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진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본청 실‧과 및 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재무회계실, 시민봉사과, 전략사업과, 공동체협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예년과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희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진광식의장
기획조정실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행감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행감 때 실장님을 못 봬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세세한 이런 내용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계획에 보면 우수 공무원 선발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옛말에 보면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을 권장하는 것이며 처벌은 악행을 징계하는 수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한 거에 대한 선행을 권장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선행한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혜택을 주고 있어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우선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예전에는 해외여행이라든지 국내여행이라든지 있었고요. 또 상금도 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내부 공직에서 점수를 준다든지 하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만큼 표시가 확 날 정도로 이런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이게 공무원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승진이죠. 승진이 제일 우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부서 가는 거, 그런 거하고 승진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해외여행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가 승진하는 데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먼저 승진하고 싶은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흔히 철밥통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 아시죠?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의원
자기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대기업보다는 공무원을 선호하는 거 같습니다. 부여군에 공무원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1,000명에서 1,100명 사이라고……
이원복의원
공무직 전부 포함해서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의원
자료에 보면 부여군에 재정자립도라고 흔히 얘기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자체수입 이런 내용이 보면 600억을 조금 넘어요. 전체 공무원들 급여를 따져보니까 800억이 넘는 금액이 공무원 급여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주체인 기획조정실 보면 이런 공무원들이 나태하지 않고 한눈팔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가를 챙기셔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상제도를 조금은 ……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연수 보내서 며칠 갔다 오는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뭔가 표시가 나는 제도를 택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저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승진의 기회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한 3년간 업무를 다뤄보니까 공무원들이, 모르죠, 자기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위탁업무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 것을 어지간하면 다 위탁을 주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고생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실질적인 사업비도 절약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위탁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다 주는 이런 사업을 하는 거 보면 공무원들이 글쎄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보다는 조금 채찍이 약한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그걸 좀 챙기셔서, 뭐 흔히 당근과 채찍 얘기하지만 그래도 잘하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베풀어줌으로써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머리를 싸매고 밤새 공부해 가면서 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앞으로는 포상이라고 하는 제도 특히나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원복의원
다음 한 가지는 부여군에 나름대로 대개 얘기하는 ‘자립도’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러나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얘기이고 지금은 그 자립도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일반인들은 자립도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거기에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194억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여군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해서 지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의원
제가 의정협의회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그것이 일반인들한테 좋은 쪽으로 보면 주니까 좋은 것이고 나쁜 쪽으로 보면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을 홍보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부여읍 같은 경우 80% 이상이 신청해서 거의 지급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떠나서 의원님께서는 “그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재정이 어려운데 주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사 그렇게 다 얘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급률은 굉장히 많이, 곧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될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홍보 좀 더 부탁드리고. 안전총괄과에서 또 외국인하고 결혼한 이주여성들에 대한 600여명 추가로 지원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부여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도 해당이 된다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의원
그런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부여군이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부여군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활성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자금이라는 것을 분명히 홍보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난해 채무도 다 갚았고 또 준비해놓은 미리 작년에 준비해놓은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원복의원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제5차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 걷힌 세금을 가지고 33조의 세금을 걷힌 세금에 대한 것을 전 국민한테 25만 원 선에서 지급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결위에서 끝나서 법사위 끝나고 본회의장에서 결정이 되면 부여군민들도 혜택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보면 재정법 제90조, 제9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90조 보면 더 걷힌 세금이라고 하는데 더 걷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금이 걷히면 처리하는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빚을 갚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나머지 세 번째는 공적자금 상환을 우선 출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법이라고 하는 게 되어 있어서 세금이 결산하고 나서 더 걷혔다 하면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재정부 이쪽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것을 결사반대 했지만 정치적인 논리로 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응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부여군이 33조의 자금을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준다고 하는 경우 부여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15억에서 2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15억에서 20억을 부여군민을 부담해야 33조 가지고 주는 거 중에 해결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15억에서 20억 정도가 저희 부여군이 부담분이 되지 않을까……
이원복의원
부담금이 될 거 같다? 정확한 건 아니죠?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복의원
근데 정부에서 33조 가지고 주는데 왜 부여군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제일 처음에 줬던 1차 보조금에서도 저희들이 부담을 했었습니다.
