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의탁 의원 발언
승우
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2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2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희숙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에 따라 저희 자치행정국으로 배치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남 세정과장입니다. 이용선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상반기 의회 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희숙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전라북도의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전북은행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관련 건설협회나 이런 데에서도 성명서도 내고 그랬었는데, 우리 도금고로서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을 담당하는 전북은행이 자체 내의 공사 관련된 내용을 우리 도내에 있는 건설업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서울에다 건설연수원을 짓는 입찰이나 여러 가지들을 했었는데 전북은행에 관련된 전체 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좌나 이런 것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 법인카드 부분을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개수가…….
용근
박용근위원
매수가 몇 개나 돼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373매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연간 한 150억 정도 쓰시잖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 법인카드 쓰는 것이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일반회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일반금고가 어디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제1금고는 농협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이의제기도 않고 해서 아마 전라북도가 애향심이 있기 때문에 도청 내에서도 특별하게 일반회계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려를 했고, 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관련된 내용들 평잔 비교를 해보면 특별회계 평잔이 얼마나 되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것은 아직…….
용근
박용근위원
특별회계 평잔은 기금이 약 7,500 정도 되고, 7,500만원. 아니 7,500억, 정정하겠습니다. 7,500억 이상이 되고 특별회계 예산이 8,800억 정도 되면 평잔이 어느 정도 돼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도 정확한 금액으로는…….
용근
박용근위원
체크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마 이 평잔이, 일반회계 평잔은 얼마나 돼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마 일반회계 평잔은 요즘 신속집행 이런 것들 때문에 평잔이 좀 낮아졌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시도들 체크를 해보니까 한 2천억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우리 협력사업비로 약 61억 주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3년간 61억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북은행은 얼마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21억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평잔도 적고 또 특혜는 특별회계는 협력사업비는 막대하게 농협이 내고 전북은행은 여러 가지 내용을 활용해가지고 평잔도 7,500이 넘으니까요, 기금은 거의 쓰지 않으니까. 특별회계도 8천억 이상을 하면서 막대한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내용을 외부업체에 다 주고 그런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어려운 시절에 지역경제가 특히 어려워서 지역 내 기업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도 있고 그래서 아마 건설국에서도 향후의 공사와 관련돼서는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이도록 별도의 어떤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의 어떤 금고에서의 지역경제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번에 도금고 여기 1쪽 보니까 2021년 11월, 12월에 금고 지정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도 이런 세태를 반영해서 신속하게 당겨서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내용을 보면 이번에는 전북은행이 특별금고도 참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서 최소, 우리 도내의 큰 공사기 때문에 전체를 우리 도내에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6 대 4 정도는 최소 도내 업체가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관련 업계들도 아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평잔 비교라든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서 이런 부분에서 공정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유희숙 국장님이 체크를 잘해 주시고. 아울러서 김종남 세정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실이익을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1금고, 2금고를 지정받은 각 은행들이 협력사업도 골고루 균형 있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전북은행은 50억이 돼도 부족하지를 않습니다, 이거 따져 보면. 61억, 21억인데 최소 35억, 기준을 따져 보면 최소 35억 정도는 돼야 되고 평잔 비교로 해보면 50억이 넘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북은행이 각성할 수 있도록 김종남 과장님을 비롯한 유희숙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잘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평잔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금고 지정절차가 아직 들어가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1금고하고 2금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평잔금액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이 암기하실 수는 없을 테고 담당 부서에서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있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끝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볼 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평균잔액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4,207억원이고요. 그다음에 2금고에서는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하고 있는데요, 6,638억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우리 협력기금을 금고 선정할 때 1금고, 2금고가 구분해서 아까 61억, 21억으로 3년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정하나요? 협력기금의 규모를.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협력기금 규모는 제안이 들어오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그것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안이 들어온다는 것은 금고 선정에 응모하는 금융기관에서?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전례에 비추어서 1금고나 2금고 구분이 되면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 싶어서 제안해 오는 것이겠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뭐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가 3배나 차이 나죠, 평잔은 거꾸로인데.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대충적인 가이드는 2018년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1금고하고 2금고하고 우리가 돈을 예치해 놓으면 이율차이는 있나요, 없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똑같습니다. 이율은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율은 같고 평균잔액이 많은데 협력기금을 적게 내는 이유는 뭘까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에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신속집행이 강조되다 보니까 더 평잔이 일반금고에서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1금고를 유치했다는 금융기관의 대외적인 신뢰도, 신임도 향상이라든가 상징성은 있지만 경영적인 입장에서만 보면 환경이 변해서 1금고 하는 건 좋은데 실익은 적은 이러한 현상이 됐군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됐네요. 특정 금융기관을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올가을에 금고 지정절차가 다시 있을 텐데 어느 금융기관이 1금고가 될지 2금고가 될지는 모르지만 1금고의 협력기금을 낮추는 게 옳은 것인지 2금고의 협력기금을 높이는 게 옳은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조정을 해야 합리적이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1금고가 낸 협력기금이 적정한 규모라면 2금고가 형편이 더 좋아졌으니 확 올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1금고를 현실에 맞게 낮추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충분히 위원님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더라도 금고 선정할 때 여러 가지 평가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지역에 대한 봉사라든가 기여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금융기관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가요소가 있지만.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지역사회를 외면하는 금융기관이 우리 도금고를 유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금융기관의 잘못인지 아닌지를 따져 볼 문제가 있지만 그런 잘못된 장애요소가 있다면 미리 사전에 제거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우리 도청사 대강당동 옥상바닥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설계용역이 완료됐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대폭 삭감됐잖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삭감된 부분이 현재 본 건물에 대해서도 옥상을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올해는 그래서 손을 못 대고 대강당동 옥상 공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건물별로 분리를 했군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이 줄어서 전체를 하려고 했다가 일부 건물만 하고 나머지 건물은 다음 기회로?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저는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공사를 한다면 당초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는 꼭 여기 본 공사가 추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올라가 봤는데요,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또 다음 기회에 상의하시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두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번에 전라북도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도민들께 지원이 됐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제가 전반적인 액수는 도민안전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인당 10만원씩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인당 10만원씩이면 180만 잡고 1,800억 정도 돼요. 혹시 현금으로 지급했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카드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은행 카드로 지금…….
기영
김기영위원
선불형 카드였죠? 카드 형태로.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의원
전북은행이었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은행의 선택은 어떻게 하셨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도민안전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를 제가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카드수수료가 한 1% 되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카드수수료는…….
기영
김기영위원
1.23% 되는 것 같아요, 유흥업소 아니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1,800억이면 전북은행이 21억 이상을 가져가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박용근 위원님이나 김대중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전라북도 안에 있는 금융기관을 한편으로는 지원 아닌 지원을 하는 이유는 그들도 전라북도 업체를 좀, 아니면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나서달라는 거거든요. 1,800억 전북은행이 협조했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30억 정도 21억 이상? 정확한 수수료는 모르겠지만 1.2%만 잡아도 21억 이상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참고하셔서 앞으로 어떤, 전북은행에게 이런 특혜 아닌 특혜를 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주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인데요, 모범납세자 128명 선정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매년 1월 1일 이전 최근 5년간 체납사실이 없고요, 연간 3건 이상 납기 내에 전액 납부자를 선정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연간 개인 500만원, 법인 5천만원이던데 3년간 500만원씩 1,500을 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3년 중에 한 번만 500 이상을 내면 되는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3년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매년 500만원 이상씩 세 번을 내야 돼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연간 3건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 3건은 관련 조례를 읽어보니까 균등분주민세나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고 보면 재산세를 500 낼 리는 없고요, 이 500만원이라는 의미가 3년간 한 번이라도 500를 내면 되는지 아니면 매년 500만원 씩 세 번 내야 하는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매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매년 500만원 이상씩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아마 전라북도에서 개인의 경우 매년 500만원씩 내는 분들이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뒤쪽으로 가서 보면 체납자 명단공개 있으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분들도 추출 대상자를 보면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이에요. 이분들도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체납하는 분들도 개인이. 혹시 국장님, 모범납세자를 선정한 이후에, 선정 전에는 체납 있으면 선정이 안 되니까 선정되고 나서 체납되는 분들도 있나요? 그런 사후관리 혹시 하고 계세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없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선정을 해놓고 체납한 경우가 없다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단정 지을 수 있어요? 몇 년 이내에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후관리는 몇 년간이나 하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최근 2019년부터요, 2019년, 2020년, 2021년 모범납세자 명단하고요, 2021년 건 공개가 안 됐을 테니까 똑같이 3년간 1천만원 이상 명단공개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 5년 치로 할게요. 좀 늦어질 수 있으니까 모범납세자도 5년, 그리고 명단공개 대상자도 5년 치를 한번 갖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직접 검토해 볼게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최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청 구내식당 있잖아요. 아침 조식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간편식으로 아침식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조식, 식당 자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일반식으로는 지금은 제공을 안 하고 있고요, 구내매점을 활용해서 간편식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왜 구내식당 조식을 그동안 이용을, 말하자면 운영을 했는데 왜 운영을 안 합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작년도 6월에 일부 조리원이 조식 제공을 반대하였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집행부 공무원이 식당 조식 운영을 반대한 게 아니고 조리원 내 공무원들이…….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은 아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 조리원 종사자들이 현재 정규직화되지 않았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직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공무직으로 됐죠? 지금 바뀌었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혹시 국장님 그거 내용 보셨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도 제출해 주셔서 봤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브리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재 매점에서 운영하는 아침 편의식품에 만족하냐라는 질문에서 만족하지 못한다, 보통 이하가 72%죠.