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대표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요. 5개 정도가 약간 지연되기도 하고 또 실현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지연된 거는 도안의 119관제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지연이 돼서 이거는 도에서 땅 같은 걸 사는 걸 또 요구하고 하니까 이게 약간 지연이 돼서 살펴보고 있고요. 다른 건 그래도 다 착수 단계에 들어갔는데, 민군생활체육공원이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사업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고, 나름대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에도 좀 내보고 또 여기 37사단 앞에 관사 뜯어낸 터도 군부대 가서 같이 한번 활용해보자는 것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돼서 한두 건은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하여튼 임기 중에 최대한 달성되도록 체크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짚고만 넘어갈게요. 신규 및 현안사업에서 사람이 책이 되는 도서관 페이스북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또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까지 다시 상향 조정이 돼서 지금 집합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걸 대비를 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대비라든가 이런 거를 세우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꼭 또 만나서 한다고 사람책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비대면으로도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찾아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특수한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이어서 상황 지켜보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 대상자들이 지역 내에 있는 소방관이나 경찰, 선생님 등 이렇게 직업군을 얘기를 하고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해서 작가라든가 방송하는 사람들도 초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초청할 대상자들에 대한 리스트라든가 이렇게 계획되어지는 부분도 좀 있나요?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방서에도 보면 꼭 우리 소방관이 아니어도 음성에 있는 소방관 한 분 같은 경우는 EBS도 나오고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좀 맞게 하도록 하고요. 또 경찰이라고 해도 꼭 강의를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도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도 섭외를 해보든가 해서 그때그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분들을 초청해서 많은 페이스북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정구역을 정비한 지가 너무 오래되고 있다고 저희가 봤고요. 지금 이제 주민하고 너무 불편한 거, 관계가 모호해서 아니면 저희가 도시계획 같은 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구역을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주민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주민 동의가 우선적으로 된 데를 먼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관련해서도 저희가 잘 알고 있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예상하건대, 분리해달라는 데가 한 세 군데 지금까지 있었고 또 이번에 그거에 대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50호 정도를 분리해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얘기가 되시는 데는 사실 50호는 지금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새로 조성된 데하고 원래 계시는 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마찰이 있고 해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는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수고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 6월에 75세 이상 어르신들 백신 접종을 하는데 마을별로 이렇게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해서 접종센터까지 가서 모시고 이렇게 하는 데 우리 행정과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어요. 날씨도 더웠고 또 습하고 어떤 날은 비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직접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또 마을별로 이장님들도 많이 수고를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활하게 접종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백신 맞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했는데, 맞고 괜찮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접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아마 2차 접종 때는 더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고 이래서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활발하게 출입할 수 있게 되고 또 안심을 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그 단계에 있어서 우리 행정과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일단은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요. 혹시 그 센터는 지금 운영이 중단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말씀드리면 7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센터 이송 문제를 행정과에서 주관하긴 했으나, 또 예비비를 저희가 1,000만 원 썼고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그 예산도 좀 넉넉히 썼습니다. 예비비 1,000만 원에 교부세가 1,800만 원 와서 저희가 2,800만 원 썼고요. 그것도 조속하게 집행하라고 해 주셔가지고 잘 원활하게 했고, 또 이송에 관한 거는 저희 행정과가 주관하기는 했으되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서 특별한 문제없이 또 할 수 있었고요. 또 반면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셔서 저희도 뿌듯한 감도 있고, 어쨌든 75세 이상 접종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 행정이 진짜 이런 거구나.’ 다 같이 협조해가지고 잘했고, 75세 이상 어르신 할 때 보건소에서 통계 냈을 때도 저희가 빠르게 100%는 아니지만 많은 동의서 받은 분들은 거의 100% 가깝게 했다고 실적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또 그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예비비 쓸 때도 두 번이나 변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접종센터는 이제 그렇게 해서 75세 이상 접종센터에 이송하는 건 마무리됐고, 접종센터에서는 어제하고 내일 22일까지 형석고 고3하고 교사들 접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거의 50%, 48% 정도 했고요. 내일 이제 다른 분들 더 하시게 되면 100% 채워집니다. 접종센터에서 아무래도 접종하고 하는 보건소가 고생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 직원들이 이거는 국가적인 거고 전체가 대상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전부 다들 열심히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접종할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다 같이 협조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지켜보니까 사실 같이 마음을 먹고 협조하고 이렇게 하면 못 이룰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모두가 공무원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같이 협조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마 이런 것들이 증평군민이 좀 더 행복한 길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예산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예산감사관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연희 예산팀장입니다. 정세영 감사팀장입니다. 이은하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서선홍 인구통계팀장입니다. 31쪽 기본현황입니다. 예산감사관실은 4개 팀 총 17명이며 예산편성, 감사, 법무 및 규제개혁, 인구통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행복 증평 실현을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0개 핵심과제, 그리고 5개의 신규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행복한 증평 실현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첫 번째 성과, 참여, 공개를 통한 투명한 재정 운용입니다. 