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시작하기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동강면 오수마을 출신이신데 문대통령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만,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했습니다. 김홍빈 대장께서 조난을 당해 어려운 실정이고, 전 세계적으로 산악인들이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고흥군 출신이시기 때문에 구조되실 수 있도록 군민들 뜻을 모아 다 같이 기원하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계속) 가. 보건소 나.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옥 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상반기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41페이지부터 642페이지입니다.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적극 추진으로 백신 접종률 전국 1위와, 삶의 질을 높이는 치매 예방 관리·서비스 구축으로 치매관리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다중이용시설 발열체크, 자가격리자 1:1 전담공무원 배치 등 방역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군민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37개 마을, 방문건강관리사업 4261가구, 꿈나무 튼튼 통합 건강교실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신보건사업으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과 노인 우울 선별검사, 코로나 확진자 심리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2021년 중점추진 시책으로 재난응급의료 신속대응반 교육·훈련 강화 등 2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보건소 전 직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증진사업과 진료업무를 중단하고, 예방접종센터 운영,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 업무에 적극 대응하라는 공문에 의거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5페이지, 재난응급의료 신속대응반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지역 내 다수사상자 및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재난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재난대응 응급의료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가상훈련 등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6페이지, 감염병 선제적 예방·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위기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5개 반, 25명으로 방역대책반을 편성·운영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질병모니터 요원 170명을 지정하고, 코로나19 조기 차단을 위한 선별검사소 3개소를 운영, 총 3만 3272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647페이지, 외딴섬 주민 통합건강드림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섬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통합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하여 상반기에는 연홍도 1개소에 대해 건강서비스를 제공, 자가 능력 향상을 위해 8개 사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산도·득량도를 대상으로 운동· 구강보건· 치매선별검사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48페이지, 우리 아이 니코틴 제로 모발 검사 사업입니다. 흡연자로 인한 간접 폐해를 알리고, 금연 시도율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참여자 157명의 모발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31건은 음성이고, 126건은 검사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49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비대상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백신 단가 50%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대상포진 발병 등을 사전 예방하여 건강한 고흥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조례 제정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홀로 사시는 치매환자 친구 맺기입니다. 홀로 사시는 치매환자 42명과 치매 전담인력 14명이 1:3 친구를 맺어 주 1회 안부전화 및 월 1회 안부 살피는 날로 지정, 가정방문을 하였으며 친구 맺기로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 환자를 보호하고 인지강화 재활로 치매악화 방지를 위해 대상자와 친밀감을 유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651페이지, 경로당 전담주치의제입니다.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 건강증진과 자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7개 마을을 방문, 연인원 1495명에게 내과진료, 물리치료, 치매·정신 상담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마을 경로당을 방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만 60세 이상 군민과 치매환자, 그리고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5150명에게 실시하였고, 이동 치매센터는 의료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30개소 운영하였습니다. 치매파트너는 348명을 양성하였고, 치매예방 프로그램 6개 분야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653페이지 어르신 건강관리 통합지원 관리서비스 강화입니다. 60세 이상 인구 40%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건강생활실천, 치매관리 등 건강관리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목표 1만 3336명 대비 7556명, 56%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교실, 방문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친환경 해충 퇴치기 설치·운영입니다. 올해, 친환경 해충퇴치기 및 기피제분사기를 주요 관광지 및 등산로 등에 총 150대를 신규 설치, 가동하여 감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치매 고위험군 인지강화 교실 운영입니다. 