해. 그래서 분쟁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갈무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만이 여러 가지 재산을 갔다가 자기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행업체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것 추진상황은 알겠고, 금후계획까지도 알겠는데, 이 정도하면 보통 장수군에서는 몇%정도 비율적으로 얼마나 추진됐나? 그것 한 번 우리 팀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7개 읍면에서 이것이 계속사업이라.

2030년까지 계획이.

30년. 그러면 앞으로 10년 남았네요. 지금 현재 몇%까지 되어 있냐 이 말이지.

현재 10%정도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한 것이에요.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14년도부터 아직도 많이 남았네. 90%나 남았네.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재정성격이 어떻게 돼요?

재정이 측량비 같은 것은 국비에서 주고 있는데 예산을 갔다가 내려준 예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려주는 예산으로만, 자체 재원 같은 것은 투입이 가능한 거요. 이것 한 번 연구를 해서 빨리 지적 재조사 같은 경우는 옛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돼, 자체재원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봐가지고, 한 번 보고 좀 해 주셔봐.

알겠습니다.

이것 10%밖에 안 됐으면, 아직도 할 일이. 국가 돈으로 나오는 비용이나 이런 것 산출된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 보고 좀 해 줘요.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알아가지고 서로 공론화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청취불능).. 국비도 계속 추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공공주택 사업 같은 것은 LH자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 계획대로 해가지고 행정의 신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민원과로 하는 것은 여기로 말하면 군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는 데가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한 예를 든다면 장례식장도 그래, 몇 번을 그릇치고 그러니까 믿지를 안 해 현장에 가면 주민들이..그러면 의원들은 말하는데, 너무 궁색해져요. 코너에 밀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듯이 이런 정말 행정에서 했었을 때에 우리가 말하자면 군비부담까지 분담금까지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왕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던가에 이것이 한 번 배튼 것이 현실화 될 수 있게끔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정말로 총력을 해 줘야 돼요.

지금 2군데가 있는데, 장수는 조금 늦어졌고, 장계는 늦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늦지 않느냐 부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라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다소 늦더라도 이것이 타당성이 있고, 서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녀, 그래서 신뢰성이 있는 답변이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처음시작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의아하게..

그것 신뢰적인 부분만 당부 드려요.

그것 이해를 시키고 이장회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사가 크니까. 양쪽 지역이. 민간인이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허락되는 분들이 들어가는데 이고, 여기는 정말 꼭 형편이 없어서 가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시간이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경관계획 수립 추진 있지요?

예.

여기를 보면, 추진상황을 보면 서울농장을 이슈로 2회를 경관위원회 개최를 올해 그런데 금후계획을 보면 관위원회 개최를 수시로 한다고 그랬어요. 수시로가 아니라 3회이면 3회,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실천 좀 해 줘요.

저희가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지금 현재는 용역이 수립이 아직 안 되고, 가드라인이 적용이 안 되어가지고, 현재는 저희 군비 10억 이상 사업만 하고 있고, 도비 재원이 있는 것은 도로 보내서 도에서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저희가 들어오면 수시로 개최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서울농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때도, 주민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 자체에서 걸러져가지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때도 많이..(청취불능)...

필요해요. 이것만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고,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이어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장계. 장수 해당되는 것 산서도 있습니까?

산서도 있습니다.

이것 돌아가면서 노후.

돌아 가면서가 아니고 신청 받아가지고 받은 데는 후순위로 가고. 신규자를 우선적으로.

장수 의료원 옆에 근로자 아파트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지원은 몇 년도에 했지요? 거기 내년에 혹시 해당이 되나?

근로자가 2012년도에 한번 받았고, 15년도에 받았습니다. 두 번 받았습니다.

그러면 할 때가 됐네?

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거기는 2동 중에 1동은 개인소유가 한 20호 정도 돼요. 그런데는 해 주지 말라고,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나머지, 개인이 사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내가 염려해서 하는 소리에요. 1동은 잘 조사해가지고 한 사람이 20호인가 몇 호를 갖고 있어. 그 사람이 개인이 해야 되지, 그것은 공동주택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것 유념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심사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왜 장수 공공주택은 늦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LH사태 때문에 늦어졌고요.

왜 위치 때문에 그래.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 저희가 인정고지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인정고시를 하는 이유는 보통 보편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 협의 매수가 되면 그것까지 필요가 없는데, 협의가 안 될 때, 수용절차가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인정고시 절차를 진행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할 때, 전국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있는 부분을 모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치는 어디요?

현재 주공 오른 쪽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 옆에.

주공하고 도로사이.

그것 언제나.

내년 7월에 착공합니다.

내년 7월에.

그러니까 약 6개월 정도만 늦어지는 폭입니다.

빨리 착공을.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있어서 다음 주에 가서 더 촉구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협의하러 갈려고 합니다.

그래요. 빨리 착공해야 돼요.

예.

임대보증금 저소득층에 기초수급자가하고 중위소득 45%이하 가구 이 분들은 임대를 1가구를 임대를 한다면 2,300만 원까지 해 줍니까?

총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이고, 그 안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총 사업비는 13억이고,

전체사업이 13억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보증금은 우리 군 전체예산이 2,300만 원이고, 그 해당되는 금액 내외에서만 지원을 해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가구 500만 원씩 1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1가구당 500만 원씩.

예.

그러면 그것은 뭐여 그것이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그러면 그 분들이 나가면 저희가 회수를 하는 금액입니다.

나갈 때는.

예.

그런데 보증금 500만 원은 있어요. 개인 주택이.

그 분들이 원하는 상한가 내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임대료 지원까지 있구먼. 임대료 지원인데, 보증금만 500만 원 주고, 임대료는 안 해요.

무주택 수급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보증금도 지원을 해 주는데, 임대료는 매월 지원을 해 줍니다. 보통 10만 원 좌우가 되겠더라고요.

예, 마칠게요. 간단히 몇 개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재무과장님 체납 이것이 11년째요. 똑같은 금액이 똑같은 체납자가 11년째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에요. 이것 정부기관에서 이용하는 강제 징수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전부 자기 집이나 아니면 모든 소유권은 전부 남한테로 해 놓고 어느 호화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불법 침해해가지고 가면 금괴, 돈, 이런 것 골프채, 차량 이건 것도 압수하잖아요. 그런 것 못 봤어요, 정부 기관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11년째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액수에 똑같이 이것 11년째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올리나 마나예요. 알잖아요. 우리 장수만 해도. 누구 여기,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없잖아, 재산이 없으니까 그냥 무 재산. 그렇지 않고는 그것 찾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투명한 계약 지출, 이것 지역 업자들, 건설업자들 지역 업자들 일 좀 주고, 하도급은 재무나 어떤 기술력이 그런데서 신중을 해야지요, 하도급 받는 사람들 공정과 원칙으로 계약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소통행정 복합센터 신축사업이 이것 여기 말이지요. 의회 옆에, 은행나무 거기 있는데요?

예.

사회단체가 10개소가 들어가고 농업정책과하고 농축산유통 축산과가 그쪽으로 가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갈 계획입니까?

예.

마칠게요.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그래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역적 먹 퇴에 대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한 번 우리 민원과장님! 일단 지금 현재 상황들을 한 번 알고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장계 초등학교 맞은편 쪽에 민간아파트 짓다가 멈춘 것 있지요. 상당한 오랜 기간. 지역에 ..(청취불능).. 불성 사나운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사유 간에 문제이기는 한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시공사하고 발주처하고 대금 때문에 그러는데, 관련 팀장이 말씀드릴게요.

