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최용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균형개발과, 기업지원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균형개발과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김정묵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5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균형개발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원남면 상노리 주민 건의로 인해서 세천 정비하셨는데 그게 공사가 완료가 됐나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상류지역이 폭우로 인해서 쓸려 내려온 게 있고 자연석이 약간 파인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챙기고 계시는 건가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추가로 발주를 해서 그것까지 완료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주민들이 건의했던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시고요. 특히 한 2달여 공사기간에 담당팀장인 노경호 팀장님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현장 돌아다니면서 주민 불편사항이 있나 없나 점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끝까지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대소ㆍ삼성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원
대소면 소재지를 보면 지난번에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지중화사업을 했어요, 전선지중화사업. 일부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부분도 협약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별개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약사업에는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 부분도 어쨌든 오산리 쪽은 지금 지중화사업이 됐고 태생리 농협 있는 그쪽이 지중화사업이 안 되어 있는데 그쪽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1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여러 건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수탁계약자가 농어촌공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착공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밀려서 그런 건지 음성읍도 마찬가지고 거의 1년씩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탁자를 복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어촌공사에만 꼭 수탁을 줘야 하는 거예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이번에 농촌협약으로 대소ㆍ삼성면 지역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직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통제하고 감독을 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지금 음성읍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사실은 그게 준공이 끝나야 되는데…….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1년이 늦어졌습니다.
안해성의원
거의 한 9~10개월 정도 더 늦어졌어요. 그런 폐단이 있다고 보고 다른 데도 계속 농어촌공사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공사들이 계속 지연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하여간 추진위원회가 있고 중앙계획지원단, 광역계획지원단 이런 부분하고 협의 과정이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예, 어쨌든 우리가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탁자한테 독려를 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감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그게 당초에 보건소 2층을 하려다가 장소를 변경하는 거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장소를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서 지금 주차장 내에 옛날에 조성했던 야외음악당 거기다 하는 거죠? 그게 경제과하고 협의가 끝났나?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협의는 했습니다.
조천희의원
철거하고 거기로 하는 걸로?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철거해서 4층짜리 건물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면 기본계획 승인이 7월에 났어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절차는 밟고 있는데요, 이번 달까지는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조천희의원
7월 말까지 승인이 난다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협의 돌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내년도 3월에 시행계획 승인이 나서 공사 착공을 한다는 얘기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러면 당초에 했던 것하고의 면적은 차이가 없나, 새로 하려는 것은? 면적이 오히려 늘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당초는 아시다시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요, 지금은 신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천희의원
리모델링을 해서 쓰려고 하던 면적하고 새로 하는 것하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저희 면적이 더 큽니다.
조천희의원
지금 하는 게?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기존의 리모델링은 1층에 보건지소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고, 저희는 4층으로 신축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이 더 큽니다.
조천희의원
오히려 지금 같이 하시는 게 당초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지금 추진하는 것대로 하면 오히려 더 시간이 단축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감곡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 같이 쓰니까.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의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2021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기업지원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산단 조성하고 우량기업 유치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13쪽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상이 한 55% 정도 됐다고 하셨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1차 수용절차하고 2차, 3차 수용절차가 언제 되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어제 1차는 했고요, 2차는 8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0월에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렇게 됐을 때 아까 공사 착공을 9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 착공에 문제가 없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착공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PF가 되어야 되는데요, PF만 되면 공사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것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문화재 지표조사를 먼저 진행을 했는데요, 현재 추가적으로 해야 될 데가 있다고 해서 그게 아마 8월 초면 지표조사는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바로 시굴조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8월부터.
서효석의원
그리고 지금 무연고하고 유연고하고 나눠져 있는데 유연고도 보니까 지장물하고 분묘 이런 게 보상이 물권 같은 경우 40%도 안 되고 그다음에 분묘 같은 경우도 59% 정도, 60% 정도 됐는데 이것은 유연고고, 무연고 같은 경우는 이제서 개장허가 받아서 하고 있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렇게 여러 가지가 당초계획했던 것부터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서로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산산업단지㈜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같이 하는 공동시행사로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4쪽 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단 진입도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진입도로라고 얘기하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있는 하천 다리부터 시작해서 반기문로 초입, 예전에 현대모비스 자리까지입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아는 것은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대로3-1로 표기해서 노선을 잡아놨어요. 그 노선은 36번국도 연결하는 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반기문로 장승배기부터 반대 방향은 아까 말씀하신 그 하천이 아니라 36번국도 한벌리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신 장승배기까지 그게 대로3-1 노선이에요. 당초 노선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은 노선이 소멸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진입도로에 소멸된 구간이 있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540m 정도 군관리계획시설에서 실효가 됐습니다.
서효석의원
540m 정도는 대로3-1 그 중간에 중로3-24하고 중로3-27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에서 장승배기 사이까지, 특히 남신초등학교 앞까지 거기가 540m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쪽에 말씀하신 하천부지 있는 데부터 비산리 골프연습장까지 거기도 소멸이 됐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아예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서효석의원
완전히 그럼 빠진 거예요. 20년 넘게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해 오다 실질적으로 용산산업단지가 착공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척을 해 놓고 실효가 돼 버리면 이 도로는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정된 부분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40m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구 쪽에서 산단 3분의 1지점까지 되거든요.
