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5일 및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2021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21년 7월 14일 김철수, 박정호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021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노동과 허성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년기본법이 2020년 8월 5일 제정시행이 되었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청년 기본 계획 및 2021년 시행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고 상위 계획과 연계성을 강화한 조례 정비로 실질적인 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현 조례에 만 15세에서 39세로 되어 있는 정년의 기준 나이를 청년기본법에 의거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개별 사업별 관계법령 조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청년 관련 사업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청년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을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청년 관련 위원회 및 청년정책운영을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등 법에 연계된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도 규정하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근거법령에 따라 청년정책의 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건전한 사회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정책이 절실한 실정을 감안할 때 청년의 사회참여보장, 정책개발, 자립기반 형성 등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년의 자립지원과 고용확대, 능력향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단체기관들의 정책적인 참여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노동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하고 오늘 첫 출전했네요. 어제 사실 보고할 때 제가 일이 있어 참석을 못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39세까지 돼 있었는데 34세로 낮춘다면 우리 포항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나요? 만약에 청년들이 창업이나 청년 쪽으로 해서 하겠다면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게 제약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 상관이 없나요?

그게 지금 청년기본법이 2000년도 8월 5일에 제정이 되어서 19세에서 34세로 낮췄지만 단서조항에 기존의 15세에서 39세까지 하는 부분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을 넣어놨습니다.

단서조항이 들어있습니까?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있다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지금 100세 시대에서 청년이 40, 50세까지 청년을 인정해달라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34세로 낮춘다면 청년세대가 하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조 청춘센터의 설치운영에 보면 여기도 3항에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까지 직영은 좀 2년 반 정도, 3년 가량해보셨잖아요. 사실 직영을 해보면서 청춘센터가 사실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민간에 위탁하면 저희들이 계속 위탁운영비 등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계속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청년 관련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여력이 별로 없는데 위탁하고 있는데 계속 위탁을 해 준다? 그러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너무 무성의한 답변 아닙니까? 이거 위탁 운영하겠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는 단체들 보면 정말 내실 없고 운영비만 받아서 하는 데가 많은데, 더구나 청년은 포항의 앞을 열어가야 하는 중요한 단체고, 더구나 아까 앞에서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나이가 5살이 줄어들어서 그동안에 받는 혜택들이나 여러 가지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어야 되고 지금현재 청춘센터가 문을 열어놓고 거의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나중에 이 부분이 혹시라도 위탁 동의안이나 위탁공고가 올라오면 대안을 먼저 생각하시고 위탁은 천천히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간담회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조례의 근거에 따라 활동했던 지역의 청년들의 활동들이 이번 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우선 질문 드릴게요.

지금 개정할 때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정 후에도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반영해서 그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 행정에서 청년들의 여러 가지 참여단을 구성해서 활동들을 보장해왔는데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 해산하는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히 분과위원회나 구성을 할 때 이렇게 차별, 역차별 받지 않도록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11쪽 분과위원회에 사실상 구성에 관한 부분을 보면 이게 위원장이 모든 걸 위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분과위원회는 예산이 수반이 될 텐데, 이 부분들을 시행규칙에 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위원장이 어떻든, 위원들의 자율적인 권한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수반될 텐데,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가 다른 지자체는 상당히 신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 조례에 따라, 법에 따라 위임된 부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핵심 역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청춘센터, 23조 4항을 보면 사실상의 조례안에 수익사업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가더라도 필요의 경우에 수익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승인이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조례에다가 오히려 수익사업을 근거를 둬버리면 오히려 이런 공익적인 목적이 오히려 수익이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센터의 운영방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 어떻게 의견이 있습니까? 사전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둔 이유.

일단은 수익사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가장 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과정 운영계획을 마련할 텐데, 참여자들은 당연히 이 부분을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에 대한 운영비용이 상세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전통시장의 구역 내에서 시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받아 5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시장상인에게 시유재산을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40조제9호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일부 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3평, 5평 이런 사람들이 쭉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걸로 인해서 다시 집을 신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할 때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텐데 종합적인 큰 테두리 안에서의 어떤 개발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룡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내가 짚어줬다고. 이거 쉽게 건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일부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걸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몰라도 구룡포 같은 예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래서 종합적인 개발을 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10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종합적으로 5평을 보유한다든지 여러 쪽으로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나가야지, 아니면 영원히 그 형태대로 간단 말이에요. 전체 구룡포 발전에 저해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생각 안 했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매각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자꾸 개정을 하려하면 몰라도 큰 테두리 안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봤을 때, 건들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차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있는 시장이 노후화되고 수리비용도 많이 든다고 생각해서 현장을 가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행이 되어야지 이걸 지금현재 수의계약을 조례로 해서 그렇게 남발해서 계약을 해버리면 종합 개발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기존대로 일반 입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검토할 당시에는 시장상인들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수의계약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어차피 여러 사람들의 공평성도 있고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입찰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입찰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소유로 착각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권리금을 받아가면서까지, 현실적으로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지 조례를 개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제고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지금 집행부에서 머리 아파진다니까요. 절대 쉽게 터치해서 될 사안이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2년간 운영해봤는데 큰 문제점은 없어요? 결국 어촌계에 수익금으로 가서, 어촌계원에 대해서, 물론 수탁자는 어촌계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장길리낚시, 어촌계에 보면 나중에 상당한 어떤 시설보수나 이런 데서 물론 큰 거는 어차피 수탁자가 해야 되지만 이게 지금 어촌계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수익을 창출했을 때에 한 10% 정도라도 앞으로 수리보수 하는 것, 경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어촌계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어촌계의 보통 습성들이 전부 계원들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기뿐만 아니고 사고가 좀 그런 쪽이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큰 게 문제가 발생될 때는 우리 시가 어차피 시설보수해 주고 해야 되지만 조금이라도 자기들한테 부담을 줘야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이 잘 돼 간단 말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부분을 지도편달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중에 27조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이게 의회의 의결이라기보다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게 표현이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투자의 기금을 조성, 별도의 포항시의 투자기금을 조성을 해서 유치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신설하는 규정인데 증서라 할 경우에는 기존에도 토지에 대한 지원금 대상은 제외되어 있죠?