소송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가?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 한 번 강복기 팀장님 그 부분만 잠깐만. ..(청취불능).. 그것이 물론 투자해가지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도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현재 건축주인 사업주최가 있고, 시공사 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2015년도에 사업 승인을 맞는데, 15년 말 16년도 정도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현재 사업주최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사업주최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미 경매처분이 되면서 건축주가 바뀌었고 바뀌면서 시공사하고 분쟁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뀐 분하고.

예. 건축주하고 시공사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 유치권으로 행사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도 계속 분쟁이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지금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다가요. 어떻게 그것 처리를 해야지.

일단 소송이 끝나봐야.

소송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냐는 것이지.

소송 진행상황만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것 알아봐가지고 어떻게 민사 나요?

예, 맞습니다.

재산상에 문제이니까 그런데 ..(청취불능).. 항소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예측 가능하게 마을 주민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보기에도 먹 퇴를 단단하게 해 주잖아요. 노력하면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씩이라고 한 발짝이라도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뭔가 우리가 경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관심을 같듯이 그런 것들도 민간인지만 우리가 관심 갖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시기가 지나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한다면, 국가 차원에서 철거가 되 듯만 도시에 보면 그런 것들은 해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깊게는 못 들어가더라도 뭔가 추이는 우리가 정확하니 체크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당부 드립니다. 한 번 소송에 진행과정들을 해가지고 얘기 좀 해 줘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과장님! 아까 계약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이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되도록 읍면 소재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민원도 적고 꼭 다는 할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 그 읍면 거주하는 사업주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휴 토지 매각할 때 자산공사로 넘기는 수가 있어요. 지금. 자산공사에 넘겨가지고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군유지 매각할 때.

매각할 때요.

자산공사에 넘기는 경우가 있는가요?

군 행정에서 직접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러면 정부자산만 그런 거요. 하천이 됐던 이런 것들만 정부재산만 자산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어요.

예. 국유재산 만 ..(청취불능)..

우리 군유지는 아니고 정부재산만 자산공사에 넘겨서 매매를 하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과장님! 아까 누누이 몇 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상거마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마을이 형성이 되었어도 지금까지 회관이 없던 마을은 이기는 하더라도 지금 회관이 없으면 예산지원을 못 받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동절기 때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 지원을 똑같은 군민인데, 형평성이 맞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다른 사업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회관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분들은 밥 하는데 까지 이렇게 해서 점심 밥 제공을 받고 다른 쉼터에서 쉬고 그러는데, 회관이 없어가지고 다른 먼 산만 쳐다보는 격이 되거든요. 그것 같이 노력해가지고 틀림없이 회관 같은 경우는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번 나오는 얘기이고 우리 군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군민들에게 친절해야 돼요. 민원인들한테 친절해야 됩니다.

예.

이것은 우리 민원과 뿐만 아니라, 각 읍면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친절치 않했을 때는 자기가 손해요. 결국에는 본인들이 손해요. 그래서 우리 민원과장님! 민원인들이 오시면, 특히 군민들 오시면 꼭 좀 인사도 제대로 하고, 못 본 척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민원인들한테 친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습관화 시켜야 돼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습관화 시켜야지, 그냥 귀찮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친절해야 합니다. 민원인들한테는, 그것을 읍면에 전달을 해가지고 읍면도 마찬가지로 친절을 해 줄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재조사에 말씀을 하셨는데 꼭 국비만 생각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군 상당에 문제예요. 이것이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군비라도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하고 직원을 투입을 해야 되겠지요. 더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아직도 10년 남았는데 10%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분쟁의 소지도 크고,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어떤 주인이 돌아가신다든지 복합해지잖아요.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10년이 안 되더라도 그 내외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10페이지 보면, 행정구역간 지적도 이중경계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경계가 불문명한 하다는 얘기요. 군간.

