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감사관과행정국소관2021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하반기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교육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은 행정국을 받는데 물론 교육국도 중요하고 또 행정국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국이 일선 현장에서 일을 한다면 우리 행정국은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 즉 지원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국 업무보고도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팩트 있는 질의로 업무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질의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세요.

김정수 위원입니다. 무더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인데요,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우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88쪽인데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개요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들은 대로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나 복지부나 노동부, 환경부 이런 데에 의무구매비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이렇게 기록돼 있어서 여기서 보니까 총구매액의 50%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94.9%, 엄청나게 양호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반면에 여성기업 제품 또한 보니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4조에 근거해서 좀 높은 편에 속한, 비교적. 그런데 창업기업 제품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제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 저조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체적으로 공공구매제도 비율을 초과해서 달성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3개 제품에 대해서는 미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업기업 제품은 금년에 처음 도입된 그런 창업기업 제품이 있고요. 저희가 법령에서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창업기업 제품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안내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학교까지 다 전파가 돼서 구매가 돼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인식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창업기업 제품이 보다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증장애인 생산품도 역시 저희가 1% 이상인데 0.7%로 낮습니다. 이 부분도 하반기에 더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1%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 이상. 그러면 1% 이상이라는 것은 더 확대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전북교육청은 청렴성이나 대외적인 이미지가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돼지거든요. 그런 교육청이니만큼 더 이런 약자를 보듬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을 펼치면 더 돋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돼지고요. 중앙에서도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특정 업체에 편중된 구매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서 창업한 회사들이 바로 자기 물품을 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법 제도가 미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달에 등록돼야 되고 또 어디에 등록되고 이런 내용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몰라서도 그렇고 또 하다 보면 벅찬 면도 있고 그래요. 특히 우리 전라북도 업체들이 그렇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든 요건을 갖추기가 버겁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기타 뭘 구매를 하는 어떤 부서에서 그래도 이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큰 이상이 없겠다라고 하면 적은 액수라도, 2천만원 미만입니까? 수의계약이.

예.

그러면 그런 범주 안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업체에 우선으로 하는 그런 좋은 제품들도 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감히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말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욕심에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 기업들이 살고 또 약자들을 보듬고 가는 그런 행정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루어질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전체적인 편중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더 배가로 채워나가는 그런 행정들이 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업기업 제품은 금년에 처음 도입된 상태고요.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창업기업 제품이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학교까지 전부 홍보를 해서 도내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공장을 경영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정말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요즘에. 그런데 제조업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어해요, 늘상. 그리고 봉급 주는 시간이 빨리빨리 돌아와. 그런 때일수록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보듬고 갈 수 있는 우리 전북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잘들 코로나 시국이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저도 좋습니다. 하여튼 매사가 조심해야겠다는 거, 저 같은 경우도 잘못 오보 받아 가지고 중요한 시기에 어제 아침에 보건소 가서 검사받고 음성,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 듣고 오늘 이렇게 무사히 업무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 공무원님들도 조심하시라는 당부드리면서요, 저는 먼저 감사관님께 지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전라북도 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저희 전라북도교육청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직속기관, 각급학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말이에요, 우리가 적극행정을 추진하자고 조례가 발의가 된지 알죠?

예.

적극행정의 취지가 어딘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해서 일단은 수요자인 국민들께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국민들에게 불편을 없애고, 또 하나는 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중에 서비스행정, 예를 들어 친절 그런 부분도 들어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보면 조례 부분도 지금 담당관님이 발의가 된 조례도 과연 잘 운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감사할 수 있는 방안도 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시고 얼마 전에 우리가 친절, 우리가 가정으로 놓고 얘기하면 부모님이 잘해야 아래 교육이 잘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동료위원께서 저번에 5분발언을 했잖아요. 지금 부교육감님이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두 번째 가는 서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모든 행정업무를 그 양반이 다 컨트롤하고 그 양반이 결정을 거의 다 하면 그걸 가지고 최종 교육감은 거기에 거의 같이 그렇게 가는 역할이잖아요.

예.

내가 사실 어제 왔으면 이런 부분을 부교육감님한테도 분명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지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한테는, 그래서 내가 아까 업무범위가 어디까지냐 한계를 물어보고 적극 조례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니까 앞으로, 옛날하고 틀려서 언행 모든 것을 조심해야 돼요. 어른들 말 있잖아요. 나가려면 입조심하고 발조심하고 세 가지 조심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랑 똑같아요, 우리 공직도 같은 맥락이에요. 저 사람이 상대가 봐서 조금 얕보인다고 해서 낮춰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럴수록 상대방이 더 거만하게 나올수록 설득하고 따뜻하게 하면 자기가 자기반성을 느껴서 순응하는 자세로 갈 거 아니겠어요?

예, 위원님. 모든 공무원에게는 친절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덕목 아니겠어요? 공무원의 최고 덕목은 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조례가 어느 통과만 됐지 그에 대한 여러, 내가 저번에 조례를 봤더니 아직 거기에 따른 모든 후속대책이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오후부터 적극행정위원회도 하시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획도 좀 세우고, 전혀 안 돼 있어, 보니까. 위원회도 오늘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위원회도 없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 정도 얘기하면 우리 저기가 알아듣는 얘기고. 지금 우리가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도 잘못하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교육받으니까 그 교육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지독히 폭이 엄청나게 좁아졌어요. 참 어느 부분은 이거 이대로면 의원 못하겠다 생각도 그렇게 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듯이 제주도의회 의장 같은 경우는 자기 따님인가 결혼할 때 인사한 것까지도 대상이 돼서 전화비 반납하고 그런 사례를 봤어요. 우리 관용으로 핸드폰 지급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요. 교육감님하고요, 부교육감님하고 수행비서 이렇게 세 분…….