서효석의원
예, 그게 중로3-2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540m 실효가 된 거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산리 넘어가는 부분들은 어쨌든 그 부분은 산단 진입도로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결정해서…….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36번국도에서 들어오는 것을 산단 진입도로로 표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산업단지 들어올 때 국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산업단지 진입도로라고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멸된 지역은 비산리 쪽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거기 골프연습장이 있어서 들어오는 게 불편할 것 같아서 2018년도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용산산업단지가 시작이 됨과 동시에 거기에 어떤 절차를 밟으면서 다시 이것을 노선을 변경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해 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용광로 있는 데 군청에서 신니까지 가는 그 부분이 국지도로 가서 선형 개선을 한다고 돼 있어서 그 노선에 붙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은 계획에 없었던 거고 현재에 있는 국도에 갖다 붙여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변경을 해서 그 도로 노선을 살려놨던 것 아닌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제가 2018년도에는 관련 부서에 없었지만 진입도로를 구간을 잡을 때는 일단 교통이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충주IC 그쪽 부분하고 문화예술회관, 음성읍사무소 지나서 그쪽으로도 검토가 됐었는데 36번하고 연결하는 내용은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서효석의원
장승배기 쪽으로 가는 것은 국도하고 붙이려고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충청내륙화고속도로도 생기고 국도도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을 거기에 붙였던 거고 거기가 청주방향에서 오는 것, 그리고 충주방향에서 오는 것은 비산리에서 들어오는 것을 잡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비산리 쪽에서 들어오는 게 약간 불편한 게 있고 거기에 골프연습장이 있다 보니까 그걸 비껴서 다시 변경을 했다는 것은 용산산업단지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중간에 540m가 소멸된 것은 이번에 실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내년 6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산리에서 국도를 타서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아예 소멸이 됐어요, 그렇죠? 내년에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서효석의원
이런 부분들 관련부서에 전달하셔서 진입도로가 다시 노선이 그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요즘에 언론이나 SNS상에 원남산단 MK전자 소송 관련해서 좀 얘기가 있는데 지난번 제329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본 의원이 전근 간 부군수님하고 과장님께 질문드린 게 있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금속원료재생업이라고 해서 E38 업종을 할 경우 C24 1차금속제조업을 영위하는 조건에 50%만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누락됐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누락된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 살펴서 챙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하게 보고라든가 자료를 주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1가지만 물어볼게요. 성본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유촌리 쪽으로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제로는 국지도에서 성본2리를 지나서 그쪽으로도 계획이 있었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성본2리 가는 것은 연계도로로 해서 저희가 교통안전정책 심의 때 연계도로를 확보하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것은 언제쯤 계획이……?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산단이랑 연결되는 연계도로는 시행사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가 국지도에서 마을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는 올해 예산을 30억원 세워서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의원
아시다시피 성본산업단지에 5,400세대가 계획이 돼 있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김영호의원
대소면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5,400세대에 거주하는 분들의 생활권이 금왕이나 혁신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것을 대소도 생활권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지금은 대소면인데 생활권이 대소가 아닌 금왕이나 혁신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거기 내가 거주한다고 보면 금왕이나 혁신도시 가기는 아주 쉬워요, 도로라든지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거기에서 대소를 오려면 다른 동네 가는 것 같이 어려움을 겪고 신호도 실제로 보면 거기 신호등이 대금고 앞 사거리 그쪽으로 나오기 전에는 없잖아요. 이것을 계획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소면에 있는 산단 안에 어떻게 해서 타 지역의 생활권으로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느냐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국지도에 구름다리를 놔주든 지하도로를 만들든 그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소에 진입하기가 용이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언제든지 우회전은 자유롭게 하지만 좌회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13쪽에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산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분양사무실을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안해성의원
분양실적이 있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공동주택 부지 아파트 부지 2필지 2만 4천 평은 다 분양이 됐고요, 저희가 PF를 일으키려면 은행권들이 대주단에서 선청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0%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7만 평 정도는 선청약을 받았습니다. 11개 기업 정도 됩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길 바라고요. 진입도로 개설에 관해서 먼젓번에도 군정질문 때 건설교통과에 말씀드렸던 비산~비산 간까지는 군도 확포장이 이루어지고 한벌~용산 간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용산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서 물류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조해서 신속히 추진해 주길 바라고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안해성의원
인곡산단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편입주민들 이주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것 이주대책에 대해서 뭐 좀 있습니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이주자 택지부분 아래쪽에 조성되어 있는데 유촌리 상촌 주민 분들은 본인들이 사시던 지역에 위치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랑 다시 그쪽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재협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천희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어쨌든 먼저 이사를 다른 데로 가셨다가 단지 조성이 된 다음에 다시 이사를 오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북개발공사와 먼저 단지부터 공사 진행하는 부분, 수도, 전기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건축과하고도 긴밀히 협조가 돼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농지 같은 데다가 혹시 이주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이주하는 데 문제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인곡산업단지가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50%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잔여토지 수용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나머지는 강제수용으로 가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현재 보상이 인곡산단도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협의보상을 더 진행을 해서 70% 정도 되면 수용절차를 충북개발공사 보상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주민들하고 되도록 강제수용으로 가지 마시고 협의를 끝까지 이뤄내셔서 원활한 수용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서형석의원
또 1가지는 저의 지역구지만 보면 임야에 수목을 많이 벤 것 같더라고요, 반출도 많이 됐고. 그래서 임야가 훤히 다 드러나 있는데요, 요즘에 집중호우가 아무데나 가리지 않고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다 벤 벌거숭이산이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오면 토사가 일부 인근 농지로 쏟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인근 주민들 농가와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용산도 그렇고 보상이 일부 진행된 토지들은 벌목이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곡도 그렇고 용산도 그런데 저희가 공사 진행할 때 시행사에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폭우가 내려서 토사 유실로 농경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을 쓰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시행사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예. 또 인곡산업단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진입로를 먼저 개설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서형석의원
그러면 4차선 진입로가 인곡산업단지부터 마산교차로까지 2㎞ 구간을 넓히는 건인데 그 도로가 어르신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많이 다니는 도로예요. 그리고 마산리 마을 중심으로 지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 착공하기 전에 충분히 마을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리고 테크노폴리스산단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용역사하고 저희가 농림부하고 협의를 계속 했는데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현재 농업보호구역이 2줄기로 돼 있는데 저희들 주장은 21번국도도 그렇고 농업진흥구역에서 단절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계속 했었는데 농림부에서는 절대 움직이지를 않고 이해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윗부분을 일부 제척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면 21번국도 밑으로만 제척을 하고 지금 테크노폴리스산단 그 안에 중심부에도 일부 있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살리는 것으로. 그 부분이 제척되면 산단 자체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윗부분만 제척하는 것으로 사업구역을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면 전체면적이 줄어드는 거네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전체면적은 한 9천 평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줄어드는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런데 산단 자체를 봐서는 21번 국도 밑으로 다 들어가야지 규모도 되고 사업시행사도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 주장도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그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형석의원
하여튼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자꾸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마을주민 어르신들이 일부 보상만 조금 주고 지금까지 땅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특히 말씀하시니까 이것 좀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인곡산업단지에 대해서 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주마을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있었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래서 알아보니까 충북개발공사에는 자체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시달이 있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거예요, 산입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천희의원
아무것도 없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조천희의원
아무것도 없는데 이주마을에 있는 사람들 보고 먼저 나가고 나중에 이주마을이 조성되면 와서 살아라?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동안에 과장님이 충북개발공사하고 협의해 보니까 반응이 어때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일단은 공사 진행 부분도 그렇고 기반시설 하는 것도 충북개발공사에서 어렵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은 주민들이 그렇게 되지가 않으면 사업 전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업비가 얼마가 들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임시도로 개설, 전기 부분 이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택지를 먼저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시면…….