도면상에 종이 도면 있잖아요. 종이 도면상 만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임야 같은 경우는 6,000분의 1이고 일반 지적도는 1,200분의 1 이런 부분이면 맞춰 보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정확히 측량을 해서 경계를 정확히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지적재조사 이것도 옛날에 해 놓은 것이라 상당히 불문명해요. 이 관계도 지적관계도 그리고 13페이지 도로명 주소 있잖아요. 누누이 본 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마을에 물론 도시는 가능해요. 장수나 장계 어떤 가능한데 마을에 길이 조금 틀리다고 해가지고, 노선이 틀려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옛날 같이 마을이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골에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마을에 2개, 3개 도로명이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문제요. 이것 말도 못해 이것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민원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건의를 해가지고 시골에 마을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 어떤 정취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마을에 2개, 3개 도로명이 있어가지고 같은 마을에 어떤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민원과 2개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 시간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순으로 보고한 후 질의를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동 농축산유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근동입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선 유통정책팀장, 김보령 마케팅팀장, 정성영 식품진흥팀장, 육학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농축산유통과 소관〉 이상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축산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팀 조장호 팀장입니다. 미래축산팀 김주희 팀장입니다. 축산방역팀 이정란 팀장입니다. 말산업팀 장용주 팀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축산과 소관〉 이상 축산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 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구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지방공사 사장 최진구 장수 한우지방공사 사장 최진구입니다.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만 본부장, 경영기획관리팀 김형주 팀장, TMR사료팀 박광석 팀장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전에 제가 별지로 송부해 드린 지방공사혁신 자구책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7월16일 날 경영혁신 저희들이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앞에서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에 모든 임직원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공사에 일시적인 재정어려움 및 실적 부진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 단시간 내에 정상화 및 공사에 미션, 비젼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영혁신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실천할 것을 다짐할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비상근무경영입니다. 현 공사의 위기상황을 전 직원이 인식하에 저희들이 비상근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위기상황 때 대응력을 갔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을 갔다 강화하는데 공사 내에 소통과 직원간의 소통과 협력은 물론이고, 의회, 행정, 농가와도 소통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공사는 오로지 축산농가 및 군민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향후 있을 한우가격 하락에 대비해서도 저희들이 관련 정보를 농가와 공유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 째, 의식개혁 철저입니다. 저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의식개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부터 공부하고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현재 업무 틀을 갔다가 바꾸는 노력을 개을리 않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마다 저희들이 회의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듯이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용과 원가절감입니다. 경영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비용은 사장 통제 하에 불요불급한 이외는 일체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금년예산 인건비를 제외한 8억 3,800만 원 중에서 3억 정도 37.2%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지 등 조사료포 생산기반 확대로 생산비 절감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밑에 있는 유리온실 단지 38,000평 이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그런 대책도 미리, 미리 강구해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산 조사료를 활용하고 공동구매하고 타 원료로 대체하고 사전 비축하고 배합비 플랜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응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손익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월 별로 철저히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사업도 2가지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공익사업인 영구, 교육, 홍보, 실증 이런 사업들은 비용이 발생하는 마이너스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 협력해서 예산을 최대한 지원받아서 사업을 갔다 진행토록 하겠고, 또한 플러스 사업인 생지황물이나 TMR사료 판매는 판매 극대화 더불어서 수익성도 고려해서 공사에 자립기반을 확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우개량입니다. 공사에 설립목적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하반기에 최우선 과제로 설정을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흡했던 ET바이텍과 협력관계도 지금 잘 곤고히 하고 있고, 하반기에 아까 유통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종 전문가에 용역도 수행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공사 내에 최고 전문가도 전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TMR사료 개발입니다. 공사에 매출 70%점유하고 있는 TMR사료에 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적으로 경쟁력 확보는 가성비 높은 사료를 갔다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부하고 밴치마킹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뱅크에 생축장도 저희들이 작년에는 미생물 금년에는 지금 국내산 조사료 앞으로 후기 사료에 대해서 이렇게 실증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실증을 통한 배합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반듯이 가성비가 높은 그런 TMR사료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유통 쪽에서는 장수한우 특별시를 갔다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수한우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이 1,000만 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분유, 포장유, 시설기반조성을 우리 복수에서 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고, 비대면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도 행정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도 단순한 한우를 갔다가 먹거리로 소비하기 보다는 한우에 가치를 더하고 문화를 입혀서 군민들과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갔다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장수한우 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받듯이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현재 트랜드인 친환경, 동물복지, 디지털 4차 산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을 갔다가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동물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 절제, 녹색 캠페인, 또한 장수군 깨끗한 축사 만들기, HACCP 및 무항생제 인증농가 또 축분 처리 이런 쪽에 심혈을 기울이겠고, 모든 업무진행에 있어서도 ICT기술을 갔다가 도입 활용을 해서 선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미 보고 드린 대로 IOT바바이오 캡슬은 저희들이 31두 적용해서 발정, 분만, 질병에 대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ICT축사부분도 저희들이 환경 저해를 갔다가 할 수 있도록 이미 운영 안에 대해서 축산과에 저희들이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ICT를 적용한 모든 부분을 갔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중심, 그 다음에 현장, 고객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순간부터 비상한 각오와 뼈를 깎는 혁신을 위해서 말 보다는 실행을 또 고객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리는 현장중심, 고객중심이 되겠다고 경영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10개 항목에 대해서 각 팀별로 저희들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6일에 했던 선포식 사진이 있고 제가 일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갔다가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유전자 뱅크 암소개량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랜 공사출범을 하더라도 한 8년차 임에도 불구하고 살림목적에 부합한 개량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은 작년도에 연구개발팀을 갔다가 제가 와서 신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도 했고, 또 결국은 암소개량은 기존에 오래된 소를 갔다가 도태하고 새로운 소로 암소로 좋은 소로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작년에도 100개월 이상 고령암소를 64두, 19년 대비해서 26두를 갔다가 도태를 하였습니다. 또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도태를 갔다가 할 것이고, 암소개량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록 관리도 지금 정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4월 달에는 장수군과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 ET바이오텍과 같이 MOU도 협약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연구개발팀도 인원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갔다가 수행해서 중간점검 및 방향을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생축장 수정란 이식확대에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케이펭이라 해서 국가에서 농협에서 공급하는 우량정액을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ET바이오텍에 우량정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법적인 부분도 검토도 하고 다 보고를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우량정액을 갔다가 사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량 핵군을 갔다가 75두를 갔다가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3단계, 4단계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용역 수행에 따라서 또 방향을 갔다가 재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우리 공사에서 지금 한우 농가대상으로 공익 지원사업을 갔다가 펼치고 있습니다 16개 사업을 여기에 정리를 해 놓았는데 작년도에 TMR사료 가격을 갔다가 이미 의회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로 인한 농가한테 혜택이 한 1억 9,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한우 전문화 교육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장수한우 출하 인센티브 지원도 하고 있고, 장수군 전체를 대상으로 깨끗한 축사 만들기 지원도 하고, TMR사료 이용농가에 방문 컨설팅도 하고 있고, 수정란 이식사업하고 있고, 친환경 인증관리 별도로 인원을 갔다가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 거세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한우농가에 헬퍼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우 희망나눔 행사 및 농가 일손돕기를 하고 있고, 또 TMR사료 개근대도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분양사업, 또 한우농가에 여러 가지 문자를 전송하고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공사에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3부분이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질향상사업하고 그 다음에 구충제하고 광물질 저희들이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기 16개 사업이 금액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한 11억 9,400만 원이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공사가 3억 7,600만 원이고, 군이 8억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공익사업을 확대를 더 하겠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예산과 연계해서 사업을 갔다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기여도를 따져보면, 한 12.5% 전체예산대비 아까 12억 정도 되기 때문에 12,5% 앞으로 이 부분이 앞으로 20%이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처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시간은 10분씩을 드리고, 필요하시면 추가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원입니다. 사실 우리 장수군이 주 소득 우리 군민들이 농업에 많이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데 결국은 유통과를 조직개편을 통해서 출범을 시켰어요. 사실 우리 의회나 행정이나 군수님도 정말 농산물을 생산만 하고 그야말로 판매는 행정이나 생산자 단체 농.축협이 담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주 작목을 보면 그래도 사과가 그래도 우리 농업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지만 그 실지 융.복합 타운을 조성을 하는데 495억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495억 원이요?

예. 맞습니다.

495억 원인데, 여러 가지 규모를 보면 공판장, 체험장, 축산물 가공시설까지 해서 APC까지 해서 이렇게 큰 타원이 조성이 돼요.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런 유통에 관한 분야는 행정이 조금 전문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현재 추진을 본 의원 생각은 적어도 한국농수산유통공사 같은데 공기관에 우리가 일예를 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것들을 농어촌공사에 다가 전체를 주잖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같은데다가 전체를 맡겨 놓아야 정확하니 이렇게 ..(청취불능).. 수립이 되고, 당장 오픈을 완공이 되어서 어떤 주최도 마찬가지여, 시행 주최도 결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리, 미리 MOU를 체결을 하던 그쪽에 공 기관에 대응을 시키던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고서를 보면 지금 앞으로 계획이 금년 7월에 물론 농지를 또 풀어야겠지, 농지를 풀라면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해야 해,

예. 맞습니다.

그래요. 엔지니어링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금후계획을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매월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말 내년 3월에 실시설계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내가 앞에 서두를 달리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을 때, 방금같이 전문기관에서 해야지, 우리가 뭔 기본계획도 세우고 실시설계를 하느냐 얘기여, 그런 주문을 드리고, 아울러서 유통과를 이렇게 아까 만들었던 이유 얘기했잖아요. 우리 장수사과가 안동으로 가면 안동사과로 나가요.

예.

안동사과가 전국적으로 보면 20%점유를 하고 있어. 안동공판장이 전국에 생산되는 량에 유통을 20%를 담당을 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경상도에 거창, 함양, 함안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로 가도 장수, 무주 사과도 그쪽으로 가.

충청도 쪽에 많이.

그 다음에 충청북도 제천, 단양, 괴산, 충주, 강원도에 가면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양구까지도 그 물량을 소화해 내는데 안동농협을 보면 대지면적은 6,500평이에요. 공판장이 건물은 얼마냐 1,800평 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류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나 할 것이지, 안동처럼 우리 장수사과를 여기에서 언제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얘기했던 것은 융.복합타운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 거여 아니면 그 안에 가능한 거요.

저희가 그 안에 실현을 해야 그것이 맞고, 그리고.

언제쯤?

제가 그것부터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저희가 스마트 융복합 타운을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구상을 하면서 가장 중점에 두었던 것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이것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 주최를 제대로 이렇게.

당연하지.

이것을 지정을 안해 놓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APC 짝 나는 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 행정하고 민간 영역이 있잖아요. 행정하고 민간영역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를 보면, 각종 공판장 그 다음에 유가공, 체험장 친선편익 그런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좋아요. 이것은 장기적 플랜이고, 이대로 갔을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려고 하면 우리하고 비슷한 길을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보니까 지금 현재 농식품부 정책하고 일치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분야 있잖아요. 그 분야 재단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제가 아까 앞부분에 성과부분에 해 놓은 것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려고요.

우리 젊고 이렇게 추진력 있는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안동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안동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한 해라도 당겨보자 이런 주문을 할게요.

