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본부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일자리경제본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앞으로도 전북형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도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산업의 활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일자리경제본부 소속 과장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재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있잖아요, 온누리 상품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온누리 상품권을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하는 것인데 보면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전통시장에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다 보니까 전통시장보다는 동네에서 쓰기를 원하는 이런 분위기도 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동네 마트에서 이걸 받기도 해요. 안 받는 데도 있는데 받는 곳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받잖아요, 그것을.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발행하는 은행 쪽으로 수집을 해서 바꿔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은행에 가져가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되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가도 되고 연합회 쪽에서 취합해서 가서 바꿔오기도 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니까 이걸 받고 싶어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매장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이 온누리 상품권을 파이를 더 키우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기초자치단체별로 돼지카드 이런 형식으로 이런 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원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들인데 그게 할인율이 높아가지고 이상한 형태로 변형된 것들이 좀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온누리 상품권이 일단 정착이 돼 있고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발행을 하니까 그것들의 쓰임이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2019년부터 추진돼 가지고 보고에 내년에 완공 목표를 하고 있어요. 총사업비가 280억인데 준공된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내년 하반기 정도 준공이 되면 직접 군산시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출연기관 정도,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이런 데 위탁을 시켜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현재 있는데 아직 딱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운영계획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게 건물 짓고 하는 것이야 하지만 그 추후에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아직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혁신타운 운영방안 정책과제 연구 추진이라고 하고 있는데 전북연구원에 용역 줘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7월까지 6개월 동안 하고요, 여기 어느 정도 기초가 되면 저희가 한번 보고해서 정리한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게 여기 설명서대로 전국에서 최초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냐 싶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좀 의아스러운 것이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이 건축하면서 정책연구과제로 운영방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좀 순위가 바뀐 게 아니냐. 충분히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고 어떠한 것이 확정된 다음에 일이 추진돼야 되는데 일을 추진하면서 지금 운영연구계획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원래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운영계획을 먼저 마련해 놓고 거기에 설립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따고 나서 거기에 맞게 병행해서 전북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7월 말경에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보고 운영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한다고 하는 자화자찬성 얘기가 됐는데 일단 최초라고 하니까 축하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운영이나 기타 사항들이 내실 있게 잘 가야지 이것도 성공하는 것이지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행 못한다면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실패 케이스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착오가 안 보이도록 일단 정책연구과제에서 운영방안이 나오면 나오는 즉시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 대책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어제 테크노파크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전북디자인센터가 테크노파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디자인센터에 센터장 외에 디자인 전공한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기존의 직원들 중에서 디자인 전공했던 직원들이 채용되긴 했는데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직원들도 현재 디자인센터에서 근무하지 않고 테크노파크 다른 쪽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어제 파악이 됐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센터에는 디자인 전공했던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께서 그래도 일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현재 봐서는 그렇게 정상적인 운영은 아닌 것 같아서 본부장님께서 책임하에 디자인센터가 최선의 분들이 모여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된 우리 도의 고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건데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 저희 도가 예를 들면 올 하반기에 한번 도전하겠다든지 아니면 내년까지 계획을 갖고 추진한다든지 이런 스케줄이 있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전할 게 아니라고 하면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본부장님 가지고 계신 구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과정은 다 아시니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아무튼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 금융위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3금융중심지, ‘제3’자가 들어간 것처럼 기존에 있는 특히 부산 쪽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있는 것부터 일단 활성화를 시켜야지 무슨 또 새로운 지정을 하냐 이런 반발이 심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때 지적했던 것들이 금융인프라, 모델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주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번 정권 내에서는 새로 지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용역을 통해서 금년이나 내년 초까지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용역에 최대한 전라북도 입장을 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분들과도 협의도 했고 저희가 용역 제안을 했던 기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하나는 저희고 하나는 저희가 접촉을 했던 대학교 국제금융학회 쪽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는 최대한 금융위에서 전라북도의 연기금 중심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금융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인프라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다는 것들을 용역결과에 넣는 것을 1번으로 