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김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일부삭감된 추경예산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추가계수조정을 거쳐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대 위원장님, 문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평생학습 활성화, 강남문화재단 운영, 나도 오페라 스타, 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위탁, 미디어아트 파빌리온 등 7개 사업에 대해 전부삭감,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환경정비,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 하천시설물 보수 등 5개 사업에 대해 일부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강남문화재단 운영,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강남 평생학습 활성화, 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위탁, 선정릉 야외 뮤지컬, 하천시설물 보수, 세곡천 수질 정화시설 조성 등 9개 사업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심의 요청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습니다. 이어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뉴디자인국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소관 국의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행정국 소관 교육지원과의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 평생학습 활성화 운영에 관한 예산 5억1,891만7,000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개포8단지 기부채납 시설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면서 위탁을 주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직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 설치비 등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조례 미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게 아시다시피 개포8단지가 작년부터 계속 이 시설에 대한 어떠한 것이 들어갈까를 계속 논의하던 중에 금년 4월에서야 여기에 키움센터라든가 실내 체육시설 같은 부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 조례상에, 이게 본 조례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별표에 이 사항을 넣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급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실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개포8단지 이 시설 안에 저희 평생학습관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타 부서에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실내공공놀이터, 다함께 돌봄센터가 같이 들어가서 내년 1월 예정으로 같이 운영돼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거, 설치 공사라든가 인테리어 할 때 같이 들어가야지만 동시에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그러한 부분은 9월 달에 저희가 반드시 조례개정안을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이거를 꼭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뉴디자인국장께서 소관 국의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입니다. 일단 뉴디자인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4건이지만 체육시설 위탁 건하고 강남페스티벌 건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체육시설 위탁 건입니다. 이 건은 조례가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조례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조례 보류 건으로 해서 직접적인 경비의 삭감에는 일부동의를 하지만 간접적인 경비 그것들은 좀 찬성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일단 예산은 위원님들의 어떤 입장과 가치를 녹여서 넣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보류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직접경비가 아닌 간접경비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셔서 반영을 해주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페스티벌 관련 건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페스티벌 관련해서 방역이 4단계이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어떤 우려와 염려 그런 것 등으로 인해서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대한 예상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마 4차 팬데믹이 8월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9월에 이제 전 국민이 70% 이상 백신접종이 완료가 되면 팬데믹이 끝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팬데믹 끝나고 그 후에 다시 1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10월 행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 삭감의견을 주신 3건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상황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뉴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도 오페라 스타를 지금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가 4단계에서 현재의 시세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본 사업은 이제 저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으로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에게 힐링의 기회를 주고 싶기도 하고요. 요즘 백신을 많이 접종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한 9월 중순 이후 정도 되면 우리 구민 중 대부분이 백신을 좀 맞아서 면역이 형성될 것 같아서 저희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꼭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꼭 해야 된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방금 백신을 말씀하시고 자꾸 백신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지금 백신을 맞았는데도 돌파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국가에서도 그 전에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기 전에는 국가에서도 이제 모임 인원수에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를 했지만 지금은 제외하질 않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어도 그 또한 감염 대상자로 보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9월에 그것도 강남주민 한해서 얘기한 거예요. 강남주민 한해서 백신이 어느 정도 접종이 됐다라고 해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건 좀 안이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행사들이 우리 강남주민들만 참여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9월 이후에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현재로써는 델타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돌파감염뿐만 아니라 확산추세, 지금 4단계까지 올라간 건데 이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행사를 치른다는 건 좀 위험한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행사 자체들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을 좀 덜 느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델타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게 되고 또한 젊은 사람들한테서 많이 발생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세가 돼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건데 저희 또한 그러한 사태를 만드는 계기가 될까봐 저는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그냥 안전하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내년으로 미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지치고 그런 건 다 압니다. 저희 또한 실감을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느냐, 그건 또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행사 부분은 좀 적극 지양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돌파감염이라든지 백신 접종자 제외라든가 또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 또 그것이 강남에서 집단감염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일단 예산은 좀 편성을 해주시고 상황을 봐가면서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방향을 좀 틀어서 언택트로도 갈 수 있고 그러는데 예산 자체가 삭감돼 버리면 나중에 괜찮아진다고 할 때에도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면 상황에 맞춰서 이런 어떤 우리 김세준위원님의 우려나 염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역대책을 세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언택트라도 좀 방향을 바꿔서 주민들한테 이런 문화를 좀 향유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언택트를 한다면 또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돈이, 예산이 또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끌어올 거냐는 거예요. 또 다른 데에서 남는 것들 갖다 쓰시고서 월말에 가서 또 여기서 갖다 썼습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 말씀하시는 오프라인 행사를 언택트로 바꿨을 때 더 들어가느냐라는 부분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 투입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글쎄요, 저는 언택트로 한다고 해서, 행사들 중에 언택트로 한다고 무슨 시스템 설비가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예산 낭비가 된 걸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갈 거라고 장담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제 주장만 펼쳐봤자 힘든 얘기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또한 들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월이면 백신접종 한 7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 보면 70%가 아니라 50%도 못갈 것 같아요. 백신예약 신청해서 당첨되는 게 지금 로또 맞는 것 같다고 그래요, 지금. 4번 백신예약 받았는데 다 마비됐어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다 마비되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고 70%까지 접종할 수 있다고 그러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치를 가지고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강남구민의 70% 이상, 전 국민 마찬가지입니다. 70% 이상이 접종의 목표입니다. 