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경철
신경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관광진흥과를 비롯한 여덟 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입니다. 143페이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2021년도 주요 업무 과제 중 역점업무 6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고 일반 업무 9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역점업무 첫 번째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 거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전망대 건립사업 추진은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현재 7층이 올라가고 있으며 22년도 초 완공을 목표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 태안군 관문사업 대상지 입지선정 및 조형물 디자인용역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각 관문별 디자인안에 대해서 군민 선호도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최종보고회를 완료하고 인평과 영목 관문에 대한 설계용역비에 대하여 추경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문설계 용역을 11월까지 완료하고 22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인평과 영목 관문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역점업무 세 번째 승언2호 저수지 개발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승언2호 저수지 개발은 일상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농어촌공사와 농업생산기반 시설 수면사용허가 신청을 협의 중에 있으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모 추진은 공모에 신청하여 환경부에서 심사 중으로 대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 꽃지 전면부 해안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착공 이후 현장 여건 및 건설자재 수급 문제로 공사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문제가 해결되어 정상 추진 중으로 공기 단축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역점업무 다섯 번째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전망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업 부지내 벌채공사와 파일공사 추진을 완료하고 철근작업을 추진 중으로 조기사업 추진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점업무 여섯 번째 태안군 먹거리 관광컨텐츠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태안군 대표음식 발굴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용역 중으로 8월 중 완료하여 금년까지 레시피 보급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이하 일반 업무 9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 승언2호 저수지 개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모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거기 환경성 영향평가는 끝났어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다 마무리됐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실시설계는 다 돼 있는 거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1단계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발주 준비 중입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농어촌공사에서 이것만 해 주면 끝난다는 거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곧바로 1단계 사업은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148쪽에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전망대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여기에 지금 파일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해변가 이런 데는 다 모래사장이잖아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금 파일공사를 안해도 되는 부분인데 거의 다 파일을 박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 시설직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해야지 지금 보면 여러 가운데가 파일을 6미터, 8미터, 10미터 이렇게 있잖아요. 말도 안되는 한 30미터를 박는 파일도 있어요. 그게 토사는 좀 되는데 모래는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일 같은 것도 박을 적에는 보통 우리가 한 10미터만 박아도 충분한데 30미터면 돈이 따다블로 굉장히 많이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낭비가 있다 이래서 이런 건 시설직들한테 물어봐서 우리 국장님도 오셨지만. 국장님,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가 아니더라도 잘 좀 해 주세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국장님 얘기 잘 들으셨지요?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경철
신경철의장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146쪽에 역점사업 두 번째 태안군 관문사업 대상지 입지선정 및 조형물 디자인 용역인데요. 용역이 다 끝난 모양이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현재 최종보고회만 남았습니다.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최종보고를 했어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아직 못했고요. 그 사항만 남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최종보고회만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조형물 모양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고회를 통해서 다 보완이 돼서 마무리 최종결과물만 받으면 됩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관문 가꾸기 사업인데 관문조형물 설치인 거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는 각 관문별로 그 사업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
영인
김영인의원
1단계 사업의 개별 사업비가 얼마에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인평은 개략설계로 18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목 관문은 15억 정도 나왔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그러면 이걸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편성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그러니까요. 이번 추경에 요구한 건 실시설계비이고 총괄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겠다 그 취지인 거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근데 이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 여건이 지금 상당히 위축돼있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지난해보다도 올해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대형사업들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과연 우선순위에 맞을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신중히 판단을 해서 하고 이 부분은 설계비를 우선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개략 설계비가 그 정도 나왔으니까 ...
영인
김영인의원
구체적인 부분은 예산 심의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고요. 이 정도로만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두 번째로는 152쪽과 153쪽이고요. 지금 보면 152쪽에 일반 업무 여섯 번째 세계인류해양축제 육성하고 열 번째 태안해양분수공원 조성사업이에요. 그리고 143쪽에 2021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보면 만리포 관광거점 조성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있는데 최근에 K본부에서 시사프로그램에 만리포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요. 지금 어떤 시설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장이었지 않습니까?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이 부분 어떻게 무슨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본 의원이 볼 때는 다른 사업 진행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수 백 억 수 천 억을 들여서 아무리 화려하게 해놓은들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를 해 주시고 뭘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지금 전면부 주차의 문제, 주차장 확보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다음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게 그 주변 주민들께서 만족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이 효과가 있는 거지 우리가 대형사업만 아무리 해놓으면 뭐 할까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시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의원님 하시는 말씀 전적으로 많이 공감하고요. 지금 우리 해수욕장 관련해서 주차장이 만리포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 28개 해수욕장 진입로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건 다 원천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그런 거 보면 개개인 국민의 의식이 좀 많이 선진화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저 나름대로의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만리포해수욕장 이면에 두 군데가 있는데 막힌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뒤에 있는 배후지의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차를 놓고 걸어가야 되는데 의식이 가게 집 앞에다 댈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문화 수준이 더 좋아지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 희망입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감을 해요. 공감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이면에 주차장 활용방법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전면부 주차금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의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날 시사프로그램을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염려를 한다는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특히 만리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드라이브스루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해수욕장은 발열 체크하지도 않는 곳도 있어요, 우리가 28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런 곳도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사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어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걸 해야 주민들이 만족을 할까. 이게 대규모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부분의 해결이 더 우선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잘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방금 전에 김영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역점사업 두 번째 관문사업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고 확인할 것 좀 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용역에 대한 부분이 최종보고만 남았다고 했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런 토대로 해서 향후 추경에 실시설계를 할려고 하고 있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 실시설계 아직 안했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디자인용역에서 봤을 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단계 사업 인평하고 영목 사업비가 18억 15억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어떻게 추정해서 나온 사업비에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기본설계와 디자인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 업체로부터 구조물의 크기, 넓이, 길이를 감안해서 뽑은 개략설계비입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어떤 업체에서요? 디자인용역에 참여했던 업체에서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과장님.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우리 꽃지 전면부 해안공원 정비사업 있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거기에서 디자인 설계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엄청나게 변동이 됐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그 디자인 설계에 따라서 ...
용성
박용성의원
설계도 변경을 했고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못한 해안에 인접을 했는데 밀물과 썰물 시에 바닷물이 넘치는 부분을 좀 간과를 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과장님, 그게 무슨 문제를 제가 얘기할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디자인용역을 끝내고 그 디자인용역업체에서 추정한 사업비가 18억 15억인데 이게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잖아요. 하면 이 사업비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추산했던 사업비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내년도 본예산에다 이런 대규모 사업비를 얼마를 요구할는지는 모르겠는데 18억 15억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실시설계에 따라서 지금 추정하는 이 사업비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간에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이렇게 저희들이 의구심을 안 가질 텐데 대형사업들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한 번 점검을 해 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우리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꽃지 전면부 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조경이나 화단 이런 부분들 단순한 조경 이런 쪽 부분에 사업을 치중하다 나중에 디자인을 좀 더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조망명소로 하자고 하면서 그 디자인이 그렇게 변경이 되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주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외곽에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그걸 막아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감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이 조형물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과장님 더 말씀 안드릴게요. 업무보고인데 어차피 이 사업비가 지금 설계비하고 또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 심의과정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기에 여기서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문제는 지금 디자인설계 이 용역하고 우리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설계하고 괴리가 크다는 부분 있지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공직자들의 시설직 투입 관련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는데 지금 했던 용역에서 나온 그 부분하고 향후에 설계를 했을 때 나오는 사업비하고 별 차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끌어다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물론 내일 모레 우리가 실시설계 추경예산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 부분을 갖고 갈 건지에 대한 건 추후에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리고 2호저수지 농어촌공사 협의과정 있지요? 인허가 문제.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잘되고 있나요, 이거?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농어촌공사 측에서 큰 이견이 없어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게 또 어떤 기관에 따라서 브레이크가 걸리나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52쪽에 일반 업무 일곱 번째 꽃지해안공원이 있어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지금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부분에 주차장 해안공원 있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지금 어떤 사태가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현재 ...
