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일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091호 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심벌마크, 시그니처, 캐릭터를 추가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해 상징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징물에 대한 사용 승인에 관한 절차’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092호 당진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시책, 제도, 사업에 대하여 매년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행정능률을 높이고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통해 일몰사업 예산 절감과 환경 변화에 맞춘 신규 사업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일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당진시의 상징물에 관한 조례는 먼저 행감에서 봤을 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요. 혹시 여기 4조에서 상징물의 관리를 1항에 보면 “시장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상징물은 기획예산담당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캐릭터는 교통과라든지 자치행정과, 홍보담당관 모든 과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뚜렷한 문항이 들어가 있지 않나, 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행규칙에서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까? 각 부서 안은.

상징물의 종류 말씀을 먼저 드리면 현재 현행 조례상 세 가지에 한정되어있습니다. 당진시의 상징물은 시조, 시목, 시화 세 가지만 되어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세 가지만 추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은 본 조례상 상징물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릭터나 이런 것이, 지금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캐릭터가 다되어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 따로 교통과에서 따로 또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관리에서. 체계적인 것은 담당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현재 심벌마크나 캐릭터를 활용해서 그런 것을 만들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기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지금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상징물의 사용에서 2항에 보면 “누구든지 이익이나 영예를 위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누구든지 개인의 이득이나 영예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공공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징물 위에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지만 개인의 이득은 아니지만 공공에서는 그것도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조 2항에 “누구든지 이익이나 영예를 위해서 사용은 할 수 없다.” 이 내용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상징물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금지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 것으로 공공목적으로 쓰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공공기관이나 기관단체에서 이걸로 인해서 수익을 할 수 있다면 시에서 적극 권장해야 될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개인목적으로는 뭐하지만 공공기관이나 일반단체에서, 일반사회 단체에서 수익을 해야 된다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지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용 안하고 공익활동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이런 상징물에서 굳이 시에서 하지 말아야 될, 해야 되지 말아야 될 필요성이 또 있습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익이 만약에 발생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개인이 개인적으로 이걸 이용을 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그런 취지로 이 문항을 작성을 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시조는 학이고 시목이나 시화는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가꿀 수도 있고 지정해서 군락을 시킬 수 있는 건데 학은 자연그대로 자기들이 환경에 맞는 곳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당진시가 예산을 들여서 학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만약에 이 조례대로 본다면 당진시가 학을 단체들이나 어느 개인들이 대표상징물을 그 마크를 이용할 때는 법으로 규제하는데, 심벌마크에 대한 그 도안을 사용했을 때입니까? 학을 그분들이 촬영해서 썼을 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이것을 법으로 규정을 해서 상징물이 너무 강압적으로 규제를 해서 사용을 못하게 만드는 것도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학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것도 당진시의 상징물을 홍보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특별하게 여기서 제재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악용하는 경우, 상징물을 다른 시군에 거의 대부분 하는데 어떤 사용료를 내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데 악의적인 경우 아주 악의적인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상징물을 썼는데 그것을 회 수를 어떻게 이상하게 장난을 쳐가지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예방차원에서 이 문구가 있는 거지...

이 조례를 전부 검토해보면 명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혹시 학이 지금 당진시에 살고 있는 군락지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상징물을 한 것은 99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채운평야에 학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다. 그전부터 했는데 지금은 특별하게 떠오르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진의 시조가 살고 있는 슬항리에 우리 산림과에서 허가내주것다 벌 마져버렸어요. 그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즈음에는 학을 구경 못해요. 슬항리에 소나무 밭이 아마 몇 천 평 됐을 거예요. 우리 학이 사는 데가, 그런데 거기를 다 벌목을 해버렸어요. 벌목을 다 해버렸다고. 이게 우리가 시조 학을 당진시가 상징물로다가 제정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사도 없이 그들이 살 수 없도록 허물어버렸어요 다. 그래 가지고 고대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주가, 뭐 수종갱신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벌목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의 조례는 너무 단순하게 되어있었습니다.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관심이 없었지요. 우리 학이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소나무나 이런 진달래는 자연스럽게 나서 키울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것 고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건 뭐 철따라 왔다 갔다 하는 새 이런 서식지도 우리 당진시에서는 유일한 곳이 그곳이었거든요. 슬항리,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 산 다 벌목했습니다.