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본청 구내식당 매점을 방문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갔는데 2시 반에서 3시 반인가 그때는 구내매점이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참 서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 왔다 돌아갔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점심시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2시 반에서 3시 반에는 근무를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 몇 명이 필요한 것을 사러 오셨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국장님 거기 매점에 근무하시는 분은 신분이 어떻게 되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거기는 기간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몇 시에 왔다 몇 시에 퇴근하세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 40분에서 5시 반까지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운영을 하는데 점심시간에는 쉬지를 못하니까 대신해서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는 쉬는 거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타당한 거고, 제가 가서 공무원들의 조식 물품을 보니까 물 부어가지고 먹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이 볶음밥이 많아요. 그런데 그 볶음밥은 사실은 후라이팬에 조리를 해야 제맛이 나는데 전자레인지에다 땡 해가지고 돌려서 먹게끔 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저는 도청 공무원의 숫자도 많고 또 밤에 교대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많고 우리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회의가 있으면 주무시고 가시는 의원님들도 많은데 왜 조식 식당 운영이 중단됐는가 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녁식사 같은 경우는 배달이 되니까 배달을 해서 사무실에서 먹어서 그래도 해결이 되는데 아침 조식은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많이 어려운 거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어려운 중에서도 해결해야지, 여기 설문에서 현재 매점에서 운영하는 아침 편의식품에 만족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품질이에요. 거의 80∼90%가 품질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아침식사를 이전과 같이 시행을 해야 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88% 이상이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만약에 아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고 질문하니까 76%가 했으면 좋겠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아침 조식을 하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17개 광역시도의 구내식당 조식 제공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17개 시도에서 약 50%, 그러니까 한 8개 정도가 아침 조식을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침 조식시간에 두세 시간을 시간제를 채용해서 잠깐 아침 조식을 하는데 근무하게끔 한다든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소방본부에도 비상근무하고 상황실 근무자들이 많고 우리 직원들도 제가 보기에 아침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장거리 통근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아침 조식하고 오기가 어려워요, 상황상. 그러면 먹거리하고 그런 후생복지가 잘 이루어져야 업무도 효율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1년이 됐다는데 왜 본청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취할 계획이신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사실은 민간위탁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민간위탁은 현재 조식만 민간위탁을 한 게 아니라 점심까지 다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품질이 많이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민간위탁하는 시도에서도 그걸 직영으로 돌리려고 지금 다들 하고 있고요. 직영인 상태에서는 근로자들이 반대하고 이러면 사실은 이렇게 저희같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제공하는 데도 5개 시도나 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시간제를 하든지 아니면 공무직 이렇게 일부는 좀 일찍 퇴근하고, 그전에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도록 같이 협조를 구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구내식당 종사자들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한두 시간 일찍 나오셔가지고 조식을 하는 경우에 당연히 수당을 준다라고 하면서 혹시 대화는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사실은 노조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말씀하셔서 여러 번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그쪽 조리원 종사자들은 왜 안 한다는 겁니까?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한다고 하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침에 일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수당을 줘도 아침 일찍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아침 조식 식당 운영을 못하겠다 지금 그거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조리원 종사자들을 교대로 시간근무를 하게끔 한다든가 더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방법도 있어요, 국장님.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번 더 적극적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를 이대로 놔두시면 안 되고, 본청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몇 명이에요? 본청 근무하는 상주인구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한 1,8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의회까지 다 합쳐갖고 한 1,800명 돼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조식 이용자는 이 중에서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몇 명 이용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단 1명이라도 조식 식당 운영해서 ‘나는 아침밥을 먹고 싶다, 누룽지라도.’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지 100명, 2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1년 동안 이걸 해결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경 써서 해결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저하고 얘기 좀 한번 해보시게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청에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 5억6천만원 정도 되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5억6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질문을 왜 하냐면요, 요즘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CCTV가 없다고 하면 정말로 힘들 정도로 말 못하는 애기들이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청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들의 그런 것은 얘기가 없었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저희가 CCTV도 24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현재 내부에 그 정도가 되어 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나 국장님…….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 외부 포함이고요. 지금 내부에는 보육실이라든가 원아 화장실, 현관 이런 데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육실은 현재 6대, 유희실, 2층 복도 이렇게 실내에도 충분히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보육실은 다 CCTV가 설치되어 있네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혹시 1대라도 CCTV 한번 보신 적 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을 안 해서 저도 CCTV를 제 눈으로 직접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없었는데 우리 관리 측에서 그 CCTV를 랜덤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자 할 경우에는 그게 법령으로 위배가 되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제가 안 봤다는 거고요,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볼 수는 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 CCTV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누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 담당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총무과에서?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총무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총무과장 하태욱입니다. 저도 한번 가서 봤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CCTV?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CCTV 작동되는 것도 한번 점검했고요. 저희 주무관이 주 1회 이상 가서 어린이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사들이나 원장 포함해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CCTV 보나요?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같이?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세요.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다행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지난해에 1차 추경 때부터 마이너스 예산이 되면서부터 제가 우리 도 공유재산 도유지 중에 불필요한 도유지를 불하해서 그 재원으로 이렇게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도 하천과나 이런 쪽에 이렇게 해서 불하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편상 불하가 안 되기 때문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이 범법자일 수도 있고, 엄격히 말하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무정비 상태로 있다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정비를 좀 해서 필요 없는 도유지는 불하해서 도민들한테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가까운 대전 중구에서도 중구청장의 지시로 해가지고 그 지역 내의 구거라든지 도로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값어치가 없는 것들은 용도폐지까지 하셔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불하를 해서 범법자가 아닌 공정하게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큰 재원은 안 되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자기가 공정하게 그걸 사가지고 불하를 받아서 범법자가 안 될 수 있도록, 지금 흔히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기 싫어가지고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해결하려고 집행부하고 실·과장들 모셔가지고 현장에 와서 보고 그러면 지금 방치돼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것을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이걸 조사가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태파악을 할 때 예산이 필요하면 용역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전라북도 내의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성을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휴공유재산 발굴 실태조사를 현재 한국지방공제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드론 장비 등을 활용해가지고요, 지방도 개설 후 잔여지라든가 이런 데들을 한 1천필지가 넘게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유휴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조금이라도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실태조사가 9월까지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묵인해 주면 잘 알지도 못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주위에서 민원을 넣다 보니까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빨리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무방비 상태로 손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통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사실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소통간담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개별적인 교육을 시킨다기보다는요, 소통간담을 통해서 지역 현안의 이·통장님들의 역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여쭙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이 부분을 민감한 사항인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현 지자체 단체장들 위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방선거나 이런 데에 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아놓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우리 전라북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제도의 만족도조사를 의뢰했었습니다. 한 70 몇 % 정도가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올해 제가, 인사제도는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 인사제도에 대해서 한번 어떤 국을 통해서 앙케트라고 그럴까, 설문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올 인사제도에 대해서.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노조에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인사가 끝나면 보통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탁
황의탁위원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라도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한테.
승우
문승우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총무과장 하태욱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5급에서 4급 승진하는 내용을 2018년도부터 쭉 자료를 받았는데 왜 직렬별로 연수가 이렇게 다릅니까? 이게 공정한 인사가 됩니까?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들이 직렬별로 5급에서 4급 승진연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소수직렬의 경우에 승진요건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직렬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직렬…….
용근
박용근위원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공정하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어떤 직책은 4년 만에 하고 또 어떤 직책은 한 5년 됐는데 자기 직렬별로 서기관이 없으면 시켜줘야지 왜 안 시켜주냐고. 이거 총무과장 맘대로예요? 다른 사람들은 연수도 안 됐는데 시키고 왜 그러냐고, 이게. 연도별로 쭉 봐봅시다. 행정직이 몇 명이에요? 전체 인원이. 행정직이 몇 명이에요? 불러보세요.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행정직이 4급이…….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전체 인원 말씀해 주세요. 행정직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현재 735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세무직이?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세무직이 25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산직?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전산직이 52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계직이?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공업직이 87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기직은? 이것도 공업직이죠?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예, 기계·전기직도 다 공업직에 포함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농업직은?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농업직이 75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녹지직은?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녹지직은 43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의직?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수의직이 102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산직?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해양수산직이 61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건직?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보건직 46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환경직?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환경직이 46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토목?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시설직이 토목…….
