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35만진주시민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서정인의원입니다. 오늘날세계는지구온난화,기후위기대응,그린뉴딜정책으로탈탄소,새로운수소경제로의전환을서두르고있습니다. 이에따라선진국을중심으로생활폐기물처리방식도현재단순매립이나소각방식에서벗어나친환경적으로폐기물을처리하면서도동시에폐기물처리를통해에너지를대량회수할수있는새로운방식에주목하고있습니다. 현재우리시에서운영하고있는생활폐기물직매립은‘폐기물관리법’에의해2030년에는못하게되어있습니다. 아직8~9년정도의시간적인여유가있지만,이러한매립방식은폐기물이분해되면서메탄등온실가스가생성되며,쓰레기침출수는지하수오염에위협이되고있는만큼‘매립금지시기’를법이정한기간에의존하기보다는가능하면빨리그시기를앞당겨야할것입니다. 현재매립방식대안으로많은지자체에서소각방식을운영하고있습니다만소각방식역시소각로에공기를강제투입하여폐기물을연소하는방식으로,연소과정에서미세먼지,다이옥신및환경유해물질이발생할수밖에없고,연소물질에의한소각로고장등많은문제점이나타나고있습니다.또한에너지회수율이낮아수익성이떨어져각지자체에서많은예산을운영비로계속해서지원하지않으면안되는실정입니다. 이에따라선진국을중심으로폐기물처리방식도이제단순매립또는소각처리방식에서벗어나친환경적으로폐기물을처리하면서그를통해대량의에너지를회수할수있는자원재활용이가능한시설로의전환을추진하고있습니다.일명‘증기열분해방식’이라고합니다. 이미선진국에서상업화되어운영하고있는이‘증기열분해방식’을잠시소개하겠습니다. 증기열분해방식은폐기물을연소하지않고,산소가없는밀폐된공간열분해로라고합니다.밀폐된공간에서열매체볼의열을폐기물에전달하여유기물분자구조를끊어열적분해를통해폐기물을처리하는방식입니다. 유기물을열분해하여발생되는약90%정도의합성가스는세정과정을거쳐전기,수소,열,에탄올등필요에너지를생산·이용할수있어서시설후약8년정도면투자비를전액을회수할수있다는얘기도있습니다. 어쨌든‘생활쓰레기직매립금지’에대비하기위해이방식을도입한다면우리시의재정자립에도크게기여하게되리라생각됩니다. 현재우리시매립지에종량제봉투로반입되는생활쓰레기가년간약46,000톤이며,그외에도폐비닐등영농폐기물과폐농약용기류,플라스틱류를포함하여사업장별로산업폐기물이대량배출되고있습니다. 이러한다양한혼합폐기물을소각을한다면소각과정에서많은문제점을안고있지만,‘증기열분해방식’은소각방식과달리지정폐기물을제외한어떤유기폐기물도혼합처리가가능한방식이라고합니다. 그리고우리시에서활성화되고있는스마트팜시설에‘증기열분해방식’에서나오는잉여열과이산화탄소,전기등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게된다면,우리시농업발전에도크게기여하게되리라고봅니다. 올6월21일환경부보도자료에의하면폐플라스틱열분해처리비중을현행0.1%에서2030년까지10%로높여탄소중립실현을선도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 또,플라스틱의안정적처리와재활용고도화를위해올해3월부터산업계,학계,연구기관이참여하는민간전문가TF팀을구성하여폐플라스틱열분해활성화방안을마련한다고합니다. 앞으로환경부는지자체의투자와참여를이끌어현행폐플라스틱열분해처리규모를연간1만톤에서2025년31만톤,2030년에는90만톤으로확대할계획이라고했습니다. 이러한환경부정책추세에따라우리시가적절히대응한다면,국비확보등예산확보가원활하게될것으로예상됨으로,폐기물관리법개정에의한‘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에대비하고,탄소경제에서수소경제로이동하면서기후위기대응…….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꺼진후발언) 친환경녹색일자리창출,산업구조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이러한‘증기열분해방식’도입을집행부에서는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김시정의원입니다. 우선코로나19의재확산우려와무더운폭염에도불구하고성실히삶의현장을지켜내시고있는농민,소상공인,서민여러분의건강을기원하며제발언을시작하고자합니다. 저는오늘,비록실패에머물렀지만36만진주시민의열기가하나로모여졌던이건희미술관진주유치의의미를살펴보고앞으로의방향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잘아시다시피,이건희삼성그룹회장의갑작스러운사망과이에따른재산정리과정에서발견된이른바이건희컬렉션에대한처리로정부에서는이건희미술관설치를적극고려했습니다. 