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진수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봉강면·옥룡면 지역구 박노신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동참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6일 진상면 탄치마을 사면 붕괴사고로 희생하신 고인께 백번 천번 사죄하는 심정으로 삼가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진수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최대 현안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입니다. 확산 차단과 방역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하절기와 장마철 안전관리 또한 중요한 당면 과제입니다. 자칫 방심이 안전불감증으로 발전하고 결국 예견된 인재가 발생하는 결과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과 결과들을 냉정하게 평가 분석하여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장님이 부재중입니다. 따라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 소관 부서를 떠나서 우리시 현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입니다.

마로산성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로산성은 국가 사적 제492호로 2007년 12월 31일 문화재로 지정받았습니다. 백제시대, 통일신라시대. 그러니까 7세기경에 축조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고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정밀 지표조사를 하고 5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마친 다음에 2007년 12월 3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사적 492호로 지정받았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신 것으로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설명) 현재 이것을 보시면 산성 정상인데 앞쪽에 있는 성문지 쪽을 포함해서 현재 75%쯤이 조성되고 나머지 25%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게 못되어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시비를 함부로 할 수 없고 국가 사적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사업을 완공해야 맞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발전과 관광문화사업에 많은 애정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는 박노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로산성은 1999년 8월에 도 기념물 제173호로 지정이 되었고 그동안 정밀 집표조사 1회, 발굴조사 5회를 통해 국가사적 제492호로 2007년 12월에 지정되었습니다. 마로산성은 발굴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성벽을 2004년부터 11년까지 5차에 걸쳐 성벽둘레 550m 중 398m는 복원을 마쳤습니다. 잔여구간 152m는 성벽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마로산성 축조 당시에 축조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으로 모습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 내 거미줄 등 조사 당시에 유구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산성의 사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집해서 국도비 확보를 통해 앞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72%쯤 마치고 38% 남아있는 현실에서 작년 장마 때 성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화면 설명) 여기 쪽 부근인데, 지난번에 문화재청 예산을 확보해서 복구를 했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성곽 붕괴가 2020년 7월 25일 집중호우시에 성내 남문지구 안쪽 우수가 성벽 쪽으로 넘쳐서 붕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붕괴된 성벽은 금년 국도비 1억 4,8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성벽쌓기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탐방로 보호책 설치라든지 배수로 정비가 아직 완료를 못 했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추경에 이런 시비를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비된 성벽에 대해서는 특히 이번 여름철 호우시에는 매일 점검 체제를 갖추어서 위험 요소가 점검 때 발견이 될 때는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신속히 안전조치하고 제때제때 모든 성곽 시설물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봐보시지요. (화면 설명) 여기가 성곽 위쪽인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번에 여기 하얀 부분이 복구하는 부분입니다. 배수로를 복구하는 부분까지 제가 며칠 전에 확인했더니 여기까지는 배수로를 만들어놨어요. 측구를.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측구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잔여 성벽은. 이 사업자는 자기까지 구간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했을 때, 복구했을 때 나머지 잔여 성곽이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미리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안전책을 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여기까지는 깨끗이 측구가 만들어져 있는데 나머지 계속해서 있는 잔여 성곽 부분은 이조차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랬다면 얼마나 중대한 사고입니까? 이것은 마지막 경고로 보고나서 나머지 잔여 성곽들 안전. 나머지 주민들이 산책할 때 전혀 부담을 갖지 않아야 되는데 얼마 전부터는 잔여성곽 아래에서도 절대 쉬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접근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성곽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안 되는데 이번 예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잔여 성곽에 배부름 현상이나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난번에 진상면 탄치마을 붕괴사고도 어쩌면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당초 지난번에 성벽 복구했을 때 일부는 완전하게 못했던 다짐이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약간 부실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드는 거예요. 그때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우수에 대한 측구나 이런 것이 시스템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잘 되었어도 문제가 있는데 복구공사도 완벽하지 못하고 관리도 완벽하지 못하다면 복합적으로 이런 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인명피해가 없이 마지막으로 받았던 최후 경고라고 받아들이고 잔여 성곽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전진단을 하고 나머지 측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전문적인 집단의 자문을 얻어서 완벽한 성곽. 이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구공사와 종합적 관리를 안전 부분을 재진단해서 탐방하는데 전혀 위험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돌려봐 주십시오. 사진을. 보세요. 여기가 마로산성 입구. 성곽 주위 50m까지는 지난번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사유지를. 나름대로 정비했지만 여기는 주차장에서 마로산성 입구까지인데 이 주위는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사유지를 우리 시유지로 확보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넘겨보면 제가 올 봄에 가서 찍어봤던 사진들입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녹음이 덮여 가지고 파괴되었지만 굉장히 나무들이 고사하고 아주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쪽 임야들이라도, 이 일대가 역사 도시공원입니다. 소관 산림과나 공원관리과 쪽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 여기를 우선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오네뜨 아파트 쪽이나 창덕이나 올라가는 등산로들이 있는데 등산로 인근은 상당히 많이 사유지입니다. 적어도 언젠가는 우리가 사유지를 본인이 원하면 매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본인들이 시가, 매입에 용이한 지역은 아니라도 일부 확보해서 여러 가지 공원시설이라 할지 휴게시설이라 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언젠가는 매입해야 될 부지기 때문에. 공원에서 정해 버렸으니까. 지금 용이한 부지는 우리시가 점차적으로 계속 관리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대 복원사업인데, 저기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 가장 중심이 뭐였냐 하면 마지막 다 끝난 다음에 장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때 용역팀에서도 이게 가장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것을 반드시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문화재청에 신청했다가 결국은 무산되어 버렸지요. 그래서 결국은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장대 복원 추진과정은 지난 2005년도에 복원정비 기본계획 용역시 장대 복원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에 마로산성 장대 복원사업을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국내 문화재로 지정한 산성과 장대 현황자료가 우리 마로산성과 유사한 성격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연구자료나 고증 미흡으로 장대 복원 부적정으로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발굴조사 등에서 역사적으로 고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현재 건물 주초만 남아있는 상태로 원형의 구조를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당장 복원은 어렵습니다만 이에 시에서는 국내 산성 장대 복원자료를 더 폭넓게 발굴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관련 전문가와 고민하고 또 자문도 받아서 장대 건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정리하시지요. 여기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부서장들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쭉 2015년부터 6년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당초 2015년에 이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당연히 되는 것으로 사전에 통보받았습니다. 담당 부서장님께도 그래도 마지막 확인을 하겠다고 했더니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안 될 수 있으니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 되고 나니까 방금 설명했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탈락되니까 사실 변명일 뿐입니다. 방금 답변이 궁색한 이유는 마지막에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주초만 있고 나머지 원형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곤란하다는 말인데 전혀 말이 안 맞지요. 주초는 주추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주추가 있는데 천 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원형을 고집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주추가 없다면 말이 안 되지만 주초가 있다는 이야기는 주춧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춧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형이 없다. 너무 이율적인 이야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2015년에 당연히 된 것으로 기대를 했고 노력했던 부서장도 반드시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고 애를 쓰겠다고 했더니 그럴 필요가 절대로 없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제 스스로도 아쉽고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 번 잘 시도하셔서 반드시 이 부분은 마로산성의 가령 화룡점정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점을 찍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장대가 만들어지면 역사적인 가치, 상징적인 가치도 있지만 마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봐서라도 점점 도심이 많아지는 광양읍지역으로 봤을 때, 또 광양시 전역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우리 광양시의 대표적인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면 본 의원도 함께 동참해서 쭉 과정을 아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원 과정에 시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조속히 복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양읍 동서천 합강 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설명) 지금 이 부분은 여기는 지난 겨울입니다. 한 장 넘겨보십시오. 올봄입니다. 그다음에 넘겨보십시오. 며칠 전입니다. 사시사철 그냥 이 광경을 유지하고 있어서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광양 동서천 합강 일대.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시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개발, 산단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조건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 생태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우리시가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정부에서도 생태축 복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7대 3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70%쯤 지원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시로 봐서도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 시비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동천과 서천이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부터 바로 저 아래 보이는 초남 23-69. 딴섬까지 1.2km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손을 만지지 않았지만 불구하고 아주 자연발생적으로 생태환경이 만들어져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더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협받지 않도록 막아주고. 그리고 뒤에 훗날 생태를 보존하면서도 시민들의 생태공원. 가장 마지막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유산입니다. 여기 생태복원사업을 할 의무에서 꼭 한번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양읍 동서천 합강일대는 하천과 바다가 합류하는 저기 지역이 약 6만㎡ 지역입니다. 지난 2009년도에도 동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와 같은 다양한 동식물군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각종 도시개발 및 산단개발로부터 생태계를 온전히 보호하고 생태축을 복원하는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시민 생태체험공간 조성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적극 추진해 주신다는 약속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우시장에서 시계탑 부분 중로 1-123 그리고 풍미치킨~성보장 앞까지 소로 2-20, 우리병원~가마솥국밥까지 소로 3-672 이 세 부분을 함께 묻고 답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문병한 국장하고도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을 함께 고민도 해 왔기 때문에 짧게 묻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개 같이 말씀드리면 여기 이 도로가 오래 전부터 광양읍의 어떻게 보면 1호 도로입니다. 원래는 국도 2호선이 이 라인에 이 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북부 쪽으로 나면서 이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도시계획선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탑에서 여기까지 시민들로 봐서는 계속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집행기관하고 저희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여기 부근이 5일시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량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5일시장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5일시장보다 더한 교통량이 유발되는 대규모 아파트라 할지 뭔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결국은 주요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성보장에서 동교까지 여기하고 가마솥국밥 이쪽 도로가 광양읍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남북으로 되어 있는 도로인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좌우로 동서로 되어 있는 도로를 전부 소방도로를 개설했어요. 지난번에 시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확인을 하자. 단,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국비 지원사업이 있었을 때 국비를 받아내는 쪽으로 하자 그러는데 구간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끝나버리고 지금 그 사업들이 없고 다른 사업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물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당연히 시 예산이 절감되니까 좋기는 좋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를 지원 받든 받지 않든 막론하고 이 부분은 언젠가는 확장해야 될 것이라면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렵다. 그래서 지금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갖고 계신 생각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로 1-123호선은 우리시 관문이 맞습니다. 광양읍 관문이기 때문에 개설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목성지구에 6,400세대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어서 아파트 건립 준공하고 맞춰서 이 도로 개설도 준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명년 예산에라도 설계부터 시작해서 사업비가 12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목성지구 준공과 맞춰서 도로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로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두 개 다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소로는 동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도로가 옛날부터 있었고요. 70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상 8m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행 도로는 5~7m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도시계획 일몰제에 맞춰서 8m 도시계획도로가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도로대로 5~7m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 개설을 하려면 도시계획 결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50년 동안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다가 작년에 일몰제가 해제되었는데 다시 도시계획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주민 동의가 전제되어야 갈등 민원이 없겠다. 그래서 주민 동의가 오면 도시계획 결정해서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3-67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50년 동안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다가 해제되었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선은 삭제를 안 하고 남아있지요?