예, 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과연 당진시가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보호하는 것도 우리 당진시의 책임입니다. 라는 생각하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김명회 위원님도 5조 2항에 누구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뭐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학을 자연스럽게 사진촬영해서 쓰는 것 사용하는 이런 것은 제재 않는다니까 여기 해당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예.

우리 심벌마크만 안 되는 것이지.

예, 그런 경우는.

또 학은 당진시 만의 상징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여러 군데 있어서 그런 말씀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 사용했을 때에 제재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 물린다든가 이런 조항이 삽입이 안 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검토해볼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상징물 중에서 심벌마크를 한번 제가 볼게요. 심벌마크, 제가 의회 오기 전부터 당진의 어떤 공무원분들 배지를 보면 이거 많이 차고 다니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인가도 한번, 시정질의 때인가 행감 때인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당진의 이 배지 아시잖아요? 이것 지속가능 배지인가요?

예.

이것을 그 직원 분들한테 나눠 줘가지고 찼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때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제가 어느 타 도시의 후보연설회 할 때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 후보가, B라는 후보가 A라는 후보한테 군수를 하면서 배지가 여러 개여가지고 이 지역의 심벌이 도대체 뭐냐는 것을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당진 보면 당진의 심벌마크는 ‘당찬당진’이고 한데, 물론 우리 당진이 주민자치위원회 의 어떤 선도도시여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이 배지를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도 가끔 있어요. 보면. 이 배지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통일성을 줬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담당관님하고 잠깐 회 의 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5조에서 1호 “시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2항에서 “누구든지 이익이나 영예를 위해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누구든지 이익이나 영예에 대해서 사익이라든가 어떤 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5조 1호하고 2항하고는 조금 내용이 약간 똑떨어지는 어떤 그런 명쾌한 어떤 그런 게 좀 아닌 것 같고요. 조금은 뭐라고 할까 약간 대치된다고 할까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론 해석, 담당관님도 아까 해석을 하시기에는 당연히 이익이나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법상 여기에서 그냥 1호하고 2항하고는 조금 아주 똑떨어지는 어떤 이런 표현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조에서 “상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라고 했는데 상징물에 대한 사용승인에 대한 절차도 여기 조례안에 담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심벌마크에 대한 통일성 혼란스럽다는 지적의 말씀은 여하튼 기존의 현행 조례에 당진시에는 심벌마크가 없었는데 이번에 전에 제작되어있는 심벌마크를 이렇게 써왔던 거 이것을 특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지속가능발전 배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서의 일시적인 그런 것으로서 하여튼 당진시의 대표적인 심벌마크는 지금 조례안에 담아져있는 이 마크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5조에 상징물의 사용에서 2조4호부터 6호까지 심벌마크, 시그니처, 캐릭터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사업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5조 2항에 누구든지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 안을 잡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 절차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은 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별도 규정을 담아야 되지 않았나?

규칙으로, 저희가 그래서 7조에 나머지 세부적인 지금 지적하시고 앞으로도 또 여러 의견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규칙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승인이 된다면, 통과가 된다면 7조에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계속 이어서 이렇게 담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지적해 주시는 관리에 대한 부분, 이용에 대한 부분 이런 전반적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 당초에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 받을 때 그렇게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필요합니다. 말씀 지적해주신 거.

그리고, 참 죄송합니다마는 7페이지 한번 만, 저도 이거 보면서 물론 제 나름대로 어떤, 물론 작가가 해서 나름대로 심사위원들께서 심사를 해서 이게 선정이 된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제가 수준이 좀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캐릭터가 조금, 좀 우리 당진의 당학이의 어떤 캐릭터치고는 좀 미흡한 어떤 작품이라는 느낌이 솔직히 좀 들거든요. 어거 뭐 대단히 뭐 그렇다는, 작가가 들으시면 어떻게 보면 언짢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당진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당학이가 너무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다듬고 조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 심벌마크나 캐릭터 그리고 이 상징물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그것을 규칙으로 넣든지 지금 담당관님께서 그리고 상징물을 공공기관을 위해서 사용할 때,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익을 추구할 때 그리고 불법, 예를 들어서 심벌마크를 도용할 때 굉장히 불량스럽게 도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기업에서 이 상징물에 대해서 캐릭터를 콘텐츠를 만들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시에 와서 허락을 받거나 어떤 논의를 하고 사전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거의, 다른 데도 저희가 이 사례를 보면 상징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군데 파악을 해보면 일반인들이 캐릭터, 시그니처 이거 쓰겠다라고 협의해 오는 경우...

