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7월 19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른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부구청장의 제안설명 후 보건소를 시작으로 국별로 일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TOP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나. 기획조정실 다. 감사담당관 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마. 행정지원국(자치지원과ㆍ재무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바.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사.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 정원안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자체 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조정 반영 하였으며,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청사 환경 개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ㆍ안전 등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4,718억 63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2억 9,19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2억 5,142만 1,000원이 증가한 4,578억 2,214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051만 원 증가한 123억 5,848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7억 원, 세외수입 3억 5,1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6,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7,810만 원, 보조금 41억 8,342만 3,000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3억 7,389만 8,000원으로 총 62억 5,14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총괄,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2,551만 원의 세입이 증액되어 국민체육센터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세출 예산으로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등 1,500만 원의 세입이 증액되어 의료급여 지원 세출 예산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의 변동은 없으며, 세출 예산은 주차장 확충 및 관리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 하고 내부 거래 지출에 20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출 예산은 8,000만 원 감액하고 내부 거래 지출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금의 개요, 기금 운용 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 규모, 기금 총 조성 규모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 기금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228억 7,081만 3,000원에서 2021년도 수입이 104억 4,461만 5,000원, 지출은 14억 5,3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18억 6,242만 8,000원입니다. 13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지출 계획은 배산 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 4억 원을 신규 편성 하고 연도 말 조성액 예치금에서 4억 원을 감액하여 총 지출액은 333억 1,542만 8,000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15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으로 19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기준 51억 8,576만 5,000원입니다. 21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수입 계획은 당초 71억 576만 5,000원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등의 예수금 수입 19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여 총 수입액은 51억 8,576만 5,000원입니다. 23페이지 지출 계획은 예치금에서 19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 51억 8,576만 5,000원입니다. 2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정ㆍ의무적 필수 경비, 코로나19 백신 예방 사업 등 구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 현안 사업 등 필수 불가결한 사항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국별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구비로 청렴 문화 체험 교육과 청렴 뮤지컬이 2개가 올라왔는데요 우리 내용을 보니까 ‘청렴, 청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왔던’ 이게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제가 여러 행사나 교육 하는 데 다녀 보니 30%, 3분의 1, 아니면 50% 정도가 앞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특히 이거는 자기 하는, 하고 있는 일하고 관계가 없는 관계로 직원분들의 집중력을 끌어당길 수 있을지 그렇네요. 제가 한 보름 전에 어떤 교육을 갔었어요. 강사분이 네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의 강사분이 강사가 아주 뛰어나고 재미있게 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데 어차피 해야 되고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강사분 초빙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 재미있게, 하나라도 기억에 남아서 담아갈 수 있게끔 강사 초빙에 신경 좀 써 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현심 위원님 말씀에 잠깐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잡았던 그 청렴 문화 체험 교육과 청렴 뮤지컬 교육은 사실 이게 어떤 강사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청렴 문화 체험 교육은 역사 청렴 유적지 현장을 방문해서 선조들의 그러한 직접 참여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청렴 가치 및 사상을 우리가 좀 체험하고 참여형 교육을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여형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우리가 직렬과 직급들의 직원들과의 어떤 그 소통의 장, 공감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뮤지컬 교육도 어떠한 강사 1명이 교육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의 어떠한 뮤지컬형 청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어떠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어떠한 기존의 방식의 어떠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이 부분을 본예산에 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은 집단 면역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형성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추경으로 이번에 잡았던 거고요. 우리 김현심 위원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과가 있는 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할게요.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우리 연산시장 골목시장하고 연산6동의 연미시장하고 아케이드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연일시장이나 연동시장은 잘돼가 있고 거기에서 미흡한 점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우리가 아케이드 할 때 아케이드 끝나고 양옆으로 시장 끝과 끝 부분에 그때 거기 어닝, 천막 그거 연동시장에서 그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지금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예산이 떨어져서 없어서 그것까지 못 했다고 했는데 처음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가실 때는 그거를 염두에 두셨다가 양쪽 시장 끝과 끝을 그거 어닝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천막, 그것까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시장 안에 소방 같은 것도 하실 때 같이 신경 써 주시고요. 나중에 또 별도로 또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시청의 맛거리 활성화 사업에 이 장소가 선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선정?