삭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확인했더니.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삭제가 되었고요.

제가 열흘 전에 확인했을 때까지는 아직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현행 도로 폭대로 줄여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현행 도로대로.

지난번에 시장님이 말씀하기로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자고 약속해 주셨는데 20년이 되었다고 해서 실효시키게 되어서 굉장히 옳았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광양읍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일방통행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목성지구가 문제가 아니고 인동 인서지구, 도월지구까지 해서 광양읍의 새로운 도심이 형성되면 가장 역할을 해야 될 메인도로인데 한 가운데 도로를 거기에다가 일방통행을 시킨다는 것은 도시의 병목이 생겨서 도시 흐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서로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정작 메인도로 해야 될 도로인데 일방통행 하는 것은 언젠가는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다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바로 주민들 의사소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지금은 개설될 것으로 보고 아무 것도 건축을 하지 아니했는데 만약에 이게 풀려지면 건축을 해 버리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전에 주민 의사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개설될 수 있도록. 개설이 아니라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병한 국장께서도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그 고민했던 결과가 마지막 노력으로 해서 좋은 결과로 해서 우리시 도시 미래에 큰 로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인간적인 책임으로 애써주시기를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면 2018년 12월 13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까지 끝났는데도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결과론적으로 예산 성립이 좀 안 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편입토지 보상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게 무상귀속 협의입니다. 연말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고 명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9억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확정되었고 하기로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끝나고 부지까지 매입했지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방금 답변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녹지센터 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못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가지고 못해 가지고. 몇 가지 좀 많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평소에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짧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고민을. 여기를 보시지요. (화면 설명) 이게 지금 62만 6,831㎡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260세대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은 지난 6월 30일에 최종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저희가 그때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때 제가 듣고 나서 너무 놀랐습니다. 면적이 지금 68만㎡인 목성지구와 비슷한 면적이거든요. 6,630세대에요. 상대적으로 2,260세대.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공동주택 세대가 과소하다. 그래서 반드시 상향조정 해서 우리시에 필요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노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남도립미술관과 유당공원 아래 농경지 62만 6,831㎡에 2,260세대, 5,222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1,006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득하여 광양시장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대폭 상향조정 요구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지난 주민설명회에서 시민들께서도 제시한 의견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에 의거 추진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임을 감안하여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는 평균 부담률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공동주택 세대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용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지방식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이 사업지구 내 현재 지금까지 계획에는 초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는 양해할 수 있습니다만 초등학교가 없다면 이 넓은 62만이 넘는 안에 인근 68만인 부영은 6,700세대, 여기는 2,260세대인데 동천과 서천의 가운데 광양시 입장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소중한 택지에요.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절대 어렵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가 공동주택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바로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용인구가 2,260세대로 관련법에 따른 초등학교 설립 요건인 4천내지 6천 세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쪽 원도심에 광양읍 서초등학교, 동초등학교, 동쪽 목성지구와 서쪽 덕례, 도월지구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통학거리 1.5km 이내에 있고 환지방식으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초등학교부지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초등학교 배치에 대하여 지난 주민설명회에서도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를 반드시 배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므로 공동주택 세대 상향조정 등 방법을 검토해서 초등학교 배치 기간인 전라남도 교육청과 광양 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초등학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신규학교는 4천 세대 이상 되는 것이 현재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지으려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많이 바꾸어져야 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서지구 남측에 있는 농경지 16만㎡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2030년 광양시 도시 기본계획상 개발불능지이며 주변도로와 철도로 인한 주거단지 조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만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개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장을 보시지요. 이 부분은 아까 국도 대체우회도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한받기에는 너무 큰 땅입니다. 앞에 철도는 가장 하단부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리고 철도가 옛날처럼 소음도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여기가 서천이고 여기가 동천인데 가장 여기가 소중한 마지막 남아있는 땅인데 이것을 계속 농토로 하거나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나왔습니까? 잠깐 나와주십시오.