세 분은 지금 핸드폰이 쉽게 얘기하면 관용으로 지급이 되고…….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되고 핸드폰료도 우리 교육청에서 내주죠?

교육청 소관의 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승환 교육감님이나 그런 분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실은 그런 핸드폰 갖고도 사적인 전화 하면 안 돼, 예를 든다고 보면. 사실 그렇죠?

예, 교육감님은 절대 그러실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얘기하잖아요. 그럴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까지도 냉정히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안 짚고 낯간지러워서 나도 안 하려다가 지금 하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냉정히 따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니깐요.

양해 좀, 위원장님! 이 건으로 몇 가지 해도 되겠죠?

예, 시간을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상피제가 지금도 존재하는지 알고 있어요?

어떤 상피제인지?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민원 받은 사항이에요. 이것도 감사 대상인데, 내가 여론화는 안 시켰지만. 학생들끼리 조 짜서 노는데 학생 하나가 놀자고 해서 조 짜서 노는데 어떻게 틈새기로 들어가 버렸어요. 노는데 조금 있으니까 선생님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자기 엄마야.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으로 자질을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의 신분과 학부모의 신분이 구별된다고 일단 보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피제가 업무적이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만 그건 사적인 업무라면 상피제라고 하는 말에는 적절하게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생들끼리 노는데 그걸 왜 선생님이 관여해, 놔둬야지.

그러니까 신분이 선생님의 신분이 있고 학부모의 신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의 신분으로서 그냥, 내가 선생님이라면 나는 그 자리를 가지를 않아.

예, 그게 정확하신 표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거부하는 것이 그런 맥락 때문에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 내에도 지금까지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행정이나 뭘 통해서 좀…….

앞으로 그런 부분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시고 지금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수업을 안 받는 학생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선생님에 대한 문제도 있어. 수업을 얼마나 재미없게 가르치면 학생이 그런 행동을 하는가, 반면에 바꿔 놓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심하게 질타를 해 주고 싶어도 요즘은 가정에서 너무나 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잡아줄 것은 그렇게 해서 알고 일상적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선생님들 계시는지 알아요?

선생님들도 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고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분은 왜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나, 그래서 그걸 우리 교육적 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싶어도 내 마음이 편해야 그게 자기 마음과 행동대로 학생들한테 더 정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이 바로 공부 잘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충도 있는 선생님들은 살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그분들의 뭔가를 해소 차원의 머리를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다 같은 교육목적 아니겠어요?

예, 현재 회복조정지원단 활동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이 부분은 몇 가지 더 있는데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항상 보면 많은 감사가 지금도 보면 지적 69건, 합계해서 기관별, 분야별 69건이에요. 69건인데 재정상으로 보면 1억6,300만원이고 이러는데 아무리 감사를 잘해도, 첫째 우리 감사관님은 진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감사가 지적되는 사항이 내용이 없어야겠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많이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공직에 우리 공직자들 보면 바로 학교 졸업하고 입문한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몇 년씩 다 공부해서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잘 숙지한다라고 보면 이런 감사에 지적이 안 돼야 또 자기 여러 가지 승진에도 지장이 가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수원 있잖아요. 연수원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잘 좀 그런 쪽으로, 감사해서 잡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시고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10억 이상인데 전에 본 위원이 재무과, 시설과를 통해서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감사 대상이 10억 이상인데 10억 이하로 낮춘다라든가 예를 들어 5억부터 한다라든가 폭을 낮출 수는 없어요?

저희가 기준액을 별표에 업무보고 21쪽에 보시면요, 정해 놓은 금액보다는 더 낮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0억이라고 하는 거는 주요정책사업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물품의 제조나 구매, 공사나 이런 것들은 금액이 현저히 낮은 금액까지도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우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누누이 보면 어디 감사 한번 짚고 넘어가면 한번 더 신경 쓰고 좋은 말로 한번 더 이렇게 서류에 신경 한번 쓰고 나면 거기에서 절감효과가 나와.

예, 맞습니다.

그러듯이 결국은 절감효과가 나온다라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남으면 그 예산이 우리 학생들한테 가는 예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사 폭을 넓히면 조금 인력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이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게 바로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예산이다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크게 지친감 없이 잘될 거라는, 우리 감사관님의 성품이나 모든 걸 보면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말씀 있으면 하세요, 제가 말은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다 옳으신 정책의 방향이시고요. 저희가 일상감사 항목에서도 금액 상한을 더 축소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서 개정한 다음에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너무 많이 해 버렸고만요. 위원님들 쭉 하니 지나면 알아서 할게요.

김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지난 상반기 때 자료 요구했던 게 기숙사의 전기판넬 현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올 겨울에는 전기판넬로 쓰는 기숙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시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전기판넬 부분 지금 질의한 거거든요.