하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되는 걸 보고 저희가 사실은 다른 기존에 있는 금융중심지 지역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방안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금융 쪽은 그 이름이 무엇이 됐든 우리가 NPS, 국민연금을 활용한 그러한 금융 관련 클러스터 이런 부분은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별로 그렇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물 밑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최대한 저희 입장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느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금융을 특화시켜서 전라북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래먹거리로 연계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형식에 집중하다가 사실은 내용은 물론이고 이 사업 자체가 좌초할 수 있으니까 너무 형식에 집중하지 말자, 오히려 내용적인 측면에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우리 도가 계속 새로 금융중심지 지정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도민들한테는 비춰졌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 점이 있다 보니 현재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우리 도의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금융과 관련된 우리 도의 노력 자체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호의적이고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이 슬기롭게 잘 앞으로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도민들의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그건 또 책임지고 잘 좀, 하여튼 설득과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걸 잘 긍정적으로 도민들께서 호의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어쨌든 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금융산업이 우리 전라북도의 중심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이 100% 옳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방향에 관해서 의견을 냈고 금융산업 특화가능 후보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히 NPS와 연결해서 최대한 금융위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받고자 했던 것은 그걸 통해서 이쪽으로 오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방향을 잘 잡긴 한 것 같아요. 방향을 잘 잡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가 금융중심지로서 인정을 받았을 때 저는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고, 아까 클러스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형성하는 데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전주시가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전주시의회에서 집행부에 금융 관련해서 계속 다그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정보가 없다, 도에서도 안 주고 도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초지자체하고도 전주시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그들이 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저희가 NPS를 집중적으로 NPS의 선의에 많이 의존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800조, 몇 년 후에는 1천조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이 워낙에 완벽한 자기 나름의 논리도 있고 해서 그쪽에 의존하는 것보다 저희가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그걸 활용하는 방안이고요. 전주시 문제가 나왔거나 이런 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여러 언론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융기관 이런 데서 굉장히 섣부른 정보를 다른 데다 퍼트리고, 쉽게 말하자면 어디 기관이 어디로 이전해갖고 그걸 사주고 이런 등등의 저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종의 마타도어나 가짜뉴스들을 퍼트려서 이게 공개하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지고 예를 들어 금융타운이 몇 층이어야 된다부터 해서 아니다, 어디로 옮겨라 이래가지고 이거는 그런 지역에서 논의해서 이루어질 일이라면 그 지역의 공론화 논의과정을 통해야겠지만 이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에 있는 NPS를 활용하고 금융위와 중앙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저희가 기반을 다져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 의견 모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서 저희한테 전주시에서 정보가 있니 없니 이렇게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처음에 와가지고 궁금하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라고부터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따진다고 전라북도에서 협조 안 해 준다고 말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2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 궁금하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금융타운 관련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금융센터 관련해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단계별로 해서 일단 금융센터를 짓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가될 수 있는 컨벤션이나 숙소 이런 걸 단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사실은 지구당 위원장님이랑 몇 번 소통을 하면서 하는 게 지금 병행해서, 이 부분이 결국은 민간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신보 어쩌니 저쩌니 이야기 나오고 계속 그러는데 신보도 그 기능을 수행할 정도 여력은 남겨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신보 외에 저희가 민간기업 유치를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이제 구별해서 하지 않고 병행해서 하고 2단계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혹은 기업들에서도 1단계에 우리가 금융센터나 이런 데에 관심 있으면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입주수요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현황 좀 들어볼 수 있어요, 혹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어디, 금융센터 지으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직 사실은 용역결과만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11층 운운하고. 그다음에 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중기부 입장이 어쩌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신보가 들어왔을 때는 소상공인 금융이라는 측면에 관련된 걸 일단 입주시킬 거고 그 부분은 신보에서 할 거고 저희는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등등과 또 자산운용에 대한 서비스가 또 있어요, 관리하는 데. 그런 부분에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아직 규모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콘텐츠를 채우는 것보다는 물질적 토대를 만드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어쨌든 서로 저는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더 확보가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규모를 더 키워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 그래도 대충 어느어느 금융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것 같은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그건 참고할 수 있게 서울금융센터하고 부산 쪽에 들어온 기업들 관련해서 한번 보여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개해서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서, 또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구축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를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지원조직만?