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택지개발도 문제지만 도시계획은 도시재생과 쪽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기를 더 확보하고 싶어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쪽 개발지역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언젠가는 이 부분도 귀한 땅이니까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상지까지는 현재 시가화 예정용지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일원에 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게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과랑 협의해서 시에서 개발하든지 민간이 개발되도록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협의해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서지구 계획에는 택지과 의견을 존중할 계획이고요. 현재 개발계획 수립이 안 된 동측 부지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을 유도하든지 아니면 택지과랑 다른 사업을 하든지 그것은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다음에 계획을 할 때 별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 학교가 없다면 지금 말씀했던 대상지. 여기가 이다음 민간개발을 한다고 봤을 때 학교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학교 계획을 세울 때 택지과에서도, 방금 도시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쪽 부분이 훗날 시가 개발하든 민간이 개발하든 막론하고 개발이 된다고 봤을 때 그 경우를 대비한 학교가 필요하니까 그 계획까지 상호 협의하셔서 어딘가 차질이 없도록 꼭 부서간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도 이해를 하셨으니까 좋은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시고 방법을 찾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남개발공사가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양읍 덕례리 도월리 일원으로 전체 면적 95만 1,402㎡에 5,310세대, 1만 2,213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8년까지 4,484억 원을 투입하여 전남개발공사에서 사용 및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19일 광양시와 전남개발공사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의 역할은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도시개발 구역지정 개발계획 제안서가 접수되면 개발계획 검토, 관계기관 협의, 주민 공람 공고,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한 후 전라남도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공사 시행 단계에서는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조건과 실시계획 인가서 등을 검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짧게 말하자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속기 되니까. 여기는 전남개발공사가 개발하지만 우리시 영토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세풍산단을 생각합니다. 세풍산단은 우리시 영토였지만 우리시가 세풍산단 개발에 저는 단 1%라도 참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세풍산단 개발할 때 가로망이라 할지 모든 것을 우리시 미래비전에 맞춰서 하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를 바꿨지만 지금도 엄청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거기 세풍산단 개발 때 우리시가 전혀 배제했던 것에 대한 반면교사로 이번에 덕례 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에는 우리시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그래서 우리시를 개발해 주니까 전남개발공사에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도울 수 있다면 일반적인 인프라나 이런 것.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되 단, 우리시의 의사가. 우리시의 도시개발에 맞도록 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 입장을 단정시켜달라는 그 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세풍산단 참여 못했던 것에 대한 아픔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에는 덕례 도월지구가 가장 우리시의 개발계획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남 개발공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받을 것은 충분히 받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해 주시지요. 동천 일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되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잔디는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가 계속 지켜보면 적어도 고수부지에서 잔디는 쇠보다도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큰 나무 아래에서는 잔디가 못 자라기 때문에 잔디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잔디가 나무가 이다음에 커서 그늘이 만들어지더라도 강한 잔디로 장마시에 물이 범람하더라도 잘 버텨낼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각별하게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천변 하천숲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생활밀착형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하천변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하천법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목 배식 및 산책로 동선 등의 변경 요인도 많았습니다. 현재는 많은 시민들이 기존 산책로보다는 그늘용 수목이 식재된 산책로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숲 아래의 잔디생육 문제에 대해서는 양수식물인 잔디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식재된 수목들이 햇빛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조밀하게 식재된 것이 아니고 태양의 이동 경로와 또는 식재된 수목이 대부분 낙엽수임을 감안할 때 잔디의 생육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천 둔치 일부 구간이 배수 불량으로 잔디가 고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배수 개선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잔디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나무 일부는 밀식되어 있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다음 장을 봐주십시오. (화면 설명) 이 그림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위에 건물 뒤쪽에 있는 불로광장입니다. 여러분이 유심히 다니다 봐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나무가 12m마다 심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한참 뒤에 가운데가 비었다고 또 심게 만들었던 거예요. 보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12m면 충분한 거예요. 적정한데 가운데다가 우선 보식을 중간에다가 했어요. 이미 간섭받다가 이 나무는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전반적인 미세먼지 숲 일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충분히 참고가 될 거예요. 우선은 욕심 때문에 뭐하지만 이 나무가 컸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당장 끝나고 보세요. 이 나무를 베어내야 되는데. 누가 지적했겠지요. 너무 멀다, 하나 더 심어라. 결국 이것은 뽑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앞에 보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준비를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짧게만 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지요? 건너편은, 제방둑은 자생되어 있는 자생림입니다. 우리가 손댄 것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나무는 아니지만 오리목이라 할지 아카시아라 할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스스로 미세먼지 조성숲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데 안에 전기작업도 하고 간벌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훌륭한 미세먼지 조성숲으로 바꿔달라 그 말입니다. 새로운 것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고 이미 스스로 나고 있는 것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부탁드리는 것이고 이 일부분 위에 쪽이나 하단부 쪽은 없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정한 수목을 선정해서 함께 여기에다가 조성사업을 하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 보십시오. 이 숲 중에 하나는 보면 방금 자생숲에 벚꽃나무가 두 나무 있는데 굉장히 컸습니다. 자생목인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고 이럴 필요가 반드시 있다. 항상 사전에 예찰활동도 하고 방제도 하고 간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히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말씀을 안 주셔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과에서 그 일원에 동천 보도교 및 경관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일대 지난번에 저희가 시정질문 때 제안했던 보도교 및 경관광장 조성 용역비를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 주셨길래 애썼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포함해서 가장 이상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 한번 보시지요. 동천변 산책로 하단부에 보면, 여기가 마지막 하단부입니다. 탑골프장 있는 쪽. 이 오른쪽에 있는 벚꽃나무를 우리가 4년 전, 5년 전에 심어놨던 것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뭐냐, 이게 지금 황금수양버들이지요? 이것을 이쪽 심을 때 함께 심어달라고 했습니다. 명소화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때는 답변이 너무 자갈밭이고 돌바닥이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5년째 되는 벚꽃나무보다 작년에 왔던 황금수양버들이 활짝 핀거예요. 이 다음 장을 보시지요. 이것은 며칠 전 여름에 찍은 것입니다. 금방 이렇게 활착 되었는데 여기는 워낙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고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하천에 수양버들이니까 정서로 맞고 산책하는 시민들에게도 엄청나게 좋은 이미지가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29본을 심었어요. 180m. 이게 반드시 이다음에 제일 먼저 명소화될 것이다. 그다음 장을 봐보시지요. 여기는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양쪽. 또 그다음 보시지요. 서울 케이호텔 뒤편에 있는 공원에 이렇게 되어 있길래 금방 이것도 그 버리는 땅을, 일부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흐르는 물에서 20m 이내에는 이런 제재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자체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상식이 법입니다. 이게 맞다고 보면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추가로 보고나서 식생 상태라 할지 과정을 보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산책로에서 하천 위에 식재를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천변 산책로 하천 방향에 호습성 수목인 황금수양버들을 추가식재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우리시를 포함해서 전남도 하천부서와 협의해서 수목을 추가 식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서천변 산책로 여기에 너무, 제가 오히려 지적했습니다. 약간 좀 많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했어요. 걱정돼서 관리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서천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아까 동천은 너무 많은 나무를 심는 것은 하천 취수관리 차원에서는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잔디광장도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쪽은 주로 화초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 거리에 중간이 산책로인데 휴게용 의자를 만들어놨습니다. 벤치를. 그런데 나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믹싱해서는 안 되지만 가령 50m나 60~70m 간격으로 해서 이미 성목이 되어 있는 나무들을 심어서 여기를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별도로 그늘을 만들 필요 없이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천변 산책로에 비해 서천변 산책로에는 그늘이 되는 나무는 없고 계절꽃 등 초화류만 식재되어 있습니다. 서천변 산책로 공설운동장에서부터 동천이 만나는 합강지점까지 약 4km 됩니다. 그래서 광양읍 서천변 배고픈다리에서부터 합강지점까지 내년도 자체 재원 또는 2023년 국도비 의존재원을 확보하여 하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나무그늘용 수목재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미시면 안 됩니다. 동천은 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적어도 산책로에 있는 50~60m 범위로 해서 그 그늘은 필요하고 경관상 마음의 여유도 있어 보여서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산단녹지센터소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나 부도는 도로과가 하지만 가로수는 녹지과가 하고 있어요. 가로수 뿌리로 인한 도로 파손이 굉장히 심해요. 사진을 봐보시지요. (화면 설명) 여기 쭉 보면 이게 바로 근로자 복지회관 있는 도로 쪽. 여기도 그 인근. 또 보시지요. 용강 창덕아파트 인근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는 시계탑 사거리 바로 위에 지점. 여기는 저기 한오백년 있는 쪽. 여기는 행복식당 건너편에 있는, 아주 뿌리가 점령해 있고 일부는 민가 안에 있는 가게까지 침범해서 바닥까지 나무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 시정되지 않아서 오늘은 본회의장에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수조사 하셔서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이것을 원칙적으로 찾아주세요. 나무가 가령 시굴 때 수종도 잘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느티나무 같은 것은 이게 옆으로 수관이 넓잖아요. 뿌리가 넓은 거예요. 맨 처음에 심었을 때 올라오는 뿌리는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살짝 걷어내고 흙만 덮어두면 금방 커버리니까 반드시 그 문제되는 부분은 커트해서 잘라주셔서. 아마 그것은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단, 우리시에 이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로 파손의 주범입니다. 미관에도 나쁘고 위험하고. 그래서 도로과 실무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일단 전수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한 달간 도로변 가로수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가로수 보식 및 돌출 뿌리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시급을 요하는 대상지는 빠른 시일 내에 단근 작업을 시행하고 잔여지는 2022년 본예산에 소액을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3월부터도 수시로 돌출 뿌리 정비사업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수조사해서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번 연말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수고하셨다고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부재중이신데 업무 하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드려야 될 질문을 함께 말씀드리고 제가 같이 듣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묻고자 했던 것은 뭐냐,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은 뭐냐. 어쩌면 저도 알고 부시장님도 알고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거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주택 건설 최우선 과제라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뭐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적정한 인구를 적용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한 부분이 많아서 양치기 소년처럼 신뢰가 없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의 요지는 뭐냐. 