시설과장 심환무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학생기숙사에 대해서 전기판넬은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면이나 전기세 이런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됐다는 건 인정을 해 드립니다. 기회가 닿으면 전기판넬은 리모델링이나 수선공사 있을 때 바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예산을 못 잡았을 거예요, 그때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때 보니까 한 7군데 학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한번 해서 아이들이 겨울에 아늑한 공간에서 기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참조해 주셔서…….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 석면 제거 관리 관련해서 우리 전북이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평들이 있는데 유독 또 익산만, 우리 전북 평균이 한 80%대 석면 제거율이 나오고 있는데 익산지역만 60%대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학교 석면 해체철거공사를 하게 되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실적들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석면 제거 부분은 익산지역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기사라든가 그런 걸 보고 익산지역 부분이 낮아진 부분이 있었는데 익산지역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본 바로는 저희가 석면 제거작업을 하려고 하면 주로 방학 때 해야 되거든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인데 그 당시에는 학교하고 사전에 저희가 최소한 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야 됐어야 되는데 그해에만 일정을 잡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율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석면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제거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면안전관리 민관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구성을 해서 1차 협의회도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학교 측에서는 교장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 그리고 본청에서도 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각 차이는. 그런데 이 부분은 서로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러면 한 번 협의회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예, 지난달에 한 번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해당 학교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는 것은 좀더 공정하고 투명한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대규모 시설공사에는 안전관리가 그래도 잘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소규모 시설공사, 특히 학교 특성상 주말에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주말이다 보니까 감독도 나와 보지도 않는 상황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또 그 감독주체가 학교 행정실이냐 아니면 지역교육청이냐 도교육청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소재 여부를 명확히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공사, 아무리 적은 공사라도 현황판 정도는 부착을 하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연락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연락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현장책임자가 누군지 또 현장감독이 누구인지 그걸 명확히 해서 주말에 그래도 최소한 일을 시켰으면 가서, 제가 가보니까 현장에서 현장소장이라는 분이 슬리퍼 신고 일을 하고 있는 데도 허다해요. 작은 공사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안전관리에 소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감안을 해서 이런 작은 공사에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또 그런 공사현황판도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우리 도청 같은 경우는 아예 조례로 제정을 했어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것도 비용이 표 만들려면 10만원, 20만원 든다고 해서 했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조례도 제정을 할 테니까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말 공사에 있어서 특히나 좀더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안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현황조사를 해서 미흡한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26쪽을 보면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제고 이거 질문드리겠는데요. 청렴교육 전문강사단 지원해서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청렴인증제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인증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청렴도평가를 하는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학교의 버스운송업체들이 있는데요. 그 버스운송업체들에만 해당되는,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직영만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학교에서 추천받고요. 학교에서 추천이 된 사람들 중에 공정하고 청렴하다, 그리고 계약행위에서 특별하게 청렴을 위반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추천이 오면 그것을 공개검증시스템에 올려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없다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청렴인증서라는 거를 저희가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청렴하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언뜻 보면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거 마치 잘못 이해를 하면요, 얼마나 혼탁하면 이렇게 청렴인증제라는 것까지 도입을 해서 ‘당신 기관 또는 당신은 청렴해요.’ 이렇게 인증을 붙이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위원님, 거꾸로 바라보시면 그렇게 청렴친화기업 또는 청렴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그분들이 다른 용역에 입찰에 참가할 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나는 청렴하다는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점이 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업체에서도 원하고 있고요. 저희도 또 청렴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런 내용들을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렴인증제가 있음으로써 더 맑고 청렴한 그런 속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시설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해요. 가서 보면 건물마다 다 너무 다양하고, 그다음에 시설재료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어떤 시설은 굉장히 그래도 참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드는 데도 있는데 어떤 시설을 가보면 도대체 이런 것은 어디서 구했는지 할 정도로 제품이 정말 이상한 것도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설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최저가입찰 하여튼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하기는 하나 일하는 분들의 양심과 일하는 분들의 사명감 이런 정신이 있지 않은 한 항상 이익을 가지고 시설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설계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건물은 설계사나 또는 업자에 따라서 그 건물이 만족도가 높은 건물이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업자에 따라서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건물이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역시 진짜 운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렴하고 최저가입찰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제대로 된 시설투자가 될 것인지 이건 고민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으면 계속 낙찰된 금액에 그대로 그냥 업자들에 의해서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쭉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해 오면서 여러 군데에 시설투자한 현장을 보면 제가 어느 곳을 가서 보면 제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이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와 아주 좋은 제품과 이런 것들이 시설되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곳을 가보면 어디에서 이렇게 허접한 자재를 갖고 와서 여기다 붙여놨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는 시설투자도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 사업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금액이. 시설건물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교육청에서 부패방지 청렴의식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시설투자에 있어서만큼은 그 사람들의 양심 그다음에 공사 이런 것들이 겸비되지 않으면, 이익을 목적으로만 남는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물은 우리가 시설투자는 한번 해 놓으면 50년, 100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건물 지어보면 빼먹는 방법은 가지가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업자의 이득을 많이 남기려면 가지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을 최소로 줄이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건강한 튼튼한 건물과 또 그 플러스에 모델도 멋진 그런 외관상으로도 그 지역사회와 지역과 환경과 또는 분위기와 이런 것들에 어울림이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네모난 반듯한 학교, 반듯한 교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특히 새로 생기는 단설유치원을 유치원 건물답지 않게 땅의 조건이나 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유치원 건물이 아닌 것처럼, 하여튼 밖에서 보기에도 어떻게 저렇게 반듯하게 지어놨을까 그런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인증제 이런 제도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개선된다면 좋겠지만 마치 이렇게 혼탁해서 이런 걸 만든 것처럼 보여지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투자도 그런 것 같아요. 과거의 생각으로 20년, 30년 전에 내가 배웠던 그 지식과 내가 가졌던 그 생각으로 눈높이를 바라보면 지금 이 시대의 흐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그리고 지금의 아이들이 보고 있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설계나 시설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려요. 자꾸 청렴인증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준공한 건물도 제가 가서 봤었어요. 봤는데 사실 참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거는 자재 문제였었는데 적어도 중상위는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설과에서 철저하게 보고 또 그 가격에 맞지 않으면 다시 협의회를 구성해서라도, 한번 지어지면 다시 손대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투자가 비용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좋아지긴 했으나 그래도 좀더 상향된 눈높이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관련 추진현황 이걸 보면 에코시티 중학교 이전 문제 이건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이고 고등학교 설립 문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행정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에코시티에 고등학교가 상당히 시급한 것 같은데 아직도 어떤 추진이나 과정들은 제가 질문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논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전라중학교도 어렵게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급한 부분이 고등학교 이전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고등학교 신설이라든가 또 이전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한 3주 전에도 시도 교육청 행정국장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교육부하고. 그때도 다른 시도 행정국장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학교 신설과 이전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장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뒤쫓아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고 그런데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중투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까다롭고, 해서 저희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거의 같은 목소리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전 문제도 지금 저희가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연구원이라든가 그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을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시티가 초등학교 문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설 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급한 것은 지금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가고 있고 좀 지나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문제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문제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 질문 드리고 한 번도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교육청에서 안 하신 것 같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은 하셨을지 몰라도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실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조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의향을 물어봤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제가 지금까지 못 들어서 이 문제는 빨리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주실 것이죠?