조천희의원
과장님이 음성군에서 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주민을 위해서 뭐를 도와준 게 있느냐고.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뒷짐 지고 먼산 바라보고만 있고 말이에요. 이주민들한테 해 준 게 뭐가 있어?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이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판단을 해야지 무슨 산입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도 지침도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도 조례에도 없는 거고.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이주하시는 분들보고 “너희들 먼저 나가. 그러고 나서 이주마을 되거든 다시 이사 와.” 그것은 얘기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갈 때는 이주비를 준다고 하지만 다시 올 때는 이주비 주지도 않는다고 하고. 거기다가 이주마을도 뭐 대단하게 주는 것도 아니야. 80평밖에 안 준다며. 그것도 토지매입비에 원가조성비 해서 80%에 파는 것 아니에요. 엄청나게 싸게 해줘서 큰 도움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것가지고 그렇게 말이야 우선 이주를 하라는 게 말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이주민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전부 연세가 많으셔서 죽으라면 죽는 시늉도 하고 가만히들 있으니까……. 군에서 그런 데 너무 신경 안 쓴 게 사실 굉장히 서운한 얘기고요. 지역 주민들이 이주마을을 변경을 해달라는 게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됐어. 협의 예정이라며? 이거 언제 얘기한 거예요, 언제? 우리 음성군이 같이 공동투자하는 그런 산업단지에는 우리 음성군에서 조례도 만들어놨잖아요. 이주마을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해서 벌목을 한다든지 무연고 분묘 이장을 한다든지 농축산 뭐를 한다든지 태양광시설 설치를 한다든지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이주마을 조성이 됐든 이런 모든 부분을 갖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음성군 조례에 있는데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서 거기에서 이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언가를 생각을 해보고 군에서는 같이 협조를 해줘야지 우리 음성군에서 하는 거 아니고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서는 그렇게 방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군정질문이나 하니까 이제 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겠냐고. 한번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거기 수용돼서 떠나는 사람인데 이주마을을 해준다고 해서 이주마을로 가려고 하는 판국에 이주마을은 나중에 할 테니까 우선 갔다가 와라…….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북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수용돼서 나가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본 게 있어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분묘 개장하는 부분들도 충북개발공사에 얘기는 했는데 그쪽에서는 공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라 해서 분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조천희의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와서는 벌써 끝났어. 다 일하는 사람들 계약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그제서 거기 가서 이런 것 저런 것 얘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 가서 되겠어요? 이렇게 군에서 협조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해서 협조 하나도 안 해 준 거라고. 그런 관심이 있었으면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이주민들 진짜 어려운데 이런 거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해주는 게 잘하는 거지 그게 되겠냐고요.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 서형석 의원이 수용 얘기했잖아, 수용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사람들 아주 착착 진행을 하고 있어, 꼼짝 못 하게. 언제까지 협의해라,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법리적 검토해서 법적으로 딱딱 나가고 그때 가서는 수용절차해서 나가라고 할 판국인데 언제 이주마을을 조성을 해서 언제 거기로 가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들 할 일은 다 하면서. 이주마을이 조성도 되기 전에 법적으로 당신들 나가라 해서 수용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죽 답답하면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 어느 단체를 갖다가 동원시켜서라도 한번 군청에 와서 군청이 시끌벅적하게 귀가 따갑고 냄새가 나도록 시위를 해야 되는 건가, 그래야 군청이 움직이는 건가.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충북개발공사에서도 그래요. 참 군에서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여태까지 다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이주마을 변경해달라는 것도 수개월~1년이 되어가도록 지금에 와서 협의를 하겠다, 이주마을 조성도 군정질문을 하니까 이제야 가서 협의를 한다……. 당연한 거예요, 이주마을을 해놓고서 이주를 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그 이전에 나가라고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부군수님 오셨는데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련되어 있고 많이 아실 텐데 지금 여기의 입장을 기업지원과장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여기 입장이 어떤가를. 여태까지 1년 되고 2년 되고 계획을 세우고 2~3년이 지나가도록 주민들이 여기에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어요. 올래야 올 수가 없어. 73살이 그 동네에서 제일 어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바라만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당장 나가라고 하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갔다 와야 되나, 아들 집에 잠깐 갔다 올까 하면서 있는데 그 많은 살림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갔다가 또 이사를 와요? 가기 전에 다 정리하고 이사 갔다가 이주마을로 올 때 살림 다시 또 전부 사야 하나? 참 진짜 답답해요. 너무들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복한 음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신경 좀 쓰세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총괄과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우종만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에 하천 재해복구사업, 과장님 작년도에는 수해, 올해는 복구사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신데 공산정 소하천 이게 상당히 늦어질 것 같죠?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가 설계하고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량이 들어가면 100억 이상은 설계경제성 검토라든지 설계안전성 검토, 또 행안부에 사전 설계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심의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나오면 조치계획서나 설계도 이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되고 원주지방환경청에 소규모 지방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도 뒤따르고요. 그러다 보니 보상계획 공고라든지 보상협의, 이게 개선복구다 보니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맞춰서 계획하폭이나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입용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조천희의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조금 서둘러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 100억 이상은 안전성검토도 받아야 되고 사전 설계심사도 해야 되겠고 원주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겠고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도 해야 되겠고 이 많은 절차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 시작을 하면 내년도에도 못 할 것 같은데?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는 들어가는데요, 그게 뭐냐면 적격업체 선정하느냐고 PQ 심의를 했어요.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적격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PQ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습니다.
조천희의원
거기에 있는 도로도 일부 변경을 하죠?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군도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서 그 부분도 저희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걸 여기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별도로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합니다.
조천희의원
같이? 그건 다행이네요. 계속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주민공청회도 안 했잖아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주민설명회는 저번 주에 했습니다.
