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가흥1, 2동 지역구 무소속 우충무 의원입니다. 이영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 방역 활동과 백신 접종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2001년 중앙고속도로 건설공사 당시에 조성된 장수면 파지리 인근 상·하행 약 54,000㎡ 면적의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에 준공 후 20년이 넘도록 정규휴게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어 그 필요성과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 관내 도로 표지판 및 관광 안내 표지판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속도로 이용객은 휴식과 편의시설 이용 등의 목적으로 누구나 휴게소를 이용하고 대부분의 휴게소는 그 지역의 관광안내, 푸드코트 내 지역 특선메뉴를 포함한 식·음료 판매,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주유소 및 가스 충전소를 운영하여 도시 이미지를 알리고 특산물 홍보와 판매, 고용 창출 등의 지역 홍보와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로 조성된 곳은 231개소이며 그 중 정규휴게소가 설치된 곳은 2020년 연말 기준 195개소로 36개소가 휴게소 부지만 조성된 채 정규휴게소로 운영되지 못하고 주차장 및 졸음쉼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에 휴게소 부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정규휴게소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곳은 우리시와 제천시뿐입니다. 제천시의 경우 자치단체의 결단에 따른 예산 투입으로 전국 최초의 테마 휴게소를 만들자고 제안하여 휴게소 내에 로컬푸드마켓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은 물론 지역의 명소와 특산물 소개, 지역 문화 및 축제 홍보 등을 이어가 도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2002년과 2007년 두 차례 한국도로공사에 정규휴게소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2009년도 영주 휴게소로 설치되어 현재까지 임시 주차장 및 휴게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시휴게소 설치 이후에도 2010년 영주 임시 주차장 부지에 복합휴게타운 개발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였고 2016년 정규휴게소 전환 및 화물차 휴게소 확충을 위한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왔지만 성과를 얻지 못한 채 표류되고 있는 상황이며 2017년 소백산 복합휴게타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여 현 영주휴게소 부지의 입지 취약점을 대체할 수 있는 소백산 인근 대상지를 검토하여 고속도로 인접 부지에 덕평휴게소 방식의 민간사업자 공고를 통한 사업 제안을 하였으나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의회에서도 2019년부터 꾸준히 집행부를 통해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설치가 어려우면 화물휴게소나 주유소 설치, 휴게소 부지 입구에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입간판을 세워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현 영주휴게소의 활용 방안을 요청했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차량 적정 통행량 미달로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기존 영주휴게소 활용에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접근을 요청합니다. 사진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주말을 이용하여 영주 휴게소 양방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사진 자료와 같이 저녁 8시경 10분 동안 10여 대 가량의 승용 및 화물차량 이용객이 어두운 조명 아래 휴식과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있었고 영주휴게소 매점 외벽에는 안동 간고등어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상·하행 각각 태양광 시설 아래 56대의 일반 승용차 주차면이 조성되어 있었고 주차장 외 기타 부지는 사진과 같이 고속도로 관련 자재 및 폐기물 보관 시설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욱현 시장님! 영주 휴게소에서 안동 간고등어가 홍보가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내 임시휴게소와 졸음 쉼터 및 자재 야적장으로 쓰려고 그 넓은 부지를 매입하여 기반 시설을 조성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전국의 모든 휴게소가 통행량이 많고 이용객이 많아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와 같이 중앙고속도로 단양~풍기 구간, 영주~예천 구간의 통행량은 제천~평택 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해 점차 증가하여 2만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에 다소 감소되었지만 2만여 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6년 3월 우리시가 보낸 중앙고속도로 영주휴게소 정규휴게소 전환 요청 공문에 예천 풍기 영주의 편측 교통량으로 적정 교통량이 하루 2만대 도달 시 중형휴게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편측 교통량이 2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니 또 다른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적정 교통량을 이유로 정규휴게소 설치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직접 일정 기간 영주휴게소 이용객 수를 조사하고 설문을 통한 데이터를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임시휴게소 입구와 부지 내의 영주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 설치, 관광 안내 시설 운영, 명절 및 휴가 시즌을 이용한 농·특산물 특판장 운영을 위한 부지사용 협의를 요청하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정치권의 노력을 요청하며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도로표지판 정비와 관광지 안내 표지 정비를 요청합니다. 누구나 도로를 이용할 때는 도로 표지판을 보게 되고 잘 정비된 도로 표지판과 관광 안내 표지는 영주를 찾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지역의 얼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우리 시의 도로 표지판과 관광지 안내 표지판을 보면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석사, 소수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본 의원은 수차례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 세계유산 관련 관광지 안내 표지와 도로표지판 정비를 요청하였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정표 상단에 부석사나 소수서원을 표시하는 이정표는 글자가 다 탈락되고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한 영주시의 입구인 문정주유소 앞에 교각 밑을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 특구 영주'라는 표지가 10여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예산의 문제일까요, 관심의 문제일까요? 낡고 정비되지 않은 표지판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개선하자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관리하고 통합해서 운영, 영주의 첫 이미지를 밝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더 나은 영주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며 7월 삼복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족들과의 휴식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행복위원장 전풍림 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 『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입니다. 본 안건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재범 방지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과 영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3쪽 『영주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체계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분을 의안 6쪽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쪽 『영주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자전거 고도화 사업으로 설치한 무인 대여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안 11쪽과 같이 일부 조항을 추가 및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12쪽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 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여 실무상 혼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의 일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4쪽 『더리브스위트엠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더리브스위트엠 아파트 내 설치 운영해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8쪽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 및 행정명령에 의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영업 손실이 큰 고급오락장의 재산세를 중과세율에서 일반세율로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 21쪽 『청년창업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출연기관인 영주문화관광재단의 청년창업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센터를 사용·허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창업센터 활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영주문화관광재단에서 청년문화앨리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청년창업센터를 운영 지원함으로 청년문화앨리조성사업 종료 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료 감면 기간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의안 24쪽과 같이 사용료의 감면 기간을 청년문화앨리조성사업이 종료되는 2023년 12월 31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장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25쪽 『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수도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의거 위임된 사항으로 개정안은 중규모 시설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