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주철우 의원 발언

제106회 제3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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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5개 구청 및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5개 구청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은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듣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순으로 구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의창구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안전건설과장은 교육 중이고, 대신해서 박중기 계장님 참석했습니다. 박호영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우리 성산구는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으뜸 성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마산합포구청장

예,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은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입니다. 104만 창원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정활동 속에 도시 인프라 기능 개선과 농어촌 고도화에 힘쓰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마산합포구는 올해 목표를 구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나아지는 마산합포구 실현으로 정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전 직원이 매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봉재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윤범식 수산산림과장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정상화와 민생 활력 회복에 마산합포구 전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예,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상반기 각종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강석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강형석 산림농정과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 중인 관계로 구수열 산림담당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마인석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진해구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5개 구청을 대표하여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천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동준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조현민 산림농정과장입니다. 그럼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천수

이천수위원장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은 구청 부서 구분 없이 구청 전체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 219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규

백승규위원

잠깐만,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에는 관계없는 일인데, 앞에 산림농정과에 푸른도시사업소에 과장으로 계시던 분이 의창구 과장님으로 오셔서 그에 대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그리 해도 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현민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의창구로 가셔가지고.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릴 일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꼭 시민들도 알아야 될 일이라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생하셨다가 제가 2년 전부터 과장님하고 저하고 불모산동에 불모산 정상에 노을전망대 그거를 추진해서 작년에는 사실은 마산에 합포구 국회의원님한테 그 사업이 넘어가버려서 못했는데 올해는 노을전망대를 상당히 지금 현재 국토부에 20억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부분이 김해는 사실 제가 지금 몇 번 김정호 국회의원님하고 김해시에 사업 진전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승규

백승규위원

자기들이 팔각정도 돈을 몇천만원 들여서 하나 해 주기로 했고,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의창구 산림농정과 조현민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모산 정상은 KBS방송국하고 KT송신소가 있어가지고 갈 수도 없고 통행도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통행하는 등산객이나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국토부에 20억을 사업비를 들여서 20억 사업비로 주변 데크하고 전망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을 공모에 응모했습니다. 지금 현재 PPT하고 설명자료도 끝났고 7월 6일 날인가 그때 현장도 국토부에서 왔습니다. 거기 현재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군사보호지역에 따른 협의도 국방부하고 다 거쳤고요. 그 현재 상황은 그 정도고, 공모의 결과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결과도 이렇게 제가 국방부도 찾아갔고, 김해도 국회의원님도 몇 번 방문을 했고, 김해는 김해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하고 있고, 우리 창원시는 성주사 곰절에서 120만평땅이 사실은 창원시를 바라보고 있는 거는 전체 성주사 곰절 땅입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 부분도 해결했고, 그래서 지금 거의 가시권에 다 들어와 있는데 김해시에서도 상당히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팔각정도 아주 멋지게 진짜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찾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명물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진짜 고생하셨는데 마무리까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인사가 이렇게 나가지고, 하여튼 이 사업이 끝까지 전달은 잘하고 오셨습니까?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인수인계는 잘하고 왔습니다. 김해에서는 4억원 사업비 투입해가지고 전망대하고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그래서 국비가 20억이면 작은 거는 아닌데, 하여튼 이게 그래도 왔지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마무리되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인 불법행위 근절로 해서 불법도로를 점용한다든지 이렇게 사실 보면 구청별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성산구는 과태료 얼마 정도 부과했죠? 구청장님.

산구

성산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박중기 성산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박중기입니다. 일단 제가 과태료 부과 현황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자료를 받아야 됩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민원을 넣는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한 분이라든지 두 분이 넣거든요. 지금 우리 성산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도로에 사실 한 20년 동안 어찌 보면 무단으로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그거를 구청에서 계몽을 해서 해라 했는데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도로에서 한 10cm 나오는데도 민원 넣는 분들은 넣습니다. 넣어서 몇 번 사진을 찍고 또 주변에 술집 같은 것도 없애라, 학교가 있으니까. 술집 같은 것 없애라, 술집에 한 잔 더 이런 게 있으니까 애들한테 얼마나 교육상 안 좋다, 이런 이야기부터 전체적으로 민원이 어찌 보면 한 두 분에 대해서 계속 넣거든요. 구청장님 지금 성산구에 계속적으로 그래 하고 있죠?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예, 한 두 분이 계속 민원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조금 불법이라도 조금 나와서 점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그분들은 10cm만 나온다하더라도 법에 맞지 않다, 이래 갖고 공무원들 자꾸 옥죄고 이런 부분도 있고, 주차단속 부분도 주차 차량 통행이 없는 이면도로에 이런 데도 주차단속 사진을 찍어서 계속 저희한테 고발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도로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안 된다면 되도록이면 부과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민원을 계속 넣는 분은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한 4개월 동안 1,000건 정도가 들어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못보고, 그 1,000건 해결한다고 거기에 매달리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사실상 행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 그렇다 아닙니까? 사실 코로나라든지 경쟁으로 힘들다 보니 그런 분들도 옛날에 그 많은 무단으로 점용해서 하는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없어졌거든. 없어졌는데 이 정도까지 협조를 했는데 10cm 나왔다고 다시 찍어서 그런 문제를 야기시킨다든지 참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고충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저번에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계장님이 죽겠대요, 사실은. 이런 민원을 사실 어찌보면 민원이라고 봐야 되는가, 이게. 그리고 어찌 보면 통행에 방해만 어느 정도 안 하면 이때까지 눈 감아왔던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 나가보면 좀 이렇게 힘든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데 협조를 하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계속 행정을 집행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안 하라는 소리는 못하죠. 못하는데, 이게 사실 제가 가보면 두 분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문제가 많거든요. 이거 한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저도 이야기합니다. 민원인하고 장사하시는 분하고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여튼 구청에서도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우리 성산구도 사랑협의회라고 구성된 게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많던데 우리 구청별로.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저희 구청에도 구정자문단이라는 단체를 구성을 했는데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작년 7월에 구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신촌 풀잎마을하고 보육원, 복지시설 쪽으로 제가 인사차 갔는데, 가니까 그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독지가들이 위문품 등을 많이 주고 했는데 코로나 되고 나서부터는 뚝 끊겼다, 그래서 정부지원금만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산구 관내에 우량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성산구정자문단을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각 동별로 3분에서 5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반드시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31명을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많이 못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에 사랑협의회는 그 역할이 같습니까? 성산구하고 하는 역할이, 사랑협의회가 봉사단체는 아니죠?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우리 의창구정사랑협의회는 우리 의창구 관내에 주로 자생단체장 위주로, 그다음에 전문가 봉사단체장 위주로 위촉을 했고요, 구청장이. 그다음에 제가 3년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하면서도 농정자문단을,

경수

김경수위원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어제 제가 모니터를 보면서 구청장님 설명하는 거 다 들었고, 제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봉사단체입니까? 그 단체가.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협의회 단체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협의회 단체죠. 봉사하는 단체는 아니죠?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결정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단체죠.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아무 결정하는 권한이 없고 협의회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정 홍보라든지 코로나 위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이런 거 서로 정부지원금을,

경수

김경수위원

구정자문단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산구하고 같이.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우리 성산구하고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의창구는 의창구대로 독창성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안에 정확하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봉사단체 같으면 사실 우리가 관에서는 만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민에서 만들어서 봉사단체를 등록해서 활동하고 이런다 아닙니까. 봉사단체는 아니고 협의체다, 그렇죠?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에 창원터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1년에 유지보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죠? 김해하고 다 합해서. 금액이.

산구

성산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박중기 우리 위탁관리용역비가 한 6억 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수비용이 일반적으로 한 20 정도 그 정도 들어가고,

경수

김경수위원

김해하고 50대 50이죠?

산구

성산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박중기 예, 차후에,

경수

김경수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산구

성산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박중기 한 20~30억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경수

김경수위원

양쪽 하면 20~30억 정도 된다,

산구

성산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박중기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금액이, 그래 보면 이번에 올라온 게 보수보강공사해서 1억 6,200 올렸죠, 그렇죠?

산구

성산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박중기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게 제가 쭉 보니까 보수공사도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죠? 그거는 일종의 견적낼 때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설계비가. 설계를 하고 보강하면 보수라든가 제 자리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산구

성산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박중기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려고 대충 안전진단을 하고 나면 결과에 개략사업비가 산정이 됩니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보수보강공사비는 예산을 확보하고 보수보강공사비를 가지고 요율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를 산정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경수

김경수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수라 하면 보수공사라 하면 설계비는 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보통 우리 보수공사 하는 것 같으면 설계비 들어갑니까?

산구

성산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박중기 그런데 공사비를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하려면,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하는 보수공사가 뭐죠?

산구

성산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박중기 표면보수하고, 균열이라든지 터널 내에 그런 보수보강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뭐라고요?

산구

성산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박중기 터널 내에 안전진단결과에 따라가지고 균열보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수보강하는 그런 토목공사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측에서 그러면 우리 천장이라든지 이런 데 균열이 생겼다든지 이럴 때 보수공사를 하라고 구청에 지시를 합니까?

산구

성산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박중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 나온 걸 보고 공사를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경수

김경수위원

그거 정하는 거는 안전진단을 해서 그러면 유지보수하는 데서 그거를 지시서를 내려옵니까?

산구

성산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박중기 그렇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게 우리가 보면 보수공사라 하면 긴급한 사항을 요구하는 건데 2000년도 6월에서 8월 정해져서 공사가 2021년 8월에 완공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산구

성산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박중기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이거 공사하는데 왜 이래 기간이 오래 걸리죠? 우리가 보면 긴급사항일 때 보수공사를 급하게 해야 되잖아요, 뭐든가. 하면. 근데 기간에 보면 작년 8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2021년 8월에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산구

성산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박중기 우리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재난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발생하는 긴급공사는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그런 공사라서 1년을 두는 이유가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할 때 공법심의를 하고 이런 기간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계장님, 아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천정에 균열이 생겨서 보수공사가 급하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수공사가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부실하고 위험하고 이러면 보수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구

성산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박중기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빨리 해야 되고, 사실 이게 터널 관리하는데 저도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보면 전체 예산이 김해하고 창원 30몇억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한번 계장님, 한번 가시면 자료를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쉽게 알 수 있게 뽑아주십시오.

산구

성산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박중기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회원구청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팔용천 데크로드 설치공사 하는 거 있잖아요.

321페이지. 거기 총 길이가 587m인데 3억원을 특교금을 받아서 1차 공사는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공사 구간이 200m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게 한 380m 정도 남았는데 지금 상생발전기금을 8억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면 200m에 설계비 포함해서 3억밖에 안 들면 이게 남은 400m라고 가정할 때 한 6억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8억이면 2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6억 하면 되죠? 이게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지난 3월달에 산업발전기금을 확정을 했다가 다시 시가 참 내가 의회에서 웃지 못할 창원시정을 보고 있는데, 지난 3월달에 5년치를 다 심사하라고 내려온 거를 내년 것까지만 심사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데도 있고 5년치를 다 심사한 구청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년 거를 다 해서 올렸잖습니까? 근데 내년 거를 7월 말까지 다 다시 심사하라고 하는데 구청장님들 맞으시죠? 예? 이해가 갑니까? 청장님들. 그래서 이런 행정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했고요. 근데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이 지금 7월 말까지 하는 데는 6억 정도로만 하는 걸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죠?

예?

6억 하면 되겠죠? 충분히 지금 사항으로 설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구간에 설계는 다 된 거죠? 그러면 공사비만 들어가면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앞에 있는 걸로 봐서는 그것만 하면 충분하겠죠.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아마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323페이지에 보면 삼호천 데크로드인데 이거는 250m인데 8억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3억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8억이나 올해 예산이거든. 설계됐습니까? 지난 5월달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 중에 있습니까?