이에따라진주시를비롯한전국의30여개기초단체가유치경쟁에뛰어들었지만국토균형발전과지방민의문화향유기본권을무시하고정부는지난7일서울의용산과송현동을최종후보지로결정했습니다. 이러한정부결정배경에는확고한서울중심주의가자리잡고있다고생각하면서도한편으로는지역에서의특별한색깔없이서울베끼기로일관한지역자체의경쟁력이약한것이원인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 또한정부에서는이건희미술관을서울에짓기는하되,이건희컬렉션의일부는지방순회전시를통해지역민들의모자란문화수요를충족시키기로결정했습니다. 따라서이제부터는우리진주시도진주만의색깔이드러날수있는전용공립미술관을건립하여시민들의다양한문화욕구를충족시켜나가야할것입니다. 그것은현재혁신도시에있는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의경우특정인물을대상으로한미술관일뿐만아니라그규모또한크지않아전용공립미술관으로서의한계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에전시민이이용할수있는일정규모이상의전용공립미술관이진주에도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하면서현재진주시여건을감안할때다음3가지방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 우선주약동구진주역부지로국립진주박물관이이전하기때문에현재진주성내에있는국립진주박물관청사를리모델링해서사용하는방법,두번째로진주의자연환경을적극활용하고상대적으로발전이덜된,읍면지역에자연친화적미술관을건립해서해당지역의발전과특색있는미술관을도모하는방법,마지막으로최근통합으로새로운전기를맞고있는경상국립대학교와의협약을통해대학캠퍼스내에대학미술관형태로건립하는방법이있습니다. 특히나이것은2015년이후본격적으로건립된전국의15개대학미술관중경남에는없어건립의당위성도충분합니다. 우선첫번째안은비용은적게들일수있는장점이있지만전용미술관으로지은것이아니어서본래의목적을잘달성할수없다는단점이,두번째안은낙후지역발전과더불어특색있는최고의미술관을건립할수있지만막대한재정이소요된다는단점이,세번째안은적은경비로상대적으로큰효과를낼수있지만대학과시청과의협의및교육부등의허가를거쳐야하는어려움과대학미술관이라는한계로시민의의사가전적으로반영되기어렵다는점이각각있습니다. 이러한각방법의장단점을철저히분석하는한편,시민들의목소리가최대로반영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문화예술의도시진주의명성에걸맞는최고의전용공립미술관이건립되어36만진주시민모두가예술의향기가넘쳐날수있길기대합니다. 아무쪼록이건희미술관진주유치로결집된36만진주시민들의하나된힘이전용공립미술관건립으로이어지길희망하면서저의발언을마무리하고자합니다. 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35만진주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상대동하대동지역구윤갑수의원입니다 먼저거리두기로어려운생업과수입감소로고생하시는자영업자및진주시민여러분께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코로나19방역을위해불철주야고생하시는진주시공무원과보건소장님,보건소직원여러분노고에감사드리며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의원은저희지역구주민의숙원사업이던우리동네도동지역에도야외공연장설치를상임위원회에서몇차례요청하였고하대동강변에얼마전야외공연장과운동시설을준공하였습니다. 정말주민들이좋아하고진주시에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시장님과관계공무원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잘하시는김에하나더주민들의주차문제애로사항을해결하고자건의를드립니다. 하대동복개천인근에는상가가밀집해있고지은지30여년이다된하대현대아파트,대림아파트,강변대화아파트가있으며총1,437세대에등록차량은1,653대이며주차공간은990대로수치상660대의주차공간이부족하여복개천인근에차량이밤마다주차전쟁을하고있습니다. 밤12시에도횡단보도,회전구간주차문제로SNS상에주차고발이들어오고있습니다. 이아파트들은주차장요건이지금처럼강화되기전에건축되어진아파트들로현재필요주차대수는700대이상필요합니다. 문제는지금샛강환경정비공사로인하여기존사용하던복개구간주차공간이대폭줄어들어더욱더주차장사정이악화될것으로주민들은우려하고있습니다. 