증설은 없습니다.

증설은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요즘은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어쨌든 수도권 공장을 이전하는 것 있잖아요? 투자라기보다, 이전에 관한 부분을 별도의 근거규정을 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지방투자특별촉진보증금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300억 이상, 그다음에 300인 이상 채용될 경우 줄 수 있다, 이렇게 근무규정에 따로 있습니다. 단지 이거는 저희들 지방에, 포항에 자생력을 두고 있는 벤처기업 중심으로 5년간 일단 40억씩 200억을 만들어서 5년 후부터 업체를 선별해서 업체를 키우는 의미에서 기금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투자보다는 벤처영세규모기업체 지방자생하고 있는 업체를 키우자는 의미에서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 대한 투자대상, 사업규모가 좀 한정적이잖아요.

한정적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드린 대로 벤처나 대규모 투자라기보다는 실질적인, 그러한 대상자를 좀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40억으로 5년간 하면 200억 정도 되는데 5년간은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저희 기금 사용하기 5년 후에, 그때 되면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업종의 변화가 요즘 굉장히 격심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됐든, 새로운 신설 투자가 됐든, 벤처투자 사실상 핵심은 지역에 고용창출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동안 투자를 유치한 대상들은 어쨌든 대규모 투자금액은 맞지만 사실상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좀 많이 유발하는 데는 자금적으로 좀 인센티브를 적용하든지 이런 부분을 규정을 또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사회적 투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됐잖아요. 특히 환경 같은 경우는 정말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별도의 기금위원회에서 검토가 될 수 있을지도 걱정스럽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투자를 유치하고 확약한 이후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갈등이 되면 결국은 귀책사유는 포항시로 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좀 면밀히 준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을 좀 계획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거의 투자기금을 어차피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위원회에서도 또 걸러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의회에 보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중간에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4조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수인의 관련 민원을 이야기할 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확정이 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의 조례상에?

지금 아마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일부개정입니다만, 저희 만든 목적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의미, 그리고 수도권으로 떠나는 기업체를 저희들이 좀 키우자는 의미에서 일부개정을 포함시켜 놨는데 그거는 어차피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걸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대규모 투자할 경우에 지방투자 부분 타당성 분석을 하잖아요. 이 기금에 따라서 투자를 할 경우에도 타당성 분석대상이 되는 건가요?

지금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그부분이 적용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의 핵심이, 금액중심으로 평가가 되고 실질적인 고용이나 환경이나 공익적인 부분을 참 많이 간과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차후에라도 이것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27조3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게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것은 없는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결국 2018, 19년에 투자유치진흥재단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게 안 돼서 투자유치 진흥기금 쪽으로 생각들이 옮겨가는 것 같은데 13쪽에 보면 제30조, 기금의 재원, 1번이 시의 출연금입니다. 시의 출연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 밑에 보면, 31조6항에 시의 출연금을 가지고 6항,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가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으로 쓰는 것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해놓는 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지금은 법상에 직접 출자가 안 되니까 저희는 TP에 지금 줘서 간접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포항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7쪽에 보면 기금이라는 게 사실 세입세출이 저희들이 포항에 11개 기금들이 있는데 이중에 통폐합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 계속 5년씩 늘리고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38조, 경상북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경상북도에는 없습니다.

이제 모으는 단계입니까?

예.

그러면 아직 포항시가 얼마나 의무 분담해야 할지 그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포항이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겁니까?

포항에서 도 진흥기금으로 출자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요.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하려고…

도가 아직 안 됐다고 지난번에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다른 지자체 중에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군데나 되죠?

저희들이 자치단체 이름은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광역 이상이잖아요,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도…

저희들 같은 기초도…

예, 지금 펀드하고 이런 게 붐이다 보니까 지금 몇 군데 있는데 자료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간담회 할 때 한번 보고한 기억이 나는데 광역이 주로 거의 대부분이고요.

광역은 거의 다, 저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 쪽으로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더 철저하게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의원입니다. 포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포항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박정호 위원과 뜻을 모아 공동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4조까지 시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책무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경비보조, 포상,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경제의 건강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준비되고 적용될 수 있는 시책마련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선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세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포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포항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수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 및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도내 시군 중에는 포항시가 가장 먼저 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지위향상과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제 중소기업 내용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는, 내용을 정리했죠? 정리 다 된거죠? 그러면 이대로 정리한 대로 이상 없습니다.

포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 및 질의시간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6조제2항의 경우 앞선 제2조2호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의에 규정하지 않은 중소기업 중앙의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 공유재산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조문을 삭제하여 그 뜻을 명료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김상민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