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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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과 베풀어 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83억 8400만 원보다 88억 5900만 원이 증가한 47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4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본산 양ㆍ배수장 변압기 교체사업 시군조정교부금 1억 900만 원,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무인단속장비 등 국고보조금 28억 9900만 원, 동상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 3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3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억 910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국고보조금 1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상버스 도입 국도비 보조금 3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ㆍ도비 보조금 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5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30억 3100만 원보다 149억 4600만 원 증가한 197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억 4000만 원, 이동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4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7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양ㆍ배수장 관리사업비 2억 1300만 원, 한국농어촌공사 용ㆍ배수로 정비 1억 1100만 원, 수안마을만들기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2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10억 4200만 원,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비 40억 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5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비 4억 200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1억 8600만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5억 9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6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공항소음 피해지원 7억 82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2억 37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27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0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국내여비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06억 9900만 원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된 50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중대재해예방팀이라고 신설됐던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중대재해예방법이 통과했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 부분이나 민간 부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처벌 등 법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선제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을 신설하여 팀장 1명과 직원 1명을 배치했습니다. 사전홍보와 법 개정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장이나 공공사업장에 조치해야 될 부분을 선제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공공 부분 관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관리를 하고자 그런 취지로 팀을 신설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T/F팀이 재해예방을 위해서 빨리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기구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각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

과는 어디 과입니까?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도시과 안에 편성됐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석 업무여비를 500만 원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석 등록비는 어떻게 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코로나 때문에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석 등록비 40만 원 해가지고 1명 잡혀있는데 참석 자체를 안 하는데 등록비를 내야 되나 싶어서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것은 가입했기 때문에 등록비는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안 열리더라도 등록비는 꼭 내야 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추경에 삭감이 안 된 거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잡았던 게 등록비는 1명을 내고 참석은 2명이 하는 거예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계획상 2명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1명이 갈지 2명이 갈지는 몰라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등록비는 1명으로 계산해 놓았거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2명을 잡아서 편성했지만 실제 제가 보기에는 그때 1명이 가는 걸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산에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참석 등록비는 1명만 내도 2명이 갈 수는 있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제가 보기로는 등록비 1명에 대하여 나중에 실제 외국에 가는 비용이 많이 들까 싶어서 두 사람 가는 걸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모순은 조금 있지만

진규

김진규위원

하여튼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는 안 열리기로 했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등록비는 꼭 내야 되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문화운동 뭘 하는 거예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시민들에게 안전문화 인식을 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연지공원이나 율하천 그다음에 삼계 수리공원인데 이런 데에 코로나 방역수칙에 대한 안전홍보, 캠페인 그런 것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시킨 거예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시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셨다면서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 썼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다는 안 쓰고 지금 감액시켜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안전한국훈련은 했나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에는 없습니다. 당초에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하고 민간단체 참여자 급식비가 있거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페이지수가

진규

김진규위원

1차 추경예산서에는 없다니까요. 당초에 있어요. 뒤에 팀장님 모르십니까?

김창수위원장

뒤에 팀장님 좀 도와주세요.

진규

김진규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사업 안에 안전한국훈련이 있거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것은 민간 화재예방이나 이런 기관에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안전문화 행사비 지급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행사를 했나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급식비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하셨나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주최를 못하고 민간인이 홍보할 수 있는 캠페인은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 추경에 조금이라도 삭감을 안 했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진규

김진규위원

돈은 얼마 안 되거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돈은 얼마 안 돼서 삭감을 안 하고 코로나 홍보를 좀 더 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가 안전문화운동이든 안전한국훈련이든 이게 효과가 있나 싶어서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코로나 상황이 돼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안전문화의 효과보다는 코로나 방역에 좀 치중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안전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활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안전문화운동이나 안전한국훈련이 과연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냐 이거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시민들이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을 자꾸 고취시켜서 안전에 대한 문화의식을 강화시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는 계곡이나 이런 데 말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척계곡하고 대청계곡하고 그런 곳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여기로 오셨네요. 중대재해처벌법 있잖아요.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게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직까지 법령 개정이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2022년부터 시행되는 건 알아요. 2022년부터 2024년 이렇게 시행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향후에는, 이게 결국 전체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미리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에 사고가 안 나게 해주시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노동자가 사망을 하면 사업주는 바로 구속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처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향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예방을 잘하시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이것은 왜 하시는가요?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시특법에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관리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우리 과에서 표본적으로 전체 용역을 한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실태조사를 하는 건 맞는데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목적이 뭘까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등급이 A, B, C, D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D등급이 된다 하면 실ㆍ과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공공건물은 우리 시에서 한다지만 민간건물도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민간이 등급을 받으면 보강보수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하여튼 법적조치는 하실 거잖아요.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조성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1600만 원 증액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급식비가 1000만 원입니다. 일수를 115일 잡았다가 240일로 늘렸거든요.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코로나 재난상황실 근무자가 하루에 10명이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115명으로 계획을 잡았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코로나 대책본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비상근무 횟수가 늘어나고

정영

주정영위원

시간은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보통 9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급식비를

정영

주정영위원

아, 저녁 9시까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115일 잡았는데 기간을 연장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2020년도 지출액은 어떻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아무래도 단속하는 부분이 주가 되겠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에 따라서 9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급식비가 대폭 늘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금이 3만 원씩 800세대에 2400만 원이 새롭게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시민안전 기반 구축사업에서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329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과도 예산에 대한 설명자료가 없었죠? 주택용이면 대상이 어떻게 되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가구나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화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가 첫 사업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앞에도 해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2400은 어떤 예산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작년 예산은 140가구에 1400만 원이고

김형수위원

마이크에 대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영

주정영위원

연차별 사업입니까? 매년 연속사업?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연차별로 하는데 지금 한 3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는 안 되고 한 70~80%

정영

주정영위원

추경에 잡힌 이유가 따로 있나요? 취약계층의 수라는 게 한정이 있고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다른 건 없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취약계층 화재 관계로 인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마무리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못한 게 한 20~30% 더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20~30%면 예산으로 별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별 차이는 안 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하시죠. 안전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가구당 3만 원씩 취약계층에 소화기 작은 것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몇백만 원 조금만 더 붙이면 될 것 같은데 마무리를 빨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동 재해위험지구사업에 4억 예산이 잡혔네요. 4억 예산의 범위는 어떤 겁니까, 설계비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현장에 보신 부분하고 이동 마찰교 부근 배수펌프장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383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83억 중에 이번에 4억이 잡힌 건가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4억은 설계비로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설계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상비는 안 들어갑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보상비는 383억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감정이나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어제 명법동 현장에 갔었는데 도에서 공사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이 일부분 빠져 있어서 이동사업에 같이 포함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천교 밑에 한 300m 정도는 도에서 하다가 예산 관계로 불용처리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 마무리돼서 시로 넘겨서 이 사업에 같이 붙였다 이런 설명을 주시고 어제는 이게 수해현장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서 긴급하게 사업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제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안전도시과로 어떠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 급하게라도 긴급조치를 해주겠다, 도에서는 요청만 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어제 위원님하고 가시고 나서 도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용역결과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도에 먼저 협의를 하면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니까요.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도는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을 시로 넘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시에서 요구만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겠다니까 안전도시과에서도 이 부분 잘 챙기셔서 빨리 조치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등기우편 요금이 대폭 인상됐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코로나 전에는 이통장님이 그것을 직접 전달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전자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확보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도 코로나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작년에 코로나 앞에 그건 전달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팬데믹 온 게 3월인데요? 작년에 그러면 다 대면으로 처리를 하셨나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그러면 대면이 아니고 아예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하셨던데 이게 매년 소모품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주기를 한 10년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연차별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하나에 얼마 정도 하나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3만 3000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3만 3000원인데 작년 지출금액 아시죠? 작년에 1억 정도 본예산 잡았다가 추경에 8500으로 조정을 하셨거든요. 8500에 3만 3000원이면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1억 3600, 5000만 원을 더 증액하셨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비로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보유한 방독면이 총 몇 개입니까?

영민

표영민민방위팀장

1만 3,000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만 3,000개인데 그러면 이번에 바꾸는 게 몇 개죠? 그러면 최근 5년간에 방독면 구입예산하고 구매내역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현황하고요. 3만 3000원짜리인데 1억이면 어마무시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무기고 관련해서 노후컨테이너 교체를 본래 당초예산에 3개로 예정하셨는데 이것도 6개로 늘리셨거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건 노후가 된 부분도 있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무기고가 총 몇 개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무기고에 컨테이너박스가11동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작년에는 교체 안 하셨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작년에는 교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11개 중에 6개면 거의 절반 이상을 바꾸는 거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몇 년 정도 된 건데요? 나머지 5개는 몇 년이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11개인데 구입일자가 있을 것이고 이번에 교체대상이 되는 연수를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유지관리비가 매년 500만 원씩 잡히고 있는데 이번에도 본예산에 잡혀있고요. 새로 교체되면 유지보수비는 당연히 줄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총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급경사지 관리 부분에 2020년도는 몇 군데였습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2019년도는 몇 군데이고 2020년도는 몇 군데였습니까? 관내에 급경사지가 330개소 지정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몇 군데였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년마다 용역을 해서

김종근위원

용역을 하는 겁니까, 우리 직원이 나가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직원이 점검도 하지만, 실ㆍ과에서 다 점검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30개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몇 %는 점검용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이 있으면 지정을 하고

김종근위원

위험지구로 지정이 330군데가 다 됐다고 보면 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330군데는 급경사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정된 것을 이렇게 표본화시켰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해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330군데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위험지구에서 해소시키는 방안이 있는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제가 보기로는 자꾸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경사지에 대한 인허가가 나서 공장이나 건축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안전조치라는 것은 토목설계를 통해서 토목구조물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안전을 한 다음에 인허가가 나거든요. 그리고 사용승인도 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어있고 사용승인이 나는데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보는 것은 다른 각에서 보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급경사 기준에 보면 지면에 높이 5m 이상은 경사도 33도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들어오면 다 급경사지로 지정합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있잖아요. 엔지니어들이 충분하게 조치를 취하고 안전을 구축한 다음에 우리가 해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그대로 두는 것인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해지는 안 합니다. A, B, C등급을 재해위험성이 없음, 있음 이런 식으로 C등급, B등급 이렇게 구분만 해놓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조치를 하는 거예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관리라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할 몫인데 그런 부분들에 어떤 조치가 있는지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통해서 위험지구에서 해제를 하고 다르게 접근하는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연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조치를 하고 개수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한 거죠. 김해시가 이렇게 많이 위험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지정개수는 그렇지만 A, B등급이 되면 재해위험성이 없는 걸로 보거든요.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일반인들이 A, B를 압니까? A등급, B등급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지하 안전관리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하에 있는 우수관이나 가스관 500㎜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고 우리 과에서 다시 그것을 전체적으로 표본조사 용역을 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우수기, 장마철에 보면 안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유지관리 쪽에서 보면 막힘이죠. 막힘이고 청소문제이고 이런 건데 어찌 보면 주위가 교란된 상태에서 파손이 된다거나 유실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시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어찌 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가동을 하고 있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관련 부서에서 항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하수, 우수 다 다르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하수, 우수, 가스공사에서 가스하고 그다음에 수도 전부 점검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여기에 대한 재원들은 충분히 나가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재원은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이런 민원들이 김해에는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 신고가 됐을 때 우리가 조치를 하고 이렇게 선처리하는 게 아니고 후처리하는 게 일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민원이 없어야 정상인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못 미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실제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침하가 오면 신고가 들어오고 하는데

김종근위원

그래서 평상시에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실ㆍ과에서 선제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김종근위원

그래서 민원건수가 1년에 몇 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김해가 안전도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일 수 있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일부 우ㆍ오수관의 접합 부분 누수 부분에 싱크홀이 생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점검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국제안전도시도 좋지만 우리 김해가 안전도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민원이 없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민원이 있다는 것은 뭔가 조치가 안 됐다는 거고 덜 안전하다는 얘기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접근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신도시라든지 지하구조물 관련해서 계획에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공동구 설치를 좀 해나가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예산에 안 잡혀있다. 앞으로 우리 국에서 공동구 설치 건에 대한 것을 시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안전구축망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겠고 공동구 설치는 권역별로, 구역별로,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중장기계획이 돼야 된다. 지금 중장기계획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 김해시가 안전도시가 되려면 가장 선제적으로 해야 될 조치가 공동구 설치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이소.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공동구 설치는 여러 번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면 한 박스 안에 통신 등 여러 가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된다는 부분이고 주로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공동구 얘기를, 저도 심도 있게 하지는 않았는데 하면 사업비 분담이 문제입니다. 공동구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또 한 사업자가 아닌 통신사업자 등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여태까지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제가 있는 부서만 검토했는데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상물에 거미줄처럼 쳐있는 전주라든지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시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요. 이것 하나만 해결해도 우리 김해시 도시환경이 엄청 좋아집니다. 사실 미뤄왔던 일들이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하지 않으면 또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앞으로도 살아있는 민원이라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한번 설치될 수 있도록

김종근위원

산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주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아까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안전에 대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다른 안전 쪽하고 예산을 비교해 보면 스쳐지나가는 일회성인데 이 비용이 다른 쪽으로, 이 크기만큼 다른 안전관리 쪽에 예산이 실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주정영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김해에 방독면 몇 개나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방독면이 1만 8,000개

명열

류명열위원

이번에는 몇 개 샀는데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번에 산 것은 현재까지 1,542개 정도

명열

류명열위원

전반기에 8500만 원어치 샀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추경예산만큼은 아직 못 샀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추경 말고 전반기 기정예산에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건 곧 살 겁니다. 1,500개 정도 살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직 안 샀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것 사면 당초예산까지 합치면 4,100개 정도 될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것 비치는 어디에 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읍면동별로 예비군부대에 비치를

명열

류명열위원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 진영읍사무소 창고에 가면 있어요. 한 15년 됐을 거야. 내가 1개 가져와서 써보니까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필터를 바꿔서 쓸 수 있으면 안 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정부에서 10년 이상 된 것은 교체하라고 해서 연차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도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개도 쓰지 않고 포장도 뜯지 않고 쌓아놨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것을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유사시에 한 번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

맞아요. 불 안 나면 소방서도 필요 없어요. 불나야 필요 있는데 마찬가지로 방독면도 그런데 사실은 포장도 뜯지 않고 넣어놨다가 지금 폐기처분도 안 시키고 있거든.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아직 읍사무소에 있을 거야. 우리 집에도 2개 있어요. 일부러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해서 민방위대원들한테 나눠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나눠주는 것도

명열

류명열위원

동사무소 오기 전에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보관하기도

명열

류명열위원

화생방이 있으면 읍사무소 오기 전에 이래 될 건데 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하여튼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지금 김해시에 민방위대원이 몇 명 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2만 5,000명

명열

류명열위원

3만 3,000명 아니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 3만 3,000명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3만 3,000명이면 올해 사고 그전에 산 것 있으면 얼추 한 개씩 돌아가겠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안 돌아갑니다. 원칙은 100%인데 행자부 목표는 80%이고 현재 우리시가 50%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 생각에 앞에 필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필터를 교체하면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챙겨보고 뒤에 보면 예비군 컨테이너 전반기에 3개하고 2개하고 5개 샀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당초예산 것은 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비군에 컨테이너가 몇 개 필요한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전체 11개인데 노후화된 부분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것 통과되면 8개가 바꿔진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몇 년 씁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한 10년 정도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 10년 넘게 쓸 거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7~8년 정도, 그 안에 총기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페인트도 칠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오래갈 건데 위에 지붕을 덮어주면 20년 쓸 수도 있는데 좌우간 그것도 잘 챙겨주시고 방독면하고 과장님이 한번 잘 챙겨주이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안전도시과가 억수로 중요한 과인데 일을 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도시과가 하는 역할은 뭐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재대본을 운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1,600명을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송이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업무분장이 보건소하고 협력이 잘되고 있나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니까 전화통화가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시민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 관련해서 묻고 싶으면 보건소에 전화하고 싶은데 보건소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은 답답해요. 전화번호 있는데 전화를 해보면 될까, 말까. 하여튼 전화하면 됩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에 전화하면 시민들이 궁금한 게 해결돼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전화 받는 사람도 보충을 했지만 코로나 확산이 많은 날이 되면 통화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요.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보건소가 1년, 2년 동안 부하가 걸리면 보건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보건소에 맡기고 다른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눠서 해야 되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전화를 받아야 되고요. 전화가 폭주를 하면 당직실하고 재난부서의 상황실하고도

김형수위원

당직실에 전화하면 절대 안 돼요. 당직실은 전화하면 하나도 몰라요. 당직실에 전화하면 청와대에 전화했다가 다시 내려올 판인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보건소 업무 자체가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민원인한테

김형수위원

그래, 지금 말씀만 몇 마디 들어봐도 협업이 안 되고 있다고요. 보건소는 지치고 지쳐서 무슨 말을 해도 지금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자기들에게 닥친 일하기에도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은 보건소가 하고 나머지 부서가 해야 될 일은 아예 체계적으로 나눠서, 어차피 할 것 그렇게 해결해야 시민들도 덜 답답한 거죠. 지금 전화하고 싶어도 궁금한 거예요. 확진자가 옆에 있었는데 자가격리 명령이 안 떨어져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돌아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물어볼 데도 없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하여튼 보건소가 바빠서 그렇지만 저희 재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내부사정이고 시민들이 볼 때 이럴 때 어디에 어떻게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거죠.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십시오.