인지저하자 및 경도 치매환자가 5인 이상 거주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 6개소에 대해 가가호호 방문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실시 마을에 대해서는 치매 안심마을, 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인지강화 교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고혈압 당뇨병 검사기기 무료 대여사업입니다. 고혈압과 당뇨 약을 복용 중인 군민의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위해 검사기기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검사기기 85건을 대여하였으며, 대여자 중 만성질환자 15명을 발견하여 등록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검사기기 대여 및 꾸준한 혈압·혈당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주민주도형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수중 관절운동 교실 29회, 불로초 걷기 동호회 운영 42개 팀 및 동강초등학교 돌봄 놀이터 운동교실을 주 2회 운영하였으며, 경로당,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25개소에 대해 영양, 비만,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5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209명이며, 보건기관 42개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에 있으며 흡연자가 많은 기관 3개소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2017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과 생활터 금연건강교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집 및 유치원 25개소에 대해 불소도포사업 및 꿈나무 튼튼 통합건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주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12개 마을에 대해 치아사랑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 군민들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꿈나무 튼튼 건강교실 및 치아사랑 건강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60페이지,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문제를 관리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엽산제·철분제 지원, 임신 초기 검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관내 산부인과 이용 분만 의료비 등을 지원했으며 취약계층의 임산부·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를 위해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을 152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661페이지,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을 4020건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차 3만 3763건, 2차 1만 330건 실시하였으며, 면역력 향상을 위해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62페이지,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사업입니다. 약국, 보건기관 80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 가정 내 폐의약품 92kg을 회수하였으며, 회수한 폐의약품은 폐기물처리장을 통해 폐기하였습니다. 다음 663페이지,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준소득 50%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 5대 암 검진을 597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155명에게 1억 2876만 1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검사 독려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64페이지, 찾아가는 현장중심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 4261 가구와 경로당 270개소를 방문하여 3240명에게 혈압·혈당체크, 합병증 예방교육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 120명,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이동건강센터 8회, 심뇌 홍보 캠페인을 4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4개소 심뇌혈관 지킴이 교실 4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65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신규 발견·관리·상담과 위험 상황에 대한 위기 개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154명의 중증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증상에 따라 분기 1회, 월 1회, 수시 방문하여 증상 및 약물, 일상생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주 2회 운영, 등록된 정신질환자 관리를 꾸준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6페이지,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 우울, 자살예방 프로그램과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426명을 양성하였고, 노인 우울 선별검사를 1600명에게 실시,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확진자 53명에게 우울증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상담을 진행하고, 자가격리자 543명에게도 심리지원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도 우리 고흥군 언론인을 대표하여 김성철 대표님, 공형옥 부국장님, 김정기 부장님께서 열띤 취재를 하고 계십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저는 책자와 상관없이 코로나에 대해 묻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접종률이 책자를 보니 전국에서 1위라고 하는데요. 아주 대단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접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예방접종은 우리 군민 전체 인구수 6만 3374명 중 1차 접종을 3만 4902명에게 실시하여 접종률 54.6%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 즉, 접종 완료자가 되겠습니다. 1만 4624명이 접종하여 22.9%의 접종률을 달성했습니다. 1분기와 2분기 대상은 3만 9716명에서 80%가 동의하여 3만 4902명이 접종, 94.6%이고, 2차는 1만 4624명에게 접종하여 접종률이 39.6%입니다.