샛강공사로인하여줄어드는주차공간이최소화될수있도록공사를해주시기를건의드리며해결책으로강변대화아파트쪽에진주시소유여유부지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샛강정비공사로줄어드는대체주차장을여기에꼭마련해줄것을요청합니다. 전년도진주시주차위반단속건수가74,321건입니다. 시민들이경제적·정신적으로고통을겪고있습니다. 구호에그치지않는피부로직접“행복한시민”이라는자부심을느낄수있도록해주시기를간곡히요청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박철홍의원입니다. 제231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근거법령인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감사청구가가능한주민의연령을19세이상에서18세이상으로하고감사청구를하는경우연서하여야하는주민수의기준을시·군및자치구는200명이상에서150명이상으로완화되는사항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의개정시행에따른자치법규정비및위임범위를벗어나는불합리한조례를개정코자하는것으로상위법령에따른용어정비와상위법위임규정에따른사용료및대부료감경범위확대,상위법령의개정에따른대부료분할납부횟수확대,상위법령범위를벗어나는불합리한조항을삭제한사항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사편찬업무의효율적추진과전문성제고를위해조례를재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제정의목적,설치및기능에관한규정을현행규정에맞춰조례구성방식등을수정및신설하였으며,기타위원장의직무,회의개최등에관한규정및실무협의체운영,위원수당과여비지급규정을정비한사항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논개제행사지원사무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역문화예술발전및관광진흥을도모하고시민의문화적권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설립되는(재)진주문화관광재단이2021년8월출범예정에따라진주논개제추진의전문성및효율성제고를위해행사지원사무를(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위탁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관광블로그SNS콘텐츠제작및운영사무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역시진주문화관광재단의2021년8월출범예정에따라,관광홍보의전문성및효율성제고를위해관광블로그SNS콘텐츠제작및운영사무를(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위탁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유네스코창의도시추진에관한제반사업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문화관광재단의출범단계에서위탁근거를마련하여진주문화관광재단중심으로지역의문화및관광산업의부흥의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남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JAR어울림센터조성사업기금신청에대한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5장제27조에근거하여진주시강남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따라강남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의일환으로써JAR어울림센터조성사업으로주택도시보증공사에기금신청을하기위해진주시의회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7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면서이상영의장님께꼭드리고싶은말씀이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시의원8명은2020년12월29일코로나19사태로모두가조심하고근신하여야할시기에이상영의장님이노래방에서여성들과추문에휩싸인기사가나온,지역언론에나온이유만으로진주시의회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