김형수위원

제안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내 가족이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해봐, 어떻게 할까. 그런데 보건소가 지금 힘이 들고 부하가 걸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안전도시과도 그 업무를 일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나눠서 하고 있어요. 이게 당장 끝나지 않는 거죠.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 상태가 갈 것 같아요. 내년에도 1단계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체계를 다시 한번 봐주라는 얘기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최대한

김형수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보시라니까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김형수위원

일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한 거죠. 방금 예를 들었잖아요. 옆에 확진자가 있어서 난 검사를 받았어, 음성이야. 음성인데 자가격리 명령도 안 떨어지고 그러면 내가 돌아다녀도 되는지 안 돌아다녀야 되는지, 돌아다니면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 그런 복잡한 경우를 응대해 줄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최대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김형수위원

이 부서는 안전도시도 하고 있지, 을지연습도 하고 있지, 안전한국, 통합방위본부 이게 사실은 실전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연습을 해왔는데 코로나 재난상황이 실전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예산을 들여서 해왔던 민방위훈련, 을지연습, 통합방위본부, 안전도시 했던 것을 지금도 형식상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전에 떨어져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각 부서 간의 협조가 지금 상황에 잘 적용돼야 되는 거죠. 앞에 드리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연습해 왔던 것들이 부서 간의 협조 또 유관기관 협조들이 잘돼서 시민들이“아, 우리가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구나.” 지금 다른 것 할 게 아니죠. 코로나에 대한 안전이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아야 우리 도시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은 재난 차원에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해반천이 최근에 갑자기 물이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류지역에 공동주택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하천과장님은 모르더라고요?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삼계 경전철역 주변하고 전부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물살이 세질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하천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조금 답변을 드리면 하천은 법적으로 10년 주기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의 유량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도시화 정도에 따라서 유출계수가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자연상태에 비가 왔을 때 하천으로 들어가는 유입계수와 시간, 그게 도시화되면 콘크리트라든지 이렇게 되면 유입계수가 더 커지고 빨라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건 사실인데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화 정도라든지 도시개발계획까지는 다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해반천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은 반영되어 있을 건데 향후 개발계획이 수립된다 하면 그것도 반영해야 되고 또 법적으로 10년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그것은 아주 근본적이고 사소한 문제로 볼 때는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는데 물살이 아주 빨라진 거죠. 그래서 1~2년 전인가 실족해서 다친 분이 계시잖아요. 눈으로 봐서는 예사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실족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그 물살에 휩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통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 전체로 보면 시민들의 카메라 설치요구는 상당히 많고 실제는 못 따라가고 이런 형편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을, 이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 카메라 설치요구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까요? 목소리 큰 사람 먼저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한 해상도와 성능의 카메라를 우선 설치하고 또 배치 자체도 과학적으로 되고 이렇게 봐줘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전체적인 계획이 한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업무를 깊이 있게 파악은 못했는데 매년 카메라 설치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하고 예산 확보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되어있고 노후된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자꾸 요구를 하면 먼저 해주게 되고 이러면 중복이 될 수 있고 그렇다는 말이죠. 성능이 떨어져서 중요한 지역에 먼저 바꿔야 될 것을 바꿔야 되고 또 배치도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서 도주를 하든지 하면 딱딱 걸릴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요구한 대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돼서는 설치는 많이 하는데 쓸모없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부서뿐만 아니라 카메라 설치부서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잘 놓아야죠. 더 있으면 좋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를 봐주시면 좋겠고 요새 그늘막하고 물통하고 놓는다고 고생하는데 그늘막은 지금 몇 개나 놓았습니까? 횡단보도 그늘막은 현재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70개 정도 그리고 추가로 12개 정도

김형수위원

올해?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김형수위원

시민들에게는 좋은 거죠. 잘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위원들 말씀이 있었는데 예비군에 관한 예산을 어디까지 줘야 되는지, 컨테이너나 지원한 품목들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이런 데에 사실 의문이 생기거든요. 보면 소모품 같은 건데 이것까지 우리 시비로 사드려서 제대로 관리가 될까? 그런 쪽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장용 안면마스크 이건 1명이 쓰고 나면 없어질 것 같은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소모품이 되어서

김형수위원

그렇죠? 지금 당장 답변보다 다른 도시를 보고 필요하고 시가 구입해 드려야 될 것하고 예비군 자체가 해결해야 될 것하고는 좀 구분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구입해 드렸는데 잘 유지가 되는지도, 그것 세금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예비군부대에 가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점검이 아니고 다른 도시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우리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예산 들여서 예비군부대에 넘겨드리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다음에는 어떤 걸 사줄 것인지에 대한, 한번 가보는 게 아니고 그런 체계를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부대에 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세요. 한번 가보는 것보다 점검체계를 세워주시는 게 더 급하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법에서 사드려야 한다더라고. 그런데 어디까지 무엇을 사줘야 되는지, 사드리고 난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시민의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용역이 어떤 겁니까?

김창수위원장

뒤에 팀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안전도시과 세출 제일 위에 있는데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장님도 잘 모르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재난상황에 따라 기관이 핵심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게 재난관리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우리 시청 안에 무슨 과는 무슨 업무를 어떻게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2200만 원을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법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아직 수립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굳이 코로나시대에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법에 하도록 되어있고 정부가 안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획수립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급성은 없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제가 보기로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별로 시급성이 없는 것 같아서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래도 안전도시라고 하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체크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은 이것 잔액이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집행잔액인데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뒤에 풍수해보험은 늘은 이유는 뭡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시비 매칭비율이 좀, 신청이 많아서 시비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 많다고 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게 일회성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자기가 신청해서 보험을 가입하니까 저희들도 정확한 파악은 힘들지만 최근에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들이 많이 신청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무슨 데이터도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 예산이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잡을 건데“소상공인이 많이 신청해서 시비를 더 넣었다.”이렇게 하면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 도비는 그대로고 우리 시비만 올랐는데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하겠다 아니면 몇 개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건데 우리 시비만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는 소상공인 249명이 가입했고 홍보가 되니까 20년도 876건, 이게 건수를 미리 예측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현재

황현재위원

신청하는 사람마다 그러면 1,000명이고 1만 명이고 이것을 다 해줍니까?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최대한 홍보해서 가입시키려는 게 법의 취지인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도 예산의 범위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많다고 전체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정부에서는 자연재해가 났을 때 일일이 재난보상을 주는 것보다는 보험에 가입시켜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싸게 치이니까 하자.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도 맞는데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해라.

현재

황현재위원

어느 정도 범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이 신청해서 많아졌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가입을 많이 시켜야 되는 게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정수기 임대료 및 유지관리 이래서 1대당 9만 5000원씩 잡혀있는데 지금 정수기 렌탈료 9만 5000원씩 나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얼음정수기 다 해봤자 6만 5000원밖에 안 해요. 이런 것은 관리가 안 되고 거기에서 올리는 예산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토너라든지 정수기 임대료가 과마다 다르고 이래서,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안 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게 더 싸지면 싸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7만 원이 더 오른 것을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부 방독면 가지고 얘기하는데 당초예산에는 국비만 내려와 있고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가 추가된 거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매칭비율이 내려와서 시비하고 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국비도 더 내려왔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한 2배 정도 더 내려왔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교부결정이 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361만 5000원에서 국비도 더 내려오고 여기에 따라서 시비도 붙이고 도비도 붙이고 맞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당초에는 같이 안 붙이고“나중에 더 내려줄 테니까 그때 붙여라.”이렇게 한 거예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당초예산은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교부결정이 되면서 국비가 늘어나고 도비도 더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시켜놓은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당초에 한 2배가 늘었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1300에서 2700으로 늘었으니까 2배가 늘었네? 지금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방독면 하나를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영민

표영민민방위팀장

20%, 25%, 55%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시비 비율이 높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위원

짧게 하나만, 아까 코로나 상황을 얘기했는데 지금 보건소에도 코로나상황실이 있고 본청에도 코로나상황실이 있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상황실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상황실은 안전도시과에서 주관하고 있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재난상황실.

김형수위원

역할이 잘 분배되고 맞아지고 있나 싶은, 그러면 보건소는 보건소 위주의 상황을 유지하고 본청에 있는 상황실은 전체 부서에 관한 상황을 유지하고 이렇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부시장님 주재로 재난상황실은 오늘도 하고 왔지만 하면 보건소 보건과장님이 참석해서 전체적인 코로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대책하고 그런 것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서로의 역할이나 유기적인 관계가 잘되는지 알기로는 보건소 직원 1명이 여기에 파견되어 와있어야 하는 줄 아는데 오늘 회의도 팀장들은 아예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 바빠요. 거기에 하루 종일 상주해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 와서 보고를 하고 아니면 차라리 본청 직원이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진짜 상황을 눈으로 보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지금 상황에서 양쪽에 한번 다녀보시고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럴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오늘내일, 오늘내일 했는데 오늘내일로 끝날 일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체제로 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20%, 25%, 55% 했는데요. 비율이 안 맞는데요? 국비가 2700이고 도비가 1900인데 도비가 더 적은데 어떻게 25%입니까? 예산서 334페이지에 보면 국비 2700, 도비 1900, 시비 45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율 25%가 어떻게 1900으로 더 적습니까?

영민

표영민민방위팀장

아니, 추경에 보면

김창수위원장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영민

표영민민방위팀장

예.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자료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나중에 자료 좀 부탁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요한 부서다 보니까 장시간 질의가 많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건설과장님이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관계로 불참하여서 도로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시례저수지 또 강 밑에 물 관리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펌프장?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김형수위원

그런 것들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인력이 관리하는 거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시례저수지 같은 경우는 계측시스템을 구축해서 전기저항탐사라든지 수위계를 설치해서 계속 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펌프장은 저희 사무실 통신시설하고 연동이 되어서 사무실에서 보고 비가 와서 수량이 늘어난다 하면 가동도 하고 수문도 닫고 이런 작동을 하는데 배수장이 일반 농업용 배수장이다 보니까 비닐이라든지 각종 쓰레기가 떠내려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자도 같이 현장에 투입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 관리자도 같이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시대에 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눈으로도 볼 수가 있고 계측기 달아놓으면 유량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이 관리해서 놓친다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디지털화해야 하는 것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연동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대동에 운하천 밑에는 지금 용량이 부족하다? 작년에는 전기가 안 돌아가서 물을 조금 잠갔는데 올해는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정전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라든지 교체 부분이 생겼고 운하천 하류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배수용량 부족분은 아직까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올해 나온 이야기는“용량이 부족해서”아니면“준설을 해야지.”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끝내면서 한 가지 자료를, 신어산 자연숲캠핑장 관련된 현황자료를 한 개 요청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

수고합니다. 자전거를 위해서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해반천하고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며칠 전에 가서 넣어보니까 바람이 도로 빠져버리더라고. 힘이 약한 거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김형수위원

그래서 내 타이어 바람이 기계로 도로 들어가버리더라고요. 한번 점검해 주시고 태양광에 집열판인가 집광판인가 모르겠는데 그것 가지고는 충전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보완이 있어야지 멀쩡히 세워놨는데 시민들이 이용해보고“에이, 이것 아니다.”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이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김형수위원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성능이 제대로 되는지, 성능이 안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 건지 전기를 넣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삼랑진교 자전거도로는 이건 뭐죠?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인접 시군 간 연계사업을 도에서 발굴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창원시, 밀양시, 부산시가 있는데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찾다 보니까 밀양시 같은 경우는 4대강사업을 할 때 낙동강 종주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게 구 삼랑진 교량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해서 활성화시켜 보자.

김형수위원

그러면 구 삼랑진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병행을 할 겁니다. 안전시설도 하고

김형수위원

차도 잘 못 다니는데 어떻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차량은 지금 거의 안 다닙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차량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는 도로로,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되지 또 시설을 해야 되나?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래도 자전거 안전시설을 해야 되니까 안전시설하고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괜찮겠네요. 지금 사실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다 보면 대동 쪽이 괜찮고 도요 넘어가는 것은 임도가 되어있고 그 사이에 덕산취수장?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김형수위원

그쪽에 도로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구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구간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은 계획이 없지만 국지도69호선을 개설할 때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거기가 대동까지 잘 되어있고 일부 구간이 안전한 자전거 길이 확보가 안 되어있고 차하고 같이 만날 때는 아주 위험한 구간이, 사고도 있었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김형수위원

완전히 도로 연결은 안 돼도 거기만 조금 보완해 주면 자전거 타시는 분은 그 길로 해서 도요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영 거기 보면 신용~여래 도시계획도로 중2-8호선이가? 이것은 앞으로 생각이 어떻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 사업이 참 장기화되었습니다. 진영 장복아파트에서 연결되는 도로인데 총 연장 1.7㎞이고 사업비가 265억입니다. 전체 시비를 투입해야 될 사업이라서 사업이 조금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일단 18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전년도에 실시설계인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도에서 실시계획인가 시에 협의조건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게 되면 내년부터,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보상부터 추진해 나가는 걸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니까 앞으로 사업이 잘 만료 안 되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돈이 어느 정도 투입됐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2억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 2억 정도 됐지요? 밑에 마루애아파트 지을 때도 학교 앞 도로를 해서 마루애아파트 허가를 냈거든요. 그러고 뒤에 늦게 도로 냈다 아닙니까? 그런 것 할 때 도로를 충분하게, 이용자부담을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무리한 부탁이지만 휴포레아파트 지을 때 장복 뒤에서 거기까지 한 300m 되는데 적어도 도로를 한 개 개설하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장유 율하에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보상추진을 하니까 주변에 개발계획이 있다든지 이러면 부담분을 사업자 부담, 시 부담 반반 하든지 협약을 체결해서라도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진영에 요즘 인구가 조금 느는 바람에 출퇴근 시간에 많이 비좁습니다. 이게 되든지 안 되는지 빨리 결정을 내려서 안 되면 안 된다 해야 거기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든지 할 건데 지금 물려서 가만히 있으니까 맨날 하는 게“되나? 어떻게 되노?” 내 돈 가지고 하면 벌써 해버리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과장님 한번 신경 써서 계획을 단디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저도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하우스토리 앞에 또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를 해주실 거라고 부탁드리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다음에 한빛도서관 앞에서 그 위에 금병공원에서 내려오는 거기가 지금 도로일몰제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그게 빨리 재복원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그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신경을 써주이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제가 지적한 가야의 거리 수릉원 일대에 주차장 문제, 보니까 현수막은 걸어놨더라고요. “관광객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부서가 여러 곳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게 지금

김형수위원

시장님한테만 이야기해야 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니, 말씀하신 부분은

김형수위원

현수막은 걸려 있더라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전달을 다 해서 각자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시장님한테 또 한번 더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분명히 일요일, 토요일 이런 날이라도 아침에 가면 이미 시민들이 주차를 다 대있어서 주차장 설립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수막은 붙여놨더라고. 저도 현수막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옥체험관 그 비싼 마당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야 되죠. 그래서 제안한 거죠. 주차장 문제는 차라리 한 부서로 통합하면, 아까 주차장 내역 보면 60면짜리도 돈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공유주차장을 학교하고 같이 사용하고 이런데 공공기관이나 회사가 가까이 있는데 또 아파트는 낮에는 주차장이 비거든.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김형수위원

공동주택과 쪽에서는 낮에 주차장을 빌려줘서 주차료를 받으면 수입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혹시 그런 것은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게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김형수위원

그렇죠. 낮에는 비어있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최근에 아파트마다 낮시간대에 하려고

김형수위원

그런데 공동주택과에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입주민들한테 의견을 구하니까 반대가 더 많이 나와서

김형수위원

의견을 구하면 가능하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내부적으로 아파트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 의사를 물어보고 찬성 쪽이 많으면 추진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반대가 더 많다는

김형수위원

주민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김형수위원

동의여부를 물어보고 동의하면 가능하다. 제가 볼 때도 낮에는 비어있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옆에 공공기관이나 회사에 출퇴근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왔어요. 상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낮시간대에 바꿔서 주차하면 서로 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일단 현재는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택시기사들이 생림 나전에 택시정류장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다가 민원이 있어서 철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혹시 접수된 게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투자유치과 산업단지관리팀에서 그 업무를 하는 이유가 그 자리가 나전농공단지 부지입니다. 공단부지 안 녹지인데 녹지에다 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 경우는 민원이 발생하면, 대지 같으면 사용허가를 받고 이러면 되는데 녹지는 불가지역이다 보니까

김형수위원

설치시설물은 못 받는데 신고 들어왔으면 그것은 철거하고 필요한 것 같으면 시에서 새로 한 개 만들어줘야 되겠구먼.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시에서 만들어주는 사항은 아니고

김형수위원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죠. 필요하다면 만들어줄 수도 있죠. 현재 민원이 있고 법에 어긋나면 철거해야죠. 하지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오히려 또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한번 봅시다. 저도 현장에 못 가봐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꼭 필요한 자리 같으면, 모든 사람들의 이용이 편리한 시설 같으면 오히려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것은 법에 맞지 않으면 철거해야죠. 만약에 이용하는 분들이 아주 적절한 곳이라고 하면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얼마 전에 진영 이진 앞에 카메라 설치했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왜 설치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단 이진캐스빌하고 바로 뒤에 있는 중흥아파트 단지 쪽에서

명열

류명열위원

안쪽에 에코하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아파트가 에코, 중흥이 아니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주민들 건의사항이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보고 설치를 해서, 상가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해서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단속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세우는 것은 말을 안 하는데 위치가 어중간해서, 거기에 지금 상가가 한 8~9개 정도 되는데 어중간하게 설치해놓으면, 그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네거리 중간에 달아놓고 이리 비추고 저리 비추고 하면 잠시 대놓고 사가는 건 5분 정도는 괜찮다 아닙니까? 어중간하게 에코하고 이진하고 싸움하는데 중간에 끼여서 시에서 떡 한 개 세워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것 효과 없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니,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할 때 금방 위원님은“잠시 차 대고 물건 산다. 10분 이내에 다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한쪽 차선을 아예 못 써요.