용근
박용근위원
토목이 건축이랑 시설로 돼 있나요?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예, 시설이 전부 포함해서 222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방송통신직?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방송통신직이 24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다 됐죠? 행정직에 서기관이 몇 명입니까?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행정직에서 서기관이 60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세무직이 몇 명입니까?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세무직이 2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산직?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전산직이 6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산직이 서기관이 6명?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6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업직이?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공업직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농업직?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농업직이 4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녹지직?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녹지직 2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의직은?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수의직이 3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산직?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해양수산직 2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건직?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보건직 1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환경직?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환경직이 3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건직이 원래 의사하고 일반 보건직하고 1명뿐이 안 돼요? 보건직이.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의무직 4급은 1명이고요, 3급이 의무직에서 1명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토목직은 몇 명이에요? 토목 시설직.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시설직이 전체 11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방송통신직?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통신직은 4급이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왜 방송통신직은 4급이 없어요? 연수가 안 돼서 그래요?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예, 연수가 대상자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연수별로 체크해서 주시고. 이걸 쭉 봐봅시다. 내가 4급만 파악해서 그렇지 5급까지 파악하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는 어떤 것은 4년 만에 시켜주고 어떤 사람은, 전산직 같은 건 9년 만에 시켜주고 어떤 것은 또 4년 7개월 만에 시켜주고, 4년 6개월.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총무과장님은 균형 있게 됐다고 봅니까?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직렬별로 보면…….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직렬별로 비교할 것이 아니고 균형 있게 봐요, 균형 있게. 총무과장이라는 자리가 균형 있게 인사 하라고 지사가 임명하는 건데 총무과장은 이게 균형 있게 된 인사라고 봅니까? 그렇게 보좌를 하니까 자치행정국장이 뭣도 모르고 인사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정원에 직렬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직렬에 맞는 인원을 승진시키다 보면…….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봅시다. 녹지직이 43명이죠?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명이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공업직은 봐봐요. 87명인데 한 사람도 없어. 연수가 안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이번에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소연한이 이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용근
박용근위원
과장님! 잣대를 그렇게 대면 됩니까? 총무과장이. 균형 있게 대세요, 균형 있게. 왜 안 돼요? 그 사람이. 이유를 말해 봐요. 인원수 쭉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분야별로 한 선배를 보고 자기도 공복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일하면 나도 저 선배처럼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누가 이걸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연수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에서 큰 업적을 낸 성과를 낸 직원들도 한두 사람 정도는 승진을 시켜야지 성과 있는 사람은 하나도 배정 않고, 요즘에 나이순으로 승진합니까? 물론 연수가 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가 있는 사람들 찾아서, 많이 있어요, 부서별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왜 일을 하겠습니까.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저희들이 승진자를 선별할 때 연수도 고려하고요, 업무성과도 저희들이 직무성과도 같이 고려를 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했는데 이렇게 불만이 있다고 신문기사뿐만 아니라 많은 데에서, 하 과장은 뉴스도 안 봅니까?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보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지, 이게 공정한 인사입니까?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저희들이 언론이나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앞으로는 그런 불만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똑바로 하세요, 하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전체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불공정한 인사로 생각해가지고 누가 열심히 하겠냐고요.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아까 이 통계치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는 인사에 있어서 원래 성과주의기 때문에 성과가 우선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승진자 중에서 성과를 제시할 수 없었던 사람은 아주 특이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는 자신 있게 이번에 4급 승진자 중에서…….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4급 승진자 전체 목록에 5급 승진자까지 어떤 성과를 제출했는가 해서 자료로 주세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에 제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본예산에 2021년도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왜 사업을 10월달에 시행하시는 거죠? 2020년도에 제기가 돼서 본예산에 세워줬고 그래서 2021년 예산에 세워놨는데 왜 10월달에 다 끝나는 시점에서 시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당겨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계속 순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합동추모제다 보니까 모이는 사람 수가 많아져서…….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개정돼서 신청도 받고 조사도 하셨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접수 중에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신청이 다 받아지고 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혹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보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법 개정에 따라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런 정보에 대해서 많은 도민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함과 동시에 이분들을 사실은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모제라든가 위령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개정된 취지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그에 따른 사업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저번에 의회 청사 관련, 회계과장님이 의회 청사를 담당하시죠?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청사 관리하는데 아마 우리 의회 엘리베이터 부분을 잘 실행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걸 제기해서 의회동 청사에 대한 관리를 그때 한다 이런 개념을 바꿔주시죠. 집행부 건물은 미리 항상 돼 있고 의회는 말해야 한다? 이런 개념을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신경 써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국장님 신경 써 주세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또 한 가지, 의회동 청사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다 보면 방지턱이 그전에 무슨 사고가 나서 그랬다고는 그래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많습니다, 불필요하게.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필요한 것 정도만 다시 한번 보시고 턱의 높이도 한번 보시고 개수도 보시고 그래서 다시 재고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안녕하세요?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번에 1월달에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사업 공모를 하셨네요. 그런데 최종 선정된 학교가 10개 학교인데 그 10개 학교가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을 다루고 있는 학교들은 거의 다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선정하는데 도에서 지원사업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또 지원이 되는 겁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대학에서 10개 사업을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보통 유학생 관리라든가 아니면 가서 유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 유치는 잘 되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년 수준같이는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대학별로는 다른 매체를 활용해서 유치 노력을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나라가 어디어디로 하고 있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보통은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쪽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동남아 쪽으로?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
그 세부적인 유치지원을 하는 거 추진사업에 대해서 잠깐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10개 선정한 학교 그것도 같이 포함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020년 실적 합동평가 결과 우수지자체 선정한 거 축하드립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리고 어제 내가 청사 광장을 보니까 나무에 조명시설도 잘돼 있고 물도 잘 흐르고 있어서 도민들이, 그 안에는 모르겠지만 밖에 그 부분은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지난 5월에 행자부에서 조직운영 실태 감사 있었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전라북도는 어떤 부분에서 지적받았는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별도정원 승인 없이 파견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국장님께서 아까 이 자료를 주셨어요. 그때 지적사항에서 이렇게 쭉 했는데 이번에 7월에 파견인사를 대폭 줄였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줄였는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전북대, 문화관광재단, 경제통상진흥원 등 저희 출연기관들에 배치되었던 인력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경제통상진흥원에는 몇 분 나갔는데 몇 분 들어왔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현재 국내는 1명이고요, 해외에 나가 있는 인원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잡혀있는데 해외인력은 어쩔 수 없지만 경제통상진흥원 여기에 있는 인력 4급 1명을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국장님이 지금 이 자료, 처리결과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파견자가 75명으로 전년 대비 18명 감축하였음(3급 1명, 4급 5명, 5급 4명, 6급 이하 8명)’, 보니까 ‘2023년까지 세계잼버리대회 및 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 파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파견기관 중 불요불급한 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임’. 그러면 잼버리하고 아태마스터스대회 때문에 앞으로 얼마 안 되면 파견을 더 하겠다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정원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행자부에서 문제 된 것은 별도정원 승인 없이 비별도 파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별도 파견 부분은 별도정원화하거나 아니면 복귀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일차적으로 했고요,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자료를 보면, 국장님이 준 자료예요. ‘기존 파견기관 중 불요불급한 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임’. 그러니까 더 있는데 계속 감축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순차적으로 계속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감축 대상 기관은 어디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순차적으로 할 건데요, 일단은 국제교류센터라든가 장애인체육회, 교통문화연수원 이런 데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는 내년도 7월경에는 서예전북비엔날레,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 문화관광재단, 주로 저희 출연기관이라든가 관내 기관 중심으로 해서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줄이면 내년 정도 되면 몇 분 정도 줄어드는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단계적 복귀 12명 더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기관에 총 공무원님들이 몇 분 나가 계시는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75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75명에서 줄이겠다 이 말씀이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75명 중에서 별도정원이 있는 인원은 그대로 놔두고요, 별도정원 승인 없이 나간 비별도정원 중심으로 해서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옆에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필요한 인원은 가야 되겠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렇지만 필요 없이 자리 이렇게 승진, 여기에도 써놨는데 승진 수단이나 그런 걸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파견 나가가지고 그런 부분 좀, 좋지 않은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관이 처음 설립되거나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확대가 되면 가서 행정적인 업무를 같이 지원을 해 주면서 정착하는데 도와주는데요, 그러다 보면 기관에서 사실은 이게 소통창구도 되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완료되면 바로 복귀시키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했던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정착이 돼가지고 상당히 된, 내가 어디라고 기관 얘기는 않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기관도 파견 나가 있어요. 5급도 나가 있고 4급도 나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처음 당연히 기관이 신설돼서 나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서 관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래됐어요. 기관 내가 꼽으라면 꼽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마이크를 켜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과장님이랑 국장님은 거의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승우
문승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국장님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내 대학 유학생들 유치하는 데 지원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학생들 유학 오면 그 학생들 취업이 가능한가요? 재학 중에.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르바이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취업은 어렵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하루에 몇 시간 파트타임으로. 제가 잘못 봤나 모르는데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겠어요. 도내 유수의 모 대학에서 외국 유학생 취업지원 박람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유학 오면 취업도 시켜주겠다 그런 뜻인가 봐요. 물론 졸업하고 국내에 취업하는 거야 당연히 지원해 줘야겠지만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로 유학 오면 재학 중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는 건 우리가 염려하는 유학을 가장한 취업유학이잖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건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건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인사파견 교류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행안부 지적에 따라서 비별도정원 파견자를 줄이면, 이게 수년간 누적돼 왔던 것인데 인사의 숨통이 막히는 결과가 오는 거 아닌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이번에도 그래서 예상보다 승진인원이 줄어서 많은 솔직히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사라는 게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전보, 승진 등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일시에 파견자가 갑자기 확 늘거나 확 줄면 혜택을 보는 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분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사를 교류해서 중앙부처로 가신 분도 있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견을 보내신 분도 있고 파견을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파견을 보낼 때는 우리 부담으로 보내서 중앙부처와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기대효과가 있는데 그렇다 치고 우리가 파견을 받는 분들은 공식적으로 말하지 못할 저간의 사정들이 있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지적이 있어 왔던 것 같은데 우리 도에 와 있는 민간전문가들이 와서 뭘 하시는지, 오랫동안 와 계셨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딱 꼬집어서 그만 오시라고 우리 의견을 내기가 어려워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파견자들 다시 복귀시키면 우리도 일방적으로 파견 받으신 분들 검토해서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파견을 받는 분들은 거의 교류 형태입니다. 국토부나…….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교류가 아니라 일방적 파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일방적인 파견은 민간전문가 파견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보통…….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서 몇 분 안 되니까 특정 업무를 말씀하시면 서로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이해의 폭이 좁을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취지는 이해하셨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파견의 이유가 없어져서 파견자를 복귀시키고, 행안부 지적도 있었지만 복귀시키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우리도 시간이 가서 내외부적 환경이 변화가 됐으면 거기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질의만 하고 답변은 따로 듣겠습니다. 우리 정기인사가 1년에 두 번, 수시인사는 필요에 따라서 있거나 없거나 비정기적으로 하죠. 그 사이에 놓여있는 공직자들이 있잖아요.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있죠?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것은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규모도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없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는 사실 그렇게 숫자가…….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참 곤란한 문제예요.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고민스러우실 것 같고 그 당사자들 공직자들의 잘못도 아니고, 그런데 불성실도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인사순기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조금 대기하는 인력들이 산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가장 대표적인 게 파견이나 교육 갔다가 복귀하셨는데 기간이 한두 달 남으셔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전부 총합을 내면 상당한 숫자가 되실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게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짐작으로 그러시는 거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지금은 짐작이고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합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계신 것 같아요. 직원 건강증진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사업 중의 하나, 운동처방 프로그램 운영하시네요. 원래 화요일, 목요일 처방사 한 분이 하시다가 목요일날로 두 분으로 확대해서 참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반응이 좋아서.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 복지정책으로는 직원들이 사실은 일에 쫓기다 보면 근무시간에 가서 처방을 받을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제도는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반응도 좋고 점점 참여인원도 늘어나고 있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좀더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짧게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까지 할 것이고 점심시간이 늦어도 짧게 하고 끝내겠다 하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점심 하고 하시죠.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없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저도 없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승우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의탁
황의탁위원
어떻게 하자고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지금 더 질의하실 것이 많으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하고 간단히 할 것 같으면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계속해서 오전에 끝내고.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점심 하고 합시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래요?