이것도 빠른 확정을 설계가 끝나면 적어도 맥시멈으로 잡아도 3억 5천, 안그러면 3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이 우리 부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때 심의할 때 막무가내로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때 이 거리를 보지 않고 심의를 한 잘못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비 반납을 해서 다른 사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진해구청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진해구청에 우리 지금 보면 오늘 자료를 가져왔는데,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에서 지난 2018년부터 금년까지, 금년에는 계약이 1건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업체인데, 9건 중에 7건이 한 업체에 발주가 됐습니다, 청장님. 데크로드 사업하는 데.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입니다. 데크로드 이거는 조달청에 관급자재 심의를 해가지고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해서 입찰,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도 여러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산림과에서 진해구청에는 9건 중에 7건이 이쪽에 됐다는 거,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한 공사에 쪼개기 해가지고 이게 보면 3억 7,400만원짜리 사업비인데 1억 9,600은 공사비이고 나머지는 관급자재 조달인데 7,770만원, 그다음에 9,200만원 두 개를 쪼개서 한 회사에다가 다 줬거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위에도 보면 1억 4,900만원짜리의 이런 내용의 한 회사에 대해서 여기만 진해가 건수가 2018년부터 제일 많아요. 산림농정과에서만 9건입니다. 아, 수산산림과에서만 9건 중에 7건,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눈 것까지도 한 회사에 다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청 거를 다 보면 같은 거를 나눌 때는 업체를 서로 달리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마산회원구청도 산림농정과 두 건 중에 두 건이 다 같은 회사에 진해구청하고 같이 나갔고요. 금년 것도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이 회사 걸로 나가고, 그다음에 성산구에는 합포구에는 없어요. 산림농정과가 없는데, 성산구에도 산림농정과에는 같은 회사 걸로, 두 건 중에 한 건이 이 회사로 나갔는데 특별한 이 회사에 몰아주기 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는지,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제일 많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특별히 몰아주려고 한 사항은 아니고요. 바닥의 데크하고 난간데크를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해서 발주했고, 관급자재는 조달청 심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진행된 겁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게 답변하려면 들어가시고요. 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어느 거는 그러면 조달 안 하는 게 있습니까? 관급자재가.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진해구청장입니다. 손태화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조달청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근데 유독 왜 한 업체 것만 9건 중에 7건을 했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다른 본청이나 다른 데는 다 좀 전에 이야기한 바닥하고 난간대가 서로 틀리는 경우에도 같은 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 거를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유독 산림농정과 관련 수산산림과에 관련된 사업만 한 곳 업체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조달청 심의 요청할 때 같은 재질의 가격을 제일 우선적으로 가가지고 낮은 가격을 위주로 해가지고 조달청 심의를 해서,

태화

손태화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가격 가지고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본청에서 한 데는 전부 다른 업체 한 거는 전부 가격이 그러면 그쪽에는 그게 낮았고, 우리 진해구청만 가격이 여기가 낮아서 이거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100% 다 거기서 해야지, 왜 다른 거 두 건은 다른 회사에 거를 했죠?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에게 골고루 주라는 게 아마 시의 방침일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들어가시고. 청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시겠죠?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저희들 2018년도부터의 자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에까지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관급자재에 대한 것들은 지역 업체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하는 게 조달 등록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답변은 어딘가 모르게 궁색해 보이고요. 이 뻘겋지 않습니까. (종이를 들어 보이며) 근데 더더욱 문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를 하시고, 5개 구청 각 구청장님들께서도 우리 시에 있는 같은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시의 지침에 관내 있는 업체에게 가능하면 수의계약이든 관급 발주든 관내 있는 업체에게 하라는 것, 그거는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자기 관내 있는 것을 하라는 게 시장뿐만 아니라 시의원이나 주민들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근데 단지 중요한 것은 사무실만 있는 것하고 사무실하고 공장하고 같이 있는 것하고 이런 것도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값이면 제조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시공할 수 있는 업체이면서 본점을 여기 두고 있으면 그게 금상첨화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에다 이거는 본점도 창원시고 그다음에 공장도 창원시고, 그다음에 시공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키워줘야 다른 관외에 지자체에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키워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실만 있고, 공장은 다른 지자체에 있는 데를 사무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우리 창원시에 사무실이 있다는, 사업자 등록사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를 키우다 보면, 물론 본점이 있으면 세금은 창원에 내겠지만 그 공장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 있으면 그게 어쩌면 더 많은 근로소득세라든가 또 근로자의 고용 부분이라든가, 인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청장님들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구청에 계약되는 모든 사항들이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골고루 어려울 때 업체들이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이거는 관급은 그렇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답변은 저는 상당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품질이 동일하다고 볼 때 관내 업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게 한 개가 있더라고요. 품질이 전혀 틀려요. 틀리는데, 관외에 있는 업체가 품질이 한 2,500만원짜리 사업이 한 1,500만원이면 되는 관외에 있는 업체는 돼. 그런데 관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달에 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선택을 해서 하니까 설치해놓고 두 개를 비교를 해 보면 정말 가격이 같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시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에 등록돼 있고, 우리 관내 업체라고 무조건 선호할 게 아니라 품질이 비슷하거나 가격이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있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기업도 살려주고 이러한 부분들의 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청장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하는 구청장 있음

예, 그다음에 회원구청장님한테 과장님이 연수 중이니까 안오셔서 그런데, 이것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331페이지 보면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털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더 심각한 곳이 어디냐면 마산회원구 양덕과 합성 거기 시외버스터미널 가는 경남은행 사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가는데 그 도로가 12m 도로인가 15m 도로인 것 같아요. 양쪽에 인도가 있는데 그 좁은 인도폭이 1.5m 정도 2m가 채 안 될 거예요. 거기에 은행나무 가로수를 심어놓으니까 이게 은행나무가 아니고 그냥 대나무처럼 쭉 서가지고 매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청장님 앞에 계셨던, 앞에, 앞에 계셨던 청장님 하실 때 그거를 완전히 수종 갱신하겠다고 계획까지 다 세워가지고 주민들 여론조사, 그다음에 주민 간담회 이거를 수차례하고, 그것까지 했는데 청장님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그게 온데간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로수 역할도 못하고 관리비만 많이 들고 은행나무 떨어질 때 되면 시민들이 엄청나게 구청에 민원을 많이 넣고 이러는 사항들입니다. 이거 언젠가는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마산시에서 그때는 나무가 크지 않았을 때거든요. 은행나무는 적어도 500년씩 크는 나무인데 가로수 그게 심으면 안 된다, 뽑아서 갱신하라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 그거 뽑으려 그러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박주야 청장님께서는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덕동과 합성동에 한쪽은 양덕동이고 한쪽은 합성동인데, 주민들 간에 협의체도 만들어가지고 서로 의논도 하고 그래서 확정을 해 놓은 사업이 무산이 되고 없어졌어. 그래서 이거는 꼭 갱신을 해야 된다, 나무 열매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조금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예방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5개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창구 226페이지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시면 하천·소하천, 구거 유지관리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 전체 소하천이 224개가 있어요. 그중에 의창구가 71개로 많은 소하천을 갖고 있는데 이런 소하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료된 것은 71개 중에 19개에요.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37개 중에 35개가 정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하천이, 구거를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구청장님, 하반기에는 소하천하고 구거 유지에 대해서 예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되고 있나요? 과장님, 아니면 구청장님.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 소하천은 여름 우수기 태풍 오기 전에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반기에 빨리 신속하게 해서 정말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정비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의창구가 추진 속도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속도감 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이번에도 북면 같은 데 하천 범람, 또는 자연재해 이런 부분에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고 준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시기적절하게 빨리 예방할 수 있을 때는 해야 하는데,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5개 구청에 하천 관련해서 유지보수에 대해서 우리 구에 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7억 6천 정도인데, 성산구나 합포구나 보시면 12억, 13억 정도의 하천이나 유지관리비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우리보다 절반밖에 안 돼요. 하천도. 구도. 그렇다면 우리는 구민의, 앞으로 태풍도 올 거고 자연재해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은 어쨌든 비가 집중호우로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하천 주위에 있는 또 도심 주위에 도심 복판에 있는 이런 하천관리가 원활하게 잘 돼야 된다는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심 한가운데 있는 창원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229페이지 불법 건설, 불법 주차단속에 대한 5개 구청장님께 모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관리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개선과 계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서 행정행위까지도 한 적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에서.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반갑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 김동준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점상 단속, 노상 적치물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민원이 보면 쌍방간의 민원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생업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은 단속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진짜 교통이나 통행에 방해되는 이런 부분만 하는데,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229페이지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불법주정차,

점득

구점득위원

단속 이거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어서 원활하게 답변 못하는 부분입니까?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근데 여기에 나와있길래 제가 이 앞에 행정감사일 때, 얘기… …. 구청장님, 의창구에는 몇군데가 뭐가 있냐 그러면요, 여기에 건설기계 불법주정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간이. 거기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아이들의 안전과 보도에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불법기계 주정차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도와 개선을 요구한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한번 철저히 그거 해 주십시오. 점검 한번 다시 해 주십시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심야영업 화물차 단속 아닙니까, 그렇죠?

점득

구점득위원

예.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특히 어린이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단속 관련해서 경제교통과장이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앞번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김경수 위원님께서 도로 무단점용 부분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성산구만 여기 나와 있어요. 5건에 152만원 정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에는? 그랬으면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나 해서 개선을 한 적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성산구는 253페이지에 과태료 부분에서 5건에서 152만 2천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다른 구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건설기계 지도점검도 18개 업체에서 보고가 와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해서 보고 개선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는 거는 개선과 계도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받고 개선에 한번, 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5개 구청에서 도로와 하천 부분이 우리 생활밀접형에 있습니다. 특히 도로 부분은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즉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뿐더러 지금 건설기계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보행에 위험을 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코로나로 다른 업무에도 바쁘고 하시지만 그런 안전에 대해서도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은 또 뭐가 문제냐면 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 문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어린이는 없고, 노인들이 있는 주택 안에 어린이공원 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 거기 노인들이 앉아 계시는데 나무 우거져서 엉망이고, 풀로 저녁이면 어두워서 거기가 어떻냐면 청소년 비행장소로 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주택 안에 있는, 작은 공원들은 공원과 어린이놀이터는 각별하게 한 번 더 챙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구점득 위원님 참 정말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린이 안전구역에 건설기계가 주차했다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화물트럭 같은 이런 것이 정말로 움직일 때 그 아이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지금 우리 진해구청에 안전건설과에서는 업무보고를 상당히 위원들이 보기도 좋고 다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사업량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준공일자라든지 이거를 아주 상세히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을 대표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 과장님, 이런 섬세함에 한번, 우리가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구청에 이런 일로 바쁠텐데 하면서 자료요청 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로 어느 부서 없이 상당히 바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역시도 그렇지만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업무보고에 전체적인 도로 사정이라든지 개통이라든지 여기에 사업개요라든지, 공사개요, 준설 이렇게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드리고 다음은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5개 구청장님께 모두 질문드리겠는데 우리 한번 구청 전체에서 시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민이나 국민이나 모두 다가 인터넷으로 민원접수를 너무나 잘 하고 고발신고를 너무나 잘하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국민이고. 그래서 상당히 아까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작은 것도 하나도 참을 수 없는 게 시민의 입장이고 그거를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에서는 어쨌든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게 또 우리 행정이라서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구청에서 제일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은 계십니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교통부서라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다른 구청에는요?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마찬가지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 의창구에서는 경제교통과가요,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가 뭐냐 그러면 6개월 동안에 9,400건의 민원을 접수를 했고, 성산구에서는 건축허가과에서 13만 4천건이 돼있거든요? 그리고 합포구도 건축허가과가 10만건이 넘습니다. 6개월 동안. 그다음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경제교통과가 제일 많은데 성산구와 합포구가 건축허가과에서 제일 많다는 것은 불법 뭐가 제일 많다는 겁니까? 건축물이 제일 많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자료 수집하셔가지고 어디에 민원이 들어오고 어떻게 해결하고 하여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업무보고 때 다음에는 이런 것들도 보고가 되시면 감사드리겠고, 지금 건축허가과에 제일 많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총 건수에 비해서 단순 건수가 거의 다입니다. 50% 이상 90%가 단순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현수막입니다. 불법 현수막. 제가 알기로는 불법 현수막인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분류를 해서 달라고 부서에 얘기하려니까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제가 그냥 건수로만 달라고 했는데, 각별하게 이런 부서에서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어떤 단순 민원이며, 이걸 어떻게 분류해서 많이 나오고 지적이 되는 곳에는 직접 민원인을 만나본다든지 해결방안을 찾아야 만이 누가, 우리 행정에서 일하는 주무관들이나 계장님들이 좀 더 우리 시정과 시민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에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구청장님 좀 챙겨주시고, 우리가 1월과 7월이 되면 항상 인사가 있고 내가 승진을 할까, 내가 본청으로 갈까, 아니면 동에서는 구청으로 내가 이동을 해서 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항상 긴장하고 설레이기도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일 적은 곳이 행정과입니다. 행정과에서 모든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더 큰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각별하게 부서에서 힘들고 열악한 곳에서 시민을 직접 맞대고 일하는 이런 공무원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구청장님들 역할이고, 시정을 이끄는 시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만이 시민이 행복하고 구민이 행복하고 그런 삶 속에서 이런 신고제도가 좀 더 낮아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들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로 오늘 말씀 하나도 안 하신, 누구 말씀 안 하셨죠? 다 하셨네. 그러면 진해구청님 칭찬도 받았는데 한번 해 주십시오.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진해구청장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공무원들 최고 힘든 게 민원들인데 그게 진짜 정의로운 점에 있어서 민원을 넣으시면 되는데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자기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단속이 됐다, 그 이후로 그 학교 주변에 있는 모든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봉고차들이 하차하는 것부터 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공무원이 그만두는 경우도 생겼고, 저희들 웅동2동 같은 경우에 원룸이 1,000개가 넘습니다. 원래 허가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 있다가 저희 시로 넘어오면서 원룸의 옥탑층을 불법 변경한 걸 신고하시는 분은 자기가 원룸울 옮기고 싶은데 거기 관리비 만원을 안깎아준다고 그걸가지고 계속 수백건 이상의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들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구청장님도 직접 민원인을 만나서 그 사람이 진짜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악성민원을 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그런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격려를 해서 힘을 내서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 의창구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천수

이천수위원장

구위원, 마무리해 주세요.