명열

류명열위원

내나 이진캐스빌 지나고 나서 저쪽에는 대는데 상가 장사집 앞에는, 네거리에 카메라 달아놓으면 잠시 대고 사가지. 대놓으면 끊긴다 아닙니까? 그죠? 내 생각에 효과적으로 하려면 네거리 거기에 세우는 게 맞다고. 다음에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진영 에코에서 민원을 최고 많이 넣을 겁니다. 이진하고 둘이 경쟁이 붙어서 그 양반들은 차를 대놓은 꼴을 못 봐.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다니라 해. 아니, 차가 조금 대서 살 수도 있지 카메라 달아놨는데 밑에다가 봉을 떡 세워놨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도로에 차를 댈 수도 있지. 잠시 대서 사갈 수도 있어야지 왜 봉을 박아놓고 카메라 설치해놓고 아니, 그러면 시에서 아예 상가를 분양하지 말든지 장사도 먹고살도록 해줘야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입구 쪽에 차를 대면 일단 교통소통이나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건물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뒤쪽에 있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돌아서 주차장 올라가는 게 귀찮아서 자기 편한 대로 대기 때문에 이건 시민들 인식의 문제거든요. 지금 공영주차장을 계속 확보하면서 유료화하는 이유가 원인자부담으로 계속 그렇게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좌우지간 장사도 먹고살아야 되고 시민도 다녀야 되는데 그 도로도 나오는 차선은 5개고 이쪽 진입하는 차선은 2개뿐이다 아닙니까?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왕 카메라를 세웠으면 네거리 세워놓으면 저쪽 방향도 잡고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아마 효율적, 카메라 달아놓으면 한 250m까지 줌이 되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200m까지 가능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효율적으로 달면 좋겠다 싶고 뒤쪽에 보면 생림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에는 2억 5000이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금봉교차로 화물차 조성은 4억 4000이다. 다 같은 주차장인데 위에는 왜 도비가 안 오고 밑에는 도비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생림 화물차주차장도 처음에는 국도비 지원을 매칭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동 수안리 쪽에 하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사촌마을 안에 있는 공용부지를 이용하려 했는데 거기 또 반대해서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옮겨 나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만큼 증액됐는데 보통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사업변경을 할 때 예산은 더 이상 추가로 지원을 안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림 화물차주차장은 마무리할 때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전액 시비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리고 금봉교차로 같은 경우는 도비가 87%, 시비 13%로 상당히 좋은 형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좋은 형태인데 생림도 도비를 조금 얻어오지. 아무리 바뀐다 해도 금봉은 봉하마을 옆이라고 80% 주고 생림은 조금 멀다고 안 주는 느낌이 드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 그렇게 오해 안 하겠습니까? 같은 값이면 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하면 시비가 적게 드니까 좋을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변경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사항이 많고 오늘 소관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질의하실 때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서 페이지하고 예산에 관련된 것만, 추경에 관련된 것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대형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양장골 보안등 교체, 회현동 방범등 설치 이것 보안등하고 방범등하고 차이는 뭡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이게 공항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 보안등은 CCTV가 있는 사항이고 방범등은 등만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보안등에는 카메라가 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카메라 교체네.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회현동은 방범등?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CCTV 이것을 이렇게 표기합니까? 보안등 교체라고 하나? CCTV면 카메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좀 애매한데? 보안등 교체, 회현동 방범등 설치 과장님 말씀이 맞다 싶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공항 피해지역 지원 해가지고 시설비하고 이걸 각 동사무소에서 미리 사업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지난해 말에 소음피해지역 면적이 확대되고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대책지역이 활천동, 불암동 이렇게 됐는데 인근 지역인 내외동까지 포함을 해서, 지역에 우리 대책위원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해당 동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피해지원사업에 우리 내외동 같은 경우는 거북공원하고 경운공원 어린이놀이터 설치 이게 다입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지금 내외동에는 그 외에도 2개소가 더 있습니다.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 두 군데 있는데 또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별도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이런 지원사업은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터만 설치해 주면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다 이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고 아니, 피해지역에 어린이놀이터 달아주면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소음대책위원이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사업을 정하고 또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소음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 이후부터는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신경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운동으로 풀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 피해는 어린이들만 봅니까? 어린이놀이터만 설치해 주면,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소음대책위원 자체가 그러면 기득권이 있다가 해야 되나 아니면 전적으로 이분들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든지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쪽에 지원을 하면 가장 효율적인지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정이 다 된 거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사업은 읍면동을 통해서 소음대책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었고 또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계신 분도 이런 게 있으면 어떤 쪽으로 지원했으면 좋을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요.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김형수위원

소음피해지역 보상금액이 이전에 한 1억 7000에서 올해 늘어난 게 얼마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7억 7000입니다.

김형수위원

내년에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9억까지 가서

김형수위원

거의 10억?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황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전에 1억 7000 정도 잡혀있던 것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있고 또 동사무소의 건의를 받아서 나름대로 했는데 내년에는 더 늘어나니까 서로 가능한 대로 의견수렴을 하면 좋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김형수위원

오해가 없도록 잘 써야지. 우리시가 시비로 쓰는 것하고 소음피해금액하고 적절하게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하이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관계로 불참하여 안전도시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서 있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여비 삭감하는 게 2100만 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779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총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2900만 원이 증가한 565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9억 9800만 원이 증가한 515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00만 원이 증가한 5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6억 3700만 원이 증가한 675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6억 600만 원이 증가한 625억 2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00만 원이 증가한 5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19억 9800만 원이 증가한 515억 82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146억 56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도시개발과도 변동사항이 없는 14억 85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1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7900만 원, 건축과는 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9억 2400만 원, 공동주택과는 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208억 2600만 원, 허가민원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4억 1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부서별은 과에 직접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것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민원에 대해서 많이 접해있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동안 제가 민원을 대신해서 이야기해본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조례개정 부분에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참 안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제가 중간역할을 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이 도시계획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몇몇 내용을 들여다보면 타당성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팀장을 통해서 같이 연구해 보자고 했는데 열린 마음인 것 같으면 한번 해볼 것이고 지금 경사도 문제도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이건 사실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절 같은 경우 경사도가 11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택도 11도 이상 되는데 좀 가혹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할 수 있는 지역의 용도 허용여부도 과도하게 많이 묶여있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요구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타 지자체 사례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김해시 여건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굳이 마이크를 잡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전체 여론을 담아서 정식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하는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같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임호공원 진입로 개설공사가 7억에서 10억이 됐거든요. 이것 사유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임호공원은 당초예산에 10억을 요구했었는데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3억은 추경에 확보해 준다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계획이 바뀐 건 없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용역비로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 1억 5000 잡으셨네요. 이번에 동북아 물류 관련한 예산은 최초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전에 다른 예산은 없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의 당초계획은 부산시를 포함하고 경남도가 참여해서 부산시 5억 원, 경남도 2억 5000만 원, 김해시 2억 5000만 원 해가지고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남도 참여가 안 된다는 불가회신을 받아서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2억 5000만 원은 불용이 되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단독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남도도 여기에 대해서 제2신항하고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주요 거점을 저희들이 선점해야 되는 상황에서 부산시라든가 이렇게 뺏길 것 같아서 저희들도 자체 용역이 필요하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어쨌든 부울경 메가시티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이즈를 키워야 된다는 게 있어서 그렇게 계획했던 것 같은데 결국 원점이 되어버렸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처음부터 부울경 메가시티 개념으로 생각은 했었는데 다만 3개 용역기관의 의견차이가 있다 보니까 통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다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에 봤던 기대감하고 용역결과가, 왜냐하면 사이즈도 많이 줄었고 김해에 한정해서 어찌 보면 우리 시선으로만 정리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물류의 전진기지로서 배후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본래 우리가 동북아 물류 플랫폼사업에 대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있는 거고 김해시 전반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 용역을 하면서 김해시 전역에 대한 물류흐름이라든가 위치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항팀이 있기는 한데 팀으로만 존재하고 있고 사업 자체가 굉장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가덕신공항이 건설되고 난 후에 그리고 됨으로써 김해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맞고 이게 물류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을 할 부서가 도시계획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같이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과거에 난개발된 중소기업들 있다 아닙니까? 지금 많잖아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장기계획,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그것을 경제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어떤 것과 연계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경제국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한번 전략적으로, 용역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안 그래도 난개발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를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용역기간인데 용역과정에서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조도 하고 공문도 주고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김해시는 난개발로 인해서 지속발전이 안 됩니다. 거기에 묶여서 아무것도 발전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뭐 한다 하면 난개발로 인해서, 사업을 하려 해도 거기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그런 시점이 됐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난개발이라고 하고 있는데 난개발이라는 어떤 기준 자체도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라도 설정하고 그다음에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도시계획과가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 어제도 보니까 청소년실태조사를 하는데 거의 비슷한 건데 과에서 각각 하더라고요. 소통을 하시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용역을 했으면 실행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용역만 하고 용역 난 결과를 하여튼 계획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용역을 열심히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을 과연 우리 김해시에 맞게 실행계획을 세우는가. 거기서 조금 하는 것을 가지고 사업하는 데에 이용하는데 물론 그런 용역도 해야 되지만 도시계획은 우리 김해시 전반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조금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다른 과하고 협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도시공원에 지방채를 100억 발행했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조성하는데, 하기야 내가 더 말해봐야 좀 그렇기는 한데 꼭 지방채를 100억 했어야 됩니까? 장기적으로 매년 추가적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100억을 한 게 작년도에는 250억을 확보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실효되는 공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가능지를 사두려고 했습니다. 2025년까지 약 1000억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그건 잘했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1000억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250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100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땅 사는 거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더욱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특별회계 부분이 있는데 건축허가 취소 건에 대한 환급에 2억 예산이 잡혔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는데 예산잔액이 약 3억 3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예산회계를 없애려고 남아있는 돈을 난개발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했었는데 그 사이에 허가과에서 29건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됐습니다.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반환금이 있거든요. 가운데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특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니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건축주들이 이 회계로 건축을 하면 예산이 들어오거든요. 이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도 이 예산에서 그대로 반환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이 특별회계 용도가 규정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기반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 법이 2006년도 10월에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뭐냐면 건축허가에 대한 반환금이 생기든 건축과든 어떤 책임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들어서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특별회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이 법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너무 과한 법률이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어쨌든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목적하고 안 맞아요. 이 특별회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수입원이 난개발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일정면적 초과 이상 되면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조성했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건축취소라든지 허가취소라든지 이렇게 되면 받은 것을 다시 환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계에서 그대로 환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 낸 것을 다시 환불해 주는 이거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도시개발과는 산업단지도 하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김종근위원

지금 골든루트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골든루트는 다 준공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사이언스파크.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사이언스는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일부 시공을 하고 있고

김종근위원

그래서 언제 끝나겠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본격적으로 한 8월쯤에 별도 하도급업체를 선정해서 8월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김종근위원

지금 경사도가 장난이 아니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김종근위원

일반 경사도를 이야기하면 지금 어마무시한 경사도인데 산단법이 어찌 된 산단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산단개발 때문에 일반인들이 개발하는 경사도가 지금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동의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산단법이

김종근위원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김해가 굉장히 많이 파헤쳐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유심히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다. 주로 대규모로 개발되는 게 산단개발인데 산단개발은 그런 것을 무시하다 보니까, 석산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산개발은 안 되겠지만 물론 토취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돈 없는 상공인들 특히 공장을 설립하려는 돈 없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야 산업단지에 들어가면 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가게를 하더라도 포장마차부터 시작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서 가게 임대를 얻고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공장을 하는 사람은 일정 부분 부자가 된 다음에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250만 원, 300만 원 주고 부지를 사면 관계가 없는데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공장 돌리기 전에 망합니다.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다 보면 그래서 김해시에 난개발 조례가 시작되었고 경사도를 무시하는, 최고점에 가서 도는 자리에 입지를 선택해서라도 몰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먹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산단이 시작됐습니다. 공장지대를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산단도 공실률이 많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부 조성된 것 중에 아직 입주가 안 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실은 일부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김해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입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산단법에 의하면 입주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동의를 구한 다음에 사실확인한 다음에 인허가가 나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실소유자의 방식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실소유자 외에 조성 후에 업체를 선정하는 분양방식도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단지 필지를 나누다 보니까 인허가과정하고 다르게 합필을 한다거나 분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 전체 분양을 끝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출발점에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산업단지 최소면적이 500㎡고요.

김종근위원

그건 제가 알고는 있는데 특히 분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이게 좀 탄력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전 업종이 100%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단지도 지역에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거든요. 업종제한이나 면적제한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경사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산단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산을 깎아서 평지를 메꾸고 하는 일들이, 토취장을 개발하는 일들이 경사도를 다 무시하다 보니까 원상복구가 안 되잖아요. 산을 깎으면 또 적지복구도 해야 되고 적지복구가 원상회복이 되는 겁니까? 사실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공장이 들어간 거죠. 그렇게 훼손된 자리에 원상복구가 되겠어요? 말이 적지복구지. 그게 다시 TV에 조명이 되고 김해시가 난개발 오명을 덮어쓰는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해시는 의연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면 좋겠는데 또 그냥 흘러가요. 아까 전에 도시계획과장님 말씀처럼 마음이 좀 안 좋네요. 난개발이라는 용어정의도 잘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난개발을 너무 많이 쓰고 있었고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출발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경사도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산단 관련해서 개발과장님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국장님 좀 참고해 주십시오.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도시개발사업하고 있는 것 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한 12~13개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하고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하는데 예산상으로는 목을 바꾼 거고요. 그죠? 10억이고 사이즈나 이런 부분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변경이 없고 다만 자체 시설비 시에서 발주한 사항을 환경공단에 위탁하기 때문에 편성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산단을 조성할 때 본래 산단 조성 전에는 보통 농지죠.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농지나 산지나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농지가 대체로 많은 편인데 농지를 산단으로 조성하면서 저희 지역구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침수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농지로 있을 때 담수역할을 하던 것이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 저류지는 있지만 그 기능이 약하고 결국 인근에 침수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어제도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서김해산단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김해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산단들도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부분이냐면 결국 농지들이 줄어가는 이유가 김해가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산단 부분들도 있고 그랬을 때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계획상에 있는 저류지 조그마한 것 있거나 배수를 뺀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같이 고려되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후에 공적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도 이 부분을, 예전이야 김해시가 사실은 농지부담도 많았었고 보유가 많다 보니까 그게 아니지만 특히 서부 쪽으로 개발이 너무 급속도로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검토를 같이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규모 농지를 이용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주변에 붙은 자연취락마을들, 산업단지가 아무래도 좀 들어서 침수를 예방해서 성토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그런 취락들이 좀 낮아지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마을이 힘들어지는 거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개발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2년 좀 넘었습니다.

김형수위원

경전철과장 할 때보다 더 힘들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때는 제가 과장이 아니라 팀장이었습니다. 부서의 장을 해보니까 팀장 할 때보다 일의 양이나 고민해야 될 부분,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리고 이 부서가 이름은 그럴듯한데 수많은 민원하고 대치를 해야 되니까 얼굴이 과장님 되고 난 뒤에 많이 늙었어요. 빨리 국장님 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옮기든지 실제로 보니까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대동첨단산단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면 메모라도 알려주시면 좋겠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무슨 산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밀봉산입니다.

김형수위원

밀봉산도 진행되는 문제라든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수시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안동1지구도 려와 달리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어서 삼방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데 그 동네 말고 밑에 진입로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복잡할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도로도 확보하고 공원도 늘어나고 하는데 나머지 문제는 따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전하교에서 강동로 어떤 것 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전하교에서 강동교까지 내려가는 오른쪽에 보면 홍수방지 파라펫 옹벽이 쭉 있습니다. 높이 1m에서 1.5m 정도 되는 옹벽이 있는데 이게 미관상 좋지 않아서 조금 미화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안내판 설치하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주로 도색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안내판 설치하고는 상관없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무슨 마을, 무슨 마을 이렇게 하는 것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옹벽 벽면을 미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회현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시설구조물은 거의 다 했고 안에 내장작업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 4억 잡힌 것은 회현연가 유가공시설 이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생산설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게 도시재생에서 내려온 돈 아닙니까? 시비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사업비로는 시설까지만 할 수 있지 내부시설은 국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 시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이건 자체 시비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부시설은 안 되는 거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위원

계장님들 바뀌어서 지금 그러면 도시재생담당이 다 바뀌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책팀장 바뀌었고 그다음에 1팀장 바뀌었고 3팀장 바뀌었습니다.

김형수위원

1팀장이 어디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장유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삼방은 3팀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진영하고 삼방이 3팀입니다.

김형수위원

지역의원님하고는 인사는 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인사는 못했습니다.

김형수위원

아침에 왔다 갔는데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던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산설명 때문에 찾아뵀을 텐데

김형수위원

나중에 동네사람들 골치 아플 때 인사하지 말고 미리

김종근위원

팀장님 소개 좀

김형수위원

내만 모르는가 싶어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하도록 합시다.

김종근위원

앞에 나와서 하이소. 조석제 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창수위원장

정면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정책팀장 조석제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1팀장 김성길 팀장입니다.

김형수위원

지역이 어디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장유입니다. 그다음에 2팀장 홍명식 팀장입니다.

김형수위원

맡은 지역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원도심입니다. 그다음에 3팀장 백영민 팀장입니다.

영민

백영민재생사업3팀장

진영하고 삼방입니다.