용성
박용성의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장소가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비가 되고 정확하게 안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도에서 하는 일들하고 우리 군에서 일부 가설건축물 허가 내준 부분들하고 어떤 부분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는지 군민들도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꽃지주차장 위탁 문제와 가설건축물 축조 문제와 거기에 들어오는 상인들 관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허가처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가 다른 경우라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업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꽃지해안공원을 개발하고 조성한다라는 게 이게 ... 이게 충남도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되고 있어요? 꽃지해안공원 개발에 관련돼 있어서?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세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 아무래도 자세한 내용이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답보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업무가 이게 지역관광의 메카로서 해안공원 가치 극대화한다라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근데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또 아니면 보고 있는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한 군데도 있어요. 또한 지금 꽃지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군민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해당사자들만 거기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로도 때문에 안면도는 지금 그쪽으로 고개도 안돌리고 있습니다. 이미 꽃지해수욕장은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을 지금 거의 상실을 해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저희 부서도 그런 면이 번영회간 이견이라든가 다툼이라든가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해수욕장 관리부서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 하나 저희들이 새겨듣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확실한 대안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꽃지해수욕장은 남부권 최대의 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거기는 관광명소의 100선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근데 지금 가서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100선은커녕 제가 보기에는 몇 천선에도 안 들어갈 그런 장소에요.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급락해 버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과장님.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도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할려고 하지 마셔요. 제가 보기에는 도하고 연계돼서 할 사업이면 아무 것도 안되고 있어요. 안면도 사업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해수욕장 명품화사업 있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이 부분은 군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가야 돼요. 물론 거기가 도유지가 일부 점유되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의욕적으로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여지까지 몇 년간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만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양이 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도에다 의존하지 말고 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명품 해수욕장이 되고 과거에 그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지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148쪽에 역점업무 여섯 번째에요. 태안군 먹거리 관광컨텐츠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이 개발사업 목적이 뭐지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우리 군의 대표 음식을 발굴해서 레시피 개발 및 보급에 목적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사실은 전국을 다녀봐도 우리 태안만큼 먹거리가 풍부한 데는 없고 그만큼 외부인들도 만족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산물과 농산물이 결합된 그런 대표 먹거리가 우리 꽃게장도 있고 우럭젓국도 있고 게국지도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사실 이 용역에서 레시피 보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는 건 지금 이 용역이 얼마만큼 전문가인지 오히려 우리 사업자들이 더 전문가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 용역안에 저는 먹거리도 다른 타지역을 가면 진짜 태안군이 엄청나게 선두주자로 먹거리가 개발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오는 메뉴도 좋고 그런데 다른 지역을 가면 하나의 관광과 연계되게 관광차가 몰아서 먹거리촌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먹거리로 인해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오히려 이 용역 안에 어떻게 하면 8개 읍면에 먹거리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지 용역을 하셔야지 여기에 그냥 레시피와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용역비만 낭비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의원님 하시는 말씀 전적으로 저도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대표 음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젓국, 꽃게장, 대하 요리 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컨텐츠 개발 이 부분이 성인들보다는 젊은 층에 두고 간편하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간편하게 취할 수 있는 이런 레시피를 좀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좀 저렴하면서 이런 간편식 이런 부분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끓이고 볶고 이런 것보다는 좀 간편하게 손쉽게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렇다면 그렇게 개발을 하셔서 그걸 우리 태안군 마크를 넣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추진을 하셔야지 그냥 레시피 보급하고 그거에 대해서 홍보만 하면 ...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이거에 접목을 해서 우리 특산품 우리 태안군의 대표 음식 이런 부분들, 거기에 태안군 마크 꽃다지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해서 그 부분은 홍보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럼 어떤 상품개발까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규호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 자료로 대신하고 159쪽 2021년도 주요 업무 과제입니다. 역점업무 9건과 일반 업무 5건이 있습니다만 역점업무 9건에 대해서 중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먼저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도 일원에다 안흥정을 재현하고 한중교류 체험관과 객관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사업 예정지에 편입된 도유지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등가교환을 추진했으나 불발돼서 지난 5월 도유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결정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두 번째 고남 패총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고남 패총박물관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국비 확보를 위해 문체부에 국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설립협의 사전평가를 신청했습니다만 5월달에 부적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패총박물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하고 또 주차장이 부족하고 수장고가 협소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내일 문체부를 방문해서 설립협의 및 사전평가를 재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적정평가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세 번째 문화예술도시 지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5월 기획공연이라든가 발코니콘서트를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였습니다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추이를 살피면서 공연개최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네 번째 태안읍성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00여년전 동문이 있던 자리에 동문과 성벽, 옹성, 문루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 상반기까지 설계를 마치고 8월 말에 있는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9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다섯 번째 다시 찾고 싶은 안흥진성 만들기 사업입니다. 안흥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2억 원의 예산으로 전체 성벽에 대한 정밀기록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상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마애삼존불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마애불 보존관리방안 연구용역과 손상도 모니터링 그리고 수목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호각 주변 수목 정비 사업은 완료하였고 모니터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달에 보존 관리방안 연구를 착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애불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기념관은 완공상태이고 현재 내부전시물 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인력 3명을 확보하였고 오는 금요일 7월 23일날 유물기증식을 개최하고 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면서 기념관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옥파 이종일 선생 기념관 건립입니다. 옥파 생가지 일원에 옥파 기념관을 건립하고 주차장을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2년에는 설계, 23년에는 공사 착공하여 24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8쪽 신두리 해안사구 보존관리 강화사업입니다. 토사제거 및 목책정비, 탐방로 정비, 외래식물 제거, 모니터링, 한우 방목 및 쇠똥구리를 복원하는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먼저 탐방로 토사제거사업이 다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중앙탐방로 1.4㎞구간에 깔려있는 자갈 같은 것을 걷어내고 앞바다에 있는 모래를 갖다가 덮을 예정이었습니다만 그 사구모래와 해안가에 있는 모래 입자가 다르다는 문화재위원들의 지적이 있어서 대체 모래를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내용을 변경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5건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남 패총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있지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겁니까?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추진 가능합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가능해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태안읍에다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매입도 했었고 물론 그게 무산이 돼서 토지 자체도 용도를 변경했다고 보고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고남 패총박물관 이 부분이 지금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역사박물관 건립도 같이 추진되고 할 상황을 연계했던 사업이거든요. 글쎄요, 지금 거기에서 부정적 평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계획을 더 수립을 해서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 지금 과장님은 자신 있게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거에요? 확실하게 자신 있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부적정 평가를 받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패총박물관에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2전시관이 민속자료로 전시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평가기준은 패총박물관이면 패총 위주로 전시를 하라. 그런데 거기에 왜 민속전시물이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만 보완하고요. 저희들이 수장고도 적다. 수장고도 적은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민속자료가 많이 보관돼 있어요, 우리 태안군에 있는. 그런 것들을 걷어내서 다른 데로 옮기고 하다 보면 순수 패총만을 가지고 우리가 박물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근데 굉장히 가치 있는 민속품들이 그 수장고에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전시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장소가 협소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지금 리모델링 확장을 추진하고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염려스럽긴 하고 또 우리가 77번 국도 개통에 따라서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래서 패총박물관 주변에 주차장 부지 문제 그 다음에 연계도로 문제 왜냐하면 국도가 다른 쪽으로 나고 있잖아요. 계획이 되고 있어서 그 도로와의 접근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거버넌스 회의에서도 이게 포함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사업.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이 용이롭게 추진이 돼야 다른 문제도 같이 갈 수 있겠다. 그리고 패총박물관이 정말로 우리 태안군에 유일무이한 물론 추후에 역사박물관 건립도 다시 또 추진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아까 비단 컨텐츠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반 주위에 여건 문제 같은 것도 선제적으로 같이 정리를 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방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쪽 역점9 신두리 해안사구 보존관리 강화에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토사 제거에서 문제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면 외래식물 제거 있지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외래식물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매입을 다시 했던데 그쪽에 외래식물도 많고 했잖아요. 그쪽에서 식물을 제거하면서 모래가 나올 수 있고 또 보면 이쪽에 사방공사에서 소나무 심은 데가 있어요. 산 위주였었는데 거기다 심어서 그런 걸 갖다가 모래를 하면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우리 버스 종점에서 이쪽으로 오면 다시 사구쪽으로 나오는 비포장도로 있지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거기 한 번 가보셨나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거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아서 저번에도 어떤 민원인이 왔더라고요. 가봤더니 정말로 하여튼 어떻게 이런 길이 있나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정비를 해 주셔야지, 그래도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올 수도 있고 사구쪽으로 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옛날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신두리해수욕장과 사구를 보러오는 관광객들이 이건 아니다 할 정도로 길이 험악해요. 그래서 그것을 꼭 좀 정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우리 쇠똥구리 복원은 잘 되나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도에서 뿔쇠똥구리 60마리를 가지고 1차 방사를 했습니다. 한 번 1차에서 추이를 살피면서 계속해서 방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지금 외래식물도 많이 제거했지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그래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167쪽에 보면 옥파 이종일 선생 기념관 건립이 있는데 거기에 탱크하고 미사일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김영인 의원님 모시고 지난번에 옥파 문제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부군수님과 함께. 그게 국화축제 때 나온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23년도까지 탱크를 모두 다른 곳으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그거 관계된 곳이 있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6·25 참전이나 보훈단체와 협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하면 그 면적이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과장님, 163쪽에 역점업무 네 번째 태안읍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가치를 되찾고 우리 역사문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복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복원보다는 보존이라는 정책 방향으로 좀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을 전혀 엿볼 수 없는 깔끔하게 정비된 문화유적은 관광자원이 되기 어렵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세밀한 발굴조사를 통해서 남아있는 유물을 잘 보존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태안군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관광명소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거기에 경이정과 목애당 그 다음에 동학혁명기념관으로 해서 관광코스로 발전시킬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태안읍성 복원과 함께 우리의 사라져가는 인근 주변에 있는 근대건축물을 좀 복원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명소로 해서 코스를 하신다고 하는데 태안읍성, 경이정, 목애당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우리 근대건축물이 문화재로 지정된 곳도 있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근대건축물이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거나 철거되고 있어요. 현대식 건축물로 지금 계속 바뀌는 바람에 보존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태안읍성 주변을 같이 해서 근대건축물을 같이 보존을 한다면 더욱더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근대건축물이 현재 김언석 가옥도 있고 그 인근에 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러니까 손상됐거나 보존을 해야 되는데 매매가 있는 경우는 군에서 매입을 해서 외부는 보존을 하고 내부는 또 리모델링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해서 어떤 문화거점시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내년도 구상보고라든지 추진에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존을 못하면 점점 사라지거든요. 