점득

구점득위원

예, 다른 구보다 두 배로 더 많습니다. 특별히 챙겨주십사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김경수 위원님께서 성산구에 자문단, 우리 창원 의창구에 사랑협의회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또는 정당의 가입으로 해서 사무국장이나 여성국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입이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단체장들이 지금 시정의 홍보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신 분이 가입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봉사단체가 있는 협의체로 운영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의 운영방향을 전부 다 보시면 시정홍보가 90%이거든요.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각 구에 협의체도 많을뿐더러 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를 우리가 더 소통을 해서 지금 부족한 점을 찾아서 거기서 개선을 시키고 단체활동과 협의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또 새로운 단체 하나를 더 만든다고 해서 시정홍보가 되고, 우리 시민에게 있는 주민편익시설에, 또는 우리가 말하는 구정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그래서 있는 단체,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하고 더 개선을 해서 더 소통을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일로 시의원과 구청과 불화음이 없어야 할 뿐더러 이런 자리에 분명 이런 구정사랑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누구랑, 도의원이랑 시의원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다른 자문위원단도 또는 사랑협의회도 제대로 구성이 돼서 제대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 가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원과 시기가, 그리고 다른 단체도 많고 협의체도 많은데 지금 이 시기에 이 민감한 시기에 이거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창구청장님,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일도 좋지만 방금 제가 지적한 것들, 시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일이 우선적으로 뭐가 내가 해야 할 일인가, 각 부서에서 어떤 걸 챙겨서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인지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충고드릴 수도 있고, 건방지다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역시도 의창구와 우리 창원시민 전체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의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우리 의원님들도 1년 정도 남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함께 소통해가면서 정말 구민을 위한 바른 시정을 위한 정책을 낼 수 있는 그런 행정과 시의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함께 그렇게 하도록 저도 노력하고 구청장님도 노력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운영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질문시간이 몇 분하면 되겠습니까? 10분 이내로 하면 되겠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장

10분인데, 추가질의까지 같이 해서 다음에 추가 질의 안 줄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있어가지고 추가질의를 안 주면 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진해구청장님께 몇 개 당부말씀을 드리고 민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진해루 자주 가시죠?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진해구청장입니다. 자주 가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저도 틈만 나면 가는데, 하여튼 창원시 관내에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한강 이남에서 최고의 명소가 진해루입니다. 구청장님들 다 오셔봤죠, 한번씩? 진해루. 최고의 명소이고,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쉽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주 명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이 진해루는 우리가 잘 가꾸고 해서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님, 진해루하고 진해루 왼쪽에 화장실하고 중간에 야외공연장이 있잖아요.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근데 야외공연장으로서는 조금 허술하다,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버스킹도 하고 수시로 공연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보강할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제일 우선시 돼야 될 게 공연장의 지붕이 없어요, 지금. 구청장님 맞죠?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

천수

이천수위원장

방송나가기 때문에 마스크… ….

태웅

김태웅위원

아, 이거… ….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잘 아시다시피 공연장으로 건립이 된 게 아니고 바다전망 데크로 해가지고 진해루 앞쪽에도 하나 있고 한주호 동상 앞에도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화장실 반대편에 진해루 옆에다가 앉을 수 있는 간이관람석을 만들었는데 최고의 단점이 거기서 버스킹이나 공연을 하고 있으면 그 앞에 인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걸어가시는 분, 자전거 가시는 분이 끊임없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실은 그것 때문에 속천에 진해루 빛거리 조성할 때 진해루 옆쪽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매점 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그쪽에 공간들을 확보를 한 것은 앞으로 진해루 쪽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진해루 앞쪽에 거기서 하지 말고, 진해루 옆쪽에서 무대를 차려서 하면 거기는 적어도 500에서 1,000명 정도가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동선이 산책을 하시는 분 자전거 타시는 분하고 중첩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공연권이 보장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진해예총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향후에는 저희들이 여건이 마련된다라고 하면 진해루 옆쪽에다가 바닥에 무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서 공연이 있을 때는 조명이나 음향을 설치해서 하도록 하겠고, 몇 차례 거기에 간이공연하는데 버스킹하는 데다가 지붕을 설치해 달라고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 민원도 와서 같이 상담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 소재 자체가 데크이기 때문에 거기다 지붕을 씌우게 되면 특히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곤란하다, 지금처럼 그 장소는 간단하게 버스킹을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지나가고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하고, 약간 진해루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거 한 부분들은 진해루 옆쪽에 무대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공연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새로운 공연장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나 진해루, 그렇죠?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공연장이라기보다 진해루 옆에 미디어파사드 옆면에다가 바닥만 공연할 수 있는 바닥만 조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공연이 있을 때 조명을 세울 수 있는 지주대를 세우고 하는 그런 시설까지를 저희들이 당초에 해양정책과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그거 하는데 적어도 5천만원 정도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확보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설치를 해서 거기서 제대로 된 공연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시민들도 즐길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공연하는데 앞에 자전거 지나가고 사람들 지나가고, 이걸 또 다 막을 수 없는 사항들이라서 그렇게 편안하게 공연할 수 있도록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저희들 가봤는데 어린이 놀이터를 새로 만들었더라고.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새로 만들었던 건 아니고, 진해루 옆에,

태웅

김태웅위원

바로 그 장소잖아요.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있던 걸 매점 쪽으로 사실은 어린이 놀이터 때문에 그 옆쪽에서 공연을 못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매점 쪽으로 밀고 나니까 그쪽에 한 500에서 1,0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서 그걸 공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비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현실적으로는 지금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새로운 공연장을 하려면 장소가 어린이놀이터 거기다가 하신다, 그렇죠?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위원님 그쪽에 자꾸 공연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공연장이 아니고 거기는 그냥 전망데크인데, 자꾸 부르실 때 공연장으로 부르시면, 자꾸 공연장이라고 명칭을 하게 되면 각종 요구들이 조명도 해달라, 지붕도 씌워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당초에 조성할 때 공연장으로 조성을 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지붕도 씌워드려야 되고, 조명시설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다가 전망데크 설치한 데다가 지붕을 씌우게 되면 태풍오게 되면 지반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성들 때문에 공연장으로서 앞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구청장님 생각은 계획은 어찌됐든 현재 데크가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은 불가능하니까 새로운 공연장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장소는 씨유 앞에, 그렇죠?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아니, 그쪽이 아니고 진해루 옆쪽으로 붙여서 전에 관광안내소가 있던 그쪽 부분에 바닥을 공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닥이 약간 높게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바닥까지만 하고 야간에 공연이 있을 때는 거기다가 트러스를 세워서 조명도 설치하고 음향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초만 저희들이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공연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진해예총하고도 다 협의를 해서 면적하고는 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진해루에 큰 화면을 내려가지고 비추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합니까?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미디어파사드.

태웅

김태웅위원

예, 파사드,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모르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그게 기능을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질이 엉망이랍니다. 차라리 저런 화질 같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화질만 쏘는 게 아니고 같이 음향이 나가잖아요. 그니까 화질은 전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엉망인데, 소리만 나오니까 소음이라서. 그래서 화질을 개선하든지 차라리 틀지 말든지, 이게 낫지, 화질이 엉망인데다가 소리가 나오니까 이건 완전 스트레스고 소음이래요. 확인해 보십시오.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지금 현재까지는 해양정책과에서 설치를 해서 아직까지 인수는 아직 받지 않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화질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될 게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초창기에는 화질도 괜찮고 시정홍보도 하고 이래서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터 화질이 못 볼 정도로,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화질이 엉망이니 이걸 개선하든지 아예 틀지 말든지, 그리고 구청장님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몇 분 계시죠? 몇 분 계시네요. 자,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개 구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진해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부터 먼저 드리면, 제가 판단할 때는 데크든 인조잔디든 관급자재 심의위원회 구성이 저는 아주 잘못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관련 과장님까지 해서 내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비견한 예로 말씀드리면 인조잔디 업체가 우수조달업체였는데 방송에 나갈 정도로 파렴치한 짓을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냐고 하면 직접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직접 생산하지 않고, 자기 상표만 달아서 그동안 물품을 공급해 온 것이죠.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거는 관급자재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이유로 체육진흥과에서는 그 업체를 계속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었고, 공원조성과에서는 관급자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업체를 바꿨습니다. 결국은 제가 체육진흥과도 못하게 했지만 구청장님에게 질의드립니다. 데크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1~2년 사이에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당연히 그런 업체는 배제를 시켜야 되겠죠.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렇죠?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근데 저는 데크라는 자체에 대해서 많이 돌아다니는 스타일인데 다녀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크로드 같은 데는 문제가 없는데 개보수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공연장에 아까 잠깐 다른 동료 위원과 공연장 얘기 잠깐 하셨는데, 잘 이용되지 않는 공연장에 데크를 만들어놓은 것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곳은 우리 지역은 딱 떠오르는 데는 없지만 창녕 같은 경우에 남지공원 같은 쪽에 보니까 데크로 공연장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사용이 안 되어서인지 많이 빠져있고, 지금 제가 질의드릴 내용인데 보수자재도 같은 데크 종류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다른 데크로 해서 너무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데크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보수에 대한 대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데크를 굳이 하신다면 같은 재질이,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같은 재질로 보수가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주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데크가 천연목재도 있고 합성목재도 있고,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귀산동처럼 염분이 많은 쪽에는 데크의 문제가 아니고 밑에 하부에 철재 부분들이 부식되는 부분들이 있고 목재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매년 오일스테인이나 이런 걸,

철우

주철우위원

발라줘야,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발라줘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고, 합성목재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햇빛에 노출되면 뒤틀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소재로든지 그 장소에 적이하게 사용해야 되겠지만 보수할 때도 같은 소재로 해 주는 게 향후 관리 측면에서도 통일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다니면서 그때 한번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전거거치대조차도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관리 유지보수하는 입장에서는 오래가고, 그런 걸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가니까 자전거거치대도 철구조물이 아니고 자투리 대리석을 이용한 자전거거치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되고, 공원의 데크의자들도 나무로 된 의자들도 유심히 보니까 돌로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감사 때 터널 부분을 하도 유지보수금액이 많아서 제가 정말 아쉬운 거는 구청에 시청의 공무원이 아니라서, 저한테 만약에 권한을 주면 그것을 개설해서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냐하면 제가 서류를 쭉 들여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터널,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창원터널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제가 주간업무를 쭉 보니까 대단한 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사고 났을 때 뒤처리 하는 부분입니다. 그 비용으로 많은 비용들이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전기안전기술자라든가 몇몇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는 처리전담반을 만든다면 엄청난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터널유지 위탁계약의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최근에,

