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서영훈 의원 발언
재숙
전재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위원님 여러분, 서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도 의정월정수당을 다른 규정이 없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 있어 이를 제한하여 의원의 직무상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정치적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안 제5조의 여비지급제한의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그 외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장
서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서영훈 위원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87호 당진시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직무상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정치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월정수당을 보수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에 배치되고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소급적용에 대한 단서를 두고 있어 시민사회 의 요구에 부응하고 당진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훈 의원님과 최민화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사실상 이것 질의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전에 상황을 되짚어볼 때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서영훈 의원님의 발의와, 또 우희상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늦은 감이 있지만, 그것도 더군다나 의원발의를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 내용이 아닌, 찬성의 표를, 또 정말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서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팀장님, 혹시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국에서 의회 는.
민화
최민화의정팀장
지금 현재 전국 지방의회 8곳이 개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서울 강동구라든지 경기도, 대구, 경상남도, 전라도... 몇 개 시의회 에서 지금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동안 여기 당진시에서는 구금되거나 이런 의원님들은 없었었죠? 있었나요? 중에, 회 기 중에.
민화
최민화의정팀장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 이런 사례가 있기는 있었지요.
김명회위원
있었어요?
민화
최민화의정팀장
예, 저희가,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두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모범을 보일 필요는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훈 위원님과 최민화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영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