그리고 인기가 없는 거네요.

저희도 없었지만 다른 시군도 몇 군데 확인을 해보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여하튼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공감을 전에도 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침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그리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관리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그것을 추후에 규칙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런 부분은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제4조 상징물의 관리 등에서 3항까지 되어있는데 4항에 “시장은 상징물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 운영한다.”를 삽입하고, 제5조에서 상징물의 사용 2항에 “누구든지 이익이나 영예를 위해”를 “누구든지 개인의 이익이나 영예를 위해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서영훈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 상징물 사용승인 절차마련 및 조례안 일부 조문의 의미 명확화와 상징물의 관리 등에 대하여 별도규정 마련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동의를 합니다.

방금 서영훈 위원님으로부터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담당관님, 혹시 이게 예산절감 차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얼마 정도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계획을 뭐 뽑아보신 적은 있나요? 실과에 다 받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것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취지는 직원들의 시책관리에 대해서 계속 매년 이어지는 것을 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일몰제를 저희가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몰을 통해서 시책이 폐지가 되면 얼마나 예산 절감이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건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몰제 운영 조례안으로 통과되면 관행적인 업무, 낭비성 시책, 유사 중복성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이번 기회 에 사실 계획을 많이 만들어놓고 솔직히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책일몰하기 전에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당진시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홍승선입니다. 저희부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의안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3호 당진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93호 당진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전문가를 통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코자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사회 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사회 복지사업 시행규칙」 제21조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자 공개 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 의 심의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94호 당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 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 복지시설의 설치 및 「아동복지법」 제15조 보호조치 및 동법 제53조의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규정에 의거 ‘당진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여 학대피해아동의 주거&65381;생활&65381;교육&65381;정서적 지원과 더불어 학대후유증 치료적 기능 등을 수행할 해당분야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 복지사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법인을 선정하여야 하나 「사회 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 없이 공익법인 ‘충청남도사회 서비스원’에 수탁자적격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수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남사회 복지서비스원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2020년 10월 12일 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긴급돌봄 제공, 안전점검 및 노무&65381;재무 컨설팅 및 민간기관 지원, 국공립시설 수탁&65381;운영 등을 통해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 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입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전문기관에서 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절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95호 당진시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충남도의 특수시책인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 구축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돌봄사업의 한계로 인해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의 돌봄해소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는 무료시설로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는 도비 50%가 지원되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없어 시비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사회 복지사업법」 제34조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본 동의안은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지침’에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 또는 사용권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정위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해당 단체에게 지정위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휴 공간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단체에서 민간위탁함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승선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기지초등학교 거기 관사였죠?

예, 맞습니다.

지금 기지시가 송악이 지금 기지초등학교가 굉장히 돌봄 수요가 부족해서 이게 지었잖아요.

예.

그러면 수청지구나 그 외의 수청지구가 입주가 되면 거기서도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 지금 유입인구가 감소가 되는 추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체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조사가 지금 몇 명이나 되어있나요?

지난해 교육청 자료를 보면 신청 대비 돌봄 부족수요 지역이 당진 3개동 지역하고 신평, 송악 이렇게 해당 되고요. 지금 돌봄신청 인원 대비 80%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80여명정도 지금 3개동, 신평, 송악...

송악만.

송악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한 20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원이 35인인데 정원이 다 차지 않고 한 20명 정도, 10명에서 2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아이들은 지금 저출산 문제로 줄어들고 있고 또 여기는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대개 많네요. 35명.

학교돌봄 같은 경우는 이용계층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취약계층, 다문화 그리고 맞벌이가정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민간돌봄 영역은 그 외 계층까지 다 수용을 하기 때문에 돌봄수요는 부족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저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시간은 몇 시까지...

오후돌봄입니다. 방과후...

방과후 몇 시까지 돌봄을 하고 있나요?

6시까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도 6시까지예요?

예, 학교는 4시이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시에 끝나는 아이들이 또 거기도 이용할 수 있나요?