여러 가지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많은 조건들. 정주여건 개선이라 할지 여러 가지 복지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우리시가 계속 지금까지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하고 주문하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해서 나머지를 함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시 최근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 부시장님이 인정할만한 것들이 대략 어떠어떠한 것들이 주요 정책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3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안도 심사해 주시고 일반안건도 심사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광양시의 비전을 제시를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신데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정책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64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니뭐니 해도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된다는데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고품격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건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여러 가지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포스코 관련해서 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하드웨어 기반이 갖춰진다면 아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인구정책이 큰 성과가 되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항상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야기들이지만 지금 우리시 외에도 나머지 모든 지자체들이 대부분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전부다 공무원들 전입인구 할당제 이런 것들. 엄청 많이 각 기업에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풍선효과처럼 어떻게 보면 이미 제로성 게임입니다. 한쪽이 빠지고 한쪽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한계가 이미 와버렸습니다. 우리시뿐 아니라 전국 226개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은 저희도 한계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노령화,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우리시 지역도 대부분 면 지역들은 이미 한계가 와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가령 일자리 이런 것 다 중요합니다. 우리시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아주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살 집이 없으니까 인근 도시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여러 가지 학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도 확보해 줘서 유인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 집이 없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화면 설명) 광양시 인구를 냉정히 봐보면 이게 지금 2010년까지 왔을 때 인구를 봐보면 딱 10년 만에 동결상태입니다. 저희가 도시관리 기본계획만 하더라도 적정인구를 갖고 계획을 세워 달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문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국도비 확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고충은 이해를 하는 것이지만 너무 그게 과도하면 안 된다. 2011년에 15만 725명인데 금년 10년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5만 591명입니다. 10년간 똑같아요. 평행선입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걱정하느냐, 2019년까지는 조금씩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올라온 것을 봐보면 1년에 500~600명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부터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고민하고 주택보급률하고 연계를 시키냐 하면 그다음에 봐보세요. 주택보급률이 2015년에 111%였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계속 주택보급률이 마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2020년에 105%로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105%도 5%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면 이게 재개발도 있고 공가도 있고 수리도 있고 무엇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시 주택 기능을 하려면 105% 이상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있고 산업들도 많아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주위가 탐내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주택 보급률이 그렇게 보급하자 그래도 105%선을 가지고 계속 인구를 유입하겠다. 안 되는 것이지요.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특히 봐보세요. 광양읍권과 중마권을 봐보면 105%이고 중마동은 109%쯤 되어 있는 거예요. 광양읍에 105% 정도는 거의 100% 수준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위 인근에 있는 시골 마을들이 있어 가지고 공가가 차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105%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도시 기능을 유지해야 될 기본 105%에서 훨씬 미달하는 거예요. 이 사태를 보고 있으면서 일자리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민망합니다. 신혼부부들 광양에 살고 싶은 집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오래된 아파트 일부 남아있는 공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고두고 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시에 정말 경쟁력이 뭐냐. 저는 봤을 때 얼른 생각해 보더라도 가령 하찮은 것 같지만 하다못해 예식장도 없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있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인근 지역 산후조리원을 갑니다. 각종 편의시설, 골프장 이런 것들 전부다 문제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양읍에 있는 LF아울렛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일부가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그나마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주택건설 업자들이 투자할 용의를 갖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과감한 이런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당장 살 집도 없지만 결혼식을 할 예식장도 자기 마음에 드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항상 결혼식을 초대받아서 가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가지만 좀 낫습니다. 예전에 계속 가야 되는데 바로 인근 지역 예식장으로 사랑하는 젊은 후세대에 대해 결혼을 축하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살 집도 없다는 거예요. 또 인근 지자체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나머지 조건들도 많이 보완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살 집이 없는데 계속 여기에 살아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위장전입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되어서 긴 말씀 안 드리더라도 부시장님도 아마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테니까 이 부분은 꼭 폭넓게 해서 우리시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 주택이 필요하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면 많이 인센티브를 줘버리고 필요하면 인프라를 우리가 대신 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자가 적어도 110% 이상 빨리빨리 올려달라 그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이 되고요. 사실 우리 지역에 빈집이 15%, 노후화 주택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시에서 택지개발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만 해도 6개 지구에 4천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2023년까지는 약 1만 세대 정도 이상이 주택 공급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시에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10년간 동결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후의 인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지내왔던 10년 인구 이상 더 나아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인구를 더 유입하려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고 우리시는 적어도 제철소라 할지 항만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 경쟁력을 살리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 왔던 조치들. 10년간 해도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15년부터 주택보급률이 이렇게 많이 다운되었잖아요. 이것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서로 약속으로 다시 지금부터 주택보급률이 앞으로 5년 후에는 110%로 올라가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용역 추진에 인구 적용 근거들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어느 정도 있다고 친다 하더라도 경우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2년 전에 한번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2011년을 37만으로 계획했던 거예요. 자연적 증가 인구와 사회적 증가율을 보태 가지고. 너무 많다고 했더니 그다음에 2015년은 25만, 2020년은 20만. 그래서 다시 또 2025년은 24만, 2030년은 또 27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여러 이유나 국비 확보하고 도시계획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만큼 상향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적정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10%든 20%든 적정한 비율에 의해서 상향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이렇게 37만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양치기 소년이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부분은 집행기관이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알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기본 선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2025년까지는 24만 명. 그리고 2030년까지는 27만 명을 계획인구로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계획인구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아시잖아요. 도시개발에 필요한 개발용지 확보가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감소 추이를 어느 정도의 단계별로 현실화시켜서 조정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광양시 인구와 관련해서 전망은 밝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첫째, 산업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계속 충원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나름대로 광양시에서 명품교육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교육의 명품성이 보장이 된다면 인근 도시에서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는 여건들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시가 젊은 청년 비율이 41.6%로 아마 제일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파트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명품아파트가 계속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정주여건 등이 개선되고 그러면 분명히 앞으로 광양시 인구는 전망이 매우 밝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시장님보다 제가 훨씬 더 우리시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현실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방금 이렇게 했던 좋은 기회들. 어쩌면 인구를 가장 많이 늘리고 가장 많은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다면 지금이 우리시 인구를 늘리고 도시를 발전시킬 마지막 골든타임의 끝자락에 남아있다. 마지막 끝자락이. 그래도 살려서 방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시고 기대했던 우리가 명품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공직자님들도 함께 애써 달라는 마지막 부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진수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최대 당면과제는 코로나19 극복입니다. 어제 20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가 1,784명입니다. 우리시도 아침에 2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시민들에게 사전 양해도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한발 앞선 대응체계와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최대한 정성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절기와 장마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2022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이 가장 마지막 총력을 경주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들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고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실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연말에 확보해서 실적으로 자신있게 답해 주시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랑하고 존경하는 15만여 광양시민 여러분.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봉강면·옥룡면 지역구 박말례 의원입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백상선 광양시 이·통장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옥룡면 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6일 집중호우 시 진상면 탄치마을에 사면 붕괴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옥파손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유가족 및 이재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임기 내에도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겠다고 약속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의 수도권의 지속적인 확산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도 소수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함으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은 가중되고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소득은 급감하고 급기야는 폐업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자조 섞인 한숨 소리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행정의 서비스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때라는 제언과 함께 몇 가지 시정과 개선을 바라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준비 바랍니다.