그러면 접종 백신은 종류가 무엇이고, 접종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 종류는 mRNA 방식인 화이자가 모더나가 있고요. 바이러스 벡터 방식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이 있습니다. 화이자는 1차 접종 후 21일 후에 2차 접종을 하게 되어 있고, 모더나는 1차 접종 후 28일 후에 2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 후 8주에서 12주인데 현재는 11일주만에 2차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얀센은 1회 접종으로 끝납니다.

백신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 고흥군에 계신 분들은 1차 접종을 많이 하셨잖아요. 2차 접종할 사람들도 날짜를 전부 예약해주셨는데 그분들이 맞을 백신은 전부 비축되어 있습니까?

그때그때 약품이 내려오는데 2차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날짜에 맞춰 약품을 사전에 내려 보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백신이 부족하다고 해도 이상 없이 접종할 수 있나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에서 접종한 사람들도 있고, 병원에서 접종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구분해서 나눠지나요?

예방접종센터는 지금 팔영체육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이 접종했고, 30세 미만 필수인력들은 1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로 했는데 2차 접종을 화이자로 하는 교차 접종을 하고 있고요. 어제부터 고교생과 고등학교 교사는 센터에서 화이자로 접종하고 있고, 60세에서 74세는 위탁의료기관, 우리 고흥군에 위탁의료기관이 지금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군의 고교생은 어디서 맞습니까?

고교생은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센터가 팔영체육관이라는 거죠?

예.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에서 한 명의 코로나 확진자도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648페이지, 우리 아이 니코틴 제로 모발 검사의 대상자가 고흥군 관내 전 아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대상자가 되는지요?

저희가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수요조사를 했더니 전체는 아니고 신청한 유치원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진행과정이 3월부터 12월까지, 이건 1년 동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올해 전남에서는 저희 고흥만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는 157명이 검사했고, 나머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총 35개소인데 나머지도 하반기에 다시 수요조사해서 신청하는 유치원에 대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2021년 6월까지 검사결과 안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가 나와서 통보했다든지 하는 과정은 거치신 건가요?

31건은 이미 통보되었고, 126건은 이달 내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통보까지는 이러한 과정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만약 검사 후 니코틴에 노출된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니코틴에 노출된 아이에 대해서는 가족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간접흡연의 피해를 본 것인데요. 수치가 높은 아이에 대해서는 가족과 상담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검사 이후에 대해서도 지도하셔서 금연을 유도하시는 게 우리 고흥군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후의 다음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보고와 상관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왔습니다. 고흥군 관내의 병원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들이 직접적으로 보건소나 군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충 어떤

불친절하다거나 위생 상태가 안 좋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들은 이야기 한 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려 병원에 갔는데 환자 특성상 병원 내 직원들과 환자, 보호자 간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분쟁이 잦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쟁도 우리 고흥군에서 발생한 민원인데 우리 보건소나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요?

현재 불친절했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실사하고, 친절하게 해 달라는 교육과 지도를 하고 옵니다.

다른 분야는 협의체나 위원회가 있는데 병원 관련한 위원회 같은 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운영협의회는 구성 안 되어 있지만, 간담회 형식으로 한 번씩 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지도도 하지만, 간담회를 통해 원장님들께 직접 전달하고, 교육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고흥군에 노령층이 많은데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직접적으로 자기 의견을 군에 표출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작은 목소리라도 전달받아서 협의회나 이런 게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전달하셔서 병원 시설 개선이나 이러한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3개월 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도 재발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처음 두 달 동안은 요행이겠거니, 운이 좋아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3개월째 어제, 그제도 보니까 순천, 여수에서 불이 붙었던데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근에서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데 고흥에는 번지지 않을까. 최근에 그 해답을 찾았어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네 분의 손님이 나가시니까 그 주인이 의자 전부를 소독제로 닦고, 책상도 닦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 교육시켜서, 이런 것들이 코로나를 막아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보건소에 대해 질의를 매섭게 했었어요. 다른 과에서도 뭐라고 할 정도로요. 저는 이런 상황을 예견했습니다. 실제 괴질이, B형 간염이나 그런 것들이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번지리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매섭게 주문했었고, 보건소의 기능은 예방의학이다. 현재 발생한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 3개월 동안 현재 한 명도 확진자가 없는 원인이 그곳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제 스스로의 칭찬도 해봅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재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보다는, 코로나가 더 번지지 않게 하려면 알코올 세정제나 소독제를 일반 식당이나 카페, 미용실에 공급해야 하는데 아까의 카페 주인처럼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자주국방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좋습니다만,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켜주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카페 등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독제와 살균제를 배급했습니다. 그리고 5월 이후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군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거나 사적 모임 등에 대해서 조심해주셨기 때문에 5월 이후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타 지역 방문 자제 등에 대해 반상회보나 언론 등의 매체를 통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다른 범위에서라도, 지금 그쪽에서 원하는 양을 다 공급해주지는 못하고 있죠?