이원복의원
정부에서 주는 것은 정부 부담금이지 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3차 추경안도 8월 달로 미룬 거 아니에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의원
그 금액이 그렇게 15억에서 20억 정도의 범위다, 그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5차 재난지원금이 가능하다.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세금이 더 걷힌 내용을 보면 기업들이 나름대로 조금 살아났기 때문에 법인세가 늘어난 거,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주택세, 보유세가 많이 늘어난 거, 그다음에 경기가 이상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식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생긴 수수료 이 부분이 많이 발생한 거 같아요. 부여군에 연도 말에 2020년도 결산한 내용을 보면 44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우선 얘기하는 44억이지만 그중에서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한 24억 정도는 여분이 생겼는데 그중에서 일부라도 지난번에 저희가 각 읍면별로 조금씩 지원해준 거 있죠? 각 읍면에 지원해줄 수 있는 여지는 없으신가요? 읍면 사업비.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이원복의원
지금은 어려워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의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반응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각 읍면에 3천만 원씩 지원해주신 거에 대한 것은 읍면장님들이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혹시 조금의 여분이 있으시면 하반기에도 다만 얼마라도 각 읍면에 지원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194억이라고 하는 재정기금 들어갔던 것을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중에 다만 일부라도 읍면에 배정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변동이 있으면……
이원복의원
한 번 좀 살펴보셔서,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부군수님! 지난번에 본 의원이 말씀드려서 3천만 원씩 해주셔서 각 읍면장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잘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각 읍면 사업비를 좀 더 늘려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건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책자 27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통계 작성 및 통계정책 활용 홍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부여군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통계조사나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런 사업들이?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노인통계사업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노인통계만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승호
노승호의원
근데 저는 건의말씀을 드리는 건 농업분야도 있고 임업분야, 문화관광분야 여러 가지 다양한 부여군의 분야가 있는데 인구가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감소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통계를 조사하기에 조금 현장은 잘 모르지만 인구가 적다 보니까 통계조사를 하기는 조금 적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분야를 통계를 내시는 거뿐만 아니라 농업분야나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도 통계나 데이터를 수집하셔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시는 데 활용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노인통계하고 있고요. 또 하나 하는 것은 충남에서 사회조사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계는 딱 두 가지인데 한 가지를 더하게 되면 가점 받는 게 또 있거든요, 3가지 이상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어쨌든 지금 현시대는 데이터 싸움이라고 생각하고요. 맞춤형 정책을 저희가 입안할 때는 그 기초자료로 꼭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박순화 의원입니다. 나희주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IPTV를 기존에 있었던 것을 빼고 읍면, 군, 보건소 그런 곳에 21대를 더 배치를 하셨죠?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배치를 하셔가지고 군정소식이나 의회소식 이런 거를 군민들에게 전달하려고 이거를 배치 한 거 아닙니까?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배치를 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효과를 본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순화
박순화의원
예, 지금 몇 개월 됐죠? 반 년 됐나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우리 행정기관에다만 설치한 이유는 우리 행정기관 외에다 설치하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다 했는데요. 행정기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주로 군정성과도 하지만 주로 정보제공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이라든지 알아야 할 사항들을 하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오시는 분들, 군청에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나가다가 보조금 내용 같은 걸 화면에 띄는 순간이 있으면 다른 보조금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효과는 수치로 저희들이 설문을 하지 않으면 수치로는 어렵고요. 대체적인 얘기는 “운영하는 게 좋았다.” 그런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대체적으로 좋았다.” 평가를 듣고 계시다는 거죠?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앞으로도 잘 되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요.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공약에 우리 부여군에서도 제출하는 게 있죠?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제출하라고 하는 건 없는데요. 저희들이……
순화
박순화의원
요구하는 사항.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먼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대선 공약을 지금 용역을 줘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공약 정도 되면 대단위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되고 있고 나오면 대선캠프에다 답을 줘야 되겠죠.
