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양기림 의원 발언

제84회 제1088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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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위원님 여러분, 전재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전활동, 하천의 문화생태환경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의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관리보전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의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8조, 9조에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의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민간단체 및 개인 등의 포상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물환경보전법이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5년간 총 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서에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하천, 호수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재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88호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서 위임한 지역 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보전활동이나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당진시 관할지역의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재숙 의원님과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하천, 호수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그동안에 여느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 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EM의 황토공을 많이 투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술센터에서도 EM을 개발해서 이렇게 나눠도 주고 하는데, EM황토공 말고도 다른 재료는 없을까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현재 그 미생물제 하는 부분은, EM균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도 시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도 그 외에 다른 게, 약품 같은 것, 화학약품은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부분이 가장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EM이라는 것이, 저도 이제는 조금 사다가 써 봤는데 이게 모기나 이런 벌레도 좀 퇴치가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수질오염이라고 하지만 물 속에 있는 것만이 오염이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어차피 이것은 기존에 있어야 될 조례안이 지금 나와서 좀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수질에 관계된 양쪽 측면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 의원님들도 하천수질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시범시험으로 내년도에도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면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안을, 이게 그럼 비영리단체가 이것을 감시를 하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금 이 비영리단체로 저희들이 이제 한정해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인건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하천수질개선을 하면 행정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같이 나섰을 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교육하고, 교육비, 교육 교재제작,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 또 캠페인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주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지금 이제 예산조치를 보면, 돈 천만 원이에요, 1년에. 천만 원인데 이제 활동지원, 위원회 도 또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회 는 위원회 수당을 또 줘야 돼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천만 원갖고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현재는, 물론 위원회 활동 부분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예산이 없다면, 그분들한테, 어쨌든 위원회 가 공무원은 둘이고, 당연직으로서, 나머지는 전문가들 분인데....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 때는, 분명히 지원조례거든, 지원조례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지원조례는, 무조건 이거는 돈이 따르는 문제 아닙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조치를 할 적에, 정확한 예산조치를 해서 해야지 달랑 5년에 5천만 원,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이거 무시하는 것밖에 안돼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지원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회 조직해야지, 그러면 최소한도, 위원은 5명 이상은 해야 될 거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15인인데요, 저희들 구성해야 된다거나 구성할 수 있다인데, 저희들이 구성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해 주셔야지, 예산조치 해 놓고서니, 향후 5년 동안에 5천만 원 하면 누가 이것을 믿겠느냐고요. 최소한도 1년에 위원회 하면 2번 이상은 또 모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 수당만도 얼마예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최소, 위원회 구성 운영은 의장이 필요할 때 한 번, 또 반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상영

정상영위원

3번 한다고 하면, 15명 내외로 한다고 하면 10명만 해도 몇백만 원이 소요가 되고, 1년에 지금 위원회 수당도 한 10만 원 정도는 줘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영리단체라고 하지만 요새 바쁜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서 감시하고 활동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봐.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농번기 때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상영

정상영위원

암만해도 환경단체나 어떤 쪽에 위임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렇게해서 어떤 단체한테, 물론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활동한다 그러면 수질보전에 의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있어서, 같이 지원해 주면서 같이 가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제가 이제 이 단체, 이것을 지원조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이 지원조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 모든 지원이라든가 예산조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현실성 있게 해서 자료를 내 주셔야 되지 현실도 없는 자료를 내 주시니까 하는 말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건 세부적으로 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 우리 지금 위원회 하나를 구성을 하려면 예산조치가 반드시 따릅니다. 우리 위원회 가 얼마만큼 많은지 아시지요, 과장님? 이게 다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어떤 조례를 만드실 적에 지금 신중하게 좀 조례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거든요.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5천만 원, 1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우리 손수 우리 세수거든요. 이런 것 다 우리, 손수 세수이지요? 시비 갖고 해야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조례 이렇게 만들어주실 적에 현실성 있게, 챙기셔서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저도 조금 한말씀, 이어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이것 소요 예산은 아주 최소한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천만 원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위원회 를 한 다음에 그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조례안을 만들 때 최소한의, 아주 정말, 아주 최소한으로 책정을 하였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간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로 이렇게 딱 한정을 하셨는데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라든가 넣지 않고 비영리민간단체로만 이렇게 딱 찝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일반영리단체까지 넣게 되면, 너무 이제, 제가 단체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실히 파악 못 했지만 비영리단체지원법에 근거해서 아마도 정당이나 특정 종교, 아니면 어떤 이윤을 배분하는 이런 부분 아닌 사람들에 한해서 순수하게 그냥 보전활동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잡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가 우리 당진시에 몇 개소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현황을 제가 전체적으로, 몇 개인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비영리민간단체가, 최근엔 제가 알아보지 않았지만 몇 해 전에 봤을 때 한, 당진시에 한 30, 40개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우리 도지사가 지금 관리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발급신청을 할 때 설립목적에 수질보전활동이 들어가야 이 사업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면 당진시에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할 때 수질보전활동을 넣는 비영리민간단체는 환경운동연합밖에 없어요. 비영리민간단체 설립하는데 누가 이 수질보전활동을 거기다가....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거기 설립 받으실 때 수질보전활동 아니더라도 저희들한테 이런 수질보전활동과 관련돼서....

명수

윤명수위원장

아니, 저기, 그건 명확히 하세요, 과장님, 여기 지금 조례에 민간단체는 수질보전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한 단체만 줄 수 있다고 명시를 하셨잖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수질보전활동을 하는 데 꼭 비영리단체 받을 때 수질보전활동을 꼭 넣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아니, 왜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지금 명시를 조례에다가 해 놨는데.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비영리단체 중에서....

명수

윤명수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 명확히 하세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수질보전활동을 하고자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활동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할 때 설립목적에다가 이 수질 쪽을 넣는 단체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수질 쪽이 안 넣었어도 가능하다고 본다는 얘기지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여기에는 수질 넣어야 가능하다고 해 놓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 이제 수질보전활동을 민간단체에서 수질보전활동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거기에다, 그거 들어간 사람이 수질보전활동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은 아니라는....

명수

윤명수위원장

내용을 잘 보세요, 과장님. “민간단체란 수질보전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요건을 갖추고.”, 갖춰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게 이제, 비영리단체 민간요건을 갖춘다는 얘기는, 비영리단체의 요건을 갖추려면 다섯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종교에 소속되지 않아야 되고 구성원의 인원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되고, 또 이익분배가 안 해야 되고, 이런 조건에 맞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명수

윤명수위원장

그러면 수질보전 필요 없이 비영리민간단체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수질보전활동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이제 수질보전활동한다는 부분 여러 분야 있는데 가서 캠페인도 할 수 있고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민교육, 홍보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하도록 하는 부분이 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이거는 전문위원님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