사실은 그 읍사무소 주변을 가면 옛날 근대건축물이 꽤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의 빈집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매입을 해서 신 건축물로 다시 해서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후손들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거고 우리 역사가 좀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꼭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래서 태안읍성 복원도 같이 해주시면서 그와 곁들여서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자료에는 없는 건데 우리 태안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가 우리 문화예술과 관리책임부서입니다. 2019년 9월에 조례가 제정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년마다 추진계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조례에는 공문서 작성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명칭, 공공행사 등에 한글표기 그 다음에 광고물 등에 한글표기 등으로 해서 지금 조례에는 거의 한 15쪽으로 규칙까지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우리 문화예술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관련부서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조례 제정 전에는 어떻다 해도 우리 군에서 조례까지 제정돼 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 태안군 한글사랑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래서 첫날 우리 부서에서 사업 보고할 때도 제가 언급은 약간 드렸어요. 공문서에서도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우리 한글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태안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그 관련해서 혹시 외래어나 여러 가지 한글사용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잘 검토를 해 주셔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지양을 하고 더 한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입니다. 교육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지난해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주요 업무는 역점업무 6건, 일반 업무 10건입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과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약 32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지역인재 육성사업이 사업계획에 맞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면상상도서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된 안면도서관을 철거하고 73억 원의 사업비로 공공도서관, 체육센터, 공동목욕탕 등 복합화 건물로 재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 4월 착공 후에 23년 12월 개관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81쪽 추석장사씨름대회 개최입니다. 태안종합실내체육관 준공을 기념해서 추석장사씨름대회가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됩니다. 대회 운영 계획수립 등 개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태안종합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관람석 2,046석 규모로 건축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개관식 행사는 당초 7월 30일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하였고요. 앞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서 개관식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태안군 혁신대학 운영입니다. 군민의 평생학습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전문가 양성, 자격증 취득 등 17개반을 운영하였고요. 앞으로 수강생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성취감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자원을 연계한 태안 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우리 군과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하여 행복마을학교 운영과 공교육 혁신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인적자원과 연계해서 사업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186쪽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회 태안군민체육대회는 10월 3일로 잠정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안면노을 전국마라톤대회는 10월말 개최 예정인데요.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행사 개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187쪽에 도서관 운영 관련인데 태안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태안도서관의 휴관 날짜를 변경하려고 하나봐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지금 일요일의 휴관을 월요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협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태안 중앙도서관과 겹치지 않게 지금 휴관을 하고 있거든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참 월요일날 휴관인데 지금 날짜를 바꾸려고 하니까 그거 한 번 잘 협의 한 번 해보셔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날 쉬지 않게 협의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1쪽 태안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외부 조경공사 같은 건 다 끝냈대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다 마무리됐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마무리됐어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우리가 잠정적으로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시설이 미비해서 그렇게 한 거에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공사는 무리가 없고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100인 이하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또한 우리가 2회 추경에 7억 9천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덜 돼서 그런 줄 알고 그랬었는데.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다른 거는 지금 다 추진 잘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예, 과장님 181쪽에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인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체육관하고는 많이 외곽으로 떨어져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자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일반 군민이 접근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이런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도시교통과랑, 개관을 앞두고 있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시내버스의 노선을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혹시 접근성 방법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거 있나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중교통 문제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협의하고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군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 군민체육관은 그곳을 통해서 버스고 뭐고 다 다닐 수도 있고 택시도 가깝고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에서 좀 가까운데 사실은 거기보다 좀 멀잖아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그러면 개관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기존 군민체육관에 대한 활용방안은 혹시 계획 하고 계신가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지금 각 종목마다 가맹단체들이 한 30개 정도 있어서 예를 들면 기존에 체육관 자리는 배드민턴 위주로 쓴다든가 새로 한 데는 배구라든가 농구, 족구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은 같이 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아직 구체적인 건 없고 그렇게 그냥 과장님 말씀처럼 임시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의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반 업무 두 번째 183쪽인데요. 지금 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한 지가 꽤 오래 됐지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 센터에서 하는 거는 대면으로 했었고요. 일반 마을에 찾아가서 하는 건 오래 됐습니다, 비대면으로.
재옥
전재옥의원
그렇다 보니까 문해교사들의 그런 어려움이 제가 생각할 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을회관을 찾아갔을 때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교육을 하면 되지만 이제는 집 집마다 다 찾아다니세요, 어르신들을. 집 집마다 다 시골길 어디 언덕길 논길, 밭길을 다 찾아다녀서 과제물을 걸어놓으시고 또 전화도 하시고 해서 참 애로가 많으신데 빨리 이렇게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좋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굳이 비대면으로 간다면 그분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떤 많은 보수도 아닌 봉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자기 인력 들여가며 자기 운영 유지해가면서 자가로 다 곳곳 마을 마을마다 어르신들을 찾아다닌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대면이 빨리 안 된다면 장기화 된다면 그런 면에서 부서에서도 처우개선 문제를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금 15분이면 15분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꾸러미로 해서 갖다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하여는 서면 보고드리면서 194쪽 주요 업무 과제 중 역점업무 6건과 일반 업무 8건으로서 역점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청소년 건축문화 탐방 추진입니다. 관내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태안건축문화상 수상 건축물 탐방 및 건축사와 함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태안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1, 2차 탐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서 1, 2차 탐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업무 두 번째입니다. 찾아가는 건축 상담실 운영입니다. 7개 읍면을 대상으로 각 인허가 업무 담당자가 읍면에 출장 상담을 실시하여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5월에 7개 읍면 1차 상담을 실시하였으나 농번기와 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이용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재운영, 민원상담 및 단순 민원에 대하여 즉시 접수처리 하는 등 민원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로서 임대차 계약신고 기간만료 사전예고 서비스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만료를 사전에 안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 2차 671건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대차 계약신고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서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4번입니다. 빈집정보공개 시스템 운영입니다. 빈집 실태조사에 따라서 등급별 현황자료를 귀농귀촌 희망자 및 빈집 구매희망자에게 정보 제공하여 농어촌 빈집 활용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빈집정보를 홈페이지에다 게재하였으며 2차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8월까지 완료를 하여서 수요자가 쉽게 빈집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주택개량 90동, 빈집정비 80동, 슬레이트 171동을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말 기준으로 해서요. 주택개량은 38%, 빈집정비는 63%, 슬레이트 처리는 64%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여섯 번째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사업비는 5억 3천만 원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에 1억 원의 추경을 더 확보를 해서요. 총 32개 단지를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022년도 대상단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참조하여서 2022년도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신속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197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는데 신청했는데 못 받은 단지가 16개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8억 정도가 좀 모자란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16개인데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 단지별로 대형단지가 있고 소형단지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아니 16개면은 대형단지가 맥심이 5천이에요. 그러면 다 5천 해야 8억인데 어떻게 8억이 모자라다는 건지 ...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그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그 정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추경이 이후에 언제될 지 모르지만 좀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98쪽 설계사무소와의 간담회 개최 있습니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혹시 우리가 건축 설계를 할 때 설계사들이 혹시 현장을 확인하나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게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의 차이인데요. 건축허가는 현장 확인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돼 있고요. 신고사항도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곳곳에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발주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을 확인을 안 하고 설계하는 것 같아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했던 꽃지 전면부 해안공원 정비사업 같은 경우 현장을 안 갔기 때문에 사실 설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문화원 옆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도 2층으로 가는 단차 같은 이런 거를 정확히 해결 안 해서 비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공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설계사무소와의 간담회가 이게 왜 됐었냐면 사실은 공직자들의 정보가 좀 늦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더 새로운 법률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설계가 계속 문제가 돼서 설계에 대해서 추가 예산을 계속 요구를 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사무소와 한 번 협업을 해서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예산을 일부 세워서 여러 명한테 미션을 주는 거에요, 이 설계가 정말 잘 된 건지. 그러면 거기에서 한 명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한테 주다 보면 설계가 나왔으니까 검토는 금방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착오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어떤 시스템적으로의 문제점은 충분히 있을 거로 예상은 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보완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신데요. 다만 예산의 수반이라든가 그분들한테 그냥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용역을 또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은 되고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지금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검토가 확실하게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 비용이 사실은 이걸 용역하는 비용보다 더 크게 저는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공직자들이 설계사무소와 연찬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외부의 전문가들한테 교육도 더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여러 부서에서 좀 미흡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직 공직자가 포진이 덜 되고 있어서 그런데 어찌됐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협업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릴게요. 196쪽에 빈집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당부를 드렸으면 좋겠냐면 최근에 아파트라든가 빌라, 전원주택들의 신규 수요가 많고 계속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공실의 위험이 있는 건데 지금의 트렌드가 새 아파트를 지으면 기존의 아파트를 놓고서 다른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이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저는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주택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확인을 좀 해 보고 우리 군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 신규 주택을 건축하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할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게 계속 새로운 주택이 생기면 그쪽으로 다 이전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활용방법이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미관저해도 있을뿐더러 또 그게 나쁜 것으로 쓰여질 염려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뭔가를 좀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 이런 주택정책을 한 번 펼쳐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릴게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과장님, 우선 자료에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95쪽에 찾아가는 건축상담실 운영 있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잘하고 계시는 건데 아까 보고에서처럼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지금 읍면의 건축직이 없지요? 공직자 배치가.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토목직은 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 상담 이런 부분은 사실상 상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물론 태안읍내 건축설계사무실이 포진돼 있는 이런 근처에 있는 읍면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원격지 읍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건축 상담하기가 참 난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 번에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번기에 이렇게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읍면에서 건축에 대한 상담을 접수를 받아 놓으면 한 3인이 됐든 2인이든 몇 분이 그런 걸 요청을 하시면 그때 가서 출장을 가서 상담을 하고 오는 방법 이런 건 좀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건축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반영을 더 해서 더 보완토록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원격지에 있는 읍면 있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거든요, 그 주민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나머지는 자료에 없는 겁니다. 아까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꽃지주차장에 우리 군에서 허가해 준 가설건축물 허가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지금 만료가 됐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지금 재허가 내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도에서는 임대계약에 대한 연장을 2년을 해줘서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연장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은 돼 있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현장에 불법사항이 존치를 하고 또 상호 간의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불법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에서의 가설건축물 연장은 불허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불허한 상태고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향후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거에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추인허가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용성