순화
박순화의원
아직 계획하고 있는 건 없어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우리 부여읍 시가지 문화재 관계된 것을 아마 주로 하고요. 그 외에 것도 연계사업에서 몇 가지 만들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것도 잘해서 해주시고요. 기획실이 부여군에 컨트롤부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여 아름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에는 고령친화모델사업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수리 마을주민들이 부여군청을 많이 찾아오고 의회도 찾아오고 억울하다고 부여군을 상대로 고발도 하고 그렇게 억울하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면서 4년 동안 끌어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나. 그리고 심지어는 “부여군이 자기들한테 사기를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 분명 있으니까, 아름마을에서 저희들한테 소송을 했어요. 근데 본인들이 최근에 그거를 취하를 한다고 했어요. 우리 군의 입장은 “우리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 진행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이유가 있겠지만 “법적으로 판단을 우리는 받자.” 그래서 “그분들 취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대충 이해하시면 우리 입장을 이해하실 것도 같아요.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끝까지 소송을 그분들이 취하를 한다고 해도 안 받아들이고 “끝까지 가겠다.” 이 상황이네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가르마를 타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순화
박순화의원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거 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특위를 구성을 했는데 의회에다 얘기하니까 “소송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소취하서를 냈는데 이제 이유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취하를 했는데 “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부동의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이유는 부여군에서 끝까지 소송을 가기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인가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그거를 명명백백하게 마무리를 확실히 지어서 더 이상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분들이 소송을 하는 것은 처음에 고령친화모델사업을 할 때 토지분양을 할 때 수용을 할 때 2년 안에 이 토지를 수용을 안 하면 2년 후에는 강제수용을 하겠다, 부여군에서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부여군에 제출한 자료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2년 후에도 그거를 수용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2년, 5년 지나서 그분들이 상가분양을 받고 또 이렇게 부여군에 협조도 안 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대토분양을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또 이주대책 그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주대책 보상을 하려면 10명 이상이 이주대책 인원이 돼야 되는데 3명한테만 상가분양을 해줬고 또 한 사람한테는 수의계약으로 해줬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끝까지 “부여군에서 이거 안 해도 계속 법으로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시끄럽고 또 이분들이 그렇게 억울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부여군에서 끝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의회에서 특위 구성도 하고 했다는데 취하를 해주시지 왜 안 해주시는지 참 그러네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그분들은 따로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취하를 했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취하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순화
박순화의원
그분들이 취하를 한 것은 승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취하를 한 것이 아니라 부여군의회에서 특위 구성을 진행 중인데 “고소 중이라서 그걸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취하를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취하한 것은 최근 일이거든요,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을 하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위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분들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와계신가 모르겠네, 혹시.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안 와계세요, 안 와계신데 저희들은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거를 정리를 너무 오래 끌었고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단을 하자는 얘기가 되겠죠.
순화
박순화의원
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은 이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 그 얘기죠?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저는 실무부서에서 얘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어쨌든 이분들도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이렇게 억울하다고 계속 저렇게 하고 하니까 우리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을 대변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금 IPTV를 통해서 이걸 듣고 있을 거예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고소취하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얘기시라는 거죠?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태영 의원입니다. 저는 컨트롤타워 역할 기획실에서 아까 업무보고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이라고 있어요. 보령-부여-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해서 122km 3조 가까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하고 지금 이게 국토부에서 사업성 타당조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예타가 된 겁니까? 우리 부여군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태영의원
다시 읽어드릴게요. 추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안 나왔네. 보령에서 부여, 중부죠. 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했습니다. 총 연장이 122km이고요. 예산은 3조가 넘습니다. 추진계획이라고 있길래 이게 국토부에서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 저는 예타가 끝난 건지 아니면 사업성 타당조사가 끝났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추진계획이라고 나와서, 우리가 군에서 자체 추진한 겁니까?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저는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정태영의원
그러세요?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 끝난 다음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구가 64,361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눈으로 보는 부여,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진짜 인구가 너무 갑자기 급속도로 감소돼서 지금 귀농‧귀촌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오시는 거 같아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생각은 부여군에 행정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규제가 심하다는 민원성도 많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총 자체수입이 556억이네요? 우리 세입이. 근데 아까 이원복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공무원 인건비가 800억이 넘는다고 잠깐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지자체가 급여도 못줄 형편 우리 부여군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멸 위기에 부여군이 들어가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20년 후에. 자치단체가 없어진다, 그런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출총계를 보니까 7,230억인데 문화‧농림‧사회복지 해가지고 4천억이 넘어요. 그럼 수치로 따져 보면 65% 정도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비중이 복지라는 것은 한 번 들이면 안 주면 더 어떤 부분에서 민원성도 많이 나오는데 실장님께서는 복지하고 농림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복지가 우리 군 자체에서도 만든 조례 만들어서 하는 복지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국가에서 정한 복지가 대부분이거든요.