철우

주철우위원

업체하고,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에 각종 도로들이 개설되면서 특히나 석동~소사 쪽에는 전체 도로의 대부분이 6.몇키로가 터널일 정도로 터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터널, 터널별로 위탁용역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낭비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통합으로 해서 위탁을 해 주기 위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게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민간 쪽에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어느 쪽이 과연 효율적이고 관리 측면에 있어서 돈이 절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철우

주철우위원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다 받게 되어 있고요. 유지보수계약에 따라서 하는 일들을 쭉 보니까 쉽게 말해서 전등도 한 두 개 가는 거는 모르겠는데 다 우리가 갈아주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안전적 형태에서 보수공사 같은 경우도 자꾸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조금만 규모가 커지면 그것도 다 저희가 하잖아요. 점검하는 과정만 하는 건데, 그 업무를 보니까, 그 부분은 무시할 수 없겠더라고요. 사고났을 때 빠르게 처리를 해 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터널유지 계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유지관리라는 게 등을 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24시간 터널 안에서,

철우

주철우위원

경미한 보수만 되게 되어 있어요.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모니터를 보면서 점검도 해야 되고, 매일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인력들이 상주,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제약상 개선을 한번 노력해 주시고,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합성1동이 회원구청장님.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구청장님 동이죠?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구청장님께 개인적 의견을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드립니다. 또 다시 인조잔디 문제가 터졌어요. 이번에는 무슨 건이냐 하면 검사받았는데 검사받을 때는 충진재라고 잔디 사이에 까만 알갱이를 넣는데 충진재라고 하는데 그게 친환경소재로 검사를 받고 통과가 돼서 조달 등록이 돼있었는데,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납품할 때는 친환경적이지 않는 폐타이어, 이런 걸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조달등록을 취소했는데, 합성1동에 내나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맞습니까?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소관부서라서.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예,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까지는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철우

주철우위원

구청장님 소관이 아니고 체육진흥과 소관인데, 제가 뭘 물어보고 싶냐하면 다 소관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체육진흥과도 늘 제가 주장했던 게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공사한 건 샘플로 검사를 해 보자, 예산을 잡아야 될 거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그럴 경우에는 계약을 진행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업체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진해 수산산림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웅동1동에 보면 황포돛대 맞은 편에 휴업 건물 방치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근 3개월 동안 저도 집중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 그 쓰레기 더미 문제로 인해서 조치가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느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마인석입니다. 흰돌메휴게소는 구 진해시에 있을 때 기부채납 형식으로 건립이 됐습니다. 사용기한이 2024년까지 대부계약이 돼있습니다. 그 이후에 휴게음식점으로 나 있는 게 장사 안 돼가지고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일부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분기별로 현장에 출장가가지고 그 사항을 복명해가지고 대부계약자한테 건물 유지관리라든지 환경정비 청소라든지 이런 걸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분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 지역은 사실은 관광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니는 코스고, 그리고 맞은 편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나 차가 정차하거나 휴게소로 쓰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돼야 되고,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1동에 통장협의회장님이시다 보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런 지저분한 게 있고 민원이 수개월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발생했던 지역이에요.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근데 조치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행정까지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강력한 조치를 해서 조치가 돼야 되고, 이게 조만간에 조치가 안 되면 주민들이 또 다시 주시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큰 일이 있기,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조치해가지고 빠른 내에 그 지역에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안 됐을 때는 태풍오잖아요? 그 쓰레기가 날려가지고 그 일대 도로를 다 지저분하게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결국은 그렇게 되면 구청이 치워요.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지난 몇 달 전에 사무실에 내방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관리, 쓰레기 청소, 환경민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공문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발송을 하고 그래 하고 있는데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하여튼 보다 강력히 조치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해구에 그동안 코로나 관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동안 해 왔었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대학생 두 명이 와서 역전할맥에 전파되면서 3차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조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진정이 되는 것 같은데 보건소 쪽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막대한 검사도 해야 되고, 인력은 부족한데 지금 3박 5일 걸려서 진료소 이런 데 되고, 거기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직원이 대부분 피로로 인해서 휴가를 쓰고 있고 인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데 혹시 구청에서 다른 지원을 갈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진해구청장입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진해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다가 석동에 있는 역전할머니 맥주집에서 확진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갑자기 자가격리자 검사를 PCR 검사를 해야 되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보건소에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저희들 차원에서 어떻게 구청에서 진해보건소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지원할 게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본청에서 전체적인 업무량을 해서 저희 구청에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도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물품 전달이라든지 또 자가격리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있고, 현재 저희 진해구청에 공무원들도 10명이 자녀들이나 이런 확진 접촉자들이 있어가지고 14명에서 10명 정도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청에서도 인력에 대한 애로 등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보다 보건소가 힘들다고 하면 본청하고 의논을 해서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이번에 물난리 바람에 다 고생 많으셨는데 그나마 그래도 빨리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부 고생 많으신 또 보니까 하천 문제를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5개 구청 다 포함되는데 대표구청이 의창구니까, 제 지역구니까 의창구청장님한테 대표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하천이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 지역에 동대북을 보면 농촌공사 관련된 거 도하천, 소하천, 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한쪽에라도 누구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재난이 일어나거든요. 의창구청장님 계속 현장에 다니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겠는데, 이번에 구청장님도 매일같이 다니셨지만 구청장님 느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의창구청 황규종입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김장하 위원님께서 정말로 전면에 나서가지고 피해 예방하는데 참 많은 노력을 공헌도가 있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하천도 지난 몇 년 전에 생태하천이라는 이런 명목으로 해서 하천을 만들어놓은 것이 지금 와서는 또 비가 많이 와서 화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번에 비 피해 관계도.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체계적인 그런 하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5개 구청 다 저희 지역으로 치면 북면이 신천천이 크고, 동읍으로 치면 중앙천이 큰데, 그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체계적으로 했으면 피해가 더 줄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농촌공사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같은 시스템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미리 태풍이 갑자기 온 것도 아니고 폭우가 갑자기 쏟아진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 조금만 보완을 하고 자기들이 준비를 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많은 재난에서 벗어났을 건데, 그리고 환경 이런 것 빌미로 수문을 열지 마라, 열어라,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재난을 앞두고 폭우가 온다든가 뭔가 온다는데 그걸 갖고 준비를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고생하면서도 나중에 결과물이 안 좋으면 어차피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담당과장님들 구청에 오신 분들 다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기가 미리 최소한 일주일 전에 예고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들 다 지역구 시의원들이나 여러분이 안 될 때는 같이 다닐 수 있는, 미리,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현장사진 찍는 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저희들도 권성현 위원하고는 하천 부분에 제일 많이 다니니까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미리 공유를 해가지고 같이 사전에 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는 데크 문제, 이거는 제가 이 상임위에 제일 오래 있었다 보니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데크 문제는 등산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구덕산을 많이 다녀갈 일이 있었습니다. 다녔는데 부산에, 어떤 노인네가 매일 곡갱이하고 망치하고 삽하고 도시락을 싸고 다녔는데 행정에서 데크한 것보다도 그 노인네가 평생을 도로로 만든 걸 더 사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자재가 하나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왜? 그 주변에 있는 현지에서 주워서 해 놓은 도로들이 더 친환경이고 더 잘 되어 있더라고. 그 대신 비가 쏟아지거나 할 때는 약간의 흙이 쓸리는 거는 보완만 하면 돼요. 그런데 데크 이런 거는 불가피한 경사도라든가 절벽이라든가 이런 데는 데크를 하는데 현지에 써서 즉흥적으로 쓰는 것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재가 좋니, 안 좋니, 납품이 어떤 그런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희 대산면도 어제 가니까 저기는 측구 조금 싸면 되겠는데 또 데크를 달아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데크를 달아내면 하천 정비할 때 장비가 못들어가요. 포켓 바가지 들 수가 없어. 데크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재난 때 데크를 망가트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현지 왔을 때 이거는 정말로 데크를 해야 되니까 싸야 된다든가 뭔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비가 돼야 됩니다. 북면도 어제 아래도 현장에 가니까 데크를 달아냈어. 하천 정비를 하려 하니까 산에서 쏟아진 돌이나 흙이나 이런 걸 걷어낼 수가 없어. 창원시 전체에서 데크나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현지에 주위 환경이나 보수 문제나 산 가까이 있는 거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장비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암벽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할 때 하지, 데크가 친환경 그거는 아니잖아요. 폐자재가 됐을 때 처리비용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데크 한 자리는 작업조건이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니거든요. 좋은 조건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창원시든 어느 도시든 간에 데크 문제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산에 등산로 이런 데 데크 할 때는 전에 있을 때는 진해 쪽에는 데크 부분에 산에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난간대에 서 있다가 핀이나 못이 빠져가지고 추락한 그런 예도 있거든요. 그 당시 부서하고 평소에 그늘진 데나 습한 데는 수명이 똑같지 않거든요. 볕이 많이 지는 데는 또 바래지고 찢어지고, 습한 데는 또 가라앉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은 창원시만은 정말로 다른 도시보다도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전문인력이 제가 볼 때는 계속 인사로 인해서 산림과장 바뀌고 건설과장 바뀌니까 그런 전문인력이 정말로 따로 연구하고는 있어야 될 것 같지, 납품하는 그런 것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해구청장님이 제일 선임구청장이니까 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데크의 유지관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주철우 위원님 이야기들대로 그런 것보다는 석재를 통해서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도 앞으로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실은 진해 같은 경우에 안민고개가 총 4km인데 맨 처음에 천연목재로 했다가 그게 부식이 되고 해서 지금 위에서부터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교체를 했고 밑에 절반 정도 하는 데도 20억 정도 유지관리하는 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데크를 해야 되는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 주변에 있는 소재라든지 특히나 석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유지관리의 측면으로 강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데크를 지양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하천 부분도 산이 쓸려내려 왔을 때 무조건 실어내고 콘크리트나 이런 걸 그 자재를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아까운 자재들도 제가 볼 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5개 구청 다 앞에 계신 분들이 떠날 때가 시간이 빠를 겁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명심해 주시고, 정말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싫은 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이 전국적으로 2주 연속 1,000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지난 시보와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례시 4개 시 중에서 창원시가 가장 확진자가 적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정말 무엇을 위한 시정이고 홍보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1,000명대가 계속 되다 보니까 오늘부터 3단계로 창원시가 전국에서 지방으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3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청장님들 마음 한 곳에 뭔가 와닿는게 없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창원시의회에 와가지고 10몇년 동안인데 한달에 두 번씩 이통장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시보가 10일날 발행이 되기 때문에 11일쯤 그러면 25일 두 번을 하는데 11일 상반기에 하는 통장 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상반기에는 서면회의를 하고,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5일날 하는 하반기 시보가 발행이 되고 나면 이통장 회의를 하는데 그거는 거의 다 대면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정국이 일어나고 나서는 거의 대면회의를 자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전혀 7월 상반기에 대면회의가 있다라는 연락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보가 발행되고 난 뒤에 전 읍면동에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가지고 대면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진짜 대면회의냐, 서면회의냐라고 다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대면회의래요. 근데 시보를 보니까 왜 대면회의를 이 시국에 했는지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거기는 1면부터 3면까지 전부 창원시정의 홍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보는 2번을 한달에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보발행에 시정홍보가 되어 있으니 시정홍보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소집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의문점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장님들 지금 공직에 오래 계셨는데 창원시 부분만 가지고 10년까지만 갖고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상반기에 통장회의를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의창구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우리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8일, 9일날 이통장회의가 대면회의가 적당했느냐,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그 시기가 왜 코로나 시기에 했느냐,