용근
박용근위원
중식 하고 하게요. 제가 총무과 할 것이 많아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더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의탁
황의탁위원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많은 질문이 필요한 건 전체 위원회에서 하기에는 조금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형평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은 개인이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체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점심 하고…….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이 간단히 할 것 같으면 여기서 하고 끝내도 되고.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중식시간 이용해서 조금 조율하고 속개를 오후에 해도 다 끝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청취불능)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일단…….
의탁
황의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는 상태에서 한 위원이 계속 오래까지 질문을 한다라고 그러면 들어주는 것도 피곤하고 사실상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담당 부서나 팀장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협상을 해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공개적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도 김대중 위원님 말씀대로 중식시간에 대화도 해보시고 오후에 잠깐 다시 열어가지고 마무리하면 되고 그러니까 박용근 위원님이 하실 게 있다고 하니까 일단 점심시간이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여러 인사 내용들 5급 승진요원에 관련돼서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많은 도청 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부서가 인사팀장입니다. 그리고 인사팀장이 움직임에 따라서, 물론 공정하게 하겠지만, 바라보는 모든 공직자들이 하위직들은 인사팀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최근에 인사내용이 불공정하다 특혜가 나온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물론 인사팀장으로 위촉된 분도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 과정 같은 걸 보면 승진하고 타 기관에 파견을 두 번 갔다 오고 그것도 1년하고 6개월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6개월 있다가 바로 비서실에 갔다가 비서실에서 인사팀장으로 오면 이게 공정한 인사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총무과장이 이런 기준을 잘 정리를 해서 인사 총괄을 하는 자치행정국장한테 이런 부분은 조금 유예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단호하게 하는 것이 있어야지 총무과장도 그냥 위에서 시키는 것처럼 따라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내년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선거분위기예요. 그러면 현 지사의 비서실장도 여러 외부에서 들리는 말에 의해서 사직하고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데 그중에 또 인사팀장이 최근에 인사에서 비서실에서 직접 온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인사권자인 지사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잘못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총괄하고 있는 유희숙 국장님 의견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모든 조직의 인사는 만사인데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새롭게 인사팀장이 왔는데 인사팀장을 잘 조율하면서 총무과장, 자치행정국장도 인사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셨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러 경력사항으로 봤을 때는 인사팀장에 온 것은 약간 부적절하게 봅니까, 적당하다고 봅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인사팀장으로 왔을 때는 기존에 업무 했던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직원들과의 인사상담에 있어서의 어떤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없도록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본적으로 인사팀장이나 주요 부서는 여러 부서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경험 있는 것이 남북국제협력팀장 간단한 부서, 원래 협력팀장인데 남북까지 플러스 했던 거기에 6개월 있던 것뿐이에요, 다 파견 나간 거고. 그런데 국장님 이 내용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약간 부적절한데 앞으로 더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적절하다는 식으로 대답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까지…….
용근
박용근위원
경력을 따져보면 3, 4년을 어느 주요한 부서에 순회한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 6급에 있을 때 총무과에 있으면서 인사업무도 익히 봐왔고 인사업무를 봤던 경력과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실국에서 진행되는 업무들을 저도 가서 보고를 들어보면 옆에서 꼭 같이 듣고 같이 업무를 챙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참작이 돼서 아마 이번에 인사계장으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인사팀장이 균형 있는 시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적극 협력을 해서 다른 공무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소관202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소관202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학권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학권입니다. 평소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승우
문승우위원장
원장님, 마스크 써 주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 죄송합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현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양 장학숙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장학숙 정종복 관장입니다. 전주장학숙 김귀자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학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학권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보고에 보니까 6명이 결원인데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은 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향후 계획들도 없고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아직은 이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평가를 받은 뒤에 더 일이 많으면 그때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의 학생들 부식이라든가 요즘 방학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양 장학숙 관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요 원장님이 파악을 안 하셨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요 제가 직접 양쪽에 가서 식사는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면담도 해보고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활하는데 별 불편이 없을 정도의 음식이 제공되고 있어서 제 개인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학생들 쪽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위원장님 서울장학숙 숙장님께.
승우
문승우위원장
예, 서울장학숙 원장님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서울장학숙 정종복 관장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방학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생들 식사랑.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학기중하고 똑같이 조식, 중식, 석식 계속하고 있고요. 방학 때는 아무래도 식수 인원이 귀향자가 좀 있어서 학기중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은 가능한 여러 가지 식단들을 전북에서 많이 구입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도 그런 준비를 적절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특히 요즘에 식단에 여러 가지 친환경으로 해서 많이는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장학숙에서 학생들 채식위주로 하고 그런 건 아니죠? 영양식단에 따라서 제공하는 거죠?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식단을 균형감각 있게 채식, 육식 준비를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선호도조사를 해서 요즘 젊은 학생들이 워낙 기호가 다양해서 메뉴도 개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요즘에 GMO라고 하는 식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죄송합니다만 생소한 말씀이어서.
용근
박용근위원
GMO식품이라고 있는데 그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양식단에서 배제를 하는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거 검사 않고 일부 외부에서 생산하는 식자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식자재업체가 선정되고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만 유전자 변형과 관련돼서는 저희들 특별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두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주장학숙도 마찬가지인가요?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관장
예, 저희도…….
용근
박용근위원
GMO 관련된 내용들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관장
그거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대기업에서 만든 간장이나 고추장, 된장 같은 거에 포함된 것까지는 저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시·군에서 고창군에서 GMO 관련된 조례들이 있다고 그래요. 특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학생들한테 이런 기준을 잘 정해서 자체 내에 아마 식재료 관련된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꼭 지적을 해서 제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관장
잘 알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원장님 자료 중에요 업무 추진상황에 보니까 12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 진흥 사업에서 국비하고 출연금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성과 및 개선사항에 보면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현장참여교육 그다음에 줌교육, 유튜브 활용해서 특강 개최한다고 써 있습니다. 앞으로 줌프로그램을 사용하면 8월부터인가 사용료를 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국내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지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죠. 어떻게 해가 갈수록 후원금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적어지고 있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참 부끄러운 답입니다마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3개년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해마다 액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2019년은 코로나 상황이 2019년도 말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도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되던 상황에서 후원금이 적립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때는 7,300만원 정도의 후원금이 적립이 됐었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활동이 제한이 돼서 5천만원으로 떨어졌다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1,7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반기에는 그동안에는 자꾸 호전이 될 거라 생각하고 호전이 되면 기업도 좀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호소도 해야겠다 했는데 자꾸 미루다 보니까 기회를 잃어가지고 9월달이 되면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더라도 방문해서 독지가들로부터 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면서 최소한 2020년도 이전 상황을 더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를 해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참 부끄럽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각오가 대단하신데.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2019년도에 후원금이 7,300만원이 들어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라북도청 농협지점하고 전라북도청 전북은행에서 그래서 한 3천만원 정도 후원금을 주셨는데 그 뒤로 2020년도, 2021년도는 전혀 없으세요. 그런 데도 한번 지점장님 만나셔가지고 후원금 노력 좀 해보시고요.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서울하고 전주에 장학숙 인원이 거의 엇비슷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은 한 300명이 재적을 하고 있고 전주장학숙은 266명이 현재 학생이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이 있는데 외부장학금 걷히는 거하고 지급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서울은 후원자들이 재경에 있는 사업가들의 외부장학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많이 걷혔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고 있는데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외부장학금이 없다가 그래도 김귀자 전주장학숙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외부장학금을 하셨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는 전라북도 인구가 자꾸 유출이 되고 또 지역의 인재들이 자꾸 외부로 유출이 되니까 서울장학숙에 들어오는 외부장학금 중에서 전주장학숙의 학생들한테 외부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안 됩니까, 아니면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서울장학숙의 입사생들한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는 재경 출향 인사들이 우선 그분들 생각이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전주장학숙에 있는 학생들한테 돌려서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기는 참 송구스러울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차라리 제가 위원님께서 이해만 해주신다면 서울 소재 기업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에 소재한 여러 기업들에 찾아가서 호소를 해가지고 우리 전북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정기탁을 해 달라 이렇게, 이번에 장학지급규정을 보완을 해서 그동안에는 기금으로 적립된 이자만 갖고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번 이사회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기부자가 지정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기탁을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소재 기업들한테…….