입니다.

네. (도표 설명)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내역을 보면 일반재산이 128건, 공공시설이 61건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내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봉강 옥룡 통합지역대 소방청사 신축부지 매입 외 10건은 심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중마지구 행복주택 건립 사업부지 무상임대권 외 8건은 중단 내지 보류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심의회는 운영현황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법적 근거는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고요. 저희 조례입니다. 그래서 위원은 14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해서 전문가 14분으로 구성되어서 최근 4년에 189건이 아마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26건, 약 67%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5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나머지는 중단되거나 현재 보류 중입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까지 물으셨는데요. 첫 번째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상정할 때부터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심의에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두 번째는 당초 심의 내용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결대로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나머지 또 증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재심의절차를 거쳐서 계획대로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들었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하면 우리 시의 재정운영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계획에 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심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를 들었던 것은 대단위사업이고 고액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만 받아놓고 이후에 아무 조치를 안 해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재정 운용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관리 심의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재심의를 받든지 다른 절차를 취해서 재정 운용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해야 되는데 심의 받아버려놓고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사실은 오늘 총괄 재산관리관인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시지만 행정재산의 관리관들이 하여야 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총무국장께서 답변이 정말 확실한 답변을 못 하는 사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각 행정재산관리관들께서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았던 재산에 대해서 이후에 조치들이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받든지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버리고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내용을 무시를 하고 있는 그런 행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시정질문을 드리고 이후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철저를 좀 기해달라는 여러분에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실과소 읍면동장께서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보류되거나 중단된, 그리고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 심의 목적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정재산들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일일이 그것들을 통계자료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질의를 통해서 개선요구를 하려고 했지만 이런 업무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결정적인 판단의 여러분들 의지가 아닌 결정적인 타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객관적인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지 못 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네.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처우를 위한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우리 시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얼마나 되고 또 이들에 대한 처우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질문을 하셔서 제가 파악했는데요. 전체 지금 요양기관 수는 72개소고요. 요양보호사 수는 1천여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 설명) 우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272명입니다. 이 중에 사회복지사는 217명, 요양보호사는 607명, 기타 종사자가 448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내용이 뭔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내지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등 지원 예우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다 갖고 있어요. 조례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인당 4만 원 연간, 이것은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단체 상해보험료 연간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는 이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후하게 예산을 책정했더라고요. 명절수당 설하고 추석에 20만 원,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연간 인당 9만 원에서 12만 원인데 이것은 국비 일부가 매칭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이라면 가장 열악한, 우리 사회의 하위계층을 서비스하는 종사자들의 지원내용이 굉장히 열악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노인을 케어를 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총 7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약 35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교육비랄지 의무법정교육, 상해보험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작년부터는 전남도에서 해가지고 일부,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게 작년부터 처음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소에 210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시설기관 17개소에 222명이라는 이야기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비입니까?