저희가 작년 말 즈음에 전체적으로 한 번씩 나눠주었거든요.

지금 추가로 더 주라는 전화는 없나요?

전체적으로 배급하고 나서는 그런 전화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분히 공급되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우리 고흥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하실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히 예방요원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물론 우리 군민들의 피로도도 있습니다만, 특히 방역 쪽에 있는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짜증이 나고, 원성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세심하게 챙기셔서 감싸주고, 위로해주시고, 원 팀을 구성하여 조금만 더 잘 버텨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흥에 외딴섬이 몇 군데입니까?

사업대상으로 하는 곳은

지금 이건 다른 섬도 많이 있죠?

인구수가 많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시산 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진료소는 있는데 이런 통합적인 사업, 예를 들어 진료소장님은 보건 사업이나 진료는 하시지만, 그 외의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은 조금 낮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치과의사, 한의사, 영양사,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인구가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 없이 하고 있네요.

기존 사업비가 있는 곳에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시산 같은 경우는 다른 조그마한 섬보다 육지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요. 부자 동네더라고요. 가난한 섬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곳을 소외시켜 버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내년에는 모든 섬에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몇 호만 살더라도, 오히려 그런 곳이 더 취약합니다. 지금 도선이 없는 섬도 있잖아요. 부군수님께서도 기억해주세요. 도선이 없는 섬도 있어요. 자기들 배가 있으니까 다니는데 인근에 있는 도선도, 어제는 제가 시간이 없어 그런 말씀을 하려다 말았는데 섬 이야기가 나오니까 겸해서, 도선 문제는 부군수님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1년 6개월 이상 항상 떠오르는 키워드는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이런 것입니다. 우리 고흥에서 가장 애쓰시는 분이,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나 더 신경 쓰시고, 애쓰시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요즘 풍선효과라는 말이 많아요. 수도권에 확진자가 너무나 많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흥도 마찬가지로 관광객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늘어났다는데 해수욕장도 개장하고 있어요. 혹시 풍선효과에 의해 수도권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방대책 중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해수욕장 같은 곳은 관광정책실에서 인력을 채용하여 발열체크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유증상자나 발열 증세가 있는 분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즉시 출동하여 검사하고, 자가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황이 답답하니까 그런 것인데 방역은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번처럼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건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특히나 이번 여름철에는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보건소 인력으로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인력을 보강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강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 인원의 현황이 있을까요?

감염병 업무로는 감염병 전담 요원을 1명 채용했고요. 한시 인력으로 해서 저희가 12월까지 4명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접종센터에는 간호사 3명과 일반 행정요원 9명을 채용하여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상당한 고비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집중적인 방역 등이 필요하니까 선제적 대응에 필요한 인원이라고 한다면 확대시켜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어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646페이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염병 발생 대비로 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5개 반, 25명이 우리 고흥군 16개 읍·면 전체를 맡는 겁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5개 반을 편성하여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하면 군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하도록 매뉴얼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역대책반이라는 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감염병이든, 코로나든,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응반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감염병은 코로나19에 한정된 게 아니죠?

예.

소위 말하는 법정감염병이 발병하는 것에도 대응한다. 거기에는 방역도 포함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방역에는 소독도 있을 것이고, 교육도 있을 것이고요.

예.

고흥읍 내에서 방역 소독을 하고 있나요?

방역 소독은 1월부터 2월까지 저희가 유충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2회 유충 구제를 했고요. 3월부터 4월까지는 해빙기 방역이라고 해서 월 2회 이상 하고, 5월에서 6월까지는 2주마다 1회, 7월부터 10월까지는 주 1회 이상 하는데 고흥읍은 저희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방역전담반 인력을 편성하여 매일 아침마다 하수구 등에 방역하고, 시가지는 보건소에서 방역하고, 외곽지역은 고흥읍사무소에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주 1∼2회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일 하시네요. 대로변에만 집중하지 않느냐. 소위 말하는 안길이나 주택가에도 방역 소독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방역을 연막으로 하면 주민들께서 방역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환경 방역이라고 해서 연막을 지양하고 연무로 방역하고 있거든요. 연무는 소리가 안 나니까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역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무로 소독하고 있고, 골목마다 들어가는 곳은 소형차량으로 연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인지 못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방역 소독을 하면 안심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석구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66페이지입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우리 고흥군도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 선별검사를 1600명에게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고흥군에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나요?