거기는 정원에 의거해서...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방과후돌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요. 직장 다니는 맞벌이부부에게는 사실 4시에 끝난다면 학원으로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함께돌봄은 사실은 7시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왜 그러냐면 6시에 퇴근하는 직장이 그렇게,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지는 않아요. 정규직이나 그렇지, 그러면 6시에 딱 퇴근을 하고 통근버스를 타고 아니면 자차를 이용한다고 해도 여기는 7시가 되어야 거의 오는데 그 부분의 간극이 해소가 될 줄 알았더니 6시까지네요.

글쎄요.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우선은 저는 교육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우선 학교돌봄시간이 4시에서 현행 6시로 좀 우선 그렇게 단계적으로 올린 다음에 그 이후 6시 이후의 시간 부분은 차후에 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6세부터 12세까지라고 되잖습니까?

예.

6세면 초등학교 못 들어가잖아요. 이 어린이는 몇 시에 거기 가야 됩니까? 센터에.

센터는 방과후돌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게요. 학생이 아닌데 6세는, 6, 7세는 학생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만이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해서 초등학교까지 가능합니다.

유치원 100% 다 안 갈 수 있잖아요. 100%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간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가정에서 있는 아이들은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돌보미가 있습니다. 원하는 가정수요가 있다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아니 돌봄센터 규정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오픈시간이 몇 시예요? 방과후면, 학교방과후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똑같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1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시부터 6시면 5시간이네요.

예.

5시간 운영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거기서 돌봄 기능은 프로그램이...

그분들이 하는 일은 5시간이고 센터는 그 이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준비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어린이가 6세부터 돌봄 다니기 시작하면 12세까지니까 6년간을 거기에 다닐 수가 있나요? 돌봄센터에 한 사람이.

그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이 없죠.

예.

우리가 이런 시설물을 지금 센터 이게 민간위탁이 많잖아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다 비슷비슷하잖습니까? 대개가, 어린이들 뭐 보호한다. 여러 가지 나오지만 거의 유사한 종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만큼 수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깊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애.

저희가 젊은 육아맘 분들하고 간담회 를 하다보면 돌봄수요가 예상외로 욕구가 많습니다.

그건 부모님들 입장에서 얘기하지만 행정이 부모입장 다는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부모들의 입장을 다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원칙이 있어야 되요.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학부모들 다 의사 들어서, 물론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다 100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센터나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이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해야지 많이만 우리가 조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100% 효과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동지역하고 신평, 송악이 돌봄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 숫자를 갖고 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세에서 12세까지인데 그러면 한 어린이가 6세부터 12살까지 6년간을 돌봄센터에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짧다. 6시면 퇴근하고도 집에 가는 시간 1시간 소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너무 여기에 조직에만 하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조건에 맞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6시를 7시로 늘리는 방안도 중요하고, 직장이 6시에 끝나면 그 어린이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필요시에는 19시까지 돌봄을 하는 것으로, 통일된 기준은 아니지만 학부모가 필요할 시에는 7시까지 돌봐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정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동의안이 의회 에서 동의되겠지만 운영은 집행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관점을 맞추어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입니다마는 저도 평상시에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 그 수요를 받는 쪽에서는 한 없이 더 원하고 또 서비스를 하는 예를 들어서 위탁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봉사자, 봉사자라는 표현보다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시간을 맞추려고 하시고 그렇다보니까 또 요즘같이 근무시간에 근로자들 근무시간도 자꾸 단축되고 그런 사항이라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탁 처음에 받을 때 어떤 매뉴얼에 6시까지 라고 하면 정말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9시라는 것도 그렇지만 그 상황을 좀 봐가면서 선생님들 근무시간 예를 들어서 1시부터 아까 과장님 6시라고, 18시까지라고 한다면 물론 오전에 출근해서 준비하고 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좀 교대를 한다할지라도 해서 17시로 본다면 17시에 그 아이들 데려가고 물론 그냥 혼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그 시간을 너무 18시로 딱 규정하지 말고, 또 특별한 상황은 19시까지도 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시간을 먼저 위탁받을 때 그것 좀 이렇게 그 매뉴얼에 넣어서 이렇게까지 한다면 그런 다고해서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함께돌봄하고 여기 뭐 다하잖습니까? 이런 어떤 민간위탁 이것 온종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 혹시 과장님이 언제까지, 해당부서의 과장님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받을 때 이걸 매뉴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평상시에 많이 제가 생각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차량운행도 합니까?