강남구민의 70%로 봤을 때 접종대상은 약 34만2,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34만2,000명 중에 올해 2월부터 7월 19일까지 접종을 한 누계가 17만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종대상에 대한 1차 접종자는 접종률이 50.8% 정도가 되고요. 지금 1일평균, 저희가 접종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3,000명에서 4,000명입니다. 그럼 현재부터 9월 말까지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한 50일 동안 매일 3,000명씩이 맞는다 그러면 한 15만이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7만4,000의 15만 정도 하면 32만4,000명 정도가 맞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34만2,000에서 32만4,000명, 그러니까 약 94.6% 정도가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백신 수급 문제도요. 지금 모더나보다도 다시 또 화이자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채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접종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먼저 대통령께서 모더나인가 2,000만 명분 전반기에 준다나, 들어온다고 한번 말씀하셨었지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제가 그 부분은 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 때리고 있어요, 백신이 수급이 안 된다고. 그게 지금 저도 9월 달에 70%, 80% 되기를,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의 하나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빨리 해줘서 이런 행사가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도. 주민들 지금 코로나로 다 주민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런 행사로 인해서 빨리 만났으면 했는데 우선 행사보다는 국민건강이 우선이에요. 건강이 우선인데 이건 만약에 이런 코로나가 우리가 행사해서 여기서 또 퍼졌다고 그러면 우리 강남구 이미지도 실추되고 또 대한민국 건강, 또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도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게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 해줘서 코로나가 잠잠해진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업체 선정할 적에 해서 한 2, 3일 안에 바로 계약되고 그분들이 행사 진행할 수 있는 단계면 충분한데 이분들이 길게는 한 달 이상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우리가 예산편성 해줘서 계약해놓고 행사는 못하고 계약금만 포기한 상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걸 걱정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행사를 못하게 하려는 건 아니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우리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 주세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금 답변을 좀 드리면요. 사실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다들 고민을 하고 계약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아마도 한 다음 달 정도에 업체공고가 나갈 듯은 합니다. 그 상황에서 8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의 단계가 보일 것은 같고요. 통상 저희가 계약하면 일반 보통 계약금을 한 10% 범위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 없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들을 조금이라도 환경변화에 따라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예산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계약금을 10% 지급한다고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통상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 정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다른 업종은 계약금을 50% 지급한다 그러던데?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급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급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최소 금액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인수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요, 본예산이 됐든 기 예산편성된 이게 지금 실내 행사죠? 나도 오페라 스타는, 그렇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 행사는 실외에서 합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나도 오페라 스타 외에 지금 편성된 행사가 대략 뭐가 있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김진홍위원
대략 이 뿐만은 아니잖아요, 나도 오페라 스타.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계획을 하고 있는 행사가 나도 오페라 스타 외에도 있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나도 오페라 스타 외에 한 11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왜 유독 나도 오페라 스타는 안 돼, 안 돼, 무슨 이유가 있지? 내가 좀 잘 모를 수도
현정
김현정위원
연습, 연습을 해야 돼서요.
김진홍위원
아, 연습을 할 때 침이 튄다.
현정
김현정위원
비말 감염이 있을까봐.
김진홍위원
그런 부분으로 나도 오페라 스타가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요,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오페라 스타 외에도 행사가 잡혀있고 예산이 편성된 게 많은데 유독 나도 오페라 스타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나 하는데 연습 과정에서 연습을, 굉장히 오랜 기간 연습할 때 그 감염 가능성은 스탭들 150명?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100명하고 저희가 추정하는 건 주민 한 50명 정도 해서 150명 정도로 할 계획인데
김진홍위원
150명인데 지금 이런, 이걸 보러 오는 분들의 문제는 아니고 이 150명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최소 규모로 해서 좀 공간이 넓은 공간을 찾아서 비말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연습과정을 좀 그렇지요? 상황에 맞게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정릉 야외 뮤지컬하고 미디어아트 파빌리온이라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규로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기존 사업도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야심차게 신규 사업을 2개씩이나 기획한 이유와 그다음에 가능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한류관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아트 파빌리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에 예술을 결합시킨 야외 전시회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즘 전시 트렌드가 체험형과 몰입형의 미디어아트가 대세이고요. 야외에서 전시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내 전시보다 코로나19 전파가능성이 낮고 관람객들의 동선을 관리해서 저희가 방역을 관리하면서 행사를 진행한다면 안전한 축제 추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선정릉 뮤지컬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2019년도에도 진행했던 사업으로요. 능에서 처음으로 뮤지컬을 저희가 추진을 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지금 해외나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자원이나 명소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을 가지고 문화콘텐츠 관광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저희도 쉽게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10월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가 된다면 구민들에게 치료와 위로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과의 기존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 이행하고 있습니까?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지금 현재는 4단계라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2단계일 때는 인원 통제하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내 집 앞 영화제 같은 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야외에서 하고 거리 두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기획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위탁이 전액삭감 됐습니다. 전액삭감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부동의하신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의된 부분들은, 보류, 보류된 부분들은 저희 이제 단지 내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검토를 해보라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고요. 사실 저희가 저희 체육시설에 대한 의견들은 이 가칭 개포스포츠문화센터의 위치가 최근에 재건축한 개포8단지인데 이 8단지의 입주가 한 7월 말부터 시작이 되면 10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단지가 안정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단지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건물관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운영과 인력을 배정해주셔서 혹여 흉물스러운 건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꼭 좀 필요하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건물 관리와 인원 관리, 뭐 이런 부분이 차원에서는 꼭 있어야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통제, 건물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 필요하고요. 또 그 건물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비용은 필요로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우리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추가로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보류라고 했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좀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보류되다 보니까 지금 전액 위원님들이 삭감의견을 주셨는데요. 