예.

고민하실 때 참여 좀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영일 부위원장님하고 최영심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질문을 어제 교육국 한 거하고 조금 연관해서도 하고 현지의정활동 갔다 온 것하고도 연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취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에도 교육국에 말씀을 드렸는데 취업지원관 제도를 한시 직종으로 해서 퇴직을 하시면 그 직종을 채용하지 않는 걸로 그때 말씀을 하셔서 교육국에, 그전에도 행정국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업전담교사 제도가 지금 4개교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교사분들이 발령을 와서 5년 있다가 가시잖아요. 그런 상황보다는 취업전담관 선생님들이 계시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성장을 하면서, 교사분들이 오셨다가 발령을 가시면 사실 그 기업하고도 새로운 분이 오셔 가지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학생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고 기업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연계성 있게 무슨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실컷 일반 민원인들이 공무원분들하고 사귀어놓으면 1년 있다가 발령 나서 다른 부서로 가면 새로운 분이 오시면 또 그분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이런이런 현실입니다.’라고 알려드려야 됩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를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새로운 교사분과 친해지는 그 기간, 또 기업과 친해지는 기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고 그렇다. 그런데 취업지원관 선생님들이 사실 오래 버티지 않고 자진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임금이 당신이 다른 기업에 갔을 때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건 아이들한테 저는 손해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한시 직종으로 묶을 일이 아니고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고 취업을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무기계약직을 인원을 늘리네, 마네 이런 정도로 고민을 하실 일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하는 시선에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취업지원관을 다 넣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확대하십시오.’ 이렇게까지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원을 굉장히 긴축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렇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지금 있었던 그 인원에 대해서만큼은 취업지원관 제도를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교육국에도 제안을 드렸고 행정국에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만성초하고 새뜰유치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집중호우 기간에 학교마다 안전조치를 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차 비가 쏟아지는 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만성초하고 새뜰유치원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곳이라 저희가 또 특별히 방문을 했었고요. 두 곳을 방문을 했을 때 설계도를 잠깐 보니까 만성초는 물론 초등학교고 규모가 크니까도 그렇겠지만 청소노동자의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뜰유치원은 청소노동자 휴게실이 없었어요. 기존에 아파트 지어놓은 곳에 경비실은 아주 조그맣게 있지만 한 공간에서 화장실 해 놓고 커튼 치고 침대 하나 간이침대 놓고 이렇게 할 정도로 공간을 협소하게 지어놓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파트를 지어도 그 아파트 안에 헬스장도 있고 청소노동자들 쉴 공간도 만들어 놓고 숙직하시는 분들 쉴 공간도 만들어 놓고 고민들을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설계회사가 달랐기 때문에 누락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지만 애초에 신규 시설이 들어갈 때, 교무실 꼭 있어야 되고 교장실 꼭 있어야 되고 식생활관 꼭 있어야 되고 보건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시설들은 이런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애초에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권고를 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공간활용도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꼭 그 장소를 한 번쯤은 가서 당사자들과 소통을 하고 나서 그걸 반영한 설계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생활관 같은 곳을 활용하고 쓰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 노동자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남성 노동자세요, 설계사분들이 남성이 직업 특성상 다수이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여성의, 또 식생활관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설계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성 노동자들의 휴게실 공간이 너무 작아서 장이 벽으로 간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설계를 하실 분들은 꼭 한번 현장을 방문을 하셔서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행정과에서 정말 중심을 딱 잡고 설계도에는 이런이런 시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적극행정, 설계를 하기 전에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만나시든 식생활관 영양사, 영양교사를 만나시든 조리종사원 선생님들을 만나시든 만나셔야 된다라는 꼭 안내를 해 주는 적극행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그런 부분에서 교무실이라든가 행정실이라든가 그런 부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설계라든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뜰유치원 방문을 했을 때 제가 현장에서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청소노동자 공간이 없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분 선에서는 최선의 대답이었으리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교장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상황이 좌지우지되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혹시 일제 잔재 청산한다고 적극적으로 지금 내려간 지침들이 있을까요?

아마 그 부분은 교육국…….

아, 교육국이겠네요. 교육국인데 불구하고, 제가 저하고 친한 분의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나무는 죄가 없잖아요. 사실 어떤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산에 말뚝이 박혀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하신 분으로 잘못 역사가 기록을 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기록물들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바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사실은 벚꽃이 일본의 국가 꽃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벚꽃 베어내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벚꽃 구경도 많이 가시고 그런데 제가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향나무를 일부 베어내는 학교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침이 내려가서 그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그 학교 내에서 계획을 ‘이거 일제 잔재니 베어냅시다.’ 이렇게 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잘 크고 멋진 나무를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한말씀…….

그 부분은 정확히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보면 학교마다 향나무가 있었는데 저도 최근에 학교들을 가보면 일부 학교들은 향나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베어지고 하는데 아마 이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그러진 않고 학교에서 조경이라든가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갑질행위신고가 있습니다. 갑질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면 신고 대상이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한 공무원, 폭언 등 사회통념상 명백하고 과도한 부당행위를 한 공무원 해서 딱 두 가지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학교 현장은 굉장히 이것보다 좀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갑질들이 있거든요, 전달받은 바도 많고.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운영된 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접수된 건 혹시 있을까요?