정신과는 키다리정신과가 하나 있고요. 신경외과는 고흥종합병원과 녹동현대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울증 선별검사는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기초검사는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나갔을 때나 교육할 때 정신팀에서 나가서 설문지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고, 수치가 높게 나온 곳은 병원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기초검사를 해서 심한 부분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들과 직접적으로 연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649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조례 제정과 상관없이 무료로

도에서 조례 제정을 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도에서 조례 제정을 하여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비로만 실시하고요?

예.

현재 65세 이상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 요양병원이 고흥병원 쪽에 있고 또 최근에 준공된 요양시설이 있죠? 두 군데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곳은 치매병원이 아닙니다.

입원을 하시잖아요?

고흥병원 옆에 있는 곳은 치매병원이 맞고요. 녹동에 설치하는 건 치매병원이 아닙니다.

고흥 옛날 게이트볼장 자리에 있는 곳도 치매병원이죠?

예, 치매병원입니다.

현재 치매환자 수에 비해 병동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동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전체 치매환자 중 몇 %를 차지하나요?

당초 병상이 117개 병상이고, 이번에 신축한 곳이 54개 병상이니까 총 171개 병상입니다. 그런데 입원환자는 119명이라 여유 병상이 52개 병상 정도 남아있습니다.

병상은 아직 여유가 많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의 어떤 증가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자꾸 고령화가 되다 보니 늘어날 것 같은데요.

60세 이상에서 10%를 치매 추정인구로 봅니다. 그래서 치매 추정인구가 3400여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등록한 숫자는 1816명이니까 50% 정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증가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지만 중증 환자분들만 치매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거죠?

예.

그건 보건소에서 판단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니고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지금 요양병동과 치매병동이 따로 있는데 심하거나 그런 분은 치매병동으로 들어가고, 경미한 증상은 요양병동이나 요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병동이 여유 있지만, 향후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들은 좀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 갈수록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약품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 않는 거죠? 국가에서 관리합니까?