정태영의원
그래서 제가 상임위 활동할 때도 사실 “군비다, 도비다.” 뭐하는데 저는 개념이 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556억 세입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국비 의존해서 우리 군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방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 기업과’를 제가 항상 전에 부터도 시설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제가 한 거 같습니다. 그때만 말씀을 드려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기업과는 전혀 생각도 않고 그런 부분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박순화 의원님께서 오수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것을 다룬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글쎄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버틴 사람은 이득을 봤고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으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법치국가이니까 법으로 해야 되는데 법을 하다 보니 부여군민인 주민들이 억울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서 이주대책도 10가구 이상이 돼야 되는데 10가구 미만인 8가구가 그런 상가부지를 받고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억울하죠. 그리고 토지보상액이 처음 받은 분들은 평당 15만 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10가구 미만 8가구 버틴 분들은 상가부지를 받은 사람은 그 차액이 어마어마합니다. 4평 팔은 분은 15만 원에 팔았는데 그분이 지금 버텼다고 하면 그 차액을 생각해보시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잠도 안 오지. 이런 부분이 물론 법으로 해결할 부분이지만 군민들께서도 민원을 넣는 부분은 뭔가는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이니까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진광식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2페이지 지방보조금 체계적 관리감독 강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체계적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군에 관리 실태는 잘 이행되고 있는 중입니까?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잘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부서별로 있고 읍면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짚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인가요, 지방재정환수법이라고 시행이 되면서 보조금 받으시는 분들도 약간 인식이 바뀌셔서 엉뚱하게 집행이 되고 그러는 경우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기획실하고 또 보조금 나가는 해당 부서끼리 잘 연대를 하고 관리를 충분히 하고 현장도 수시로 보조금 집행부서에서 나가봐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이 기회에 정착을 시키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간혹 가다가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고 사업자 내부 간 갈등도 생기고 해서 지금 부여군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대안으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저희들이 사이버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거기에 따른 보조금 정산에 따른 회계책임자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교육시간을 어느 정도이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급대상이 결정된다거나 아니면 비용은 들겠지만 공정한 일정 금액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관리감독을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업무에도 벅찰 수 있는데 관리감독까지 쫓아다니면서 많은 양을 소화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방안을 저는 좀 생각해 봤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광식의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실장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이번에 유기농복합단지 공모에도 선정되고 배지관리센터 공모에 선정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상황하고 향후계획에 대한 청취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업무보고가?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면 그동안 추진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설명도 듣고 그에 대한 대책도 보고 받고 질의응답을 하는 게 맞죠? 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토론하면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맞죠?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전반적으로 보면 시민봉사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건축과, 자치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는 추진상황하고 문제점 또 향후계획까지 업무책자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실과를 보면 한두 개 정도만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어느 실과에는 전혀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을 해놓지 않는 업무보고가 태반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서식에는 폼은 저희들이 실과에다 주긴 줍니다만 실과에서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 있겠고요. 또 부담도 가질 수도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민병희의원
우리 업무보고 책자 보면 현안사업이라든지 공약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들이 나타나 있어요. 이걸 하다 보면 당연히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근데 어느 실과를 보면 전혀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은 우리 군의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부여형 뉴딜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위기극복, 기후의 위기대응을 위해서 국가 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을 우리가 작년이죠? 이제 1년 됐어요. 1년 전에 5년간에 계획으로 2025년까지 5년 계획으로 160조를 투자하면서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뉴딜사업을 선포를 했고 우리 군도 충남형 뉴딜과 한국형 뉴딜과 충남형 뉴딜 그래서 그걸 연계해서 부여형 뉴딜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보면 74건에 4,897억 원을 우리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현재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책하고 뉴딜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뉴딜사업은 세 개 정도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녹색뉴딜 그리고 세 개 분야 정도로 되는데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 이 3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린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고요. 디지털은 아시다시피 하여튼 그런 3개 분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이런 사업들을 해온 부분도 있지만 이걸 집중적으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했던 것이고요.