김종근위원

자주 봅시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팀장 주문기 팀장입니다.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공모에 당선될 때 만들었던 그림하고 현재 현실하고 주민들하고 코디네이터 사이에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 관계없는데 동김해 인터체인지 쪽에 조형물도 만들고 하는데 한번 가서 보십시오. 시내 쪽으로 돌아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슬로시티 김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그다음에 큰 대형액정 경찰서까지도 또 1개 달아놓았는데다가 학교표지는 거기에 다 모여있어요. 김해대학교, 인제대학교, 가야대학교, 박물관, 문화원 물론 동김해 인터체인지니까 다 자기 것을 알리고 싶죠. 그런데 최소한의 것이 있어야 효과가 나는데 너무 많아서 이것을 법에 허용하는 것,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터 지역구 의원님하고 여러 분들이 지적해 주셨고요. 안전도시과에서 전광판을 설치할 당시에 이게 너무 혼잡하다 싶어서 시설물을 다른 데로 이설할까 생각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궁리하던 끝에 마침 지금 어방지구 택지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형수위원

예.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조성되고 나면 사면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시설물들이 일부 이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이면 어방지구가 조성완료가 된다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사람의 느낌은 똑같습니다. 학교 위치도 굳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요새 내비로 다 찾아가는데 김해시내 학교는 거기에 다 달아놨어요. 장유도 여기로 가라고 해놓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정리하는 것이 더 주목을 받고 집중할 수 있다. 알고 계시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일 많은 것 잘 아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해반천 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강동로 그건 어차피 하시는 거고 실제로 제가 대청천하고 율하천에 가보니까 거기는 나무도 많아서 그늘시설도 많은데 해반천은 훤합니다.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 물론 알아요. 법률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불법을 좀 자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 도로과 그다음에 디자인과 이렇게 협업을 해서, 경사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왕벚꽃도 괜찮고 쭉 심어놓으면 엄청나게 예쁘고 또 주민들이 코로나 시대에 집콕 해서 갈 데도 올 데도 없는데 거기에 그늘을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힐링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웃지 말고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저도 200% 공감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불법을 자행하세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해반천 안에 말씀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아래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해반천은 물론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하천단면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홍수에 취약한 시설이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홍수에는 취약한 건 아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히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 양쪽에 법면 있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경사면을 어떻게 좀, 경사면하고 평지하고 접점 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에 어떻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연구를 해보세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몇 년 전에 하천과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명희

김명희위원

안 그래도 하천과장님하고 얘기했거든요. 건설과하고 의논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대놓고 의논해 보시라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진짜 나무만 심어도 거기는 진짜 힐링공간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찬새내골 소방도로 이게 지금 구입은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전에 찬새내골 그쪽 계획할 당시에 위원님들께서“진입도로가 열악하다.”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든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행방안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자체적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일단 용역비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개설하려고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예측하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주로 보상비입니다. 연장이 도로가 백몇십 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얼마 안 되는데 주택보상비를 한 7~8억 정도는 예상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 평단가 제법 많이 나가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편입되는 주택을 다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 같더라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내년에 용역결과 나오면 전체적으로 한번 주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제가 질문할 건데 질문을 해버렸네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내가 챙겨야 될 부분인데 김명희 전 위원장님께서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서 김명희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이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영 지역구에 묵직하게 계시는 류명열 위원님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전 구간이 확보 안 된다 하더라도 차가 비켜설 수 있는 구간이라도 중간에 있으면 좋겠다는 게 평상시 생각이었어요. 집이 다 노후화되고 지금 담장도 건들면 넘어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종근위원

한 면은 낭떠러지고 한 면은 확보하면 된다는 그쪽을 얘기하는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가능한 쪽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으로

김종근위원

초파일날 절에 한번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밑에서부터 차 대고 올라가면 땀 쫙 납니다. 그쪽 마을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민원을 해왔습니다. 제가 7대, 8대를 경험하고 있는데 아마 6대 때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민원을 이번에 하면 우리 과장님 큰일을 하시는 겁니다. 큰일 한번 저질러 주이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건축과장 강종원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 질의를 안 하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김종근위원

위원회 소관이 우리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건축위원회하고 공공건축위원회

김종근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저 위에고 그죠?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도시계획과

김종근위원

같이 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김종근위원

심의위원들 공개되는 여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오픈을 미리 합니까 아니면 당일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지금 건축구조 심의나 이런 것은 미리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미리 오픈합니까?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김종근위원

오픈한 주요원인이 뭡니까?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전에는 사전로비나 이런 것을 염려해서 오픈을 안 했는데 법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오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전조율을 할 수 있으니까요.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김종근위원

특히 구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못 챙긴 부분에 서로 정보를 통해서 챙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건축계획 쪽이 되다 보면 위험의 소지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떤 의도에서 말씀드리는지 알 거니까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주이소.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가장 문제되었던 것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일종의 담합이라 할 수도 있고 상세한 설명을, 실제 건축위원회라 하는 게 위원 분들이 자료를 받아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위원회에 와서 하는데 사실은 내용 전체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의도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비대면시대인데 심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거의 대부분 비대면 심의를

김종근위원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안이 중대하다든지 위원 분들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대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만약에 소수가 다른 의견을 달 때, 소수라 해도 분야별로 오기 때문에 사실은 1개 분야에 소수가 전부죠.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 건축주 클라이언트,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분, 한 분 찾아가는 게 참 곤혹스럽거든요.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것을 다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권고사항일 수도 있고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수용하는 태도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고 범위가 만들어지면 법적인 것은 저희들이 따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김해시도 큰 방향성을 가지고 뭔가 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한 말씀한다고 해서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내용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기대를, 앞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또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전문가여야만 가능하니까 과장님이 노하우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도 공동주택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했네요?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안전도시과도 공동시설물은 아닌데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일반 3종시설물 아니면 공동주택 이래서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럴 텐데 꼭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전부터 그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3종시설물을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일반 건축물이 있고 또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하면 좋겠는데 각자의 역할이, 진단하는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크기에 따라서?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용역을 낼 때 분야별로 이것은 3종시설물, 일반시설물, 이것은 공동주택 이래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한꺼번에 하면 대상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대상수가 많더라도 예산은 다문 얼마라도 절약될 거라고 보거든요.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다음부터는, 이것 매년 하잖아요?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매년 할 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죠? 사업승인만 내는 게 아니고 준공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도 해야 되고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승인, 관리 그다음에 저소득 지원 그렇게 크게 분류가 됩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광고물까지는 안 합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광고물은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김종근위원

디자인과로 넘어가게 됐구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우리 아파트 사업승인이 어느 정도 진행, 올해 2021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업승인 건은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지금 신설이 나간 건 없는데 변경으로 인해서 나간 것은 2~3건 있고요. 사업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개발 심의나 교평이나 경관 이래 진행 중인 것은 3~4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주무부서가 우리 과장님이죠?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협의부서에서 협의가 되어오는 시간적인 것을 보면 엔지니어들이 다 붙어서 도서를 만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1~2개의 부서에서 정체된다는 표현이 맞겠죠. 굉장히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전체 사업승인 기간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최근에도 모 설계사무실에서 건축설계를 했는데 모 과에서 두 달, 석 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 주무과장님으로서 한 말씀해 보이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 사업승인은 아시다시피 건축허가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협의부서가 많고 또 교평, 도시계획, 경관, 건축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지금 건축심의 같은 경우는 도에 진달을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해야 될 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최소 수개월이 걸리고 이런 건 현실입니다. 교평이나 건축심의를 도에 분리해서 심의하던 것을 건의도 해서 지금은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시의 부서 협의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서 처리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아까 전에 건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김해시에, 제가 인허가부서에 있는 허가요원들을 인사고과 점수에 의해서 반영하라, 다르게 점수를 매기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인사처에도 요구를 했고“왜 인허가부서에 안 가려고 하느냐. 책임성의 여부도 있고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이런 것들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 누가 하려고 하겠나?”이래서 내가 이번만큼은 인사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준을 달리 삼더라도 하라고 권고를 1차적으로 먼저 했습니다. 또한 우리 부서에서도 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이 뭐냐. 적극적으로 빨리 처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 그냥 듣지 마시고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부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더디다는 느낌, 당사자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인허가부서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공무원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아파트 사업승인 건만이라도 빨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밑에 직원들 격려도 자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대를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인사는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점수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후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래야 우리 김해시 청렴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안 올라가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일을 하는 성격이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처리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 공동주택과를 비롯해서 건축과나 허가과나 이런 데는 전부 민원입니다. 민원 이것은 사실 표가 나지 않고 번거롭고 대민활동을 해야 되는데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협의를 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해주면 아주 늦게 해줘도 고맙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다 우리시로 돌아오고 이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더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인사파트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허가부서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은 하고 어느 쪽은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은 5급승진 리더과정으로 교육관계로 인해서 불참하여서 공동주택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제가 건축 관련해서 자꾸

김창수위원장

페이지수하고 예산 관련돼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추가경정에 관련해서는 별시리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보완내용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왜 보완이 떨어지느냐 보니까 처리기간에 많이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일에 얽매이다 보면 하루 전날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사실이니까요. 그렇다면 업무가 과다하다는 얘기거든요. 한 사람이 어느 권역을 맡아서 하는 일의 범위가 넓고 많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다면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허가부서에 정예요원들이 더 많이 배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보완에 대한 신중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중간과정에 그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남발되다 보면 피로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완내용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 전화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관련 기술자들이 반쯤은 대기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일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니까요. 일의 과도함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는 생각입니다. 처리기간은 정해져 있고 막바지에 가다 보면 처리는 못하고 하루 전날 전화해서 보완 내려서 그 기간을 연장하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국에서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어서는 안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챙겨봐 주시고 허가과장님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허가과장님이 사무관 승진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김종근위원

특히 건축, 토목 관련해서 복합으로 되는 부분도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불협화음이 안 나고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큰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김종근위원

큰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소통하면,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만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민원은 거의 100%가 복합민원입니다. 9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협의부서가 많습니다. 최소 10개 부서 이상 되다 보니까 그것을 협의를 다 해서 결론을 내서 보완을 하려니까 기간에 쫓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연찬도 해서 처리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건축 관련해서 발언을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어제오늘 제가 많이 발언하게 됐는데 참고해 주이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공동주택과장님이 안 가고 계시니까 앞으로 돌려서 공동주택과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세보증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 정도 해주는 거죠?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반환금 지원액을 말씀하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1억 원을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가구당 얼마 정도 해주는 거죠?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조금 다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2만 8000원 정도, 다른 주택 같은 경우는 15만 4000원 정도 대략 그렇게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게 맞죠?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보증료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이며”이렇게 설명서가 왔어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청년한테 해주는 거니까 19세에서 34세까지 4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가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쨌든 간에 설명서하고 이 금액하고 다르면 말이 됩니까? 설명서를 하는데 여기는“가구당 보증료는 25~30만 원 정도임.”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여기는 15만 4000원, 12만 8000원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그 부분은 표기가 조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이런 설명자료를 만들면서도 과장님한테 제대로 안 보여주고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다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챙겨서 깨끗한 공동주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저도 계시길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두산위브입대위 회장님 연락 오셨고 소장님도 김해시 안전도시과하고 과장님을 뵀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긴급조치는 취했다고는 하는데 걱정하시는 게 여름 태풍 또 가을 태풍이 있는데 그 이후에 안전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된다. 지금 공동주택과뿐만 아니라 안전도시과 산림과, 다각적인 과에서 협의를 해야 되고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도 이 부분을 꼭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시간에 못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내나 삼계 두산위브 말씀하시는 거죠?

은희

박은희위원

예. 맞습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긴급하게 연락해서 배수로 정비라든지 토사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제거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의 업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도, 그 부분이 아파트 부지가 아니고 산비탈면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아파트 부지도 아닌데 왜 해야 되노?”그리고 안전도시과는“그게 있어도 아파트 짓다가 그렇게 된 것은 못해준다.”산림과도“우리도 못해준다.”이렇게 됐어요. 그것 가지고 서로 핑퐁하면 안 되고 일단 주관은 저희들이 하겠다. 입주자관리사무소로부터 건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산림과에도 도의 사방사업인가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신청해서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안전도시과는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게 안 된다 하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최대한 한번 더 검토를 해달라고 보내고 또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순찰도 하고 비가 올 때마다 저희들도 한 번씩 나가고 현재로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후에 공동주택과가 주무과로 해서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일단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다 보내서 의견을 취합해서 한번 종합검토를 할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7월 6일 밤늦은 시간까지도, 공동주택과 담당팀장님하고 직원이 12시가 다 되었는데도 관리사무소로 오셔서 현장 예찰활동도 함께하셨고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임시방편으로 복구 정도는 해놨다고는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옹벽이 굉장히 높아서 그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태풍으로 인해서 제2의 큰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과장님 이하 관련 부서, 소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새벽까지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후에라도 이 부분 관련해서 진행상황이라든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2개 과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99억 3400만 원보다 3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3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과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82억 700만 원보다 12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0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와 부서별 예산총괄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테마파크 여기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언제쯤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경남도에 기본계획 승인이나 공원 조성계획은 결정이 다 됐는데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위치변경이 있어서 위치변경 도 승인과 그다음에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끝나면 한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늦다. 그게 19년도에 됐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퍼뜩 해야 될 건데 그 근처에는 농촌힐링센터 들어오고 오만것 다 들어오는데 잘못하면 그것보다 더 늦겠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금년 12월에 착공하면 한 2년 정도 하면 다 조성되도록

명열

류명열위원

자리 변경된 것은 일부 변경되고 많이 변경되지는 않았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뒤쪽에 경사가 심한 쪽은 아예 제척을 시키고 도로변 쪽으로 해가지고 위치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창원은 지금 단감파크 해서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이러는데 우리도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이 갑자기 시행된다 그죠? 이것은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추경에 갑자기 올라올 정도로 급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작년부터 계획이 있었던 내용니다. 작년에 이 예산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20억을 재정지원금으로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부지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내 도 부지 1,500평 정도를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도 부지를 무상사용 승인받았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작년에 20억이 배정되었으면 시비도 한 38억인가 매칭이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작년에 결정이 되고 올 초에 예산을 받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올해 받으셨다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주로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 없이도 잘 진행되어 왔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당초의 학교급식센터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을 못하고 2013년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일부 시설물을 개조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학교가 118개에 한 7만 2,000명에게 학교급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570평 정도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협소하고 지금 푸드플랜 수립에 따라 공공급식으로 확대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다음에 공공시설까지 농산물을 공급하려는데 현재 시설은 확장할 수도 없을뿐더러 저희 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임의대로, 협소해서 저희들 건물을 짓고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려고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하려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부지 여기는 공원지역입니까? 녹지지역인데 여기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여기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유통지역이 되어서

동석

최동석위원

제 기억으로는 장유3동 앞에 경남콘텐츠가 있는 학교부지 중에 4분의 1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거기는 푸드플랜복합센터를 하고요. 그것하고 별도로 공공급식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갑자기 생뚱맞게 공공급식센터가 설립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도비 20억은 다 내려왔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도비가 재정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되어서 지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비도 협의가 다 됐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도 재정지원사업으로 도비 20억, 시비 20억으로

동석

최동석위원

총 78억이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당초에 보면 푸드플랜 패키지사업으로 9종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우선협약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사업 안에 있는 농산업통합유통센터 시설을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또 한 40억 정도 해가지고 2개 사업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계획상에는 내년 12월에 준공인데 제대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내년 12월에 준공인데 추진사항에는 지장이 없겠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공공센터는 다른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착공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기야 부지 매입비용이 안 들어가서 설계해서 공사하면 되긴 되겠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거기는 유통지구가 돼서 별도 건축행위만

동석

최동석위원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 없이 바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의장님.

김형수위원

방금 이어서 잠시만 이야기할게요. 현재는 학교급식 위주로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학교급식도 장소가 복잡하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학교급식도 하고 있고

김형수위원

현재 하고 있는 시설로는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만으로도 장소가 협소하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이 자리는 이대로 두고 건너편 도 땅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해서 그러면 시 소유의 건물이 되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김형수위원

현재 이 건물은 농협 소유의 건물이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도 소유의 건물이고

김형수위원

건너편에는 시 소유의 건물이 새로 생기는 거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의 계약체계는 농협하고 학교가 계약이 되는데 앞으로는 시와 학교가 거래가 되는 거죠. 교육청하고 거래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김형수위원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2000만 원 이상도 가능하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상임위원이 아닌 분들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더 해줘야 되겠어요. 우리 상임위야 푸드플랜 관련해서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상임위원이 아닌 분들한테는 한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잘해드려야 되죠.

김종근위원

공개입찰 방식도 되고

김형수위원

그렇죠. 상세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가야뜰 자료 요청했는데 빨리 안 갖다주노? 이번 기회에 가야뜰을 한번 제대로 보자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 시대에 비대면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인데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하는 농업, 농산물 또 1차 가공물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 같으면 적어도 시청 홈페이지에 가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잘합시다. 잘합시다.”될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걸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번 추경 때 증액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물류비가 아니고 증액하려고 한 것은 공동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잘 안 들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공선비가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공선비는 증액하려고 했다가 안 됐던 거고 그러면 수출물류비 같은 경우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수출농가에는 10%, 업체에는 5%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내용을 보니까 표준물류비의 10% 그리고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물류비라고 하는 것이 실제물류비하고 똑같은 개념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니, 수출을 하면 품목별로 딸기라든지 토마토, 꽃이라든지

준호

정준호위원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꽃이라든지 토마토, 품목별로 농식품부에서 고시해놓은 표준물류비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러면 실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품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감액된 사유는 수출물량 자체가 줄어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원비율이 감소되어서요. 당초에는 20%였는데 농식품부에서 사업지침이 변경돼서 15%로 보조비율이 줄면서 그 차액만큼 감액을 한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감액이 되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공선비, 선별비라고 해야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공동선별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은 얼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공동선별비가 8억

준호

정준호위원

딱 8억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거기에서 1억 증액을 요구했었는데 안 됐건 거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안 되면 2회 추경에 다시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 보이던데 추경에는 꼭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변경이 없어서 나와 있지는 않는데, 단감축제 여기는 안 나와 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나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472페이지.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가능해 보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주관 농협이 경남단감농협입니다. 저번 주에 농협장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항상 8월에 최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축제 이런 것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로 가면 개최를 못할 것 같고 이게 조금 더 완화된다면 최종결정할 때 참고될 수 있고 만약에 정상적인 축제가 안 된다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스루로 했지만 이번에도 비대면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년도에 단감제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안에서 예산을 사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항목별로 제약이 있어서 그래서 원래는 이번 추경 때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좋았을 때“이번에는 무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장소협의까지도 했었던 단계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다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드라이브스루 방식도 한번 해보려고, 지난번에 강원도 옥수수 어디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홍천

준호

정준호위원

홍천도 가서 또 보고 왔거든요. 지금은 일단 두 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을 나중에 집행함에 있어서 만약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됐을 때는 현재 여기서 추경 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또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우려해서 미리 정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 팀장님 안 계시죠? 최영균 팀장님 아니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과수특작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라 하더라도 집행되는 데에 있어서 별 무리 없이 해드리겠다 해놓고 지금 그만두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부서에서 조금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주십시오. 되도록 저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축제위원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비대면이라든지 상반기 때 대국민 랜선홍보라든지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진영단감축제 90% 이것은 입찰을 넣었을 때 10% 깎이고 90% 정도 해서 지금 삭감을 하신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니요. 이것 감액한 것은 사무관리비라든지 그 비용의 일부를 절감한 비용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이것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제전위원회에 민간행사를 보조해 주면 그 안에서 불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지 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단감축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되고 만약에 드라이브스루나 비대면 온라인 쪽으로 하면 금액이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은 아직 수수료 책정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소상공인하는 데가 보통 한 1억 가지고 다 하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직 축제 취소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완화된다면 축제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완화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476페이지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7000만 원, 출자ㆍ출연기관이 어디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김해푸드플랜 수립에 따라 중간실행조직 설치를 위한 출연기관이라는 말은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로컬푸드 이것 때문에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완주 가서 보면 어떻게 했는지 다 알잖아요. 또 쓸데없이 용역까지 해야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하도록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때까지 정해져있는 그러니까 용역을 안 하면 재단법인 설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맞아요. 우리는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전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건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수행기관도 지정되어 있고 금액하고 기관도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할