프로그램에 내가 언제 맞겠다고 등록하면 등록된 숫자만큼 수량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사전예약을 받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고흥에서 얼마를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따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46페이지, 감염병 선제적 예방 대응체계 강화에서 추진실적에 유행시기에 맞는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12회, 545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수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모이지도 못했을 것이고, 12회로 나눠봤거든요. 그랬더니 454.5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교육을 실시했는지,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캠페인이나 교육을 시킨 사항, 반상회보에 홍보한 숫자를 총괄적으로 매겨놓은 것 같습니다. 지소에서 순회 진료를 주 1회씩, 잠깐 멈춘 적도 있었지만 저희가 진료소나 지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2회의 숫자는 아닙니다만, 수시로 교육한 부분이나 홍보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합쳐놓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민들을 모아놓고 실시하지는 못했을 텐데 수치가 커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질의·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업무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업무로 수고 많으신 보건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내의 병·의원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전 군민을 대신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원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 2021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확충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 미 공급 지역에 광역상수도 확대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마을 상수도 소규모시설 개량,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 시설확대에서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생활환경개선은 물론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2021년 상반기 중점추진 시책은 신규사업인 도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부터 계속사업인 매곡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까지 총 14건을 차례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73페이지 도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도양읍 잠두 등 5개 마을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2021년 계획은 12월까지 2억 8600만 원으로 배수관로 및 가압장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인허가 사항을 완료하였으며 행정적 이행 절차를 걸쳐 10월 중에 총괄 및 1차분 사업을 발주하여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4페이지, 동강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남양, 동강면 12개 마을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2021년 계획은 12월까지 2억 8600만 원으로 배수관로 및 가압장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총괄 및 1차분 사업을 발주하여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귀농·귀촌, 소외지역 마을상수도 급수공사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 귀촌 및 기존 마을과 떨어진 소규모 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신청 시 지원해주는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0개 지구에 1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신규 급수 관로 공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외지역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급수공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6페이지, 송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대서 등 3개면, 3개 마을에 수질오염방지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35억 원을 투입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021년 계획은 12월까지 2억 8600만 원으로 오수관로 3k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환경부 하수도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총괄 및 1차분 사업을 발주하여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7페이지, 두원 대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두원면 19개 마을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18억 5700만 원으로 송수관로 및 배수관로, 가압장 2개소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월에 2차분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65%이며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78페이지, 도양 득량도 도서지역 식수원 해저관로 매설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의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해저관로 3.4k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월에 해저관로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90%이며 8월까지 해저관로 공사를 100% 완료하고 도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인 잠두 등 5개 마을 육상관로 사업과 연계하여 내년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679페이지 봉래 사양, 애도, 남양 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봉래 사양-애도 구간은 해저관로 및 육상 관로공사가 6월에 총괄 준공되어 현재 지방상수도가 공급 중에 있으며 남양 우도는 1월에 착공하여 내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680페이지, 도양 상하화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81억 48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5월에, 소록도에서 상하화도 간 해저관로 공사를 100% 완료하였으며 육상관로 또한 2월에 착공, 65%의 공정률로서 10월까지 완료하고 10월부터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여 식수난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681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388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차에 걸쳐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정비, 관망정비를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 마지막 5차분 사업을 시행하여 잔여 사업 물량을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2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5개 면, 64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36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추진 실적은 점암 영남지구는 56%, 포두 남성지구는 9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점암 남양지구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암 영남지구는 11월까지, 포두 남성지구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점암 남양지구는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연차 계획에 의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3페이지, 도덕지구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농어촌지역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덕면 9개 마을에 총사업비 66억 8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1년 계획은 10월까지 3억 2600만 원으로 오수관로 3k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환경부 하수도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총괄 및 1차분 사업을 발주하여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4페이지, 도양읍 2단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도양 북촌, 봉서마을에 총사업비 26억 79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계획은 12억 6900만 원으로 오수관로와 배수설비 2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월에 3차분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85%이며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85페이지, 내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개 면, 3개 마을에 총사업비 67억 47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내봉마을은 1월에 착공하여 오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95%이며 11월까지 배수설비를 완료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6페이지, 매곡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개 면, 8개 마을에 총사업비 132억 1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풍양 매곡마을과, 동강 원매곡마을은 1월에 착공하여 오수관로 및 하수처리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85%의 공정률로 12월까지 배수설비 등을 마무리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더우십니까?

덥습니다.

그러면 윗옷을 벗으세요. 더워서 안 되겠네요. 천천히 합시다. 제목을 보니 귀농, 귀촌에 해당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귀농, 귀촌도 해당되고, 군민들도 포함됩니다. 각 마을별로 멀리 떨어져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해당되기 때문에 귀농, 귀촌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귀농, 귀촌을 떠나서 지금 상수도 물을 못 먹는 외딴 집들이 많이 있어요. 빨리 구제해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1km만 떨어져 있으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km 같은 경우는 저희가 m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리 제한을 100m 미만, 100m 이상으로 해서 30%에서 50% 기준을 두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번에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 농가들이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소장님, 이해했는데 그렇게 못하죠? 예를 들어 그렇게 떨어져서 30%, 50%를 지원해준다고 해도 부담 때문에 하지를 못해요.