시청에, 왜 시청에 들어갔었어요? 시청 맛거리 활성화 사업에 돈이 매칭 사업으로 8억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청 장소가 어떻게 정해졌냐고요.

김현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맛거리 사업은 올해 5월 달에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요, 당초 시청 주변의 골목 상권이 조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어서 상인회도 약간 구성돼 있고 이래서 그 사업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우리 구에서 정했어요, 이거를?

예, 구에서 정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거 보면서 시청 주변은 사실은 도로 정비라 할지 주변 상가 정비가 좀 잘돼 있거든요. 조금 넘어서 거제리 시장 쪽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고 아주 상가 형성이 오래된 연산로터리도 있는데 왜 시청을 정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조금 생겼었어요.

연산로터리는 오방맛길 사업이 행안부의 사업이 시행하고 있고 올해는 시청 주변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이 있어서 정한 겁니까? 시청이 있어서?

시청하고는 별개로 그쪽의 상인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그전에 요청이 있었고 또 우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연제구 각 구에 시장도 많고 하니 시청 주변에 들어가면 잘하시고 또 다른 지역도 살펴 주시고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평생학습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온천천에서 평생학습 플리마켓 운영하잖아요. 제가 한번 봤는데 아이들도 많고 학부형들도 있고 하던데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조금 단조로웠었어요. 몰라, 행사 규모가 코로나 때문인지는 몰라도 좀 볼 게 너무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예산을 증액해서 뭘 더 추가하실 건지…….

평생교육과장 홍상일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온천천 플리마켓 올해 6회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3회분 증액한 거는 연중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고자 해서 3회분을 추가 편성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셀러들 구성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날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학부형들도 있고 이제 애들도 같이 오잖아요. 부모하고 아이들이 같이 오는 장소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 요즘 사실 학부형들은 우리 엄마, 아빠하고 애들하고 소통이 아주 힘들어요. 요즘 애들 우리하고 시대가 달라서 정말로 소통이 힘들거든요. 제가 보니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으니 부스가 하나 더 있어서 뭐랄까? 부모하고 아이들 뭐 소통하는 상담이랄지 요즘엔 학교가 공부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이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상담하는 부스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같이 다 모이는 자리이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부모님들은 또 아이들하고 소통 문제도 상담할 수가 있고 아이들은 또 이성 문제나 학업 문제도 상담할 수 있고 그런 부스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예,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으면.

예.

예,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워요.

