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11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4억원이 증가한 9,35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가한 76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53억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15억원이 증가한 4,019억원입니다. 보조금은 9억원이 증가한 3,962억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원, 기금 3억원, 도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2억원이 증가한 761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1,600만원, 지역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1,200만원 등 총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 4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5천만원 등 총 4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 환경관리원 샤워실 신축 및 휴게실 물품 구입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사업에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0~2세 영육아 보육료 지원 2억원 감액, 가정 양육수당 4천만원 감액 편성하여 총 2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폭염대책 1,600만원, 난임부부지원 사업 1,6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과수분야 ICT스마트팜 지원 5천만원, 하도마을 화장실 신축 4천만원 등 총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희망근로 지원사업 6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9천만원 등 총 7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산내 반선지구 주차장 조성 5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지원 5천만원 등 세출 조정을 통해 4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남원아트센터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3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 3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주민소득사업, 주차장, 상수도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가한 438억원으로 2단계 하수관리 정비사업에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05억 6,514만원보다 3억 3,830만원이 증액 편성된 209억 344만원입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에서 3억 3,83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입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이송버스 임차료 7,300만원에서 1,460만원을 감해서 코로나 관련 예방 다중이용시설 방역근무자 인부임으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 방역물품구입비로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정홍보자료 관리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당초 추경예산 편성 시 착오 기재로 기정액 2,86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나 필요예산은 당초 본예산 616만원을 포함한 1,950만 8천원으로 919만원을 삭감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당초 기정액 5억 6,100만원에서 5,610만원이 증액된 6억 1,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도근 선생 특별전시공간 연출에 당초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500만원을 증액 시킨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안숙선 명창의 여정 운영에 전시관 실외스피커 구입 설치입니다. 당초에 이게 누락이 되어 있다가 500만원이 편성되어서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도근 선생 특별전시공간 연출에 상임위원회에서 1천만원이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수정예산에 500만원 해서 2,5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견적을 내보니 명창의 여정 전시관에 강도근 선생님 유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그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에 올린 것입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2,500만원이 들어간다?

예.

2천만원을 신청했다가 그래서 500만원이 더 올랐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천만원이 삭감됐으니까 1천만원 가지고는 시작도 못해 보겠네요. 이대로 간다면 그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당초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는 일단 전시를 하고 협소하면 다시 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상시 전시를 하는 것으로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2,5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삭감된 부분을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원이 더 수정예산에 편성됐는데 지금 국악의 성지 전시관에 전시된 강도근 선생 유품을 굳이 이렇게 옮겨야 되나요?

국악의 성지에 시립,

공간이 좁아서 옮긴다고 했는데,

시립국악단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2층에,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지난번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라리 이 예산을 들여서 그 공간 어느 한 부분에 공간 조성을 해서 상시 전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국악의 성지에서는 그런 공간이 안 나와서,

조성을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 전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되겠죠? 별도의 공간을 조성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조성해서 상시 전시를 해 놓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게 불가능 한가요?

국악의 성지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명창의 여정에서 상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지난번 설명 때는 상시 전시가 안 되고 일시 전시라고 했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그런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가요?

죄송합니다. 그당시에는 일단 전시를 하고 안숙선 명창의 여정 공간이 협소하고 동선이 안 나오면 다시 철거해서 수장고에 수장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당 그쪽 계 관장하고 또 관련 담당자하고 말씀을 해 본 결과로는 상시 전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미흡했고,

예. 죄송합니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가설계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실 분을 불러서 추산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대충 2천만원 올렸다가 이제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또다시 한번 해서 이제 또 물어보니까 2,500만원이 든다고? 그것은 예산이 문제가 돼죠. 왜냐 하면 올려놓고 남으면 반납하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예산을 꼭 편성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반납도 많아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일관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2021년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인천하고 저희 시가 선정이 되어서 7월 6일에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국비 2억, 시비 2억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읽기 쉬운 관광안내책자 구축사업에 있어서 이게 남원시 전체에 관한 책을 만드신다는 거죠?

책자가 아니고 안내표시판입니다.

얼마 전에 시민들께 제안을 하나 받은 것이 있어서요. 남원시 전체 관광책자를 만들다 보니 지역별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빠졌더라, 특히 저희 운봉을 예를 들면 문화재도 많고 가야 될 곳도 많은데 남원시 전체 책자에 들어가다 보니 정말 가볼만한 계곡, 숲 이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더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역 권역별로 권역에서 쓰는 책자를 만들어 봄직한 것도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을 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책자를 저희가 제작할 때 지금 테마별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내권과 지리산권 2개권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그것도 2개 권역에서 좀더 세분화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대충 설계는 해 봤는가요?

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이제 기본설계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한 개로 제작한가요? 갯수가 몇 개나 되나요?

현재 저희가 대략 30개라고 우선 올해 1차년도, 2년 연차로 시작되는데 전체적으로 기본설계를 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나옵니다. 수량도 아마 기본설계,

크기라든지, 어디 어디에 할 것인지 건립 위치라든지 그것은 아직 안 나왔겠네요?

