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제2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어디입니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광역시·도 단위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울산광역시는 다운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호기관에서 수용을 하나요, 교육기관입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요. 상담, 의료지원들도 있지만 보호가 필요하신 노인들은 인근에 노인쉼터가 있어서 쉼터에서 일시보호도 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자체적으로 노인에 대한 예방교육 등이 전무합니까, 간혹 합니까?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지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노인학대 관련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장걸의원님, 지금 노인학대가 사회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고 우리 남구에 지금껏 조례가 없었다는 게 안타깝네요.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과장님한테 5조에 교육 및 홍보가 있는데 교육을 남구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1년에 몇 차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학대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관에서 대부분 해오고 있었고요. 일반주민들은 동을 통해서나 일반교육이 있을 때 학대 관련해서도…….

동별로?

동별로도 하고 있고 일반 구 단위로 할 때도 간혹 노인학대 관련해서도 교육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로 언론에 안 좋은 뉴스를 보면 자녀분들이 학대를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비율을 보면 자녀학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노인들에게 무차별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학교와 유관기관이 연계해서라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반갑습니다. 삼호·무거동 지역구 의원 안대룡의원입니다. 평소 남구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박수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대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옥입니다. 2021년 7월 6일 안대룡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남구 관내 의용소방대가 몇 개소 있습니까?

16개입니다.

현재 구에서 지원사항이 있습니까?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의용소방대 소속은 소방서 관할 아닙니까?

예.

소방서 관할이면 이 부분도 시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시에는 지원조례가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조례는 없지만 법령이 정한 부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 부분을 시와 구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일단 기본적인 모든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억 원 정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삼환아르누보나 각종 산불, 화재 등에 대해서 남구 소속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활약에 비해서 평가받는 게 저평가되어 있다 고 봐서 남구청이나 남구의회나 남구민들이 의용소방대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남구민으로서 남구청이나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약간의 지원을 해준다면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다만 중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는 없겠죠.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자율방범대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남구 관내에 대현·선암 같은 경우는 2개소 있고 개수가 16개 정도로 방범비 지원이 구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은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는 저희들 소관 단체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식비나 피복비 등의 기본적인 지원은 구에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산불이 났을 때 소방관은 물론이고 구·군 의용소방대들이 다 지원을 나갔었거든요. 이 조례를 보니까 생각나는 게 남구에 있는 의용소방대도 울주군에 산불이 났을 때 지원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소방관이나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은 식사가 와서 식사를 제때 하러 가셨는데 이분들은 불 끄고 일은 하는데 아무도 밥 주는 사람이 없어서 멍하니 있다가 본인들 사비로 김밥 사오라고 해서 드셨다더라고요. 혹시 다른 구·군에 불이 나서 지원하러 갔을 때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것은 남구 예산으로 남구 관내에 있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 불이 났을 때 남구 의용소방대가 지원하러 갔을 때 그거는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조례 제3조 활동비 지원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면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홍원식 체육지원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옥입니다. 2021년 7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암호수공원 체육시설이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게 되죠?

2019년도에 선암호수인공암벽장과 축구장이 공원녹지과에 있다가 2019년도 1월에…….

그 2개만? 일부 공원 내 체육시설은 그대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거의 다 우리 쪽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성암야구장도 우리…….

솔마루길 가는…….

그것은 그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8단계에서 2단계로 정비한다는데 8단계에서 2단계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감면하는 부분에서 그것은 축구동호인에 해당되는 건데 남구에 등록되어있는 축구동호인들이 이용했을 때 운동할 때 구성원들이 전에는 남구 거주민들이 20% 미만, 30%일 때는 50% 감면해주고 40% 때는 몇% 해주고 이런 게 8단계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5개 구·군에 없었는데 현장에서 하다보면 25명 이용자 같으면 이분이 북구에 사는지 남구에 사는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이것을 단순하게 해야 효율성이 있다 해서 2단계로 단순화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했습니다.

관내 체육시설에 타 구 단체나 주민도 이용을 할 수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체육시설사용료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지금 회원제로 되고 있잖아요?

예.