꿉꿉하고 습기 차죠? 이거도 적정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저걸 설치하게 되면 밤에도 온습도 조절을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요 사실상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누수 및 침투입니다. 벽면에 서스를 댑니다. 그런데 우리 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석회질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벽면을 커버한다고 해도 그 볼트 조임이나 뒷면 부분으로 벽면으로 물이 침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수관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벽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 천장에 분명히 누수의 우려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그다음에 낙하 및 미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체 작업할 때 일단 미관, 일주일에 한 번이 될지 이주일에 한 번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머리 위로 지나가면은요 가만있는데 낙엽 떨어지고 그게 밖에 있을 때 낭만적인 것이지 벌레라든지 아니면 이파리라든지 물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실상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케이스란 겁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그다음 온습도 조절입니다. 지금도 우리 직원분들께서 춥고 덥고 하다고 고생을 하시는데 이 많은 면적을 온습도 조절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사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저 살아있는 생물을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한 번 설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 비용이 투입된다는 것이죠. 우리 요트 사면 딱 한 달만 기분 좋고 그다음부터는 관리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것도 딱 한 달짜리입니다. 한 달은 상당히 이쁠 겁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시들어가고 관리하고 유지 비용이 들어가면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민원인을 대하셔야 되는데 이거 관리한다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자, 유지 비용입니다. 제가 유지 비용을 한번 받아달라 하니 이렇게 왔습니다. 처음에는 2,000만 원이라고 저한테 구두 보고를 하셨으니 실제로 받아보니 한 업체는 3,800, 한 업체는 4,800입니다. 이거 사실상 5,000이 될지 6,000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 업체한테 이 단가로 계약을 하자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왜? 얼마나 와서 유지ㆍ보수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자동차 수리하는 거, 엔진오일 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왜? 식물은요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꽃을 심고 가꾸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실내로 옮겨지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조명을 쏘아야 되거든요. 조명을 쏘게 되면 일자로는 안 됩니다. 왜? 1m 76㎝이기 때문에, 분명히 옆으로 약간 좀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지 비용을 봤을 때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왜? 야간에도 켜놔야 되고요. (자료 화면을 넘기며) 그다음에 벽에 구멍을 뚫고 철판을 붙이게 되면, 만약에 이 사업이 3억을 들여 가지고 실패로 끝났다 칩시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원형 회복이 안 됩니다. 벽면을 새로 해야 되요. 왜 이미 다 구멍이나 파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자, 설치 사례가 있느냐. 지금 담당 우리 부서에서 ‘공중 실내 녹화 사례 없음.’ 이거 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이런 사례를. 있으면 한번 해 보고자 하는데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자, 이거 제가 남의 업체를 갖고 오면 좀 뭐해서 제 관련 업체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게 벽면 녹화입니다. 이게 농사를 짓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안에 온습도 조절부터 해 가지고 다 되어 있죠? 이렇게 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k’라고 보이시는 보이실 겁니다. k 되어 있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저 두 개가 막히니까요 이 전체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다 시들어 버립니다. 원인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뭐냐 하면 고압 살균 세척기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우리 구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할, 지금 현재 이 관로를 막기 위해서는 그러면 아예 작게끔 해야 됩니다, 면적을. 그러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실제로 우리 벽면 녹화 모듈 시스템 효과를 보시면요 실내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에너지 비용 절감, 전부 다 보면은 외곽, 반사광 방지, 도심 경관 향상, 소음 흡수 및 경관 향상. 외부에 풀을 심고 나무를 키워서 자연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자는 것이지 실내에 지금 200m 가까이 되는 그런 길이의 벽면 녹화를 해 가지고 어떠한 효용성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고자 하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대규모 공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1년에 7,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지불될 수도 있다. 10년이면 7억이 된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나 여러 가지 대안을 찾는 것이지 상당히 우리 1층에 있는 지금 어항 하나 관리하는 데만 해도 수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200m 가까이 그 레일을 벽면 녹화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상당히 이거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번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심도 깊게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1차 추경에 민원여권과에서 저희에게 당초 민원실 환경 개선으로 3억 4,000만 원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비용이 왜 이렇게 산출되었느냐, 어떤 모양이 나올 것이냐 동일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4억 4,0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어 가지고 7억 8,000만 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느냐 물어보니 동일 면적상에서 커피숍이 중정 가운데로 옮기게 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산출 근거를 가져와 봐라 하니 지금 추정 산출 내역서라고 해서 벽면 얼마, 천장 마감 얼마, 전기ㆍ통신 공사 얼마, 조명 공사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집을 인테리어 해도 벽지 색깔은 어떻게 하고 에어컨은 무슨 브랜드로 하고 의ㆍ탁자는 어떻게 하고 바닥은 어떻게 할지 다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한번 본 후에, 모델하우스에 한번 가본 후에 결정을 하고 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의 세금을 7억 8,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림 한 장 없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러면 “3억 4,000만 원 주면 3억 4,000만 원대로 만들겠다. 7억 8,000만 원 주면 7억 8,000만 원대로 만들겠다. 