조천희의원
안전성검토부터 사전설계검토, 지표조사 전부 하려면 내년에도 힘들 것 같아. 이러다가 다시 또 비가 오든지 하면 제2의 피해가 날 것 같고 이것 걱정이네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그래서 현장에다가 수방자재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을 투입하는 걸로 해서 비상연락망 체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컨테이너를 구비를 해놨습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도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당초계획에는 교량이 2개소였는데 1개소는 어디예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무극교 위에 하상주차장 연결하는 소교량이 있어요. 무극교 하류부에. 그게 재가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소교량이다 보니까 현 사항에서 통수단면만 확대해서 설치하는 건데 이걸 교량 개소 수에 포함을 시켜서 사실상 교량은 2개소로 보시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교량은 어떤 식으로 놓는 거예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홍수위선에 맞춰서 현황대로 놓을 겁니다.
조천희의원
통수단면만 맞춰서?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렇게 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무극교량에서 각회리 쪽, 용담산 쪽으로 내려가는 제방을 높여야 된다고 그러던데 높이는 거예요, 아니면 하천을 낮추는 거예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저희 사업은 동진매화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해서 하상을 한 2m 정도 낮추는 겁니다.
조천희의원
하상을 낮추는 걸로?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가동보까지.
조천희의원
제방둑을 높이면 높이는 만큼의 집들이라든지 이런 게 깊어지니까 하상을 2m 정도 낮추는 걸로?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응천, 청미천 하천변길 연결사업 이게 꽤 오래 전부터 추진하던 건데 영 추진이 안 되다가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됐네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런데 여기서 1가지가 단절구간이 편입용지 보상이나 데크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잖아요. 전체 지금 20억 갖고 하는 건데 10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다른 사업 준공시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잘 안 맞는 게 뭐냐면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착공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 4~5년 걸리는데 또 하나가 충청북도에서 하는 응천감곡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도 착공해서 시작했죠. 그러면 그것도 한 3~4년 걸린다고. 이 사업 준공시기를 맞춘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은 이음길 다 조성해놓고 그 1군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긴데?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 면요, 거기에 광주이씨 종중 묘가 있어요. 그 부분하고 초입부에 어떤 분이 개발행위 받아서 위락시설을 한다고 해서 산을 까놓은 게 있는데 사유지가 한 3필지가 저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완료를 한 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다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또 마을안길을 우회했을 때는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우회하는 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고 하게 되면 직선 방향으로 제방 따라서 수변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조천희의원
데크는 얼마나 들어가는 건데? 길이가?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데크가 한 300m 되고요.
조천희의원
그 정도 되죠?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산 끝나는 데 제방 안쪽에 제외지 있어요. 그 부분에 포장 연결을 100여m 해서 한 400m가 됩니다. 그런데 데크 설치를 안 하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조천희의원
과장님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2022년도면 이음길 조성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군수 공약사업인데 2022년도까지 다 끝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나머지 얼마 되지도 않는 게 한 300m 정도 되네요. 그 300m 거기가 그것 때문에 다른 2개의 사업이 준공시기에 맞춰서 한다고 보면 공사 다 잘 해놓고 그냥 3~4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이런 폐단도 있잖아요. 설치가 됐으면 바로 주민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그렇죠?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알았습니다.
조천희의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동호인들이 거기로 해서 여주까지 쭉 갔다 오고 그러는데 자전거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도 겸 자전거도 타고 갈 수 있는 길인데 그것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그 이전에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보상협의 먼저 해보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지난 주말 국지성호우 때 주말임에도 나오셔서 안전점검하고 살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쪽 관련해서 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신천리 마을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게 시설물을 이전을 해서 설치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장소가 공유지지만 개인이 이용하는 토지에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당초 주민설명회 시에는 냇말이죠, 관광호텔 앞 동네가. 거기 교량 건너서 좌측으로 공유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 이장님하고 이설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유지를 개인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개인이 이용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동네에서도 그쪽이 적당하겠다고 해서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서효석의원
장소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이용을 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서 그게 마무리가 됐나 해서 질의드렸는데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1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안전문자라든가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타 시도보다 늦게 전달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보내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도에서 보내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발송하는 것하고 수치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는 도에서 음성 관련해서 보내든 음성에서 음성 관련해서 보내든 수치는 같이 통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인가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2단계요.
서효석의원
그랬을 때 모이는 인원이 4명까지인가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서효석의원
4명까지 됐을 때 거기에 백신접종자가 포함되나요? 아니면 미포함인가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백신접종자가 미포함됩니다.
서효석의원
미포함이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아니, 포함됩니다. 당초에는 예외규정을 뒀었는데 이번에 수도권하고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예외규정에서 백신접종자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어요.
서효석의원
수도권이 4단계고 또 일부 도시가 4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는 미포함하는 것으로 예외규정을 뒀었는데 현재는 그런 것 없이 똑같이 4명, 2명 이렇게 해서 4단계하고 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예외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돼야 할 것 같아서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 자료에 보시면 한천 합류부 개선사업을 100% 완료하셨다고 돼 있는데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서형석의원
5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전에는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류 부분에 성본산업단지나 오선산업단지, 테크노, 유촌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요즘에 집중호우가 오고 물 양이 엄청 늘었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안전총괄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한천에 토사를 다 정비하셔서 그전에는 옆에 쌓아놓고 그랬는데 올해는 다 반출을 해 주셔서 한천이 물 흐름이 엄청 좋아지니까 주민들이 잘했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혁신도시에 저류지에 안전상 문제가 있었던 데크를 다 철거를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데크 철거해 주신 것은 잘해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위치가 저류지잖아요? 저류지이다 보니까 물 흐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수초나 줄, 달뿌리가 작년에 준설을 했음에도 엄청 많이 번식을 했어요. 그래서 수초하고 줄, 달뿌리를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제거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한번 준설을 했는데 동절기 때 해야지 아니면 장비 들어가기가 지반이 약하잖아요? 하게 된다면 동절기를 이용해서 땅이 얼었을 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혁신도시 전체에서 물이 유입되다 보니까 토사가 수시로 쌓이고는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거기 지반이 안 좋은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거기 펄이라 안 좋은데 그래도 수초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물 흐름이 잘 안 돼서 일부 붕어마름 같은 게 자라서 물이 더 고이면 썩을 수도 있으니까…….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그게 보면 애초에 수질정화 차원에서 심어놓은 것 같은데…….