감사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갑질행위로 들어오는 신고센터로 들어오는 내용들은 갑질행위라고 저희는 판단이 안 되는 내용들을 신고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요. 여기에 두 가지는 써 있지만 갑질행위가 유형이 5가지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런 내용을 예시로 든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어떤 행위, 학교장이 어떤 이상한 지시를 했다거나 폭언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갑질행위로 들어오긴 하지만 사실 가서 실태를 조사해 보면 조사를 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처분도 하고 시정도 요구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갑질신고센터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거의 갑질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을, 어떤 때는 학생들도 선생님이 한 내용이 갑질이라고 신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감사로써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신고센터로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 지도감독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에 이관도 하고 또 지역 교육청에다 보내서 그것들을 일차적인 조사 또는 종결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특별히 갑질로 문제돼 가지고 저희가 조사해서 권익위에 보고했거나 이런 내용들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지난번에 이건 갑질이라고 말씀을 딱 드리기는 뭐하기는 하지만 고창에 교직원들 간에 소송이 들어간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건 갑질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갑질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분들 간에 소송을 하시는 중인 것 같고요.

아직도 하시는 중?

예,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서로 간의 오해 또는 서로 간의 약간의 이해부족에 따라서 소송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제보자 또는 제보자가 아닌 내용들도 보긴 하지만 제보의 내용들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그것이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청와대게시판이나 네이트의 온라인토론방이나 이런 데다가 그분들이 올리시면서 문제가 되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저희는 생각되는데 저희는 사실은 감사보고서 자체에도 그런 내용들을 싹 지우거든요. 교육감님께 결재가 될 때도 교육감님이 이게 어떤 형태로 들어왔다 정도는 알지만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까지도 아예 쓰지도 않고 교육감님도 아예 그걸 보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도 서로 오해를 하게 되고 서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법률적인 쟁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학교 교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아프고요. 빨리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준비한 질문은 또 있으나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 한다니까요.

그래요? 더 질의하실 거예요?

예.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좀 보충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지난번에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익산만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플랫폼.

플랫폼 구축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을 지금, 물론 익산에서 시작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연계성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개별적으로 꼭 이 자리가 아니어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역상품 이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계해서 익산에서 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업자분들이 거기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같이 소통해서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또 제가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공무원 노조에서 6월달에 기자회견을 했던 걸로 압니다. 공무원 승진 관련해서 규정을 어기고 인사발령을 했다 이런 얘기하고, 조례에 제가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류된 상황으로 묶여있는데 근로자의 날 공무원분들 특별휴가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합의를 하고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또 표명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드리면 현행 법령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되 방법을 좀 달리하면 어떻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근로자의 날을 이분들이 요구하는 이유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접수하신 게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로자의 날이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 아닌데 왜 요구하느냐 이런 요구들도 하실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학교에서는 요즘에 개교기념일을 근로자의 날로 일부러 옮기셔 가지고, 그게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옮기셔 가지고 근로자의 날에 쉬면서 근로자의 날에 학교를 등교하는 교직원분들한테 1.5배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또 옮기셔 가지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개교기념일이 원래 근로자의 날인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교기념일이든 어쩌든 학교에서 휴업일로 잡았을 때 교사분들도 쉬시고요, 다른 교육공무직원도 쉬시는데 행정실에 나와 계신 분들은 공무원분들만 나와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쉴 때 쉬고 같이 일할 때 일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인 게 없다라고 하지만 방법을 찾아서 일단 합의해 놓으신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쉴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열어주셔야지,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어요. 저를 찾아오셨어도 그 합의한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셔서 조례개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의견을 다시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 승진 관련 규정을 어기고 승진 이거는 무슨 상황인지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2016년인가요? 저희가 승진 관련 규정을 바꾸면서 예전에는 당시 6급에 근무하는 6급 총 경력 중에 학교에 근무를 안 하고 승진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5급 이상의 관리자가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학교 근무를 해서 학교의 상황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으로 승진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최소 2년은 학교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에 했었던 부분인데 그 규정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걸 소급적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장래에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규정이라는 부분은 장래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소급을 해서 적용을 해서 하는 부분은 그 당사자에게 미처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자는 교육감님이시지만 그전에 이런 부분을 소통을 하고 하셨을까요? 이 이후에 인사가 나고 나서 이분들이 공무원 노조에서 알아서 지금 불만을 제기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승진하는 부분의 자격요건으로 넣었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진대상자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면 대상자에 넣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전에 그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승진하신 분들 중에 학교 근무를 안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 생각은 규정이 2016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규정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앞으로 가야 되지, 그걸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급이든 어쨌든 간에 2016년도 기준부터 발령을 내실 때 인사 승진을 하실 때 2016년도부터 그 자료를 봤을 때 없으면 학교 근무경력이 없으면 학교를 다녀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해도 그 승진에 대한…….