박용성의원
가능한 거에요?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이 다시 또 초래될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이 허가를 연장하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지, 지금 불법 천국이잖아요. 사실은 불법 노점상을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양성화식으로 지금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불법 노점상들보다 더한 지금 불법이 재현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든 군에서든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왜 그런 단초를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고 마련을 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해결이 될라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결되기가 지금 요원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과장님 어때요? 저거 금방 단기간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상호 간의 여러 이해관계가 좀 있어서 행정으로서의 접근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지금 명확하게 정말로 그 주변이 정비가 되고 가령 합법적인 이런 부분들이 가는 부분을 견제하지 않는 한은 과장님이나 이 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고려를 좀 하셔야지 안 그러면 지금 민관의 갈등이 아니라 민민갈등이 지금 최고조에 달았잖아요. 사업자가 일부 지금 불미스러운 일도 당하고 있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 불미스러운 일만 당한 게 아니라 사실상 거기에 참여했던 소상공인들이지요. 어떻게 보면 군민들인데 이 군민들 거기에다가 사업비 전대식으로 해서 해놓고 지금 그거 해소도 못하고 엄청난 갈등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다 초래시킨 거에요? 우리 군에서 초래시킨 거에요. 도에서 만든 거고, 그 부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애초에 허가내줄 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지요. 이번에 이 부분 잘 해소될 수 있게끔 글쎄요. 우리가 노력해서 될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본인들 스스로 노력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우리 군에서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민민갈등, 민관갈등? 과장님이 가서 해결하실 수 있는 거에요? 어떤 거에요? 이거.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현재로서는 솔직히 좀 곤란한 상태는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곤란하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렇다면 그 추이를 볼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추후 일정을 우리 부서에서만 고려하지 말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관광진흥과도 소관이 여기 관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하고 명확하게 협의를 한 뒤에 인허가 절차 밟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쪽 만리포 토지구획정리 구역 건축물대장 정리고요. 여기는 지금 건축물대장과 지번이 안 맞는 거에요? 어떤 거에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몇 블록 몇 노트 이렇게 전에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이 돼 있었고요. 그게 지번으로 바꿔줘서 현재 우리 지번으로 따라가야 건축물대장이 정비가 되는데 그게 정비가 안된 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유자가 지금 아직 자기 건축물대장을 관리를 않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직 옛날 블록 노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직접 찾아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이게 그래도 90동이나 되잖아요? 상당히 많은데 또 그 대지면적하고 지금 현재는 증축을 해서 안 맞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블록노트로 돼 있던 거와 그것이 구획정리를 해서 토지로 지적법에 따라 가지고 지적등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적면적이 약간 틀린 것도 있고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지번이 틀린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계속 지금 구획정리를 하면서 기간이 계속 되잖아요? 올해는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이게 구획정리 사업이 14년도에 완료가 됐고 그 이후에 건축물대장이 정비가 안 된 거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옆에 보면 199쪽에 가설건축물 신고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이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이게 지금 잘 안 된다는 건가요? 그래도 잘 하던데 이렇게 보면 표지판 배부도 이렇게 해줘서 가설건축물에다가 붙이게 돼 있어 가지고 거기를 보면 기간까지 다 하게 돼 있더라고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이런 건 잘 될 것 같은데 신고를 않는 부분이 있나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이게 가설건축물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만료기간이 있고 그 만료기간 안에 연장신고라든가 또 기간 안에 자진철거를 안하면 이거에 대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건축주가 잠시 바쁜 일이 있다 보면 이 신고를 해태하게 돼서 이런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을 받게 되어서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요. 또 민원인들한테 불이익을 받게 돼서 우리가 만료기간도 안내해드리고 표지판도 이렇게 써드리고 있지만 이것 외에도 우리가 안내를 해서 그때그때 미리 우편 발송을 해서 언제까지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려서 혹시 또 잊어버려서 이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편물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여기다 가설건축물을 해놓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어서 그 우편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미리 사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일반 업무 199쪽 밑에 건축개발행위 이게 3년입니까? 연장허가가.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건축은 건축 신고건과 허가건이 있는데요. 건축 신고건은 2년이고요. 건축 허가건은 3년입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3년 지나고 그 기간 내에 이거를 착공을 안 했다 했을 적에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건축허가 취소 대상이 됩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다 원상복구 해야 되겠네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취소를 하면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안 되고 허가건이 취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그렇게 하고 그 위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그 용도가 있지요? 건축물 신고할 때 가설건축물.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그러면 신고를 하고서 가설건축물을 설치를 하고 3년 후에 또 갱신해야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그러면 용도에 안 맞게 사용했을 적에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랬을 때는 1차로 저희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라는 원상복구 통지를 하고요. 그 통지가 전달이 돼서 그분들이 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취소를 하게 됩니다. 취소를 하고 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과 고발 조치를 합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그 이행강제금은 몇 만 원 안나오고 그러면 취소했을 적에 거기다가 상수도가 지금 보급이 돼 있지요? 그러면 그것도 단수를 합니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협의를 해서요.
종욱
김종욱의원
가설건축물이 취소가 됐을 적에는 건축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단수를 해야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저희들이 협의를 ...
종욱
김종욱의원
과장님, 제가 이거 늘 말씀드리는데 이거요. 연장 신고할 적에 현장을 가보고 해 줍니까? 그냥 서류만 받습니까?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연장신고 특히 농막 같은 경우에는 현장 회의를 반드시 합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가야지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축조 신고할 적에는 갈 필요도 없고 연장 시에 꼭 확인을 하세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그래서 여기에 무슨 불법이라든가 뭘 했을 적에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수도도 단수해야 돼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꼭 부탁드릴게요.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런 조치를 꼭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주민공동체과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 주요 업무 과제는 역점업무 5개와 일반 업무 7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점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역점업무 첫 번째 어촌뉴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낙후된 어촌어항에 대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9개소 656억 원의 뉴딜사업을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 사업인 가의도북항은 공정율이 95%이며 가경주항 공정율은 65%로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20년 사업인 만대, 개목, 만리포, 백사장, 대야도항 등 5개 지역은 지난 5월에 실시설계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올 11월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인 마검포, 황도항은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9월까지 기본계획 해수부 승인과 시행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역점업무 두 번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362억 원을 들여 채석포를 비롯한 7개의 지역에 5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에 선정된 채석포 권역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40%로 내년까지 모든 공정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2019년 사업인 몽산포권역은 기본계획이 지난 2월 해수부 승인과 실시설계 완료로 충남도 승인 후 7월 중에 고시하여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영목항은 현재 공정율은 50%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0년 사업인 파도리권역은 8월 중 해수부 승인 후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인 청산권역과 창기7기 어울림마을은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역점업무 세 번째 태안읍 중앙로광장 현대화 추진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구 농협중앙회 건물 등을 비롯하여 지장물 4동 철거완료와 함께 8월 중에 1동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8월 중 실시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공사 착수하여 금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 내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및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대응입니다. 내년도 어촌뉴딜사업 공모대상지는 학암포, 당암항을 비롯한 9개 지구를 신청하여 9월 평가에 대비하여 예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5년 연속 선정된 농산어촌개발 사업은 금년에는 안면읍 정당4리 호포마을의 선정에 따라 사업 준비에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12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입니다. 지난 6월 재단법인 장애인지역종합센터와 협약 완료하였으며 올 11월까지 리모델링 후 금년 말 교육생 모집을 완료하여 발달장애인들의 창업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공동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공동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11쪽 태안읍 중앙로광장 현대화 추진이 엊그저께 태안읍에서 보고회를 하셨나 봐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어제 현장 설명회를 했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지금 토지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종료를 한 상태이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그러면 토지보상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이 우리가 12필지였습니다. 현재 변경 내역으로는 6필지가 돼서 한 737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의 70%가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 토지보상비가 한 10억 정도가 이렇게 잔액이 남을 겁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잔액이 남으면 이번에 반납 안 하셨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이번에 한 번 사업비가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실시설계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한 번 검토를 좀 해서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군 행정이 처음에는 예산을 조금만 넣어요. 그러다가 계속 계속 증액돼 가지고 지금 여러 사업이 그렇거든요. 그런 거는 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215쪽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모에 탈락됐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공문은 안 왔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타선 결과는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확정이 9월달에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 내년도 가이드라인의 방향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내년도 그 가이드라인 방향이 지금 훑어본 바에 의하면 앞으로 좀 변경이 될 사항입니다.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냐면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은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먼저 추진을 해서 그 예비사업을 통해서 공모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만약에 탈락이 확정이 된 거라면요. 이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비사업 공모사업을 국토부에 또 신청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1차 공모를 했는데 탈락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그러면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2차에.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1억 9,500만 원입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1억 9,500만 원이었지요. 그러면은 탈락된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를 피드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가 천만 원인가 용역이었던 것 같아요. 2억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낭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낭비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금 공모에 선정된 시군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도 분석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공동체과가 어촌뉴딜에는 아주 적극적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저는 우리 과장님이 여기 도시재생 뉴딜에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실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대답만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중앙로 이 문제도 사실은 예산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예산만 덜컥 편성해 놓으니까 주민들은 계속 요구를 더 하는 거지요. 그거는 안 되는 거라 그런 문제를 정무적으로 잘 판단하시고 도시재생뉴딜의 진행 경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예, 과장님 212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운영입니다.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공모에 선정이 되셨어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사업비가 이게 몇 년간 국비가 오는 거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지금 사업비는 현재 시설 리모델링은 11억입니다. 한 번에 한에서고요. 그 다음에 그 운영비가 국비가 5년 동안 1억 5천만 원 해서 약 4억 5천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칭 비율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5년 동안 그러니까 해마다 1억 5천씩 지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이 재단법인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이건 중소기업벤처부 산하기관입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하셨는데 지금 이게 곤충사육 스마트 팜 구축입니다.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이 시설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스마트 팜에 대한.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시설비까지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다 들어가는 거에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리모델링에 이 시설비하고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런데 과연 곤충사육이 지금 많이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고 발달되고 있지만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곤충사업에 뛰어든 일반인들도 지금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물론 5년을 운영을 하는데 5년 동안 국비가 지원이 되고 5년 후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그러고 나서는 태안군에 5년 후에 기부를 하겠다는 거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과연 특화사업장에 곤충사육을 해서 그 유통, 판로, 창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특화사업장 관련해서는 장애인기업센터하고 창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판로가 문제가 되지요. 이 판로 부분도 곤충사업장하고 협업을 해서 판로 개척을 이렇게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러면 한 번에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이거는 최대 교육생 모집이 40명입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물론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공모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얼마만큼 기대효과로 해서 우리 발달장애인들한테 교육과 창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을지 그걸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 5년 후에는 태안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두 가지 방식인데요. 일단은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이 이걸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상층이 학부모 형식으로 이렇게 창업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하고 장애인이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5년 이후에 저희들이 태안군에서 직영으로 가는 방식 아니면 다시 장애인기업센터와 같이 위탁방식으로 가는 방식으로 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잘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어촌뉴딜 사업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경철