제5조윤리실천규범제1호의원의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해서는…….(청취불능)일반적으로의장직에서물러날것을요구하며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 하지만이상영의장님께서는이기자회견을빌미로민주당의원8명을명예훼손으로진주경찰서에고소장을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진주경찰서에서는2021년4월3일불송치결정을내렸습니다. 불송치라함은,혐의가없음,죄가안됨,각하의경우를말합니다. 이상영의장님께여쭙겠습니다. 노래방에서여성들과추문에휩싸인기사가난그자체만으로의장의품위를심각하게손상시켰는데진주시민에게사과하실용의가없습니까? 이상영의장님께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의원8명을명예훼손으로검찰에고소했지만불송치결정을하였으므로…….

시간적,물질적피해를준8명의고소인에게사과하실용의가없습니까!

사과는즉시하고조건이없이하고진정성있게…….(청취불능)

(청취불능)의장단회의말미에다음날의원간담회에서사과하겠다고약속도지키지못하는의장님이본회의장에서사과할일은당연히없겠죠!

(청취불능)민주당의원한사람한사람에게찾아가서진정성있게사과하시든지…….

민주당의원님들한테사과를하시든지……. (○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공개석상에서하세요!)

제8대의회가협치속에서…….(청취불능)

이상영의장님께요구합니다! 꼭사과를해주십시오! (장내소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잘했어!잘했어!마이크켜!(청취불능)) (장내소란) (○ 조현신 의원 의석에서&–그만해!그만해!) (여기까지 마이크 꺼진 부분)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이현욱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시내버스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공영차고지사용자의범위와사용허가대상범위및사용료부과대상범위를운송사업자와충전시설설치업체로확대하고,관련법규명칭변경사항을반영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1조가삭제되고,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에서위임하고있는사항을조항내관계법령을명시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도시림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0조2가삭제되어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및제13조에서위임하고있는사항을조례로정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3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제231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조례안1건과동의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국공립·직장어린이집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국공립·직장어린이집3개소에대한운영및시설관리전반에대해위탁운영을하기위해시의회사전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농업기술센터및농업인회관이전에따른유휴공간발생으로향후농산물도매시장내공유재산의효율적인운영이필요하여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동,상봉동출신국민의힘백승흥의원입니다. 지난4월과5월,진주시는대대적으로‘진주시민잠깐멈춤캠페인’을전개했습니다. 그성과에힘입어5월이후코로나상황은안정세를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정부가너무일찍방역조치를완화하면서국가전체적으로코로나확진자수가급증해4차대유행에접어들었으며안정세를이어가던우리진주시의코로나19상황도다시어려움을맞고있습니다. 지역경제가더어려워지지않도록우리시민모두가슬기롭게잘대처해야하는위중한상황입니다. 작년2월진주에코로나19확진자가발생한이후코로나19대응에최일선에서종사하고있는병원의료진과자원봉사자,시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리면서,코로나19종식을위해,시민들의보건안전을위해끝까지힘을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시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시현안사업에대해그정책방향을질문코자합니다. 시장님께세가지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진주시보건소독립청사신축의필요성에대해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코로나19상황은정부의백신접종을통해극복되더라도앞으로이와유사한형태의감염병이다시발생할수있다는이야기가나옵니다. 또한백신접종으로도완전한집단면역형성은어렵다고합니다. 이것은시민보건안전을위협하는상황이고앞으로계속될것이라는점에서충분한사전대비가있어야한다는것입니다. 그렇지만이러한감염병사태에대응하기위한우리시보건행정인프라는열악하기만합니다. 지난해부터추진한상시선별진료소가최근준공되어진료여건이다소나아지긴했지만인구36만의도시진주보건소는단독청사도없이서부청사에더부살이를하는형편입니다. 오래전에는종합사회복지관건물에서,지금은도서부청사더부살이로인해시민들의보건소이용은큰불편을겪고있습니다. 인구10만이채안되는군지역에도단독청사가운영되는곳이대부분입니다. 본의원은진주시인구와재정규모에걸맞는,시민보건안전의중요성에걸맞는,보건소단속청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하루빨리더부살이는청산되어야합니다. 이에대해시장님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다음은역점사업관련질문입니다. 저는개인적으로현재추진되고있는민선7기역점사업중가장주목받고있는사업이망경동일대의복합문화타운조성사업이라생각합니다. 그동안진주역과철도로인해가장낙후되어온지역이망경동입니다. 그동안의보상이라도할정도로망경동일대는대단위사업들이추진되면서엄청난변화를맞고있습니다. 이미작년에들어선지식산업센터가있고,진주역사거리광장조성,젊음의거리,철도역사전시관·미술관등문화타운조성,유등전시관과비거공원,진주박물관이전건립,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이그것입니다. 최근에어떤분은‘망경동이진주다’‘망경동이진주를대표하는날이올것이다’라고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망경동의변화에가장중추적인사업은바로‘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일것입니다. 그러나안타깝게도이사업추진관련최근에주민들의반대가있었습니다. 또한지난임시회에서는다른의원님께서이사업의재검토를요구한적이있습니다. 기존의살고있는주택이철거되는상황이고,도심지내의대규모사업이기에어쩌면당연히반대가발생할수있다는사실입니다. 이에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에대한시장님의입장을듣고싶습니다. 아울러2007년사업추진당시부터중앙지구도심활성화차원에서도많은기대와관심을모았던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사업의조속한착공과중앙지구도심활성화를위한추진사업,앞으로의계획에대해시장님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이상으로본질문을마치겠습니다.

예,있습니다.

예,먼저시장님답변해주신데대해서감사드리면서한가지만,보건소단독청사건립에대해서확고함을갖고계시니까너무감사를드리고다목적문화센터건립은본의원도그분야에대해서는꼭필요하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렇지만주민들의반대가워낙있다보니까주민들한테이주대책등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시장님방안을좀추진해주시면고맙겠고…….