그때 후로는 자격요건이 안 되신 분들은 다 학교에 가 가지고 본인이 승진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학교 가서 근무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문제가 한번 발생을 해 버렸잖아요, 지나서 승진이 됐긴 됐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었으면 좋았겠지만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눈높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분들도 좀 있으면 신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국에서는 2018년도에 내려간 공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장학관님에 의해서 장학관님의 기준에 의한 공문이 또 내려갔어요. 우리가 교육부에다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쭉 가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항상 뭐가 바뀌어.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불만을 하면서 행정을 하는데 똑같은 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오냐에 따라서 공문 자체가 틀려져 버리고 입장이 틀려져 버리고,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은 따라가야 되는 거고 나쁜 건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좋았던 것마저 후퇴하려고 하는 행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행정국이든 교육국이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일반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든 기관 중에 제일 보수적으로 행정을 하는 데가 교육부라고 해요.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교육청과 교육부가 적극행정을 해서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비정규직도 감싸고 안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행정국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이거이니 교육국에서도 이런 거는 지켜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내지는 고용불안을 없애는 제도 이런 거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발언들은 교육국에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면 안 되겠어요? H短H短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집행부에 따로. 지금 밥이 많이 식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 소관 2021년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이현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연수원·전라북도과학교육원·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전라북도학생수련원·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등6개원소관2021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길영균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이한규 원장입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이재송 원장입니다. 전북학생수련원 강석곤 원장입니다. 전북학생해양수련원 김정기 원장입니다.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소관 2021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번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연수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여 전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질 높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전북교육연수원 모든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 원을 대표해서 길영균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원은 전라북도 여러 곳에 멀리까지 배치돼 있는데 각지에서 우리 학생들의 연수를 위해서 또 수련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19 상황이었고 또 변이바이러스까지 활성화가 돼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방학도 한 절반 정도 한 걸로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또 방학 때 되면 나름대로 바쁜 원들도 있을 거예요. 잘 활용해서 코로나에 대비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가면서 연수와 수련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멀리서 지리산 운봉에서 오신 강석곤 원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올 8월에 한 40여 년 교직을 마감하고 그동안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전에 인사과장으로 애쓰셨는데 또 지금 원장님으로 가서 많은 일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곧 현지의정활동을 갈 겁니다만, 다음 주에, 어떻게 준비가 됐고 어느 정도 시설은 돼 갔으며 준공은 언제쯤 할 것인가 하고 또 우리 강석곤 관장님의 마지막, 뭐라고 해야 되나? 석별의 인사라도, 하여간 그동안 감회가 깊었을 텐데 우리 전북교육을 위해서 한말씀 해 주시고 좋은 추억은 또 좋은 추억으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강석곤입니다. 저는 아직 임기가 한 달이 더 남아서요, 퇴임에 대한 인사는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7월 27일날 현지의정활동 방문 때 또 봬야 되고, 8월 말에 2차 추경이 있어서 그때 또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짧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 교원인사과와 학생수련원에 대해서 각별히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시고 많은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수련원의 예산을 제가 세 번을 요구했었는데요, 2020년도 추경예산 때 37억, 그다음에 2021년 본예산 때 19억, 그다음에 2021년 추경예산에 5억 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로 60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수련원이 그동안에 활용하지 않았던 낡은 모험시설을 철거하고 그곳에 새로운 모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변 여건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길을 내고 다리를 놓고 또 데크를 설치해서 안전하고 아름다운 수련원을 만드는데 힘을 썼고요. 지금 현재 모험시설 세 가지가 공사 중인데 두 가지는 거의 완공이 됐고요, 첫 번째, 중거리 짚와이어 305m짜리는 출발지점에서 도착지점까지 줄이 다 매어 있고 오늘 오전에, 두 줄이 있거든요. 한 줄은 시험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했습니다. 또 오후에 한 줄 마저 시험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짚와이어는 95% 완성이 된 상태이고 두 번째, 곡선형 짚와이어는 한 80%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둥은 다 세웠고 그곳에 스탠형으로 만든 짚와이어 설치만 남았는데 그것도 이번 주면 끝이 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포리스트 어드벤처라고 해서 숲속에 있는 모험시설 9종을 설치했는데 그것도 마무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면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 현지의정활동 오시는 7월 27일날은 직접 위원님들께서도 체험도 해 보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하고 교육감 일정만 맞으면 7월 말이나 8월 초에 준공식을 한번 성대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때 오셔서 많은 지도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학생수련원 원장님은 업무보고를 다 하셔가지고 질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게 업무보고 같습니다. 어쨌든 한 60억 정도 되는 금액을 투자해서 그 시설을 했는데 기대가 되고요. 사실 저희 모 위원이 현지를 갔다 와서 정말 너무 잘했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집을 짓든 시설을 하든 간에 오늘 같으면 상당히 책임감도 있고 애쓰시는데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기대하고 저희가 다음 주 현지의정활동 할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염려스러워서 해 주신 말씀 중에 오늘부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돼요. 1,784명, 그러니까 2천명 정도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공히 전북교육연수원 그다음에 전북학생수련원 또 해양수련원, 보니까 수련교육이 방학과 동시에 많은 인원들이 수련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코로나19 대비책 철저하게 강구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또 안전사고, 그러니까 단 1건도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그 점 유념해 주시라 이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어제 정책질의에 있어서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던 전북교육연수원에 관련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어떠한 대책들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연수원에서도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자격연수가 7개 과정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연수 과정을 편성할 단계부터 정말 고민도 많이 했고 염려도 많이 했고, 그런데 자격연수는 특성상 최소 100시간을 이수해야 상위자격이 부여가 되는데요. 그래서 고민 끝에 현장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한 결과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일단 30시간은 재택에서 원격으로 연수할 수 있도록 시간배려를 했고요, 2시간은 과제로 사전연수로 줬고 나머지 68시간, 그러니까 하루 7시간씩 한다라고 보면 9.7일 정도 집합이 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초등이 있고 중등이 있는데 연수원에 전체가 다 모이면 46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등이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으면 초등은 외부시설을 활용하고 교차로 해서 그런 식으로 15일간 100시간이 운영이 되는데 최대한 연수원에서 밀집도를 일단은 낮춰서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오늘 중등이 먼저 4개 과정이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연수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순간부터 즉시 7개 과정 전체가 실시간 화상 원격연수로 바로 전환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는 다 갖춰놨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전북교육연수원을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비대면 연수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돼 있고 또 만들어진 거 그리고 자리잡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인상 깊게 생각했거든요. 발 빠르게 움직이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십분 활용해서 정말 코로나로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행정들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들을 아울러 드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 앞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로 각 원마다 방역 때문에 무한히 신경 많이 쓰시죠? 그러실 걸로 압니다. 다음 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우리 전라북도 전체 학생들이 방학이 이루어지죠?