신경철의장
19년도에 5개소, 작년도에 2개소 금년도에 혹시 예측은 불가하겠지만 예측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지금 장담을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어촌뉴딜사업이 금년도가 50개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대상 시군이 약 한 100개소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개 시군에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9개를 내는데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현재 최선을 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작년도에는 몇 개소 신청됐었어요? 전국에서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100개소 중에 50개소 정도 선정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해수부 목표가 50개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50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 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정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농정과장 양수준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2021년도 주요 업무과제는 역점업무 13건과 일반 업무 12건 중에서 주요 사항 11건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 농업 약자에 대한 배려행정의 추진입니다. 우리 군 농업인의 연령이 70세 이상이 47%, 80세 이상이 16%로 고령화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의 변화가 필요한 바 농기계 지원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 시행 시 농업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농업 기조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농촌 신활력플러스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소농, 영세농을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산지유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2일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핵심인력 육성, 태안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로컬푸드의 온라인 영역으로의 확대 등인데 앞으로 농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6쪽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인센터는 태안농협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명상, 요가, 줌바댄스, 오카리나 등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6,500명을 대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1월말까지 발급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27쪽 협치 농정을 위한 농어업회의소 설립입니다. 8월중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설립추진안을 구상하여 시책설명회, 읍면순회교육 등의 컨설팅과정을 거쳐서 하반기에는 민관이 함께 하는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출연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는 기구로 향후 농정시책의 개발 및 건의는 물론 인력지원단의 운영이나 행사대행,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등 농정분야 공적서비스 업무를 법률로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40명 규모로 설립추진단을 구성 후에 다양한 교육 홍보과정을 통하여 500명 안팎의 회원을 모집한 다음에 연말에 창립총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28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사무소 유치입니다. 우리 군에서 신청한 농간원 태안사무소 신설 요구건이 정부의 조직인력 감축 방안에 따라서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심의에서 4명에서 2명으로 축소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는 1년 내지 2년 동안 분소를 운영한 후에 본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타 시군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국회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내년에는 이번에 신규로 승인받은 2명을 포함하여 서산사무소에서 태안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 10여명이 태안에서 근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기재부의 예산반영, 국회의 예산안 심의 등 남은 일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내년도 상반기에 태안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9쪽 안정적인 농촌인력지원체계의 구축입니다. 마을영농단을 기준해 선정한 18개소에 5개소를 추가하여 총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용수로는 금년에 10대를 추가하여 총 2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안면도농협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농작업지원단은 군내 6개 농협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농촌인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말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30쪽 지역별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 추진과 231쪽 농가소득 안정적인 지원, 232쪽 안전영농을 위한 3대 농업정책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33쪽 국가농업유산 신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전문용역사를 선정하여 태안 육쪽마늘 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가치발굴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식물을 파종해서 생장, 수확까지 생의 모든 주기를 파악하여 특성을 분석하는만큼 생장에 따른 시기별로 아이템 도출, 사업 구체화, 지정신청서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 5월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춰 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 군의 마늘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15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 장 234쪽 친근한 반려동물 놀이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역점시책 12번 태안형 푸드플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3월에 발주한 태안형 푸드플랜은 우리군에 맞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10월 경에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승인 요청 시 농식품부 소관 16개 분야에 대한 패키지사업도 함께 공모 신청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35쪽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36쪽 일반 업무 총 12건 중에서 4번, 6번, 12번 3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쪽 일반 업무 네 번째입니다.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55%로 오는 9월까지 건축물 축조공사를 마치고 12월까지 작물 식재를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출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238쪽 일반 업무 여섯 번째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언택트 마케팅 추진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에 맞게 온라인 언택트 판매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인터넷쇼핑몰 택배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홍보마케팅,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일반 업무 열두 번째 농수산물 통합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의 생산, 판매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품농가를 현재 772농가에서 1,000여 농가로 확대하고 품목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훼시장, 직거래장터 등을 연중 운영하는 등 중소농가들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이전에 우리 예산으로 지원한 인건비, 운영비 등 차액금을 금년부터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29쪽 역점업무 여섯 번째 안정적인 농촌인력지원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마을영농단을 18개소에서 5개소를 추가로 지원을 하셨는데요. 내년 22년도에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렇다면 21년도 2월달에 신청서를 받으셔서 3월달에 대상자를 선정하셨고요. 7월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12월에 정산을 하십니다. 그렇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렇다면 미리 좀 당겨서 영농단을 구성하시면, 농촌은 5월 6월 그때가 가장 바쁘지 않을까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런데 21년도 사업을 지금에서 보조금을 7월달에 해서 12월에 하면 가을철 바쁠 때 그때 한철 영농단을 운영하는 것밖에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은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가 3월달에 선정이 되면 미리 농기계 사용승인을 먼저 해 드립니다. 영농기 전에 사용을 하라고 먼저 승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하여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소를 늘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적은 개소지만 얼마만큼 마을영농단을 알차게 구성하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추후에 그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몇 년을 영농단으로 육성해야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최소한 농기계는 5년은 해야 됩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러면 5년 후에는 그냥 본인 거 되나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5년 후면 저희들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렇게 마을영농단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인력지원센터 운영에서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돼서 중계가 원활치 못했던 것 같아요, 봄철에는요. 좀 잘 살펴보셔야 할 것이 우리가 중계센터 운영의 그 목적에 맞게 유휴인력을 모집하고 다문화가정을 모집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 일반 개인용역업체랑 연결을 해서 그 외국인들을 농가에 보급하는 건 오히려 인력 부족만 더 초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취지 목적에 맞게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다음은 236쪽 일반 업무 두 번째 태안 육쪽마늘 명품화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육쪽마늘을 국가중요농업문화유산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준비를 해서 만약에 되면 육쪽마늘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14억의 예산이 지원되는 거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태안 육쪽마늘 명품화 지원에서 생산 자재도 지원해주고 종구대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그동안 생산자재 그러니까 육쪽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본은 그동안 충분히 많이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결국 육쪽마늘 재배단지가 늘어났냐 또 우리 태안의 육쪽마늘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명품의 육쪽마늘로 성장했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기본시설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판매하고 유통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치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런데 사실은 지원만 했지 팔 곳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보다는 유통 판매쪽으로 좀 바꿔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다음은 238쪽에 일반 업무 농산물 온라인 언택트 마케팅 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이 택배비 지원예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우리 농산물 트렌드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가 택배에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런데 14개 업체에 3천만 원, 물론 추가로 지금 예산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한 업체에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 거고 과연 태안군에서 택배를 하는 업체가 14개 업체밖에 안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모든 농가에서 지금 택배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수요조사를 좀 해 주셔서 농민들이 원하는 게 과연 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예산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필요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다보면 특히 저희들은 우체국 같은 쇼핑몰을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제척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 쉽게 얘기해서 무농약 인증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하여간 우체국 쇼핑몰 말고 개인 택배도 있잖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거기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들만이 저희들이 통제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적으로 보내는 이런 부분들은 판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어떤 증빙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 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런 증빙들을 해서 그래서 2회 추경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래서 농민의 입장을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다음은 태안군에 예전에는 농산물 축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유통이나 판매를 할 수 있는 지금 로컬푸드매장에 나오는 농민들의 그런 판매망 말고는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 국가유산으로 지정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해도 관광객들이 와서 살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한시적인 그런 거에서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비대면이든 온라인으로 해서 홍보로도 할 수도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개발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태안군의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개설 같은 것도 준비를 좀 해 주셔서 농민들의 유통 판매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정책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방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 언택트 마케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근데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린 게 사실 안성시 같은 경우 안성시 관내에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전 농가에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부분이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전생산 농가에 그런 판매를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한시적 광고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미 1년이 지났고 올해도 상반기 마늘이나 기타 농산물은 이미 다 지났지 않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이제 하반기에 고구마 있고 쌀 있는데 물론 어가도 있을 거고 그건 수산과하고 얘기지만 이런 부분들 사실 안성시 같은 경우도 택배비 지원을 1,200원씩 하다가 지금 2,500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지금 2차 추경도 이번에 심의를 할 테고요. 예산 수립 안 하셨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올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건 기존에 쇼핑몰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농가를 상대로 하는 그 예산이 아니잖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우리가 본예산에 3천만 원을 확보했고요.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확보했고 2회 추경에 또 1,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전체적인 생산 농가가 아니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특정 농가들이잖아요, 기존에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금방 몇 개 업체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 부분들에 해당하는 거지 ...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누구든지 드릴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전농가 다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누구든지 드릴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격조건 등이 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원산지증명서, 생산자 확인증명서, 무농약 유기농 인증. 실제 우리가 우체국 쇼핑몰 이런 데 들어가면 거기 써 있습니다, 다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