소장님,코로나방역대응에정말수고가많으십니다. 최근전국적으로코로나194차대유행에따라정신없이바쁜업무를수행하고업무에집중해야하는데이렇게시정질문에부담을드려서정말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최근5월이후로코로나상황과백신접종상황을말씀해주시기바라고,최근코로나상황의특징이있다면말씀해주시고,이에대해시의대응이무엇인지말씀해주십시오.

보건소장황혜경입니다. 의원님께서최근5월이후에코로나19상황,그리고백신접종상황,그리고최근코로나19상황의특징에대해서말씀을하셨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을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5월이전에우리시코로나19발생현황은우리시확진자가306명으로도내확진의31%정도를차지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발생상황의특징으로는50에서70대정도의중년및노년층확진자가많이발생을했고또가족간의확진발생이많았습니다. 이후시에서‘잠깐멈춤’이라는캠페인을실시하면서거리두기에관련된부분입니다. 그리고또코로나백신예방접종이본격적으로노년층에대해서시작이되면서6월이후확진자가54명으로크게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최근코로나19발생현황이기존의발생특징과또다른특징으로이렇게나타나면서7월확진자가크게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 그래서최근코로나상황의특징과시의대응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먼저백신접종현황을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2월26일부터저희가백신접종을시작을했고그때는대개는75세이상의이렇게시설같은데누워계시고보호되고있는노년층을시작을했고4월1일부터예방접종센터가초장동실내체육관에서운영되면서본격적으로시작이되었습니다. 그래서5월이전에는노인시설및요양시설등75세이상어르신을중심으로그리고5월까지는전시민대비1차접종률이7.21%,그리고접종을1차2차를다하신분이1%가안되는0.92%정도였습니다. 그리고5월이후에60에서69세,그리고70에서74세연령등이접종을시작하면서지난7월16일현재로는1차접종률은거의32%에가깝게되었고,접종완료율은13%에도달하게되었습니다. 1차접종률은전국과또경남을비교를한다하면한0.4%정도는높은편을지금유지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7월중접종진행은고등학교3학년과교직원약4,200명,그리고입영장병약2,000명에대해서현재접종중에있습니다. 그리고50에서59세연령약5만7천명은지금연령대별로해서사전예약을받고병의원111개소하고저희초전동실내체육관에서예방접종센터에서7월26일정도부터접종예정으로있습니다. 그리고최근코로나발생상황특징에대해서조금만정리를해보겠습니다. 최근코로나발생상황의특징은연령,시설,또그리고기후적인특징세가지가복합적으로연계가되어작용하면서확진자가크게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 우선연령적인특징부터보시면정부의거리두기완화시행으로활동량이많은20대에서40대연령에서동시다발적으로지금발생을하고있습니다. 이들연령은아직백신접종이본격적으로시작이되지않은상태로감염에취약하고또무증상인분들이대개많습니다. 그래서감염경로파악에어려움이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그이전에가족간의감염이많았던기존의양상과는달리지인간감염이더많아지는그런특징으로현재는나타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한사회활동이많은연령대라서역학조사시동선이광범위하고조사에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들연령대의이용이많은카페또그리고술집등다중이용시설에서주로확진자가나타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리고다음으로는폭염등에따라서날씨가더워지면서다중이용시설에서에어컨등의냉방기기사용으로실내환기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이들시설에서집단감염발생의위험성이높으면서그것이실제사례로도현재나타나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아,예,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예,소장님,그러면일문일답식으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지금현재우리시의접종률은전체국가나전체도의접종률과거의비슷하다그죠?

예.

조금우리가앞선거다그죠?

예.

다행으로생각하고지금특별히어르신들한테대해서는어떤일어나는현상이제가본의원이알고있기로는65세이상은지금드물게나타난다던데그게현실입니까?

예,확연히많이줄어들었습니다.

1차접종을마치신…….

예,상반기보다는접종후에많이줄어들었습니다.

아,천만다행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한가지더여쭈어보도록하겠습니다. 혹시조금전에집단감염이야기하셨는데진주시의경우목욕탕등집단감염이몇차례일어났지않습니까?

예.

그집단감염은주로어떻게해서일어나고그리고이를예방하기위해서는시가어떤노력을하고계시는지여쭈어보겠습니다.