차량은 운행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김기재 위원님!

없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이 여아전용이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남아는?

올해 여아 최초 신축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남아는 저희가 내년도 공모를 통해서 확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아전용, 남아전용 타 시군도 다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다는 아니고요. 쉼터를 일부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군이 있고요. 천안, 아산 정도는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아전용, 남아전용 이렇게 따로 별개로 운영한다는 거죠?

예, 별개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한 곳에서 운영은 안 됩니다. 기준상.

기준상.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건물에 한 층은 여아 한 층은 남아 이렇게...

그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자체가 가까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여아전용이면 몇 세까지 가능한 거예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요.

초등생 주축이고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최대 18세미만인데 주로 어린 초등생이 주 이용대상이 되겠고요.

여긴 장소가 어디죠?

구 드림스타트 옛날 구 군수 관사 바로 그 위치입니다.

김기재 위원님, 학대피해아동쉼터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조례 제정안의 그 목적 부분에 있어서 보통인 경우에 근거되는 상위법령을 목적에 포함시켜서 근거를 확실히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에 법률 제46조2에 근거해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제1조 목적에다가 “본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2에 따라” 이렇게 해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지금 시민대상...

아! 시민대상, 예, 오버했네요.

시민대상은 질의하실 거.

예, 시민대상은 질의할 거 없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제가 혹시, 그 시민대상 전에는 상품이나 상금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금 10돈인가요?

예, 금 10돈을 부상으로 지급을 했었죠. 2005년도까지.

지금은 전혀 없죠? 그냥 상패나 감사패 정도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관계로 부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물론 법리적으로 다 검토를 해봤으니까 그 이후로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대상이고 한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되면서 무슨 기념될만한 어떤 그런 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시민대상인데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나름대로 기념될만한 어떤 뭐라도 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도 서영훈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이 금액에 상관없이 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혹시 시민대상에, 예를 들어서 우리 당진시장님 이름으로 들어갔으니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시는 분이 당진시장 땡땡땡이 아니고 당진 시민대상 무슨 위원회 라든가 아니면 당진시민이라고 어떤 이 주체를 시장으로 안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상식선에서는 어쨌거나 본 시상은 시의 주관주체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추하면 시장이 전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건 전 이해도 합니다. 제가 다시 드린 말씀대로 시장님의 성함이 들어가면 물론 시장님이 드릴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도 뭐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검토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좋으신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민대상이라고 하면 우리 당진시에서 그래도 권위 있는 상인데 “진짜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에 제가 한번 말씀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시장님이 시민의 대표죠?

그렇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로 인해서 했을 때는 시장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시민을 대표한다는 뜻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아까 말씀하다가 말았는데요. 1조 목적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2에 따라”라는 걸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보면 위원회 가 있으면 해촉이나 기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12조에 준용조항을 넣어서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당진시 각종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서 해촉이나 기피나 회 피 이것에 대해서 방지책을 만들어놓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진시 각종 위원회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그밖에 개별 조례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져있지만 각 조례에 사실은 준용으로 해서 그걸 서포트 해 주어야 나중에 이 조례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고 또 실행할 때 그걸 보면서 할 수 있거든요.

수정해 주시면 이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윤 위원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공공기록물은 어떤 식으로다가 보관하고 수집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해에 우리가 2,900여건을 수집을 했고 그것을 우리 당진시 기록관에 현재 아주 정교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관은 어디?

지하 서고에 있습니다.

지하는 습도가 많잖아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위원님, 그것은 법적으로 기록물관리 본 법에 의해서 습도 보존하는 그 수치에 맞게 모든 장치를 설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패가 되지 않도록 잘해요 되요.

예, 맞습니다.

기록물을 지금 그렇게 뭐 우리가 제작해서 뭐하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전자기록물 말씀....

그전의 서류로 해서 이걸 갖다 보관하는 건 아니잖아요. 참고로 알아봤고요. 민간기록물이 지금 많이 산재되어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무슨 시립박물관인가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요. 시립박물관을 설치, 지난번에 하다말았잖아요. 어느 시장님이 하시다말았었는데, 그 당시에 유물만 많이 들어왔죠? 기증을 받은 적이 있죠. 우리가.

일부 받은 게 있습니다. 다만, 보관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는...