도에서...

그것은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을 통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남도에서 노인요양시설 특별수당을 만들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월 5만 원씩 해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시면 종사자가 607명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221명만 지원한다는 것은 지원의 폭이 굉장히 좁다.

대상자가 1일 8시간, 월 15일 이상 이런 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종사자, 이렇게 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 제가 치매 환자, 노인 인구수하고 치매 환자에 대한 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노인 인구가 우리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만 1,000명에 대한 노인 인구수, 65세 이상은 2만 명이에요. 이 중에 치매 환자가 약 2,185명입니다. 약 10%를 차지하는 치매 환자들이 있는데 이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요양보호사라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용어의 정의로 봐서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식사 수발, 운동 등 신체활동 지원서비스하고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그 정도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문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건데 요양보호사들의 애환을 청취를 해보면요. 치매 환자 특성상 분노, 망각, 망상 이런 성격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요양보호사와 치매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하면 자기 물건을 훔쳐갔다는 도둑으로 몰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남자 어르신의 경우에는 심한 언어적 성추행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 시에 사회복지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해 장기요양 요원 처우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조례에 대한 실행이 전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이들의 활동은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요. 가족이 돌보지 않는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들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역할로 우리 국민의, 즉 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되고 사회의 안정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작년 9월 25일날 장기요양 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원 요원에 처우개선 사업이 여러 가지 6개 항에 내용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좀 수반된 사항들인데요.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영광이나 구례나 순창, 그 다음에 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월 3만 원에서 5만 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들을 내년부터 863명에 대해서 3만 원 정도 계산을 하다 보면 3억 3,000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처우가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계층도 우리 시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는 어떨까? 하고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보육교사는 국비, 도비, 시비를 망라해가지고 사실은 다른 계층의 사회복지사들이나 방금 이야기했던 요양보호사들보다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서비스를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혹여 제가 이런 시정질문을 해서 보육교사들은 많이 받는다는 의미를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를 하고 더 높여야 되는데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들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보육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열정적인 것 때문에 이런 처우가 개선됐다고 보고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종사자를 관장하는 부서장들께서도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 보시면 보육교사는 근무환경 개선비라고 해가지고 담임교사에는 연간 240만 원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328명에 대한 농촌 읍면동 소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당 132만 원의 특별수당이 가고 있어요. 이것 시간 외 보육 전담교사는 소수 인원이니까 빼더라도 모든 광양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면 무조건 연간 인당 53만 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영아전담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소수의 개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도비 또한 복리후생비 아까 국비하고 매칭된 부분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명절휴가비를 10만 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장기근속수당은 291명에 대한 인당 36만 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육교사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작다고 생각하겠지만 타 종류의 이런 서비스종사자들하고는 급격하게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업무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래서 방금 그런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 이행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라실예술촌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 광양읍에 광양사라실예술촌이 운영되고 있죠?

예 잘 아시다시피 광양사라실예술촌 설립 당시에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지역예술인들에게는 활동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라실 운영은 2015년도 12월에 준공이 되었고 2016년도 11월에 우리 지역 도예 작가 조주현씨가 촌장을 맡으면서 위·수탁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에 2022년까지 재위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라실예술촌은 촌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일곱 분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한 7억 6,000만 원의 공모사업을 통해 41건의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사업비 2억 3,000만원에 11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사라실예술촌 활성화와 또 우리 시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데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라실예술촌의 설립목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라실예술촌이라 하면 잘 아시다시피 폐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약 30억 원에 가까운 거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명실상부한 예술촌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 조성의 목적은 우리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진흥, 또 문화 향유기회 확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과연 현재의 운영이 이런 목적에 적절한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라실문화예술촌이 방금 관광문화환경국장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직영체제가 아닌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위탁에 대한 위·수탁의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을 위·수탁을 하신 거죠?

저희들이 광양시 사라실예술촌 위·수탁 운영계획서 제3조에 보면 수탁사무가 있습니다. 수탁사무 내용은 먼저 사라실예술촌 운영과 시설관리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고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문화나 학술행사에 장소로 제공하고 그밖에도 우리 시민의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는 데 우리 사라실예술촌이 자리매김하는 데 있고 또 그밖에 시장님이 필요한 사업에 또 저변을 위해서 확대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사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 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광양시장이 해야 될 원무의 거의 전 영역을 위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시죠? 그러면 이 위·수탁 업체에 위탁비는 얼마나 주셨나요?

위탁비는 그것도 역시 위·수탁 계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 또 시설비 사용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1억 80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위·수탁비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광양시장이 해야 할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업무의 대다수의 업무를 위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에게, 위탁비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시장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례상에 명문화를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서도 사라실예술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엄했어요. 그래서 사라실예술촌 운영을 어떻게 하나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을 이야기하는데 문광부나 사회단체, 예술단체에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공모사업은 운영비나 관리비가 아니에요. 본래 공모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실예술촌 운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비예요. 그런데 사라실예술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공모사업에 하고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신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하신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7명이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이 인력은 공모사업으로 인한 거나 일자리 창출로 여러분들 일자리 메꾸기 위한 것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었어요. 오롯이 문화예술진흥확대를 위한 전문가적인 인원이 배치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유재산관리 위탁비를 또 받아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문화예술진흥 확대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타 지자체에 예술촌이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료 설명)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양시에서는 2020년의 경우 64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광양시 사라실예술촌에. 군산 시민예술촌에는 3억을 지원했어요. 창원 진해예술촌은 6,500만 원, 담양군이 1억 7,200만 원,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6억 3,000만 원, 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9,900만 원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는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광양시 사라실예술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궁색했는지 이런 문화예술 진흥확대, 또 사라실예술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 내지 일정의 운영비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위탁계약서 제5조에 보면 운영비와 관리비는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일부 운영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금년 저희들이 적습니다만 500만 원의 운영비 지원실적이 있고요.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프로그램도 일부 중단이 되고, 또 지원사업도 굉장히 어려운 인건비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들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200만 원의 운영비 지원을 예산을 편성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사라실예술촌이 자립해 갈 수 있는 상황 때까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함에 있어서 위·수탁 운영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 내용이 노예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았다. 업무를 다 시켜요. 위·수탁 업무 내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탁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그럼 뭘로 예술진흥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당초에는 사라실예술촌 운영의 입장에서 보면 시설임대료라든지 또 다른 창작활동가들에 대한 수입, 이런 부분이 아마 있어서 그렇게 수탁계약서 당시에는 그렇게 아마 상호간에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라실예술촌의 수입현황을 보시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예요. 17년은 1,300만 원, 18년에 1,200만 원, 19년에 900만 원, 20년에 1,000만 원이 수입이 됐어요. 수입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엄청 확대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 안 내고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나 위탁계약서 내용에 명시를 해놓았어요. 대신 사라실예술촌 수탁자가 지출한 내력을 한번 봤습니다. 인건비, 위탁료. 위탁료라는 것은 이 수탁자가 시에 내는 돈이에요. 1년에 110만 원씩. 그렇죠? 일반운영비, 시설 및 장비구입비. 이렇게 해서 본인이 부담한 돈이 2억 800만 원을 부담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술진흥사업은 언제 하고 내 돈 들여가지고 하느냐고요. 그래서 담당 실무자들 간에 상당하게 마찰이 있었던 것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들은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랬지 않았겠느냐. 다시 한번 수탁서만을 고집할 게 아니고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이후에 위·수탁 업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서 위·수탁 계약 내용도 좀 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조례도 손을 보셔야 될 것 같다. 그것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원점에서 면밀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광양시 매실산업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네. 소장님 우리 광양매실 최근 5년간 생산 현황하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올해 매실 생산량 추계가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혹시 5년간 생산 현황하고 올해 지금 어느 정도 매실이 다 출하가 됐기 때문에 생산량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죠?