돈을 달라. 우리가 알아서 만들어 오겠다.” 이런 태도이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7억 8,000만 원이 들어가면 우리 구민의 효용적 가치가 어느 정도 들게 되고 어떠한 모양으로 변할 것이며 예상 가능한 결과가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조감도를 받거나 모형도를 받거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기획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지금 이 안제에 대한 논의는 수개월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 기관을 대표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민원여권과장 손명림입니다. 김형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 조감도가 나오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시 설계가 나와야지만 조감도가 나오고 실시 설계가 나오려면 또 계약을 하고 집행이 이루어져야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처음에 당초에 4억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당초에 연카페를 그냥 세무1과로 옮기고 세무1과는 구정홍보관으로 옮기는 그 위치로만 바뀌고 민원실 내부는 별 변경이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두 번에 거쳐서 저희들이 현장설명회와 좌담회를 거쳐서 전문가의 어떤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카페형이 제일 적합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지금 현재 연카페를 부산은행 앞으로 설치를 하고 그 내부는 지금 저희들이 파트별로 보기 좋게 다 할 거고 그 7억 8천 중에서 자산 취득비가 5,5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구정홍보관에 당초에는 그냥 과만 옮기는 거지만 지금은 거기에도 저희들이 뭐 빔을 설치하거나 노트북이나 이런 거를 설치해서 민원들이 오셨을 때도 거기서 앉아서 커피도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민원들이 장소를 제공을 원하시면 저희들이 목요일은 여권 업무를 8시까지 하니까 그때만은 늦게까지도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소회의실도 있고 대회의실도 있고 영상회의실도 있지만 작은 규모의 어떤 회의를 하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기 때문에 그 홍보관을 커뮤니티처럼 만들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적, 이게 당초하고 너무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게 지금은 민원실 홀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전체가 1,244㎡ 정도 되니까 지금 평수가 많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바닥 공사 그다음에 저희들 조명도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법률 상담실도 저희들이 이번에 다 고칠 거고 여직원 휴게실도 고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7억 8천이라는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벽면 녹화 부분도 필요하다. 필요해서 우리가 천장이 아니라 실제로 설치 가능하고 운영 가능한 그런 벽면을 한번 찾아서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민원 카페 거리도 저기가 돈이 들어가든, 7억이 들어가든 8억이 들어가든 실제로 가시성이 있는 것을 가져오시면은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8억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감도를 정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렌더링 이미지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카페에 얼마 아니면 민원실 환경 개선에 얼마 그리고 거기에 밑에 벽면 녹화에 1억 그래 가지고 7억 8천이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그때도 자산 취득비 5,500만 원은 잡혀 있었습니다. 추경에도요, 별도로. 그런데 지금 이게 두 배 이상 증가되면서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 봤을 때 확인이 되는 사항이 너무 적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이지 마냥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그냥 “어, 인테리어 하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으로 바꿔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집을 고친다, 아니면 내 건물을 하나 수정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절대 이런 방법으로 접근이 안 되십니다. 왜? 그러면 결국은 외부의 역량에 다 기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감도도 거기 맡겨야 되고요 나중에 공사도 거기에 다 맡기고 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부실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만 판단하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하나의 콘셉트는 전혀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콘셉트를 잡겠어요? 지금 이미 예산 다 들였고 그다음에 그거를 알아서 그냥 집행하고 견적 받아서 진행하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준비성이 필요하다. 왜? 집을 고칠 때도 상당히 우리가 심사숙고하듯이 우리가 1층을, 우리 연제구청의 얼굴을, 첫 대면 공간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효용적 가치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준 그쪽의 법률에 의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계약이 되고 입찰이 되고 했을 때 돈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만 조감도가 나오고 그리고 조감도 별도로 하려면은 우리가 공사비가 6억 7,100만 원에다가 실시 설계가 5,400만 원 했을 경우에 그 조감도 사용하는 그 금액이 2,000만 원이 나옵니다. 2,000만 원이 나와야지만 조감도를 그릴 수 있고 그냥 돈을 주지 않고 그 업체보고 조감도를 해 달라? 그거는 어찌 보면 저희들이 법률을 어겨 가면서 돈을 주지도 않으면서 그걸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위원님한테 어떻게 변경되는 거를, 그때는 조감도가 나오니까요, 당연히. 그 예산이 반영되면 조감도가 나오니까 그때 위원님한테 보여 드리고 수정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일단 저희들이 법적으로 되지 않는 거를 지금 자꾸 그 업체보고도 조감도를 달라는 게 그 업체도 너무 좀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예.