성임
홍성임위원
그 규정을 넣었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장학금을 받아서 우리 전주장학숙에 있는 학생들에게 전북 소재 기업이니까 후원을 해주십사 해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쪽을 늘리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서울 쪽에 온 놈을 자꾸 이쪽으로 돌려주시오 하면 오히려 서울 쪽에 주려고 하는 것도 안 줘버릴 수 있을란가 모르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에 100% 충족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제 성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서울장학숙 학생들이 장학숙을 떠나가지고 대학을 졸업해서 전라북도로 내려온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 서울 근교나 타 지방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서울장학숙이라는 혜택도 주면서 또 장학금을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외부장학금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방분권시대에 우리 지방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사실은 정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전주장학숙의 학생들한테 외부장학금을 좀 많이 줘서 우리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타지로 취업을 안 가고 전북에 눌러앉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다행히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규정을 이사회에서 넣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전주지방에 장학금 후원액이 안 걷히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14개 시도의 후원하실 분들이 전주에다가 장학금을 다 내는 것보다도 각각 자기가 속해 있는 14개 시·군 자치단체한테 장학금을 기탁을 해서,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게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을 방문을 하셔서 그런 외부장학금을 많이 들어오게끔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이 다 이유는 안 되겠지만 그런 거라도 줘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 안 되게 그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장학숙 출신들의 네트워크를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분들이 취직을 해가지고 중앙부처나 이런 데 근무하는 출신들이 있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많이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우리 바로 우측에 유희숙 국장님 계시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한 것은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조력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서울장학숙만 기준했을 때 몇 % 정도 구축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 출신자들. 한 50%는 명단이 나와 있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주 적극적인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잘은 모르는 소치인가는 모르겠지만 출신자들이 아직 중견간부 내지 고급간부로 성장할 정도의 연륜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병관 의원 지금은 국회의장실인가요? 어디 계신 분인데 그분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자기들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후배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만큼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울장학숙의 정 관장님한테.
의탁
황의탁위원
물론 숙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가 질문 요지는 물론 시간이 가야 그분들이 진급을 해서 고급공무원으로 성장을 하겠지만 그래도 현재 출신자들은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어서 서로 상호 간에 선후배들을 끌어줄 수도 있고 멘토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건 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고급공무원으로 성장했을 때는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거기 학생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럼요.
의탁
황의탁위원
우리 전라북도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그걸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 그럼요 청운관의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의탁
황의탁위원
계속 밑만 대줘서는 안 되고 이제는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구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작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우리 관장님이…….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예산 삭감한다 소리 나와요. 네트워크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반절 구축이 됐다 그러면 올해는 6월이 지났으니까 한 70%라도 구축이 됐다든지 무슨 진행이 돼 있어야지 제가 말하는 뜻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똑같아요? 위원장님, 서울장학숙 관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승우
문승우위원장
서울장학숙 원장님 답변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황의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저희 또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었고 다만 핑계 같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행동에 제한은 있었습니다만 데이터는 계속 구축되어 가고 있고 현재 4,600명 정도가 30년 동안 서울장학숙에 입사를 했고 물론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2,600명 정도의 데이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서울, 오송, 세종, 전북지역 소모임을 이미 해왔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또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특히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주 소통하면서 전라북도에게 보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자료를 소통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더 보완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이쪽 부서가 실질적으로 장학생 선발해서 애기들 장학금 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인재를 만들어서 뒤처져 있는 전라북도를 조금이라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진출을 하게 되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이 초점을 맞추셔갖고 진행을 해주셔야지 단순히 장학생 선발만 해서 장학금만 어디 가서 출향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끌어다가 대주는 것은 그것은 큰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진보된 그런 것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장님 계실 동안만이라도.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송구스럽게 덧붙이자면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입사생들의 마음자세예요. 내 고향 내가 낳고 자란 곳을…….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 걸 교육을 시켜야죠. 학생들이 고향으로 부모가 계시고 또 공부할 때 도움을 받았던 전라북도에 충성을 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줘야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런 교육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명심하시겠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원장님 전에 저희 동료 의원이신 진형석 의원께서 서울장학숙 문제를 매각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서울장학숙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매각대금으로 더 좋은 곳에 장학숙을 건립하자라는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걸 보셨나요, 기사를 못 보셨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매각해 가지고 장기 발전으로 구상하신 거요?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정종복 서울장학숙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서울장학숙 원장님 답변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 기사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보았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보셨습니까?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진형석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이전에도 행정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을 해서 물론 전임자 시절이었습니다만 이전방안, 신축방안, 타당성조사를 했던 것 같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용역결과가 있었습니까?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 결과는 어땠었나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재건축이 필요한 안건 1번, 신설하는 거 2번, 제2학사를 수요자가 많으니까 지어야 된다 3번 이렇게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로서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저로서는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과거 30년 전에 지었던 건축물이어서 공중화장실, 공중샤워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여서 시설도 많이 노후되었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제가 현장을 세 번을 다녀왔어요. 봤는데 지금 서울장학숙 관장님 생각에 그렇게 생각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빨리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가능하면 추진이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용역결과에 어떤 답을 얻지 않으셨나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저 이전의 일이어서 고민과 의회 의원님들과 행정에서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료 의원이신 진형석 의원께서 이 말 제기를 했을 경우에 아마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용역결과도 어느 정도 알아보셨던 것 같고 또 현재 실제로 제가 몇 번 다녀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꼭 현재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과 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가셔서 9월 회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알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걸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그랬는데요.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해주시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최근에 전북연구원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연구원이 서울장학숙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받았다고.
경찬
성경찬위원
끝냈다고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연구용역을 받았다고. 그래서 연구방안을 수립하는데.
승우
문승우위원장
시작한다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시작한다고, 그런데 ‘원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제 의중을 물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래된 건물이고 첫째는 공동시설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있을 때는 아주 취약하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빨리 대안을 세워야지 언제까지 연구용역만 자꾸 할 거냐 그래서…….
경찬
성경찬위원
원장님, 말씀 중에 중요한데요. 제가 빨리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1992년도에 건물을 지었어요. 지금 또다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준공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몇 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실행하실 수 있도록 거기 보시면 알지만 진입하는 도로부터 요즘 여건이 좋아서 조금 낫기는 해요. 한 7, 8년 전일 때는 등도 밝은 등도 없었어요, 진입하는데. 여학생들이 되게 무서워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빨리빨리 서로 유희숙 국장님이랑 대화를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고하는 이 부분이 거의 똑같아요. 내가 작년에 한 보조자료도 안 갖고 와서 비교를 못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원장님 말씀에 장학금 지원사업, 홍보활동. 원장님들이나 그때 사무국장께서 하셨던 그 얘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성과가 없어요. 뭔가는 매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고,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노력을 않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잘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사무국장이나 다른 분들이 잘못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도비하고 시·군비, 국비 받아갖고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앉혀놓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거의 똑같아요. 지금 시·군 같은 경우는 장학회를 만들어 갖고 몇십억도 만들어 놓고 100억도 만들어 놓고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 걸 못 만드는 건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송구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 놓고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나 뭐 할 때 맨 송구송구하고 그대로 얘기를 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것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리고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이 있는데 코로나19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방역지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서울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발생 않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아까 원장님께서 오래된 건물이라 코로나도 위험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전라북도 인재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방역활동 두 관장님들 계시는데 그 부분 정말 잘해야 돼요. 잘할 수 있죠, 관장님들?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관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서울장학숙 관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서울장학숙 관장님 답변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364명 정원에 354명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혹시 결원이 된 것은 후반기부터 다시 뽑나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본관 300명은 만실이 되어 있고요. 청운관 64실 중에 10실이 비어있는 이유는 행정고시 1차 불합격생들 이런 사람들이 퇴사를 했고 아까 김학권 원장님 말씀대로 7월 중에 이미 모집공고가 나가 있어서 7월 중에…….
김이재위원
학교 성적순으로 하나요, 아니면 뭘로 하죠?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성적과 가정 형편.
김이재위원
또 다른 건.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두 가지로요. 그러면 혹시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가족인데 서울장학숙 신청했는데 한 명은 되고 한 명은 후보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장학숙에서 다른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 비어있을 때 우선순위로 간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서 입사순서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쯤 들어갈 수 있겠구나 후보 몇 순위구나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혜택을 주기에는 굉장히 사적 감정이 포함돼서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
사적감정을 포함시키지 않고 이 가정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우선순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주장학숙 관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입사생들 스트레스 정신적‧육체적 건강회복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사생들이 우울하고 불안한 척도가 굉장히 심하나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관장
전주장학숙 관장 김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여 명 학생 중에서 전부는 아니고요 공실도 있고 해서 200여 명의 학생들이 심리테스트를 했습니다. 고위험군은 한 명도 없었고요. 중위험군이 우울에 4명, 불안에 5명이 나와 가지고.