금년에는 저희들이 추정을 8,5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실 연도별 파악을 해 보면 매년 매실 생산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면적감소가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1,554㏊입니다. 금년은 1,416㏊로 5년간 138㏊가 감소를 했습니다. 둘째는 이상기후가 되겠습니다. 작년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평년보다 약 2,500톤이 감소된 5,843톤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작황이 좋아서 8,500 정도 추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매실나무 수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매실 품종 분포는 남고가 22%, 백과 등 청매 계통이 78%입니다. 남고는 묘목이 좀 젊어서 생산량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 매실 78%가 청매 계통으로 평균수령이 20년이 넘어서 나무가 약해서 매년 감소추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산량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생산해 보니까 사실 광양매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래프 설명) 지금 블루는 전체 광양매실의 총 생산량이고요. 레드계열은 남고의 매실생산 현황인데 이 전체 매실의 생산량 감소보다 남고 매실의 감소가 약간 둔화됐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매의 과원은 폐원을 많이 해버렸고 남고는 그나마 유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 시 매실 하면 그동안 모두들 청매로 많이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량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실 홍보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청매, 청매. 광양매실 하면 우리가 TV 자막에서 파란 청매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도 홍매에 대한 욕구가 많고 하니 홍보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고 매실은 수도권에서 황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남고는 의원님 말씀처럼 소비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생산량 역시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남고 매실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직거래장터보다는 비대면 판매가 중요시됨에 따라서 홈쇼핑, 랜선장터, 현장에서 실시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를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비대면 위주의 판촉행사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농민신문을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 홍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홍매 시장이 좀 넓어지겠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농민신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매에 대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매실 홍보 예산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도표 설명) 그런데 아쉽게도 매실에 대한 홍보예산이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2억 3,300만 원에 대한 매실 예산이 지출됐는데 올해는 3,750만 원, 작년에 1,163만 원 등 매실 홍보예산이 완전히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매체 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TV나 이런 지하철 광고물, 서울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전광판에 대한 광고를 완전하게 배제를 해버렸더라고요. 이렇게 홍보예산이 감소하게 된 내용이 뭐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평균 2억 3,000만 원 정도를 매실원예과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매실 홍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농산물마케팅과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일원화 과정에서 매실 홍보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9,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하고 저온피해로 인해서 생산량이 적어서 1,300만 원만 집행을 했고 금년에는 상반기에 3,800만 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판촉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힘을 좀 많이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가 이관이 돼서 홍보비가 감액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업무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가를 지원해주는 간접지원인데 이 농산물홍보 광양시 주 종목인 매실에 대한 홍보를 이렇게 안 해버린다면 매실 농가들은 누구를 믿고 매실 농사를 지어야 될까요? 매실원예과에서 마케팅과로 넘어갔다면 당연히 홍보에 관한 업무도 넘어가야 되고 그 과에서는 홍보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업무가 이관됐다고 해서 업무를 방치를 하면... 제가 할 말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농가를 지원하는 방법에도 직접지원도 있지만 간접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맞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 금년에 좀 판촉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작황이 좋아서, 매실 품질이 좋아서 다른 지역보다 더 우수하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좀 홍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양시 매실 홍보전략의 단점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매실이 출하가 되면 시에서 매실출하식과 함께 홍보자료를 배포를 하고 있어요. 올해 2021년 5월 21일 홍보자료가 배포된 강남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년 대비 37%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37% 증가는, 전년도가 50%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평년에 비하면 결코 증가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실이 증가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이 발표를 가지고 서울 가락시장 등 농산물 도매시장의 매실 가격이 결정이 되는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 농가들은 아직 매실량도 정확하게 통계도 안 잡히고 앞으로 기상 변화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농산물 시장에서 첫 출하 시 가격을 다운을 시켜가지고 출범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 소득이 떨어졌다. 시에서 열심히 지원해 주고 한다는데 농가들 느낌이 그렇다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매실 첫 출하 시의 보도자료는 굉장하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막연하게 광양시 홍보다 해서 증가 됐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홍보전략을 수립하실 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피부에 와닿는 홍보내용이 무엇인지 정말 심도 있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보도 홍보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 4월 수확 시점에 저희들 매실 판촉활동을 넓히기 위해서 생산량 예측보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매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 예측이라든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매실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 산 34-8번지 일원에 축사 허가와 관련한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집단민원의 발생원인과 지역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 또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허가과정, 또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부시장님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관련 주민들께서 방청을 해 주셔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이분들의 걸음이 헛되지 않는 답변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축사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박말례 의원님께서 축사 우사 허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집단민원을 주민들께 해 주셨는데 우리 시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주문의 질문을 해 주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말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사 건축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건축주는 송수종님이시고 건축물 용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식물 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식물 관리시설, 즉 축사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허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허가 내용의 개요는 그 정도로 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보는데요. 허가과정에서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기존에 우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163평이 우사가 있는 지역을 헐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739평 정도를 새로 우사를 짓는 그런 하나의 축사 허가사항인데요.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집단민원으로 제기한 그런 사항에서 사실 이 허가절차는 경관자문위원회 심의를 받고 또 실무 종합심의회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개발행위절차 등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다. 라고 판단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과 같이가축 분뇨시설 배출 허가 관련해서는 이것은 사실 건축신고 과정에서 적합으로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준공허가가 나갈 쯤에는 이 시설이 적정하게 시설이 됐느냐. 또 앞으로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소음과 관련해서 그리고 악취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가축 분뇨처리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허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면서 만약 악취가 날 수 있는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밀폐를 하거나 또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 시설은 탈취시설이나 미생물 약품을 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폐수로 인한 주변지역 오염을 막기 위해서 가축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퇴비화 시설을 설치토록 그것도 저희들이 시설 명령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퇴비화 시설은 가축분뇨로 1개월 이상 건조 발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소음이나 악취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림 설명) 점선 원형이 사업대상지입니다. 인근의 죽림마을은 350m 인근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천마을은 약 500m 정도의 이격 거리에 약 150에서 200두의 소를 키우는 우사를 건축하는 겁니다. 부시장님께서 오폐수처리도 철저히 하고 관계규정에 맞춰서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퇴비사 부분은 축분을 축사에서 퇴비사로 이송을 해서 톱밥을 섞어서 폐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발효공법을 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공법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계도면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퇴비사에는 콘크리트로 바닥으로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바닥을 견고하게 콘크리트화 했고 벽면도 그렇게 한다고 설계 개요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축사에 대한 부분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사업대상지는 하수처리구역 밖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떤 시설을 강제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닙니다. 150 내지 200마리의 소가 거기서 사육되어질 때 배출하는, 인간 같으면 생활오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절기에 홍수 때나 장마철에 오염된 우수가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토양의 오염은 물론 지하수로 유출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실무자로부터 그 지하수로 배제되는 계곡 이런 물들이 계곡수로 다 흘러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은 실무자로부터 부시장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한테 답변을 받았어요. 저도 경험한 바 있지만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입장은 압니다. 하지만 날마다 공무원이 그 축사 하나를 보고 거기 가서 지도감독한다고 하겠습니까? 애시당초 이런 오염원은 없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소음, 악취 또한 소의 특성상 소가 새끼를 낳고 새끼를 떼게 되면 밤새 내 무려 2일, 3일간을 울음을 울어댄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저기압일 때 악취는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업무를 이 민원을 득하고 굉장히 아쉬웠던 게 지금 현재 옥룡면 개현마을에 축사와 관련한 집단민원이 또 있어요. 대도시에서 귀촌한 두 가옥이 축사 때문에 다시 광양을 떠야겠다고 아우성치는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위축사 허가를 해 주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 한번 듣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림설명) 축사 건립을 반대하는 옥룡면민들의 아우성입니다. 아름다운 옥룡면 마을 마을, 계곡 계곡에 붙어있는 현수막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지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운산 4대 계곡은 물 좋고 산새가 수려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등산객과 관광객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도선국사가 35년간 머무르다 입적을 한 사적 407호와 옥룡사지를 비롯한 천연기념물 409호인 동백림 등은 이미 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지 인근에는 편백림과 삼나무단지가 수만 평에 이르고 있어 은퇴자들의 전원택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어 인구유입에 매력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옥룡면의 전역을 거쳐 흐르는 계곡수는 광양읍의 동천으로 이어지고 동천의 고수부지는 광양읍민이 이용하는 체육공원이자 생태공원입니다. 광양시를 대표하는 백운산자락에 대형축사를 설치하도록 허가를 한다는 것은 관광지 개발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무시하고 지하수 오염을 방관하는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활성화하여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부서와의 정책 방향이 사뭇 다름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법률적으로는 위법사항이 없다손 치더라도 광양시의 미래비전을 위하여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전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 지역의 면장이나 이장 등 공적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은 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이 사업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사업자는 광양시에서 허가를 내주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허가나지 아니하면 아니할 수도 있다. 물론 그 말에 100% 저희들이 긍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아쉬운 게 지역의 축사에 관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고 관광지 개발이 우선시되니 한 번 정도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과정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코로나 위기상황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행정의 불신을 초래케 하여 시간적 경제적 낭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순천시가 설치하고 있다는 클립언 환경센터, 즉 쓰레기소각장과 폐기물처리장 후보지 중 1곳이 우리 시 경계지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저지하려 그 더운 땡볕에 우리 시의회와 광양시민단체 100여 명이 순천시를 항의 방문하고 집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최신의 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 정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일방적이 아닌 공개적인 방법을 통하여 주민 의사를 존중해 달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축사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집단민원에 대한 광양시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은 합니다. 다만 우리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행하게 되었고 특히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허가사항은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관련법에 대해서 적합하게 설치되고 있는지 또 되었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준공처리 준공검사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가축사육에 따른 여러 가지의 냄새나 분뇨가 흘러내려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방금 박말례 의원님께서도 건축의 콘크리트 시설, 그런 내용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톱밥을 깔아서 시설에서 발효를 잘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마을주민들께서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대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십분 이해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공직자들이 적법한 행정 행위에 의해서 허가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공사 중에 있는 그런 시설, 또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처리 과정에서 더욱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소음이나 악취나 그런 것들이 최소화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원피해가 가능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갈음합니다.