우리가 정식적인, 설계까지 들어가는 조감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7억 8,000만 원에 대한 세부 현황을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콘셉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공서 콘셉트 인테리어 구글링 치시면요 엄청나게 나오고요 이런 이미지가 우리 구청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실제로 7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냉난방비 별도로 1억 5,000만 원 있지요? 그러면 7억 8,000만 원에 대해서 냉난방비 제외하고 전등 얼마 그다음에 밑에 바닥 얼마, 아니면 우리 어떻게, 대략적으로 돈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모든 사업 할 때 사업 계획 없이 “우리 돈 주시면 사업 계획 세워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위원님한테 드렸을 때 전기 공사 얼마, 그다음에 바닥 공사 얼마 이렇게 해서 순수 공사비는 4억 8,800만 원 들어가는 그 내역서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재정비율은 1억 2,200이고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 저런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한테 요구를 했고 받은 내역서가 위원님한테 다 배부된 상태입니다.

제가 받은 게 이건데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 장짜리 지금, 이렇게 일하십니까? 한 장짜리에 벽제 구조 공사 1식 6,100만 원, 바닥 구조틀…….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일단 그 모습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카페형을, 부산은행 앞에 카페를, 연카페를 이전을 하고 천장에는 이제 조명을 달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홍보관은 저기 빔도 설치를 하고 탁자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가운데 민원홀은 그림을 드렸듯이 라운드 형으로 해서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 그림에 지금 디자인 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자, 저희한테 주신 겁니다.

예.

(책자를 들어 보이며) JPEG 파일을 600픽셀도 안 되는 거를, 지금 다 깨진 거를 보고 저희가 이거 보고 참고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거를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고도 별도로 또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고 보여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거,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한 이미지가 똑같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이거 보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8억을 집행해 달라고 하시면은 한번…….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억 4,000만 원 할 때도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 7억 8,000만 원인데도 지금 똑같은 의견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우리가 용역비를 그때 그 금액이 삭감 안 됐으면은 정확하게 조감도를 갖고 위원님한테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 드릴 수 있지만 그 본예산 예산에 또 용역비가 다 삭감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업체보고 조감도를,

그러면 과장님,

예.

제가 지금 오늘 하루 만에 한번 이 밑에 제가 구상을 한번 해 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얼마든지요 검색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업체에다가 왜 굳이 맡깁니까? 우리가 찾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건물, 우리가 디자인하고 우리가 인테리어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예, 그런데 맞는데, 위원님께서 그때도 전문가를 모아 놓고 한번,

그때 의견 수렴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든 안이, 시안이 나온 게 카페형하고 계단형이 있었는데 카페형이 나을 것 같다 해서 지금 그걸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게 돼 가지고 만약에 이 지금은 안(案)이 조감도가 나오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걸 보고 위원님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지금 과장님, 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요,

예, 예.