그 당시에 그 유물을 우리가 기증받을 때에 거기에 대한 기록물이나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기증을 받아가지고 박물관도 설립이 안됐고 무산이 됐는데 그냥 우리는 기증을 받아가지고 기록물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록상태나 보관상태가 전혀 지금 전무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이게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또 그런 일이 나중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사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이 보존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알아보니 지금 기지시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아마 문화적인 측면에서 민속적인 부분을 가지고 아마 수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민간기록물 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문화자원도 다 이렇게 있잖아요. “수집된 기록물이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예.

아니 그걸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아마 그런 무슨 기증을 했을 때 그 기증품에 대한 유래라든가 이런 것이 기록물이 같이 첨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드렸어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물적인 것 민속적인 것은 각종 문화관광과에서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당진문화원에서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쪽 분야에 해당되는 것 이외에는 저희가 시민기록으로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공공부분은 이관을 받아서 저희 기록실에 그 이력관리까지 해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것이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고 거기도 또 기록물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여기 “다만, 조례안 제8조에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보존서고’에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공간과 예산, 운영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가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이 함께 보존관리가 되어야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덜 들어간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맞습니다.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명확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챙겨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1조 목적조항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2에 따라”를 추가 하고, 제10조에 기록문화위원회 구성과 제11조에 기록문화위원회 운영에서 제9조1의 “기록문화위원회 의(이하‘위원회 ’라 한다.)” 약칭을 준용하기로 하였으므로 “기록문화”라는 그 명칭을 빼고 “위원회 운영”이나 “위원회 구성”으로 해야 하고, 제12조에 준용규정을 두어서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종전 “제12조”를 “제13조”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098호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098호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어 동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해 &65378;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5379;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되어 피해를 본 유흥주점영업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 추계액은 68개 업소 2억 4,600만 원이며 2년여 넘게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아 해당 사업자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크므로 지방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집합금지명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지역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역할을 하였고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본 감면 동의안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재 위원님!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요. 방금 말씀하실 때 물론 세무과에서는 어떤 세만 거둬두려고도 하지 마시고 참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김기재 위원님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물론 사행성이라든가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율이 높은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왔고 그다음에 서울, 경기 쪽하고 우리 충청남도 당진하고는 단계가 틀리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는 3, 4단계하면 여기는 1, 2단계 이 정도하고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유흥주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유흥주점인데 당진에는 유흥주점에 대해서 지금 영업이 집합금지로 인해서 영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2단계 때는 집합금지가 됐었고요. 1.5단계 운영중단이 돼서 10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자체를 못했었습니다. 73일이 되는데요.

제가 유흥업소를 안 다녀 봐가지고 시간은 잘 몰랐습니다마는, 그런데 혹시, 그렇게 영업정지까지 되어있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운영중단, 정지까지 했었습니다.

운영정지...

10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을 전혀 못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몰라서 더 이상 이 질문이 안 되겠네요. 제가 숙지를 못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지금 그런 기간이 있었지만 지금 그래도 전체적으로 서울, 경기나 이런 쪽하고는 우리하고 좀 틀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해야지 거기하고 똑같이 중앙정부 시책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한다는 것은, 저는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그런 감면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냐? 타 업종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다는 거죠. 다른 타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여기는 거는 유흥업소 그야말로 좀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타 업종은 10시전까지는 영업을 어느 정도 했었고요. 사실 유흥주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0시부터 새벽시간이 피크인데 이때 영업을 전혀 못해서 그래서 해 주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건축물하고 토지에서 건축주라든가 실질적인 어떤 영업을 하는 사람보다는 건축주하고 과장님께서 세입자하고, 세를 들어서 그 사업하시는 분하고 건축자하고 손잡고 같이 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같이 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같이 오게 되면 어떤 세정을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나름대로 정리도 해 주셔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건축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영업자한테 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그것은 저희가 민원인이 매년마다 오셔서 일반과세 할 때는 건축주는 얼마 내고, 사업하시는 분이 내실 금액이 이겁니다. 라고 알려달라고 오십니다. 민원인께서 그러면. 며칠 전에도 오셨는데 이번에는 중과세가 안 되니까 선생님께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금은. 그다음에 중과세할 세금은 사업주가 납부하십니다. 그것을 다 건축주하고 사업주가 알아서...

그걸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 해주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한테 이게 가야지 건축주한테 갈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여기서 세율에 대해서 16배나 차이가 납니까?