예.

그렇게 되면 각 원마다 자기 수하에 맡게끔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특히 교육원이라든가 수련원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전관리, 첫째가 방역관리가 최우선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시고. 지금 보면 정부에서 어제부터 고3, 교육자분들 코로나 접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선 고3 그리고 학교 교직원들이 월요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원장님들은 언제?

50대 초반은 8월 초 정도 예상하고 있고 50대 후반은 7월 마지막 주에 접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1차도 접종이 안 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예.

최대한 접종 받으셔 가지고 학생들이나 이렇게 오면 아무 지장 없게 해 주시고, 그러시고 아까 수련원 원장님! 거기도 보면 안전이나 모든 그런 부분이 소중한 데 아니에요, 건강이라든가.

예.

직원현황을 보니까 진짜 소중하신 분이 없어요. 간호사선생님이 안 계시더라고.

간호사 있습니다.

왜 여기에는 간호사선생님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여기가 임기제로 해서요, 가운데 쪽에 지도사 옆에 간호사 써 있습니다. 2쪽에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간호사가 현원에 보면 빠졌더라고. 정원에는 거기가 보면 총 45명이에요. 현원으로는 43명인데 간호사선생님이, 원장님이 자꾸 있다고…….

김종식 위원님! 지금 해양수련원에 질의를, 그쪽 자료 아니에요?

참, 해양수련원입니다. 미안합니다. 바로잡겠습니다.

해양수련원장 김정기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간호사선생님.

원래 간호직렬로 교육행정직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질병휴직을 하셨어요. 질병휴직을 하게 되면 현재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다시 선발해 가지고 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체로 T/O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공고를 냈는데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계속 공고를 올리고 있는데도 행정대체로 간호사분들이, 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오지를 못해서, 그게 제일로 큰 애로점입니다. 저희 해양수련원의 큰 애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 계실 줄 알고 찾아갔는데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는 거나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사고가 났다든가 할 때는 임시응급조치라든가 모든 것이 간호사선생님, 보면 이게 필수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 기관 같은 데 보면 허가를 낼 때 간호사가 몇 명 있어야 한다듯이 여기도 보면 보나마나 간호사선생님이 있어야 하는 게 필수사항일 거라고. 이런 부분이 지금 원장님 임기응변하시는데 이미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리고 근무여건이 안 좋으니까 간호사선생님들이 거기를 않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뭔가의 대책을 세워서, 사실 이런 데는 먹고 놀아도, 예를 든다고 그래요. 먹고 놀아도 간호사선생님은 배치를 해 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원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고니요, 학교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수련원에 입교를 하는 학교에 간호사선생님이 계시면 직접 간호교사선생님이 같이 입소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6개월간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학교에서 근무하고 이쪽에서 근무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요, 원장님.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이해하기로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산절감 할 때가 따로 있고 그런 것이지 그런 부분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관에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3.4%인가 장애인 고용을 해야 하는데도 선생님들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분담금에 대한 저기를 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거기의 개선책에서 건의문 올린 것도 있지만 이건 분명히, 뭐라 할까? 여하튼 엄청난 행정에서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서 어떻게 원장님 그렇게 근무하고 있어요? 나 도의원 돼서 교육위에 있으면서 오늘같이 내가 겁나게 불쾌한 얘기 하는데 배짱 참 좋으세요, 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누구 간호사를 채용하라, 뭣하라 거기 아무 나하고, 채용해야 하는 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를 어디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 내가 부탁한다고 해서 들어주지도 않고. 이건 총무과하고 해서 바로 뭔가 대책을 찾아서 내일이라도 출근할 수 있는 저기를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 부분의 처음 과정을 보면 이분이 병가를 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질병휴직을 내면 바로 다른 조치를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취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개인 사정 때문에 그러지를 않고 병가를 계속 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임자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큰 문제점이 대두됐고 그래서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였고 그런 와중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하고 좀, 학생들이 전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함께 들어와 준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 있었고, 현재 이 간호직이 전라북도교육청에는 T/O가 딱 세 군데예요. 저희 해양수련원, 그다음에 연수원, 그다음에 운봉에 있는 운봉학생수련회하고 T/O가 세 군데가 있는데 현재 정식 발령난 경우는 연수원 한 분이 정식 교육행정직에 있고 그다음에 운봉수련원은 임기제로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식 발령받아서 있는데 그분이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즉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은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행정과도 잘못이고 진짜 엄청난 이거 잘못이에요. 아까 원장님은 자꾸 하시는 말씀이 넓은 의미로는 이해할 수가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소리 하면, 더군다나 행정에서 중요한 학생들의 건강을 챙겨야 할 담당하는 간호사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여하튼 그 내용 충분히 숙지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당장 내일이라도 간호사선생님을 어떤 방법으로든가, 그건 알아서 교육청에서 할 일이니까 하여튼 간호사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잘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좀 불쾌했다라고 보면 이해하시고, 제가 도의원이 돼서 처음 질의하는 것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하시고 여하튼 꼭 그렇게 채용해서 근무시키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다른 건 있는데 그 부서는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이따 돌아가면 또 다른 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원장님, 연수원 그리고 직속기관들 있잖아요. 이 기관들 일반현황 조직도를 보면 조직표에 일반학교나 이런 데는 거의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직속기관에는 그런 운영위원회 격에 비슷한 위원회들이 전혀 없이 운영하는 건가요?

연수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에는 법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직속기관은 실질적으로 교내에 있는 교원 교육행정직렬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무슨 사항을 외부로부터 도움받아서 결정을 할 사항이 아니고 외부에 현재 우리 연수 대상으로 자문을 받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의논을 하는 자문협의회, 그다음에 심의회 정도 이렇게 있지 운영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다 연수원들이 있는 거예요?