그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벽면 녹화에 대한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벽면 녹화, 위원님께서 외부에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나름 또 알아보니까 실내에도 벽면 녹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내부에서 포인트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어떻게 외부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위원님이 포인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거는 위원님 뜻대로 포인트로 한번 하는 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충분히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7억 8천에, 제가 그냥 우리 과장님 같으면요 7억 8,000만 원에 다 녹여 가지고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3억 4,000만 원보다 지금 두 배 이상 증액된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때 전문가 집단 왔을 때도 우리가 서로 의견 조율을 했는데 지금 집행부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지금 중정에 공중을 했다가 지금은 민원실 위에 공중을 하겠다? 우리가요 사실상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임위나 그다음에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칙이 없는 한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심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부분 다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 의결권을 무시하시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면 저희는 앞으로 한번 심의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민원여권과장이 중정 녹화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답변해야 될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셔서 변경된 부분이 이 민원실을 사실은 중정 녹화 부분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했는데,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아이템에서 같이 보자 해서 기획조정실의 어떤 비디오월까지 중정 녹화까지도 민원여권과에서 안(案)을 잡아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거는 뭐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민원여권과장이 또 생각 없이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과에 대한 직원들을 그리 생각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쪼개 놓은 예산을 함께 묶으면은 장점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는 전문가가 아닌, 자기 주관이 아닌 그런 부서에서 또 이런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린 부분에서 중정 예산이 또 올라간 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안 된다는 예산을 또 올리고 억지를 부린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 정말로 저희들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좋은 안으로 이렇게 설명도 해 주셨지만 중정 녹화에 대한 사례가 없지마는 그래도 한번 해 보자 하는 의지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정 녹화 부분은 뒤에 과장님(녹지공원과장)도 계시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때 전문가라고 오신 분들이, 물론 전문가겠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또 방향이 있는 거고 또 여기 위원장님은 또 이 부분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안을 내 주신 건데, 구태여 이것을 고집해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정 녹화 부분은 다음에 또 다른 사례가 있는가 조금 더 연구해서, 이번 예산에서 빼 주시는 건 맞고. 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 왜 내가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과장이 안 해 왔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나름대로 공무원이긴 하고 또 다 전문 분야가 있지만 또 위원장님 역량만큼 못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정말로 의회를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 그때 전문가 불러 놓고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또 나름대로 설계사무소 하는 분들한테 조감도라든지 이렇게 요구해서 받지 못한 부분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의회에서 당초에 본예산 깔 때도 돈 문제가 아니다. 우리도 한번 잘 만들어서 짓고 돈 상관없이 한번 잘해 보라 하는 믿음 속에서 한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전체를 그린 건데 이거는 얼마든지 설계 과정에서 저희를 믿어 주신다면, 예산 있다고 다 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착수 보고도 하고 중간 보고도 하면 이렇게 안에서 여러 가지, 그날도 위원님 참석하신 것처럼 이 설계도 충분히 보셔서 좋은 의견 내 주시면 정말로 민원들이 원하고 직원들이 쓰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저런 안(案)에서 중간에 또 카페가 들어오다 보니 예산이 좀 올라가고 또 설계사무소에서 그래도 자기들이 추정한 예산을 준 거를 실무 부서에서 이거 무시하고 또 의회에 올릴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제시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거 다 잘돼 보자고 하는 거고 실제로 합치라고 한 것도 의회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증액하라 한 것도 우리 의회입니다. 그거를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제대로 하시라고 한 건데 제대로 한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문서적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카페를 옮기는 거 외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것이 어떻게 변모할지, 8억이 들어가서 어떻게 변모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콘셉트 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아까 예산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시 올리라 한 것을 다시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니 제가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미 언질을 드렸었고 한번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예결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상임위에서 이미 다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전반(全般)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거,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게 우리 예결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오늘 약간 언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일을 할 때 스스로 내 일처럼 다 하고 계신데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 더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중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저희들 직원들도 이런 거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민원여권과도 잘하려다 보니까, 지금 하는 일이 민원여권과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설계를 하고 이게, 사실은 민원여권과는 만들어 놓은 시설에 책상 좀 놓고 의자 좀 놓고 화분 갖다 놓고 환경을 좋게 하는 정도인데 이게 중정에 녹화까지 하다 보니까 또 일원화하라 이래 하다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사실은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궁금한 게 있어서,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건설과 263페이지 노후 건축물 보수 및 통학로 확보 사업에 5천이 증액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장소는 연산3동 연미초등학교 하부에 있는 노후 건축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매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 통학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주목적으로 지금 절차 이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확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은 완료 다 된 상태고 이제 건축물 리모델링해 가지고 활용 방안을 검토하다가 철거하는 게 더 좋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초 그 본예산 할 때 왜 이거, 엘리베이터 이거는 설계를 설계비에 안 넣었습니까? 왜 5천이나 증액을 하시는데요.

지금 증액 사업비는 5억이고 당초에 토지 매입을 위한 그런 행정 절차는 다 끝났고 지금 이제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연미초등학교와 그 인근 고지대 지역 주민들 통행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제 말씀은, 제 말뜻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 5천이나 증액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증액된 그 내용이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요 당초에 우리가 거기에 엘리베이터 1대를 계획했습니다. 엘리베이터 1대를 계획했는데 사실 거기에 힐스테이트 거기가 아침에 등굣길에 학생 수가 힐스테이트 거기만 해도 한 350명 되고 인근의 학생들을 포함하면 한 400∼500명 안 되겠나. 그러면 엘리베이터 한 대로는, 물론 엘리베이터 말고 그 주변의 계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회의를 하면서 엘리베이터 1대는 부족하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2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천만 원 더 들어가는 걸로 그리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여기 지금 총 5억에서 5억이 추가되어 가지고 10억 예산으로 지금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예.

