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덕풍1·2·3동, 풍산동, 초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여 하남 시민 여러분! 방미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에서 가정과 직장 등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지금 시민들의 겪고 계신 불편과 불안은 이루 짐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간호직 공무원에게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강한 연대감을 느낍니다. 저는 하남시 관내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을 도모하고 더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 등의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하남시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에 한하여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에 따른 건강보험 대상자에 한하여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 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하남시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내역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급건수와 지급금액을 살펴보면 총 451건 약 3억 3,000가량 금액을 지급 지원하였으며 하남시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급건수와 금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 지원된 건수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보조기기까지 포함할 경우 더 많은 전동보조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정부와 시에서는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후에 관리와 지원이 열악합니다. 저는 매일 어렵지 않게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많이 봅니다. 어느 날은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전동보조기기와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를 직접 목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인도에서 다녀야 하지만 인도 여건상 통행이 불편해 안전 위험을 무릅쓰고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주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안전사고도 발생하지만 관련통계나 정책도 모두 미비한 실정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위한 보험상품이 출시되었지만 가입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상품의 가격도 높아 이용자에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동스쿠터 휠체어 관련 개별 가입 보험상품은 없으며 지난 20년부터 전북 전주시, 전북 정읍시, 경기도 광명시에서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보험사업 시행에 있습니다. 이에 하남시도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빠른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전동보조기기 사고 후의 대응 마련이 시급하며 실효성 있는 보험 지원 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하남시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한 이동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 등의 제도 마련을 제안합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10명 중 8명의 장애인이 매일 장애인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중 25%는 하루 11시간 이상 보조기기를 사용한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동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자 특정계층에 대한 배려로 볼 문제가 아닌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바라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편에 함께하여 더 따뜻한 공동체 하남을 만들기 위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하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