성환
송성환위원
예, 그 중간지원조직이 어떤 건지 그것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중간지원조직이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라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교역할을 할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5개 시·군에서 한 2년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5개 시·군은 군산, 남원, 진안, 고창, 무주입니다. 이게 공모를 통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군의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뭐 그런 얘기인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죠. 시·군에서 여기를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여기에 이런 일을 할 만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 여기 보면 마을기업 사무장처럼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정해서 신청을 하면.
성환
송성환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 중에 이런 사회적경제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거나 관계가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런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경험과 의지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원해 나가는데 서류문제부터 사업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우선구매 활성화 판로지원도 주요사업 내용 중의 하나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용객이 많은 대형마트 내의 판매장이나 온라인몰 입점을 통한 제품홍보, 그로 인해서 매출향상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줘보세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이나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우리가 판매점도 만들고 홈쇼핑에서 온라인매출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그런 게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는 대형마트 쪽에는 익산 홈플러스에 입점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대형 몰이나 마트에 입점시키고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온라인을 통한 홈쇼핑 등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에 관련된 그런 자료가 좀 있습니까? 얼마나 구입을 했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올 상반기에…….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5.2% 보통 구매, 저희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해 주는데 최대한 다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품질이 보증이 되거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의 대형마트나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촉진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냐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는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부터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모범을 보였을 때에 아까 말씀하신 대형마트 내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는 홍보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모든 부서나 공공기관에서 다른 중소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가능한 한 구매를 해 주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앞으로 계획에 보면 박람회를 11월달에 개최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안 돼도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출이 많이 돼야 되니까, 상품이라는 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코로나가 백신의 진척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안 돼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1월에 하겠다는 박람회는 오프라인 박람회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죠.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을 거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도, 시·군비 해서 2억, 1억씩.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온라인으로 바뀐다든지 하면 예산에서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해 보니까 온라인이라는 것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걸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고 해 보니까 온라인 시스템 구축하는 데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또 구축하는 데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못하면 임대를 하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2020년도에도 박람회를 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안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작년엔 안 했고 올해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 비용은 아마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행사를 겪어보니까. 의외로 이게 장비시설 구축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예, 알겠고요.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제품들이 우선적으로 구매가 되고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이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물었는데 디자인센터가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직접 예산을 배정하고 또 수행기관은 혁신성장산업국이 TP에서 디자인센터를 직속기관으로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 혁신성장국 업무보고 때 잠깐 느낀 것인데 디자인센터가 독립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디자인센터가 맨 처음에 2018년도에 생겼던가요? 2018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 당시에 디자인센터가 생겼을 때, 아까 정호윤 위원님이 물었지만 전문적인 디자인을 전공한 분이 몇 있냐고 그랬더니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13분 중에. 그 센터장하고. 센터장도 올 4월에야 새로 오셨고 그리고 산업디자인 1분, 시각디자인.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맨 처음에 선발을 할 때는 4명인가 5명을 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센터장하고의 서로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TP에서 디지털융합센터로도 1분을 보내고 또 3D 그런 거 하는 데로 보내고 해서 디자인센터에 있어야 할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을 TP가 수행기관으로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뽑을 때는 그렇게 뽑아놓고. 그러면서 어제 이야기하는 암시적인 것이 위에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테크노파크에서 뭐가 분란이 있으면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을 한다고 센터장하고 그 직원들하고 불화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이것이 이야기가 되냐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저는 독립적으로 센터는, 어차피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고 하는데 왜 테크노파크가 그 위에 하나가 더 상급기관이 있어서 거기에,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직접 센터를 위·수탁 줘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 확인해 봐야겠는데 제가 그전에 일자리경제본부장을 한 10여 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디자인센터를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산업부에서 잘 안 해 줬어요, 별도의 법인 만들고 이런 게 힘드니까. 