용성
박용성의원
지금 특정 업체에 해당하는 택배비 지원이 아니고 가령 우체국 택배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반 민간 택배들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생산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택배비 지원 계획을 세우라고 했던 부분이지 기존에 생산 농가들이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런데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하반기라도, 농산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택배를 발송한 택배 전표를 보유하고 있다면 향후에 소급해서 2022년도 예산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없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렇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태안군의 생산 농가들한테 코로나로 인해서 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에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제 군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몇 천만 원씩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많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확보를 했는데요. 바로 지금 걱정하신 대로 우리가 생산, 포장, 판매, 선별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뤄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전문적인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과장님, 이건 항구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원사업 또 그런 생산유통사업 이걸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시적이잖아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선제적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생산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전체적으로 무슨 도매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포전매매 아니면 거의가 언택트 판매잖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이럴 때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거지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자 하는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어차피 이미 시기 다 놓쳤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허공에 뜬 얘기인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약하겠지만요. 그래도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확보했고 2회 추경에도 1,200만 원 정도를 올렸거든요. 약간씩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택배비 지원사업을 우리가 선정할 때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지금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 농정과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도 없는 것 같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긴급한 추경이 또 시행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 시행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려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고려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과장님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좀 그렇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가 벼 보급종을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보급종 가격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벼 종자 가격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올 같은 해로 봤을 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아마 벼 보급종 관계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공급을 하진 않거든요.
용성
박용성의원
그 보급종 지원사업은 하고 있잖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센터에서 ...
용성
박용성의원
센터에서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센터하고 협의를 하고요. 아마 센터에서 보급종 차액 부분에 대한 그런 예산은 못세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센터하고 협의를 하셔서 농정과에서 아마 예산을 다뤄야 될 부분일 거예요, 센터에서 다룰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보급종에 대한 차액문제 이런 걸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추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당부를 할게요. 우리 농정과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농촌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또 농간원 유치 또 푸드플랜 그 외에도 많은 업무를 해 주시는데요.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농업발전기금 설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이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이 사항도 저희들이 시군을 알아보니까 한 6~7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활성화는 많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런 활성화된 데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그건 좀 소극적인 답변 같고요. 그러면 활성화된 시군이 있으면 그곳과 함께 하겠다 이런 뜻밖에 안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전면 개정 했지 않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대표 발의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취지에 맞게 우리가 운영을 하면 되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왜 비교를 해야 될까? 오히려 저는 우리가 더 선도적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가 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를 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그에 수반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100억 원 조성 목표로 했으면 최소한 올해 다만 얼마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언제 시기가 있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 부서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검토는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시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먼저 농촌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24쪽에 보면 농업 약자에 대한 배려정책 추진이 있어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농업정책에 보면 대농가 위주의 농업정책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하다고 표현은 좀 그런데 중소농가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좀 미약하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배려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농업정책이 보면 우리가 보조금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그런데 많은 정보라든가 이런 게 있는 분들만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을 잘 했으면 좋겠고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그리고 233쪽에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련해서 있는데 육쪽마늘에 대해서 재배 방법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신청을 하시나 봐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그런데 재배 방법이 뭐 다른 게 있나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우선은 재배 여건인데요. 가의도라는 종자 섬을 가지고서 이걸 주안점을 두고서 ...
기두
김기두의원
가의도에서 하는데 그러면 재배를 일례로 스페인산과 다른 방법이 있냐 이거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다른 방법은 저희들이 시범단지를 만들려고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옛날처럼 시비를 않고 거름도 주고 이런 것을 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받을려고 하는 거고 다만 이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종자섬이라는 데서 종자를 갖다가 이걸 육지에서 보급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러스도 없고 다른 데와 다른 품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2001년도에 우리 종자연구소에 태안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지금 가의도에서 계속 재배해서 종구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그런데 형질이 육쪽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8쪽 10쪽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 가정에서는 별 메리트가 없어요. 까보면 육쪽이 통상적으로 작지 않습니까? 마늘 크기가 작으니까 쪽수가 육쪽일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8쪽 10쪽으로 나오면 쪼가리가 나오고 하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별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저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신청도 중요하지만 그 형질을 잘 보존하면서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고 먼저도 어떤 의원님이 행감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연작 재배를 하니까 피해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두루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실은 국가중요농업유산에도 등재될 확률이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함께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쪽 친근한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거 먼저 저희들이 해주지 않았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거기 먼저는 과장님 말씀에 밑에 안면도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그 하우스 거기다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가 문제가 있어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거기에다 할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개간지라서 앞으로 향후 5년인가 7년 동안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위에 주차장 주변에다 할려고 합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지금 그 위에 주차장으로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주차장 가에다가 할려고 합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검토를 잘 해 주셨어야 되는데 급하다고 예산만 올려서 해 달라고 하시고 이러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그래서 다음에도 그런 거 있으면 잘 검토를 하셔서 해야지 급하다고 예산만 올려 가지고 먼저 해달라고 하면 안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준
양수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 보고드리고 249페이지 2021년도 주요 업무과제 중 역점업무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일반 업무는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역점 1번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안면읍 창기리부터 고남면 고남리까지 46.1㎞에 대해서 구간별 특색 있는 둘레길 조성으로 3개 실과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발주를 해서 1차분을 착공해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51페이지 역점 2번 백화산 트리워크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태안읍 상옥리 1154-3번지 흥주사 일원으로 주요 내용은 소나무숲길 데크 조성 약 200미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현재는 조건부 이행에 따라서 높이 조정으로 높이가 8미터에서 4.5미터로 그 다음에 너비는 2미터에서 1.5미터 그 다음에 흥주사측에서 소나무는 최대한 벌채하지 않는 최소 요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조건부 허가와 흥주사의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8~10월에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10월부터 사업 착수해서 금년도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점 3번 청결한 해수욕장 환경조성입니다. 첫째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기 보유 중인 126개소와 욕장 대비해서 임차한 화장실 46개소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처리대책인데요. 읍면에 배치한 청소인력과 장비를 활용, 시가지 및 해수욕장에 청결을 유지하고 특히 성수기 해수욕장을 대비해서 청소인력 107명과 상차 보조인력 19명을 지금 충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역점 4번 폐기물 종합수거처리체계 강화입니다. 그동안 청소차량 미운행 지역의 마을별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마련과 또 수거횟수 확대 그 다음에 시설장비 보강을 통해서 수거처리 체계를 강화했고 앞으로 태안읍 직영 청소의 내실을 도모함과 동시에 방치폐기물, 영농폐기물, 클린하우스 설치 등을 추진해서 폐기물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 5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 강구입니다. 상반기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해서 2,704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고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현재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제 배부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했고 앞으로는 기동포획단을 운영 지원하고 피해예방시설과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점 6번 백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태안읍 산후리 산218번지 일원이며 주요 내용은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산책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자연휴양림 전문가들이 현지 확인했고 현재는 자연휴양림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여 2022년 3월까지 자연휴양림을 고시 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역점 7번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노후 경유차 등 1,467대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질 개선지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자동차 및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대기질 개선지원사업으로 그동안 승용차 등 75대에 대해서 선정하고 출고 등 시기에 맞춰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총력 대응입니다. 첫째로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인데요. 대상지는 소원면 이원면 일원으로 사업량은 위생간벌 190㏊, 나무주사가 200㏊로 그동안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솔껍질깍지벌레 위생간벌사업을 190㏊에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태안, 안면, 고남, 남면, 소원, 이원 일부 지역에 재선충병 관련해서 벌채 및 파쇄 1,936본, 나무주사 74㏊에 대해서 하는데 그동안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벌채 후 파쇄처리를 1,936본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병 발생지역 인근 나무주사를 74㏊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잔여예산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삭선 생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태안읍 삭선리 생태공원 일원으로 사업량은 주차장 정비와 수목 식재, 무대설치 1식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용역 착수해서 그 설계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1, 2차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8월 착공, 12월에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 업무는 지속적인 업무 추진사항으로 서면 보고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강구입니다. 지금 고구마의 피해 민원이 계속 빗발치지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과장님, 지금 이런 대책은 조금이라도 있어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지금 고구마 줄기가 들기 시작해서 전화가 여기저기 오는데 멧돼지가 이게 한 번 하면 밭을 완전히 갈아엎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마다 신고를 받아서 포획단을 출동시켜서 하는데 요즘은 풀이 많아서 사냥개들이 진입을 못하는 관계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피제라든가 방제시설 이런 거 설치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거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짐승 소리가 나는 게 있거든요, 호랑이 울음소리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 더 개발해서 그런 걸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그분들은 옛날 족제비 잡는 덫 이런 걸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포획단 가지고는 안되고 인근에 민가 근처까지 나와서 다 캐 먹어요. 저도 민원이 와서 가봤는데 거기는 풀도 없고 진짜 좋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와서 쭉 밀었는지 우리가 볼 적에는 쟁기로 갈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포획단도 이분들을 더 해서 예산을 더 하더라도 와서 하면 괜찮겠던데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받는 대로 우리 포획단을 기동 배치해서 총자로 쏘면 또 당분간은 안오더라고요, 화약 냄새 때문에.