서형석의원
그런데 너무 많이 번식이 되다 보니까 물이 아예 고여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현장을 보셔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재민입니다. 202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하반기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5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1~23페이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건설교통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신돈교차로 개선사업 예산 확보하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10월에 우선 1차 착공을 하신다는 거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금년 사업비 내에서 총사업비 발주한 다음에 금년 1차분을 착수공사로 발주할 겁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면 교차로 박스 말고 램프를 먼저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2차로로 램프 확장하는 것 먼저 하고.
서형석의원
그러다 보면 거기 램프를 확장하는 데 뒤에 21번국도에 차가 쭉 밀려있고 거기가 또 커브구간이라 위험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실 때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서형석의원
그리고 2차분은 2023년까지 준공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박스를 전체를 턴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시 놓는다는 거예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기존박스가 15m인데요, 지금 설계가 저희한테 초안이 왔는데 박스 재가설로 30m로 확장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면 박스를 더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전체 재가설이에요. 15m를 다 털어내고 30m로 다시 하는 겁니다.
서형석의원
다시 털어내면 현재 옆에 보면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 박스가 있는데 그 인도 박스는 다시…….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 다 철거하고요, 30m 박스 안에 양쪽으로 인도가 들어가게 설계돼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아, 인도가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서형석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야가 넓어지겠네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총사업비 내에서 설계가 다 됐다고 합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면 총사업비 70억 안에 이게 다 가능한 겁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서형석의원
또 1가지는 혁신도시가 요즘에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최근에 군립도서관이 생김으로써 주차장 갖고 야간에 개방을 하니 마니 지금 주민들 원성이 많거든요.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서형석의원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저번 달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게 반영이 되나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주민들은 오셨던 분은 지하주차장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고요, 저희 원안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안 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라도 상가쪽 관계자나 주민들도 다시 만나보고 그랬는데 혁신도시 주차난 심각한데 여기에 5년 후가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군비를 50억을 더 투자해서 75억원에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확보된 사업비를 일단 주차장을 주차타워 식으로 하는 것도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쌍용예가 분들이 그날 많이 오셨는데 쌍용예가 입주민들과는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좀 더 모아보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맹동면 전체를 놓고 봐야죠. 어떻게 쌍용아파트만 놓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 국민체육센터가 음성군뿐만 아니라 맹동면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맹동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체육관에서 다 행사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맹동면 전체를 놓고 설명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 앞에 주민들만 놓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지하주차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쌍용예가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한번 설명하고 다음번에 맹동주민 전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사업비는 어차피 도비 50% 24억이 확정된 거고 거기에 나머지는 다 군비로 투자해야 되는데 군비 확보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차난은 심각한데 빨리 해결하려면 지금 주차타워로 가는 게 저희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더 대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먼저 설명회를 하실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하로 가는 사람들만 설명회 때 많이 왔다고 하는데 그날 저도 문자를 받았는데요, 공식적인 문자가 아닌 문자를 받았는데 그것도 설명회하기 하루 이틀 전에 받았어서 그렇게 주시면 안 되고요 미리 홍보를 하셔서 더구나 거기 30명 인원제한까지 문자가 왔으니 맹동 단체장님들도 갈까말까 망설였다는 거예요. 이런 설명회를 하면 안 되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그게 코로나 때문에 한 번 연기해서 날짜를 다시 촉박하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하여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때문에도 그렇지만 설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형석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을 설득을 하면 안 된다고요. 협의를 하셔서 다수의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관에서 강압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득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다. 협의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설명을 드리는 거죠. 구체적인 실행방향은 군에서 저희가 만드는 거니까 그 실행방향에 맞춰서 주민들 협조를 구하는 거고요, 저희가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을 요구하시는 것 의견수렴은 했지만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여건이 어려우니까 빨리 해결하려면 사업비 내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주민들하고 대화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글쎄 빨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주면 주민들도 그만한 고마움을 느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주민을 좀 더 만나보시고 설명회도 하시고 코로나 시기라도 국민체육센터가 내년 6월에 준공이니까 준공에 맞게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못 하면 늦춰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하여튼 주민들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12쪽 관련해서 용산~서충주IC 간 국지도 시설개량사업 계획에 보면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고시를 다음 달에 하는 것으로 하고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 용역 시행을 내년도 1월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가 확보가 됐나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일괄 예타 진행 중이라 이게 되면 기재부에서 통과된 거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이게 현재 계획된 대로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 용역 시행이 내년도에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의원
이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5쪽 관련해서 지방도 516호선 이것도 도비가 금년에 확보가 된 건가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금년 사업비는 없습니다.
서효석의원
금년 사업비 없어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의원
여기 계획에 보면 도비가 확보된 것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도비가 확보가 돼야 지금 여기에 있는 계획된 대로 추진상황이라든가 향후 계획하고 맞아 들어갈 것 같은데 도비는 그러면 추경에 확보가 되는 건가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이게 도 건설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5개년계획에 1순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도비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치를 음성읍 평곡리~석인리 음성제2교차로하고 연결되는 거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럼 거기에서 혹시 금고2리 국지도49호선 음성천교 있는 그 도로까지 연결이 되나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회전교차로로 해서 제2교차로부터는 2차선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3㎞라고 한다면 제2교차로에서 나와서 회전교차로, 그다음에 거기에서 금고리 가는 데는 그대로 2차선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시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충도교가 있어서 교량 재가설은 없습니다. 기존 교량을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충도교도 그렇고 음성천교 있는 데 그쪽이 국지도49호선인데 49호선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의원
대신 충도교 있는 데 거기는 선형개선은 되는 거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그것도 미포함 됐습니다.
서효석의원
아, 선형개선도 안 되는 거예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 부분도 어차피 지금 국지도하고 연결이 되려면 선형개선이 돼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금고2리 49호선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로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의장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페이지에 대소~삼성 간 4차선 지방도 확포장사업 이게 천평리까지만 내년도 마을에 준공계획이 있는 거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이게 도로가 중간에 끊기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2단계사업을 해야 되는데…….
