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2일 안병국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7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이 조례는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3조2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이 당초 1만㎡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1만 3,000㎡ 기준 면적을 제공할 수가 있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을 변경하고 안 제3조2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1만 3,000㎡ 미만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위해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가로구역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현석입니다. 가로구역 기준 면적 상향 시 오천, 흥해지역 등 10여 개소가 도시계획도로 변경, 폐쇄 없이 혜택이 큰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정비구역지정 등의 절차 간소화로 인해 사업비 절감에 도움이 되며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촉진시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므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해남 위원입니다. 동해선 수서행 고속철도 운행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서는 동해선 KTX 이용객의 꾸준한 증가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기준 이용률이 주말 118%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또한 좌석수가 부족하여 입석으로 이용하는 승객이 연간 17만 명 이상일 정도로 철도 이용률이 높은 실정이며 또한 포항에서 출발하는 KTX는 서울역으로만 운행하고 있어 서울 강남지역으로 이동을 원하는 포항시민과 인접 시 군의 지역민들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 가며 동대구역이나 천안아산역에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2018년 1월 포항에서 영덕 구간이 우선 개통된 동해중부선의 잔여구간이 완공되면 포항역을 이용하며 서울 강남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하므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고속철도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기 위해 이번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KTX 경북고속선을 이용해 서울 강남으로 가는 이용객들의 환승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서행 SRT 운행이 매우 시급하지만 SRT 차량이 없어 운행이 어려우므로 한국철도공사에서 보유 중인 여유차량 활용으로 지금이라도 즉시 투입이 가능한 수서행 KTX 차를 신설하여 동해선에 편승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동해안 균형발전과 공공철도 서비스가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