예,집단감염이사실5월이전에저희10명넘은사례가한11건정도사실있었습니다. 먼저,집단감염의원인은어느것한가지라고특징지어말할수는없는어려움이좀있습니다만공통적인특징으로는잘알고계시는3밀환경입니다. 밀접·밀집·밀폐그런환경에서방역수칙이지켜지지않는경우에대부분이렇게발생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전문적인감염재생산지수를대입해서한번살펴본다면첫째는감염에대한접촉을줄일수있는마스크의올바른착용과장갑,그리고손씻기등기본보호활동이잘안되었을때이게나타나고두번째로는,단위시간당접촉을줄일수있는사회적거리가잘지켜지지않을경우입니다. 사회적거리가아주중요한걸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는접촉자의추적,적극적검사,격리조치등이잘지켜지지않을경우에감염의위험이높아집니다. 마지막부분은저희들이볼때대충보건소에서하는일들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중요한것은집단감염이발생했을때우리가좀더공격적이고신속하게대응을해서감염의확산을차단해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데우리시의사례에서보시면집단감염을이렇게빨리인지할수있는시초가되는그런첫지표환자의발견들이검사에의해서빨리인지가되어야되는데그런것들이좀늦어져서오히려집단감염이더커지는그런경향이있었습니다. 그래서우리시가적극적으로확진자의조기발견을위해서전국최초로해열진통제구매자검사관리시스템을구축했던이유가그런데있습니다. 그리고저희들방역수칙종합점검추진단을구성해서전직원이다중이용시설에대한점검을현재는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한변이바이러스가초기에는사실해외에서많이들어왔던그런부분들이지속이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시초부터했던해외입국자교통편의및안심숙소를현재는지속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유흥시설종사자라든지운영자등고위험시설종사자및또사례에따른선제검사를빨리실시하도록이렇게진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생활방역지도원51명을활용을해서5인이상사적모임및사회적거리두기방역수칙준수그리고지도점검도하고있고유관기관과협조를해서단속실적으로는104건정도가있는데경남에서좀많은편으로이렇게지금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시의노력도사실은중요한부분이좀있기는한데아마의원님들한테제가사실몇차례말씀드린것은방역당국과시민들에대한코로나대응에대한좀이런연대감이저희들이좀중요하고또부탁을드리고싶은것중의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가장효과적인예방방법은백신을접종해서집단면역이형성되는것이지만,많은분들이아시다시피현재백신수급에는조금시간이걸릴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시민분들께서다집단면역이형성될때까지는방역수칙을좀잘지켜주시고있지만더잘지켜주시고또끝날때까지끝난상황이아니므로해서지역사회가모두함께연대해서코로나대응에동참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특히,또의원님들께서시민과방역당국에그런가교역할을해주셔서특별한지원을좀해주시면아마더방역대응에휠씬더도움이될것같습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일단집단감염을우리가차단하기위해서는1차적으로우리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가더필요하겠고또무엇보다도의심이난다면보건소로빨리달려가서검사받는것이가장집단감염을막을수있는거다그죠?

예.

잘챙겨주시기바라고한가지만더여쭈어보도록하겠습니다. 지난1월에,6월에나온이야기입니다. 진주시에발생한집단감염이시가시민대상전수검사를하지않아서발생한다는주장도있었고이에대한전수검사의필요성과또관련방역지침타지자체실시효과등사례가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예,먼저질문하신것중에전수검사관련해서먼저말씀여쭙겠습니다. 먼저,전수검사의경우는중앙방역대책본부의운영지침에따르면,지역내감염경로의불분명사례가지속이되어서감염원확인및추가전파차단을위하여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에만엄격하게적용되도록하고있습니다. 현재시에서는즉각적인현장대응을하고있고신속히역학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현재검사누적건수가349,984건정도가됩니다. 저희사실인구의버금갈정도의수입니다. 그래서경남전체검사건수의44%정도를차지하고있는만큼전시민전수검사에대응하는숫자라고판단이됩니다. 또한지침상추가전파차단등방역효과를고려하면이런검사는단시간내에검사를해야합니다. 그런데이기간내에전시민분들이사실검사를받기도어렵고또현재보건소및의료기관의협조를받아도만약에1일에3,000명정도의검사능력이된다하면저희전시민을검사하는데산술적으로한120여일이걸리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단기간검사실시내용에는적합하지않은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검사대상을사실은특정할수있는집단을대상으로할때신속하게하는것이방역에는더효과적이라고판단이되고있습니다. 그일례로보시면저희들이했던사례중에작년에상대동에목욕탕발감염집단사태가있었습니다. 전수검사를하기보다는여러가지이런부분들을고려를해서시에서는감염시설이용지역인상대동만을특정을해서3일간1가구1인검사를통해서3,757명의시민검사를해서신속히상황을마무리한사례를들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타지자체사례를말씀을하셨는데전수조사를실시한타지자체로는강원도속초가지난3월에실시하였으나시민의30%,그리고경북포항의경우에는35%만이참여한그런저조한참여사례를볼수있습니다. 그래서실제시민들도필요성에대한공감을잘하지못하는그런상태에있고비용대비효율성도떨어짐을알수가있습니다. 그리고전수검사후에는시민들의,전수검사후에도시민들은지속적으로활동을하고또타지역과의교류를지속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이미전수조사를했던포항같은경우도현재사회적거리2단계,그리고속초같은경우에는사회적거리두기4단계를지금하고있는그런상태로서그런사례를보듯이사실전시민을대상으로하는검사는의미가좀떨어지는부분으로저희들이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전문가적인의견으로는코로나검사는지역사회감염위험과그리고검사인력투입의우선순위에따라서역학조사가수반되는검사가이루어져야효과성이증가한다는것들이전문가의의견들로현재는되어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러면전수검사는지난우리3월에우리가실시한상대동,조금전에말씀하신그주민들의전수검사처럼빠른기간내에그렇게한다는게바람직하다는겁니까?