시설을, 그 조례는 9월경에 다시 저희가 안을 가지고 다시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시설이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보류는 돼 있는 상태이지만 그 건물을 경비하고 청소해야 될 최소한의 인원, 그래서 최종 5개월부터 인원수에 따라서 3개월 정도까지의 예산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은 재검토를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경비를 삭감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동의를 하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중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전체적으로 빨리 인원을 뽑아서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경비를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그럼 직접경비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집행하시겠고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네, 그것은 이제 직접경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최소한의 시설관리와 인력관리에 대한 비용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건가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뉴디자인국장님, 행정국장님 또 관련되어 있는 지금 교육지원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 부동의하신 이 모든 것은 지금 개포스포츠문화센터 관련이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보류 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남구에는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거나 착공이나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먼저 있는데 강남구 전체에 대한 공공시설이 어느 정도 지금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먼저 우선순위가 파악이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종합계획수립은 도대체 어디서 하고 있는지, 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큰 어려움이 서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있었던 것들을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고 필요하다면 부구청장 주재의 T/F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간극이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이런 기부채납 시설과 관련해서는 계속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이야기한 저희 지금 예결위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기부채납 시설과 관련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구립 체육시설관리 운영위탁 19억이 이게 거의 인건비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부 시설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63명이고요 일반인원 28명과 경비 8, 그다음에 미화원 10명 이렇게 총해서 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히 운영될 수 있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이면 연말까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홍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지금 8단지에 들어가는 시설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요 이게 어떤 주민들이 우려를 하냐 하면요. 이 구조가 이렇게 별도의 건물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 안에, 그 단지 안에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체육시설의 적정 이용자 수를 몇 명으로 지금 보고 계세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전체 이용자 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진홍위원
네, 그 있을 거 아니에요. 부하가 되면 안 될 거고 대략 예를 들면 적정이용 인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다시 파악해서 별로 보고
김진홍위원
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거기 세대 수가 몇 세대입니까? 그 8단지.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여기 세대는 1,996세대
김진홍위원
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1,996세대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한 2,000세대네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런 걸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거를 쿼터제로 해서 입주민한테 몇 %를 주고 주변 구민들한테 몇 %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기부채납을 하고 자기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기부채납이 아니에요. 기부는 우리 구민들한테 한 거지, 기부채납하고 자기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입주민들이. 구조도 그 건물 구조도 그렇게 돼 있어서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 주변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저기는 누가,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선착순으로 자를 것인가? 그래서 이게 구조도 그렇게 돼 있지만 결국은 기부채납을 외형상으로는 기부채납을 했지만 자기들이 그걸 이용하게 되는 그렇단 말이에요. 기부채납은 말 그대로 우리 구민들한테 공공적인 걸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쿼터제를 두든해서 해야, 운영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 채납한 걸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특혜예요, 사실을 보면. 그래서 적정인원을 제가 물었던 거고요. 세대 대비해서 이게 그러면 2,000세대에서 1,000명이 이용을 한다, 1,000명이 더 될 수도 있지요. 요즘 다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다 하지요. 또 이거 적정이용료는 얼마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이 시설물이 별도로 이제 분리되는 형태입니다. 다만 이제 그 위에 대치3동이 얹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단지 내로 들어가는 출입이 별개로 돼 있기 때문에 단지 내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지금 쿼터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체육시설 조례라든가 기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유스럽게 이용을 할 수는 있고요. 운영의 방법에 따라서 선착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강남구민에게 우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을 한계를 지어서 하는 거는 좀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법령 조례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 보면 운영인력 63명에 공단 28명, 관리용역 35명, 아무리 우리가 공공을 강조를 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지만 이용료를 대략 얼마 정도로 한다든가 수용인원, 적정수용, 이용 인원수가 몇 명이고 여기서 5만원을 받았을 때 얼마의 수익이 좀 나고 이런 것도 사실 지금쯤에는 거의 좀 나와 있어야 돼요, 사실은.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용료 부분들은 이번에 조례에 상정해서 통과가 안 됐지만 저희가 조례에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예컨대 암벽등반 같은 경우는 2시간에 주에 9만원 이렇게 책정은 돼 있고요.
김진홍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운동 시설의 스페이스, 이 평수에는 적정인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럼 다 수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적정 예상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원이 나오고 거기에 이용료를 대략 얼마 정도로 하고 그랬을 때 여기 직원이 이 정도에 63명이 근무를 하고 사기업은 그렇게 다 기획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용료를 5만원 받았을 때 1,000명이면 얼마가 수익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세이브가 되고 그 주변에 그 바로 앞에 또 스포츠센터가 있어요 거기랑 형평성도 보고, 그래서 우려하는 거예요, 그 주변의 주민들이. 선착순으로 한다는데 언제부터 접수를 받지요? 그거 우리도 이용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잘 묘미를 잘 하셔서 그 주민들, 지역 주민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강구를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이용료 요금에서부터 적정인원이 몇 명으로 예상하고 거기에서 그러면 다 그러면 입주민들이 그냥 바로 옆에 있으니까 순발력 있게 신청을 하고 하겠지요? 그러면 꽉 차버리면 다른 주민들은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래서 누구나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에 있는 건 공공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좀 배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한번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된다, 과장님.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김진홍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스포츠문화센터의 시설물이 사유인지 공유인지 이게 좀 구분이 모호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에는 간판에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일단 어느 집이라도 집을 사면 문패를 걸어놓는 게 맨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 이런 계산은 다 되어 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홍보는 맨 먼저 그거에 대한 브랜드를 외부에 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여기에 지금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맨 먼저 우선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포괄적인 운영비 안에 포함돼 있고요. 포함돼 있고 이제 다만 명칭이 가칭 개포스포츠문화센터인데 이게 이제 조례에 통과가 돼야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1월, 목표는 1월에 오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단계에서 지금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일단은 명패를 정확하게 좀 걸어놓고 사업을 하면 주민들에게 구립인지 소속이 어디인지 좀 모호한 부분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뉴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위원장님 그리고 문백한 부위원장님과 나머지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추가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간선도로변 화분설치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50% 예산이 삭감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자면요 저희가 629개의 화분을 갖다가 재식재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번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요. 