낙문
송낙문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포획단이 이쪽에서 하면 너무 머니까 그분들이 저쪽 안면도도 있고 총 잘 쏘는 분들이 이쪽에도 있는데 이쪽분들은 이게 안됐대요. 그래서 이분들하고도 먼저도 좀 마찰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이쪽 남부 북부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신고를 하면 그 멧돼지가 가지 있진 않잖아요. 오는 시간에 벌써 없어진 거지요, 캐 먹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서 북부 남부를 이 포획단들이 어느 정도 해줘서 금방 신고하면 한 20분 내로 와야 되는데 한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걸린다고 하니까 안되는 거지요. 그런 것 좀 잘 살펴서 피해가 농민들한테 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김종욱 의원 거수 )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방금 전에 우리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 요즘에 멧돼지 구경하셨나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요즘은 아니고요. 제가 환경산림과 네 번째 갔는데요. 멧돼지는 몇 번 봤습니다. 잡는 것도 현지에서 참여해 봤고요.
종욱
김종욱의원
이게 6명이면 몇 개조로 나눕니까? 한 개조에 6명이 운영합니까? 여기 포획단들.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나갈 때는 무조건 3명 정도 나가요, 사냥개 때문에요.
종욱
김종욱의원
예산이 얼마에요? 이게 대략.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한 개 면에 한 조씩을 이걸 배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고구마 한 6,500평 심었는데 실제로 우리 밭도 왔더라고요, 실제로요. 보진 못했는데 쫙 뒤진 거 보니까 두둑을 쫙 갈라놓더라고요. 그물도 쳐놨는데 그물도 일반 그물이 아니고 어장에서 쓰는 그 그물을 쳐놔서 막아놓긴 했는데 이게 태안군이 전체적으로 다 퍼졌어요, 지금 읍면 단위로. 그전에는 이게 남면에는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당암리, 원청리, 신온리 할 거 없이 우리 남면만 해도 거의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상반기에 18마리 포획했다고 했지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포획한 거보다 개체 수가 더 늘어난 게 많아요. 그러니 이거 대책을 세워야지 나중에 감당을 못합니다. 이거요, 지금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는지 몰라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읍면 단위로 1개소씩 배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때 그때 출동을 하게.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절대 포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농민들 농민수당이다 무슨 수당 이거 주나 마나에요. 이것이 개체 수가 많으면 그거 수당 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건 밭뿐만 아니고 논에도 다 들어가요. 요즘 좀 있으면 더우면 논으로 가서 논물이 이삭 때문에 다 물을 대고 있잖아요. 시원하니까 거기도 들어온대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그리고 벼 이삭도 먹더라고요.
종욱
김종욱의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쓰시고 대답만 하시지 말고 이거 긴급예산 투입해서라도 실제로 농민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아니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원래 26명을 운영해서 권역별로 봄하고 가을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수기 여름철에는 6명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종욱
김종욱의원
비상시에 예를 들어서 고남이나 어디에 멧돼지 왔다 갔다고 하면 금방 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멧돼지라는 것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30분 이내에 가면 그 근방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멀리 가지 않는대요. 그럼 가서 포획을 해야지. 여기 태안에서 고남이 얼마나 걸립니까? 거의 한 시간 걸려요, 이 산속까지 들어갈려면. 그땐 어디로 갔다 이 소리지요, 숲속으로. 이거 예산 세워주셔야 돼요. 항공방제다 해서 군에서 지원해서 방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농어민수당 이런 거 지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멧돼지들을 꼭 포획을 다 해야 돼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이대로 방치되면 내년에 수 백마리 수 천마리 금방 퍼져요. 멧돼지 하나에 개체 수가 늘어나는지 알아요? 적어도 5, 6마리. 이거 과장님.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대답만 하시지 말고 진짜 이거 철저하게 과장님 임기 동안에 환경산림과 있는 동안 아주 멧돼지 뿌리를 뽑고서 다른 데로 가실 생각을 하시라 이 소리입니다.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농정과장님만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산림과장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지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꼭 부탁드릴게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우리가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을 군 직영으로 해서 잘 정착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무실은 기존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좀 협소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청소 차량을 종합운동장 주변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그 주변으로 해서 쾌적한 편익시설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추진해서 쾌적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제가 거기 현장을 갔었어요, 어제그저께인가요. 갔더니 빽빽한 사무실에 24명이 촘촘히 앉아서 있는데 덥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또 샤워실도 모양만 있지 거기서 샤워를 못하고 집에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청소차량 대기하고 있는 그쪽 장소에 한 번 물색을 해서 내년도에 한 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거기 혹시 청소차량 갖다 놓는 곳 가보셨나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옛날 테니스장 그 옆이라고 들었습니다, 가보진 않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가보진 않으시고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청소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냄새도 많이 나고 노출이 많이 돼 있는데 그곳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께서 전문가이시니 한 번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과장님, 257쪽 역점업무 아홉 번째 삭선 생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1억 5천을 하셔서 전체 사업비가 7억 공사인데 애초에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우시지 왜 변경을 하셔서 애초에 하셨으면 지금 착공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이게 당초에는 기본시설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할려고 했었는데 삭선 주변에서 이렇게 해서는 모양이 안나오고 또 이런 시설이 우리가 원하는 시설이 아니다 해서 본인들이 더 요구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애초에 정비사업을 하실 때 마을 주민들이랑 협의를 하셔서 실시설계를 준비를 하셨으면 2월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2월달에 실시설계해서 10월이면 벌써 준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변경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엄청 짧아졌어요. 8월에 착공을 하면 12월에 준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을 때는 착공과 준공이 한 6개월인데 지금 한 4개월로 공기가 짧아졌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또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늘어났는데 과연 4개월 안에 다 하실 수 있겠어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설계를 빨리 7월 말까지 해서 조기에 착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생태공원이 되면 삭선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태안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도 같이 계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무대도 있고 여러 가지 놀이공간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좋게 정비를 해서 태안군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주최를 할 때 이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좋게 해놓고 활용도가 없으면 그 또한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259쪽에 일반 업무 세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정화 대책을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세요. 직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우리 태안군에 청소차 구입한 게 몇 년 됐지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지금 살수차랑 노면 청소차의 운행을 확대하신다는데 사실은 봄철에 비가 자주 와서 미세먼지는 예년에 비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살수차 지금 얼마나 운행하시나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비가 자주 와서 환경이 좋아져서 운행 수가 좀 줄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되면 우리 살수차를 같이 연계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반기에 3회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노면 청소차가 미세먼지도 흡입을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살수차랑 겸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있잖아요, 연속해서 오늘이 중복이긴 한데 초복부터 말복까지 가장 더운 때 아닙니까? 그러면 살수차를 청소차랑 겸용이니까 이용해서 노면에 살수 좀 하시고 해서 온도를 떨어트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셔야지 폭염 다 지나고 나서 하면 그것도 안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미리 미리 한 7월 접어들어서 일기예보를 봐가면서 시내 주변으로 살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하신 적은 있으셔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분도 있고 해서 어제부터 계획을 세워서 최고 더울 때 한 두 번씩 시내만 운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더 일찍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내년에도 더위는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비는 어차피 구입이 돼 있는 거고 그렇다면 미리 7월 일기예보를 봐서 중순부터라도 해서 거의 말복 무렵까지 한참 더울 때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살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서랑 안전총괄과가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버스 정거장에 얼음, 생수 같은 거 비치해서 어르신들 폭염에 건강 지키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과장님, 250쪽에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일전에 말단구간 고남쪽이지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쪽 구간은 거의 다 도유지에요. 그래서 충남도하고 등가교환을 진행을 하다가 무산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 구간 어떻게 진행을 하기로 했나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등가교환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용성
박용성의원
그래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도유림사업소 그러니까 충청남도 하고 우리가 무상사용을 하겠다는 협의를 받든가 안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처럼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처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모르신다는 얘기인가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차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럴까요. 그 구간이 굉장히 핵심적인 구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구간이니까 ...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혹시 구매항 ...