예.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개별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대중교통이나 도보관광객들 이용편의를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립이 되면 하실 때 완벽하게 여러 번 검토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어떤 거시기가 빠진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이 금방 1-2년 쓸 것도 아니고 오래 쓸 것인데 완벽하게 검토,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지정 운영 보조에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장기 코리아비스트 킥복싱대회 도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장춘테니스장 조명설비 개보수사업입니다. 장춘테니스장이 내년도에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 예정지로 사업이 불가하여 남원문화체육센터 배수로 개보수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 국내여비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추경에 일정비율로 일괄 의무삭감하였으나 연말까지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7월 6일 저희 시에는 자가격리자가 1,134가구 1,307명이 있었는데 구호물품으로는 1,147세트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7월 중 격리자 급증으로 지원예산이 소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기념행사 참석유공자 보상 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데 참석보상이 8천까지 붙었어요? 일인당 참석보상을 얼마 한가요?

원래 거리에 따라서 대전, 임실, 다음에 서울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리에 따라서,

차비를 주는 거에요?

예. 차비를 줍니다. 관내 같은 경우는 2만원씩 드립니다.

서울은?

서울은 7만원인가,

그런데 237만 8천원 그래서 이렇게 적은 단위까지 붙었느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2만원, 3만원 딱 끊어서 줄 텐데,

그런데 거리에 따라서 교통요금을 적용하다보니까 그런 뒤에 끝자리 숫자가 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은 2만원이고 서울은 7만원이에요?

예.

안 맞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서울 7만원 가지고 교통비가 되나요?

대전이 7만원인 것 같습니다.

거에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잘 살펴서 현실화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담당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아동청소년복지 증진사업에서 0세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당초 911명에서 877명으로 34명이 감되어 2억 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0세에서 7세 미만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도 당초 580명에서 22명 감소하여 558명으로 4,61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혜중어린이집 석면제거사업으로 1,002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심리상담치료비 지원사업 340만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 캠페인활동 지원사업 150만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보호지원 강화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는 경상비, 여비라든가 일반수용비를 10% 정도씩 삭감했는데 여기는 예산이 섰네요?

저희는 사실은 증한 것이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가 저희 과에서 분과가 돼서 나갔잖아요?

예.

그것을 저희가 삭감을 하고 이체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행정착오가 있어서 이체를 먼저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아마 삭감을 하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담당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안순엽 일자리경제과장이 승진리더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릴 경제담당 김경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6억 7,900만원 대비 7억 7,400만원 증액한 184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사업 균특 도비공모사업에 용남시장 노후 소방시설물 교체사업이 7월 19일 최종 선정되어 9,8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방설비공사와 소방관선설비공사 등 노후 소방시설을 교체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210명 추가 확정됨에 따라 시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근로사업을 1억 4,765만 4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사업은 대학생들에게 시정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학비 마련 등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확대 추진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에서 감한 1억 4,765만 4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210명 확정 내시됨에 따라 인건비와 재료비 6억 7,607만 8천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 사업은 이번에 신청자가 몇 명이었나요?

김경숙 여름방학 신청 접수자는 166명이었습니다. 그중에 40명 당초 계획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8월에 40명을 더 늘려서 6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166명이 신청접수를 했어요. 신청접수에 40명만 일단 일자리 사업에 대상이 되잖아요? 40명, 처음에 당초는?

김경숙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40명 되다가 이번에 변경돼서 40명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김경숙 예. 맞습니다.

160명에 절반 80명만 혜택을 받고 80명은 다시 또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신청자 접수 대비해서 ?

김경숙 예. 맞습니다.

부분은 160명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건비를 절반씩 나누어서 하면 160명이 다 80만원 정도로 오전오후 나누면 접수자가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숙 당초에 40명을 계획할 때는 저희가 7월에 20명, 8월에 20명씩 해서 코로나백신 접종센터에 배치하려고 사업을 추진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최근에 희망근로사업이 내려오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비를 사업변경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생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부서에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방접종센터와 다음에 백두대간에 최근에 워터파크를 개장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40명 정도 더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대학생 일자리사업에 시비 수정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아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신청 접수자가 166명 대비해서 80명이 일하니까 다 할 수 있는 내용도 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이 일자리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 하지 못하고 굳이 40명을 처음에는 하고 이번에 증액해서 40명 더 하고 했느냐, 이거죠. 왜냐 하면 충분히 인건비 대비해서 한달 166만 9,670원을 받아가거든요.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는 80만원 정도로 해서 오전오후로 나눠서 하면 그 수요가 다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했지 않았나, 그 말씀입니다. 40명 증해서 다시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학생들을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줘야 돼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민원 내용상 보면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되지 않은 사례도 많고 이게 정말 대학생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투명하게 확보를 한 것인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40명이 있으니까 변경된 40명한테는 추가 확정을 보내겠네요? 추가로 애들은?

김경숙 현재는 보낸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접수되어 있고 다음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40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한 번도 안 한 학생이 들어가겠네요?