현재

황현재위원

조정할 수가 없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477페이지에 임시로 매장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어디다가 하실 거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다가 올 추석 때 가건물 형태로 지어서 임시개장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장유 율하3동 앞에 보면 경남콘텐츠센터 거기에 붙어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경남콘텐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문화센터 인근에 붙어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붙어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주차장같이 생긴 거기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위원

가야뜰 자료를 받았는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을 써오다가 이것을 경남몰로 넘겼는데 잘되고 있다는 표인데 내용이 참 답답하네요. 택배비 내용을 보면 제일 많이 지출된 게 농협공동법인이에요. 농협공동법인에 가야뜰 쌀이 판매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빼고 나면 나머지는 아주 미미한 거죠. 10개도 안 되는 업체, 10개는 뭡니까? 우리시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가야뜰이라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해 오면서 매출은 늘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10개도 안 되는 업체를 위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큰돈을 써왔다는 거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기는 잘되는 걸로 써놨어요. 그런데 나는 전혀 잘되는 걸로 안 보이는데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입점업체는 33개 업체에 한 60품목이 입점을

김형수위원

매출은 10군데도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대표적인

김형수위원

우리 김해시의 농산물업체가 10개밖에 안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60여 개가 입점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 체제가 괜찮다 이 말씀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매출액의 대표적인 것 10개만

김형수위원

대표적인 게 아니라 나머지는 거의 발생을 안 했잖아요? 택배비가 지원되지를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표를 한번 더 보시고 다음에 토론합시다만 정말 답답합니다. 비대면, 비대면 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고 농민들 돕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가야뜰쇼핑몰이라는 이름으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19년까지 운영해온 돈이 엄청 많이 지출되었는데 가야뜰 도메인을 따로 찾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서 경남몰로 들어가서“경비 줄였다. 매출은 늘었다.”이렇게 썼는데 매출내용을 보면 10군데도 안 되는 업체에 거의 대부분은 김해시농협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노력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지. 농민들을 위한 온라인쇼핑을 위한 하나도 안 했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업체하고 품목을

김형수위원

제가 수년 동안에 계속 잘해서 농민에게 도움이 되자고 했는데“예”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2008년부터 19년까지 10년 동안은 A라는 업체에 계속 위탁운영비 주고 홍보마케팅 줘서 그냥 그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20년 되어서는 경남몰로 넘겼어요. 그러고는 잘되고 있다. 그러니까 비용은 줄였고 잘되고 있다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동사업법인 외에는 거의 매출이 없는 한 5~6개 빼고는 매출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농민을 위한 온라인 판매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안 한 거고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요. 국장님 이것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제가 자료를 재요청해서 따지는 것도 수년 동안“제발 가야뜰 좀 잘해보자.”이렇게 했는데 제가 끝까지 따지고 물고 늘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야기로 끝난 거죠.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끝을 낼 일은 아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이것 맞지요? 이 과 아니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노후기계 말씀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건 농업정책과

엄정

엄정위원

농업정책과 맞는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농산업지원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러면 하는 게 농산업지원과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지나갔나 보네. 내가 요새 감이 많이 떨어지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게 내나 농기계를 10년 이상 오래 사용하면 자동차도 폐차하듯이 그러니까 매연도 많이 나니까 폐차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출해 준 자료가 너무 이상해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 맞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아마 처음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처음 하지요?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21년에서 2025년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1억 7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올해 예산이 1억 7100인데 그죠? 국비 8500, 도비 2500, 시비 6000 이런데 총사업비를 그렇게 적어놓고 그죠?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지금 아니지요.

김창수위원장

예.

엄정

엄정위원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얘기해서

김창수위원장

예. 따로 세부자료를

엄정

엄정위원

따로 설명 받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동물복지 유기동물 대행보호 관리비 이것 김해에는 지금 없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해운대 소재하는 온누리동물병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누리동물병원에서 차량으로 수송을 해서 자기들 동물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김해에서는 이런 유기동물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시설을 갖춘 데가 김해에는 없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시설을 갖추고 동물복지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은

현재

황현재위원

TV 나오는 것 보니까 한 사람이 수백 마리를 다 관리하던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 기준에는 그게 충족이 안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준에 충족이 안 된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강서구 명지동에 가면 개만 하는 유기동물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보호소가 몇 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없어졌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입찰하니까 거기가 안 되고 올해는 누리동물병원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연락하면 일일이 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연락하면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하고 있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의 도비가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당초에는 도비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도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준다 해놓고 안 주는 이유는 뭐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사업부서에서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그것하고 밑에 야생들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야생동물은 시민생활에 위협을 주는, 돌아다니는 위험한 개가 되겠습니다. 개를 포획하는데 한 마리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동물보호협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획을 하게 되면 유기동물보호소로 이관해서 거기서 10일 동안 관리를 하고 분양희망자가 있으면 분양하고 10일 이후가 되는 것 같으면 동물병원 측의 자산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두에 50만 원이라고 잡은 근거는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 지침에 의해 두 당 50만 원 되어있고 포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가 돌아다니고 포획하는 시설에 개들이 접근을 잘 안 합니다. 포획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도 한 마리에 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한 100마리 잡으면 5000만 원 버는 건데 한 달에 한 100마리만 잡으면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개를 심야에 포획하는데 밤늦게 가야 되고 새벽에 가야 되고 이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기는 한데 풀어놓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 두에 50만 원씩 주면서 거둬들이는 것도 문제고 만약에 유기한 분을 잡으면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벌칙으로 지금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등록비용 지원사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잡힌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등록비용은 보통 한 4만 원이 듭니다. 등록비의 75%를 지원합니다. 25%는 자부담이고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따로 신청절차나 이런 게 있어야 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동물병원에 가시면

정영

주정영위원

아, 알아서 해줍니까? 이게 7월부터인가 의무로 되어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9월까지인가

정영

주정영위원

9월까지인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질적으로 4만 원에 75%면 거의 자부담은 얼마 아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자부담은 1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기로는 많이 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게 자리를 잡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소년 승마단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승마단은 어떤 활동을 하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는 대동 덕산에 BK승마랜드라고 여기에 지원되는데 보통 지원되는 것을 보면 말 구입비라든지 보험료

정영

주정영위원

말 그대로 민간에 그냥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유소년 승마단이라고 해서 어떤 활동이나 대회출전 이런 것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냥 승마농가에 그러니까 마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마을농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학생들 지원하는 게 또 있잖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학생 지원하는 것은 국도비는 확보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시비 확보를

정영

주정영위원

아예 안 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아예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는 그래도 진행을 했잖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작년에는 좀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했는데 올해는

정영

주정영위원

국도비는 확보했는데 시비를 안 하면 아예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가 예산요구는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코로나도 있고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시비가 한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아예 진행을 안 하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대단위의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험을 많이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해봤거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실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사실 말이 아이들의 정서교육이나 여러 가지에 도움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신청자를 받아서 작년에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 예산을 다 소요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수요는 있었다는 거고 그런데 올해 국도비를 지원받고 일부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예 진행을 안 한다는 것은 김해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기회제공 자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도 일부라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김해에 산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박탈당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네요.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기도 한데 관리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한우축제가 전액 삭감이 됐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아예 다른 사업으로 대체도 안 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김해축협에서 올해 계획은 했었는데, 당초에는 5월에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영향도 있고 이게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방송사라든지 이런 게 도저히 안 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축제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축산업에 대한 지원정책 중의 하나로 축제나 이런 형태로 갈 텐데 아까 진영단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시대에 맞도록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건데 전액 삭감을 하는 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A, B플랜을 만들어서 그래도 축산업계에 도움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더 나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먹거리축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하지 못한다면 아이디어에 따라서 여러 방향이 있지 않겠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 3500만 원인데 몇 가구 기준으로, 저소득층 반려동물 가구수가 대충 몇 가구 되는지 아십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소득층에서 반려동물 입양을 희망하시는 분들,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24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보조가 75%, 자부담이 25%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는 18만 원까지 해주는데 진료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몇 가구 정도 보시는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계획은 750가구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저소득층가구 중에서 반려동물을 희망하는 분에게 반려동물 입양에 관해서 도와준다 이 말씀이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해가지고 32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하반기에 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셔서 교육도 하고 규제라든지 행사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처음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처음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것은 교육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가 이런 교육을 안 하니까 반려동물 생활하시는 분들이 가족같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서 교육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좋은 교육인 것 같은데 김해는 반려동물 가구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등록된 가구는 1만 8,000가구 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에 대한 홍보지나 교육자료 등을 만들어서 배부한다는 말씀이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등록된 가구수만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등록 안 된 가구는 어떻게 홍보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등록 안 된 가구수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등록 안 된 가구수도 골고루,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정착에 대해서 도움이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깊은 그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물어봤으면 답 안 해도 됩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규사업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총사업비가 16억 1200만 원 맞습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말씀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맞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총사업비는 12억 470만 원이고 국비가 3억 6100만 원, 융자가 5억 8700만 원, 자부담이 2억 5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좀 다른데?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이렇게 되어있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제출한 자료 1페이지

엄정

엄정위원

사업규모가 총 60개소로 되어있다 그죠? 맞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 사업이 아니고 제출한 설명자료 1페이지 보시면

엄정

엄정위원

그래, 17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별설명서 175페이지 한번 펴보이소. 그 자료 없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자료를 주고 그 자료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자료가 다릅니까? 그럴 리가 있나? 사업기간이, 봤습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사업비가 16억 1200만 원, 당해연도 3억 6200만 원 맞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총사업비가 12억이고 그렇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린 것은 당해연도의 총사업비 그러니까 보조금

엄정

엄정위원

당해연도 총사업비가 3억 6200만 원이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3억 6200인데 융자가 5억 있고 자부담이 2억 몇천 있다 보니까 12억 그게 맞고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보조금만 편성된 예산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서를 전체 안 하고 보조금만 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산서는 우리 예산만, 국ㆍ도ㆍ시비, 융자, 자부담은 예산서에 편성을 안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총예산액이 얼마라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 전체 예산은 12억 47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60개소에 어떻게 배당하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60개소 이것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엄정

엄정위원

다 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6억 1200만 원에 대한 60개소다 이 말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는 16개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지원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소사육농가 14농가, 돼지사육농가 2농가 해가지고 16개가 되고 지원내용은 환경제어장치라든지 TMR배합기라든지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부 선정되어서 지원 중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선정 중에 있습니까? 아직 선정이 다 안 됐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몇 개 선정 됐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16개인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개도 안 됐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한꺼번에 선정하지 한두 농가 먼저 선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홍보하는 형태는 어떻게 합니까? 다 알고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읍면동이라든지 한우협회, 한돈협회에다가 이런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홍보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 2~3개월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1개 농가도 없으면 앞으로 16개소 어떻게 하려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꺼번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중간중간에“내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연락 오는 데도 없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연락 오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선정하다 보니까 선정되기 전에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선정되기 전에는 말씀을 못 드린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된다, 안 된다 소리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16개소 다 가능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만 3억 6200 확정됐고 16억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서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이것은 순수 국비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순수 국비사업이니까 예산은 별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여 다 못 채워서 예를 들어서 3억 6200 정도 내려줬는데 2억밖에 못했다, 1억밖에 못했다 이러면 이후에 불이익은 안 당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사업 신청하는 농가는 많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지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해 왔던 홍보라든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했다, 한우협회를 통해서 했다 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공식문서 발송한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 축분발효기 지원사업 예산이 보니까 많이 삭감됐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해보니까 잘 안 되던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경남도에서 국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도비가 삭감됐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엄정

엄정위원

아, 원래 도비가 8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췄다 이 말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원래는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6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1억 6000이었는데 도비가 원래 8000만 원이었고 시비가 8000만 원이었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 당초에는 도비가 1억 6000이었는데

엄정

엄정위원

참나, 제출한 자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 전체 예산이 1억 6000인데 도비가 8000, 시비가 80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또 아니라고 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전체 예산은 그렇고 도비가 80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8000만 원이라는데 도비가 자꾸 1억 6000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도비가 6000만 원 삭감됐고 시비가 800만 원 삭감됐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매칭이 안 따라도 됩니까? 6000만 원 삭감되면 우리도 6000만 원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초에 매칭은 아무 상관없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도에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도비를 많이 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매칭비율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도비는 보통 보면 지금까지 2대 8이나 3대 7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데 이 사업은 유독 도비가 적게 반영이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최초에는 매칭을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했잖아요. 1억6000에 8000, 8000 했으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했다가 지금 도비가 6000 삭감이 되면 50대 50으로 했으면 우리도 50% 맞추려면 6000만 원이 삭감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 시비는 800만 원밖에 삭감이 안 됐고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이거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어려운 농가는 지원을 해야 되고 사업은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비비율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업규모 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9200만 원으로 3대가 가능합니까? 원래 몇 대 예상했는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2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건 또 전체 사업규모가 아니네. 앞에는 전체 사업규모를 말씀하실 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위원님 자료는

엄정

엄정위원

잘못된 자료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아니, 몇 페이지인지 그것만 좀 불러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180페이지입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엄 위원님 반갑습니다. 당초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축산악취 민원하고 관련이 있고 지속 가능하게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도비 부담하고 국도비 부담률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도에서 부담비율이 낮게 측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악취민원 해소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담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에 도비를 8000만 원 잡았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말이 없었는데 우리 스스로 8000만 원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 근거를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축분뇨 축분발효기 지원사업 3대 되어있는 것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계획이 3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3대 맞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3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대가 얼추 5억이 넘는데? 16억 9200에 3대 같으면 나누기하면 1대에 5억이 넘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여기에 보니까 16억 9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잘못됐습니까? 잘 모르네.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되겠는데? 예산 설명이 안 되는데 다 삭감해야 되겠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 지원계획은 2대이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 2대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올해 2대이고 총사업비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대가 9200만 원이고 전체 16억에 대해서는 거의 2대, 3대씩 되면 한 20대 가까이 되겠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 총사업비는 3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3억을 한다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자부담 2억 800이 있으니까 자부담 포함하면 3억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억 정도 되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대에 1억 5000 하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축분발효기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분을 짧은 시간에 퇴비화시키는 설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부담이 많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설명이 충분히 안 됐는데 끝나고 나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부서에서는 해당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이래서 자세한 설명을 차후에 부탁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동자원화 개보수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신규로 되어 있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원래 총 3억 5000이었는데 9억 8900으로 182% 증액이 됐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당초예산에 이렇게 예상하기가 어려웠나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 농식품부에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에 예산이 3억 5000 있었잖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3억 5000 있었는데 농식품부 예산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었다 이 말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중간에 사업을 추가로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추진계획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2021년 1월에 사업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4월에서 11월에 사업 추진을 하고 12월에 사업완료 및 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농식품부 추가로 확보한 사업은 올해 상반기 예산편성 이후에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1개소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림 안하에 공동자원화

엄정

엄정위원

그 안에 했다 이 말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설치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설치할 계획이네요. 아직 안 했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예산이 전부다 그죠? 9억 8900.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전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런 것 예산할 때 보통 한꺼번에 안 내려옵니까? 중간에 추경에 이렇게 또 내려와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 사업의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였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국비는 있었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국비는 있었는데 추가로

엄정

엄정위원

진흥기금 보조금 해가지고 2억하고 도비 4500이 기존에 있었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 추가로 국도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때도 예산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죠? 그때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때는 적게 예상을 해서 편성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축산악취 개선사업 이것도 신규다 그죠?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기금보조가 8억 600이고 도비 2억 4100, 시비가 5억 6400 그렇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왜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이 사업은 전년도 12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사업이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총사업비는 40억 32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하고 정화처리시설사업하고 악취저감시설장비 지원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6억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세부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6억을 어떻게 쓰려고 생각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16억 말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지금 16억이니까 16억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웠을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전체 사업은

엄정

엄정위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0억을 하겠다. 그중에서 첫 시작 해인 올해는 16억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올렸잖아요? 16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사업계획은 정화시설 8개소하고 방역악취개선사업에 10개소에 12억 32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6억인데 나머지 4억은 어디 쓸려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정화시설 신규설치에 2억 8000입니다. 28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자담이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이게 융자 50%,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원조건이 기금 20, 도비 6, 시비 14, 국비융자 50, 기금 1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국비가 8억 600만 원, 도비가 2억 4100만 원, 시비가 5억 6400만 원, 융자가 20억 1600만 원, 자부담이 4억 3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복잡하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 나타나 있는 예산이 추가로 얼마라고요? 16억에서 여기에 안 나타나 있는 예산이 얼마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융자하고 자부담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죠? 포함이 안 되는 금액까지 합치면 얼마라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합치면 24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그러면 24억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24억이 아니고 40억 3300만 원 전체 사업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40억이라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나타나 있는 건 16억이잖아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국ㆍ도ㆍ시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16억 외에 40억 같으면 24억이 추가로 융자라든지 자부담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숨어있다 이 말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조금 전에 그 금액이 안 나오더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국ㆍ도ㆍ시비는 16억 1300만 원이고 융자 20억 1600만 원, 자부담 4억 3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융자가 얼마라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20억 16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음에 자부담 4억 얼마요? 그래서 24억하고 2개 합치면 40억짜리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40억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들어가겠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40억에 대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정화시설 8개소 그다음에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10개소에 12억 32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40억 중에 12억이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정화시설은 8개소에 28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얼추 40억 되겠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만큼 진행했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농식품부에 사업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부 동시에?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8개소를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얼추 끝날 때 다 되어 가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사업대상자 선정은 다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고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들어갑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공사는 추경 확보하고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월경부터는 착공할 수 있도록

엄정

엄정위원

올해 안으로 가능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최대한 올해 안으로 공기를 맞추려고 하는데 농가에서 사정이 있는 것 같으면 이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18개소.