예. 저희 생각에는 3년 정도.

3년은 지나야 가능하겠다.

예. 지금 올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있어요. 최저가 보장제 그렇지요. 이것이 8개 품목인데 결정 과정이 어떻게 돼, 나 궁금해서..

8개 품목은 전라북도.

그러니까 도에서. 시군의 의견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이미 8개 품목이 딱 지정이 됐어요.

알아.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우리 군에서는 어떤 품목을 넣었어요?

우리 군에서는 양파, 노지감자, 가을배추,

그러면 다른데 것 하고 중복이 될 수 있어.

중복이 될 수 있어요. 전라북도.

그러면 그것이 몇 회 정도까지, 양파는 언제까지예요? 내년.

양파는.

..(청취불능)... 품목이.

저희가 우리 장수군에서는 2개를 제외하고는 다 계속 가능합니다.

계속 최저가에 몇 년도 가능한 거요.

예. 그럼요.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출하 약정관계만 접촉이 안 되면.

알겠습니다. 우리 유통과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밭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도비 3억 원이 살아 있어 그런데 국비예산은 아까 추경 때 언급을 했는데, 전액 기획재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확보를 못하고 중단이 됐어.

그것 말씀이시지요.

논에 타 작물 제고사업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이것이 지금 여기는 도비는 살아있어. 22쪽 보고서, 그러면 국비는 죽어있고, 그러지요? 지금 현재 두류하고 서류, 기타 곡류는 가능한가?

지금 밭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요?

그것이 그것 아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왜 어떻게 틀려.

이것은 도 시책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도 별도 시책사업.

어떤 것은 아까같이 국비는 죽고 이것은 살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두류, 서류, 논에 재배되고 있는 것은 다 지금 가능하구먼.

이것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요.

국비가 없어도.

이것은 원래 국비사업이 아니었고.

그러면 국비가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피해보는 작목은 뭐요? 조사료인가? 우선 축산과장님도 계시니까.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문 의원입니다. 농축산 유통과장님! 지금 농축산 유통과장님은 장수군에 농축산과 관련된 유통 전반 적인 것을 다루는 과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황을 봅시다. 3페이지 APC에서 보면 조공을 보면 출자조직에서는 주 기간으로 되어 있네요. 장수농협하고 장계농협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 밑에를 보면 운영 현황을 보면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 여기 위에 타이틀로 보면 장수사과 원협은 출자가 안 되었나요?

작년에 빠진.

왜 빠졌어, 이유가 있을 것 아녀.

원협으로 조직이 겸모가 되면서 그때 현재는 빠져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출자가 얼마씩 되어 있지요?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지금 어쨌든 많은 비젼을 갖고 원협으로 탈바꿈 했잖아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준비도 신용사업도 안 하고 있고, 어떤 운영 체계는 지금 옛날 사과조합과 같은 것이지요. 타이틀만 원예조합이지.

현재는 그런데, 지금 원협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협이라는 부분들이 원예 협동조합 아닙니까? 여러 가지 원예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다 품종가지도 취급할 수 있는 조합이잖아요. 앞에 장수사과라는 원협을 놓고 했는데 그런다고 본다면 여기에 지금 APC에서 공선에 활동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가장 주요품목이잖아요. 그런데 장수농협하고 장계농협하고 있다가 원협이 왜 빠졌냐 이것이지, 출자에서 주인의식이 없이는 긴밀한 어떤 ..(청취불능).. 체제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관계는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통합마케팅과 관련된 참여조직 활성화 추진에는 지금 전문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묶어가지고, 조공이 됐잖아요. 법인으로 참여조직이 3개소로 되어 있어. 그러면 쭉 보면 밑에 보면 장수사과조합 공선회하고 95명이 조직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 조직화 되어 있으면 장계농협에 사과 공선회는 105명, 장수농협 공선회는 79명하면 밑에 토마토나 양파도 있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하잖아요. 5개 공선회 중에서 그리고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어쨌든 간에 출자를 본 의원이 하기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셔요.

맨 처음에는 양대 농협에만 출자를 했다가 그 뒤에 사과원예조합도 참여를 했다가 다시 빠졌어요. 출자 조합에서는 빠졌고, 공선회 참여조직으로 전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토나 양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나 오미자나 이런 부분은 체계화가 그만큼 안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요. 우리 출자에 대해서 이 분들도 공선회 차원이면 다만 얼마라도 십시일반 출자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다 지분 아니에요. 다만 얼마라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주인의식으로서 포대가 이루어져야 그나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조직체가 운영되어가지고는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청취불능).. 빈약하지요. 그것은 기본이지.

이 자리에서 기왕..

아까 사과조합 같은 경우는 절대 농가의 다수를 갔다가 찾아오고 공선회도 95명이나 되고 있는데, 아니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것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는 출자조직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빠진 이유가 뭐냐는 말이지. 돈이 없어서 빠진 거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 돈 관계는 아니고, 농협하고 사과조합과의 그런 관계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렇고,

그런데서 부터 균열이 있으니까 이것이 안 된다고. 군민 세금 갔다가 쏟아 부스면서도..지난 해 부터는 사과 내 조합에서도 우리 조공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다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아무튼 사과원예조합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TMR이나 뭐나 품질향상 찾고 한우공사 터덕거리지만, 거기에 정말 한우 농가의 분들이 엄청난 장수군에 지원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도 지금 주인의식이 없다니까요. 구성원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지, ..(청취불능).. 앞만 번들하지, 뒤에 가면, 희지 부지.

아무튼 참여시키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서로 혁신안을 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요.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오는 것인가.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통과장님! 한우지방공사를 보면, 도대체가 그냥 뒷면을 봐봐요. 5페이지 보면 지금 농축산 유통과는 본인들이 소관을 갖고 있는 유통시설이 장수 특산물 지원센터는 지금 이것이 한우랑 사과랑 유통사업단이에요. 한우랑 사과랑 유통사업단인데 성격이 뭐예요? 장수군 위탁자가 한우랑사과랑 유통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은 명품관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고 저쪽 판매장 거기인가?

예. 우리 장수한우 명품관 그 자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용인 한우 프라자도 같은 계념이지요?

여기에 조금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데,

용인 한우 프라자도

용인 한우 프라자는 장수군 한우랑 사과랑 유통사업단.

위에하고 위탁자가 똑같잖아요, 용인 농특산물 직매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오미자 힐링체험관은 지금 물빛공원에 있어요?

예. 번암 물빛공원 내에 들어가다 보면, 체험시설.

이것 지금 주요업무를 받으면서도 문제점이 뭐냐면 통계를 보면 지금 여기 농축산 유통과 같은 경우도 위에 3군데를 거론한 것만 하더라도 하나의 어떤 소수에 사업단을..해주는 골 밖에 안 된다니까. 근본적으로 체질개선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는 옛날 것 답습해서 연결해 나가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비젼이 없어.

아니 쇄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농축산 유통과라고 하는 것을 거창하게 출법을 시켰으면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를 파악해 놓아야 돼요. 배워가지고 거창하게 비젼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녀요. 얼마만큼 주인의식을 갖고 엮어내어야 지금 유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답답해서 아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과, 사과 부르짖고 하면서도 이것 거창한 하나의 단체가 실질적인 딱 사과만 갖고 움직이는데 서도 이런 식이면, 무슨 제대로 굴러가요. 이것이..얼마나 거창하게 출자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부분은 책임 통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엮어내어야 해요. 인적 네트워크 정말 능력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묶어 세워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유통과에서 무슨 판촉행사를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행정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위촉 조직화가 굉장히 중요한.