민병희의원
왜냐 하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도 7월 15일이었죠? 60조를 더해서 220조를 더 투자하면서 거기다 휴먼뉴딜을 더 플러스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중심으로 뉴딜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선포를 했는데 우리 군도 보면 저는 여기에다 보면 부여형 뉴딜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 부여군민이 원하는 또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뉴딜사업을 시행해야 될 거 같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부여형 뉴딜이라고 표현하셨으면 우리 부여군만, 우리 부여군민에게 맞는 그런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군민의 의견을 듣고 군민한테 공모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민병희의원
예, 그거랑 같이 결부 좀 해서 여기에 보면 우리 군에 추진사업이 “군민들한테 맞춰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많이 좀 수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2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조사업 성과평가가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과가 미흡할 경우가 있잖아요, 보조사업을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있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있는데요. 보조사업의 사업이 지지부진한다든지 아니면 정산도 잘 안 되고 그런 사업들은 패널티를 줘서 어떤 것은 아주 심한 경우는 없어지고요. 어떤 사업은 보조금 액수를 줄여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두 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조치를 주시는데 조치내용을 보면 패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하는 사업을 도중에 없앤다든지 그런 뜻인가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패널티가 두 종류 정도……
민병희의원
패널티는 어떤 식으로 주는 거죠?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보조금을 계속 주던 것을 없앤다는 거 그리고 보조금을 감액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던 것을 10%를 깎아서 준다든지……
민병희의원
그러면 앞으로 도중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그러려면 사실 개선방안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근데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해당 보조금 준 부서에서도 정산 ……정도 챙기든지 하고 그다음에 정산보고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과정을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 받는 분들이 본인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군에서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병희의원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개선방안을 찾으셔서 우리 각 부서에 실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거 같아요. 돈은 다 쓰고 없는데 막말로 배째라는 식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패널티를 준들 하다가 사업을 중단시키면 다 군민들의 혈세는 낭비된 상태이고 일은 도루묵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시작부터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부터 결과까지.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지방보조금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으로 인해서 지방재정도 투명성도 있고 또 우리 행정도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과거에는 빅데이터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빅데이터라는 표현보다는 데이터 기반을 구축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각 실과에서 있었던 것들을 같이 이 데이터가 하나로 연결이 돼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걸 구축을 해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간 소모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데이터 기반구축에 관련해서 심도 있는 생각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7페이지 보면 상단 부분에 기획‧심의‧조정 통합한다고 했는데 하나 건의드릴 사항은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축산과가 생겨가지고 많은 축산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밑에 있다 보니까 조직활성화도 군 계나 비슷한 거 같아요. 왜냐 하면 거기 예산 편성 같은 것도 다 거기로 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로.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그래서 이걸 통합하지 말고 분리하면 어떤가,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음식점 저기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향토음식점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대현
이대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잖아요. 저 개인 생각은 기술센터에서 축산과로 분리해서 아예 축산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지 않고 축산과로 분리하면 어떤가 이걸 건의드리고 싶거든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조직개편에서 할 사항이긴 한데요. 과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은 깊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만든다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사항인데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그래요,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기술센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독립해서 축산과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희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1시 5분인데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준 재무회계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진광식의장
재무회계실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부여군의회 박순화 의원입니다. 김학준 실장님 청사에 승진해서 들어오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여군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하고 이렇게 업무보고 받는 거는 처음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고맙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41페이지요.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정업체에 편중 방지를 하고 다수 업체에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민선 7기 공약사항이지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수의계약을 두고 공정을 운운하며 민선 5, 6기를 ……했던 부여군 민선 7기가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1억 원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이 말을 바꿔서 2억 원으로 총량제를 상향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운영상에 비효율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요? 바꿔도 되는 거예요? 공약사항인데.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수의계약 총량제라고 하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 판단자의 결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총량제를 실시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공사 수의계약 업체 현황을 보면 이게 한 업체에 2020년도에서 21년도까지 일을 한 개만 받는 업체도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또 23개, 29개, 22개, 17개 그렇게 받은 업체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총량제를 시작한 건데 이렇게 한 군데로 많이 치중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이 문제는 건수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금액을 2억으로 상한선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지금 비록 물론 그 중에서 더 가고 덜 가고의 문제는 있겠죠. 그 문제는 있지만 그런 문제는 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박정현 군수께서 공약사항으로 넣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색하리만큼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제가 하나만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2억이라고 하는 상한선을 설정해 놨다는 데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억 이상 공사가 나간 금액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제가 와서. 35억 정도가 2억 이상 공사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억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데 건설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다 같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저는 나눠주기 위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의계약도 못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은 부여군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았다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총량제라는 걸 실시를 했으니까 각 업체마다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많이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그게 저희 고민이고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앞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예. 감사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실장님, 기획조정실 다음으로 재무회계실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어떻게 7월 1일자 부임하시고 업무파악 다 잘 하셨습니까?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못했습니다.