예, 16배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100원 낼 것을 1,600원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틀린 점은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틀린지는 몰랐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면 과세내역서다 금액을 적어줘요. 그러면 “이건 네가 내고 이건 내가 내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유흥점에 대해서도 하지만 혹시라도 다른 타 업종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기재 위원님!

서영훈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충남시군에서 8개 지자체가 3만 원이고 5개 지자체가 5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한 30년 전에 터미널 같은데서 금연 적발되고 하면 그때 제 기억으로 3만 원 벌금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30년 전에.

그때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조례가 아니고 그때 어떤 경찰이라든가 그쪽에서 벌금 그게 있었거든요. 제가 터미널 대합실 안에서 적발돼가지고 한 사람을 제 옆에서 3만 원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때 당시 30년 전이예요. 1990년대.

국민건강증진법도, 법에 의한 것도 한 12년 정도에, 그때는 과태료가 없었던 것으로...

터미널 대합실 안에서, 경찰이 와가지고 적발하면 그때 그렇게 벌금 부과한 거로 아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30년 전에, 90년대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담배수익금은 지방세잖아요. 그러면 담배, 지금 이 조례안의 중심내용이 금연환경 조성도 그렇지만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잖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당진의, 물론 담배인삼공사 그쪽하고, 정확한 명칭이 담배인삼공사인가요? 그 담배수익금 지방세 당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혹시 아세요? 과장님. (“120∼130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보면 놀이터라든가 도시공원 이런 곳에 담배 피해방지 포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여기, 그럼 3만 원으로 지금 이렇게 벌금부과하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죠?

저희부서에서 합니다.

혹시 3만 원으로 했을 때 스티커 발부라든가 이렇게 단속하신 것 있습니까?

예.

얼마나 하세요? 단속건수가.

최근에는 거의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 법에 의한 게 뭐라고 할까 금연구역이 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이 있고 우리 당진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에서 단속이 많이 됩니다. PC방 같은데 그런데서 단속이 많이 되고 우리 조례에 의한 거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터미널 광장 이런 데는 그냥 거의 피는 거 많이 민원이 들어오긴 하는데 단속을 하다보면 거의 계도식으로만 거의 하게 되고 거의 과태료는...

막상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거의 과태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체적인 지자체에 비해서 1만 원하는데도 있고 3만 원하는데도 있고 한데 저는 한 10만 원 했으면 좋겠어요. 3만 원에서 5만 원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역으로 좀 들어서 저는, 그리고 또 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보는데 단속이 있는데 올해 2021년도를 봅시다. 그럼 2021년도에 물론 많은 분들이 옛날하고 틀려서 나름대로 질서도 지키려고 하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단속건수 있나요? 2021년도 올해요.

법에 의한 것은 지금 3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3건요?

예, 거의 계도식으로 하니까...

계도고, 3건은 어떤 상황에서 저기했나요?

학교 같은 데서 하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차피 3만 원에서 5만 원 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고 그럴 바에는 10만 원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법에 의한 지금 금연구역은 거의 대부분 법에 의한 금연구역이거든요. 당진시 조례보다도, 그런데는 다 10만 원으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우리 당진시 조례로 하는 것만 지금 3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 조례만 3만 원에서 5만 원할 게 아니라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10만 원이다 하면 이것도 10만 원으로 같이 가세요. 어느 정도...

다른 시군하고 너무 또 편차가 크면...

우리 당진이 앞서가는 도시인데 이 정도도 앞서가셔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배수익금에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때로는 국가적으로는 애국한다고도 하고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큰 몫 한다고도 하시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간접흡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피해보시는 분들 있고 하니까 이 수익금을 가지고 잘 적절하게 잘 좀 사용하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저한테 자료 좀 있으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님!

우리 국민건강을 걱정해서 간접흡연 피해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주셨는데요.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흡연구역 때문에 행감도 몇 번 해봤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서 확인 좀 해보겠어요. 흡연구역 지정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아니요.

아니죠.

예, 흡연구역 지정은 건물의 관리자나 소유자 관리주체는 그분들이 점유자, 관리자...

그럼 건물주가 자기 임의적으로 거기다가 흡연금지 구역을 지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 승인을 누가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있는 흡연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못하는 곳이 있는데 그거 설명은 저희가 해드려요.