태화

손태화위원

예.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이건데 그 당시에 이통장 회의 때는 코로나가 단계가 격상이 안 됐습니다. 1단계였습니다. 이통장 회의할 때는 코로나가 위험수준에 안 올라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위험수준에 올라왔으면 이통장회의를 못하지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통장회의를 했고,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자, 그러면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자, 이게 구청장님께서 판단에 의한 겁니까? 시의 어떠한 지시나 이통장회의를 하라는 그게 있었습니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확인을 안 했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5개 구청이 동일하게 거의 비슷한 날짜에 다 했어요.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어째 구청장끼리 회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시의 지시도 없이 그게 가능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의창구 지역에는 국회의원님께서 전 읍면동에 다 이통장회의에 참석하셔가지고 인사도 하셨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인사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게 지금까지 25일날 하는 대면회의도 회의계획에 없었어요. 저희들이 매월 월말 정도 되면 인터넷으로 시도의원들에게 읍면동의 일정을 안내를 받고 있거든요. 대면회의를 한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왜 상반기에 그렇게 갑자기 회의를 소집했냐, 그게 의문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래서 이게 무슨 거를 이야기 하냐 하면 아, 이게 코로나가 아직 종식도 안 됐는데 25일날 대면회의도 그러면 6월 25일날 대면회의를 했어야 되거든요. 안 했잖습니까. 그렇게 대면회의를 한다고 해 놓고 취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왜 7월 초에 이런 대면회의를 했노, 그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가질 수 없는 게 시보의 설명이, 그러니까 제가 4개 동을 가봤는데 4개 동에 대부분 시보 설명이었습니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그거는 홍보물은 나누어 주면 되는 거고, 시보는. 근데 그거를 구태여 이런 시국에 이통장을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정말 우리 시가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8명에서 의회 열리는 날인가 그다음 날인가가 어떤 사항이 있었냐면 17일날인가요, 위원회가 오래간만에 8명이 식사 예약을 해 놨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그다음 날 4명으로 거리두기 격상한다고 그렇게, 이런 사항에 오도록 구청장이나 시장은 도대체 뭘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언론보도가 나든가 이런 거를 보십시오. 창원시가 그동안 정말 내세울 수 있는 전국의 특례시가 4개인데 4개 중에 우리 시가 가장 확진자가 적다, 그거를 홍보를 할 정도 되면 이거 안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 시가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이런 홍보를 하면 역풍 맞는다고. 거기다가 우리 구청장님은 이게 근거가 뭡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의창구정사랑협의회 했는데 갖고 와보세요. 회칙이나 정관이나 이런 것 갖고와 보세요.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정기회 연 4회, 임시회 인정하거나 이런 게 있고 임시회는 회장, 부회장이라고 있는데, 명단에는 보니까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이 전혀 없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근거가 뭐예요? 이런 행사를,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그거는,

태화

손태화위원

잠깐만요. 이런 행사를 주도하는 구청장님의 정당한 행위였습니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제가 한 번 더 말씀의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3년 전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면서 농정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잘 해와가지고 우리 구심점의 역할로서 농정의 홍보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장이 오고 나서 1월달부터 우리 의창구정협의회를 구성을 해 봐야 되겠다, 이건 왜냐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의결기관도 아니고 하나의 협의회 기관이다보니까 위원님, 코로나 이런 것도 대응하면 몇 단계 격상이 됐다고 서로 조심을 하자, 이런 홍보사항도 필요하고요.

태화

손태화위원

그 홍보사무를,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그다음에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단체장들만 모아놓고,

태화

손태화위원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청장님 말씀을 다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단체장들도 모아놓고 일일이 다 단체별로 안 되니까 단체장 모아놓고 이런 회의를 해가지고 아,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를 단체원들한테 홍보를 해 주면 좋겠다,

태화

손태화위원

청장님,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이래 하면 빨리 빨리 안 되겠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청장님, 저도요, 정치 밥을 먹은지가 벌써 의원직만 한지도 수십년입니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거죠. 명단보면 다 나와 있고요.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다음에 홍보하는 게 이게 법적인 근거라든가 그런 걸 두고 해야지, 이게 구정사랑협의회를 만드는데 구청장이 위촉장을 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맞습니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법적으로 그거를 만든다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이거는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사항이고요.

태화

손태화위원

위촉장 주는 데 예산이 수반 안 됩니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아니, 앞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하는,

태화

손태화위원

위촉장 안 들었습니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수당이나 이런 것도 안 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태화

손태화위원

위촉장 안 줬습니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위촉장은 줬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위촉장이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겁니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그거는 맞습니다. 행사를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됐지만,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그 이후로는 안 되고 이래서,

태화

손태화위원

청장님.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에 개입하는 내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에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아직까지 회칙도 아직 안 나와 있고요,

태화

손태화위원

왜 그렇냐 하면 있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좋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하면 왜 시의원들테 내가 저는 지역이 아니라서 전화를 받은 게 없는데, 확인을 하니까 시의원들한테, 시도의원들한테 오지 말라고 전화해가지고 이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그거는,

태화

손태화위원

그리고 왜 시도의원님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시도의원님들 참석을 안 되게 한 거는 우리 의창구청 4층 회의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50명,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50명을 모든 행사를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밀접적으로 그렇게 행사는 안 되니까 의원님들 안 왔으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다른 뜻이 전혀 없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 뜻이 없다고 해서 뜻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협의회 구성하는 거, 운영하는 거를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의창구정사랑협의회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앞으로 진행과정을 한번 지켜봐주시면 아, 우리 구심점의 역할도 하고 다음 기회는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청장님이 계셨던 농업기술센터,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거기에 만들었다는데 그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유지되고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못모이고 있잖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거기 만들어놓은 것도 못모이는데 새로 왜 만들었어요?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아니, 그게,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이게 왜 그렇냐면 남들은 주민들이 4명도, 5명도 못모이게 하는 이런 판에 50명씩 모아가지고 사람 많다고,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아니, 그 당시에,

태화

손태화위원

국회의원, 시의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면 이게 정당하다고 보여지십니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아니, 협의회 처음에 출범할 그당시에는 아직까지 코로나 단계가 격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출범할 때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 상태가 완전 종식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그거는 단계가 그 당시에는 높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태화

손태화위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구청장이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예?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 만들어놓은 그 조직도 조금 전에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만들어 놓은 조직도 못움직이는 것이 그러면 새로 이거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야 됩니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아니, 분란을 만든 것보다,

태화

손태화위원

있는 회의도 못하게 하면서,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천수

이천수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소통 잘 하겠다 이야기입니다. 이해,

태화

손태화위원

소통 그거 안 해도요, 수없이 많은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그래 앞으로 지켜봐주시면,

태화

손태화위원

뭐를 지켜봅니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운영관계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태화

손태화위원

지켜볼 시간적인 게 없어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컨대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이 명단에다가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만 들어갑니까? 특정 정당의 당직자만 들어가고,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아이, 그렇게,

태화

손태화위원

다른 당에는 안 들어가면 구정을 그렇게 편애적으로 합니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에이, 정당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관련이 없기는 왜 없어요!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태화

손태화위원

다 캠프에 있던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어디 한 사람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외에 타 당에 있는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당직자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어디 있습니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그건 내 지금 이야기 못하는데요.

태화

손태화위원

왜 못하는데요?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치적으로 그렇게,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정치적으로,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아니, 위원님께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구청장님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아니,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동합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활동 안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배제를 해야,

태화

손태화위원

이렇게 하는 행위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충분하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제가 정치적으로 활동하면 선거법 위반 안 됩니까? 위원님 어째서 제가 정치적으로 활동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돼죠. 공무원은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청장님,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양심의 자유는 억압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그래,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요.

태화

손태화위원

남들이 그냥 알 수 있는 부분이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그렇게 공무원은,

천수

이천수위원장

마무리 해 주세요.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보면 정말 심각한 사항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위원장한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창구정사랑협의회 구성에 관한 정관이나 조례나 그다음에 회칙이나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정관이나 회칙은 아직 없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회의도, 그런 것도 없으면,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아니, 그거는 회칙은 다음에 회칙을 가지고 다음에는 회칙을 만들기로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여보세요. 아 참, 청장님.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세상에는 동네에 배추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해도요, 우리가 회의를 어떻게 하자고 만들어서 회장을 뽑고 이렇게 합니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처음 회의할 때는 회칙 결정 안 하지 않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처음 회의입니까. 위촉장까지 다 줬는데, 첫 회의입니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이번에 사랑협의회 첫 출범식이지 회의 회칙을 결정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아니, 앞으로 다음 회의 때 회칙을 결정하겠다,

태화

손태화위원

모든 사항은요, 구청에서 할 때는,

천수

이천수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태화

손태화위원

조례에 근거를 하든지, 조례에 근거를 하든지, 정관에 근거를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아니, 위원님, 아니, 구청에서 이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뒷받침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좀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만 하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의창구에 있어서 구정사랑협의회 구성 시 전화를 받았는데 일단은 저는 사실 동료 위원의 의견에 많이 수긍이 갑니다. 첫 번째 구정사랑협의회의 구성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요. 앞에 안상수 시장님 시절에 제가 통장들 5만원 올려주는 것에 반대했던 이유도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은 아니실 거라고 보지만 그 시기가 일단 부적절하고요. 두 번째,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처음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는 받아봤지만 오지 말아 달라는 전화를 받았고요. 저는 동료 위원처럼 오래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몇 명이 모이는지도 몰랐지만 코로나 때문이라 하면 행사 자체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구성원들을 오늘 명단을 봤는데 충분히 명단을 봤을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출마예정자들이 대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저렇게 화가 나신 거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이 자체를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구태다. 이렇게 구청장님이 항변을 하셨지만, 그런 방식을 택하는 순간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 명단을 보고서 결정한 건데 구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형식은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가장 큰 문제는 세 번째 명단에 있는 사람들 이름이었습니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명단 이름에 보시면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혹도 시선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분야별로 봉사단의 활동하신 분들,

철우

주철우위원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시기도,

철우

주철우위원

나중에 어떻게 그분들이 들어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의창구 농정과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 계시다가 오래간만에 의창구 농정과장으로 발령받아 내려오셨는데 제가 이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의창구 관내에 보면 특히 명서2동에서 경찰서 가는 길에 보면 가로수, 소나무가 키 큰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전정을 너무 싹둑 잘라가지고 소나무 고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의창구 관내는 과장님께서 가로수 전체를 한번 더 챙겨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앞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바뀌었으니까 명곡 허리병원 앞에 도로분리대 같은 경우도 고사목이 많고, 고사 직전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귀상가 앞에 지귀상가 도로변, 주변 주택가 앞에, 보도 주변, 고사목 정비 안 된 나무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신다 아닙니까. 나무, 소나무에 대해서. 소나무는 키가 크고, 싹둑 자르면 잎이 적으면 밑에 뿌리는 왕성되어 있는데 못빨아올리잖아요. 못빨아올려서 고사하는 거거든요. 아주 전정을 너무 잘 못했습니다, 소나무에 대해서는. 내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과장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시고요. 성산구에 농정과장님, 성산구에 보면 전체 구청별로 산림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이 있는데 성산구 산림 면적이 4497.4ha고, 시 전체 면적을 보니까 4만 3,173ha라고 해놨거든요. 구별로 산림 면적을 합산을 하니까 우리 시 면적이 4만 2,759.4ha가 나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각 구청별로 산림면적을 정확하게 다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 전체 면적은 성산구나 합포구나 진해구나 다 표기해 놓은 게 전부 다 틀립니다. 이래선 안 되잖아요. 시 전체 산림 면적이 구별로 표기가 다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책을 두 번이나 봤는데, 그래서 자기 구별로 산림 면적 정확하게, 그다음에 시 전체 면적 정확하게 자료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달 말 안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산구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구에 보면 성산구 산림면적이 국유림이 68.6ha, 공유림이 5.2ha, 사유림이 4423.6ha, 이래놨는데 지금 어느 구는 구분을 안 해 놨어요. 구 몇 ha만 해 놨기 때문에 전부 다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전부 다 표기를 해서 전체 면적이 몇 ha다, 전부 다 자료를 다시 정리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도 몇 미터, 몇 미터 성산구는 표기가 잘되어 있어요, 표기가. 잘 되어 있는데, 산도 장복산은 582m,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표기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른 구도 마찬가지, 전부 다 정확하게 표기를 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서 자료를 이달 말까지 넉넉하게 드릴게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잘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건설과장님 다 와계시고, 구청장님 다 계시는데, 지난 7월 초에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특히 합포구, 의창구, 진해구에 피해가 많습니다. 제가 합포구에 피해 지역은 일주일에서 10일동안 다 돌아봤는데, 특히 산사태하고 하천이 무너졌는데 특히 구청장도 가봤겠지만 진전면 동전마을 앞산 가면 하천이 터졌는데 위에 부분은 2년 전에 공사를 해가지고 준설이 다 잘 되어 있었는데 그 급커브 곡선부터 밑으로는 약 60%에서 70% 쌓여져 있습니다. 사진도 다 가지고 있는데, 준설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번에 하천 터진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매년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봄에 6월 초까지라도 전부 하천에 소하천이든 구거든 확인을 하셔가지고 각 읍면동에 구청장님께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미리 준설을 할 수 있도록, 돈이 모자라면 하천과나 시민안전과나 해서 돈을 받아서라도 미리 준설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인재입니다. 인재, 이거는. 우리 동산마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건설과장님이나 각 구청장님께서 반드시 이거는 매년 봄에 준설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님,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항만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규용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종덕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태곤 해양사업과장입니다. 강호권 수산과장입니다. 이어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김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개 부서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 96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득