김이재위원
그 불안한 학생들이 뭘로 불안해 하나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불안해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관장
제가 전문영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계한 전문기관에 현재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관장
제가 출근해서 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소방본부소관202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소관202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승룡 소방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승룡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1일 자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간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강동일입니다. 소방감찰과장 직무대리 소철환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강봉화입니다. 군산소방서장 전미희입니다. 익산소방서장 구창덕입니다. 김제소방서장 전두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철 부안소방서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소방의 지향점을 ‘사람이 먼저, 안전 최우선’에 두고 우리 1만1천여 전북소방가족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정교하게 대응하여 생명과 재산보호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승룡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승룡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람이 먼저, 안전이 최우선’ 본부장님이 오셔서 새로 내건 슬로건인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멋진 글씨체는 누가 이렇게 쓰셨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캘리그라피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았고요,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글씨체도 정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보고내용을 보니까 소방이 하루, 그러니까 오늘인가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대요, 4분마다 한 번씩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고 보도가 있던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년 대비 6.6% 정도 신고처리건수가 늘었습니다. 소방력 중에서 소방관의 증가 규모는 어떤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소방력 충원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증가속도가 좀 가파르고요. 그래서 퍼센티지는 계산해 봐야 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이 시간 현재 3,350명인가요? 소방관이.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3,330명, 1년 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매년 2019년도에 225명, 2020년도에 204명, 그리고 금년도에 정원조례에 반영된 인원수가 152명. 그래서 통상 100여 명 이상 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년 전하고 비교해도 10% 이상 인력은 충원이 됐네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장비도 보강되고 있고 인력도 늘었으니까 처리건수는 6.6% 늘어났지만 예년에 비해서 업무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편인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품질이 인원 비례하고 소방서비스의 품질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하고요. 기존 전통적인 업무가 있지만 그래서 품질을 더 높이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가 5개년 계획이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인력 증원 관련해서. 그래서 내년까지만 인력 증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질적인 기능 재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처리건수 중에서 일부 항목이 눈에 띄게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을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도민 안전 소방인프라 확충사업에서, 보고자료 25페이지네요. 소방차량을 39대 보강해서 전체를 운용하는 소방 관련 차량이 400 몇 대요? 몇 대인가요? 전체 우리가 운용하는 차량이.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차량이 한 450여 대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는 상당히 특수한 차량들 있잖아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차량을 운용하려면 일정 자격이나 교육이 필요한 것인가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일반인이나 소방관들이 쉽게 운용해 보지 못한 펌프차라든가 사다리차, 물탱크차 이런 차량들을 운용하려면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소방관이면 누구나.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1종 대형면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소방학교에서 이런 특수차량에 대한 운전실습교육을 거칩니다. 그리고 발령을 받으면 또 재교육을 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 우리 소방관들은 펌프차나 물탱크차, 굴절사다리차를 다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전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모든 소방공무원이 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자들은 기본적으로 1종 대형면허를 따고 오기 때문에 기본자격은 되는데요, 실제 운행능력은 개인별 차이가 있고 보직이 부여가 되면 두세 번의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두세 번의 교육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를 들면 신임자 교육 때 특수차에 대한 운전요령을 터득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발령을 받은 이후에 자체 재교육을 통해서 또 교육하고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재작년인가요? 신임 소방관이 물탱크차 운전 주행 나갔다가 미숙으로 전복된 사고도 있었다면서요, 기억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평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특수차량들 있잖아요. 이 차량들은 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번의 교육으로 운용이 가능하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기본교육이고요, 그거는 기본교육이고. 그러니까 이런 특수차를 운전하는 대원들의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스스로 매일매일 사실은 자체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일반론적으로 답변하시고 구체적으로 답변 안 주시는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다시 듣기로 하고요. 소방헬기 구입 상황 아까 보고하셨어요. 내년도에 우리가 인수할 계획인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10월에 저희가 취항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년 10월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내년 2022년 10월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작사가 이태리인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이탈리아.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가져오나요? 이태리에서.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아우구스타 139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가져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와요? 인수를 어떤 방법으로 받아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인수 방법은 인천항을 통해서 선적해서 들어오는 구조로 돼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완제품이 배로 수송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화물로 받아요, 택배로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직접 몰고 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아니요, 선적해서 배로.
대중
김대중위원
배로? 몇 달 걸려서 오는 거예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선적해서 부품들을 기본구조를 가져오면 한국에서 조립을 하는 구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조립을 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아니요.
대중
김대중위원
국내 회사에서?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죠, 국내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헬기 구입이 아니라 부품 구입하는 거네. 우리가 키트 구입하는 거지 헬기 구입한다고 할 수 없겠네요, 그럼.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정교하게 설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작사에서 가져오면 조립하는 것까지 제작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동상의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선적을 해온 후에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서 조립을 해요? 누가? 이태리 헬기를 이태리에서 제작을 했는데 운송의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씩 만들어서 가져와서 마지막에 최종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걸 누가 합니까?
승우
문승우위원장
조립을 누가 하냐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조립은 제작사 엔지니어들이 하는데요, 장소는 아마 아우구스타 쪽에서 특정한 헬기 항공 관련된 공간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은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오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했어요, 이게 택배로 오는 건지 화물로 실어오는 건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배로 화물로 해서 그렇게 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완제품이 오는 건지.
승우
문승우위원장
완제품이 안 오고 부품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조립한다는 말씀이시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조립하려면 한국에 있는 항공사 어디 빌려서 하는 건지 우리 항공단에 와서 하는 건지 그렇게 조립하면 괜찮은 것인지 드라이버 몇 개 있으면 하는 건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보니까요, AW-139 이탈리아제 한국에 단독계약으로 정비업체가 따로 있답니다, UI헬리콥터사라고요. 거기에서 부품을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이런 수요가 많지는 않을 텐데 1년에 이걸 몇 개나 조립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지 않을 텐데,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그 과정을 제가 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장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3년 이상 걸쳐서 도입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3년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취항할 때까지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이 구체적으로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얼마짜리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한 235억원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런 걸 잘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원팀으로 현장에 대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대개 일선 소방관서에 팀이 구성돼 있어서 번갈아 가면서 형편에 따라서 3교대로 근무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1팀을 꾸리기 위해서 필요한 소방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팀원 중에서 불가피한 개인 사유로 휴가를 내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소방력에 미치지 못하는 팀이 되면 일시적으로 결원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강하나요? 예를 들어서 1팀이 10명인데 적어도 8명 이상은 되어야 출동이 가능하고 우리가 원하는 소방력인데 1∼2명은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 등을 쓰는 바람에 8명이 출근했는데 갑작스런 일이 생겨서 1명이 자리를 비우게 됐다, 꼭 1명은 채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채우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센터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의 팀원들이 보강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그 팀에 있는 잔류인원들이 한 당번을 더 근무하는 플러스근무제로 운영을 해서 그 결원을 보강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앞 조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퇴근을 미루고 연장근무를 하거나 뒤 팀이 먼저 나오시거나?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플러스근무라고 하는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런 사례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게 결원이 생겨서 소방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원팀이라는 게 센터나 지역대 단위에서 근무조…….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플러스근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예가 소방관서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몇 번이나 있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플러스근무제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플러스근무제는 지역대나 센터별로 소소하게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답변을 안 가져오셨을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허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엽적인 문제인데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외부환경 때문에 약간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안전체험관 운용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치 보고 안 하시고 새로운 다른 방법으로 보고하시고 넘어가셨어요. 지금 이용객 숫자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나요, 어떤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용객 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래도 운용인력은 그대로 운용할 수밖에 처지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방역수칙 준수해서 지금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는데 나름대로 시설도 보강하고 인력도 충원해서 의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손을 약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인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생략하신 것 같아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제가 데이터를 방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2021년도에 한 4만명 정도 체험관의 이용숫자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평균 한 10만건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차이가 많이 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라고 각 일선 서장님들 다 오신 것 같은데요, 사족 같은 얘기인데요, 저희가 일선 소방관서에 업무협의를 하거나 필요한 일 있으면 지금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저희 휴대폰에 들어있는 우리 전라북도청 어플을 이용해서 담당자를 확인해서 전화를 드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인사이동 있으면 급한 일 먼저 처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관서 보면 소방행정과장님이 세 분이세요, 이 시간 현재도. 어떤 분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체계가 본인이 정리를 하셔야 하는 것인지 누가 관리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는 서장님이 두 분이신 데도 있고 어디는 과장님이 세 분이시고 하셔서 좀 혼선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적시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인력이 늘면 우리 소방의 품질도 좋아진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보고 품질이 좋아졌다는 걸 느꼈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가 각 실·국의 업무보고를 보면 대부분의 페이지의 타이틀은 똑같고 큰 제목은 똑같고 내용만 업데이트를 하는 업무보고가 많은데 인력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내근 인력이 늘었는가는 모르는데 일단 분량이 2배로 늘었어요. 그리고 거의 페이지의 제목들이 다 바뀌어 있고요, 내용들이 다 업데이트돼 있어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앞부분 일반현황 정도만 전하고 같고 제가 방금 질문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소방의 업무보고서는 전체가 다 바뀌었다, 품질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고서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각 팀장님들하고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질문 좀 드려볼게요. 26쪽인데요, 순직사고 제로화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소방서비스 헌장에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 소방의 책무라고 하셨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위험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 119예요. 그런데 한걸음 더 나가보면 소방이 출동해서 재난현장에서 실제로 국민을 보호하는 소방대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분은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휘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소방대원의 안전을 생각하고 소방대원을 보호할 사람은 최종 국민이고요, 그리고 저희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소방대원분들이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 보호장치 역할을 또 저희가 해나가야 맞은 것 같아 고요, 그래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혹시 매년 순직하는 소방대원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최근 10년 동안 통계분석을 해보니까요, 매년 전국적으로 5명에서 6명 정도 순직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매년 다섯 분 정도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최근에 제 지역구로 오신 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년간 있다가 인사이동을 하면서 서랍을 열어보니 검은색 리본이 한 20개가 있었다고. 순직하신 대원님의 숫자가 말하는 것 같다고 마음이 아픈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 봐보면 방금 순직 제로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을 해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대원분들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판단은 누가 하는가요? 혹시.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출동 초기에 선착대 지휘대장이 센터 단위의 팀장급인데요, 팀장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안에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소방관이 딱 현장에 도착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출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도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잘못 질문드리면 그 생명을 판단하는 그런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사실은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대원도 누군가의 가족이거든요.