2020년도 주요 재정 사업 중 대상사업 2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6월에 개최하여 지방보조사업 178건, 행사축제성사업 12건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 추진계획을 3월에 수립하여 운영한 결과 예산성과금 신청 사례는 없었으며,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제출·작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은 신규사업 설명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기준 지방재정공시를 21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2020년도 결산 기준 지방재정공시를 59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작성하고 8월 중에 공개하겠습니다. 35쪽 지방재정의 확장적 운용 및 전략적 재원 확충입니다.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집행률 제고를 위해 추진상황보고회 등 운영한 결과 상반기 신속 및 소비투자 집행 추진실적은 도내 4위로 재정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균특회계 포함한 국고보조금을 265건 784억 6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2021년 시도자율균특회계 등 총 21건 197억 4,6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투자 효과가 높은 사업을 집중발굴하고자 정부예산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충북도청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정부 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 특별조정교부금 10건 5억 7,400만 원, 특별교부세 8건 14억 6,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기준재정 수요 분석과 기초통계 총괄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2년 정부예산안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의 재정 확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회 중앙부처 및 충북도청을 수시로 방문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입니다. 2021년 지방재정 분석을 3개 분야 13개 지표에 대하여 6월 중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9월 중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됩니다. 재정위기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1분기 실시한 결과 예산 대비 채무율이 0.73%로 양호하며 체계적인 세무 관리를 위하여 2020년 결산 기준 채무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2025년까지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와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하겠으며, 지방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관리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두 번째 전략목표 신뢰가는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군정역량 강화를 위한 공감하는 감사 추진입니다. 부서별 자체종합감사 4개 부서와 민간위탁사무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여 군정 역량을 강화하는 선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9건의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행·재정 낭비 요인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 감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취약시기 공직 감찰 등을 실시하여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5년치 대상 업무에 대한 충청북도 종합감사 수감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마무리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전 직원 업무연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 개선 중심의 자체감사와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제적 예방 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정착입니다.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통한 청렴공직문화 일상화를 위해 전 직원 청렴실천다짐서약 온라인 서명, 매주 화요일 청렴 한가로이 날을 지정하여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등록의무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 실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신고 관리 등 내실있는 공직윤리제도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군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청백e 상시 모니터링 점검 및 사전조치 1,913건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교육을 추진하고 청렴서한문 발송 서비스 시행과 청렴자가활동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청렴한 증평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40쪽 세 번째 전략목표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한 적극적 범규제 혁신 추진을 위해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법제·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법규의 품질 제고 및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입법 지원을 통해 1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20건의 소송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장밀착형 입법컨설팅 등 법제처를 통한 입법컨설팅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법규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실무능력을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자치법규를 포함한 제정·개정 법령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42쪽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및 납세자 보호입니다.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3월에 수립하고 군민 맞춤형 규제개혁을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중앙부처 건의 3건, 민생규제 4건, 중기부 기업애로 2건 등 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규제 입증 책임제를 활용하여 자치법규 등록규제 168건을 일괄 정비하였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양육자 맞춤형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보호 업무를 추진하여 취득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안내하고 7명에 대한 지방세 환급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2건, 세무상담 13건 등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의 부적합한 자치법규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역 현장의 규제개혁 건의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인구감소 극복 및 활용도 높은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군민과 함께 하는 인구구조변화 대응 정책 추진입니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을 2월에 수립하고 저출산 극복 인구증가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인구증가를 위해 전입세대에 종량제봉투, 전입축하 기념품, 관내 시설 이용 쿠폰을 지원하고 군인 54명, 근로자 25명, 한국교통대 재학생 9명에게 전입정착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협업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협업행정 인력풀을 활용하여 저출산 고령화 시책 및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전입 지원 혜택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 및 인구행복시책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5쪽 모든 세대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청년의 자립기반 도모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제빵제과 창업 관련 청년 진로 탐색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도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칭 적립하여 기간 내 결혼할 경우 만기 적립금을 지급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근로자 7명 농업인 1명을 신규 발굴하여 총 3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행복증진시책사업인 행복한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과 스마트폰 충전기가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청년 정책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공직자 및 유관단체 대상 인구행복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6쪽 활용도 높은 통계생산 및 기반 구축입니다.