엄정

엄정위원

아니, 18개소인데 18개소가 전부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전부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림 용덕리 일원에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10농가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0농가인데 거기는 선정된 사람들이고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할 사람이고 선정된 사람 외에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얼마 정도 되냐고 전체적으로 김해시에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 일원에 돼지 사육하고 있는 농가 말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축산악취 개선사업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원래는 총 160억인데 실제 자부담하고 융자 이런 것 다 치면 이것보다 2배 좀 넘겠다 그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전체 사업은 한 400억 정도 되겠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전체 사업은 40억 32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올해 것이 그렇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아, 5개년 말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전체 사업을 한 400억 할 건데 우리시 전체가 아닐 것 아닙니까? 올해 한 18개 업소는 전체가 아니잖아요. 김해시 전체에 대상자가 한 얼마 정도 되냐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김해에 돼지 사육하는 농가는 108농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부 대상자가 됩니까? 규모도 상관없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전부 대상자는 안 되고 한림 용덕 일원에

엄정

엄정위원

거기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 농가가 싹 다 해서 몇 개인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 15농가 정도 될 것 같은데

엄정

엄정위원

15농가 다 해봤자 돈이 300억, 400억이 안 나오겠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여기만 하고 내년에는

엄정

엄정위원

아씨, 내 진짜 미치겠네. 김해시 전체를 얘기하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한림 용덕에

엄정

엄정위원

올해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개냐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108농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108농가가 전체 대상이다 이 말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전체 대상은 안 되고 돼지 사육하는 농가라 해서 광역악취 개선사업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문하는 데에 대한 그런 답변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안 물어봤죠?

김창수위원장

허윤옥 위원님이

엄정

엄정위원

그건 진료비가 아닌데? 1억 3500짜리 진료비 지원사업 맞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답변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답변 부탁드릴게요.

엄정

엄정위원

지원조건이 24만 원에 250가구 딱 균일하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답변하셨네. 그죠? 다음에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5억 되어 있었는데 2억 7500만 원이 삭감됐다 그죠? 왜 이렇게 삭감됐죠? 242페이지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담당주무관님, 팀장님 사업별설명서 한번 보세요.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안 됐으면 위원님한테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사업별설명서 242페이지라니까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당초예산에는 5억 원이 편성됐다가 농식품부 사업비가 감 배정돼서 1회 추경에 감을 하게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고보조금이 원래 4억이었는데 1억 8000밖에 배정이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원래 보니까 예산이 총 5억이었는데 국고보조금이 4억이고 도비가 5000만 원이고 시비가 5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 4억에서 1억 8000 그러니까 2억 2000이 삭감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도비,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2250만 원, 2250만 원 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구제역이라든지 발병했을 때 처리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축질병이 발생되지 않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감배정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발생하게 되면 국도비 배정은 추가로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정산하면 되지 지금 벌써 뭐하려고 정산합니까? 말이 안 맞는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다른 예산에 수요가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도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우리 시비 해봐야 225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아니, 가축질병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현재까지 일어난 사업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구제역 발생이 안 되고 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구제역 백신 후유증으로 죽은 소가 있습니다. 1두에 100만 원 지원해준 실적은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몇 개나 됩니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까지 금액이 얼마 되냐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1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까지 100만 원 1개밖에 없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올해는 1두에 1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지금까지 전체 예산 지급된 게 얼마냐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전체 지급된 게 1두에 1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마리밖에 없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 예산액이 5억이었는데 1마리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가도 이것은 200만 원밖에 안 되겠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러니까 발생이 안 될 때는 이 예산은 불용처리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데 몇 년 동안은 거의, 구제역 백신 후유증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해준 게 100만 원, 200만 원 이 선에서 끝이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크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예산은 매년 5억씩 잡으라고 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농식품부의 어떤 계획에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4억을 무조건 내려보내 주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무조건보다는 예산 편성은 국비가 80%이고 도비, 시비는 10%, 10% 이렇게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아는데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다 해봤자 1년에 1마리씩 해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매년 농식품부에서 4억씩 보내줘서 우리 10%, 도비 10% 5억씩 해가지고 매년 그렇게 예산을 잡네요? 실제로 쓰는 것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편성은 그렇게 해놓고 추경이라든지 어떤 계획에 따라서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소요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렇게 지원되는 것은 미미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볼 때 예산이 좀 이상한데? 100만 원밖에 안 됐으면 전체 예산 한 1000만 원 잡아놓고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엄정

엄정위원

추가로 필요하면 예산을 요청하면 되지 100만 원밖에 안 드는 예산을 5억을 잡아놓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말씀해 보이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가축을 많이 기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국도비는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의 예산은 미리 신청을 했고 우리가 신청한 만큼 국도비가 다 안 내려오니까 안 내려온 만큼 추경에 삭감된 내용이고 또 다행히 우리가 가축질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마리에 100만 원 정도 지급밖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질병이 발생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좋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5억씩 예산은 배정을 했고 사용한 예산은 100만 원밖에 안 됐다 이 말이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 사용한 것은 1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5년 정도 추이를 한번 봐주렵니까? 팀장님 혹시 자료 가지고 있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최근 5년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소장님 그러면 우리가 요청한 예산을 지급받았다 이 말이다 그죠?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에 국도비 요청은 저희들이 그만큼 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저희들한테 확정예산이 지금 이 예산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바루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요청한 금액은 4억인데 농식품부에서 확정된 것은 1억 8000이다 이 말입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추경 때 이게 확정됩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10월, 11월에 요구를 하고 그때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예산을 요청하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4억이라고 표기를 한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내시가 그 다음해에 당초예산이 끝난 이후에 확정되는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도 그랬어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예산들이

엄정

엄정위원

아니, 국도비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당초예산이 얼마였고 추경이 얼마였는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전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전년도.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회 추경이나 이래 오면 전년도 추경자료 정도는 들고 와야 되고 당초예산 정도는 들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뒤에 팀장님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였습니까? 빨리 알아보세요.

김창수위원장

자료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드리고요. 위원님 타 질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다 다시 올까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3900만 원이었고 2019년도는 2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왔다갔다하네요? 그러면 그게 확정된 전체 예산액이다 이 말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게 당초예산인지 그것한데 이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5억 잡았으면 5억 끝까지 가는 거고 아닌 것 같으면 100만 원밖에 보상이 안 들어가는데 뭐하려고 5억이나 신청합니까? 그리고 돈 몇 개월 늦게 준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책정해놓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추후에 요청하면 예산을 주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도 그 예산 그렇게 잡아놓을 필요 없는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못해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00만 원 놔놓고 싹 다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음에 전업농 구제역 백신 한번 봐주시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81.5%나 증액 편성했다 그죠? 최초 계획이 어땠는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됐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전업농 구제역 백신은 당초 1억 9700만 원에서 이번에 1억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부 가축방역사업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습니까? 농식품부에서 증액됐기 때문에 시비 편성한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사업은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사업규모가 39만 6,570두 정도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두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소는 1900원이고 돼지는 1700원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회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백신 구입비용 지원하는 게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자담이 또 50% 들어가니까 전체 예산액은 3억 5800에서 7억 조금 넘겠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7억 16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39만 6,570두 다 구제역 백신이 맞아진다 이 말이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최초에 지금 3억 5800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추경에 잡아질 수밖에 없는, 이것도 매년 그렇게 반복이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국도비예산 편성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안 될 때는 시비가 확보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확정적인 예산이다 그죠? 39만 6,000에서 40만 조금 넘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딱 잡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 시비가 확보 안 될 때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질의답변하면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은 빠짐없이 저한테 와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관계부서에서는 위원님이 부탁한 자료 세부사항까지 제출하셔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증시범포 맞습니까? 실증시범포 운영 이게 뭐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저희 센터 내에 실증시범포라고 각종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라든지 또 유치원생들이라든지 현장견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실증시범포라고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 예산 다 썼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실증시범포 420만 원 감액하는 것은 실증시범포에서 국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국화교육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통 30명 내지 40명 모여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을 못하는 바람에 감액을 하게 된 입장이고 실제 오시는 분들이 국화분재를 만들어서 의회에도 저번에 전시도 했고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참석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증시범포라는 게 국화 말고도 다른 게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안에 망고도 있고 백향과도 있고 옥수수도 길러봤고 토마토도 기르고 있고 또 부추라든지 딸기라든지 저희 지역에서 작물재배하고 있는 것도 같이 겸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삭감한 것은 국화분재 오시는 강사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전라도 함평에서 오셨는데 맞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그전에는 함평에 계신 분이 하셨고 근래에는 통영에 학교 선생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저도 거기에서 두 번 국화분재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실증시범포사업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잡혀있다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국화 쪽에, 그것도 운영비만 삭감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다른 쪽에도 사업비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르고 하는 쪽에는 일반적으로 유류대라든지 공무직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 또 매년 해오던 것이 돼서 일정 들어가고 하는 것은 비슷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고 국화분재만 지난 연도에 못했고 올해도 못한 입장이라서 그렇게 삭감이 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존에 들어갈 것은 이미 다 들어가고 기간제 보수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2명이 한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1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코로나라고 해서 안 주면 안 되는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삭감이 많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만 해도 전체적으로 5000만 원 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용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있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아직 사용이 안 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안 됐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이해하겠는데 전체적인 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 더 있어보고 안 되면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셨죠? 어떤 내용인데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촌체험농장이 11곳 정도 있는데 이것을 다 묶어서 자기들끼리 전체적으로 예산을 모아서 하려고 했다가 계획을 두 번이나 세웠는데 코로나 바람에 다 모이지 못해서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려고 각종 리플릿이나 체험운영 관계라든지 행사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목은 변경해놓으셨는데 전체적으로 협동조합 형식으로 하시려다가 안 됐는데 지금 이걸 행사운영비로 넣으면 실질적으로 딱히 할 것 없잖아요? 행사운영비에 넣어놓고 어떤 데 사용하려고 그러시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체험농장이 11군데 있거든요. 홍보를 한다든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계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쪽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돈을 집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집행되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1곳이 지금 제대로 안 된 것은 이것도 코로나 영향으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어떤 게

현재

황현재위원

코로나 때문에 11곳에서 직접 그분들한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의견수렴을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할 건지 계획이 돼야 되는데 모일 기회가 안 됐습니다. 의논이 돼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못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번이나 계획을 했다가 자꾸 코로나가 우심하게 돼서 연기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려고 목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신다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가 사전에 위원님들 방을 자주 찾아다니셔서 이해가 다 되셨나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은 부친상으로 불참하여서 공원녹지과장께서 계속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산림과를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별도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57억 2800만 원보다 2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9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단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 위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57억 8000만 원보다 3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8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400만 원이 증액된 7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단 위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000만 원 감액된 1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 서부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2400만 원이 감액된 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조기극복과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위원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과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보면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폭염대책비라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센터 폭염대책비 1900만 원 이게 세출 어디에 쓰였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문화센터에 제1예방접종센터가 있습니다. 안에 냉난방기하고 거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디에 있죠? 몇 페이지에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564페이지에 보시면 신종 코로나감염증바이러스 긴급대책비 해서 장비지원비하고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냉장고 구입비 이것 말고 어디 있습니까? 564페이지에 없는데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잠깐만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1900만 원이 폭염대책비로 내려왔는데 제가 세출을 다 찾아봐도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 그런 게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지금 문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다 찾아봤는데 특별하게 폭염 쪽으로 쓰인 게 없어서 그리고 요즘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보건소 입구에 차량이 많이 정체되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데에 문제가 많잖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교통정리를 하든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본청 직원 10명을 지원받아서 앞에서 교통정리를 아침부터 하고 있고요. 옆에 문화원하고 한글박물관 주차장을 자기들이 안 쓰고 보건소 전용으로 개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소장님 거기에 기간제를 쓴다든지 해서 교통만 전담으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전문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사고가 난다든지 그럴까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의 직원을 1일 10명씩 지원받아서 교통정리도 하고 내부정리도 하고 주변에 박물관이라든지 한글박물관이라든지 문화센터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옆으로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것도 하고 복지관 뒤에 조그마한 그 사잇길을 걸어오면 얼마 안 되는데 복지관 길을 시에 이야기를 해서“지금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거기 주차단속 좀 하지 마라.”그렇게 해서 거기도 열어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걸어오면 되고 이런데 날씨가 더우니까 1인 1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에 1,000명 이상이 검사를 하는

현재

황현재위원

심각한 게 뭐냐면 앞에 차가 들어가서 댈 데가 있으면 바로 대면 되는데 들어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거기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이건 대책도 없고 제가 그걸 몇 번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적으로 교통정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일주일이든 일비를 주든지 해서라도 그 부분에 정리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엉망이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런데 요즘은 또 낫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주차는 옆에 문화원하고 그 옆에 한글박물관하고 안 되면 보건소 후문 쪽 서광아파트에서 한국아파트 사이 거기도 시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주차를 해도 되거든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시청 직원들을 지원받아서는, 보건소를 탁 통과해서 들어왔을 때는 정리가 될지 몰라도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는 한없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돈을 투입하더라도, 폭염대책비 있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라도 빨리 소통이 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지금은 많이 해소됐고 되게 그것 할 때는 뒤로 안내를 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주부터, 물론 그전에도 그렇지만 검사하러 와서 그렇게 오래 안 있거든요. 지금 전 인력을 투입해서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빨리빨리 회전이 됩니다.

김창수위원장

소장님 마이크를 켜시고요. 위원님 말이 끝나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들어왔을 때는 해결이 되는데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는 아무도 주차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보건소 들어가기 위해서 앞에서 좌회전하시는 분, 우회전하시는 분 거기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 앞에도 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만 그런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서광아파트 뒤에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하루 종일 상시 주차하시는 분들은 교통스티커를 발부 안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지금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충분하게 안내가 되어야만, 만약에 앞에서 막히면 뒤로 돌아가시면 주차할 수 있다고 안내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지원받은 분들이 나와서 상세하게 교통안내를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몇 번 지켜봤거든요. 제가 그 앞에 살기 때문에 몇 번을 봤는데 퇴근할 때도 보면 1대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밀려있고 대책을 조금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폭염대책비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568페이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텐트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예방접종센터 밖에 어르신들 기다리는 데에 그늘막 텐트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실외텐트하고 그늘막하고, 개인 냉방용품 구입 이것은 뭡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조끼

현재

황현재위원

아, 조끼?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냉방조끼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은 여기에서 직접 생각을 해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교부세를 내려주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번에 서울시청 앞인가 보니까 양산이라 그럽니까? 그분들이 땡볕에 있으니까 양산을 줘서 잠시 그걸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도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는데 1900만 원을 별다른 데 쓸데없으니까 텐트, 그늘막 여기에다가 편성하고 조끼 이러는데 조끼보다는 양산이나 그런 걸 한 20~30개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양산도 검토해 봤었는데 효과 면에서는 조금 떨어져서 저희들이 그늘막 시공을 별도로 했습니다. 선별진료소 앞에 별도의 그늘막 시공을 해서 한 30m 연결해서 그늘에서 대기하시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으로 갑자기 확 터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크게 증가했을 때를 대비해서 양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예방접종 그리고 검사 및 치료 이런 정도로 예산이 집행될 텐데 우리 김해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방접종 관련해서 시비 부담이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코로나 백신접종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일반 예방접종도 같이

준호

정준호위원

코로나, 코로나 관련은 전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코로나 전체 무료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체 국비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국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되고 나머지 검사 및 치료도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검사 및 치료도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비부담 없는 거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시비부담 부분은 김해시 필요에 의해서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시비로 검사비를 별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코로나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때는 국비로 받고 그게 아니고 개인 선택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은 시비 부담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선별진료소 운영은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비로 부담하고요. 나머지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국비, 시비, 도비 매칭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매칭사업이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전액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인건비는 거의 국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안에 있는 검사키트라든지 장비 그리고 선별진료소 설치, 시설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매칭사업이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국도비 매칭으로도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지금 한 가지 요청사항이 뭐냐면 지금 김해 관내에 코로나수가 많아졌죠. 그래서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 진영뿐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장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김해 관내 일반 시내에서도 똑같은 요구들이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정보 공유를 정해진 지침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코로나 관련 정보 공유에 관련된 상위법에 따라서 개인신상이나 동선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틀 전인 것 같은데 우리 진영에도 사실은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보를 받을 때는 읍면동까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도 모르고, 재난문자나 이런 데는 그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면 요즘에는 워낙 SNS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방역차량이 한번 와서 소독하고 가버리면 정보가 바로 공유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제가 아는 바도 없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아이고, 또 어디에서 생겼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하면서 맘카페를 들어갑니다. 거기서는 정보들이 막 나와 있고 대부분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자존심이 상해서 너무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아는데 공유를 안 한다고 농담도 일부러 하는데 이제는 예전하고 다른 상황인 겁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지나가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며칠 동안 장사가 안 되고 이렇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안 그렇거든요. 동선이 스쳐지나 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방역 제대로 하고 운영을 하면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그냥 갑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말 그대로 동선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때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선 파악을 잘해서 너무 잘해서 우리 지자체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동선을 파악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어떤 확진자에 대해서 5시간 만에 동선을 파악한다. 그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지났을 때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어떻는가. 그러면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선 공개를 한번 하는 것은 어떨까. 어차피 그 동선은 다 알게 되거든요. 동선 공개는 실제로 하지 않아도 이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개가 다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불신만 조장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확진자가 다녀가면 우리가 공개하기 전에 그 지역에서는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전체가 알게 되는 사항인 건데 거기에 대한 해법은 없겠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동선 공개는 저희들이 코로나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역학조사가 나가면 제일 우선시하는 것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진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조사할 때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자부하건대 경남도 내에서 지금 동선 파악이 가장 빨리 정확하게 되는 것은 김해시가 제일 빠릅니다. 실제로 지금은 전자출입명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입명부상을 대조해 보고 만약에 한두 명이라도 차이가 나면 저희들이 동선 공개를 해버립니다. 옛날처럼 그것을 일일이 찾는 데에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전보다 문자로 동선을 공개하는 부분들이 옛날보다는 많아졌을 겁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나가면 업주들이 여기에 굉장히 민감해서 자기들이 자기 카드내역을 은행에 가서 가져옵니다. 와서 이 손님을 다 특정시켜버립니다. 거기에 다녀간 사람들이 100명이면 저희들이 100명을 다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시간대와 특정장소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업소에 5명 정도 같으면 금방 찾아버리거든요. 업주가 바로 찾아버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것은 100% 동선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고 지금 안전문자도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자가 많이 나가버리면 행안부에서 바로 전화가 옵니다. 불필요한 문자가 발송됐다고 이번에 저희들 사유서를 한번 썼거든요. 실제로 빨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안전문자를 세 번 중복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지금은 동선 이런 부분들도 옛날처럼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위반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개를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도 시민들에게 변명할 때 그 내용들을 해서 설명을 잘하거든요. 반대로 그것은 우리 김해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동선 공개하는 횟수가 적다, 비율이 낮다 이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그러면 반대로 우리 행정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을 알리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정보들이 다 파악됐기 때문에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리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건소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공보관이나 기조실에서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김해시가 지금은 당장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지만 동선 파악이라든지 방역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밍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조금 더, 우리한테 민원이 많고 적음은 떠나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타 부서하고 협조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시작하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새복음약국이라고 복음병원 옆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삼정동?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삼정동 복음병원 옆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곳이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앞에 한 곳인데 지금 도 시범사업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한 곳의 예산이 1280만 원?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건 인건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야간근무를 하시는 인건비가 나가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야간에 수당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약재나 이런 것은 그 약국에 있는 것을 판매하는 형태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당번제 식으로 야간에 근무하는 방식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 약국만 김해에서 24시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 참 반가운 소식 같아서, 사실 장유지역 같은 경우가 꼭 필요한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긴급하게 야간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서 애타는 경우들이 많아서 달빛병원도 항상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창원인가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김해가 아직도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그러면 반년 정도 예산이라고 봐야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년치를 하면 1개소당 한 2000만 원 정도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약사회하고 협의하셔서 2~3개 정도 더 늘리는 게 어떨까 하고, 사실 전문분야는 민간협력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그래서 이 부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호흡기클리닉 설치 운영을 보면 3억 국비가 잡혀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추가 설치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세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늦게 내려와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본래 당초에 잡혀야 될 게 지금 잡혀서 지급을 하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긴급하게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3개소면 어디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장유 꿈나무하고요. 그다음 진영에 새싹병원하고 삼방동에 아이사랑병원이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한 군데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1억씩 지원을 하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시설비 지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세팅하는 비용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안에 장비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자기들은 거기에서 호흡기 해가지고 건보에