구점득위원

과장님, 96페이지요, 광암해수욕장 조성건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제법 들어갔는데 이중에서 제일 사업비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운영비인데 운영비 다음으로 말하자면 모래양빈사업 내역인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절반 이상으로 모래양빈이 줄었거든요. 여기에 모래양빈을 넣는 이유 중의 하나가 퇴적과 침식과 운반작업에 의해서 퇴적이 되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 구조가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모래를 계속 양빈을 넣고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줄은 이유는 뭔가요?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8년 광암해수욕장 개장할 적에 해수심도가, 가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보도 인도하고 길하고 비슷하게 돼있었습니다. 전에는 1m 정도 낮았습니다. 그걸 주기적으로 작년 2020년도까지 보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작년 토사 부분도 준설을 한 부분이 작년까지 계속 준설해서 모래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갑자기 줄은 것은 조금씩 유실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2,400 정도가 들어가고 앞으로도 이 정도나 이 정도보다 작게끔 유지관리가 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 모래양빈에 이어 지난해처럼 올해처럼만 양빈사업비가 들어가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될 수 있다고요?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네요. 올해는 5억이지만 작년 6억 8천 정도가 나갔어요. 50일 개장에. 그럼 하루 평균 얼마입니까? 50일 개장에 6억 8,100만원이나 나갔어요. 인건비가.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이거 인건비는 대부분 개장기간에 있지만 1년 동안 환경관리 같은 경우에 두 명이 1년 동안 기간제 사용해서 환경관리를 하고 있고요.

점득

구점득위원

예.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그다음에 개장 전에 6월 초부터 9월 말까지는 주말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요원 두 세 분은 주말에, 지금은 7분이 안전관리요원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6월초부터 9월말까지 두 분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점득

구점득위원

안전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쓰는 것도 좋고 다 한데, 이걸 효율적으로 인건관리 기간제 관리나 인건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더 줄이면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에 더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3단계로 격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밀려오면서 코로나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주말에 차량들이 들어오면 일일이 다 발열체크를 하고 스티커 부착을 다 해 주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인원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충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예산사정상 더 추가는 못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인원으로 계속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하고 난 뒤에 문제점을 보셨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코로나 이후에 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거기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알고 계시죠?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 거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7월 3일부터 해서 8월 20일까지인데, 지금 우리 경남이 창원, 이렇게 본다면 이거를 개장을 멈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가야 되는 건지도 고민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마스크 쓴다는 것도 어렵고, 거기에서 바다에서 놀면서 아이들하고, 그래서 이게 밀접접촉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 안에 들어가서 거리두기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개장을 했지만 여기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지혜롭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시민들이 실내에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외까지 과감하게 제한한다는 것은 다른 역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관리인원들이 다니면서 말씀하신대로 4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고, 거리도 두게 하고 있고, 마스크도 사실은 밖에서는 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하다가 물에 젖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추가여분을 가지고 나오면 마스크를 쓰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 산림농정과에서 물놀이장을 몇 개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코로나 때는 몇 명 이상은 물놀이장에 넣지를 않아요. 코로나 이후로 인원 제한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인원 제한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백사장에 평상이나 텐트 같은 경우에 2m 간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점득

구점득위원

그거는 신문에서 봤어요. 수칙을 평상이나 우리가 말하는 그늘막을 거리두기로 띄워둔다는데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해수욕장에서는 야외활동이니까 물놀이장처럼 갇혀있는 공간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닌 거는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 봐서는 거기에서 밀접접촉자로 인해서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 안전수칙에 대해서 더 많이 과장님께서 신경 쓰겠지만,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게 계속 되어야 하나 저는 해보고, 우리가 광암해수욕장에 연도별로 얼마나 인원이 늘어나고, 여기에 관광이나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테마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제가 이 위원회 오면서부터 고민을 해 보라고 했거든요? 여름만 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광암해수욕장에 우리가 말하는 외지인들이 올 수 있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밥을 먹고 아이들과 가족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서 그 안에 테마가 들어가야 만이 우리가 사계절을 움직일 수 있는 관광명소는 아니지만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거기서 시민들이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역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카페거리가 엄청나게 생기지 않습니까.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연인에서 나중에는 가족형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나 더 가족 단위로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에도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간다든지 가족 단위로 식사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엄마랑 가족들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테마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고민도 시에서 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께 지금 설명하시라 해도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하고는 제가 생각을 나눈 적이 없으니까 그건, 대죽도, 전체 다 그림 다 나왔습니까? 용역 해서.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대죽도는 현재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한 업체에 해가지고 협상에 하려는데 법상 안 돼서 꼬리하고 머리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요. 나머지 전기나 토목 같은 경우에는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 토목은 5월달에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가 10월이면 완료가 되는 사항이고, 조형물 협상에 계약은 협상진행과정과 행정절차 때문에 7월 초에 계약이 됐습니다. 돼서,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총 32억 중에서 전기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전기공사가 한 15억 정도,

점득

구점득위원

15억요? 제일 큰 공사가 토목이지 않습니까.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조형물하고 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광케이블 까는 거 그거,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광케이블도 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전기로 드가요?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여기는 차질없이 이렇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2022년 2월에는 거의 다 마무리,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그런 걱정 부분이 많습니다. 유지관리비라든지,

점득

구점득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사업이 정확하게 완공 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빛 조명에 의해서 바다 생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여기에 있는 어종들이 괴로워할까, 여기에 있는 뭡니까? 산에 살고 있는 식물이라든지 조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과연 이것까지도 보호가 되는가,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단지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자연보존은 못해도 훼손을 이렇게 시에서 먼저 해도 되는가 하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이런 조도나 조명도 자연에 최소한 훼손이 가지 않는 연구를 해서 하시라고.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득

구점득위원

없어요?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신항 쪽에 관련되어서 용역을 여러 곳에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 신항과 관련되어서 항만부지 확보라든지 다른 게 있는데 어민 대책이라든지 더 중요한 사항이 3개 동의 대부분이 어민이라기보다는 새로 이주민이 97%를 차지하기 때문에 진해신항이란 게 마지막 항만시설입니다. 이 항만시설 할 때 문화시설 부지가 확보가 안 됐을 때는 나중에 사실 문화시설 들어올 공간이 없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하면서 문화시설 부지까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에 주민들 대표들 의견도 경청을 해서 용역을 할 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예, 항만물류과장 이종덕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항 관련해가지고 해수부하고 부건소라든지 용역을 한 3개 내지 4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배후단지가 지정이 되고 나면 세부시설 계획할 때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 나온 걸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리고 현재는 의창수협 부지가 스포츠시설물 부지 및 오락시설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변경하는 건 검토한 적 있으면 혹시, 국장님 이 부분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방재언덕 공사하는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창수협 부지라 하면.

영석

심영석위원

의창수협 부지가 지금 있잖아요. 스포츠시설 부지로 돼있는 데를 물류 부지로 변경한 거를 건의가 올라와서 검토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지금 웅동1지구 개발 관련해서 의창수협 부지,

영석

심영석위원

예.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말씀이십니까. 그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소유권 관계에 대해서 권익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요. 조정이 되면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창원시하고 개발공사에서 용역하는 안에 전체적인 틀을 다 보면 다시 바꿔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할 때 가장 적합한 부분이 어떻게 가야 할지 그거는 용역에 담아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 신항을 개발할 때 기본계획에 3만평 이상을 문화스포츠시설 부지로 한 이유는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 정도 면적이면 이 정도의 스포츠시설 부지는 있다고 해서 계획을 잡은 걸로 내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위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번에 종합적인 용역을 하기 때문에 위치는 변경하더라도 그 부지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서 차후에 창원시 차원에서 뭔가 문화시설을 했을 때 애로가 없을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광암해수욕장 조성 96페이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하고 정책이 일관되게 가려면 출입인원에 대한 면적당 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구에서.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지금 보니까 광암해수욕장을 완전히 문닫게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해수욕장 4평방미터당 한 면 꼴로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 주말에는 2천명에서 4천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4천명 분이 다 한 곳에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나가신 분들도 있고 카페 쪽에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해 본 결과 4천명 정도가 왔다가도 4평방미터 한 명 이상은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직 면적 인원은 아니다, 나중에,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왜냐면 어차피 이게,

철우

주철우위원

지금 이게 방학이 들어가서 주말이나 오늘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올텐데,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주변 출입구 부분에서 차가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 이상은 현실적으로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통제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는 모르지만 들어올 때 발열 체크를 하고 손목띠를 채우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 5천명 이상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거는 저희가 카운팅을 안 하고 있다는,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카운팅 손목띠를,

철우

주철우위원

왜 그걸 정확히 해 줘야 되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결국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시도의원도 마찬가지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참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해수욕장도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잘 해 달라는 말씀,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대죽도는 제가 앞에 문화환경도시건설 쪽에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경관조명 한다고 마산, 창원의 가로수길에 나무에 전등을 밝힌 적이 있어요. 그때 전문가들이 그게 간신히 통과됐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생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환경단체에서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보니까 생육이 좀 저하되는 혹서기를 정확하게는 겨울로 하면 2월달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된다라는 자문을 받고 통과시켜줬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간이 아닐 때 대죽도에 경관조명을 밝혔을 때는 과장님이라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추운 기간이 아닌 식물들이 생장하는 그런 기간에는 불을 밝혔을 경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어요. 혹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바가 전혀 없습니까? 영향이 있다는,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게 자연상태에 있는 것보다 불을 밝혔을 때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통계나 전문가적으로 판단하기는 그럴 것 같고, 통상적으로 볼 때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나 저희 나라에서도 경관조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해군하고도 관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하는 조도보다는 낮고, 조명 색깔도 해군에서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대책이라는게 지금 조도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그게 아마 해군본부에 협의를 했을 경우에 해군,

철우

주철우위원

오인할 수도 있으니까,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비행기가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조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는 다른 데서 하는 조명보다는 좀 더 색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감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철우

주철우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양생태계라든가 대죽도에 있는 식물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 거죠?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자연상태에 있는 것보다 인공적으로 불빛을 비추기 때문에,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에서 생물이 저하가 되어서 문제가 온다는 그런 보고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래 인공적으로 하는 거는 섬에는 대한민국에서 최초인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섬에는 그런데, 나무에 비추는 게 용지호수도 나무 비추고,

점득

구점득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나무에 하는 거는 기존 전라도나 충청도나 어디에나 지금 경관조명으로서 밤낮없게 불빛으로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대죽도에 대해서 워낙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섬에 인공적으로 하는 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창원시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태계 조사는 분명히 사계절로 하셨는지도 너무나 궁금하고, 여기 주위에 앞서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계가 조류가 새가 살지 못하는 섬으로 만들 겁니다, 아마 여기에. 어떻게 여기서 번식을 하고 하겠습니까? 이 불빛에. 밤이 되면 어두워서 자야 하고, 우리 집에 있는 물고기를 키워도요, 낮에 활동량과 밤에 활동량이 달라요.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여기에다 대죽도에 불을 밝히든지 이거를 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대죽도의 불을 밝혀주고 난 다음에 1~2년 후에 후회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과장님께 장담을 하시라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여기 그러면 시비 11억에 6억 3천 정도는 시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외에는 언제쯤에, 추경에,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2회 추경 있을 때 할 예정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나머지 공사비가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총 32억이니까 현재,

점득

구점득위원

국비가 나와있을 거고,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국도비는 다 와있고 시비 11억 중에 6억만 확보 더 하면 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자, 진해함 전시실, 우리 핫하게 대죽도만큼이나 진해함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많으신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거는 진척이 전혀 안 됐네요? 그렇게 의욕적으로 진해함을 갖고 와야 되는 육상으로 갖고 와야 되냐, 해상에서 그냥 두느냐, 전국에 관광지로서 이게 맞느냐, 앞으로 진해함 전시실에 왔을 때 여기에 관람객이 누가 올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진해함의 조성은 계장님 불러서 들어보니까 용역?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실시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것만 용역하고 그외에 거는 시비 확보도 전혀 안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래서 2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점득

구점득위원

추경에 하는데 코로나로 해서 시에서 재정이 여기까지 뻗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히 해서 이런 조성사업에 대한 결정을 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죠. 검토하고 예산 관련해서.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산과와 상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사업과,

천수

이천수위원장

잠깐만요.