예.

전혀 조직표에 없어서. 그럼 임의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건가요?

아마 기관별로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도움받을 일 있으면 받기도 하고 우리 프로그램 홍보도 하고 그런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직속기관들 역할들이 연수원에 할 일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소통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연수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문도 받을 수 있는 역할도 있을 것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연수원 내에서 연수원 직원들하고 같이 연수원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실질적으로 연수과정을 편성할 때는 현장에 있는 자문위원을 과목별 같은 경우에는 과목선생님들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어떤 과목으로 어떤 시간을 몇 시간씩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수과정을 짜거든요. 자격연수과정 같은 경우에도 초등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연수를 받은 분 그리고 금년에 연수를 받을 분들을 대상으로 미리서 사전에 자문을 구해서 자격연수과정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데 이때이때 과정에 따라서 자문위원회 구성인원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문위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연수원도 있고 그다음에 수련원 거의 그런 형태로 된 직속기관 그리고 교육문화회관 이렇게 직속기관들이 돼 있는데 때로는 그 안에서 운영주체가 다른 그런 부분도 있고 공정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수원, 그다음에 수련원 이런 지역사회나 또는 같은 유관기관들하고 오픈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공유하고 오픈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거 연수원이 오래된 데는 한 20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최근에 생긴 데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은 시간 변화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너무 빠른 이 변화 흐름 속에서 과거 흐름대로 그대로 운영하고 가는 것은 저희가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를 차츰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제 단독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교육현장이나 또는 종사하는 분들의 민원 의견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의견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종식 위원님 추가질의 아까 한다고 한 것 같던데.

그러시면 아까 연수원 원장님, 소극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소극장은 7월 첫 주에 설계사로부터 제1차 기본 설계도안을 가지고 우리 원에 와서 시설과 전담팀하고 우리 원의 관련자들하고 해서 일단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기본 설계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우리 원이나 시설과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나 변경할 사항들을 다 얘기를 해서 그걸 설계사에서 받아가지고 갔고, 그것이 2차로 완성이 되면 다시 수정한 걸 가지고 와서 다시 보고를 해 주기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 1차…….

설계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우선은 보고…….

김종식 위원님!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속기…….

1차 보고받았다는 얘기네요? 설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국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이 안 되도록 나중에 1차, 2차, 1차 때 뭔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이 있어야 설명하러 왔을 때 그때 대안제시 해 주고 또 2차 그리고 최종 때 마무리할 때 그렇게 해야 아무 저기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잖아요. 보면 콘크리트가 예를 들어서 수명이 50년, 굳는 기간이 50년, 습기가 50m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은, 나는 들은 풍월이나 그런 걸로만 학술적인 것만 알지 실질적으로 내가 50m 가는가는 재보들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전문가들하고 활동하면서 들은 얘기로는 그런 얘기 같으니까, 그러니까 건물도 그만큼 튼튼히 지을 때 잘 검수도 충분히 하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같은 경우도 강도측정도 잘 돼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도 감독관이 나가서 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또 감독관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원장님이 그 내에서 또 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 모습을 잘 갖출 수 있는 생각과 그런 건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잡아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차 끝나시면, 계속 회기가 연결되잖아요? 그럴 때 본 위원이 지적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관심 있으니까 여러 차례, 꼭 회기 때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줬잖아요? 그러듯이 중간중간 설계 설명 받고 그러면 담당직원이라도 통해서 보고 좀 드리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처럼 공사관리도 하실 생각, 저는 원장님 예산 세울 때 겁나게 힘드신지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소극장이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현재는 모든 책임을 맡는 것은 우리 원장님이에요. 원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잘 해 달라 그 소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북과학교육원장님 이한규 원장님, 20쪽을 보시면 드론교육 운영이라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드론을 강조하냐면 저희가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 가지고 남보다 앞서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운영내용을 보니까 기초반이 1에서 4기, 심화반이 5에서 6기 해 가지고 16명씩 총 6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맞죠?

과학교육원장 이한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몇 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20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기에서 4기까지 기초는 이미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그다음에 21쪽에 향후 심화기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초반은 다 됐고 심화반은 후반기에 잡혀 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드론으로 농약도 많이 살포도 하고 우리가 가지 못할 항공촬영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아마 택배까지도 드론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한 시장에 우리가 앞서가려면 우리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 드론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불과 이래 봤자 16명씩 6기 해 봤자 100명도 안 되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장에서 느끼시니까 우리 교육원장님께서 좀 늘려야 할 필요가 있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냐 그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기관장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우리 과학교육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각 직속기관에서도 관심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또 굉장히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기초기능을 익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내년에 상황을 봐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더욱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과학교육원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원에서도 틀린 아이템으로 가면 뭔가 흥미도 있고, 다른 교육 받다가. 애들이 드론에 대해 상당히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저는 어느 정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었는데, 지적보다도 장려를 하라고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2019년부터 전북대 신문방송학과하고 연계해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위탁 연수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위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위탁연수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맡아서 해 줄 기관에서 위탁요청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원에서는 상반기 미디어리터러시 관련해서 연수를 23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후위기 관련하고 미디어리터러시하고 그다음에 지속상태 가능 이런 분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상반기에 직무연수과정으로 3과정에 46명 연수를 이수하였고요, 현장맞춤형 연수가 두 과정 운영이 됐고 앞으로도 직무연수과정 말고 일반적인 직무연수과정 속의 교과목으로 2∼3시간씩 편성을 해서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미디어리터러시가 어떻게 교육이 돼야 하는지를 아이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언론재단 광주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아요? 한국언론재단의 광주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가?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아직 다 파악을…….

그러면 이건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아까 말한 드론의 중요성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좀 신경 써서 각 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 반영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개 원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길영균 원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소관 2021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