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통계를 생산·관리하고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통계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의 연혁, 토지 및 기후, 인구 등 17개 분야에 대한 제18회 증평군 통계연구를 지난 6월 공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1년 기준 충청북도 증평군 사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통계정보를 군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에 제공하여 주민이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교육 및 의견수렴함 설치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도와 예산편성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 홈페이지 내 예산교실,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명 코너를 개설하여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군민 대상 비대면 예산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많은 주민이 방문하는 5개 기관 시설에 의견수렴함을 설치 운영하여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기간 내 비대면 접수창고로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제안사업은 담당부서 및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비대면 청렴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과 청렴도 확산을 위한 추진하는 비대면 방식의 청렴 활성화 시책사업입니다. 전 직원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해 청렴 비대면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청렴조직문화, 직무청렴성, 청렴실천노력 등 3개 분야 총 32문항으로 구성된 무기명 설문조사 방식으로 직원 125명에 대해 자체 내부청렴도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계휴가 및 명절연휴 등 취약시기에 청렴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전 직원 대상 권익위 청렴연수원 비대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청렴증평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49쪽 소극행정 마침표, 적극행정 느낌표입니다. 공직자들이 불확실한 업무에 대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각 부서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 사전컨설팅 감사 6건, 충청북도 종합감사기간에 도 컨설팅 감사팀 주관 실·과 통합교육을 2회 실시하여 불확실한 사안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 현장 컨설팅 감사와 감사사례집 수집 배포를 통해 문제 해결형 사전컨설팅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50쪽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군인, 근로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가 사는 곳에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에 찾아가는 전입신고부스를 운영하여 전입신고 및 전입지원금 신청 접수를 6명 하였으며 증평 제1,2산업단지 등 8개소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전입지원금 온라인 신청접수를 홍보하고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을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군부대 등에서 운영하고 실거주 미전입자에 대해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51쪽 증평사랑 이벤트 상품권 지원입니다. 증평에 살고 싶은 이유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증평에 전입하여 정착한 다양한 세대의 삶의 모습과 사례에 대해 수기공모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증평군민 대상 가족 부문, 증평 정착 부문에 대해서 정착 수기를 신청받아 공정한 심사를 통해 22명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며, 향후 수기집을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살기 좋은 증평에 대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예산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코로나의 위기, 구감소의 위기 등 위기를 기회로 행복 증평 실현을 위해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예산감사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미래기획실에서는 당연히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소요가 어느 정도 될 건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변동되는 부분도 있고 학생수가 좀 준다든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33페이지에 보면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성과 사업이라든가 유사사업, 중복사업 이런 것들을 사업을 정비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합리적인 재원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마 계속 유사나 중복사업 저성과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각 실·과별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에 재원이 한정이 돼 있고 그걸 사전에 또 검토를 하고 부서별 한도액을 저희가 주기 때문에 당연히 부서에서 거기에 맞춰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를 해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야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진행되어지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왔던 사업들이 사실은 저성과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복사업……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문체과에서도 비슷한 유사사업이나 중복사업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이 돼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또 알다시피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 부분을 유사사업이라고 하고 또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없앤다거나 아니면 통폐합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사실상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대규모 투자사업도 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세수도 좋지 않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성과 사업이라든가 유사·중복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각 실·과별로 얘기해서 과감하게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재정건전성에 대한 것도 확보를 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도 이런 거 정리를 하려고 하면 사실 좀 많이 어려워할 거예요. 통폐합을 한다거나 사업 정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그 사업을 했던 부분에서 반발도 있을 테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군민들을 위해서 교통 이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도시교통과에서도 하고 또 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유사·중복사업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로 묶여졌을 때 어쨌든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 눈에는 사실 좀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각 과에 얘기를 해서 좀 어렵지만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과감히 해서 재정 확보가 더 돼서 실제적으로 재정 부분에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들지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실제 약간 좀 저희가 어렵다고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사업명만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저희 자체사업 하는 거랑 약간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검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는 부서별로 유사·중복사업이 있는지 사례를 몇 가지 찾아서 정비를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사사업 중에서 군비만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또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으면 군비만 들어가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어차피 국·도비 사업으로 하던 사업을 더 늘리면 우리 군비가 조금 부담이 덜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군 전체적인 것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또 이해를 시키고 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