용성
박용성의원
지나서지요. 구매항 지나서 남산동쪽 도유지 산림구간이에요, 거기가.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제가 나중에 안면도 찾아뵙고 같이 ...
용성
박용성의원
예, 한 번 살펴보시고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자료에는 없어요. 우리 백화산 출렁다리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주세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백화산 전망대교가 지금 기초공사는 다 했는데 현재 구조 ...
용성
박용성의원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시공했던 업체하고의 시공상 문제점이 있어서 재시공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거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시공 공문을 우리가 접수 받아서 현재 재시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와서 자기들 예산으로 해서 그걸 철거하고 다시 재시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아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언제 착수를 하겠대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8월 한 중순 정도면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8월 중순경이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재시공으로 가닥이 잡힌 거예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 업체에서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이렇게 해요, 과장님. 별도로 저희들이 따로 체크를 안 할 테니까 재시공단계 들어가잖아요. 우선 철거부터 할 것 같아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 단계에 들어갈 때 의회에 보고를 좀 또 하셔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착공 들어갈 때요?
용성
박용성의원
예, 이 부분은 공정 공정별로 저희 의회에다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띄엄띄엄 1년 있다 2년 있다 지금처럼 저런 상황이 올 때까지 아무런 보고도 없고 파악도 안하다가 그런 지경에 왔을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업만큼은 기점 기점별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과장님 254쪽에 백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진입로를 현행 3미터에서 8미터로 확장을 할려고 하나 보지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당초에 4미터로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건 뭐에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당초에 자연적인 길을 이용해서 사실은 6미터 정도까지 확장하려고 생각했다가 지금 교차가 이루어져야기 8미터로 일단 확정은 해놨는데 저희들이 이걸 타당성 평가를 해서 거기 안을 집어넣어서 일단은 고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연휴양림으로. 그래서 현재 모든 계획은 8미터로 일단 교행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그러면 지금 사유지 매입에 대한 예산만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진입로 편입사유지 매입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지금 여기 50억이라는 예산은 휴양림 조성 관련해서 ...
기두
김기두의원
아니, 지금 사유지 매입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진입도로 관계는 없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그러면 지금 매입하겠다고 7월달에 추진계획에 들어 있는데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이건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려면 그분들한테 토지매매의향서가 첨부돼야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협의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조사를 첨부하고 그걸 갖다가 고시 받을 때 같이 들어가야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협의관계입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지금 8미터 하면 선형개량도 이루어지겠네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그건 아직 안 해봐서 그런데요.
기두
김기두의원
선형이 개량돼야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3미터 도로인데 이렇게 주변 해서 1미터 정도는 희사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미리 잘 살펴보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입니다. 경제진흥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역점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역점업무 첫 번째 안면도수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으로서 900여평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6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형버스 일부를 축소하고 승용차 면수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상인회에 건의문을 작성해서 중기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8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 중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태안사랑상품권은 그동안 지류용지 판매 중심이었으나 금년에는 전자상품권 플랫폼을 구축하여 안정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카드형 상품권 발행에 이어서 금년 5월에 모바일상품권 판매를 도입하여 5월말 현재 160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가맹점은 연초에 1,500여 점포였으나 현재 1,800여 점포로 300여 점포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맹점 확대에 노력하겠으며 2회 추경에 요청한 1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 중에 10% 상시 할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남형 배달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낮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그동안 농협카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다양한 카드를 도입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0페이지 태안해역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76GW 규모에 풍력단지 5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와 주민 수용성 확보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풍향 계측을 위해서 3개 단지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태안 해상풍력은 산업부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득하였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국가공모사업인 행정 주도의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등 4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력개통 연계와 민관협의체 구성, 해상풍력단지 개발 직접화 추진을 통해서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 중심의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제2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기존 농공단지 주변에 제2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검토하였으나 여건상 대상지 변경을 추진해왔습니다. 변경대상지인 시목리 마을에 단지 조성계획을 설명하였으며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적으로는 산업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가 완료되었고 충청남도로부터 투자심사와 지역균형발전사업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사업 착공을 위한 용역과 주민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를 하겠으며 금년 중에 군 의회에 토지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안건을 제출하는 등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업무는 마지막 열 번째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적기추진입니다. 확정된 사업이 반납 또는 이월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한 결과 승인 없이 매각된 재산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업의 발굴과 적기 집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군 의회에서 제안한 갈등관리 부분도 반영하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또한 작년에 이어서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충남형 배달앱이 만들어졌는데 이용율이 어때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안했고요. 금년 하반기쯤에 본격적으로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아직 안나왔어요? 도 신문에는 나온 것처럼 ...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그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업소들 그런 거 홍보하고 받아야 됩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그래요, 또 업소뿐만 아니라 군민들한테 홍보해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같아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그리고 275쪽에 농공단지 기숙사가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지금 운영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운영과 관련해서 이견이 좀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비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내일 협의체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견학 좀 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고 토론할 계획입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어찌됐건 우리 군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예산을 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일 거 아닙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16실이 되는데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어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지금 이용 수요를 받았는데 대부분 거의 신청수요는 됐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한 30명 됐어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그래요, 하여튼 운영 협의를 그 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착공하기 전에 뭔가가 ...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그전에는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기숙사가 되면 운영을 하고 이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들이 있으셨는데 준공 즈음이 다 되다 보니까 그런 의사들이 조금씩 변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책임성 있는 부분을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그러면 한 명이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김종욱 의원 거수 )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270쪽에 해상풍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가 5개 단지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계획은 5개 단지입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1개 단지에 몇 기나 들어갑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한 60기 정도 들어갑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1개 단지에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60기?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그럼 300기네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애시당초는 이게 몇 개 단지였어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당초에는 4개 단지였습니다. 4개 단지였다가 한 개 단지가 늘은 건 서부발전에서 본인들이 직접 100% 투자를 해서 원북지역에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고 이 부분 저희들이 반영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화 사업을 정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처음에는 민원이 많았다 지금은 좀 잠잠하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또 지금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3개 수협이 서산, 남부, 안면수협장들이 지난번에 모여서, 서산수협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수협장이 나왔다는데 그런 정보 같은 거.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지금 원칙적으로 수협은 중앙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에 관련해서 수협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수협장님들하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이행 부분은 이해를 하셨는데 내일 모레 또 군수님의 면담계획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수협장님들 입장에서는 바다를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대부분의 어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결정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 의견을 좀 듣고 또 수협장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근데 수협에서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서, 초장에 아주 이걸 막든가 하지. 아주 계획적으로 지금 서산수협에서 특히나 아주 조직을 하고 있다는데 반대할려고 그거 대처를 어떻게 할 겁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그건 어민이라든가 아니면 선주연합회 관련 부분에서도 대부분이 반대를 하는 부분보다는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수용성 여부가 확보가 되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이게 어업하는 어민들만 이렇게 나선다면 모르지만 어촌계까지 또 개입이 됐더라고요. 어촌계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입을 했느냐 거기다 했더니 풍향계가 돌아가면 전기가 발생하게 되면 그 근방에 물이 너무 뜨거워서 고기가 산란해서 살 수가 없다. 그 바다가, 그분들 얘기에요, 그 물이 뜨겁다고 하면 육지하고 인접해있는 어촌계의 바지락 같은 것도 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누가 선동을 했는지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사실은. 정확한 근거는 없고 용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거, 과장님.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이거 사전에 무슨 자료라든가 준비해서 사전에 이런 동요 없이 막아야 될 거예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한 7억 2,500만 원 정도 예산 반영을 전액 국비로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자료상에 검증돼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민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그런 용역비를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피해가 있다 없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단정적으로는 말씀 못드리겠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도황리 해상 쓰레기 거기 선동해서 중단된 거 생각나시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똑같은 경우입니다. 여기 또 누가 개입이 됐더라고요. 누구라고는 지칭을 않겠습니다만 미리 정보를 빨리 빨리 수집해서 이걸 가라앉혀놔야 돼요. 실제로 피해가 없으면서도 순진하지 않습니까? 어민이나 농민들, 이렇다 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거기를. 그리고 거기다 또 맞춰서 얘기를 하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바지락이고 다 폐사한다 해서. 과장님, 그 근방에 있는 어촌계장님을 자주 만나셔서 설명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실제로 태안군이 이 사업을 하실려고 그러면.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 사항 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2]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