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명연
이명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강영석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그리고 환경복지위원님들 모시고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복지여성보건국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복지여성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선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신미애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우 보건의료과장입니다. 노창환 감염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익산의 익산중증장애인시설 이전 문제 가지고 지금 갈등이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홍주원이라고 해서 중증장애인시설이 현재 우리 원대 뒤 도치마을에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주민하고 갈등이 심한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다 사전에 보고받은 거 있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료들을 통해서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에서의 역할이 마땅한 내용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익산시하고 함께 지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지금 그 지역이 무슨 큰 시설이 와서, 이거 혐오시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생계수단들이 다 원룸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하는 지역이에요, 상가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거의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단계까지 와있는데 이걸 하지 못하게 하면 굉장히 이 시설의 운영문제라든가 중증장애인들의 거취문제도 지금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도 입장이 곤란하지만 우리 도에서 컨트롤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 자세로 한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42쪽 한번 볼게요. 임산부·영유아 사전 건강관리 해서 추진상황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라고 해서 1,622명을 해서 14억700만원이 들어갔고만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622명이 체외·인공수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성공률이 몇 %나 돼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30% 약간 못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30%면 겁나게 성공한 사례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서 보고할 때 이보다 거의 더 밑으로 보고 있어요. 30% 택도 없어요. 30%면 엄청 성공률이 많은 거예요. 국장님,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잘 보시고 정확하게 한번…….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성공률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통해서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요.
대오
김대오위원
30%면 엄청나게 성공률이고, 제가 왜 이걸 묻는고니 국장님이 전문의잖아요. 의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익산에서 제가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고니 양방과 한방 두 개를 한번 했었어요. 양방에서는 성공률이 저조해. 익산시가 한방의 메카야,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한방에서 같이 한번 해 보자, 누가 성공률이 높은가 했더니 어떤 때는 한방이 좀 낫어.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체외수정을 하면 정자가 사람 몸이 따뜻해야 되는데 몸이 차갑고 이런 사람들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방과 한방이 같이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성공률이 더 높아진다. 그런데 양방에서는 한방을 인정을 잘 안 해,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난임부부, 요즘 자꾸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을 한방과 양방이 충분하게 협의해서 일종의 한방에서 몸 관리, 몸을 좀 만들어서 또 양방에서 체외수정해서 이렇게 해서 성공률을 높이면 어떻겠는가.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우선 제가 동료에게 받은 자료에 28.1%라고 되어 있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30몇 %면 엄청 높은 거예요, 이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우선 사실 성공률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원인이 엉뚱한 곳에 있는데 다른 내용으로 해서는 성공할 수는 없겠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의학은 한방이든 양방이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함께 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처럼 양측에 그런 의견을 묻고 한번 가능한 내용이라면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은 예산을 들여서 양방과 한방이 같이 머리를 대고 노력해서, 애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서로 노력해서 성공률을 높여주시기 바라고, 제가 59쪽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요, 노인일자리가. 제 나이의 제 친구들도 노인일자리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뭐냐면 노인일자리가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르신들이 같이 단체활동을 통해서 체력단련도 하면서 거리에 있는 쓰레기도 약간 줍고 이렇게 해서 즐기는 편이에요, 노인일자리가. 그러면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일정액을 주면서 그 놈으로 용돈도 쓰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는고니 도시나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노인일자리가 편하고 큰돈도 아니지만 재미있어, 같은 노인들끼리 어울리니까. 그러니까 농촌 일손이 바쁜데 다 나와 버리는 거예요. 농촌에서 일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힘든 일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각자 역할이 있는데 노인들이 다 시내로 나가서 노인일자리 한다고 다 집게 하나 들고 걷기 운동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짓고 과일농사 하고 원예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좀 농번기하고 피해달라,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피해서 농촌 일도 하고 그 이후에 노인일자리 해서 노인들의 건강도 찾으면서 용돈도 벌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예농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좀 농번기를 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귀한 말씀이십니다. 현재도 시·군에서 농번기를 피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시·군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경험, 능력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여가활동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56쪽에 보면 아동에 대해서 보호 책임 강화 이렇게 있는데 며칠 전에도 아동보호, 기간이 돼서 퇴소하는 애들이 사회에서 적응을 하다가 힘들어서 자살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봤는데 저는 이 아동보호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거의 버려진 애들, 아동학대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고아 출신들 이런 애들을 관리 보호하잖아요. 양육시설에서 보면 전라북도를 놓고 보니까 44, 공동생활에서 14, 가정위탁시설 74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시설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자립을 해서. 그러면 애들이 대학 진학도 갈 수 있고 사회 진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고니 애들이 그 시설에 있으면서 무슨 희망디딤돌 씨앗통장인가 이 통장을 만들면 자기가 1만원 내면 국가에서 또 지원해 줘서 이 통장이 액수가 커져. 커지고 애들이 18세 고등학교 졸업이 되면 나갈 때 또 500만원 주는 예산 있잖아요. 이렇게 주는데 이 놈 가지고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고니 내가 그 해당되는 사람들도 만나서 보고 피해자들도 얘기 들어봤는데 이 선배들이 있어요. 