이원복의원
아직도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지금 20일 밖에 되지를 않아서
이원복의원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부족합니다.
이원복의원
그래요?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원복 의원입니다. 부여군의 재정자립도가 기준이 되는 부여군의 자체수입원이 굉장히 미약하지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이원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작년 2019년도 세수 들어온 거하고 2020년도 세수 들어온 걸 보면 자체수입이라고 하는 세수가 보면 2019년도에 543억원, 2020년도 말 결산 한 걸 보면 556억 원에서 13억 정도가 늘었어요. 내용이 이 자료에 있는 겁니다.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예.
이원복의원
세수 증가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앞으로는 더 강구돼야 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상승 효과를 봐서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세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작년도 말 생각했던 것보다 세수가 많이 국가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재난지원금도 더 주겠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 부여군은 이 부동산 상승에 따른 큰 변화가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없습니다.
이원복의원
부여군은 없어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네.
이원복의원
그래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작년도 저희가 조례를 정했는데 착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것을 세금을 감면을 해주는 혜택을 준 게 있어요.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 대충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그 금액이 말씀드리기 죄송할 정도로 적은 금액입니다.
이원복의원
아주 미약한 금액이에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복의원
미약하다고 그러는 것은 숫자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입니까?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이걸 감면이라고 할 정도로 말씀드리기에 죄송한 금액이라는 말씀
이원복의원
아, 그래요? 우리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일반 기업도 있지만 롯데리조트, 롯데 관련해서 사업장에서 1년에 들어오는 수익은 얼마 정도에요? 별도로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롯데에서 지금 군세 납부 현황이 7억3400입니다.
이원복의원
네.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7억 3,400입니다.
이원복의원
리조트, 골프장, 아울렛 해가지고 전부 다 해당되나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예. 주 호텔 롯데로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7억 3,400이
이원복의원
아울렛이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원은 없나요? 롯데에서 하는 것이지만 사업장을 하고 있지만 골프장이나 롯데리조트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울렛 같은 데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수익은 우리가 하나 수입으로 잡을 수 없나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글쎄요. 그 부분들은 법인사업장이 제가 서울로 알고 있고, 주 사업장이. 저희가 부과하는 거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관련된 지방세입니다.
이원복의원
이게 법을 우리가 바꾸기는 어렵지만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뭐냐면 사업장의 본 소재지가,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 쪽 부여에서 사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모든 수익은 본사로 잡혀서 지방세하고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건의를 하면 그 지방에서 이뤄지는 것은 모두 다 지방자치에 귀속될 수 있도록 건의 좀 드리고 하는 것이 좋겠다 작년에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머리 좋으신 분이니까 연구 좀 하셔서 지역 자체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이건 국회에서 풀으셔야 될 일 같습니다.
이원복의원
또 한 가지 부여군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기부 같은 것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좋은 일이죠. 석성면 소재지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8,554평방미터라고 하는 큰 땅을 부여군에 기부체납 하신다는 분이 있어요. 내용 아시죠?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예.