점득

구점득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이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 맞다 끝나고… ….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해양정책과장님, 104페이지 다락길 324km, 지금 이게 우리가 진전 정곡마을에서 진해 용원2동, 웅동2동까지 길이가 육지부나 해안 길이나 포함해서 324.4km 나오더라고요. 이쪽에 제가 지역구에 구산면에서 진전까지 해안로 차가 갈 수 있는 도로도 일부 있고, 연결되는 부분, 그다음에 안 되면 걸어서 인도나 등산로처럼, 또는 데크로 해서 연결을 하자 해서 초선 때부터 주장했던 내용이고 재선 출마할 때 공약집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관련 부서나 관련되지 않는 부서, 또는 시정연구원에 줄기차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 용역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고맙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참에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구산면 같은 경우는 로봇랜드, 스카이워크, 드라마세트장 이런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진전, 삼진 쪽에 묶어서 하고, 진해서 묶어서 중심지별로 묶어서 하기로 용역에도 나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래서 우선 많이 다니는 데부터, 중심지부터 해서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딱 드라마세트장 그쪽에 동네 하나하고 대죽도 거북선하고 이것만 추진하겠다 되어 있는데 도로연결 부분도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구체적으로 추진이 나와야 됩니다.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하반기부터는. 그리고 107페이지 친수공간 해수청에서 해가지고 옛날에 국화축제 했던 장소부터 해서 방송대학교 앞에까지는 7월말 늦어도 8월초에 준공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12월말까지 준공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관리 이관해서 협약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방재언덕 기능으로 해서 가에 보면 조경을 하고 있는데 전부 소나무를 너무 많이 심고 있어요. 소나무도 그늘이 될 수 있는 소나무가 아니더라고. 제가 두 번이나 일부러 가봤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 아파트 관련된 분들하고 제가 민원 몇 번 받아서 한 두 달 전에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한테도 설명을 했는데 계속 소나무 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소나무가 자라면 주위에 소나무 송진가루가 엄청나게 날라갑니다. 나중에 분명 2차 민원 발생 상당히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목을 소나무보다는 오히려 그늘을 줄 수 있는, 바닷가 아닙니까, 그늘을 많아야 서민이 많이 가야 될 공간인데 그래서 수목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소나무 심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방재의 기능을 겸하도록 해서 해수부는 목적이 방재언덕이 주입니다. 친수공간보다는. 그래서 방풍 형태로 해서 소나무가 계속 자기들이 식재를 했고, 그래서 그뒤에 이관을 해서 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관리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초화류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금 현재 수목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변형을 줄 겁니다, 계속 그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설계서상에 방재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방재기능을 위한 친수공간 형태로 가기 때문에 해수청에서는 자기들 설계된 대로 해서 계약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 저희들 건의는 많이 했어요. TF 갈 때마다 주민들 의견도 많이 있었고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민원은 창원시에서 다 안아야 된다, 사전에 바꿔달라 했는데, 자기들이 한 사업목적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이관받고 나면 점진적으로 변형을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중요한 거는 딱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해수청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방재기능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소나무가 방재기능이 나으니 소나무를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나무도 그늘을 줄 수 있는 소나무가 아니고 그냥 진짜 대나무처럼 병풍을 만드는 소나무라고, 이게. 그렇게만 계속 줄로 심고 있더라고. 이건 맞지 않거든요. 근데 그 방재기능이 얼마나 효과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오히려 나중에 나무를 갈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과장님, 국장님 참고하셔가지고 어차피 관리 이관되면 나중에 예산이 오히려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늘을 줄 수 있는 나무를 큰 나무 같은 것도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벚꽃나무나 기타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바닷가에.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런 수목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해수부에서 12월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일단 이쪽 받는 부분부터 해서 변화를 주도록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이관받아서 일단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 할 수 있는 건 변형을 해서 시행을 하고 그렇게 바꿔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어쨌든 그 내용을 아시니까 하여튼 다음에라도 지금 안 되면 지금은 방법이 없다고 하니 다음에는 반드시 많이 수종들이 바꾸어져야 될 것 같다, 하시고 계획을 나중에 관리할 때는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해양정책과, 항만물류과 질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항만물류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16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과장님, 국장님 답변은 짧게 해 주십시오. 구산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 106회 노창섭 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전면 재검토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올 1월 11월에 민간 부분부터 일을 하겠다고 착공을 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대로 추진되는 겁니까?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해양사업과장 이태곤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산해양관광단지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과 공공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사업, 그러니까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저도 부분에, 지금 현재 착공을 해가지고 일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한 30% 되어가지고 지금은 하수관로 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신도시 5차 공모에서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더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혹시.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사업의향서 제출한 그 업체만이 지금 사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오동동상인회하고 간담회를 가셨는데 거기에서는 충분하게 소통하고 소명은 하셨습니까?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소통하고 상호 의견교환이라 하는 건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근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거기에도 전달을 하는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전달은 충분히 하셨는지.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충분히 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요.

점득

구점득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국장님께 한 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친수공간 있지 않습니까? 해수부에서 일단은 공사는 했는데 거기 방재언덕하고 가봤을 때 참 아쉬운 게 뭐였냐면 저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는 우리가 하는 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거기에 길이라든지 보도라든지 경관이라든지 나무에 심는 식목이라든지 그리고 가로등 이런 것까지도 해수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해안에 맞는 가로등도 와야 되고, 가로등 높이도 조도도 차가 다니는 대로에서 있는 가로등 높이와 우리가 거기는 산책로로 이용하는 데도 그런 부분에서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진 조형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도 시하고 협조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혹시,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저희들이 TF 형태로 해서 해수부와 끊임없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근데 해수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항만구역 내에 시설물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공원에서 일상적인 시설물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보완해서 지금까지 그 정도까지 많이 변화를 주어서 바꾸어놓은 사항입니다. 바꿔놓은 사항이고, 다음에 어느 정도 조형물 조감도가 전체적으로 나오면 한번 별도 상임위원회 보고를 드리겠지만 거기 보면 바다 형태를 한 바닷물이 들어오는 공간까지 해서 여러 가지 정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안 된 부분.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다 하면 지금 해수부에서 한 시설물들도 거기에 맞춰서는 어느 정도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가 지엽적인 부분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친수공간 전체에 이렇게 발란스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이관받을 시점돼서 전체적인 조감도 형태에 전체 그림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리고 참고로 초화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정책과에 아예 녹지직을 한 사람을 충원을 시켜서 전담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보완이 많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가 남원이나 경주에 가면 전통도시 전주나 가면 가로등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고, 사진을 찍고 싶고, 기대서 사진 찍고 싶고, 포토존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창원에 해양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앞에 있는 민주주의전당이 완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어느 정도 외지인들이 많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디자인 하나에도 시의 생각이나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게 들어가서 공감할 수 있고, 이왕 만드는 거 일괄적이지 않은 것에서 창의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수산과에 하나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과장님 휴가계획은 세우셨습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저는 우리 의회가 끝나면 통영에 두미도를 다녀오려고 생각 중입니다. 혹시 통영의 두미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이름은 들어 봤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들어보셨어요?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보다가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을 꺼냈고요. 이쪽 수산과에서는 귀어 대책을 이런 것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귀농 말고 귀어.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수산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어·귀촌 관련해서 저희들도 올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귀어·귀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 말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기본적으로 귀어·귀촌하는 분들한테 해수부에서 국가에서 귀어·귀촌 정착자금이나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경관이 아름다운 어촌이라든지 나름대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어촌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휴가로 다녀오셔도 좋고 통영 두미도 얘기를 먼저 꺼냈던 이유는 저는 다음주에 시간을 내서 가보려 합니다. 근데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통영 두미도가 전국적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하시는 어촌에 가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하시는 전국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보고 느낀 거는 하드웨어적이 아니었고, 저는 귀농도 해 봤지만 귀농·귀촌·귀어를 했을 경우에 배타적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코디네이터죠, 코디네이터가 잘해서 그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귀어인들이 돌아오면 마을 전체가 좋아야되는 것을 다 알게 된 거죠. 지금은 유명한 섬이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귀어대책도 수산과에서 총괄하시나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한번 휴가가 아니시면 공식 출장을 내서라도 다녀오시라고,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그래하도록,

철우

주철우위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수산과장 강호권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수고 많습니다. 131페이지,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사업들인데 농촌도 마찬가지고 어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구들이 계속해서 낚시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워낙 새끼부터 많이 잡으니까 고기 종류들이 자꾸 적어지니까 종류별로 해마다 방류를 하고 있는데, 방류사업을 계속해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마침 지금 5년 계획으로 해서 총 50억 정도 해서 계속해서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실제 합포구부터 진해까지 어종들이 필요한 어종들이 많아요. 필요한 어종들을 방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방류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종 선택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페이지에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원래 작년인데 격년제로 하는데 코로나 바람에 못했는데 올해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7월달 됐는데 8월달부터 계획 잡아서 이벤트 업자도 선정하고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지금 안그래도 저희들이 주최주관기관 해수부라든지 자율관리어업 전국연합회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게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면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하여튼 준비를 맞추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다음에 수산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해양사업과장님, 124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에 일단 어쨌든 선정되어 있는 곳은 다 분야별로 협의도 하고 있고, 조금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사업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가지고 있으면 잘 될 것 같고, 문제는 올해 마지막에 전국에 50개 할 건데 우리 시가 예비 9개 어촌계 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볼 때 2개 되기도 어렵거든요. 한 개 정도 보는데 최소 2개 이상 선정 목표를 두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9개 지역 중에.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는 지금 현재 우리가 9개 올라 갔지만 위원장님께서는 1개 하지만 저희들은 1개가 아니고 2개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개를 목표로 삼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돼지고 나면 경남도 평가 끝나고 나서 해수부가 이번 10월달쯤 되면 평가를 할 겁니다. 그때는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SOS를 쳐가지고 시장님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서 최소 2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제가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계장님이나 주무관 더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진전 이창인데, 창포마을 이창어촌계하고 율티어촌계하고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율티어촌계에서 이창어촌계하고 바다갯벌도 연결되어 있고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율티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율티 안 되면 너무 걱정이 많아서 제가 방법을 찾은 게 묶어서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개월 전에 계장님하고 주무관하고 몇 번 의논을 했는데, 이게 과장님한테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권역별로 율티하고 이창은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너지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물론 부서하고 도까지 의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이,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율티 진전천 하부 그쪽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상포하고 율티 쪽으로 해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율티하고 이창 쪽은 저희들도 묶어가지고 그래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율티 어촌계는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촌계장한테. 별도로 하면 분명히 선정되기 어렵다, 그래서 이창하고 권역별로 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창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이창어촌계장을 만날 겁니다. 만나서 설득을 시켜볼테니까 하여튼 행정적으로 준비는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하나만 하고 간단하게, 지금 마산항에서 덕동으로 도로 개설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일단 짧게 하겠습니다. 2-2단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가포공원에서 중단되어 있는 걸 지금 현재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협의가 완료돼가지고 지금 2-2단계 사업은 가포신항이 축소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계획 대로 폭을 넓혀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하는 게 해수부 의견입니다. 기재부하고. 그러니까 노선을 약간 축소시켜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해수부, 그다음에 기재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2-2단계는 거리를 몇 미터 몇 키로 보고,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거리는 똑같습니다. 동일한데 폭이 지금 축소를 시켜서 15m 정도에서 20m 사이로 보폭을 줄이고,

천수

이천수위원장

폭만,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어차피 덕동삼거리까지 2-2단계하고 2-3단계까지 해서 마무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2-2단계는 국가사업으로 하고 3단계 사업은 우리 시가 향후 그 여건을 봐가지고 우리시가 추진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처음 계획부터 초선 때부터 이걸 알아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 민원도 상당히 많고, 하다가 왜 안 하느냐? 가포주민들도 그러고 덕동주민들도 그러고, 전체 계획이기 때문에 빨리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수산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139페이지에 도서종합개발사업있잖아요. 여기 정주하시는 분들이 제일 불편한 사항이 뭡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수산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유인 도서 5개 도서에 대해서 10개년 사업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에 기본적인 생활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들이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호안도로 개설, 이런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섬이다 보니까 육지 간에 교통 부분,

태웅

김태웅위원

교통,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그런 것도 좀… ….