그래서 산업부 소관인 아마 테크노파크 쪽에 하나의 센터로 해서 규모를 줄여서 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 이후 제가 업무를 안 봤는데 제가 그 당시에 광주디자인센터나 이런 걸 다 가보는데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안배 차원에서 해 주긴 하는데 별도 법인은 안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노파크로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별도 센터나 법인으로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넣은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해가지고 정말 디자인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크게 무리만 되지 않으면 테크노파크와 산업부하고 저희 혁신국하고 협의를 해서 떼내든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못하겠는데 아마 최초에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규모를 줄여서 생색만 내려고 만들어줬던 게 테크노파크 산하에 이런 걸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가 어제 업무보고 때 더 묻고 싶어도 센터장이 4월달에나 오시고 그랬다고 못 물었는데, 최소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디자인센터라고 하면 그 소상공인들 조그마한 상표 이런 것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디자인 같은 것도 내놔야 되고 전라북도가 꼭 필요로 하는 크나큰 작품도 거기에서 서로 연구를 해서 내놓고 하는 그런 내로라하는 센터가 돼야 될 텐데 이것은 뭐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이런 일개 개인이 운영하는 겨우 디자인 전문 그런 조그마한 회사에도 버금가지 못하는 그 센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일자리경제본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도 100% 공감하고요, 문제가 있다고 순환근무를 시키거나 관리업무에 배치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전문가들을. 그게 할 수 있는지, 여기도 아마 궁여지책으로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이 금융중심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한 2018년이에요, 2019년이에요? 전라북도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투자유치회사 어디가 왔다고 하면서 대서특필을 하고 KB니 금융위 오고 어디가 온다고 자랑을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했는데 사실상 있는가 존재 자체를, 그런 회사가 금융중심지라고 하는 혁신도시 안에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지도 우리 도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어떻게 노력을 했고 더 나은 투자회사나 이런 데가 전라북도로 올 수 있게끔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한번 본부장님이, 또 현재 있는 것도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개 정도 자산운용, 자산운용이라는 건 연기금을 가지고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서 운영하는 회사들인데요, 그 회사들이 가능한 한 연금공단 쪽에 왔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서울에 그냥 두고 지금 마지못해 몇 개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서비스하는 기업들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실제로 연금공단에서 도로 내려왔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정확히 주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내려올 수도 있는데 현재는 모든 게 디지털화돼 있고 온라인화돼 있다 보니까 장소가 상관이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잘 오지 않고요, 저희가 NPS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쪽에서 마인드를 바꿔야 될 것 같고 또 NPS 자체도 기금운용본부하고 약간 독립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없는 조직이에요, 연금공단이라는 데가.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될 돈을 굴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좌우간 저희가 최대한, 지금도 예전에 이사장님을 했던 김성주 의원님 통해서도 만나고 실제로 연금공단하고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으면서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 뭐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걸 공개 좀 해 줘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금운용사들이 많이 내려올 거고 그와 관련된 서비스 회사도 내려오고 또 여기 와서 살다 보면 오히려 서울보다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질 좋은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들을 홍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 제3금융중심지도 필요했고 기금운용 특화 금융도시도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대한 만큼 못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좀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연금공단이나 기금운용본부도 결국은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용역결과에 따른 금융특화도시가 되고 또 그에 걸맞는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연금공단을 활용한 금융클러스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만 들으면 참 기가 막히게 좋은 생각이고 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이 노력을 하는 그 역할이 사실 정치권은, 아까 방금 인센티브가 제일 소중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인센티브를 끌어낼 수 있었던 기회는 김성주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이 이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적기고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좋은 시기에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이사장을 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금 말씀을 주셨지만, 하지 못했을까. 또 워낙 거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어지간한 정치이력 가지고는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사실상 저도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인센티브가 제일 소중할 것 같아요. 이 지역에 터를 잡는 자금 금융회사나 운용사들이 내려와서 여기에 왔을 때는 우선적으로 거기에 얼마 정도를, 몇 조는 거기에 배분을 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얻어낼 수 있는, 정치력과 협조를 해서. 사실 진짜 본사가 기금운용본부, 연기금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제도화 좀 시켜야 될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이나 선의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활동 자체를 제도화시키면 저희도 연금공단하고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지역기업으로서 지역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규모도 크고 역할도 조금 다른 금융기관과는 다르긴 하지만 저희와 또 지금 많이 도움을 주시는 국회의원님들, 우리 도의원님들까지 도와주시면 빨리 가지는 못해도 좋은 성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실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국가에 있는 기관을 이렇게 지역으로 다 옮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좀 따라오는 것도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본부장님, 11쪽 일자리 관련인데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61쪽?