처음에 시작이야 회원제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상황에서는 회원제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클럽제로 전환해서 거기도 시설사용료를 개인은 얼마 단체는 얼마 시간당 얼마 이렇게 매겨서 저희가 시설보수보강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지난달에 특별교부세 6억을 확보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사용한 감이 있습니다. 양성화하면 시에서 설계하고 평가해서 아마 내년 초에 공사가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 될 걸로 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방침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받고 직접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파크골프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회비를 받고 그것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했는데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내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내년에 전국체전과 파크골프는 동천파크골프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양성화되면 전국대회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효율적으로 공단이나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자면 양궁이나 축구나 풋살이나 달려있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시설사용료를 내고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주차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주차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이 사용료는 순수 체육시설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개보수로 정식경기장으로 탈바꿈 시킬거 잖아요? 그런데 협회에서 운영하느냐 공단에서 운영을 하느냐 분란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나 다른 지역도 잘 벤치마킹을 하셔서 어떤 게 남구를 위하고 운동을 하시는 분한테 맞는지 과장님, 국장님 잘 협의하시고 판단하셔서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별교부세 6억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6억 원을 들여서 파크골프장을 재탄생시키는 만큼 새로운 정식경기장이 되니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프협회와도 잘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회원이 40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회원관리가 사실상 힘들어요. 회원들 관리하고 회비집행에도 항상 문제가 불거질텐데 회원제이기 때문에 중구나 타 구·군 사람들 이용하는 부분에서도 통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같으면 타 구·군 사람들 이용하는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400명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관리가 힘들 거예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선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홍 도시창조과장입니다. 문은희 도시계획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체육지원과)로부터 남구 신정동 689-1번지의 종하체육관을 철거하고 청년창업공간 및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복합건축물「종하이노베이션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신청이 접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하이노베이션 건립계획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의 연면적 20,000㎡ 규모로 창업공간, 교육공간, 다목적체육관 등이 입주되며, 故이종하 선생 장남 이주용씨께서 300억 원 규모의 건물을 건립 후에 울산광역시로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성지토목기술공사의 이승용 이사로부터 상세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지토목기술공사이사 이승용 성지토목기술공사 이승용 이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세부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옥입니다. 2021년 7월 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0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구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일이고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지역에 속한 국회의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의견청취는 전체에 대해서 다양하게 청취를 하시는 건지, 특정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청취를 하시는 건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의견청취는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체육시설로 되어있거든요. 체육시설로 되어있는 것을 폐지함으로써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되는 것이죠. 체육시설을 폐지하는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평면도를 쭉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시설이 210대 정도 확보가 되어지네요. 지금 시설 들어오는 게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어린이열람실, 도서관, 강의실 등등해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10대의 주차장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싶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옆에 청솔공원이 근접해서 붙어있는데 여기가 높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공원 밑에 주차장 시설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향후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솔공원 하부도 지하주차장을 넣어서 주차장을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종하 선생 장남 이주용씨께서 건립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시청 체육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를 받아오는 것도 상당히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가 상권밀집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검토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겠지만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주면 제일 좋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게 교육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교육생들이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옵니다. 복합시설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몰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주차대수가 90여 대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체육관 시설로도 부족한 시설인데 이렇게 많은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지하주차장 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이 수용된다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층, 2층에 보면 도서관과 강당이 있는데 도서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성지토목기술공사이사 이승용 1층에 바닥면적이 3,862㎡ 정도 되고 전용면적이 2,375㎡ 정도 됩니다.

세부적인 시설들은 체육지원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도서관 면적하고 그 부분은 체육지원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시작하게 되면 완공이 언제쯤…….

내년 1월부터 해서 2023년 6월까지 되어있습니다.

아까 체육시설 위원장님 질의하셔서 여쭤보겠는데 설계도상으로 크기는 기존에 체육관 크기의 1/3 정도의 다목적공간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의자가 대현체육관처럼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식입니까?

코트 면적은 지금 현재 종하체육관 시설의 코트면적보다 조금 큰데요. 옆에 스탠드를 저희들 바람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시 체육지원과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채택할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