만약에 50% 예산 갖고 하게 되면 한 300개가, 화분 하나의 단가가 6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300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나머지 329개 화분이 고사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송이 고사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빼거나 아니면 다음 예산 때까지 놔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회수해오면 329개를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폐기물 처리하려면 또 비용도 별도 소요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취지가 저도 자치구를 한 11개 구청에 근무했는데 강남구청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도 19일 날 발령받고 나서 오후에 학동로하고 논현로를 좀 걸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화분 상태도 보고 왔는데 다른 구에서는 볼 수 없는 진짜 좋은 도시환경을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고 또 품격 있는 강남구의 도시환경의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나 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반기에 책임을 지고 다 살려주신다면 거리에 화분과 관련된 이런 이번처럼 53%나 지금 고사가 됐는데 이게 생육, 반송이라는 그 나무의 생육 상태에 대한 검토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걸 좀 기회를 주시면 제가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와 건축과 그다음에 다른 부서까지 협의해서 구민들에게 지금 굉장히 오늘 중복이라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나무와 관련돼서 시원한 거리 풍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좀 재고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정제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위원장님, 문백한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과가 총 치수과하고 교통행정과 사항인데요. 먼저 일반회계 중에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삭감 10억7,408만원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일단 올 예산에서는 주신 부분으로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내년도에도 한번 부족한 것, 본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하천시설물 보수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우리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본예산에 사실 이게 좀 적게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강남의 하천이 제가 봐도, 제가 살면서도 보면서 정말 많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 유지관리한다는 것이 보통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명품 우리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이거는 꼭 좀 다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곡천 수질정화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수질 조사하다가 불가피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폐기물하고 그 밑에 있는 토사 및 콘크리트 보가 발견돼서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처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특별회계 공영노상주차장 관리운영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일식으로 표현해서 제대로 사업내용을 알지 못했던 부분들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포해 드린 자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거는 저희들 지금 무인으로 CCTV 설치 등 이게 저희들 공영주차장을 관리를 잘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이 업무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출근한 지 3일째 되는 날인데요 제가 좀 걸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화분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화분을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그래서 협업의 상태로 해서 건축과에서는 건물주하고 그 동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사유지에 화분 설치에 대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경 전문가라든가 저희가 이제 별도 자문위원회를 꾸려서요 이런 지금 반송 고사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과가 이렇게 해야 된다, 건축과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이 기획을 건축과에서 최초에 추진했고 또 저희 국에 나무 생육과 관련돼서 공원녹지과가 있기 때문에 상호 협의해 갖고 협업해서 제가 잘 조정해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토록 조정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정
김현정위원
사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나 삭감된 예산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이게 근본적인 고민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건축주와의 협의 때문에 건축과에 두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수종 선택이나 생육 과정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주무부서가 결정되는 과정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뭐 이 예산은 저희 예결위에서 다시 고민을 하겠지만 추후에는 주무부서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다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추진 과정에요 지금 김현정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원회에 같이 공원녹지과하고 조경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상태에 따라서 건축주의 동의가 필요하면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또 나무의 생육상태에 대한 점검은 또 조경 전문가나 공원녹지과의 힘을 빌려서 저희 국에 같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추진토록 하고요 더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2,000만원이 별로 돈은 큰 예산은 아닌데 한 329개를 갖다가 화분을 철거시켜야 되다 보니까요 화분 하나의 설치간격이 한 3~4m가 됩니다. 그러면 329개 하면 대략 한 1.3㎞가 비는 거거든요. 1,300m가요. 그러니까 화분의 어떤 효과, 전시효과나 경관효과를 보자면 화분이 등 간격으로 쭉 있어야 되는데 그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그런 효과가 또 사업 목적에서 또 취지나 목적에서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위원님들께서 감안해서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게 도시환경국장 의견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추가로 교통행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가 잘 전달이 안 된 건지 지금 세부산출내역 자료를 보면 저희가 요구한 것이 거의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지금 일식이라고 표현이 되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2쪽에 신규설치나 교체 관련해서도 이 큰 금액이 일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면 안되는 거잖아요. 마찬 가지로 지금 도면, 벽면 도색공사 같은 경우도 이게 ㎡ 기준으로 세부단가가 나와야지 이렇게 일식으로 표현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밖에 제출을 못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거 지금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동결하고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쪽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잘못되게 일식으로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한 거고요. 우측에 붙임으로 해서 산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풀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지금 카메라가 몇 대 그리고 화소가 얼마 이렇게 해서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현정
김현정위원
그것은 9쪽에 있는 주요시설 환경개선 공사, 벽면 도색공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 기준으로 왜 산출 근거가 세부내역이 안 나오는 거예요?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9쪽 같은데요. 9쪽에 벽면 도색해서 세부적으로 그 몇 ㎡가 얼마냐
현정
김현정위원
네.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이런 걸 얘기 지금 하시는데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자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CCTV나 이거는 이대로 가는 게 맞고요 보통
현정
김현정위원
네, CCTV는 이해를 했습니다.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보통 도색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학교복합화시설이라고 해서 면적을 보고 보통 이제 산출을 하고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입찰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현정
김현정위원
최소한 여기 ㎡ 기준은 작성이 돼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추후에는 이렇게 제출하실 때는 ㎡ 기준의 단가 같은 것들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도시환경국장님 강남에 오셨을 때 저희는 늘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셨을 때 그 화분 해 놓은 걸 보시고 강남이라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거리풍경이 좀 다른 데보다는 좀 정돈되고 보행 위치에서 화분이 또 보이고 또 가로수가 있고 띠녹지가 있고 보행공간에 녹색이 좌우로 보여 가지고 좀 괜찮았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이 부분이 고사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수종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수종을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수종 선택을 잘 해 주시면 고사되는 게 훨씬 적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6개밖에 못하면 그런 아까 도시환경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처리도 하고 또 화분을 걷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만약에 편성해 드리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화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 부분을 답변을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상애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희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종 선택은 저희들이 미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수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반송을 너무 이쁘다고 반송만 심었는데 반송이 거의 고사가 됐고요. 참고로 같이 심은 측백이라든가 에메랄드그린 같은 경우는 거의 10% 정도의 고사율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하고요. 또 이상애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이렇게 화분 생육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좀 배정해 주시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화분관리 잘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해 놓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세곡천 수질정화시설 조성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중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그러면 뭐 공사하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다 끝날 무렵에 하천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출현으로 공정이 좀 늦게 됐습니다.