우리 연미초등학교 통행로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5천이 아니고 5억이네.

하지만 이거 지금 향후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건물을, 노후 건물을 수리해서 쓰실 겁니까, 신축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은 이제 철거해 가지고 새로 이제 다 신설로 다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그 공간을 어떠한 마을 커뮤니티 시설이나 뭐 어떤 공간 활용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잠깐, 위원장님!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엘리베이터 1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공간을 갖다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어떤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는데 건물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엘리베이터 1대를 갖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활용할 장소가 없고 저희들이 구청 내 부서 간에 전부 다 의견 수렴한 결과 전부 다 활용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났고요.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 애들의 통학로에 이렇게 설치하는데 어떤 공간이 있으면 애들이 범죄라든지 안전에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엘리베이터 전용이 아니고 어떤 건물의 공간이 있는 거 같으면, 거기 교장 선생님이 참석해 가지고 학생들을 그 엘리베이터 사용 못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는 일체 다른 거 다 없애버리고 엘리베이터 전용, 다른 공간은 일체 없고 엘리베이터 전용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거는 건물은 리모델링하지 않고 완전 철거하고요.

지금 그 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신지 아십니까? 몇 명 정도입니까? 한 4백,

지금 현재 학생은 모르는데 내년에 개학을 하면 지금 약 350명이 더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올 11월 달 준공이고 개학을 내년 3월 달에 하면은,

그러면 이게 월 유지 비용이나 유지ㆍ보수 비용은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구 사례를 보면 고지대에 이런 지역 주민이나 학교 주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예, 예.

사업비, 관리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뽑아놓은 건 지금 없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저는 원래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 드리려고 했냐면 거기 지금 예를 들면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커뮤니티 조성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칭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안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엘리베이터 2대가 전용 지금 건물 형태로 들어설 형태인데 그러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ㆍ관리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도 한번 진행이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또한 거기가 지금 터널이 뚫리게 되고 그 동덕현대입니까?

예, 동덕현대아파트입니다.

예, 그쪽으로 도로가 지금 뚫리게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텐데요 아마 학생들의 안전한 스쿨존 관리도 함께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김현심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투자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일부를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4,701억 8,063만 1,000원에 대해 총 6억 2,290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감액 6억 4,630만 원은 증액 2,34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길고양이 보호 관리 지원 사업 중 길고양이 급식소 안내판 및 현수막 등 제작 사무 관리비 360만 원을 삭감하고, 길고양이의 중성화 시술비 지원 민간위탁금에 36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 연산동 고분군 야간 경관 조명 설치 1억 2,290만 원 전액 삭감하고,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 중 사각 중정 실내 녹화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사회복지 사업 보조 1,4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 용역 연구 용역비 1,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대공감센터 건립의 사무 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환경위생과 소관 연제구 노포 음식점 발굴 및 육성 사업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통합관제센터 등산로 입구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1억 2,000만 원 중 예산 절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 절차는 생략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 360만 원과(빠트린 부분 추가, 주무님 요청)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 용역 1,980만 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 지출 예산 각 항목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정원안 부구청장께서 참석하셨는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액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정원안 부구청장께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역 예산을 검토한 결과 데이터 기반 구정 과학과 질의 정보 연구 용역 등 각종 용역비는 연초 계획을 잡아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고 학술 연구 용역 심의 회피를 위한 특정 금액 이하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연산동 고분군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은 예산 절감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거칠산국 역사길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 계획으로 국가사적의 관리를 위한 국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구 노포 음식점 발굴 육성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조례의 제ㆍ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조례 제정 없이 사전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은 예산이 당초 제1회 추경 요구 예산이 4억여만 원에서 7억여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므로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며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형철 김현심 김옥란 이의찬 박종욱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웅 출석공무원( 18 명) 부구청장 정원안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행정지원국장 류시헌 복지환경국장 노진순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감사담당관 김정준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 문화체육과장 강채윤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자치지원과장 장인영 재무과장 허순도 세무2과장 장세천 민원여권과장 손명림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