김영호의원
이게 태생리에서 오산리까지 연결이 돼야 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계획도 아직 안 잡힌 거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내년도에 양덕리부터 천평리로 해서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의 기능을 다하려면 오산리까지 연결이 돼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건데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오류~오류 간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지난번에 오류리 쪽에 화재가 크게 났었어요. 기업체에 화재가 나서 전체적으로 차량이 엉키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토지주 한 집만 보상이 안 된 거죠, 이게?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이게 강제수용이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성실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주가 얘기하는 지장물 요구액이 저희하고 괴리가 커서 협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지장물 평가부분이 실제로 평가가 잘못됐잖아요. 그 토지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지장물이나 토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분 그거를 적당한 가격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200평 정도를 잘라내게 되면 전체를 손을 봐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부분을 평가할 때 전체적으로 평가가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장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평가 자체가 200평을 잘라내면 나머지를 다 사용을 못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로프 같은 걸로 다 연결이 돼서 개폐기가 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잘라낸다면 로프나 이런 것을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되는 구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점검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다 하고 한 집만 남아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토지주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군의 잘못이기도 해요. 지난해에도 전체적으로 보상할 때 그 집만 빼놓고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성본~부윤 간 도로가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벌써 상당히 오래된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지난해에 본 의원이 보상을 받아가지 않은 분들 명단을 입수해서 그쪽 지역의 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너무 진척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소 지역은 토지가격이 급등해서 사실 저희 감정평가액하고 토지소유주 요구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보상협의된 부분은 부윤리 쪽도 발주해서 하고 있고 양쪽에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오류~오류 간은 토지에 대한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토지가격이 1억인데 토지주가 지장물 보상을 3억 정도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나 농산물 손실보상 같은 것을 평가했을 때 1억 정도 괴리가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안 되는 건데요, 하여간 성실히 협의를 더 해보고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어쨌든 본 의원이 지금 설명한 대로 개폐기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로프나 이런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연동돼 있는데 연동해서 200평을 잘라내니까 나머지 부분도 다 손을 봐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감정평가 할 때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그것까지 다 반영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저희 생각에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토지주는 그 반대로 생각하니까 조금 그런 거고.
김영호의원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있잖아요, 수리를 해야 되는 기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1억 정도.
김영호의원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 부분은 협의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서면보고 자료에 있는 건데 군도 11호 백야~백야 간 600m를 11억 4,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한 20% 진척이 됐네요? 그런데 그것을 공사를 하면서 옛날 삼우촌 밑에 커브길을 선형개량을 하려고 똑바로 잡아서 거기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매립을 했죠? 그게 한 100m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도 이것하고 같이 있는 건가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그 계획하고는 별도고요, 이 사업비는 공사 발주한 것을 마무리하고 삼우촌 있던 데 거기는 추가로 추경에 사업비 계상을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면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그게 왜 그러느냐면 처음 가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거기로 진입할 수가 있어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이번에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추경에 될 수 있으면 하시고 선형도 잘 잡아놓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이쪽 공사하는 데 남는 흙을 갖다가 매립을 잘 했고 선형개량도 잘 됐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처음 오는 사람이 거기로 진입을 할까봐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죄송합니다. 추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금왕 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하면서 진출입로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 협조를 구한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국토관리청 담당자와 직접 통화도 하고 했는데 도로점용이 어렵다고…….
서효석의원
임시사용하는 건데도 도로점용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얘기돼서 따로 반출처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유지를 통과하면 그쪽으로 안 통과하고 시내 쪽으로 택지 쪽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서효석의원
거기가 공사가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학습권에 침해가 있어서 더군다나 거기는 운동장을 통해서 길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학습권 침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4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해서 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 실효됐던 것 중에서도 다시 계획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할 수가 있나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도시계획선은 다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아까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렸는데 이어지는 거라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입도로라고 하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진입도로는 산업단지 추진 부서에서 구간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산리 가는 도로 쪽에서 들어가는 초입부터 해서 경찰서 지나서 회전교차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당초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도로 중에서 대로3-1이 지금 현재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로 되어 있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 대로3-1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3-1이 용산리 올라가는 지방도에서 시작이 돼서 음성읍 청사 앞에 회전교차로에서 3-1이 마무리됩니다.
서효석의원
아까 기업지원과에서 보고한 것은 국지도49호선에서 시작을 해서 남신초등학교 앞에, 음성행정복지센터 로터리를 거쳐서 장승배기까지가 산업도로 진입도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 의원이 아는 대로3-1 노선은 국도36번 한벌리고개에서 시작을 해서 남신초등학교 입구까지, 거기가 당초 3-1로 노선이 그려져있지 않았었나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한벌리에 국도에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지도에서 들어가는 초입부 거기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작년에 실효가 된 상황이고.
서효석의원
그 부분이 대로3-1이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그 번호가 3-1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 노선이 그 부분까지 실효가 됐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초입부터 회전교차로까지 거기가 3-1이고요. 거기에서 한성아파트 뒤쪽으로 가면서 반기문광장 있는 회전교차로까지가 3-5가 되겠고, 거기서부터 36번국도까지가 3-6이 됩니다.
서효석의원
당초 대로3-5는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추가가 된 거고 당초 비산리에서 들어오는 국도36번하고 국지도49번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서 남신초등학교까지 거기가 대로3-1이에요. 노선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2018년도 비산리에서 들어오는 그 구간에 골프연습장이 있어서 거기를 가로지르지 않고 약간 우회해서 돌리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용산산업단지를 기존에 하려던 그 부지를 넓히면서 31만 평 정도로 넓혔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도로도 필요하다고 해서 변경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2000년 7월 1일자로 대로3-1 노선이 소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게 대로3-1, 국지도49호선에서 남신초등학교 사이 그 구간에는 소멸된 것 있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일부 실효가 됐습니다.
서효석의원
일부 실효가 됐으면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그것은 왜 도시과에서 안 살렸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그 부분은 산업단지 하는 부서에서 그 당시에 설계를 하고 있었고 그 설계가 되는 대로 다시 지정고시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 당시에 설계를 했었다고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그 당시에 산업단지 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서효석의원
설계는 금년도 4월 3일에 용역을 착수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작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는데 그리고 용산산단하고 용산산단을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계획은 2018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도로가 실효되기 전에 산단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을 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효가 되는 부분하고 거의 맞춰서 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도36번에서 들어오는 대로3-1에서 국지도49호선까지는 이어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선에서 예를 들어서 실효가 됐다 그러면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니까 여기에 실시설계용역에 대로3-1이 같이 연결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결과론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 당시에 협의가 그렇게 되지 않고 일단은 살려두는 걸로 했으면 저희가 절차를 밟았을 텐데 어쨌든 그쪽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었다는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누락을 시킨 건데 그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생각하면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현재 군계획위원회 심의는 끝났다고 하고 앞으로 도 심의가 남았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내년도부터 추진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부분에다가 대로3-1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내년도에 세워놓으면 2025년도까지는 변경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대로 같은 경우는 도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하셔서 어디에 들어가든지 진입도로로 들어가든지 도시계획선으로 들어가든지 그 노선을 살릴 수 있게끔 방안을 만들어주시고요. 또 1가지, 음성중학교에서 연꽃어린이집까지 가는 중로2-9 노선이 있어요. 이 노선은 어디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음성중학교요?