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국민과 도민을 살려야 하는 게 그 역할이니까요, 부여된 임무고요. 그런데 최소한 들어가기 전에 나올 길, 우리가 그러잖아요, 도망 나올 길은 만들어놓고 들어가야 한다고요. 퇴로 확보나 아니면 탈출구 확보, 탈출 방안을 찾고 들어가는지 안에 요구조자가 있다면 일단 들어가고 보는지 궁금한데요. 본부장님 어떤 상황인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상황별로 다 다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진압전술 측면에서 2인 1조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내부 상황은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소소하게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건물 안으로 진출입에 대한 부분은 지휘관이 판단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보통 2인 1조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리고 안전장치들을 해놓은 상태에서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문제인데요, 저는 지휘관의 그런 어떤 결정들이 그 시기에는 자기 경험과 직관을 총동원해서 최적의 결정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발적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많고요, 많은 순직사고가 어떤 소방관들의 부주의나 의사결정의 미스로 인해서 생긴다기보다는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 상황으로 인한 순직사고가 많고 그 부분은 직업적 어떤 특수성, 소방관의 숙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선착대 지휘관의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훈련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학교에서도 그렇고 자체교육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가요? 그분도 팔에 선을 그었던 제복을 입고 나왔다고 했는데 그 선이 실제 전쟁 현장이 있는 곳에 파견됐던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군인들 보면 공수부대들 같은 경우도 낙하횟수에 따라서 계급장에 별도의 표시들을 하던데 현장지휘관이라면 대원분들의 목숨을 담보로 활동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계급만 아니면 경력만 쌓이면 현장지휘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일정한 현장지휘관의 역할을 부여할 정도의 현장경험이나 훈련의 정도 이상이 되는 분들한테 그런 지휘관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지, 그냥 인사이동 때 인사 배분원칙에 의해서 일정 계급의 직원분들을 해당 직무에 부여하고 현장 나가면 그분들을 사후에 훈련을 통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상위직급 승진 시마다 기본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기본교육 과정 내에 지휘역량교육을 집중해서 학교에서 시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수를 해야 기본적으로 다음 또 승진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어떤 교육도 중요한데요, 저는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사례들, 그러니까 타 시도 같으면 간접사례가 되고 도 같으면 직접사례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도상훈련도 하고 분임토의도 해서 간접적인 지휘역량들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학교에서 그리고 계속된 소방관서에서 그런 교육들이 어느 정도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니, 염려가 돼요. 많은 순직 현장을 보면 위험에 처한 국민이 그 안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없는 경우도 들어갔다가 순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출동해서 그 현장의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 판단으로 들어갔다 대원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혹시 현장지휘관이 위험한 화재 속으로 들어갈 때 자기 지휘관의 바로 직속부하 하급대원이나 아니면 바로 위에 상급대원에게 아예 상급지휘관의 보고를 받고 현장 투입 여부를 한번 정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는 과정이 있는가요, 아니면 지휘관 독단으로 그냥 들어가야 한다면 들어가는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 두 가지 다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독자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대원을 투입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관에 항상 참모가 있습니다, 현장의 큰 사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각 당면별로 하위 단위의 지휘관들의 의견을 듣고 참모 역할을 하는 안전점검관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판단에 오류가 없도록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대원분들이 안에 들어가기 전에, 안에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면 좀더 살펴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 인사이동 하실 때 서랍 안에 리본은 없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질문들이 많으셨나요?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우리…….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아니, 괜찮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괜찮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지난해 업무보고 때 제가 정책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말씀드렸을 때 그때 좀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요,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선 소방관서에서 물론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서 진압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예찰을 해가지고 미리 화재가 날 수 있는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아니면 어떤 시설의 노후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예찰을 해서 미리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려서 공감을 좀 했는데 그런 실적이 있나요? 일선 소방관서에서 예찰을 해가지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했다든지 아니면 계속 순찰을 돌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난해 업무보고 이후로.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방이 제일 중요한 요소고 그 예방을 위해서 순찰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물류창고 화재가 나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 관내가 최근 물류창고가 147개소가 있는데 예찰활동을 통해서 취약요인들 29개소에 대해서 조치완료를 했고 아까 잠깐 업무보고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예찰활동을 하고요, 충분히 예방활동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슈화재에 대한 예방활동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시즌별로 취약 대상에 대한 타깃을 정해서 예방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의탁
황의탁위원
어느 소방관서에서 어느 타깃을 점검했을 때 문제가 발생돼서 미연에 그 화재사고를 예방했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건수가 있느냐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29건을 장애물 적치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방하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아무튼 큰 화재들 보면 초동진압이 항상 관건이고 중요한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소방차 출동한다 하더라도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미 화재가 많이 번진 다음에야 진압이 되기 시작하면 이미 다 전소가 되는 그런 걸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예찰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해 주셔서 계속 끊임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제 경험담으로 해서 어린이들한테도 소방교육을 해가지고 애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을 교과서나 이런 데 넣어가지고, 아니면 어린이들을 순회를 한다든지 해서 어렸을 때부터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공감하고요. 그래서 소방청에서도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어느 정도 제도화하고 있고 그래서 각 학년별로 연간 몇 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된다 그런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존수영을 1년에 20여 시간 해야 된다 이런 의무조항들이나 그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세월호 이후에 초등학생,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은 약간 제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체험관 이용하는 걸 보면 어린이들 숫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아무튼 생활하면서 어린이들 때부터 기초적으로 화재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몸에 익어야만 나중에 성장됐을 때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초동진압도 할 수 있고 충분히 인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전라북도에 맨 늦게 임실하고 무주가 소방서가 신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건축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2개 소방관서가. 임실하고 무주가 지금. 이번에 끝났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무주하고 임실은 지금 설계 중이고요. 그리고 임실은 부지매입이 완료가 됐고요. 무주는 소유자의 이견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무주 부분만 부지매입이 완료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게 협의가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저희가 한 11월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사업계획 인가가 공고가 난 거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체크를 해보니까 수용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지매입 종결하고 그리고 또 착수해서 2022년 말까지 완공을 하고 2023년 상반기에는 무주소방서하고 임실소방서가 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의탁
황의탁위원
예산을 편성해 줘도 부지매입이라든지 소방서뿐이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때는 항상 그런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업이 1∼2년 그냥, 2∼3년간은 그냥 딜레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서는 유비무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더 큰 화재가 발생될지 모르니까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계획 세운 대로 그렇게 딜레이 시키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유념해서 사업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업무보고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본부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감읍합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오늘 업무보고 자리여서 전반기에 있었던 업무보고했던 내용들이 처리결과를 만들어서 자료를 따로 주셨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으면 전반기에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지적했던 또 여러 회의 시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을 다음번에 실행을 해 주시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은요, 상반기 실적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본래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전반기 때 이러이런 지적사항에서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주 더 원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 확대사업에서 우리 본부장님, 임신부와 임산부의 관계 혹시 아시나요?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임신부와 임산부의 내용이 좀 달라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535명의 가입자 수가 있는데 그 추이를 보면 남원과 부안에 유독 가입자 수가 많고 실제 가입되지 않은 시·군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적게 가입한 데가 있고. 이건 홍보에 대한 문제인 건지 아니면 특수지역이어서, 남원 쪽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이런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런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홍보 부족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임산부 안심플러스 구급서비스는 관계자들이 해당 보건소에 신청을 하든 119에 전화해서 신청을 하든 신청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이 되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개인정보를 알고 구급대원들이 가는 서비스인데요, 아마 지역별로 그렇게 편차가 있는 거는 홍보 부족일 것 같고 그리고 또 개인이 신청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7개 시·군은, 아마 7개 군지역이겠죠, 아마 산부인과가 없는 군지역일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특히, 산부인과가 있는 곳은 그냥 자기가 가면 됩니다, 동네에 산부인과 있으니까. 그런데 7개 군 정도는 신청률에서 봤을 때 굉장히 미약한 지자체가 있다, 이것은 선제적으로 소방본부에서 더 나서서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어차피 이 사업을 7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남원이나 순창, 부안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없는 곳,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실은 임산부를 이송하는 사업이잖아요. 임산부가 아이를 가진 여성과 아이를 출산한 여성을 합친 말을 임산부라고 합니다, 임신부는 아이를 가진 여성을 임신부라 하고. 그런데 두 가지 역할을 해내는, 쉽게 말하면 119구급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아까 특히 말씀드린 이송 중에 2건이나 지금 2021년도, 2020년도에 1건씩 해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차 속에서 이송 중에. 쉽게 말하면 산부인과 없는 지역은 굉장히 긴급하다, 긴박하다 이런 생각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꼭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적이 있는데 그런데 아마 본부장님 아니셨고 저기 과장님들 계시니까, 독거노인과 장애인가정에 감지기 이 율이 얼마나 되는지 전에 계셨던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아니요. 위원님 제가…….
경찬
성경찬위원
예, 본부장님이 아시면.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장애인하고 독거노인 비율을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진도속도가 늦습니다, 설치속도가.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는, 올해 말까지 사실은 전부 설치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내년 말까지는 특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서 내년까지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보니까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 돼 있고요, 장애인이 좀 낮습니다, 53% 정도 추진…….
경찬
성경찬위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무엇 때문에 100%를 2021년에 못 채웠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지금 시급하게, 전 주변에서 여러 건을 봤어요. 화재가 났는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나올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여러 건 들었거든요, 보기도 했고. 그런데 굳이 그런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독거노인은 90%, 내가 80 몇% 할 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90% 했다니까 잘 이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가정에 드는 것도 예산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다른 예산보다는 이걸 선제적으로 먼저 편성하셔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소방서에 보면 주차장 환기시설 그 부분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각 소방서를 보면 통풍이 잘돼가지고 그것을 굳이, 고창소방서 같으면 통풍이 잘돼서 할 필요가 없어요, 바람이 쫙 빠지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도 빨리해서 소방관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본부장님 김이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성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독거노인들 사시는 데 보면 소화전은 다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분들이 연로하시고 하다 보니까 치매기가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주위에서 냄새를 맡고 빨리 진화를 하거나 그래서 큰 저기는 없지만, 다른 소화전도 소화전이지만 가스차단기 같은 걸 설치해 주는 그걸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 소방관서에서 하는 부분하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독거노인 주거시설에 가스밸브 위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일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모니터해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김이재위원
소방서에서도 화재하고 관련된 거니까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또 제가 보니까 소방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에 관해서 잠깐 몇 가지 여쭤볼게요. 현재까지 21개가 설치돼서 지금 하고 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수동으로 하는 소방관서 앞에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은 저희가 신규로 2개를 설치했고, 그래서 총 23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제어식으로 새로 도입하는 우선신호제어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주, 익산, 김제에서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거는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전에 있었던 시스템은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한 건데.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김이재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현재 몇 개 정도 되어 있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전주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은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이고 아직 설계 중이고요.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하신 수동으로 하는 교통신호제어시스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호…….
김이재위원
관제탑에서 하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3개소는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전주에서…….
