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근수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8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2021년 7월 12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7월 12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은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윤은하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섬안로 185 외 3필지에 위치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전문성, 책임성,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을 전문적인 지식과 책임성,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 및 고용확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사회복지사회법 제34조, 포항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입니다. 다음 2쪽, 위탁대상 시설현황입니다.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는 2009년 11월 남구 섬안로에 작업장을 두고 운영해왔으며 부지 2,334제곱미터, 연면적 1,418제곱미터이며 주요사업은 건강기능식품과 차 및 다과류 등 생산판매와 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직업훈련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선아랑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20명, 근로장애인 59명이 근무하고 2021년 정부지원운영비는 11억 9,200만 원이며, 2020년 기준 매출액은 1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검토항목은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성과측량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정여건 등 총7개 항목으로 검토결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대상은 포항바이오파크 시설 및 운영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일정은 8월 중 모집공고, 9월 중 신청접수를 받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선정할 것이며 단독 신청 또는 종합점수 60점 이상이 없을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수탁자 신청을 다시 받을 것입니다. 붙임자료 수탁법인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및 비용추계서, 위수탁운영계획서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인 포항바이오파크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하여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인 포항바이오파크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장애인 고용확대를 통하여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위탁시설의 특성상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창출 목표와 수익성 제고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과 선정기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헌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시 인구 및 출산장려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출산가정의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출생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낮은 출산율 문제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종료하여 가정별 보험계약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며 결혼 및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공모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제3조 제4호 및 제5호에 결혼,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행사, 공모, 홍보 등 지원사업 및 다자녀가정 우대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지원 등 출산장려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 제1호에는 입양 및 전입에 대한 영유아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서 제8호, 제3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제6호, 제6조 제4항 제7호는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입양 및 전입에 따른 지원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안제5조의 출산장려금 지원 상세내역을 보면 첫째 자녀는 종전 시행규칙에 따라 30만 원 지원하는 것을 100만 원으로 70만 원 증액하였으며, 둘째 자녀는 종전 110만 원에서 290만 원으로 1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자녀는 기존 220만 원에서 410만 원으로 190만 원 증액하였으며, 넷째 자녀 이상은 1,120만 원에서 1,13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입양아의 경우 입양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지원하고 전입할 경우 전입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 지원하며 일시금 및 돌 축하금을 제외한 월 지원금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붙임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가정의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출생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낮은 출산율 문제를 극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입양아 및 타시군 전입아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출생아 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 시점에서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정책으로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적정하며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맞는 개정안으로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과장님, 박칠용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2만 원짜리 단체로 넣었을 때 2만 원짜리 혜택이 개인으로 넣었을 때 2만 원짜리 혜택과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2,500명 12억 효과가 들어가니까 2만 원이라는 큰 혜택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2만 원 넣어놔서 상품을 과연 가능하냐 그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거냐 이거죠.

물론 부모님들 민원이 여러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험료 자체가 공공기관에서 일률적으로 무조건 출생아 둘째아부터 넣어주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관에서 관공서에서 보험료를 내주니까 물론 혜택본 어린이들도 많지만 의례적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부모님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단체보험이라는 부분 이익이라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 따르잖아요.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2만 원으로서 많은 우리 시민 출산보험을 통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엄청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2만 원을 넣었을 때 혜택은 조그만하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박칠용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명쾌하게 답이 나와야 그러니까 개인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단체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건데 그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 부분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혜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보험을 납부해드리는데 부모님들한테 저희 생각에는 72만 원을 출산장려금에 포함을 시켜서 부모님들이 보험을 선택하게 해주자. 포항시는 무조건 둘째아부터 무조건 본인이 원하든 안 하든 포항시에서 다 보험을 가입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 예를 들어서 2,500명이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시거든요. 포항시에서 넣어주니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예 2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72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3년간 납부해주니까 보험료를 부모님한테 직접 드려서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필요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만 원에는 물론가입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72만 원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돈을 가지고 부모님이 보험을 애들한테 맞게 필요한 보험을 넣도록 해주자 그게 취지입니다.

행정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복지행정이라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2만 원을 통해서 기본을 깔고 시민들의 복지혜택을 주고 더나은 혜택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2만 원에 대한 단체보험이라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 가는 겁니다. 좋은 상품이거든요. 개인적으로 했는 상품하고 단체보험의 상품의 가치는 틀립니다. 그러한 혜택이 복지혜택이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기본을 깔고 그러니까 개인한테 2만 원 넣도록 해서 플러스해서 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2만 원이라는 큰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혜택을 깔고 다음에 더 나은 보험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 혜택이 사라진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교육청소년과장 조현미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적극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건은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아동보호 관련 전문적 사항을 즉시 심의하고자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아동의 복지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를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로 갈음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기존 설치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와 달리 사례결정위원회는 설치의 의무규정으로 기능은 소위원회 기능과 유사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사,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관계자 등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기존 설치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이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적합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의2에서는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둔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포항시 소속 아동복지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로 하였으며 3항에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자격을 규정하였고 기존 소위원회와 다르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갈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보고 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따랐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사건의 연이은 발생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이에 대한 시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는 점 고려하시여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대체 구성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결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전문가 출신의 사례결정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안제5조의2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대체 구성하고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맞는 개정안으로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8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