정영

주정영위원

진료에 들어가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진료비라든지 검사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보다 조금 높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자체 거치지 않고 건보로 바로 신청해서 실제적인 비용은 청구한다 이런 형태로 되어있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예. 김해시 지정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유에 꿈나무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적인 세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센터 냉동고 구입하고 이런 게 있는데 선집행이 다 된 건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게 화이자, 모더나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접종을 5월에 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이 된 거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먼저 된 겁니다. 국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타 부서의 예산이기는 한데 임기제 의사가 당초에 4명 채용을 계획했는데 1명밖에 안 됐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가장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보셨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1차적으로는 보수입니다. 보수가 국가공무원 보수규정 가급 적용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모실 분들이 일반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전문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겠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또 연세가 들었다고 해도 밖에서 연봉 한 2~3억씩 받던 분이 여기에서 1억 이렇게 받는다니까 시간적으로는 또 육체적인 피로도 면에서는 여기가 훨씬 편한데 어떻든 돈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채용이 어렵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기제 의사를 두고 하는 부분들도 보건인력의 전문성과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굉장히 더 필요하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절실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보수의 현실화가 되게 노력하겠다고 과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지만 보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에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도움이 될 텐데 그러면 보수의 현실화를 시키는 부분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는 합니다만 일정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에 한정이 있다면 채용을 안 하는 것보다 인원을 좀 줄여서, 김해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호받고 싶은 게 당연할 거예요.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그랬을 때 4명의 채용을 예산을 들여서 했다면, 지금 1명밖에 안 됐다 하길래 반도 안 되고 한 분 정도 채용이 안 됐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러면 인원을 줄여서라도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충원하는 부분을 소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의사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화가 되어있고 지방에는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마찬가지로 채용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연봉 1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의사들에게는 그게 안 맞다 이래서 안 합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비슷한 업종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때보다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서울 갈 것을 여기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지금 현장에 계시지 않거나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잠시 있거나 안 그러면 행정적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었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데 저는 기본의 눈높이를 맞춰서 실효성 있게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일 최전선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경미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흡연단속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거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흡연단속시스템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데 단속요원들이 흡연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그걸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1차적으로는 계도를 먼저 하고요. 2차적으로 그런 게 발생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사람이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흡연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이건 뭡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보건소 자체에 시스템이 있어서 관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인터넷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인터넷상으로

현재

황현재위원

컴퓨터상의 프로그램 그런 거란 말입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에 용역비가 들어있는데 용역비는 뭐죠? 그 시스템의 어떤 유지보수 용역비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작동이 잘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 달에 21만 5000원을 계속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관에다가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시스템 유지보수업체 그렇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금연사업차량 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연사업차량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차량은 금연사업 관련해서 홍보나 업무를 할 때 타고 나가서 하는 제도입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임대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도단속할 때 쓰는 차량입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지도단속도 하고 또 금연 관련 업무가 있을 때 저희들이 타고 나가서 할 수 있는 제도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흡연하면 음주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음주는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음주는 지역보건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담배는 건강증진과고 음주는 지역보건과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금연성공자 시상품 구입비 해가지고 120명 잡았다가 60명으로 감액하셨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 이유는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성공률도 조금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축소되어서 줄인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은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지금 금연단속요원이 18명 있거든요.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감액을 하셨잖아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900만 원.

현재

황현재위원

감액사유가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이게 오전, 오후로 했는데 지금은 오후만 하기 때문에 일부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오후만 하면 90일 잡아놓았다가 45일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80일 되어 있는데요? 숫자 계산하는 게 좀 이상해서 그래요. 똑같은 18명에 5만 원인데 90일을 잡아놓으셨다가 지금 80일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오후만 한다면 90일 중에 반이니까 45일만 잡아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80일 잡아놓았는데 10일만 빠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기간이 조금 단축돼서 저희들이 아마 80일을 잡은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반만 한다 하면 45일에서 50일 정도로 하셔야 되는데 80일이라는 애매한 숫자가 나와 있어서요. 어떤 기준으로 삭감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고 위원님께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금연지도원 이게 보니까 열여덟 분이 있다 그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위원들의 활동범위가 장유도 포함되나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장유도 됩니다.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나

정영

주정영위원

단속하러 나가는 개념이다 그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실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저는 담배 피운다고 신고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봐서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담배냄새가 나는 것도 신고가 들어오고요. 또 길거리 가다가 으슥한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그런 것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많은데?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수시로 신고가 들어와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시다시피 장유 코아상가는 상인회에서도 민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빌딩과 빌딩 사이 그리고 지하주차장 안 그러면 옥상주차장 쪽에 CCTV 좀 설치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실 정도로, 특히나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번에 사업 한번 계획하셨다가 무산이 되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일단 집중적으로 코아상가 쪽으로 지도요원들이 투입되어서 한 달이나 계속 관리를 하면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사실 코아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저희들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각 읍면동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두 사람이 2인 1조로 나가서 관리만 하는데 그것보다는 집중적으로 그런 신고가 들어오는 곳에 투입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18명으로 김해시를 관내를 다 커버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권역별로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든지 해서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홍보를 너무 많이 하면 감당을 못하시겠다 그죠? 너무 단속요구가 많이 들어와도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급식비 부분이 산출근거 적혀져 있는 것만 봤을 때 일단 5000원이 기본으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과나 이런 데를 보니까 급양비가 거의 8000원으로 산출되어 있어서 건강증진과 직원들만 5000원이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이것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새 8000원으로 급양비가 잡히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걷기지도자 이쪽은 급식비가 8000원 잡힌 데도 있고요. 이것도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급식비가 5000원과 8000원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병수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음주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절주입니다. 중독이고 절주이고 그렇습니다. 음주는 진흥이고 절주는 조금만 먹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지역보건과에 지역중심 금연서비스 인건비하고 무기직근로자 보수 이건 뭡니까? 왜 여기에 잡혔어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건강증진사업 쪽에서 하는 금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동부에 있는 치매센터하고 같이 있는 건강센터하고 주촌에 있는 건강센터에서 금연, 절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조금 전에 건강증진과에서는 흡연 관련하고 지역보건과에서는 음주만 한다고 안 하셨어요? 이번에 건전한 음주 관련 조례가 제정됐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건전한 음주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당장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잡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절주라 그랬나요? 절주 관련해서 예산이 한 200~3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절주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 나가서

현재

황현재위원

학생들한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주로 하는 형태이고 그 외에는 홍보비용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절주 관련해서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찾아봐도 음주예방사업 추진여비 그다음에 교육 강사수당 이것 외에는 음주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 건전한 음주 조성을 위한 조례라든지 이런 게 시작됐으면 다른, 바빠서 의회방송을 보실 시간은 없지만 상이군경 무슨 비, 무슨 비 이러니까 바로 예산을 잡아서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조례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분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어느 정도 편성을 하셔서 공원 같은 데에 금연구역이 있듯이 음주금지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한다든지 이러면 음주를 못하도록 하는 사업적인 게, 한꺼번에 전체적인 것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음주를 할 수 없는 장소라든지 이런 쪽에는 최소한 표지판이라도 하나 세워서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될 수 있으면 사항을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큰 예산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표지판 정도는 하나씩 세워서 공원에서 공공연하게 음주를 하시는 분들한테“여기는 금연구역이기도 하지만 음주도 금지된 구역입니다.”하는 그 정도 표지판은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년 당초 잡으실 때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시니까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쭐게요.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이게 왜 이렇습니까? 요즘 신청을 많이 안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난임지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몇 페이지

윤옥

허윤옥위원

605페이지인데요.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이 기정액보다 예산이 줄어서 2000만 원이 환급됐는데 왜 이런지,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이런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애초에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도비 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비율이 도에서 30%, 시에서 7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깎여지니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시비도 깎여졌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의 치료비는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는데 도비가 깎여져서 매칭사업이라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하고 조금 더 의논해서 깎지 말라고 좀 더 올려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출산장려시대에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그죠?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난임부부의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자살예방사업의 예산이 얼마 정도인 것 같습니까? 제 눈에는 예산서에 뭐가 잘 안 보이거든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김해시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지금 자살률이 전국 대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경상남도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높은 편이 아니고 제일 높다고 들었는데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내에서 그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도내에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최근에 많은 사건들이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다 여론화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자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2019년도에 155명 정도 자살을 했고 2020년도에는 135명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도 5월 기준으로 해서 오십몇 명 됐는데 사실 이것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보건소 담당자 혼자만 고민해서는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안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자살이 어떠한 유형에서 시작되는지 그것부터 짚어서 추려나가자. 그래서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음독자살 부분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추락사한 명수가 많습니다. 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과장으로 왔는데 추락사하는 부분을 줄이려니까 건물 빌딩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옥상하고 그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옥상에 장치를 달아서 건물 옥상 끝에 올라가면 벨이 울린다든지 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극에 달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박감을 분산시키면 놀라서 다른 방향으로 틀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자살률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 같은 경우는 주거도시로서 가까운 부분이 있고 그렇게 그런 게 많겠나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도내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도시로서, 사실 오명이죠? 또 코로나를 접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해서 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지금 과가 지역보건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 과에서 이 부분을 정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좀 되어야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전문가그룹과 그리고 민간의 협력체계를 통해서, 콜센터라든지 상담센터 이런 데를 만나보니 예산 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폭넓게 소장님하고 의논하시고 그게 저는 김해시 전체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채택되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 방법을 한번 찾아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학생들이나 연령층도 더 어려지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철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우리 상임위지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오기 전에 전임 과장님과 함께 자살예방 관련 조례를 전면개정을 했었고 경남자살예방센터가 김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업무 인수인계를 잘 받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책에는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안에 자살예방 관련 사업도 많이 내포되어 있고 당초에 기금, 도비 해가지고 전체 2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시비 2300만 원 정도가 1차 추경에 100% 반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 재정상 100% 반영을 못했는데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도비는 100% 편성되었는데 시비가 100% 편성이 안 됐습니다. 2차 추경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아직 확정나지 않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해시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관외기관과 협력을 하신다 하셨는데 경남자살예방센터하고 그 외에 김해 관내에 있는 정신보건 관련 의료시설 협력체계가 많지만 경남자살예방센터가 김해에 소지하고 있어서 조금 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자살예방에 관련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상임위 할 때 과장님이 먼저 나가셨고 이 의견을 못 드려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자살예방과 자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도 이 역할들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보건소만으로는 자살이라는 전체의 문제를 관련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리라 생각하니까 이후에라도 협력체계 구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영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허윤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 관내 식당에 위생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식중독검사를 수시로 해서 한 500건을 합니다. 식당에 직원들이 나가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여름에는 조금 더 자주 하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여름철에는 더 자주 합니까? 똑같이 합니까, 겨울하고 똑같이 합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특히 여름철에 많이 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여름철에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우리가 한 500건을 하니까

윤옥

허윤옥위원

여름철 한 달 내에 몇 건을 한다, 일주일에 한 번 나간다, 이틀에 한 번 나간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전부는 할 수 없고 식당이 7,500군데입니다. 전체적으로 다할 수는 없고 우리가 표본을 삼아서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그리고 다중집합장소에 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7월 17일 칠산서부동의 한 식당 김해에서는 맛집인데 점심 드신 분, 저녁 드신 분 제 주위에 4명, 두 사람은 가족인데 한 사람은 따로입니다. 점심이고 저녁이고 나누었는데 배가 아프고 쓰러져서 그 다음날 병원을 가서 코로나검사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식중독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당만을 믿는 게 아니고 위생상태에 대해서는 나름 우리시를 믿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당일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음식물을 가져가서 검사를 해서 그분들이 그날 위생관리도 점검하고 감사를 나가서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건 어폐가 있습니다. 그날 당장 아파서 있는데 식중독이라는 생각도 못할뿐더러 그 다음날 식중독이라는 검사결과를 전부 같이 받으니까 식당에 전화를 하니까 식당에서는“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해결될 일이냐고요? 전부 배가 아파서 출근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식중독 이것은 24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전화를 받고 우리 직원들한테 확인을 하니까 신고가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 직원이 안 나갔는데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식중독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니까 그날 알지 못하고 그 다음날, 코로나인 줄 알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24시간 안에 음식물하고 환자의 대변을 채취해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업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든지 영업정지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아프면 병원을 찾을 생각을 하지 식중독이라서 고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식중독이라는 것을 알았다. 식당에서는 미안하다 하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만도 이런데 그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신고가 안 들어왔다는 이유로 방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식당에 대해서 위생상태 점검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위생단속을 그 식당에 몇 번이나 갔는지 알고 싶은데 식당 이름은 거론하기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식당 이름을 받아가서 위생상태를 언제 점검하였는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식당에 가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점검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여름에는 맛집이나 이런 데 위주로는 더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알려진 집들은 외부손님들도 가시지 않을 겁니까? 그런데 김해에서 이렇다 하면 완전 치명적이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세심한 점검을 바랍니다. 식당 이름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 위생점검을 언제 하였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주십시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식품박람회는 완전히 취소하시는 거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시비는 증액되고 국비, 도비가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하거든요. 우리 목표에 의하면 한 7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에 할 수 있도록 우리 과 내에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는 증액되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인데 시비가 적으니까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국비는 반납하는데 그러면 시비에서 이 돈으로 맞춘 건 아니잖아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당초예산에 매칭만큼 시비를 확보 못해서 우리 시비에 맞춰서 비율을 역으로 맞춰서 감액을 시켜줍니다. 국도비하고 국비를 그렇게 보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도 한 1억 정도가 삭감되는데 맞아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1억 정도 삭감돼서 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하반기 때는 일반운영비를 조금 줄여서 어린이급식소 어린이한테 레시피라든지 홍보사항이라든지 홍보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매칭비를 못 맞춰서, 국비와 도비 근 2억은 삭감되고 시비는 1억 늘어나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이 사업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리기는 다 올렸는데 기획예산에서 삭감된 겁니까? 삭감을 해도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만 증액되고 국도비 다 삭감되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고민 많이 해주십시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강선희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비랑 아직 많이 남았는데 삭감하셔도 됩니까?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장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면사업인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대면사업비가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는데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그래도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원도 없이 다 삭감을 하셔서 그리고 서부권 의약업소 관계자 간담회도 얼마 안 되지만, 채 50만 원도 안 되는 것도 다 삭감하시고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지금 대면사업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면사업은 안 되더라도 개개인으로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줄이시는 것 아닌가요? 또 서부건강지원센터는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업무는 차질 없이 다 진행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만 16만이고 인근 서부지역만 해도 정말 많은 주민들의 건강을 거점에서 챙기고 계시는데 예산을 너무 줄이시는 것 같아서 혹시 외압이 너무 심했습니까?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정식 자동신장체중계도 구입을 안 하셨네요?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150만 원 잡았었는데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다른 장비 필요한 게 있어서 그것 구입하면서 그것은 차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150만 원 아끼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필요했으니까 예산을 잡았을 건데 너무 안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김해보건소는 있지만 인구 대비하면 서부보건소도 그 역할을 충족 시 여러 가지 부분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직의 확장도 필요하고 장비의 확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최전선에서 거점에서 챙기셔야 되는데 살림 너무 많이 줄이지 마시라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센터장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장유에 임시선별검사소 있지 않습니까?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시간은 어떻게 정합니까?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지금 장유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오후에만 3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주정영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장유가 지금 17만 인구가 되는데 그게 보건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14시부터 15시까지면 2시간만 하는 거잖아요?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3시간이요.