태웅

김태웅위원

안에 물 문제는 없어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식수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첫째 시에,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여기 청량도 같은 경우에는,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생활하는 데 제일 주민들이 불편한 게 뭐냐고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생활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너무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문제가 있다든지 구체적으로 제일 불편한 게 뭡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편의시설 관계는 예를 들면 그 건은 집 말고 슈퍼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생활편의시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잠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게 뭐고 잠도에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2018년부터 10년 동안 하는 건데 184억에,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잠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류시설 부잔교를 설치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부잔교, 어항에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인 부잔교를 설치했고요. 이거는 어민들 의견을 들어서 어민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잔교를 설치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안에 전기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데요? 옛날 그대로 발전기 돌립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잠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

태웅

김태웅위원

옛날에 발전기 돌리던데?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작지도 않을 텐데 전기시설이라도 하나 깔끔하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태웅

김태웅위원

발전기 사용하더라고,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한전에서 해야 될,

태웅

김태웅위원

비용이 안 돼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이나 이런 성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아, 그래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국비가 매년 내려오는 거예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10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2027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도비나 국비 규모는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총 184억이다, 이말이죠?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수산과,

천수

이천수위원장

아까 수산과 해놓고 해양정책과 질의하고 이러더만요.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도 그렇고 걱정이 많으신데 수해 때문에 주변에 걱정 많으셨고, 제가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 대죽도 말이죠, 대죽도. 그거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국장님.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장하

김장하위원

밖에 멀리서 갈 때 그림이 안나오거나 모양이 안 나오면,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몇 번을 거치더라고,

장하

김장하위원

머리하고 꽁지를 잘 만들어야 되겠더라고.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장하

김장하위원

그리고 토목 부분은 그래 많지 않은데 동료 위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굴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숲하고 밖에서 토목 부분이라든가 구조물 이런 것이 밖으로 노출 안 되도록 그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멀리서 봤을 때 가까이 가서 그렇지만 그 부분 제일 걱정이 되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몇 달 늦더라도 제대로 만드는 걸 부탁드리고, 여기 보니까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이거는 본회의장에서도 동료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하는데, 로봇랜드 같은 그런 실수를 그쪽에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안전장치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 지역에는 주민들하고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업무보고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기간이 되면 따지고 물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런 게 없도록 되도록이면,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정말로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장하

김장하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질의는 생략하고, 133페이지 보면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 확충 해가지고, 소비촉진 해가지고 의창구, 마산합포구, 진해구 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기반시설 추진현황인데, 이게 수산물위판장하고 가공시설하고 그다음에 가공공장 스마트 해가지고 이거 자료 한번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수산과장 강호권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자료해서 제 방으로 보내주이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3분만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득

구점득위원

예,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산과장님께 도서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못드렸는데, 지금 5개 섬에 총 인구수는 399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184억 중에 아까 먼저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제일 불편한 게 뭐냐, 제일 원하는 게 뭐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 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국비, 도비라서 이 사업 선정에 이걸 못넣는지, 184억이라는 예산을 10년간 추진하면서 물의 해결이라든지 전기의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 단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데크로드를 하고 둘레길을 하고 하는 데 써야 하는지, 섬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선정하고 확정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이 400명 가까이에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돼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또 주민 불편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으로 해야 될 이런 것들도 있으니 우선적으로 사업선정은 사시는 분들의 제일 요하는 사업들을 넣어서 할 수 있으면 그거를 변경해 주십사하고 질의드렸습니다.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수산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나 이런 부분은 상수도사업부서에서 상수도사업 넣는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도서에 대한 어업기반시설정비라든지 그런 사업의 성격이 많기 때문에 어업과 관련된 물양장이라든지 계류시설, 이런 시설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편의시설은 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을어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편의시설도 같이 일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해양사업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구산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참 저도 고마운데, 저는 걱정 안 하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부분 도로공사가 중단됐다가 환경단체에서 바다에서 산에 50m 이상 띄워서 도로를 다시 만들어라 해서 설계를 변경을 했는데 40몇미터로 올려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합의가 됐습니까?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낙동청에 지금 환경부서 과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지시까지 안있습니까, 장비 동원까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언제 합의되겠습니까? 난 합의 얼추 된 줄 알았는데.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완전한 합의는 아직 안 이루어졌고요. 잠정적으로는 합의가 되었는데 복구단면, 그러니까 법면 있지 않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그 부분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자, 이래 됐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재검토해서 빨리 합의해서 공사 시행하시길 바라고요.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되니까 그거는, 그다음에 6% 정도 보상 안 된 부분 중앙토지위원회 수용절차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저희들이 중토위하고 협의해서 출장계획입니다. 그리되는데 이거는 저희들도 함부로 국가기관이 하는 일에 된다, 안 된다 소리는 곤란하겠지만 저희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저희들 8월 말 정도 돼가지고 중토위에 올릴 계획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당초 올려서 10월달 안으로 결정을 받아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확실히 10월달까지는 받아와서 10월달에는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국장님 확실하죠?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 뜨거운 감자, 해양신도시 말도 많고 탈고 많고, 어쨌든 4차, 5차 엄청난 문제가 많습니다. 이야기 다 하려고 하면 한 시간도 다 못하는데 결론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마산상인회에서는 인정 안 하고 있고,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1,000% 올리는 데에 대해서도 정말 잘못됐다, 이거는 마산 창동 상인, 어시장 상인 죽인다, 잘못됐다, 이거 바꿔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저희들이 상업지역이라 용적률의 1,000%라 하지만 저희들도 심의 이거는 공모입니다. 공모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우리 상권하고의 반대될 거, 불일치될 때 심의위원들에서 걸러줄 거라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저희들도 지금 현재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마산 사정을 더 아는데 상가를 어떻게 많이 만들 수 있느냐, 자기가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격이다, 사업하는 사람은 그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현재 공모지침서에 보면 지금 현재 구 마산권에 상인하고 상권하고의 대칭이라든지 불일치가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점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모지침서에 의하면 저희들이 절대 그리 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은 그런 큰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과장님, 그건 우리 시 입장이고 과장님 말씀은 시 입장이고, 많은 분들이 보는 견해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어쨌든 4차 공모에 문제부터 불거지다 보니까 더 의혹을 가지고 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4차 공모 또 이야기할까요? 제가 점수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이만큼 이 안에 점수표 다 있습니다. 4분이 전부 다 양, 가 줬어요. 양, 가, 그 네 분이 누구인가도 제가 어느 정도는 압니다. 일부러 GS건설 떨어트리려고 점수를 작게 준 겁니다. 745점에 5.1점 적게 줘서 800점 안만들었어요. 양, 가 준 게 이거요, 이것부터 잘못돼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시민들은 또 마산 쪽에 있는 관심있는 시민들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4차 공모 지침서에서부터 5차 공모 지침서 전부 다 바꿨잖아요. 많은 내용을. 이러다 보니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지침서를. 갑자기 바꾸다 보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고, 그 상가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하고 허성무 시장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준비했던 것하고 지금 와서 바뀐 내용들을 못믿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거는요, 자꾸 심의위원들이 법원에서도 처음에 신청사업권 들어왔을 때 한 이야기가 심의위원이 하는 부분은 심의하는 거는 심의위원의 권한이다, 양, 가를 주든 다음에 만점을 주든,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거는 맞죠,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근데 그거를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어떻게 줬다, 말았다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천수

이천수위원장

국장님, 그래 그 의혹이 국장님 세 분이서 양, 가 줬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게 의혹이,

천수

이천수위원장

GS를 선정 안 하기 위해서 점수를 일부러 낮춰줬다는 의혹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러니까 그게 의혹일 뿐이지 그게 국장들이 줬는지 심의위원들 중에서 누가 줬는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거는 모르죠, 정확하게 뭐,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래서 그걸 의혹을 갖고,

천수

이천수위원장

의혹을 가지고 있고 심증은 가지고 있죠. 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래 심증만 가지고 사실에 기초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래하는 것도 안 맞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용적률 관계 1,000%를 자꾸 변화를 시켰다 하는데 용적률은 처음부터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상업용지로서 1,000%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왜 지금 현재 GS에서 들어올 때 9만평의 공원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0%, 2만평 가까이를 자연녹지로 해가지고 가격을 다운시켜서 들어왔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6만평 중에 2만평을 자연녹지로 해가지고 땅값을 똥값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심의위원들이 보면 다 전문가들인데 건축 기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심의를 하면서,

천수

이천수위원장

12분이 심의를 했대요, 보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심의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땅값을 낮추기 위해서 그 주변에 월영동부터 해서 오동동까지 상업지역에 지금 현재 보상가를 기준으로 하면 1,100만원부터 2,100만원 합니다, 평당. 근데 GS에 들어온 게 200만원도 안쳤어요.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혹을 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런 한 가지를 가지고 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문제도 있고 전체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그런 큰 기업이 선정이 안 된 데 대해서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에 선정이 돼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시하고 우리 시에 맞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몇 달 동안 협의할 거 아닙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맞으면 나중에 탈락시켜도 되잖아요, 전에 부영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너무 강하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 부분을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걸 시에서 좌지우지할 수가 없고,

천수

이천수위원장

제가 이 말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모신문에 봤는가 모르겠는데 모특보가 와이즈캔하고 어디 다녔다는 거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자꾸 시에서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근데 와이즈캔부터,

천수

이천수위원장

시에서는 의혹을 받고 있고 자꾸 받게 하고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말씀을 드릴게요.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GS에서도 정책특보 찾아오고 경제특보 찾아오고 저 찾아왔습니다. 로비하러. 자기들이 그래 해 놓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1군 업체 전체적으로 전화도 하고 참여해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공문을 보내고 다 합니다. 그래서 경제특보가 와이즈캔을 만나든 아니면 대우를 만나든 어디를 만나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게 결정적으로 심의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했다는 단서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한에서는 시의 공무원 같으면 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다 노력하는 게 맞지요.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런데 그래해서 전체적으로 4차부터 하다보니까 의혹이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그건 어쨌든 GS에서는 행정소송 가 있으니까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의 경우 결과가 시에서 패소 했을 경우에는 어떤 파장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문제가 많이 있으니 지금부터 조심을 해야 되고,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위원장이 볼 때는 이게 지금 12월말까지 급하게 선정할 게 아니라 5차 공모를 내년으로 미루는 게 저는 맞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런데,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런 많은 의혹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시가 잘못되면 시 전체가 손해고 시가 욕을 듣고 많은 시민들이 손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럴 일이 없기를 무조건 바랍니다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그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으니 문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근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정확한 어떤 기초사실에 근거해서 들어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현재 전부 다 떠도는 루머고, 실제 소송을 들어온 업체도 GS가 아닙니다. GS가 아니고 GS에서는 자기들 이름도 쓰지 말라고 할 정도로 자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컨소시엄 들어온 자회사에서 6개 업체 중의 하나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자회사에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여론도 조장을 하고 계속 뒤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인회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차단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지고요.

천수

이천수위원장

우리가 볼 때 의원들이 볼 때 그게 시에서 하고 있는 게 4차 공모, 5차 공모부터 하고 있는 게 믿음이 안 가고 신뢰가 안가는데 어떻게 그걸 대변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 입장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있고, 그 의혹을 우리가 판사도 아니고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게 행정에다가 질의하고 잘못된 거 아니냐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자는 없고요. 그리고 5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진행관계를 다 넣어서 공지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항에서 공고가 나가고 한 사항에서 5차 공모를 다시 전면 취소를 한다든지 했을 때 지금 의향서 들어와 있는 업체들에서 자기들이 준비에 들어간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소송 자기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시를 믿고 하여튼 간에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어쨌든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시고, 또 정말로 문제가 없다라면 특히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마산에 상인회연합회는 있는 그대로 과장님, 그대로 전부 다 펴놓고 설명을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전반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7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센터의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