조직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그것 하라고 과가 있는 것이지, 무슨 앞에 나가서 판촉하라고 그 과가 있습니까? 이런 것부터 엮어내어야지 조그마한 갈등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것을 거창하게 해 놓고 하나 기능을 갔다가 제대로 못하면서 되겠어요. 외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것이 됩니까? 여기 기존에 있는 그런 조직들이 끈끈하게 떼 낼라고 해도 떼 내지 못할 정도로 끈끈하게 연대감이 있어야지 하나라도 굴러가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도에 감이 이리 넘어오면 탱자가 되는 이유는 뭐요? 아무리 외지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데리고 와도 소용이 없는 거요. 그 사람들. 사람하나 흔들리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경험해 봤잖아요. 경험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일단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사업별로는 다시 한 번.

정리하시고,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기홍 의원입니다. 유통과장님! 제가 APC규모로서 전에도 파악은 했지만, 오늘도 새롭게 보니까 법인대표 박형모 이 분은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공법인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로 맡고 있어요.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공은 어디 뭐. 농협, 사과 원협, 그 다음에 양대 농협 2조합이 이루어진 것이.

조공이라는 것이 조합공동 사업법인, 공동법인은 약칭으로 해서 조공으로 이렇게 칭하는데요.

지금 법인이 되어 있는데, 운영은 누가 해요?

운영은 양대 조합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하고 같이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러면 조공에 보니까 이 규모가 부지가 약 8,000평이에요. 그리고 건물이 약 3,300평,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가 7동, 선별기가 ..(청취불능).. 사과, 토마토, 주로 사과, 토마토에요.

예. 맞습니다.

승강기 어마어마한 규모에 시설이에요. 이것 보니까.

시설은 다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공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런 좋은 설비 기계, 선별기 가지고 선별만 하는 것이지요. 선별만 해서 이 사람들이 선별을 해서 유통까지 원예 청과에 보내서 돈이 딱 나올 수 있도록, 그 역할까지 하는 거요. 아니면 상표 붙여서 선별만 하는 거요.

아니요. 유통수집 유통 마케팅까지 총괄적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마케팅까지 다 해. 쉽게 얘기해서 가장 목적은 그냥 사과를 갔다 주니까 선별을 해서 상품박스에 다 넣어가지고 서울이면 어느 청과에 넣어서 그 돈이 통장에 딱 들어오게 해 줍니까?

정산까지 해서.

그렇게 한다면 뭐 하러 안동까지 가.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양대 농협에 인원이 양대 농협에 ..(청취불능)...79명, 100명, 95명, 54명 부득이 참여인원들이 선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계가지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고용 그 사람들이 해도 되고 이 사람들 역할은 뭐요?

저희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지금 우리 조공이 APC창고 있잖아요. 그 주로 수탁사업만 하더라고요.

관리감독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너무 참여하는 농협 있잖아요. 이 분들이 받은 급여가 너무 많다는 거요; 보통 1억씩 받는다는 말이 있어.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인력을 탄력적으로 굉장히 축소를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APC가 아까 말씀하신 것와 같이 그렇게 된 이유가 APC로 납품이 되면 이것이 농가 통장에 들어가는 기한이 한 25일에서 늦게는 30일까지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탁은 계속적으로 수입상으로 하고, 지금까지 위험부담 때문에 매취사업을 손을 못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올해 시범적으로 일단 올해 시작을 하는 것으로.

올해 조금 있으면 사과 나와요. 장수사과 나오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APC대표이사랑 지금 다른데 있잖아요. 매취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매취 사업을 하면 가격결정을 APC자체 내 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순환이 바로, 바로 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이것이 새로운 여기에 지방공사마냥 새로운 경영혁신, 새롭게 지방공사같이 새로운 경영혁신 새롭게 한다고 다짐을 새로운 구상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성수 기술센터소장 때도 양대 농협, 원예, 그래가지고 법인대표 해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했는데 달라진 것은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런데.

이번에 쇄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그것이에요. 장수사과 브랜드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주 생산 품목 소득이 사과에요. 그런데 그것을 올 가을부터라도 여기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가락동 시장에서 장수사과 알아주잖아요. 어쨌든 돈이 농가에 딱딱 들어올 수 있게끔 그것이 제일 목적이에요. 그것이 안 되니까. 다.

바로, 바로 3일 안에 바로, 바로 내자마자 안동청과 같이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철저히 해야 되니까.

지금은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선별기계도 몇 십억을 들여서 새로 1~2년 전인가 새로 바꾸었다는 말도.

선별기계하고 그 다음에 바닥이며, 저온창고 이런데 개보수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 놓고. 지금 여기 말여요. APC대표이사 한 분이 14년도인가 13년도에 한 달 있다가 갔어요. 그 분이 대표이사로 왔다가. 그 분도 전라북도 농협 거기에 판매 큰 지휘를 갖고 있다가 퇴직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있는데 할 일이 없는 거요.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사표내고 갔어요. 이런 실정이에요. 그것이 6~7년 전인가 그래요, 그런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도 없고, 거기에 종사하는 양대 농협 조합원들 뭐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많이 나간다. 그런 얘기들이 우리 과장님! 유통과에서 역할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APC대표이사도 서부청과 출신인데 상당히 마인드도 괜찮고 우리 APC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앞으로 쇄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필도 봤어요. 그 분 역항을 해야지, 역할을 해 나가야지 가만히 대표이사 직만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저 뛰어야 돼.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큰 도시로 가서 뛰어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서부청과 그 쪽 청과 쪽을 잘 알다 보니까 그 쪽에 우리 사과 올라갔을 때, 그 쪽 청과 쪽 분들하고 미리 협상을 해가지고 높은 가격을 받겠금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지방공사 지방공사에 유전자 뱅크하고 TMR사료하고 사업비가 73억이에요. 합해서.

예. 설립사업비.

설립사업비가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사육두수가 780두이고, 그래요.

아니요. 작년 말에가 787두이고,

20년도에 12월 기준으로 해서.

예. 그 다음에 금년 6월 말 기준은 833두입니다.

지금 주로 유통시설이 특산물 지원센터 여기는 명품관을 얘기하는 것 같고.

장수한우 명품관.

용인이 2군데, 경기도 용인시, 그 다음에 오미자 힐링체험관 이렇습니까? 주요 유통시설이.

그 다음에 덕유산 로컬푸드 행복장터.

시간 됐으니까 추가 하겠습니다.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금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금례 의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농축산유통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장수 특산물 수출지원 포장 박스가 있네요. 거기가 보면 장수 도깨비 동굴김치 박스 지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미국으로 수출을 한 달에 한 번씩인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주춤이 된 것 같아요. 도깨비 김치 그렇지요?

아니요 지금도.

저번에 주춤했었는데,

좀 주춤했었는데요.

도로 지금 가요?

지금 저번 분기까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튼 거기 미국으로 김치가 가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

예.

그런데는 많은 지원도 해 주시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출용 포장재 지원.

그것 말고라도 조금 더.

예, 그리고 각종 컨설팅이나 그런 사업들까지 많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홍보 판촉행사를 홍보를 어떻게 우리 방송에 다 홍보하고 고속도로에 다 홍보하지요?

그쪽에 다도 홍보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디 쪽에 주한 점을 두었냐면 인터넷 쪽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예.

인터넷 쇼핑몰로.