이 선배들이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사회에 적응하려고 직장 취업도 하려다 보니까 이 돈을 다 써버리니까 쓰고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퇴소하는 애들을 꼬시는 거야, 같이 그 시설 속에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불량한 애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퇴소하고도 지속 가능하게 지도관리가 좀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그 신문을 보니까 지금 현재 그게 있고만요. 전북도민일보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도하고 삼성전자 해서 4자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8월달에 한다고 하더라고. 저는 아주 이걸 가지고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불우한 아동들, 이 탈선하는 애들, 얘들이 자살률이 높거든, 거의 애들이. 그리고 애들이 이미 가정에서 버려지고 부모로부터 학대해서 또 나오고 이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애들의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퇴소 종료가 돼버리면 지가 사회에 적응해야 되니까 그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8월 십 며칠부터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주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틀 전에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내용 중에 희망디딤돌 전북센터 개소식이 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귀한 인적자원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 친구들이 사회에 보다 더 준비된 내용으로 나와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고 위원님들께 그때그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게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자립담당 선생님이 퇴소하고 난 뒤에 종료가 되고 난 뒤에 애들 관리를 해요, 한 3년간. 법으로도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애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귀찮으니까 전화도 안 받아버려. 그리고 미리 떠나버려, 어디로. 그러면 자립담당 선생이 할 수가 없어,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애들이 귀찮아, 누구 지시받고 관리받고 이런 거 싫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들끼리 다시 탈선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아무튼 우리 불우한 아동들이 지금까지의 이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완해서 더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충분하게 그 소질이나 자기들 특기 이런 것을 관리해서 애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 제가 자립담당 선생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요, 지금도 애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대요. 직장 주어지고 힘들면 안 해 버린대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건 전문가들이 좀더 노력해서 어릴 때부터 애들을 심성을 바로잡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소질을 개발한다든가 특기를 만들어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도도 정말 요즘에 자살률도 많고 인구도 줄어들고 다 그러는데 이런 애들을 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서 진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정·현원 상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7과 2사업소죠? 정원이 146명, 현원이 135명, 11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까 보고 때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죠? 그런데 부족인원으로 업무의 지장 초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없나요?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실·과 동료들이 협업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7월 23일 이번 주 금요일날 시·군에서 전입하는 자원 그리고 이번에 신규 임용자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결원이 충원이 될 예정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충분히 충원이 된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을 보면 충원이 되면 앞으로 배정을 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쭉 보면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감염병관리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라북도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거의 39만명이 되고 그게 21.7%예요, 도 인구의. 그래서 그런 관련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장애인도 13만명, 도 인구의 10.4%.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우리 수요에 있잖아요. 증가 또는 감소추세를 정확히 분석 좀 잘 하셔서 무조건 기존에 몇 명 있었으니까 몇 명 가고 하는 식이 아니라 분석하셔서 효율적으로 인력배치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인구는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구조가 달라져 있고 또 산업구조도 달라진 내용들로 해서 현재 저희 국 소속에 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실·과들이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직개편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생활시설 같은 현황을 보면 노인이나 성매매, 성 가정폭력, 청소년쉼터 생활시설은 증가추세예요. 그러죠? 그런데 노숙인이나 장애인, 아동, 정신요양시설, 한부모 생활시설은 감소한 추세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잘 분석하셔서 늘려줄 때는 늘려주고 줄여줄 때는 줄여주고 형평성에 맞게 배치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관해서 어린이창의체험관 2019년도에 개관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현재 인력운영현황은 어떤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정원에서 2명이 휴직 중이고요. 21명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역할을 다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이용객 수는 어때요? 코로나 전에는 어느 정도였고 코로나 현 시국에는 어느 정도였어요? 지금 어린이창의 22명이 아니에요. 10명이에요, 10명.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정규직 외 공무직도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용객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용객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에 비해서, 코로나 이전은 5만1,176명, 코로나 이후에 1만1,535명으로 매우…….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지금 10명, 20명 가지고 5만명 또는 1만명의 이용객 수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의 불가능한 수치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이용객 수가 많은 이유는 제 생각인데 도내에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시설이 전혀 제대로 갖춰진 데가 없어요.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서 그만큼 목말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체험관 개관 이래로 이렇게 수요를 어느 정도 도에서 충족시켜 준 거예요, 도내 어린이들한테. 그러나 계속 이런 식으로 적은 인력 가지고 불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또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충분한 인원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손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시설뿐만 아니라 인력의 보강에 있어서도 말씀 주신 대로 고려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왕에 최고의 시설을 만들었으면 최고의 서비스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이거 하나는 어린이체험에 관해서 전국의 1위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타 시도 인력 비교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타 시도 어린이체험관하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관장 통해서 함께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병철