문백한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이호귀위원님의 아주 숙원사업이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차질 없게끔 잘 좀 공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제가 어제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참석을 못해서 우리 도시환경국장께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오늘은 일단 동의하신다고 했지만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인공 암벽장 철거 및 신설해서 이제 15억이 계상돼서 예결위에서 어제 이게 통과가 됐는데 이 인공 암벽장이 본위원은 지금 여기가 아시다시피 대치유수지 복개 타당성 조사가 앞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용역이 들어가는데 이 인공 암벽장이 그 위치에다가 지금 다시 했을 때 나중에 복개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복개해서 그 자리가 그대로 존치가 되는지 혹시라도 복개에 의해서 이게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그게 좀 우려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베이터도 2대를, 처음에는 애초에는 1개를 올렸다가 나중에 이제 2개를 올렸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새로 한 건 복개했을 때 아무래도 철거가 예상된다. 그래서 아마 1개는 지금 안 올리는 걸로 해서 1개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1개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우려를 갖고는 있는데 일단 인공 암벽장에 대해서 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복개 면적은 유수지 면적의 15%에서 20%이지 않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예.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면밀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5%에서 20%를 복개를 했을 시 거기 클라이밍 암벽장 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서 지금 추진한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복개했을 경우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왜 또 본위원이 여기에 약간의 우려나 의문이 되는 건 본위원이 지난 4월, 6월, 7월 세 번의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처음에 받을 때에는 인공 암벽장이 12억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또 15억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인공 암벽장이 정말 인공 암벽장으로써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거기는 관리실도 있어야 되고 샤워실도 있어야 되고 선수대기실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15억 안에 그게 다 포함된 겁니까? 우리 여기는 1개 해서 15억 하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샤워실이나 다 거기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5억 안에 다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비에서 탈의실 및 샤워실 설치해서 그게 지금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2억에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는 어디 있는 거죠? 어디에다가 이걸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그 뒤에 보면 암벽장 전면이 있고 후면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서 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여기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우리가 탈의실 및 샤워실 설치해서 2억 곱하기 1식 해서 2억이 올라온 거예요, 탈의실 및 샤워실에. 그러니까 이 탈의실하고 샤워실하고 암벽 등반장에 있는 샤워실하고 별개인 거냐?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별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별개라고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따로 계상된 이 탈의실은, 샤워실은 어디에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펌프장 내부에 있는, 건물에 있는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지금 있죠, 사실은 있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있는데 그러면 다시 새로 하는 거예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개보수지, 설치가 아니라 개보수잖아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아니 그쪽에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천2교 그쪽에 보면요 화장실하고 있었는데요. 거기가 지금 교각 밑에 설치가 돼 있어서 그게 굉장히 안전에 위험하다고 해서 위치를 옮기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천관리과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밑에 바로 테니스장을 많이 이용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매일 이용하고 축구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기존에 있는 펌프장은 거기 사실 그 사람들, 시설하는 사람들 위주이지 이 사람들까지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그거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화장실을 이전하면서 그 주변에다가 샤워실을 같이, 편의시설들을 같이 하려고 별도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이거는 암벽 등반장하고도 별개로 떨어져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도 이걸 거기 지금 펌프, 원래 있는 시설이 뭐죠? 그 시설에다가 한다고 했거든요. 펌프장.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펌프장에 있는 것도 일부 너무 지금 펌프장을, 샤워실 기능을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너무 좁고 그런데 거기로써는 물건도 쌓아두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 기능은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면서 보수를 하고요. 거기도 하고 이쪽 제일, 펌프장하고 제일 먼 부분 그쪽 대각선 부분에도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 설치하는 거라 이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운동하시는, 테니스나 축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 설치하고 본위원이 말하는 건 지금 인공 암벽장에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성공적으로 인공 암벽장에 동호인이 오고 많이 이용을 하려면 1만 명 얘기하셨는데 연 1만 명이 오려고 하면 거기는 따로 또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지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러니까 그 샤워장도 거기에 설치하는데 사실 부지가 많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하고 여러 개 분산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게 성공적으로, 지금과 같이 그렇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주민들이, 동호인들이 인공 암벽등반을 많이 애용을 하게 하려면 제대로,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국제규모에 맞춰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위치에 그걸 다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15억이면 그걸 다 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사실상 정확한 예산금액이요. 지금 주신 금액으로 저희들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이번에 본예산에다 해주셨으니까 그걸로 이제 일단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다가 또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처음에 이거 올라올 때는 12억이었어요. 인공 암벽등반이, 제가 이거 5분발언하기 위해서 자료를 몇 번 받았는데 그때는 12억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15억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게 조금 의문스러웠고 정말 이걸 제대로 성공적으로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고 어제 예산이 이게 통과됐다고 해서 저는 오늘 답변하시는 걸 좀 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개를 하더라도 이 자리는 그대로 존치가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건축선 후퇴부분의 환경정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핵심은 고사된 수종을 잘못 선택했다는 그 시작점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수종은 변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에 대해서 그 건물주하고 MOU 체결계획은 없으신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김광심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사항에서 MOU 체결은 이미 상호 협의를 해서 MOU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계약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화분관리에 대해서 MOU가 체결됐습니까? 벌써.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체결돼 있고요. 그래서 건물주는 실제로 물도 주고, 매주 식수도 주고 물도 주게 하게끔 하고요. 우리는 공원녹지과는 수목 유지관리로 해서 수시로 건물주가 주지만 공원녹지과도 우리가 협업해서 화단에 물 줄 때 같이 좀 주고 물이 부족한 데는, 그다음에 건축과는 유지관리를 하면서도 화분 밉고 그러면 출장 갈 때 좀 닦고 그런 걸 다 계약을 해서 MOU 체결돼 있습니다, 현재.