부시장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다수 관련 민원의 처리방법이 나와 있어요. 사전적인 내용은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의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전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사후적으로는 다수인 관련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 분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허가 난 부분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엄격하게 분석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거나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는 결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우리 주민들께서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동의를 왜 안 받았느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도로의 승낙 없이 인허가가 가능하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쭉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처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하면서 혹시라도 위법 되게 처리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처리되었는데 이런 허가과정에서 좀 더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법하게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부시장님께 답변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없다손 치더라도 광양시의 정책 목적 내지 비전은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양시 관광지 개발이 우선한다면 축사에 관한 민원 또한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지 개발을 포기한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상황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사후적인 처리방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허가사항, 또 당사자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론에 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표 설명) 좀 글씨가 작긴 한데요. 이쪽 사육제한구역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밀집지역으로부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몇 m 이격을 할 것인가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제가 전남 도 내 농업을 주 산업으로 하는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여수, 순천, 나주, 강진, 해남, 고흥 등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런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소나 말 해가지고 100m만 띄면 되게 되어 있어요. 여수시는 200m, 나주시 200m, 강진이 200m, 해남군이 100에서 200, 고흥이 200m. 더욱이 냄새가 심하다는 돼지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시는 500m인데 다른 지자체는 2,000m, 1,500m,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굉장하게 우호적이고 완화됐다. 이것은 제가 축사 농가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의 주제가 축사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우호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리가 굉장히 밀접한 거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한구역에 대한 도시 구역이고 또 우리 주변 백운산을 주로 한 주변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 시 전체 면적 중에서 한 70% 이상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박말례 의원님께서 사육 제한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지역하고 우리 시하고의 가축사육 제한거리의 기준이 다릅니다. 거기는 5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사육거리를 했지만 저희는 밀집지역 10가구인데 10가구 거리가 1km입니다. 그래서 가축 사육지역에 있는 집이 1가구 있을 경우에 그 가구에서부터 10가구를 하면 1km면 어마어마한 먼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비록 500m, 250m, 100m 일지라도 그렇게 완화된, 그리고 결코 우호적인 거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왕 박말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우호적으로 거리 제한을 했다면 다소 그것을 더 좁히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네 우리 행정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설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장기적인 국가재난 상황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힘든 만큼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모든 정책은 시민의 행복과 결부되어야 됩니다. 왜 필요한지, 무엇이 더 절실한지 철저한 진단과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계속되는 하절기, 시민 모두 코로나19 위기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하여 개인 위생수칙과 위생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말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형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