그쪽 우체국 쇼핑몰 같은데, 런칭을 해가지고 그쪽 인지도가 높은 쪽 그쪽에다 많이 했고, ..(청취불능)... 쪽으로도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평택 쪽이나 해서 입간판을 크게 하면 그것이 홍보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 세워가지고 땅만 빌리고 하면 방송국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것 보다 절약되고 홍보도 잘 되고, 또 장수 한우가 널리 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 알잖아요.

레온 입간판 말씀이시지요?

예. 크게 해서.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다 왔다 갔다 사이에 다 보잖아요. 그런 것 생각 좀 해 보시고,

저희가 검토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장수한우 파는 정육점에 다가 입간판을 달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장수를 홍보하니까 타 시군에.

이번에 저희가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간판 시범사업으로 지금 여기 명품관 그 다음에 장수농협, 장계농협 이쪽에 혹시 정육코너 가셔서 봤을 때, 장수한우 깨끗한 우, 안심한우, 장수한우 혹시 간판 보신 적.

안 봤어요. 안 들어가 봤어요. 여기가 아니라도 타 시군이라도 장수한우 고기 판매점 있잖아요. 그런데 달아주면 홍보효과가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공동브랜드 그쪽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농식품 가공산업 해가지고 와이너리 그 다리를 놨네요. 다리가 놨어요. 가서 보니까 연결 되었던만,

저희가 레드푸드 융복합 단지하고 APC하고 같은 동 선으로 연결해서 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 구름다리 하나 완성됐습니다.

와이너리가 잠자고 있었는데, 홍보를 해야지요. 시음도 하고 체험도 하게.

너무 시설이 아까워가지고요.

너무 아깝더라고 가서 보니까요 그것 좀 널리 홍보해서 우리 장수군 오미자 해 주세요.

그 쪽으로 동 선을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가 잠자지 않게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비닐하우스 신축 3동이 있네요. 이것이 무슨 친환경 농산물 다양화 육성지원인데, 비닐하우스는 어떤 지원으로 해서 비닐하우스를 신축하는가?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지원사업 말씀이시지요?

예. 20페이지,

친환경 농업 확대 실천이 어려운 이런 과채류 같은데, 이렇게 생산시설을 단동이나 연동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하도 비가 많이 와요. 우리나라가 우기 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많이 선호를 해요. 지금 농가들이 그런데 작년에 안 됐어요. 올해 그래서 이것을 확장을 해서 신청을 많이 받아서 비닐하우스로 농사를 짓게끔 한 번 왜냐면 하도 하우스로 다 한다고 비가 오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니까 이것도 생각 좀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주로 단동, 연동 하우스 지원을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수요량 대비 공급이 현재 따라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은 군비 쪽은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가 국도비 쪽 예산관계를 조금 더 ..(청취불능).. 내년도 예산을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많이 들어왔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이것은 편법이지만, 신청량이 아마 100개 정도 들어왔다고 하면 500개 정도 넣은 식으로 해서 조금 물량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쪽 도나 이쪽 국도비를 신청을 할 때, 그냥 수요량만 넣어 놓았다가는 너무 양을 적게.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10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사업이 있어요. 그것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네요. 저희 동네도 사람 숫자보다도 고양이 숫자가 더 많아요. 우리 집에도 사는 고양이가 7마리가 넘어요. 겁나게 많아요. 이것 중성화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문제요.

예.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 미래산업 육성 14페이지, 벌꿀 양봉이나 토종이나 이것이 있는데 우리 가축도 우리 한우도 우리 군민들한테 먹거리를 주지만, 토종벌이나 양봉도 우리 농산물에 먹거리를 줍니다. 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수정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우는 가만히 있으면서 주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살만 찌워서 우리가 잡아먹으면 되지만, 양봉이나 토종벌은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한테 먹거리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우나 벌이나 똑같이 지원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3가지만 하고 갈게요.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경영이 조금 부실했어요. 많이 했어요.

최진구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많이 반성해야 되겠어요.

최진구 예.

우리 TMR사료 먹여가지고 등급이 잘 나오고, 무게가 나왔어요?

최진구 예. 지금 작년에는 2+이 한 40%정도 나왔고, 금년에는 실적이 부진합니다. 저희들이 일찍 출하를 해서 저희들이 금융권 관련해가지고 계속 자금에 압박이 있어서 좀 일찍 출하를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18.5%정도 2+이 나왔는데, 하반기 때는 많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30개월 이렇게 출하를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25.2개월 조기 출하를 했거든요. 자금력 압박 때문에.

지방공사에서 TMR까지 하잖아요. 천원을 내려주시지 마시고 거기다가 질을 높여요.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진구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원가에 삽입을 해 가지고 그 만큼 질을 높이는데 쓰고 있습니다.

질을 높여서 우리 농가들이 TMR사료를 쓰도록 하셔야지, 지금 축산 농가들이 정읍이나 충남에서 사료를 갔다가 써요. 그러면 거기는 무게도 많이 나오고, 등급도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질을 높여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높여서 써야 먹여요. 왜냐면 정읍에서도 비싸도 정읍까지 사람이 실로 가요. 가서 가지고 와요. 먹여서 등급이 잘 나오니까 꼭 가던 만요. 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라고.

최진구 예. 그래서 저희들은 비육우기가 특히 모 회사보다 떨어진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스펙이 강화가 된 특히 누핀하고 시일 내에 단백질을 첨가하고 또 여러 가지 발효 소화제도 하고 그 다음에 미넬라까지 해가지고 스펙이 강화된 사료를 갔다가 뱅크 이번 후반기 8월부터 배합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뱅크 쪽에 다가 이렇게 테스트 실증실험을 갔다가 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전자 뱅크에서 한우개량사업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 한우지방공사 유전자 뱅크에서는 수정란 이식을 잘해서 우량 암소를 배출을 해야, 하는데 지방공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구 수정란 이식요.

해서 우량 암소를 잘 배출을 해야 되는데,

최진구 저희들은 생산을 갔다가 아주 우량한 유전자 생산을 지금까지는 잘 못했었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하겠고, 이식도 이식은 수정사하고 수의사 협회가 금년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조금 참여도가 낮는데, 독려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식은 않지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 수정란 이식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금 이번에 군수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각 행정부처하고 협업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무상으로도 지원도 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자부담율 같은 경우도 50%인데 상당히 높거든요.

그것 30%로 내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내리네요.

최진구 계속적으로 해서 예전에 한국희 의원님은 한 6만 원선 한 10%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혹시 송아지 수정란 이식을 해 가지고 송아지를 갔다가 생산을 하게 되면 장려금도 두당 10만 원 정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업무협의 사항으로 축산과에 다가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통해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의사들을 해도 우리 한우지방공사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최진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 여기에서 의식개혁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어요.

최진구 예.

그리고 손익분석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월별로 손익분석을 철저히 시행하여서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철저히 손익분석을 해서 의회에 다가 분기마다 제출할 수 있어요?

최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최진구 분기마다 회의 때 마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10분씩 다 맞춰 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추가 질의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희 의원입니다. 유통과는 했으니까 우리 축산과. 주요성과 상반기를 보면 축사 적법화를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늦었어요. 우리 축산과장님! 다른데 계셨어도 그 내용은 알겠지만, 그래도 많이 됐어요. 적법화 대상이 515농가에서 43농가가 남았는데 이것이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유예기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아녀, 유예기간 연장을 했었지. 우리

조장호 ..(청취불능)..

종료가 됐네.

조장호 예, 종료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미완료 농가는 어떻게 해야 돼.

조장호 완료농가..(청취불능)...

폐업을 해야 되겠네.

조장호 예...(청취불능)...

시기를 출하가 다 되고 나면은 결국은 키우질 못하네.