서효석의원
음성중학교 있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연꽃어린이집 근방에서 끝나는 중로2-9 노선이 있는데 이것은 장기미집행시설에서 20년이 지나지 않고 10년이 지난 시설이에요. 이 노선이 대로3-1 노선에 붙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대로3-1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딘가에는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지도49호선에 갖다 붙인다든가 어디에라도 붙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만 덜렁 떨어져 있습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도면을 확인을 해보고 자료 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또 하나, 읍내1리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군청 뒤쪽이에요. 바로 군청 뒤쪽에 소로1-1, 2-5, 2-13, 2-14 이게 현재 도시지역 내예요. 그다음에 주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로가 다 실효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작년 7월 1일자로 129개 시설이 실효가 됐습니다.
서효석의원
실효가 됐는데 여기는 도시계획지역 내고 더군다나 읍내1리고 군청하고 가장 근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로 개설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이것도 논의가 돼서 어딘가에는 추가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군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중간에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이 부분도 다시 노선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고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실효고시를 저희 군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법에서 실효를 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해제가 된 것이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도시계획선은 다시 결정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로3-1이 실효되면서 거기에 연결돼 있던 소로1-1이나 2-5, 2-13, 2-14 이런 게 실효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 그리고 거기가 도시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이 좀 소홀히 생각했던 게 실효가 된다 하더라도 용산산단 진입도로를 개설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개설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시과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만 하면 나머지 부분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때 추가하거나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 도시과하고 서로 협의하시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15쪽 관련해서 음성읍 전선지중화 및 시장통 백중장문화거리 지금 조성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중화사업하고 연관돼서 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그런 건지 임시포장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인도 같은 데 군청 바로 앞에 횡단보도 앞에만 봐도 그런데 임시포장을 굉장히 거칠게 해놔서 포트홀도 생기고 도로도 굉장히 많이 침하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시포장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 한번 살펴서 안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쪽에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공동주택용지가 다 분양이 됐고요, 일반주택용지는 아직 분양을 안 한 거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감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의원
이 부분이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일반주택 분양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분양할 때 미리 좀 알려달라고 잊어버리지 않게 자기네들도 구입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에 대풍1리에 수해를 입었잖아요, 지구단위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사이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호의원
예. 지금 꾸준하게 민원제기가 되고 있고 심지어 주민들이 군수님도 만나뵈러 오고 있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실 생각이신가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일단 이장님하고 협의를 최종적으로 한 결과는 공장부지 내에서는 직각으로 꺾인 배수라인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장부지 외 지역은 토지가 또 수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수용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고 협의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들은 이장님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우선 공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용승낙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최종적으로는 부지를 매입해서 배수라인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서로가 인지는 하고 있는데 토지를 사야하는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지구단위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수의 용량을 체크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 한쪽에는 1,000㎜관이 묻혀 있고 한쪽에는 800㎜ 관이 묻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1,000㎜관이고 800㎜관이 아무 소용이 없게 돼 있더라고요. 직선으로 가면 관의 용량대로 제 역할을 하겠지만 완전히 구불구불해서 800㎜관이 그 상태에서는 400㎜관의 역할도 못할 것 같은 설계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호우 시에는 늘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난해에 특별히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조장 뒤쪽에 도시계획도로를 진행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게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은가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제 기억으로는 수용절차를 진행을 하고 나면 예산만 확보되면 공사는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호의원
수용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최근에 수용절차 진행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영호의원
이게 벌써 시간이 꽤 오래 됐는데.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수용절차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수용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절차 진행한 지가 벌써 2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빨리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우체국 앞에서 오미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길 거기 토지주 한 분이 협의를 안 해 줘서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그 부분도 확인해서 수용절차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당분간 더 협의매수를 할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렇게 토지주 1분 때문에 공사가 준공을 못 하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수용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지역의 주민들도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도로를 사용 못 하고 준공을 못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욕심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을 그냥 수용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무조건 수용을 진행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 몇 번 해서 안 되면 수용으로 가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한 질의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9페이지 감곡역사 주변에 도시환경 개선을 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지난 6월 4일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했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조천희의원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개발계획 승인을 얻으면 시행이 되는데 부담비율이 충북개발공사하고 음성군하고 50대 50이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공동시행으로 협약이 돼 있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조천희의원
우리 음성군에서 군과 공동으로 50대 50으로 사업을 시행한 데가 있나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충주 쪽에 있었던 것으로…….