광심
김광심위원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고사가 됐던 건가요? 지금 현재 MOU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사목이 많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새로이 MOU 체결을 한 건지?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처음부터 MOU를 했는데요. 건물주하고 관리인들이 서로 상호 미스된 게 있더라고요. 건물주하고 우리가 MOU를 했는데 그 건물관리인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화분이 좀 고사될 것 같길래 관리인들에게 전화번호를 다 따서 문자로 매주 물 좀 주라고 했는데 그 시기가, 시기가 조금 늦어서 이미 반송 같은 경우 많이 생육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일단 이미 프로세스는 잘 되어 있었는데 관리감독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런 부분 앞으로 이게 한 해, 두 해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시설물이 거기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종 변경과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면서 이 예산에 대한 걸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관리 잘 해주시고요. 다음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지금 세곡천 수질정화시설 조성은 거기 보 철거를 하게끔 되어 있던 사업에서 보 철거의 폐건축 자재가 거기에서 많이 나와서 그걸 철거하기 위한 추경예산이 맞습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보 철거는 별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이렇게 정비하던 중에, 긁어내던 중에 하천 속에 산업폐기물이 묻혀 있어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그 비용을 지금
광심
김광심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하는 과정에서, 보 철거한 내부에 건축폐기물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걸 버려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 항목의 예산이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부직포나 이런 산업폐기물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거는 지금 연내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저희가 안 해 줄 수 없는 내용 같습니다. 보 철거를 하는 과정에 폐기물은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어서 그럼 하천시설 보수에서 기정예산이 15억6,000인가 됐는데 추경이 10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하천이 세곡, 양재, 탄천 3개의 하천을 가지고 보수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예산이 꼭 투입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에는 하천 시설물, 산책로 이런 여러 시설물이 있는데요. 특히 산책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비만 오면 산책로가 잠기게 되는데요. 8시간 이상 침수가 되면 강도가 약해져서 도로가, 그 재료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해서 각종 포트홀이나 이런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게 수시 반복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이런 시설물은 안전과, 고치지 않으면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면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추경에 좀 과다한 예산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다음에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3개 천에 대한 상세 공사내용, 사업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50%가 삭감인데요. 만약 이대로 편성된다면 화분 629개 중 한 반 정도, 315개는 식재 못하는 겁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전인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 가지고 반만 주면 저희들이 314개, 반 정도는 폐기 처리하는 데 해야 되고요. 그런데 폐기 처리하는 고민은 안 했습니다. 이 폐기 처리할 때도 또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1년 밖에 안 쓴 깨끗한 화분을 어디다 보관할 수도 없고 폐기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좀 예산을 살려주셔서 나무를 심어놓는 게 더 거리환경도 좋아지고 또 다른 문제는 반 가지고 하는 건 그동안 3, 4m로 했는데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하면 1.3m가 빠지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3, 4, 5, 6m 늘어지면 당초 목적인 그 5~6m로 화분이 있으면 화분 사이에 차도 댈 수 있고 이런 효과는 더 미흡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예산을 좀 살려주시면 관리도 잘 하고 수종 선정도 잘 해서 생육상태가 좋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만약에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반 정도를 폐기하실 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629개가요. 12개 노선, 간선도로변의 171개 건물에 1,185개의 화분을 설치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 고사된 게 629개의 반송이 고사가 됐기 때문에 그게 어느 구간 특정된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광심위원님이라든가 이상애위원님, 김현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하반기 때 유지관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저희가 별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요. 화분관리자라든가 공공근로자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건물주하고 건물관리인한테 화분 관리 요령의 매뉴얼 이런 걸 작성해서 배포하고 현장 출장도 자주 나가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또 점검해서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인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지금 만약에 629개 중 이대로 통과되면 315개는 식재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이 315개를 어느 곳에 있는 곳에서 폐기시킬 건가 그런 건 아직 조사된 게 없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게 629개 중에 300개 정도 설치하고 나머지 고사된 부분을 빼다 보면 1.3km가 비기 때문에 또 등간격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건물 길이에, 도로에 접한 건물 길이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건 별도 배치계획을 저희가 예산에 맞게끔 별도 또 수립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3km가 비다 보면 아까 건축과장이 얘기한 대로 당초에 이 화분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등간격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경관에 대한 효과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살려주시면 저희가 하반기 아까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 앞에는 관리를 잘 해서 폐사된 목이 하나도 없고, 수목이 없고 어느 건물 앞에는 관리 잘못해서 전체가 수목이 다 죽어서 다시 해야 될 수 있는데 이런 게 선정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걸 말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거는 이제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요. 고사된 부분, 예를 들어 어느 한 건물에 화분이 3개 있는데 거기는 다 잘 유지되고 있다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다른 곳은 2개는 괜찮고 하나가 죽었다고 하면 하나 부분 다시 식재하는 부분이고 5개 중에 또 듬성듬성 죽었다면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배치간격이나 이런 건 현장에서 화분의 높이나 형태 이런 걸 보고서 거리의 풍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좌우간 집행부에 좀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판단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선인장, 이 선인장은 전자파를 많이 차단시켜 준대요, 선인장은. 이왕 우리 수목을 선정할 때는 물론 도시 미관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수목을 선정하셔서 미관도 좋고 우리 강남구민 건강에도 좋은 그런 수목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건축위원회에 조경 전문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번 자문위원회를 열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수목, 수종 선정 부분, 생육상태나 이런 문제없는 수목선정 위원회를 열어서 수종을 선택하고요. 그 부분을 또 위원님, 전인수위원님께 한번, 다른 위원님들이랑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결과를 보내드리고 괜찮다고 하면 그걸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장께, 우리 국장님은 그것을 예산을 다 달라는 말씀이시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과 또 지역환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고요. 우리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폐기가 된다면 버리지 마시고 저를 주십시오, 폐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주시고 우리 안전교통국장님께, 우리 치수과의 수질개선 또 하천 시설물 보수 또 교통행정과의 이런 CCTV 신규 설치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유지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CCTV가 지금 영상이 옛날에는 희미하게 나오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잘 나옵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CCTV는 번호판 인식도 잘 안 될 정도로 안 돼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입을 하는 건 3배줌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번호판도 찍고 우리가 이걸 왜 설치를 해야 되냐면 강남은 외제차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모르고 긁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인화가 32곳이 무인화 돼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CTV 3배줌을 설치하면 들어올 때 이렇게 스크래치 난 걸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사고가 나든지 이런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또 하나는 CCTV를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인화가 됐습니다, 무인화. 그래서 지금 사람이 50곳에서 32곳이 사람이 없이 지금 무인화로 관제센터, 공단 3층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 특히 여자분들 운전, 작년에도 사고 난 적이 있어서 여성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방범벨이든지 이런 안전장치에 대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장비를 우리가 도입할 때 그런 AS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기능이 담보가 확실히 돼야 되고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또 교체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치수과장님께는 아까 우리 세곡천의 산업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번 기회에 잘 청소가 돼서 마무리가 잘 되고 또 우리 많은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물이 잘 보수가 되고 환경이 좀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하여튼 완벽하게 이왕 하는 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아까 환경정비 부분에서 이제 화분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후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하고 잘 협의하셔서 건물주가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수질, 세곡천 수질환경 조성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만 함으로써 용존산소량이 한 50% 정도 높이 올라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이런 게 항상 발견되면 꼭 계속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제 아까 김현정위원님이 조금 지적을 했는데 주차장 부분에서 1억이 넘는 부분들까지 다 일식으로 처리를 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다못해 1,000원짜리까지 이렇게 산출내역에 나왔는데도 일식으로 나왔다는 건 1억이 넘는 단가가, 저희도 좀 찾아봐야 될 그런 자료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대부분 저희가 조달인 건 급하게 우리가 산출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공사, 도색이라든지 또는 지금 주차유도시스템이라 해서요. 백화점 가면 차량이 지금 현재 몇 대 들어와 있고 지금 1층에는 몇 대가 비어있고 그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 큰
주연
허주연위원