이원복의원
이 분이 원 주인이 익산시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상담이 와서 기부체납을 하려고 하는 분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팔았으면 좋겠느냐 안 팔았으면 좋겠느냐 하길래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어차피 기부체납 하는 거 같으면 자기가 하고 명의만 그분이 기부체납 하는 걸로 해주면 자기는 양도소득세를 안물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얘기하길래 세무서를 가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대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매입 매도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본인은 양도소득세를 분명히 물으셔야 되고 양도소득세가 4억에서 5억 정도 낸다는 거예요. 가격은 12억 정도 되는데 자기가 남는 게 없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임자가 있을 때 팔으시오. 임자가 있을 때 팔으시오 해서 결정을 해서 석성분이 사시는 걸로 사가지고 기부체납 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 기부체납을 하면 우리가 어제 그때 엊그제 공유재산 취득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그럼 그분 기부체납을 하는 것이고 매입한 사람은, 우리는 공유재산 취득을 또 하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일종의 증여죠, 증여.
이원복의원
증여인데 증여면 우리 그 그냥……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이원복의원
아니, 그분이 12억이 되는 자산을 기부체납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공유재산으로 또 취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예. 그 분은 주고 저희는 받고.
이원복의원
자기는 가져가는 게 없는데?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예?
이원복의원
본인은 돈 하나도 안 가져가고 그냥 기부체납 하는 것인데?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기부체납이 그냥 주는 거죠.
이원복의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공유재산을 왜 취득하느냐. 그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금액은 그 돈은 누군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제가 의원님 말씀을 이해를……
이원복의원
이 관계는 제가 끝나고 나서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부여군에 위인분이 계셔서 석성면 청사를 짓는데 큰 도움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제3, 제4의 이런 나름대로의 위인들이 나와서 부여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신 거 같은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잠깐 남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아마 계약을 했는데 계약당사자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계약이 됐고 그리고 감리업체까지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주 공정인 건축업체가 경영난에 빠져서 바로 착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의원님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너무 걱정 안 하시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광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재무회계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진광식의장
시민봉사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과장님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요.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드론체험장, 교육장이라고 하죠? 준공이 돼서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은 거 같은데요. 아직 할 일이 좀 남아 있잖아요? 비행장하고 운영계획 부분하고 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일단 저희들이 준공까지는 마쳤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장을 활용하려면 저희들이 교육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해놓은 상황이고요. 일단 친수구역 지정이 올 연말 정도 11월에서 12월이나 돼야 가능할 거 같아서 정상적인 교육장 운영은 내년부터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하천 일시사용허가를 연말까지 받아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에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실사는 왔다갔고요. 미리 한 부분으로 화장실이라든지 접근로에 대한 안전대책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쯤이면 사용이 허가가 날 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러면 그 외로 자격 취득하는 비행업무 말고 그 외로 준비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없으신 건가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일단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총괄적인 부분만 세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자격증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요. 지금 지난번에 교통안전공단 실무 차장님하고 과장님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던 게 자격증에 대한 보수교육 이 부분을 법제화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장은 주민들의 체험공간, 기본적인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육장이 저희가 알찬 프로그램과 알찬 운영계획이 서면 외지에서도 저희 교육장을 많이 찾아오실 수 있는 체류형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계획을 알차게 세워주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진광식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진광식의장
전략사업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저는 78페이지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박정현 군수께서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언급하면서 부여읍내를 백제역사 유적지구로 유네스코에 지정된 곳이 네 곳이나 있고 강을 끼고 있거나 도심 안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 전체를 국가정원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1차로 부여의 관광 관련해서 코로나 이후로 관광객이 많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관광에 대한 트렌드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국가정원을 조성하고 또 그 국가정원을 부여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연결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딴 부여군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모티브로 해서 그 용역에서 부여의 도시 정원화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 정원화는 단 시간 내에 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차곡차곡 쌓아 가면 부여의 모습이 지금보다 10년, 15년, 20년이 지났을 때는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 그걸 기준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을 때 부여의 새로운 문화관광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설명 감사하고요. 본인 입장에서도 단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장시간을 가지고라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충분히 나중에 우리 대대손손 자손까지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박순화 의원입니다. 