동석

최동석위원

16시에 접수 마감하잖아요?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실제 하는 것은 2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5시 되면 검사한 검체를 수거하러 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5시까지 해놓으면 5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를 4시까지 한다고 한 거고요. 5시까지 오시는 분들도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2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서부보건소 역할을 해야 되는데 16만, 17만 김해시 인구의 3분 1을 담당하면서 처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길 때는 늦게도 하는데 지금은 검사받는 것도, 유흥업소 관련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죠?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같이 오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사람들이 받으러 가면 대기시간도 많고 해서 시간을 좀 늘려주라는 민원이 있어서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저희들이 2시부터라고 해도 1시 반부터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일단 3일째 하고 있는데 1시 반쯤 되면 오십니다. 한 4시 반 정도 되면 거의 줄어들거든요. 정해놓은 시간 안에는 다 오셔서 검사를 하고 갑니다. 다행히 홍보가 잘돼서 오전에 오시는 분도 안 계시고 시간 안에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안 하셔도 되도록

동석

최동석위원

대기시간은 많이 안 걸립니까?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대기도 많이 안 걸립니다. 오시면 보통 10~20분 이내에 하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선별진료소는 종료 시까지 다 합니까?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연장합니까?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너무 확산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시선별진료소로 설치해놓은 상태이고요.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봐가면서 보건소하고 같이 또 의논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건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디에 보니까 7월 25일까지 한다는 경우도 있고 그때는 또 종료 시까지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아니, 지금 상황종료 시까지로

동석

최동석위원

그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상황종료 시까지인데 안전총괄과에서 취합을 하면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시 문자 보내세요. 문자가 그렇게 왔으니까 다시 보내시라고요.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저희들이 다시 수정요청을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정정해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해 주라 하세요. 혼선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510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3억 1400만 원보다 56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125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5억 500만 원보다 50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중간 관광과는 67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8700만 원보다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가야사복원과는 314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9억 8100만 원보다 4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단의 대성동고분군박물관은 2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4100만 원보다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955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45억 8100만 원보다 109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399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6억 4700만 원보다 6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135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0억 9900만 원보다 24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에 가야사복원과는 408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6억 5700만 원보다 2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단에 대성동고분군박물관은 11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7800만 원보다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인도유물 전시공간 조성 1억 지금 건립은 다 된 겁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서울 인도박물관에 있는 물품을 800점 정도 인수를 했습니다.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전시하려다 보니까 할 장소가 가야테마파크에 인도관, 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비워져 있거든요. 거기에 전시용역을 해서 전시를 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새로 지은 게 아니고 거기에 인도관이라고 하나 만들었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인도관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타지마할처럼 흰 인도풍의 건물이 원래 가야테마파크 안에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따로 지은 것은 아니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전시할 용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가야문화축제 관련해서 좀 삭감이 됐는데요. 100% 다 삭감된 게 아니고 조금만 삭감됐거든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2억 3000 정도 남겼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남겨놓은 이유는 뭡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전액 삭감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유행을 대규모로 하고 있지만 연말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만약에 안정이 된다면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음악회라든지 퍼포먼스가 한번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가야문화축제가 대표축제인데 2년 동안 한 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는 것보다는 총체극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지공원에서 할 총체극 정도는 하고 가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2억 정도는 남기게 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에 보면 제전위원회 타 우수축제 견학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삭감됐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갔다 왔어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현재

황현재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제전위 타 우수축제 견학체험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아, 그 부분은 삭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삭감됐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다 삭감한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 비용은 삭감이 안 됐는데요? 기념품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방송광고는 삭감이 됐고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순수 행사비만 남기고요. 여비라든지 평가컨설팅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삭감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신규로 잡혀있는 행사비를 보니까 당초에 잡아야 되는 것 못 잡으셔서 다 1차 추경으로 잡으셨다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어쨌든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예술행사들에 대한 행사비다 이렇게 봐야 되는 요소들이 많은데 작년에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사업들이고요. 그걸 본예산에 하나도 못 잡으셔서 이번에 다시 1차에 잡았는데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못 잡은 게 많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은 연간계획에 들어가야 준비하는 단체에서는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행사가 될 텐데 지금 반년 다 가고 이제 예산이 확정되어서 준비를 한다면 제대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을에 있는 행사 위주로 미뤄졌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다 잡혔었고 본래 봄에 진행된다 하더라도 시기나 방법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될 것이고 예술인들도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 단체에서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진할 거냐 말 거냐, 어떤 형태로 할 거냐, 방역수칙을 어떻게 지켜서 어떤 형태로 할 거냐 거기에 예산이 본래 1억이 잡혔으면 5000만 쓸 건지 안 그러면 1억치의 사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권장이 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콘텐츠가 개발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타이트해서 본래 관례적으로 했던 행사를 할 수 있나, 없나라는 시각으로 예산을 잡았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문화예술 분야에서조차 이렇게 해버리면, 안 그렇습니까? 저는 많이 아쉽네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정말 안 이랬으면 좋겠고 요즘에 문화재단 쪽에서나 언택트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봤을 때 신박한 것도 많고요. 그런 것들이 예산에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노력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더 권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연등축제 개최 지원 이것은 어디 쪽에서 하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정영

주정영위원

646페이지입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대성동에 종각, 시민의 종 있는 그 위치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었거든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도 굉장히 축소돼서 소규모로 일부 몇 명, 한 100명 가까이 되는 인원만 모여서 했거든요. 소규모로 돌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 예산을 보면 4000이었는데 7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1400을 잡았을 때는 뭔가 콘텐츠를 다르게 보시는 게 아닌가, 고민된 지점이 있으신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1400의 산출근거.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1500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전에 행사하고 비교를 하면, 올해 같은 행사를 기준으로 보면 거기에다가 연등 설치하고 탑 설치해서 마이크 놓고 행사 좀 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탑돌이 조금 하는 형태밖에 안 했는데 전에 같으면 차에다가 코끼리 장식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화려하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굉장히 큰 그거였습니다. 행사규모의 축소에 따른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1500이 너무 어중간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700만 원으로 아주 간소화해서 딱 기본만 했을 것 같고 본래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3600을 잡았다는 말이죠. 3600은 그 주변까지도 연등을 만들고 화려하게 했다는 건 1500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탑 설치하고 연등 설치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보다 조금 더 화려해지겠네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여성독립운동 백일장 전액 삭감됐네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참여예산 쪽에 요청하신 분들의 생각은 장유의날에 장유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늦게 편성됐지만 저희들은 한글날 한글박물관에서 해야 된다, 전 시민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미 장유의날 날짜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유의날에 맞게, 지금 이것은 직영 예산입니다. 시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고 보조예산으로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집행기관도 직접적인 지출 말고 기관으로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보조로

정영

주정영위원

단체나 이런 데 보조사업으로 해달라?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요청 때문에 올해는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삭감을 하게 된

정영

주정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렇게 집행이 가능한가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보조금도 가능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잘 안 되던데?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은 장유의날이 생긴 이유 자체가 장유지역의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그게 장유의날로 지정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다 보니 거기에 하나의 콘텐츠를 얹기 위해서 나왔던 것 같고 올해 장유의날은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특히나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재조명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시 주관으로라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언택트도 다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아쉽네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장유의날 쪽에 보조예산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에도 장유의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장유의날에 같이 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더 부각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좋은데 만약에 못한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사업의 고유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언택트로 100일장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이 있다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페이지를

동석

최동석위원

643페이지 중간쯤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장유에 있는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 중에 본사를 서울에서 김해로 옮긴 기업이 있습니다. 피플앤스토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주품목이 웹스토리, 웹소설, 웹툰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지원의 목적보다는 콘텐츠 부분에 특화된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스토리를 가지고 웹소설이나 웹툰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겠느냐고 해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속이기 때문에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같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그 회사가 웹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거기에 시비로 50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국비 1억, 시비 5000, 자부담 1600씩

동석

최동석위원

사업비가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시비 5000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총 지원규모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1억 6600 정도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 자체가 다 웹툰, VR 이런 쪽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코코드론이라고 드론을 전자적인 스크린에 의해서 영상을 띄워서 3D 입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업도 있고요. 부에노컴퍼니라고 마트에서 장 보는 것을 앱으로 해서 마트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기업도 있고 지금 100명 가까이 신규 채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투자도 이끌어내고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정할 때 그런 종류의 업체들을 선정해서 입주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 정도는 지난, 조금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 사업성과가 나오는 기업에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쨌든 문화콘텐츠지원센터를 만들어놨으니 제대로 활용되고 그 안에 들어오는 기업들도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반환금 이자라고 있다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페이지를

동석

최동석위원

649페이지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49페이지요?

동석

최동석위원

649페이지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반환금 이자 이것은 장유복합문화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율하도서관 하고 있는 그 건물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서부문화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국민체육기금 30억을 받았었거든요. 그것 정산하고 난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명칭 표기가 잘못됐다 그죠? 이것 서부문화센터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때 명칭을 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처음에 할 때 장유복합문화센터였는데 지금은 서부문화센터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서부문화센터 건립공사 반환금 이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제 지역구인데 장유복합문화센터는 없는데 왜 반환금 이자가 있나 해서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명칭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런 실수 안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관광과장 진대엽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가야테마파크 진입관문 인공폭포 전기요금이 나오는데요. 일일 몇 시간 켭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녁에 켭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켜진 것을 잘 못 봐서 그러면 9개월은 150만 원, 3개월은 70만 원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는 있습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전체 요금을 했는데 210만 원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부족분을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달에 전기요금이 150만 원, 70만 원이면 많이 비싼데 계속 가동하실 겁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천문대나 가야테마파크에 진입하는 폭포하고 불을 켜놓으면 경관이 참 좋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경관이 좋으면 해야죠. 만들어놓고 사용 안 하는 게 더 문제이고 그리고 656페이지에 보면 관광정책팀 업무추진여비를 삭감하셨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이런 정책팀이 어디로 나가서 더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지금 관광정책팀 추진여비가 삭감되고 과공통여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쓰기 때문에 팀 여비는 감액을 시킨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관광활성화 정책을 더 펴야 될 거고 비대면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김해에 더 오게 할 수 있는지 다른 데 가서 더 알아보고 처음 오는 코로나시대에 관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보러 다니거든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이번 주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김해가야테마파크라든지 레일파크라든지 이런 관광지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정책팀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 역사관광연구회라고 거기에서도 하루에 3군데, 4군데 계속 돌면서 민속촌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비대면시대에 어떤 게 좋은 아이템이 될까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정책팀에서도 저희들하고 동행을 하셔서, 비대면시대에 우리 김해에서 요구하는 게 뭘까 이런 것을 저희들하고 의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비를 다 삭감한다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여비는 충분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공통여비는 많이 남아있습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다음에 시의회에서 바깥에 보러 간다든지 하면 정책팀에서도 동행을 해서“어떻게 하면 비대면시대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이런 새로운 것을 한 번쯤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이 언제 오픈 예정입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내년 5월에 개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관리위탁비 인건비는 전액 삭감을 하셨고요. 그런데 상수도요금, 전기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상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은 개관이 안 됐더라도 시설이 다 완공됐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월 240만 원이나 소요된다는 게, 본래 당초에 잡은 게 1440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올해 예산일 것 아닙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데요? 지금 완공은 됐다 하더라도 관람객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쓰인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용을 하게 되면 도대체 얼마가 나온다는 건가요? 공공요금이 거의 3000이 잡혔거든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당초에 6개월분만 편성을 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6개월분 2배로 지금 다시 편성하셨는데 실제 이렇게 쓰이는 게 맞냐는 거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한 달에 전기세하고 상하수도요금하고 나가는 게 240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완공을 했다 해도 하루 종일 불을 켜놓고 있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화장실이나 사용하는 사람 자체가 없잖아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전기 기본용량이 크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한 25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공요금이 어마어마하겠네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상세한 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예. 개관했는데 실제 한 달에 300씩 든다 하면 이해를 하는데 개관도 안 했고 아직까지 1년이나 남아있는 상태에 콘텐츠 개발한다 하더라도 작업자들 정도일 거잖아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전기를 써도 그 위치 정도, 안 그러면 건물에 다 켜놓고 계시는 건지 사람이 안 오는데도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건물은 1층하고 2층하고 같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전기설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상세한 내용은

정영

주정영위원

현실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리고 분청도자기축제 광고홍보비를 증액하셨거든요. 이번에 도자기축제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당초예산에 3억 700을 요구했는데 그게 하반기 행사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1회 추경 때 3억 700을 요구했는데 30% 감돼서 2억 700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바른 행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돔 설치하는 데에 한 1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진례에서 본래 하던 대로 그렇게 견적을 했을 때 그 형태로 하면 이 예산으로는 힘들다?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삭감 자체를 보면 교류 민간인 통역비 그다음에 도예가 외빈 초청비 이 정도만 삭감을 하셨고 나머지는 다 살려놓으셨는데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관광홍보 순수한 1500만 원은 도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행사는 축소됐는데 관광홍보를 또 추가하셔서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저희들이 옳은 행사를 하려면 3억 700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 얘기는 3억 700이 안 되고 2억 7000밖에 안 돼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행사는 줄었는데 홍보비는 늘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광고홍보비 이것은 정부지정 예비 문화축제 활성화 및 지속 발전을 위한 도비 지원비로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지원됐나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예산이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있는 거네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도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억 7000 가지고 옳은 행사가 안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지금 빨리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두 가지 방향일 거잖아요.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지역 확산이 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안 그러면 그것의 단계가 내려가서 1단계 정도 수준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플랜A, B가 나와 있어야 지금 뭔가를 준비할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산이 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 정도 추경에 올라오면 지금은 이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다시 추경이 잡힐 일도 없고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도자기축제를 해나갈 거냐라는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지금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예전과 다른 형태가 필요하면 빨리 고민하셔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또 도자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시기도 하고 많이 기다리고 있는 행사니까 지역에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6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몇 개 업체에 얼마 정도 해당됩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관광사업체가 한 159개소가 되는데요. 130개소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나머지는 왜 못했습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폐업을 했든지 신청을 안 한

윤옥

허윤옥위원

몰라서 신청 안 한 것은 아니지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아닙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한 업체에 얼마 정도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관광사업체라 하면 주로 관광버스, 전세버스 이런 것 가진 분들도 해당됩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관광업 그러니까 숙박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원시설, 여행업, 야영장 이런

윤옥

허윤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658페이지입니다. 외빈 초청여비로 인도관광객 유치 관계자 팜투어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예산을 했었는데 100만 원이 지출되고 400만 원 반환됐네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8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아, 일반보전금 빼고 80만 원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이건 어디에 썼습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윤옥

허윤옥위원

인도관광객 유치 관계자 초청 팜투어에 500만 원이 기정액인데 예산은 100만 원 쓰고 400만 원이 반환됐습니다.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허왕후 오페라 공연할 적에 인도대사관 초청해서 온 여비에 썼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행사는 진행했습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허왕후 오페라 공연할 적에 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산은 왜 500만 원을 받았습니까? 팀장님 설명해 주이소. 설명하실 분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원어민교사라든지 한국관광공사 홍보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초청해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그런 단체가 오는 것은 배제를 하고 축소된 인원만 했기 때문에 여비 자체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축소된 인원만 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됐다 말씀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5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2021년 관광약자를 위한 열린 관광환경 조성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처음입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경상남도 공모사업인데요. 작년에도 김해시만 선정이 됐고 올해도 김해시만 선정이 됐습니다. 순수한 도비 5000만 원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도비 5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형식으로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이것은 경남관광약자도우미센터 운영하고 홍보하는 데 쓰고요. 그다음에 열린 관광 유형별 관광코스 정리하고 그다음에 관광객 여행용 보조기기 대여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올해 이것 다 쓸 수 있을까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이건 다 씁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지금은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도비를 받아오셨으니까 좋은 일이라 생각되는데 김해의 관광약자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가야사복원과장은 교육관계로 불참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68페이지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흥부암 말씀이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3억에서 2억 5000을 더 합쳐서 5억 5000인데요. 당초에 잡으실 때하고 이것하고 어떤,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흥부암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이건 선지사하고 흥부암하고 두 군데입니다. 선지사는 그대로 있고 흥부암만 2억 5000 증액된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당초에는 선지사 삼문 건립 진입도로 정비로 하셨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3억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3억이고 다 사용하셨어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발주된 사항입니다. 공사 완료됐고요. 준공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완료됐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흥부암은 따로 잡으시는 거네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선지사 잡아놓은 걸 다시 흥부암 주차장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를 보지 않으면 흥부암 주차장을 3억에서 2억 5000 더 합쳐서 5억 5000 이렇게 보이는데 당초를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이건 특별히 도비가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체 도비입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것은 시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억 5000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다른 분야에 도비가 교부된 사항이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주차장 정비하는 데에 2억 5000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그쪽에 경사가 있고 해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몇 번 올라가 봐서 아는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요. 주차장 건립하는 용역을 해서 2억 5000입니까? 2억 5000이라는 돈을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추산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주차장 동편 쪽에, 낭떠러지 쪽에 한 15면 정도를 증설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기존에 있는 주차장 말고 또 따로?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있는 주차장 동쪽 낭떠러지

현재

황현재위원

동쪽 낭떠러지? 그러면 앞쪽으로 더 달아낸다는 이야기예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동쪽으로 조금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쪽으로 더 달아낸다는 이야기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시급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시비로 편성됐지만 사실상 도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긴급발굴조사 1억 3000 잡혀있네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상동 묵방리 이것은 어떤 사유로 조사비가 잡혔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좀

정영

주정영위원

667페이지입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상동 묵방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분청가마터가 있고 이것은 이번에 백자가마터

정영

주정영위원

백자가마터가 또 나왔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백자가마터에 대한 긴급발굴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래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1억 3000 전액 국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기는 한데 분청가마터 해가지고 얼마 전에 부지매입을 했는데 일부를 했죠? 다 하지는 못하였고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예산 잡혀있는 것도 2억 7000도 일부잖아요.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백자가마터 나오면 또 부지매입을 해야 되나요?

남미

남미가야사정책팀장

이것은 안 해도,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김해시가 곳곳에 너무 많기 때문에 놀랄 것도 없을 것 같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정밀조사부터 해보고요.

남미

남미가야사정책팀장

이것은 도시개발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도 뭐가 많이 나오던가요?

남미

남미가야사정책팀장

도시개발공사 토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부지 자체가?

남미

남미가야사정책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발굴조사는 지금 시설비로 잡혀있는데 위탁기관 안 주고 어떤 식으로 발굴조사를 합니까?

남미

남미가야사정책팀장

위탁을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 쪽으로

남미

남미가야사정책팀장

이것은 입찰을 하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발굴할 때 지금까지는 학예사 분들이 직접 하시고 진행을 하셨죠.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런데 발굴조사기관으로가 얼마 있으면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10월 이십며칠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발굴조사기관의 장의 자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가지 정도 되는데 현재 있는 조건과 네 가지 그러니까 학예사를 학예관으로 한다든지 또 박사 5년, 석사 4년 여러 가지 자격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월 이전까지는 등록기관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조만간에 방침을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김해시가 보면 곳곳이 문화유산의 터이고 발굴할 수 있는, 발굴해야 하는 곳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자체 인력으로 하면서 예산도 많이 줄였고 실제적으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일이 진행된 것 같은데 조건에 맞지 않아서 자격이 박탈된다 하면, 저희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자체적인 노력으로 그 기관으로서 유지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유지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가능합니다. 네 가지 조건 중의 하나가

정영

주정영위원

10월이니까 사실 얼마 안 남아서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조만간에 그것은 정리가

정영

주정영위원

결정 나면 저한테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성동고분박물관 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대성동고분박물관 송원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