예, 부담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거의 모든 문제가 예산이고, 만약 관정을 팠을 때의 비용과 1km 이상으로 상수도 관로를 매설했을 때의 비용을 비교해서 최적화된 부분을 찾아 시설을 하는데 실제 한 가구, 두 가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애로사항도 알겠는데 같이 고민해봅시다. 없는 예산을 한 집, 두 집을 보고 많이 투입할 수 없으니까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외딴곳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물까지 못 먹으니까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자기들도 돈이 없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돈을 갖고 끄집어갈 수가 없어요.

예.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많은 사업들의 문제점으로 국비 지원 저조로 사업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이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방역 예산으로 많이 전용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섬진강 쪽 여러 환경시설물이 많이 파손되어 특히나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유독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에 준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내년으로 부득이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률 95%도 있고, 적은 건 60%, 65%도 있고 하네요?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입니다만,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국비가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673페이지, 도양 광역상수도에서 득량도 해저가 다 되었죠?

8월에 준공됩니다.

그러면 그 선로가 지금 잠두를 거쳐, 장예를 거쳐 갑니까?

예, 잠두, 장예, 장수를 거쳐 관청 선창 쪽으로 해서 5개 마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잠두에서부터는 마을에 상수도가 없죠?

예, 상수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서 잠두, 장예, 장수까지는 이번 사업에 포함됩니까?

예, 이번에 전체적으로 5개 마을에 들어가면서 육상관로 공사가 올해 연말부터 진행될 계획입니다.

잠두에서 장예 사이에 조선산단이 있죠?

예.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찾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곳도 상수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조선산단도 함께 포함시켜서 그곳도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678쪽, 도양 득량도 도서지역 식수원 해저관로 매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듣기는 했지만,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매설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바다 밑을 이용하여 관로를 매설하는데 지금은 지하로, 바닥에서 60m∼70m 정도 지하로 굴착해서 득량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구에 의한 문제점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문제가 해소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으로 하나요?

예, 관으로 합니다.

고무관인가요? 아니면 쇠로 하나요?

PVC관입니다.

신기해서 묻는데요. 해저관로가 3.4km인데 전체가 해저는 아니고 분리되겠죠?

전체가 해저입니다.

굉장히 긴데요.

장수에서 득량 구간까지 해저로 3.4km가 진행 중입니다.

완공이 눈앞에 있네요?

예, 8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런 현장을 배를 타고 볼 수 있나요? 한 번 보고 싶은데요.

시작점과 도달점은 볼 수 있습니다만, 지하 굴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시작점에서 드릴 식으로 해서 바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실제 들어간 시점만 볼 수 있지 안에서 굴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볼 수 없습니다.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라도 가서 볼 수 있으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도, 우도도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사무실에서 물어보고 오늘 질문은 여기에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정종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75쪽이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마을상수도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아니요, 마을상수도도 되고, 지방상수도도 되고, 광역상수도도 되고,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다른 사업이 군에서 떨어졌을 때 1000만 원 이하로 50대 50 매칭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 사업과 같은 맥락입니까?

그런 사업입니다.

신청자가 많습니까?

올해 예산을 3억 원으로 편성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멀기 때문에 그 거리를 조정해서 금액 산정을 했을 때 농가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준을 두고 협의 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원 신청을 했더라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책자에는 100m 이내는 30%, 100m 이상은 50%라고 되어 있어요.

가능하면 그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예를 들어 아까 m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00m에 2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나오잖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군비가 1000만 원, 자부담이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상수도가 들어가죠?

예.

그것도 군에서 소독약이나 그런 관리를 해주고 있잖습니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마을상수도인데 내가 집을 지어놓았어요. 집을 지었는데 마을에서 마을상수도 물을 못 쓰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동강 쪽에

그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마을 사정이기 때문에 저도 수용가를 만나고, 이장님과도 만나서 이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마을 자체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협의 하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우리가 지원해준 관정이나 시설을 마을에서 해준다, 어떻게 한다는 근거가

근거가 없습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마을에 들어와서 살더라도 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인에 의해 이걸 무작정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고흥군에서도 인구정책과를 신설해서 귀농, 귀촌도 유도하고, 새로 마을에 주택단지가 형성되고, 마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가니까 마을상수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마을상수도를 못 쓰게 한다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고, 전기나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못 쓰게 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완만하게, 물이라도 있어야지 그 마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마을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 보고에서 질의했었는데 도덕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어요. 그게 환경부 보조사업으로 신청했던 거죠?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였나요?