주차유도시설을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에 지금 2개소를 하셨어요, 신구초등학교하고 개포동 공원하고. 그럼 작년에 한 기준을 토대로 해서 산출내역을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힘들면.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셔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산출내역을 하실 때는 1억 넘는 사업들은 꼭 세부내역이 따라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허주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교통행정과장님 의견도 듣고 싶고 또 안전교통국장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에 대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걸 예결위로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했는데 본위원이 어제 건강상 문제로 제가 출석을 못해서 못했는데 결과는 이게 1,100억이 그대로 위탁금으로 통과가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거는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예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 돈이라 그럴까, 이 재정은 사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이제 다 설치되게 돼 있잖아요. 그 설치이유가 있잖아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리고 이제 이 재정의 뭐냐, 재정이 마련되는 건 우리 주민들로부터 주차위반이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주로 과태료 성격으로 재원이 마련되고 하는데 우리가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그걸 할 때는 정말 주차장과 관련된 그런 자금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고 하는 건데 이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전부 예탁을 하면 제가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해서 나중에 이거 필요할 때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냐? 그랬더니 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받았지만 과연 이거 전액을 다 예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게 괜찮아, 우리는 전혀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거 다 가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으신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거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면 5조의 통합계정의 예탁에서 보면 1항에 운영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 설치목적 달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아니하는 범위. 또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는 해당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찜찜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1,100을 거기다가 예탁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날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에 있어서 사실은 더 심도 있게 심사를 안 하고 그냥 예결위에 이제 위임을 했는데 어제 이게 다 그냥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는 이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케이 해도 우리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형태입니다. 특별회계 이 돈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적금의 형식으로 저희가 잡는 거고요, 다른 거는 전출입식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돈은 그대로 기금으로 해서 살아있는 거고요. 또 걱정하시는 그 부분, 그러니까 돈이 너무 안 남아 있으면 안 되지 않냐 해 가지고 본래는 1,260억 정도 됐는데 저희가 1,100억 정도를 하고 이번에 추경에 써야 될 돈 하고 또 본예산에 편성할 돈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돈, 그러니까 공단에서 들어오는 순수입이 작년에 69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관리과에서 들어오는 돈이 지금 금액이 매년 올해에는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항상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공문으로 보내면 그 돈이 바로 저희한테 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보관의 형태일 뿐이지 실제로는 다 저희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그것은 제가 기획경제국장 하고 그 얘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그러한 범위에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다 줘도 정말 괜찮으신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1,100억 다 넘어가도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죠?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일단은 1,100억 정도를 안정화기금으로 하고 저희가 또 남아 있는 돈이 있고
재민
이재민위원
나머지가 얼마라고요?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한 160억 정도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60억요. 160억은 이제 남겨놓고 1,100억만 지금 예탁을 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뭐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수입이 어쨌거나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가 1년에 순수입이 지금 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이 상당수 금액이 들어옵니다. 작년 기준으로도 한 120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주민들은 삼성동이나 역삼동이나 논현동이나 주택가 주민들은 사실 주차장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디 주택을 사든가 뭘 사서 주차난을 해소를 해 줘야지, 이렇게 많이 예탁을 해 놓으면 안 되지 않아요?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산공원도 지금 지하 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역삼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이면 247면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이게 이제 노상주차장도 무인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상도 많이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사실 노상주차장은 물론 강남구 땅이기도 하긴 하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그거 서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인가요. 주택가 주민들은 주차장 차지하려고 대기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사 가면 저거를 받아야지, 하고서 대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다 해서 지역별로 해서 지금 역삼동하고 도산대로는 그쪽은 신사동 쪽이니까, 그러면 논현동 쪽에도 사실 주차난이 심각해요, 논현동도. 그러면 그런 공영주차장을 해서 이런 예탁금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짓고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이거죠.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주차장을 매입하려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방향을 좀 틀어서 공원을 주차장화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는 공원이 많기 때문에 공원 쪽을 주차장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강남구는.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이런 기금이 좀 잘 쓰여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귀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감사합니다. 30초만 쓰겠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께 지금 그 기금 중에서 우리가 새로운 주차장을 할 때 아까 우리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기금에서 갖다 쓸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예탁으로 맡겨놓는 거고요. 저희들이 필요하게 되면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줘가지고 못 쓰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기금에서 쓸 수 있다?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있는 기금에 예탁을 해놓은 상태고요 사실상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와서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쓸 수 있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짧게.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민위원님 하신 말씀에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요. 지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저도 잘 알고 저희 위님들도 항상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확보라는 게 지금 공영주차장 확보를 주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공영주차장이 아닙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주로 주민들보다는 외부인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주자 그러니까 저희 주민들은 차를 밤에 출퇴근이든 뭐든 했을 경우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거지 잠깐 대고서 쓸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지금 고민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영주차장 요즘에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밤에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24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강남 주민들은 그것 또한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을 위해서라면 공영주차장도 중요하지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서 늘려서 거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원을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 계획도 많이 세우고 계시고 한데 그렇다면 공원뿐만 아니라 지금 공원은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주차타워도 좋지만 학교 부지 지하를 파서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곳도 꽤 많아요. 그러한 거를 좀 보셔서 그런 학교라든지 교육청에다 요청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방법을 찾아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8개의 복합화 시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로 지금 발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자주차장도 주차관리과장님이 여기 없는데 제가 가서 오늘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전달해서, 상의해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주차장이 강남은 항상 주차장 문제가 많은데 그중에서 주민을 위한 대책을 먼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복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고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지금 예탁금은 저희가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빌려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빌려 쓰게 되면 이자율은 어느 정도로 지금 갖다 다시 줘야 되는 겁니까?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예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가져올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쓰게 되면 보통 아직 이자는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책정은 안 됐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 거죠?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은행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2%에서 3%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연
허주연위원
특별회계 기금을 갖다 쓰는 것 만큼이니 이자를 꼭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논현1동 민자유치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소송 건이 걸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심에서 패소가 된 상태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패소가 됐다고요?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2심에 저희가 이번에는 변호사를 강화해 가지고 2심을 대응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내용을 나중에 상세하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나 이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의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문백한 부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삼문화는 이미 진행이 되고 거의 공정률이 60%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도산공원 지하화를 추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1차 타당성 검사가 끝나고 저희가 주차장 타당성 검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개포도서관도 지금 최근에 그 서울시 교육청장님하고 같이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추진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곳, 한 네 곳 정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타당하다고 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백한위원