인권
나인권위원
11쪽이요. 어쨌든 올 7월달에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축하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고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쭉 내용에 보조자료까지 보니까 최우수상을 받을 만한 어떤 특화된 일자리 정책이 있었습니까? 쭉 보면 과거에 했던 거, 특이한 어떤 사항이 보이지 않는데 어떤 이유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작년엔 대상 받았고 이번에도 평가하는 부서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더 높았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연달아 못 줘서 받고요. 이건 새로운 시책보다 일자리가 고용부나 행안부에서 내려왔을 때 정확히 제대로 관리를 해서 좋은 일자리가 유지되느냐, 고용지표가 나아지느냐 이런 걸 봅니다. 그니까 저희 도가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낸 게 아니라, 지금 전 국가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어떠한 적극성을 갖고 관리가 되느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대상을 받았고 올해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이 일자리가 물론 어르신 일자리도 있고 신중년 일자리도 있고 청년 일자리도 있지만 저는 핵심은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은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고용위기 상태라서 취약계층이나 기존의 고용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청년 일자리도 우리 지역에서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 취약계층을 지켜내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우선…….
인권
나인권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이다라는 말씀이라고 봐야겠네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다만 저는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보조자료에도 보면 청년 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볼 때마다 혼란스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고향에 남아서 일을 하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저는 의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청년들은 우리 지역에 남지 않고 있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지역을 떠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좀더 실질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예전에도 언뜻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임시방편적인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청년 거주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거주지원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래서 이번에 대도약청년과가 생겨서 갔는데 청년수당 저희가 1천명씩 정해서 한 달에 30만원씩 주거든요. 그 부분들 수당 못지않게 중요한 게 청년들이 본가와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거주공간이 제일, 이건 제 개인 생각이고 실제로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청년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청년수당을 일정 정도 줘서 여기에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임시적 일자리나 좋은 일자리라고 해서 제공해도 여기서 어느 정도 기술과 경험을 쌓으면 다시 큰 데로 가는 게 청년들의 성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년들은 조금이라도 기회가 나면, 조금이라도 능력이 생기면 더 큰 데 가서 더 큰 꿈을 꾸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에 못지않게 지역에서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가 볼 때는 주거조건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적어도 일자리를 구하고 일반적인 삶, 결혼을 위한 만남이랄지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수당 이런 것들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본부장님, 그것도 하나의 좋은 정책이지만 저는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서 일을 하다가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페이를 주면 이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저는 좋은일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건 확실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다. 평생 동안 내가 여기서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군산형 일자리 관련돼서 현재 군산형 일자리로 고용된 인원,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2024년도까지 군산형 일자리 계획이 있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로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라든가 아니면 좀더 상세하게 보고드릴 게 있다면 개인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용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신규기업 유치와 금융타운 조성 등을 통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갑질피해사업자지원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소비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갑질피해사업자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소비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4건 조례안은 송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갑질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김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송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오평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전라북도 갑질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깐 협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갑질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갑질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피해사업자 구제 및 지속경영을 위한 예산지원, 갑질 행위의 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한 볼공정거래심의위원회 설치, 법률지원 등의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도내 사업자를 신속·공정하게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제6조 및 제9조의 일부 문구를 수정 및 신설조항을 삽입하고 부칙 제2조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갑질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가스 및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 사전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대표성, 다양성, 형평성 등을 반영하고자 물가대책실무위원의 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 개정하여 합리적인 공공요금 산정 및 지방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므로 없으므로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021년 4월 21일자로 개정되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됨에 따라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여대상을 중소기업협동조합까지 포함하여 확대하였고 기업활동 지원대상 사업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위향상과 기업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무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인력 부족, 장시간 근로, 취약한 근무환경, 고용불안과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 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동식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기획실장 조동식입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요구에 따라 원장을 대신해 경영기획실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나인권 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절문근사의 자세로 현장을 가까이 하며 더욱 경주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동희 통상마케팅실장입니다. 허광 상생협력실장입니다. 김진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김광희 혁신전략부장입니다. 그리고 진흥원 각 팀별 팀장들이 이 자리에 배석하였습니다. 또한 임재옥 기업지원과장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조동식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걸 치하하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하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실 것입니다. 짧게 핵심적인 사항만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수고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동식 경영기획실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질문드리는데요, 한 가지만 자료요청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 창업팀 발굴·육성한다고 해서 45개 이렇게 한다고 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 사회적기업을 45개 키우고 육성한다는 내용인데 통상적으로 1년에 몇 개 정도 창업해요? 사회적기업이.