154억 원 정도

170억 원 가까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증액되어서

하루에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90톤 정도입니다. 가축분뇨가 80톤, 음식물이 10톤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음식물에 다른 이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반입되기 때문에

가축분뇨로 돼지 배설물만 들어가죠?

예.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40∼50톤 정도가

음식물쓰레기는 이물질 때문에 안 되고요?

예.

환경산림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한다고 해요.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는 가축분뇨와 같이 처리하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환경산림과와 상하수도사업소가 함께 연계하여 이 부분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고흥은 주공아파트에 인구가 가장 많아요. 시범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음식물 바코드인가요? 그런 걸 해놓으면 누가 버렸는지도 다 알 수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걸 한 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5년 정도면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된다고 해요. 나중에는 매립한 걸 다 파헤쳐서 태울 것은 태우고, 분리할 것은 분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용이 톤당 2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수 억 원이든, 수십 억 원이든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보조사업비로, 환경부에서는 물론 가축분뇨를 처리하라고 했지만,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힘들 겁니다. 힘들겠지만, 이물질을 잘 분리해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음식물대로 하는데, 저희는 매립 쪽으로 나가다 보니 수거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에 이물질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순수한 음식물을 넣어서 에너지로 생산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도 생각했습니다만, 소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타 지자체의 음식물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타 지자체의 음식물을 이용한다는 부분도 안 맞을 것 같아서 현재는 돈사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동일, 봉래의 상수도 사정이 고흥에서 가장 안 좋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6월에 탁도와 색도가 조금 안 좋았는데 세 가지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수장비의 기계적인 결함이 우선 있고, 관에 대한 외부적인 충격, 그리고 갑작스러운 유속 변화에 의한 탁도 발생으로 봅니다. 기계적인 결함 같은 경우는 단전 단수가 되었을 때 정수장이나 배수지에 물이 차있는 상태에서 고쳐서 만약 고쳤을 때는 물의 유동 흐름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탁수 발생이 없는데 그게 끊겨서 만약 공기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주철이 산화되어 일시적인 색도가 발생하고, 상수도 공급을 했을 때 묻어 나온 부분이 농가에 들어가면 색도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 것이 고치더라도 단수 없이 고쳐서 농가에 공급했는데 앞으로는 단수를 해서, 특히나 수질 개선이 된 후에 물을 충분히 배수시켜서 농가에 용수를 공급해야겠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문제가 있을 때 단수해서 수질이 개선될 때까지 정리하고 농가에 보내는 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져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 관리원을 2명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수위를 바로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을 전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훨씬 더 수질과 관련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동일, 봉래에 3일인가 4일 전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조금은 개선되었지만, 물이 아직도 그 상태로 나와요. 지금 동일, 봉래의 관로가 몇 년 되었죠?

16년입니다.

그러면 이 관로는 몇 년 정도가 지나야 교체합니까?

기준은 없습니다만, 20년이 지나야 갈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 10년 넘어서 갈 수도 있고, 30년 넘어서 갈 수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로를 40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교체한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시설하여 16년입니다만, 주 관로가 주철관입니다. 주철관이라 여러 이물질이 PVC관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로를 교체할 생각은 없나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와서 관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단부와 중간, 시점부 쪽에서 관을 절단하여 과연 세척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하는지, 주철관이기 때문에 부식이 많으면 세척하더라도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이 34억 원 정도 확정되어있는데 진단이 끝나면 관을 세척할지, 교체할지 판단하여 결정되면 하반기부터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물을 많이 쓰잖습니까? 우리 동일, 봉래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소장님도 아시죠?

예.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환경을 만드셔서 물을 먹더라도 아무 의심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