예,역학적인상황을고려를해서그런부분들의전수검사를활용할수있는그런검사가되어야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정말마지막입니다. 꼭한번여쭈어보고싶었는데최근시민들의이야기를쭉들어보면코로나19검사전수검사를하러가지않습니까? 보건소선별진료검사를하러가게되면시간이너무,대기시간이길어서이에대한특단의방안이없는가이걸꼭좀여쭈어보라는시민들의의견이있어서한번여쭈어보는겁니다.

예,요근래갑자기확진자들이늘어나고현재거의자가격리자가1,600명에달하고있습니다. 자가격리자가1,600명정도면검사는거의한만건가까이했다고이렇게판단을하시면될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이런부분들이많이이렇게대기시간이길어진부분들이있습니다. 실제로는저희들이오시기전에전화를해서분류라든지또그다음에등록이라든지이런것들을좀하시고이렇게오실수있도록좀안내를드리고있고또현재는저희가3단계가된상황입니다. 그래서3단계는저희지역같은경우에는민간선별진료소가6개가있습니다. 복음병원또반도병원,제일병원,고려병원,한일병원또세란병원해서6개가우리진주지역에각각좀있는편입니다. 그래서여러분들이하시는특별히증상이있으셔서하는검사도그쪽을이용하셔도되고만약에희망검사를원하셔도그쪽검사를이용하셔서하셔도됩니다. 다만,확진자의접촉자라든지동선노출자로된분들은대개는보건소선별진료소를저희들이더좀이용을하시도록이렇게안내를드리고있고그러지않은분들은시에있는민간선별진료소를충분히좀활용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그러면민간선별진료소에우리가가서의뢰하지않습니까? 그비용은어떻게됩니까?

예,이전에는사실은그런비용들이있어서저희시에서그런부분들을지원을다해드렸습니다. 그런데보건소에검사가너무이렇게밀리기도하고많아짐에따라서국가적으로그런부분에대한것을지원을하는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특별히증상이없고희망검사로해서진료를보지않고검사만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무료검사가가능은합니다. 그리고단지병원선별진료소에서검사를하실때의사의진료를꼭보고검사를해야되겠다,이런분들에대해서는진료비가필요한그런부분입니다. 그래서그냥증상이있거나이런검사만하시는분들은민간선별진료소에서충분히검사가가능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소장님장시간너무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시정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대하대지역구임기향의원입니다. 앞서박철홍기획문화위원장께서본회의장에서듣기거북한발언이있었습니다. 상임위의안심사결과보고순에서보고와상관없는저런발언이가능한건지저는알고싶습니다. 의장님이나의회운영위원장께서답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 조현신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그러면의회운영위원장답변은앞선발언은규정에맞지않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죠? 앞으로이런재발방지에주의를주시기부탁드리면서또그리고보다성숙된우리회의문화를이끌어주시는데의장께서는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