조장호 그러지요.

주민반발이나 그런 것은 예상되지 않는가?

조장호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도 했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데 유예기간이 끝났더라도, 8농가 외에도 가능하면 풀어줄 수 있으면, 적법화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장호 예. 알겠습니다.

그려 5월30일로 끝났구먼

조장호 3월30일.

그래요. 양돈이 그 간에는 상당히 우리 농업분야에서 전에 복지농촌부터 시작하면 수십 년 전이지요. 그 양돈이 계남 중방 또 계남 양돈단지, 굉장한 소독을 창출했던 그런 품목인데, 이것이 사회문제가 돼요. 계남은 일정부분에 해소를 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산서 문을 못 열어, 산지가 분지잖아, 하월리에 있는 양돈농가 2농가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살아요. 이것 사람부터 살아야 되는 것 아녀, 그것 EM제 그런데 특히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전에 무슨 약품을 썼는데 요새는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일부 저기압 때문에 났었는데, 지금은 기압에 관계없이 나 버려, 그것에 대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양돈농가 2농가를 철저히 냄새 안 나도록 그러면서 최후 보류로는 들어냅시다. 들어내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안 나오게 생겼어. 이것 계류나 이런 것 같으면 밀폐형이라도 하잖아 돼지도 밀폐형이 있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식이 됐던지 냄내 안 나게 어떤 방안을 해서 조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장기적인 대책이고, EM제 기술센터 우리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것이라도 우리 살수차로 하던지, 갔다가 EM제 갔다가 어떻게 뿌려서라도 냄새를 제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곤충사료 얘기를 해야 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 의회 의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전국적인 사육현황이라든가 또 사료에 수요량 또 사육농가들의 구매의향을 파악을 했어야 되고, 이것이 사육농장이 시설이 됐을 때, 예상수지분석 같은 것 전혀 없는 거요. 전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설명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반기에 바로 착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자료정리를 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점소독시설이 8월 달이면 장계가 완료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서는 영원히 종료?

현재는 종료입니다.

완전히 종료.

추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행이네요. 그래요 공사 사장님 계시고, 지금 현재 농축산유통과가 관련 부서이니까 지방공사가 왜 태동이 되고 설립이 되지요? 어떤 경우에 지방공사가 설립을 해. 이를테면, 이것이 지방공사가 자치단체에서 설립을 할 때는 민간영역에서 해소를 못해 주었을 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럴 테면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이 있어요. 뭐냐면 남원 같은데 종합병원이 없으니까 그 역할을 우리 자치단체가 일정부분에 출자를 해가지고 공사를 만드는 거요. 그러면 우리 지방공사는 왜 태동이 된 거요. 농.축협이 있는데 왜 태동이 됐냐고 그렇잖아 좋은 유전자의 좋은 장수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여,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경영에 문제가 아녀, 경영의 문제가 아닌데,어쩌다 보니까 우리 지방공사 직원들이 또 이를 하면 보수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너무나 매달리고 있는 거요. 정작해야 될 일은 못하고 그렇지요. 그것 원인을 파악을 잘 해야 내야 돼, 지금 요새는 개인이 500마리도 키워요. 지금 한우공사 몇 마리요.

최진구 833마리.

인원 2명이면 돼 소 키우는 것, 아니 개인으로 보면 그래, 그렇지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것을 지적을 하는 것 보다 목적에 맞게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어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공사사장님!

최진구 예. 명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유통과장님! 민간영역에서 못하는 부분을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농.축협이 다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요. 그렇잖아, 그것을 하자고 공사를 설립했던 것은 아니단 말여,

저도 깊이 공감을 하는데 장수 한우에 어떻게 보면 특별함이라는 것이 그리고 장수 한우에 특별함이 이것이거든요. 유전자거든요.

그렇지요. 유전자를 생산을 해서 좋은 우량 시효를 채취를 해서 정액도 넣어주고 또 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했지, TMR를 생산을 해서 우리 한우농가에 몇%를 공급을 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잖아.

최진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과장님! 유통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한 범위가 넓고 손으로 지워지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계념자체가 저는 그래서 거기에 유능한 분들을 모시잖아요. 박병열 대표이사님도 유명하다고 봐요. 프로필로는 어디 빠지지 않겠지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도 유능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오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이 환경이 아까도 말했지만, 귤이 회선을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환경이 그러면 탱자가 되는 거요. 본인은 귤로 남으려고 해도 환경조성 그 유능한 사람들 환경조성을 누가 하느냐 우리 지역민들이 주인들이 해요. 우리가 탱자이니까 당신도 탱자로 있으쇼. 그것 못 견디고 그래서 나가는 거요. 그 분들은 어떤 주어진 분야에는 전문가인데 그 외적인 둘러 쌓여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에는 본인들이 역부족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누가 메꾸어 주냐, 정말 우지가 정작 필요한 사람이 메꾸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장수한우 지방 위기다 해가지고 위기 농업이다 해가지고 계절이 온난화 되어가지고 기후변화가 아니가 기후 위기까지 치 닿고 있고, 이 마스크를 써가면서 폭염시기에 삼복더위에 이것이 뭡니까? 그만만큼 환경도 중요한데, 안동에 사과가 가가지고, 안동에서 안동사과로 둔갑이 되는 것이 아주 심각한 것이에요. 공동브랜드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요. 짜질, 짜질하게 그것부터 바꾸어야 돼, 안동사과가 되어서는 안 되지,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요. 농사짓는 분들이 그 나이 드시는 분들이 비가 와도 그 빗속을 뚫고 안동이 몇 km입니까? 목숨 걸고 가요. 돈 제대로 바로 바로 고생한 것을 보답 받으려고, 눈물 먹고 자기자식을 파는 거요. 그것을 지켜주지 못하는 데가 무슨 놈의 그런 부분부터 개선을 하라는 거요. 그런 부분부터 본질적인 뭐가 문제인가 통합마케팅이 거창하니 이것 사업..(청취불능)..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새끼 이름을 팔아먹고 오는데 돈 한 푼 받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 때는 그것부터 고쳐야 된다고,

그 부분은 책임을 많이 공감합니다.

신토불이 우리 지역에서 난 것을 장수사과를 팔아도 부족한 판에 한우도 마찬가지요. 아까 지방공사 사장님 있지만, 본래 취지가 뭐냐 이것이지, 돈 많이 벌을 려고 한 거요. TMR도 마찬가지여, 자연을 순환한다는 차원에서는 그것 나온 것을 축분같은 것을 이용해서 지금 사료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질을 어떻게 하면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를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우량소를 해가지고 장수하면은 그것이 어렵다면 연구이니까 그것 말아버려야지, 소 몇 마리 가지고 아니에요. 우리가 장수 한우지방공사 해가지고 그것 흑자 내라고 합니까?

많은.

적자가 나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으면 아주 그 공사는 우리가 보호해요. 우리 군민들이. 피 같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본래로 돌아가야지, 사과도 마찬가지이고, 주인들이 하질 않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감수를 안 하는데, 나는 정말 답답해요. 본래 목적대로 가야지, 사과도 마찬가지이고, 그 비를 뚫고 그 길을 안동이 옆에 있는 무슨 임실, 진안이에요. 무주에요. 지방분권화가 된다면 너무 나라가서 팔아주는 거요. 너무 나라가서 전라도 사과가 경상도 가서 너무 나라나 똑같은 것이지, 그것이 무슨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것 잘못된 일.