조천희의원
아니 우리 음성군에서 처음이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하는 건데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이것도 시공을 해서 준공이 끝날 때까지도 해야 되지만 그때 가서 주거용지나 일부 상업용지 같은 것은 분양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조천희의원
분양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분양가 조정이 잘 좀 돼야지 이게 그릇되고 그러면 우리 음성군이 50%를 거기에 같이 공동으로 도급하면서 거기에 잘못하면 묶여있을지도 모르는데 사업비가 960억 아니에요, 그렇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고 이 사업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열심히 좀 해 주세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필요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요, 우리가 50대 50으로 공동개발한 게 없어요. 처음이잖아요. 그다음에 12페이지 음성ㆍ금왕 택지개발 추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타당성검토 용역이 금왕읍은 2016년 9월, 음성은 2019년 12월에 이렇게 타당성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금왕에 있는 택지개발 조성에 대해서는 공약을 하기는 했는데 2016년 9월에 타당성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군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럼 군수님이 공약을 해 놓고 지금까지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야, 그렇죠? 그 이후 3년 후에 2019년 12월에 타당성 용역한 것은 이미 아파트가 들어오게끔 돼 있고 이렇게까지 추진이 되는데 그것보다 3년 전, 또 군수님 공약하기 전, 이런 데 타당성 용역을 다 완료를 해 놓고도 그래놓고서는 그 뒤에 공약사업으로 해 놓고 지금까지 3년이 지나도록 하나라도 한 게 뭐 있어요? 용역 조사한 것으로 따지면 6~7년이 지나도록.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이것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때도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저희가 2군데 중에 체육공원 옆의 부지는 워낙 주거지역이 대다수 포함돼 있어서 그쪽보다는 보상비 쪽으로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저수지 밑에 응천지구 쪽으로 토지조서를 확인을 해봤고요, 확인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타당성조사 때 57만 4,000㎡로 조사가 됐었고요. 당초면적으로 대비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국공유지가 약 38% 정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적이 과다한 것 같아서 저희가 최근에 별도로 본용역을 준 것은 아니지만 일부 용역사에 부탁을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작성을 해 봤고요, 규모를 좀 줄여서 38만 6,000㎡ 정도로 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국공유지 포함이 한 44.6%까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재 작성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저희가 최대한 일단 홍보할 수 있도록 먼저 시작을 할 계획이고요, 필요하면 별도의 용역을 추진을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2016년도에 용역까지 해 놓은 게 왜 시점이 지금이냐고. 다른 데도 해 보고 여기도 해 보는 게 왜 지금이냐고. 거기다가 군수님이 공약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다른 데 해보니까 어떻고 거기가 어떻고, 거기다가 이제 와서 LH, 충북개발공사, 민간건설업체에 홍보 추진을 하겠다 하고. 이것 전혀 관심 안 가졌던 것 아니에요. 어떻게 관심도 없이 이렇게 하고, 어느 지역은 바로 추진을 하고. 주차난 때문에 금왕에 얘기잖아요, 요새 아파트 없어서 난리고, 택지 모자라서 난리고, 인구가 어디로 빠져나간다고 하지만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되니까 가는 거예요. 이것은 좀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도록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아무것도.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글쎄 그러니까 왜 시기가 지금이냔 말이지, 5년, 6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다가. 또 공약을 하고도 3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다가 왜 시기를 지금부터 해서 어디로 옮겨서 해 보니까 뭐가 몇 %가 나오고 국공유지가 몇 %가 나오고 이러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장님한테 특별히 이것을 뭐 내가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가 증명해 주잖아요, 서류가. 여기 한번 보세요. 2016년 9월에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대조도 해 보고 그쪽에 난해한 점이 뭐가 있나 이것 봐서 지금 하던 얘기가 그때 2017년, 2018년에 나왔어야 되고 군수 공약사업 하는 2018년이면 벌써 이런 게 나와서 꿈틀거리고 뭘 했어야지. 이제 와서 군정질문을 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지역적으로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금왕에 주택이 참 문제라고. 이따 건축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아파트 문제도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런 문제는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와서 2021년 8월에 충북개발공사와 민간건설업체에 홍보해서 추진을 해보겠다, 이게 좀 하나의 변명구실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식
박대식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박대식입니다. 건축과장이 5급 사무관 리더교육과정 중에 있어 건축과 소관 하반기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 및 상반기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건축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건축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8쪽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역말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행안부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대식
박대식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역말 도시재생사업 구간에 포함되지 않고 시장통 도시재생사업 구간에도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음성군에서 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간판사업을 해 줬고 또 시장통을 중심으로 해서 간판사업을 했어요. 이번에 역말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역말 도시재생사업 맞은편에 보면 장미꽃집하고 음성이발소 구간이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그 사이가 제척돼 있었는데 그 구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수요조사나 이런 것은 다 했는데 현재 여기 추가가 돼 있는 건지, 제척이 돼 있는 건지…….?
대식
박대식균형발전국장
일단 음성교부터 미리약국 삼거리부터 음성JC 있는 데까지 양안 구간을 다 간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효석의원
그 사이에 약간 사각지대가 있는 게 장미꽃집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책방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터미널하고 있는 데서도 붙어있는데 거기가 제척이 돼 있고 또 역말 도시재생사업하면서도 그 부분이 약간 사각지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가 돼 있는 건지. 그리고 사전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대식
박대식균형발전국장
조금 전에 미리약국부터 터미널사거리까지 이번 사업 73개소에 포함됐습니다.
서효석의원
양쪽이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식
박대식균형발전국장
예.
서효석의원
하여간 음성도시재생사업이 시장통을 중심으로 해서 역말 마을가꾸기까지 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간판사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홍보도 잘되고 호응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일부 구간이 제척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번에 거기에 포함시키셨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식
박대식균형발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우신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신아파트가 사업승인을 얻은 지가 5년이 지났거든요.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추진도 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자금난에 시달려서 못한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인지하고 알았으면 진작 다른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5년이라는 시간을 두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와서 아파트를 하나 건립을 하려고 해도 이미 1,644세대를 사업승인을 얻어놨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오느냐는 얘기예요. 아까도 택지개발 때문에 얘기했지만 이것은 군에서 관심을 안 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시행하는 거는 즉각 즉각 하면서 이런 것은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자금난에 시달리고 그러면 사업승인을 취소한다든지 빨리빨리 다른 데로 하든지 아니면 제2의 누구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제 와서 누구를 제2의 사업자로 신청을 받아서 뭐를 하겠다? 맨날 군정질문 하고 나면 그제서야 우왕좌왕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관심이 이렇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역에 역차별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지, 음성군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A라는 지역에 3년 늦게 한 데는 이미 되는데 3년 먼저 하고서 한 발자국도 떼지 않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이 저조하다 보면 차별이 나오는 거예요, 역차별적으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뭔가가 서운한 얘기를 하고 나야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좋은 얘기할 때 웃으면서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뭔가가 석연치 않은 게 많이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역별로 이런 것이 있어서 되겠어요? 이게 벌써 언제 거야. 지금에 와서 사업자들이 쉽게 오겠어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몇 백억 이러고 있는 건데 그게 과연 그렇게 올 사람이 많이 있겠는가. 이런 것 저런 것을 진작 군에서는 알았을 것 아니에요. 시행을 하는 군에서는 그 사람들의 재정규모를 봐서 할 수 있는가를 봐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해서 다른 대책을 했어야지, 그냥 내버려뒀다가 이제 와서 뭐를 한다 한다 하고 5~6년이 지난 다음에……. 참 아이고, 답답합니다, 진짜. 우리 국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대식
박대식균형발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 외 3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