본위원이 지금 의문나는 것은 그 검토 중인 곳, 네 곳이라는 곳을 지금 밝히기가 어려우셔서 그런가 본데 일단 개포동 쪽에도 또 있죠?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개포동 쪽에도 개포동쪽, 세곡동 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쪽 위주로 특히 주차장의 심각성은 단독주택이 많은 데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백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새로 오신 두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계셨던 안전교통국장과 도시환경국장 모두 강남구를 위해 헌신을 하셨습니다. 오늘 국장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 있다, 상당히 의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 국장님들께서도 그동안 경험하셨던 행정을 토대로 강남구의 좋은 부분과 고쳐야 할 점을 잘 살피셔서 우리 강남구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변경안에 대한 제1차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을 토대로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디자인국장께서는 소관 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입니다. 일단 강남페스티벌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좀 간곡히 부탁드리려고 2개 사업에 대해서 일단 부동의를 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 양재천하모니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동의안이 부결이 돼서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도 오페라스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염려와 우려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강남페스티벌 관련한 사업이 전부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담당과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이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 강남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가을의 향연을 예산편성 해 주시면 그 무대를 일반 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행복 콘서트로 한 이틀 정도 더 해서 그 무대를 사용해서 운영도 해볼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편성을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을 편성해 주시면 나도 오페라스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위원
뉴디자인국장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도 오페라스타에 대해서 저희가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일단 강남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가을의 향연이 편성이 되면 나도 오페라스타에는, 오페라스타 사업은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코로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면 이 페스티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혹시 예산에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기에 그런 것들을 달아서 결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심각성을 다 확인하셔서 그런 의사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다시 예결위원님들과 다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1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쟁점이 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나 새로운 사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에 필요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주연의원님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주연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역삼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관내 역삼중학교의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에 5억을 신규 편성토록 의원발의 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해 본 사업을 제안드리며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허주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의원께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인수의원입니다. 뉴디자인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강남로봇거점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수서동 730번지에 국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4차산업의 핵심산업 중 하나인 로봇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수서·세곡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 사업에 이어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로봇 기반구축 사업이 산업자원부 공모에 선정되어 수서동 730번지에 2차 공간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 공간의 활용도 제고 및 장기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지하2층, 지상3층의 규모로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설계 공모 보상비를 당초 3,440만4,300원에서 5,428만6,400원으로 1,988만2,1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실감형 콘텐츠 기반구축 연구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감형 콘텐츠 기반구축 사업은 2021년 정부의 디지털 뉴딜사업의 핵심사업이며 수서·세곡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봇사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전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통해 관광 거점화 할 수 있는 유망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감형 콘텐츠 사업의 국내의 정책동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수서지역과 부합성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의원께서 의원발의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의원입니다. 교육지원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별 체험위주의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재난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금 3억원을 추가 편성하도록 의원발의 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위기대처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제안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김세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의원께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의원
김진홍의원입니다. 뉴디자인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도시 유휴공간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허락해 주신다면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대모산 휴양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김진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의원께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백한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영동대로 카운트다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2012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새해맞이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영동대로 카운트다운 행사는 한강 이남지역을 대표하는 새해맞이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신접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지친 구민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2022 영동대로 카운트다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 영동대로 일대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새해맞이 명소로 정착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랜드마크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문백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의원께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심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강남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을의 향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구민들을 위해 강남의 명소 양재천에서 강남오케스트라와 유명 뮤지션의 수준 높은 협연을 추진하기 위해 행사비 1억1,380만원을 신규 편성토록 의원발의 하고자 합니다. 강남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을 위해 본 사업을 제안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김광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의원께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정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예산과의 미래변화 및 도시재구조화 계획 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융복합기술 및 인공지능 중심의 제4차 혁명으로 인한 급속한 시대적 변화는 현재 도시의 기능과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미칠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맞추어 도시 인프라를 새롭게 개편하는 도시재구조화 전략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도록 의원발의 하고자 합니다. 미래기술의 등장과 변화에도 우리 강남구가 세계 속의 도시, 선진도시로서의 주도권을 형성하기 위해 본 사업을 제안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김현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발의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대의원입니다. 치수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양재천 소단길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재천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치1단지, 2단지 아파트 구간인 영동6교, 대치교 구간은 소단길 산책로가 영동6교까지만 설치되어 있어 대치1단지, 2단지 아파트 등 일원2동 주민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영동6교에서 대치교 구간의 소단길 설치비 5억원을 신규 편성토록 의원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일원2동 주민의 양재천 산책로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본 사업을 제안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 발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한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 외 9개 사업을 수정동의안 작성 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심사과정을 통하여 쟁점이 되어 온 사항에 대하여 예결위원 여러분의 논의된 의견을 존중하여 부위원장이신 문백한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겠습니다. 문백한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문백한위원입니다. 금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59억7,149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사업 실효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문화체육과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등 6개 사업에서 24억1,500만2,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의원발의 사업에 21억5,568만2,000원을,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2억5,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문백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원안과 문백한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로 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김형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문백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한 푼의 낭비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히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본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예결위 기간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주신 고마운 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