이병철위원
굉장히 부족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대응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고등학생들 자원봉사자에 의존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 자원봉사 시간 떼우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고등학생들에 의존하는 체험관이 되어서야 쓰겠냐 이거예요. 아주 전문적인 인력배치 하셔서 그야말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어린이체험관 유지 좀 시켜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후건강관리 지원 있잖아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께서 잠시 한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 보셨어요? 96페이지요, 보조자료. 상반기 사업 추진실적이 1,957명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현재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은 1,957명인데 출생아 수는 3,900여 명, 우리 도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출산산모의 절반 수준밖에 신청하지 않았어요.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연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현재 출산 전 임신하고 있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사각지대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모든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홍보 좀 해 달라 이거야. 단지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아직 홍보가 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아서 산부인과나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주민센터에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활용 많이 해 달라는 홍보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문한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도 자기 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현수막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에서 말씀처럼 보다 더 1 대 1로라도 유선으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포스터만이라도 주민센터 출생신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곳이나 산부인과에다가만 붙여놔도 어느 정도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인지는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이런 제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본인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알고 계셔라 이거예요.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러고 전라북도도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도 본 위원장이 보니까 복지여성보건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관련 과장님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같이 계시다 보니까 너무 비좁은 가운데서 한 공간에 계시지 않나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오전에는 가능하다면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관련된 업무와 또 방금 말씀 나눠주신 어린이창의체험관 업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마저 질의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 두 기관에서는 업무에 복귀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어린이창의체험관 업무 그리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도립여성 이영희 교장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물으려고 그럽니다. 페이지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89쪽이네요. 학급이 6개 반이죠?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김만기위원
현재 145명인가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위촉교사는 몇 명, 23명이시고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김만기위원
지금 고3 대입대비 진로반 운영 진로탐구하시죠?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김만기위원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65시간인가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현재 24시간만 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37%밖에 안 됐어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는요, 1학기가 있고 그다음에 여름방학이 있고 그리고 가을에 2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24시간은 1학기 현재 이수한 시간이고 방학 중에 또 20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2학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 학생들을 위해서는 가을학기에는 면접이라든가 자소서라든가 이런 거를 위한 시간을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보충학습도 하시는가요? 6개 과목에서 9개 과목으로 확대해서 운영하시는 거 같아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그중에 기초학력을 위해서 영어하고 수학…….
김만기위원
기초학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이 시간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상관은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저희는 학교가 학생수가 150명 미만인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순환으로 나온다든가 그러지 않고 전교생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상반기 자격취득현황이 있는데요. 1인 1기 동아리 취미활동 해가지고 12개 과목인가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12개 과목이 아니고 잠재능력개발하고 자격증 취득하고 나눠집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자격취득이 몇 개예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6개.
김만기위원
6개, 여기서는 50명을 목표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왜 16명만 땄네?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는 1년 목표치가 50명인데요. 16명, 왜냐면 자격증도 공부를 해야 따는 거지…….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7월달이니까 말까지 간다고 해도 30명 미만일 것 같은데…….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런데 1년 동안 저희가 이수를 해요. 교육시간을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따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그러면 50명을 채울 수가 있다?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럼요.
김만기위원
그래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우리가 시간이 지나야 교육이 되고 교육시간을 채워야…….
김만기위원
그러면 행감 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김만기위원
50명 이상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교장선생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립여성중고등학교와 어린이창의체험관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이영희 교장선생님 그리고 어린이창의체험관 김정호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최우수기관이고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나온 거 같아요. 맞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보조자료에 보면 자살현황 표가 있는데 2020년까지는 안 나와 있고 2019년까지만 나와 있네요, 자료가. 2020년에 10만명당 자살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발표 전이라서…….