관리감독은 지정이 되면 관리감독은 거기에서 하는 거고요.

그 흡연실 설치기준에 대한...

설치기준이 됐는데 건물에 흡연실이 설치가 됐어요. 규정대로 그러면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다?

아뇨 흡연실관리도 거기에서 하셔야 되는데...

감독은 누가...

그러니까 지도감독만, 저희가 제대로 흡연실을 지침에 맞게 설치를 했는지 그런 감독은 저희가 하는데 설치라든지 관리는 그 주체가 합니다. 청소라든가 이런 거...

운영이 잘되나 안 되나 이런 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운영은 그쪽 주체가 하셔야 됩니다.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흡연실 자체는...

우리 행정이 그러면 맹점이 되는 거예요. A라는 건물에 법에 의해서 흡연실을 10평을 했어요. 그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잘못되고 있는가? 위생상으로 잘되고 있는가를 지도감독을 보건소에서 해야죠. 지정만 해놓고 관리를 하거나 말거나 문 닫아 버리면 어떻게 할 거에요?

저희가 보면서 하는데 강제적으로 그것을 우리도 신터미널 같은데도 자주 나가 보거든요. 지저분해가지고 가서 청소를 해 주었으면 우리는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도단속이라고 할까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교통과에서 사실 거기를 관리하고 있어서 교통과에다만 지금 계속...

흡연실이 지정이 되면 담배 피라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계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야지 그럼 어떻게 비흡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입장에서 과태료만 늘리고 단속만 하는 그 위주 아니잖아요. 담배를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호식품이에요. 담배도. 본인은 담배 안 펴요. 하지만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서 그분들이 이용 안했을 때 적발은 그렇지만 도저히 사람으로서 거기서 담배를 못 필 정도가 됐다 환경적으로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행정이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뭔가 인허가 단체라든가 아니면 주무부서가 관리를 꾸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계몽도 해야 되고, 수차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담배가 물론 남한테 피해주면 안됩니다. 담배도 술하고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뭐 좋은 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서 고민도 하고 하는 것이지 사회 우리 구성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국민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기본일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법으로 억지로 강제해가지고 이분들이 괴로움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이분들 세금 다 내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보호해 주어야 되고 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2번 정도 해봤어요. 행감 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관리부서도 책임부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과태료 말씀인데 어느 업자에 가면 10만 원 써 붙인데도 있어요. 그걸 누가 승인해 주는 겁니까? 그 업주에 써 붙이는 것 “비흡연구역입니다. 담배피울 경우는 10만 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문구는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임의로 붙이는 거예요 건물주들이.

그것은 본래는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어있는데요. 본래 본인이 하게 되어있어요. 하지만 거의 지금 저희가 계도하고 뭐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소들이 주로 사람을 상대하는 식당이나 아니면 유흥업소나 주로 주류를 판매한다거나 이런 업종들이 많이 흡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걸 의무적으로 흡연실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

않아요?

예, 흡연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주나 관리주체가 자기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흡연실을 설치...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예,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 뭐라고할까 단속 같은 것을 강하게 저희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하는 분이 허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흡연실이 몇 평 필요 이런 게 없다고 법으로는...

예, 없어요. 그건 본인이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설치하는 거예요.

했을 때만 자기가 흡연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거기다 문구도 써 붙이고 하는 거예요?

예, 설치기준에 맞는지 그것만 저희가 관리를 해 주는 거거든요.

담배가 간접흡연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여기 시청도 그런 말씀드리지만 비오는 날 내다바라보면 죄인들 마냥 한쪽으로 몰려다니면서 그러거든요. 저런 것도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서 위원님이 세수를 말씀하셨는데 세수를 그렇게 많이 우리가 수입을 잡아가지고 전혀 시설개선을 안 하는 거예요. 세수만 들어오면 좋아하고 그런 부분에서 계획도 안 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뭐 법으로는 없지만 해야 된다는 책임부서가,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3만 원에서 5만 원 인상안에 대해서 과연 2만 원 인상한다고 해서 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10만 원 말씀드린 거고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물론 자기 기호식품이고 또 그분들의 인권도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 담배로 인한 지방세 세수에서 그분들의 어떤 장소라든가 물론 금연지역에서는 절대 피우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서가 그런 시설까지 할 부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마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질정 제10항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7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