김경숙 그렇죠. 제일 우선순위는 기존에 미참여학생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희망근로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서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장님, 그렇게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전체 166명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돈은 적게 타가더라도 오전오후로 시간을 가른다든지, 이틀을 하루로 한다든지 해서 신청한 전체 학생들이 다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김경숙 알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라 경제과는 항상 질의가 많은데 제가 어제 희망근로도 선별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고 아니면 남발해서 그분들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경숙 예.

직업군도 있고 특히 기업이나 농촌 일손을 구하지 못해요. 왜냐 하면 행정에서 하는 공공근로가 편하고 조금 몰라요. 일반에 가서 일하는 것만큼 인건비가 좀 낮을지는 모르겠지만 편하고 깨끗하고 좋으니까 전부 행정 일자리를 찾다보니까 일반 시중에서는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데 경제의 큰 틀에서 잘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직장도 있고 그래야지 어떻게 전부 그것을 행정에서 다 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대학생으로 전체가 아니고 다만 몇 사람이라도 대체해서 쓸 수 없나요?

김경숙 다시 한번만 제가 잘 못,

희망근로지원이나 공공근로사업에 대상자를 노인들이 아닌 학생으로 다만 몇 명이라도 대체해서 쓸 수는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김경숙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저희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대학생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문을 열고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연구해 보세요. 노인일자리, 물론 노인일자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인일자리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다 참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방금 대학생들한테 주는 그 자리는 그쪽 여름철 방학 대학생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양쪽 사업에 그쪽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해서 전체 166명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알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미참여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2,433만 5천원이 증액된 1,018억 5,863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비 중 빈집정비 및 이동식주택 지원사업비에 2,100만원과 실태조사 및 상담관리에 33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입니다. 원예산업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입니다. 원예산업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원예산업과 전체 1,865만원 증액한 241억 1,743만원 편성했습니다. 과수분야 ICT스마트팜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2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행정담당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입니다. 2021년 추경 1회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도시계획심의에 법정녹취록 작성 수수료 지급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인중로 재원변경으로 특별교부세 7억, 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조성에 도시공원 명칭 변경 공모당선작 보상금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특별교부세 받아와서 7억원 감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였었는데,

애쓰셨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민방위담당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에 성립전사용으로 현재 해 놨다는 거죠?

남원대교 앞하고 하나는 어디에요?

그늘막은 얼마였어요?

200만원인데 이것은 800만원이네요?

어떤 내용이 더 보완이 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행정담당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생면 환경관리원 샤워실 신축 및 물품구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요. 부족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집기에 보면 냉장고 등 집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물품도 같이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시내에 청소를 하시는 환경관리원들의 그 부분도 환경개선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 본예산에서 확보하셔서 환경개선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남원교육문화회관이죠?

그 앞에 한 쪽에 콘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장님, 세탁기와 건조기는 무엇을 세탁하는 거에요?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134페이지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남원아트센터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이 6월 29일 공모에 선정되어서 2021년도 사업비 도비 1억 1천만원, 시비 2억 5,900만원으로 해서 3억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담당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윤기한 위원 발언 중 - 감차 후에 마무리 국비를 확보...... )

위원입니다. 택시감차보상 지원이 택시총량제 감차계획에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감차가 되고 나서는 전체적인 남원에 택시가 몇 대가 되나요?

법인택시만 감차를 해 주는 거죠?

법인택시는 계속 줄어드는 거네요?

점차적으로 줄어들면 몇 대까지 총량제가 해당이 되나요?

택시총량제 감차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맞춰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수요만큼 개인택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 있어서 2개 지구가 늘어났는데 반선지구는 1억 2천인가요?

12억이네요?

7억,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봤더니 거기에 하면 칸 호텔 주차장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선 상가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유지로 있는 위에 상가와 밑에 사이에 있는 도유지가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고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거기 땅값이 얼마나 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주차장 5억을 지난번 추경때 확보를 안 하고 이번에 왜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입니다. 2021년 추경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방역수칙 홍보 및 모든 운영물품은 시비를 특별교부세가 조달되어서 재원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수정안에 대해서 1,629만원을 편성한 것은 선별진료소 몽골천막 및 차광막 구입과 선별진료소 근로자 폭염예방 물품을 구입한 내용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1,600만원은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사업 324만원도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선별진료소 폭염대책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되었는데 여러모로 필요하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더 필요하신 부분은 없나요?

저희가 생수같은 것은 검토를 했는데 생수는 수자원공사에 협조의뢰를 했는데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못해 준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부분이 폭염대책에 애로점이네요?

예.

보니까 대책에는 아이스조끼나 넥쿨러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폭염에 대책을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물 생수같은 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이런 부분 지원관계도 폭넓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깁니다. 이렇게 폭염대책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는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함을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교육 기타보상금을 510만원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집합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현수막, 홍보용품, 리플렛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페이지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비 7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로 7억원을 반영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칭찬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국비 내역 조정내시에 따라서 11억 8,500만원이 증액된 437억 9,83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28억 9,600만원이 증액된 73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11억 8,500만원 증액하여 77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원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28억 9,600만원 감하여 125억 1,9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