한우..(청취불능).. 장수 축협에 경영부실이 와가지고 진안에다 팔아먹었어요. 축협을 지도자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아야, 그래놓고 그것이 잘될 것 같아요. 그것 하나를 지키지 못해놓고 무슨 놈의 장수한우를 찾고. 그것 태동할 때가 8년 전이에요. 경영부실이 되어가지고 조합 통합됐어요. 안 됐어요. 그 시기 쯤에 거창하게 슬로건을 내 놓고 말이야 한우지방공사가 우량 소 찾고 무슨 놈의 ..(청취불능)..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네트워크로 확실하게 잡아요. 사람이 해결하는 거요. 무슨 제도가지고 와서 해결을 합니까? 사람의 자세가 안 되었는데 어디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자영업자들 말입니다. 조그마하게 장사하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이것 엄청난 지원들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헛바퀴 돌아요. 어지간한 사람들 외제 차 타고 다녀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사람들이 말이야 본래로 돌아가요. 본래로 한우지방공사도 이것 구체적인 쇄신이 나와야지 이렇게 추상적이고 뼈를 깎는 내용이 하나가 안 들어가 있어요. 피가 안 들어가 있다고 피가 이 안에 문구에..

의원님 저희가 구체적인 실행 안까지 다 지금 준비했는데요. 그 부분은.

따로 시간 갖고 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고생하는 것이 보이면, 자식이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안 따라줘서 그 성적밖에 안 나오면, 부모가 기특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지, 보이잖아요.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하면 보이잖아요. 모르게 게임만 하고 공부했는데 성적이 나오면 그것으로 인정하고 격려를 해 주면 석차 하나 올라가고 그런 것이지,

많이 쇄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지방공사도 거기 제 살 깎는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요. 일반 기업 같으면 감원해야 돼요. 감원. 임금을 동결하든가 임금을 스스로가 이사회에서 임금을 줄이던가 공무원 사회가 왜 긴장이 안 된 줄 알아요. 잘리질 안 해요. 임금도 삭감이 안 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요. 장수사과가 그 머나먼 길을 가가지고 돈 몇 푼 받으려고 빨리 받으려고 빨리 받게 해줘야 될 것 아녀 그것 하나 바라보고 가가지고, 팔아오면서 오는 길이 힘들겠어요. 갈 때는 돈 맛 때문에 가지만, 올 때는 얼마나 힘들겠냐고, 갈 때는 목적이 있어서 가는데, 올 때 그 몇 푼 받으려고 올 때 얼마나 길이 멀겠어요. 부끄러운 줄 압시다. 서로가. 이상입니다.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의원님 추가질의 하시지요?

축산과장님 제가 질의할 때, 눈 좀 서로 마주치자고.

예. 알겠습니다.

서로 대화할 때, 서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 축산과장님은 엄한데 보는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승마장하고 승마로드는 나봄 리조트, 그 다음에 승마장 체험, 거기는 ..(청취불능)..여기하고 수탁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탁자들한테 지원은 인건비 외에는 다 지원을 해 주지요.

예.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청취불능)., 나봄 리조트 그 분들의 경험들이 있는 그런 분들이지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 분들도 여기다 투자한 것이 있어요. 그대로 인수 맡아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현재 상태에서 저희 시설에 다가는 별도 투자는 않고 위탁 관리하는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나봄 리조트 같은 경우는 승마분야에 선구자이고, ..(청취불능).. 아마 승마분야에 처음 진출하는 사업자지만 상당한 경영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곤충이 어디 미래축산으로 육성을 할라고 하는데 사료공장 계획서 보면, 그 다음에 곤충에 홍보관까지 한우사과축제 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에 이런 질의를 했는데, 이틀인가 3박4일인가 한우축제 때만 곤충 홍보관을 거기에서 얼마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려면 차라리 여기에 다가 어떤 시내에 다가 그런 것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만들어가지고 연중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예산이던데 이 예산 가지고 얼마든지 1년씩 이렇게 홍보관 전시관을 해서 어느 누구나 365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면 어떠냐? 그런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 어때요 과장님 생각에는..3일하고 끝나는 것 보다 1년 연중.

가장 좋은 홍보효과는 연중 홍보 효과는 연중 홍보하는 것이 상시 개방을 하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설이 가장 홍보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것 연구를 잘 할 번 해 보세요.

예.

그리고 곤충사료 있지요. 사료공장 지난번에 제가 수요조사가 덜 된 것 같아. 수요조사를 해 봐가지고 이것이 장수군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국적인 사료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에 이렇게 곤충농가가 몇 농가다 어느 수요가 된다.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어도라는 개보수는 그것이지요. 냇가에 물고기 이렇게 올라가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녀.

그 어도는 내수면 수자원 보호차원에서 저희 축산과 내수면 관리법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물 따라서 올라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녀. 보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천변으로 여기에 보니까 송천리 그 다음에 승마로 장수만 해도 4군데 천변 쪽으로만 있어요. 그래 보면 큰 비가 와가지고 제방을 넘을 때는 올라올 수가 있는 것 같아. 넘을 때는 고기가 올라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물이 적을 때는 계단 어로 물이 말라 있어 버려요. 그러면 효과가 없잖아.

아무래도 상류지방이다 보니까 물이 많이 흐르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도로 충분한 물이 내려가면서 고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홍수 시 이전에는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저 밑에서 용담댐 쪽에서 큰 고기들이 쭉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요. 고기들이 그래가지고 매 말라 있고 그래요. 그 승마레져파크 운영비가 3억이에요.

연간 위탁사업비로 3억 2,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요. 선포식 사진도 봤어요. 사진도 봤고, 어떤 경영혁신에 자구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지방공사요.

최진구 예.

이것이 사실은 사장님이 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부터 이런 혁신에 자구책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새롭게 지금 몇 년 됐지요?

최진구 19개월째.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번에도 어떤 의회에서 운영 상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영혁신 자구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연중 필요해요.

최진구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 있잖아요. 직원이 한 30명 되지요?

최진구 24명입니다.

그 직원들의 어떤 소통 협력 같은 것 의식개혁이 가장 필요해요. 자구책이라고 하는 것.

최진구 예.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 있잖아요. 미꾸라지 방구에 메기 한 마리를 넣으면 메기가 몇 마리는 잡혀 먹겠지만, 살려고 발부등치고 살이 찌로 빨라지잖아요. 똑같아요. 같은 직원 내에서도 몇 분이 선도해 나가고 모든 일을 잘 추진해 나가면 다른 분들도 다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진구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면 TMR사료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유전자 한우 좋은 한우 개량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2가지 일을 아니에요.

최진구 예. 그렇습니다.

맨날 TMR도 제자리 아녀요. 안 늘어나지요.

최진구 작년에 12,5%늘었다가 금년에 다시 10%떨어졌습니다. 아까 장흥 쪽에 월 50톤 정도 이런 부분이 빠져서.

지방공사는 지방공사 사장님이 어떤..(청취불능).. 가 되어야 돼요. 하나의 조금 한 말로는 장사꾼이 되셔야 된다고. 장사꾼이.

최진구 알겠습니다.

어디 지자체 제가 듣기로는 지자체 단체장도 이제는 경영과 소득과 이런 것 때문에 장사꾼이 되어야 된데도 있데요. 공사는 특히 그렇지요.

최진구 발로 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자 단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할 때는 치열해야 돼요. 15페이지 한 번 봅시다. 장수군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군수님 공약사업이다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예.

이것이 같은 맥락인데, 물론 우리 동료의원도 특히나 중요한 것은 토지매입과 관련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사실 이것이 가장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현재로 보면 198억이 기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신선편의 가공시설 축산물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198억이 확보되어 있다는 소리 아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