김이재위원
수동은 운영 중이고 교통과에서 하는 그것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비상소방함이라고 우리가 전주한옥마을에 2개 정도 설치를 해서 9월달에 완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한옥마을 안에 어디어디 부분이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반영시켜 주셔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하매설식 소화함인데요, 구체적인 위치 선정은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김이재위원
그런데 9월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설치를 진행 중이라는 거 아닐까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8월 중에 설치공사를 하게 되는데 선정은,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옥마을의 어느 지점에 지하식 비상소화함이 들어가는지요. 그리고 이거는 말씀 주신 대로 잘 설치가 되고 추진 로드맵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인데요, 민원이에요. 우리가 도로에 가면 소화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도로에…….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소화전.
김이재위원
소화전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다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다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방서에서.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도로에 인접해 있는 돌출된 소화전의 위험성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보호틀 같은 것을 만들고 보호틀의 인식성을 높이기 위해서 야광·형광 그런 도료도 칠하고 해서 하는데 일단 파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도민들이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도 하고…….
김이재위원
그 옆에 뭘 설치라도 해서 사람 지나갈 때 다치지 않게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유념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제가 별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우리 본부장님 너무 얼굴이 상하셔가지고 마음이 좀 짠합니다. 많이 상하셨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기도 하지만 제가 계속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전북소방본부에 대해서 언론이랄지 방송에 나오는 걸 스크랩을 해 놓고 핸드폰에 많이 저장을 했어요. 보니까 익산소방서의 폐기물 화재안전점검 그런 거랄지 너무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14개 시·군의 소방서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하시고 애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언론에서 보니까 전북은 아닌데 타 지방에서 119구급차량을 모시는 소방관이 그 구급차를 사적으로 돈을 받고 이용했다고 나오더라고요. 혹시 본부장님 들으셨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관용차인데요, 공공서비스를 위한 구급차인데…….
성임
홍성임위원
예, 119구급차를…….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유료로 돈을 받고 구급차를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거든요, 그럴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성임
홍성임위원
예, 아니잖아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황실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그 접수한 거에 한해서 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적으로 그렇게 돈을 받고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아마 징계가 되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물론 전북소방본부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일 없잖아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7월에 119소방감찰부가 설립되어 있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6명 배치가 돼 있고요, 총 12명 중에서 일부 다 배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인원은 감찰인원이 12명인데 6∼7명이 배치가 되었다고 그 말씀이신데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에 배치된 인원은 감찰 업무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를 떠들러 보니까 한 분은 감찰팀에 있었다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나머지 분들도 감찰에 대해서 교육 좀 많이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방식에서 내부는 공익신고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공익신고하는 체제가 홈페이지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죠? 내부 운영방식을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서요, 외부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 안으로 신고센터에 들어와서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되어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내부 직원이든 외부 인원이 전부 다 홈페이지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공익신고할 수 있는 내부, 외부 채널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국가직화되어가지고 만약에 우리 소방관들의 비위사실이 발견되면 그 징계수위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징계를 하고 계시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징계수위 양정은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지막으로 재산등록 대상자도 국가공무원직에 따라서 재산등록을 하고 계시는데 누구의 선까지 하고 있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소방장 이상은…….
성임
홍성임위원
소방장?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소방장 이상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4급 과장하고 서장님이시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아니요.
성임
홍성임위원
서장님?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이파리 4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4개.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소방장. 소방위 바로 위 단계입니다. 소방장 이상은 전부 다 재산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고 나머지 밑에 직원들은 안 하고 있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안 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업무보고를 어떤 거를 추진했고 앞으로 하반기에 어떤 걸 업무보고를 하겠다라는 거를 정말 진솔하게 쓰신 것 같아요, 그냥 베끼고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잘 봤고요. 다음에 업무보고가 혹시 있으시다면, 사실은 좀 길어요. 간단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추진상황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앞으로는 뭐뭐 하겠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1월 업무보고에 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에서, 3월에서 6월까지는 무엇을 우리가 계획을 달성했다 이것만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본부장님, 건강 좀 조심하시고요. 아니에요, 흰머리도 많이 생겼어요, 얼굴도 많이 빠지셨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건강 조심하시면서 본부 이끌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셔서 저도 든든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우리 현장의 대원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최근에 우리 전라북도에 크고 작은 화재 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엊그제 또 아중리에서 교통사고 건도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 우리 소방구급대원 여러분들이 정말 무더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임무 수행하는 것을 잘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것처럼 더 열심히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3,330명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조직개편에서 저도 늘상 주장을 했지만 소방감찰과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소방윤리과라고 해서 악센트 없는 부서 이름이니까 감찰로 해야지 많은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여러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 그리고 또 도민들한테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꼭 감독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같이 독려하는 차원으로 부서를 만들었으니까 모범적인 소방관들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특히 보니까 상황실 같은 데서는 약 49초마다 전화벨이 울릴 정도로 많은 전화들이 와서 응대하느라 여러 가지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우리 본부장님 오셔서 호남권 빅데이터 센터 유치도 공모해서 어렵게 된 것도 본부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세부적인 것들은 해당 부서에 자료 요청해서 참고를 하고요. 또 내용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여기서 오래까지 하면 앞에 계신 성경찬 위원도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러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소방본부만큼 칭찬하는 데는 처음 봤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기분이 좋습니다. 몇 년 사이에 우리 소방 조직이 양적이나 질적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조직이 늘어서 커진 만큼 소방본부장님이나 소방대원들도 엄청나게 어깨가 무거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전라북도민들을 위해서 양적이나 질적으로 많이 커졌으니 소방본부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우리 전라북도민들한테 우리가 이만큼 커졌다, 이제 이렇게 하겠다. 옛날보다는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2017년 1월하고 2021년 1월하고 비교해 보면 정원이 50% 이상 늘었어요. 그렇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다음에 소방서나 구급대 그런 부분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 부분을 업무보고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본부장님이, 위원들이 칭찬을 많이 했으니까 본부장님이 우리 180만 도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북소방본부가 본부장 직속으로 미래소방 대전환 기획단 야심찬 TF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까지 인력 충원 부분이 완성되면 양적 성장은 스톱하겠다, 그리고 기능 재조정 전면적 전환을 통해서 품질로 승부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획단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좀 드리고, 또 도민들한테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그래서 전북소방의 미래비전, 발전전략, 그리고 품질의 고도화 이런 부분을 담아서 기획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평가를 해 주시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래요. 꼭 본부장님 말씀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우리 행자위나 우리 의회에서 소방본부에 대한 것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엄청 밀어드린 거예요. 이제는 소방본부 3,330명이 180만 도민들한테 보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소방본부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인재개발원소관202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소관202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송희 인재개발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송희입니다.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이송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송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이버강좌 접속 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게 컴퓨터에서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모바일에서도 가능한가요? 이 강좌들이.
송희
이송희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컴퓨터, 모바일 다 가능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모바일도 가능해요?
송희
이송희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아, 모바일은 어렵고요. 컴퓨터에서만 강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컴퓨터에서만 가능하지요.
송희
이송희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모바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들어가는가요?
송희
이송희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아마 보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뭔가 업그레이드돼야 되는 시스템상 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익수
김익수인재양성과장
김익수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김익수 과장님이 하시는가요? 그러면…….
승우
문승우위원장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모바일로 한다든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한다든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인재양성과장
지금 사이버교육 자체가요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지요.
익수
김익수인재양성과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사이트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지방행정연수원 거요?
익수
김익수인재양성과장
예, 연수원 것을 저희들이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관여하는 부분은 사실상 없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거기에서 9급 일반행정직이나 세무직이나 영어회화, 토플이나 이런 것들을 무료로 사이트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익수
김익수인재양성과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무료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모바일로도 할 수 있도록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모바일로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익수
김익수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부분 체크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익수
김익수인재양성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도시숲, 복도갤러리 진행이 저번에 저희도 답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준비과정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진행 내용들이 어려움이 없습니까? 혹시.
송희
이송희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지금 저희가 조명과 레일을 설치를 다음 달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 주제별로 선정을 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김병종 작가 선생님 관련된 작품들 이동하고 그럴 때 상당히 고가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비도 잘해서 많은 사람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희
이송희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시숲 조성공사를 너무 작게 해도 문제고 너무 크게 해도 문제니까 거기 우리 인재개발원에 맞도록 주위에서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다음에 그늘이 좀 있어야 돼요. 나무나 이런 것들 디자인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공간이 돼야지, 이런 공원들을 만들어 놓으면 돈을 활용하려고만 했다 이런 내용을 듣지 않도록, 원장님이 다른 기관으로 갔을 때 옛날 그걸 거울삼아서 잘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합다.
송희
이송희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도시숲은 5월 20일날 준공을 했고요.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야 나무가 성장이 되고 좀더 멋있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희들이 현지 가가지고 원장님도 뵙고 과장님들 직원들 다 뵀는데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원장님께서 남원시민들한테, 교육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활용할 수 있겠지만 남원시민들한테도 활용을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희
이송희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희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개방이 안 된 상황인데요. 언제든지 상황이 호전이 되면 홍보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저도 한번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공기도 맑고 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개발원 원장님한테 선물 하나 주라고 했는데 보니까 선물 주기가 거기에다 그 돈을 투자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원장님도 이해하시죠?
송희
이송희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그래서 연못을 일단 수초를 제거하고 거기에 정화식물 물미나리나 아니면 부레옥잠 등 이런 걸 심어서 올해는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을 옆에 하천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하천이. 그 하천하고 배관을 설치를 해서 물이 원활하게 오고 가게 하면 훨씬 더 물이 썩지 않고 잘 관리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큰돈 들어가지 않고 그쪽도 원활한 연못의 자기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연꽃도 심어도 될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인건비는 들어갈망정 그 부분을 청소를 하면서 하면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용근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돈이면 남원에 있는 땅을 1천평은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해 주는 거 이해하십시오.
송희
이송희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위원장님 말씀,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이 합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잘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있으시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요.
송희
이송희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이송희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4.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