동식
조동식경영기획실장
작년에 50개를 선정했었고요, 올해 45개 해서 평균적으로 40∼50개 사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코로나19로 굉장히 다들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45개가 가능하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로 해서 사회적기업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죠? 우리가.
진권
김진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렇게…….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예, 성함 이름…….
진권
김진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진권입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가 제1기는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2021년까지 약 11년 동안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5개 팀을 선발하는데 지금 이미 초기 창업팀 25개 팀을 선발 완료했고 재도전팀 8팀도 완료했고 예비팀 12개 팀까지 45개 팀이 현재 선발된 상태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매년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잘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창업해 가지고, 요새 중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회적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도 굉장히 다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기업 전체 현황을 연도별로, 아까 벌써 12년째 됐다 그러잖아요. 자료를 좀 주세요.
진권
김진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좀 관심을 갖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19의 이 상황에서 그전에 사회적기업을 해 왔던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또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정확한 현황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혹시 다 가지고…….
진권
김진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 하나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전라북도일자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기존에 전라북도일자리센터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통합을 한 거죠? 신중년일자리센터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일자리종합센터하고 통합을 해서 전라북도일자리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동식
조동식경영기획실장
예, 통합했다기보다는 신중년일자리센터를 추가한 겁니다. 확대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일자리종합센터에서 했던 역할 이것과 지금 신중년일자리센터가 추가가 됨으로써 어떻게 달라졌나요?
동식
조동식경영기획실장
그전에는 주로 청년들 젊은 층 일자리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신중년 취업 희망더하기라는 사업을 추가해서 40세 이상 미취업 구직자들, 좀 나이 드신 40세 이상 분들에 대한 취업알선 이런 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신중년을 40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동식
조동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얼마 됐죠? 이게 새롭게 출범한 지가.
동식
조동식경영기획실장
3월 29일날 출범해서요, 신중년 취업 희망더하기 사업은 7월 1일부터 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성과 위에 있는 게…….
동식
조동식경영기획실장
이제 이번 달 1일부터 사업기간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신중년은요?
