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준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4일 김성조 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박정호 의원 외 1명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현장방문의 건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박정호 의원 발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있고 2021년 12월 9일 자로 시행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폭염 피해 예방이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관련 사항이 제33조의3 그리고 제3항이 신설되는데 신설되는 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예방대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봤더니 대통령령이 아직 안 만들어졌더라고요, 시행이 아직 안 되어서. 그러면 대통령령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갈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조례가 그 내용을 사전에 미리 담을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떤 부분까지 시행령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깊은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일단은 제정해 놓고 나중에 시행령이 있다면 추후에 만들어진 인근 시군과 같이 형평성 있게 제정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게 만들어지면 실효성 있게 쓰여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령도 없는 상태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조례에 위임된 사무가 아니라는 점도 있거든요. 아닌데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해지는 대로 해 줬으면 하는 게 이 법의 개정 취지인데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최근에 저희들…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의원님께 질문하신 겁니까?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에 재해대책법이 많이 강화된 건 맞습니다. 요즘은 각종 안전 때문에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 여러 가지를 방지하고자 각 지자체에서 관련 근거를 해서 조례를 분야별로 많이 만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아직 시행령 자체가 미비한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 내용을 담을 건지 고민 중이거든요. 일단은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해 놓고 기본적인 것은 최소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고 추후에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다시 내용을 추가적으로 담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대통령령이 나왔는데도 개정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조례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의의원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포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검토결과 이의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성조 의원 발의)

김성조 의원입니다. 포항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최근 체육계의 체육인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 갑질, 괴롭힘 등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아울러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과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강필순, 김정숙, 김철수, 박정호, 김민정, 이석윤, 김만호 의원님과 뜻을 모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체육인 인권헌장 및 체육인 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3조에서는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미래 체육 꿈나무들이 더욱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인권침해 예방, 민간협의체 구성이나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 체육인 인권실태조사 등 체육인 인권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현실 개선 가능성을 높였다고 사료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2에서 국가와 자치단체는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본 조례 제정안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의의원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신 새마을체육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방금 집행부에서 별도 의견은 없다고 하셨지만 이 조례 자체는 동의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제1항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단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이러한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례로까지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의 준비가 조금 더 철저해야 할 것 같은데 제8조 민간협의체 구성에 보시면 인권 문제는 사실상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분야인데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구성원들 중에 관련 분야 전문가나 법률전문가가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인 인권 조례라 해서 체육관계자들만 하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도 민간협의체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 및 법률전문가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위탁보다는 포항시가 직영하는 게 맞지 않나 보입니다. 물론 시행령에서는 어떠어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직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다면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빼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써 뺄 수 있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는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위탁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려면 제9조제3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10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체육인 인권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법 제18조의4에 보시면 인권침해 사안이 발견되면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고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시행 규칙에도 즉시 신고의 대상자로 시장님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바꾸어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철저하게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에도 그렇게 반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포항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8조제1항 중 “포항시교육지원청”을 “경상북도교육지원청”으로 “선수”를 “선수, 관련분야 및 법률 전문가”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을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할 것과 제10조제2항 중 “인권센터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를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