이상석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77페이지에 보면 부여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이 있죠. 거기에서 부여여고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부여여고 부분은 자치행정과 쪽에서 정확한 업무수행을 해서 그쪽에서 보고를 받으실 테지만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난번에 합동투자심사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재심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심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나 저희 전략사업과에서 충남 교육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부여여고가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문화예술타운 내에는 부여여고가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했기 때문에 여고 이전이 확정만 되면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만약에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여고가 이전이 안 되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부여군에서 필요한 시설 그런 부분을 유치를 해서 문화예술타운이 문화예술타운 목적에 맞는 부여의 랜드마크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지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종합타운 조성에 군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더군다나 부여여고 이전이 장소가 그쪽이라고 하니까 관심이 많고 “언제 이전을 하냐.” “어떻게 됐냐.”, “다시 재심을 했는데 언제 연락이 오냐.” 많은 의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잖아요. 자치행정과 부서이지만 종합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전략사업과이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묻는 거예요. 빠른 시일 안에 그게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여여고가 이전이 되든지 통합이 되든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9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협력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진광식의장
공동체협력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박순화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상권 균형발전과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지역공동협력체 직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려요. 우리 부서에서 최고 많이 고생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주요업무 추진계획 추진 계획에 보면 95페이지요. 하단에 지역공동체활성화 재단 운영에 보면 향후 계획에 재단 조직개편 및 공익활동 지원센터 추진 있는데 재단 조직개편을 또 하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이건 저희가 전년도에 충청남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비 2억4,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재단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조직개편, 재단 내에 맨 앞에 공익활동 센터를 하나 설치하는데 팀장급 한 명하고 코디 2명을 ……통해서 선발하는 건데 그 부분을 저희가 조직개편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공익활동은 일반 지역사회의 동아리나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제가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을 보니까 열심히들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마을만들기, 상권활성화 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보면 제가 몇 군데 다녀봤어요, 규암도 가보고. 근데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되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정식 정규 조직이 3개 센터는 19명인데 5명이 결원이고 14명이고요. 비정규 조직으로는 사비공예문화사업 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센터 내에 동남리 향교하고 규암리 현장 지원센터는 비정규 조직으로 돼 있고 총 따지면 24-5명 정도 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인원은 부족하지 않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상권은 계속 부족하다고 재단에 이야기는 하는데 저희가 좀 더 사업이 확장되면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 승인이 되면 나중에 확장, 현 상태로는 지금도 추진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에 보면 이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이사님 열한분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열한분이면 부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부군수님 저하고 당연직이……
순화
박순화의원
당연직이 두 분하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공모로 아홉 분 모셨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앞으로 더 뽑지는 않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저희 지역전문가들의 참여 요구가 있어서 이사를 네 분 정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중간 조직이 출범을 했으니까 사실 이 지역공동체활성화 재단하고 우리 공동체협력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같이 상생하는 거 아녜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잘 아무래도 우리 군 집행부가 많이 관여를 해야 될 거예요, 아직 그분들은 미흡하니까. 해서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이 잘 운영되도록 되도록 많이 뒤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한가지 여쭐 것은 지금 향교마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거기 운행이 잘 되고 있나요? 진행이.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시설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시끄럽긴 하지만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향교 앞에 부지를 네 필지를 매입해서 전면 정비할 계획에 있는데 두 필지가 매입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조정하고 조정되면 국토부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요. 특별히 사업에 진행이 더디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지금 보니까 공사는 하고 있더라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요새 매입된 건물 철거를 했습니다, 최근에.
순화
박순화의원
민원이 들어와도 계속 추진을 하는 거네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계속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우리 굿뜨래페이로 줬잖아요. 굿뜨래페이로 줘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굿뜨래페이에다 넣어서 줬다 했는데 주민들이 그걸 잘 사용하고 있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최근에 제가 7월 5일부터 해서 7월 8일부터 지급이 됐는데 소모액이 하루에 6억 이상 매출량이 보이고 있어요. 보통 1억 5,000 범위인데 재난지원금 나가고 거의 두 배 이상 소비량이 늘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앞으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 같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협력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이병현 전문위원,박종민 전문위원,오명근 전문위원,김봉태 의사팀장,이계세 속기사,나기훈 속기사,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