동식
조동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래서 현재 지금 한 3주 됐는데 한 50명 정도 모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여기서 단순히 어떤 일자리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가. 그것도 그러면 가지고 와서 같이 맞춤형으로 교육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동식
조동식경영기획실장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업 풀이 있고요, 그 기업 풀하고 연결해서 그전에는 기업 풀에서 주로 청년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신중년들을 대상으로 패키지로 하고 있는데 총 5단계 사업으로 해서 취업 역량강화 교육부터 컨설팅, 취업알선, 구직활동비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재직지원이나 사후관리 해서 만족도 조사까지, 또 취업정보 재알선까지 이렇게 5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까 일자리경제본부 할 때 전라북도가 일자리 관련해서 작년에는 대상을 받았고 올해는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수막을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서 다 수도권으로 떠나고, 우리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결국은 인구유출이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자꾸 그런 청년들이 유출이 계속되고 있고 어쨌든 인구가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의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역할들을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무작정 아무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양질의 일자리들을 잘 찾아서 연결시켜 주는, 사전에 교육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연결시켜 주는 역할들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동식
조동식경영기획실장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과 신기술 개발 및 판로개척 등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동식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철수
김철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용우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드립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용우입니다. 김철수 위원장님, 나인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다시 시작된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우리 전북지역 중소상공인 또한 또 다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어렵고 힘들지만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이 지금의 재난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재단의 존재이유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 재단은 우리 지역 중소상공인이 적어도 자금난으로 도산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재단의 간부직원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행 본부장 출석하였습니다. 전략기획부장 이상복 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조현호 부장입니다. 기업보증부 이진영 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단 주무부서인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 이종훈 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하반기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 나인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유용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용우 이사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사장님 지금 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한 7개월 됐나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7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재단 임원이 8분인데 임원회의를 이사회로 하나요, 임원회의로 해서 하는 건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사회로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사회로 하고 있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7개월 동안에 혹시 몇 번이나 하셨는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 3번 한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3번 하셨어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것은 결국은 신용보증재단을 찾는 고객 그분들은 다들 어려움 속에서 찾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고 할 때 제일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고객친절이라고 보여져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항상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감성노동자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어려움 속에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친절히 꼭,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직원들 같이 공유하고 찾아오시는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해 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지원체계를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나이 드시고 소상공인들이고. 실제적으로 본 위원도 방금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그 세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지원내용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혹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사실 홍보수단으로는 신문광고 지면하고 전광판 지면, 그다음에 저희 SNS 여러 가지, SNS는 당연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군 지역에 계시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정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활동을 안 하시면 접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군 단위 지역에 직접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저희도 지금, 저희가 특히 그런 이유 때문에 각 군 단위에 있는 신협들에서도 보증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 재단 내용도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신협까지 보증을 취급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홍보매체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홍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홍보예산이나 인력이 없잖아요. 특별히 신용보증재단에 홍보팀이 있나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홍보팀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 기획부에서 일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각 지자체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정보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흔쾌히 같이 동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노력들을 좀더 배가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통 전주, 익산 같은 도시권 같은 경우는 미디어 등 SNS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시골 군 단위 같은 경우는, 60대도 요즘은 또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60∼70대도 많은데, 보면 홍보수단이 법적 한도 내에서 플래카드 활용해서 이런 걸 군민들한테 활용하면, 실제 전북도에서도 이번에 재난지원금 신청하라고 할 때 플래카드로 많이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신청해서 받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에 보증서 발급 건수가 많이 늘어났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작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지만 요즘 최근에 또다시 코로나가 시작돼서 아직까지는 폭주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코로나 발생 전의 발행 건수하고 금액, 그다음에 코로나 발생 이후의 발행 건수와 금액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뭐하시면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한 가지만 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보증서를 발급 받아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니까 이 앞에 가게들도 보면 문 닫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밤에 장사를 않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휴폐업도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휴업을 한다든가 폐업을 한다고 했을 때 당장 받은 대출금 이자라든가 또 원금상환을 해야 될 건데 폐업하고 문을 닫는, 휴업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거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유예를 시켜준다든가 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가.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행히 저희가 보증재단법 시행령을 최근에 바꿔가지고요, 기존에 보증을 행했던 분이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재단법상으로는 바로 상환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개인대출로 전환해서 보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니까 대출을 유예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원금은 유예를 해 주고 이자 부분을 상환을 할 수 있게 한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자 부분만 상환해 가시면 원금은 개인자격으로도 개인대출로 전환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이걸 홍보가 좀 되어야,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분간 짧게라도 휴업을 하고 싶다든가 폐업을 하고 싶어도 이런 것 때문에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널리 홍보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시는 신용보증재단 유용우 이사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업무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회의 중에 요구하신 자료가 있다든가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께서 우리 위원들 방문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자료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유용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도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시고 적극적인 금융서비스와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용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6. 전라북도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1.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