형석
진형석위원
2020년 기준이?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2019년까지만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2018년 대비 2019년이 자살률이 더 높은데 어떻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평가는 계획 대비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우리 도내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타 시도 간의 변화와 우리 도의 변화를 함께 비교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인구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령표준화 자살률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변화를 해서 시도 간에 비교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연령표준의 자살률이 정확히 의미하는 게 뭐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젊은 도시가 있고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 인구분포를 차지하는 노령화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구구조를 보정을 해서 연령표준화 자살률이라고 하는 거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조 자살률과 연령표준화 자살률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다른 시·도들보다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자살률에 있어서는 좀 높게 나오지만 연령 보정을 통해서는 그보다는 조금 낮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살률 그리고 또 자살자의 수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여건들도 함께 살펴서 평가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건에 비해서 좀 우수하게 대응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주변 지역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자살 시도자의 연령이 어떻든 간에 일단 자살 시도율이나 사망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존 대비 전년도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우수기관으로 되어 있다는 건 좀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이 시행계획을 잘 짰다고 해서 우수기관을 받을 게 아니고 사망자 수를 줄여야지 우수기관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였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의 계획을 중앙에서 평가를 한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구구조 그리고 또 계획 대비 얼마만큼 시행에 옮겼느냐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평가였기 때문에요,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절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상반기 주요성과에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건, 성과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만큼 노력을 해서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평가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령 대비, 상황 대비, 사망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기준에 따라서 주요성과를 냈다라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 사망자 수가 줄어들거나 자살률이 그만큼 낮거나, 타 시도 대비 낮거나 아니면 전년도 대비 낮거나 어떠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지 성과라고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우수기관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자살 시도율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수기관으로 이 주요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더 분발하는 자극제로 삼겠고요. 참고로 전국 상황이 2015년에는 자살률이, 죄송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상황이 2015년에는 14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11위를 보이고 2017년, 2018년에는 2위와 5위를 보였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이전보다는 좀 개선되는 내용으로 노력하는 내용들도 평가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 등수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제가 이해를 아직 못했는데 어쨌든 등수는 2위에 524명이 자살했었고 11위에 548명이 자살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등수가.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자살 사망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거듭 저희가 분발하는 내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양한 평가들로 해서 중앙에서 받은 내용이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인 상황으로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자살률 또 자살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시도하고의 비교에 의한 평가기 때문에요, 그 나름대로 우리 도의 다양한 내용들이 노력의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 하지만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채워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548, 555명 하루에 1명 이상, 그죠? 하루에 1.5명 정도, 1.5 살짝 안 되게 전라북도 내에서 자살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부분 좀 깊이 고민을 가져 주시고요.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의 74페이지인데 금연과 관련한 예방사업을 좀 많이 하고 계시고 금연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조례로 금연구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거죠? 이게. 전라북도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이 4,024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가 61군데, 택시정류소 19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국민건강증진법에 공중위생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택시정류소가 공중시설이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 금연구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공중이용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담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송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이 선정된 기준이 공중이용시설이면 금연구역으로 조례로 제정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택시정류소에 19개소가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에 택시정류소가 19군데밖에 없는 건 아니죠. 어떤 택시정류소는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고 어떤 택시정류소는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조례로 제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조례에 제정한 부분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도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가지고 있는 해당 시·군에 택시정류소가 19군데가 포함이 돼서 그 부분을 담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어떤 시·군은 조례로 되어 있어서 택시정류소가 금연구역이고 어떤 시·군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금연구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점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택시정류소뿐만 아니고 지금 주유소, 가스충전소, 버스정류소도 마찬가지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의견을 좀더 물어서요, 필요한 구역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더 담아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도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를 들어서 혁신 같은 경우에는 전주와 이서, 완주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완주군 택시나 버스정류소는 금연구역이 아닐 수 있고 그 길 건너 전주시 버스정류소나 택시정류소는 금역구역일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이건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백신접종 자율접종으로 바뀌는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 연령대별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진행을 하다 보면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접종이 늦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현재 중앙에서 광역시도에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물어서 자율적으로 대상군을 선정해서 접종을 하자는 게 현재 자율백신접종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차례 14개 시·군의 의견을 물었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해서 지역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께서도 위원으로 계시는데요. 사회단체 관련자분들 그리고 의료단체 전문가분들로 해서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대상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우선순위를 통해서 현재 예약접수를 받고 26일날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서 접종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중앙에서 백신공급은 원활히 해 줄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는 9만여 회분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진행이 될 텐데요. 현재 백신수급에 대해서 다소 일정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획된 내용보다 줄지는 않고 조금 늘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적으로 도입이 되는 경우에 그걸 예상으로 해서 시·군에 다시 일정부분 조금 더 빨리 접종을 해야 되는 대상군에 대해서 2차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대상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금연구역과 마찬가지로 각 시·군별로 선정하는 대상자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순창은 대중교통 종사자를 우선접종대상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시·군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달리 적용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문가들 그리고 민간단체 그리고 존경하는 도의원님도 위원님으로 모셔서 그 지역협의체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지역의 의견 그리고 또 직능별로 의견이 많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1차 접종이 전체 전라북도 인구의 몇 %나 백신접종이 됐을까요?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38.24%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몇 % 정도나 1차 접종을 맞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집단면역에 대해서는 현재 1차 접종으로 하는 게 아니고 2차 접종 완료자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현재 국가에서는 전 국민의 70% 정도 접종을 받으시게 되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차까지 70%?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전라북도 2차까지 접종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16.5% 정도 2차 완료가 됐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2차 접종이 70%가 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10월 초 정도면 목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라북도가 백신접종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지금.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2월 26일날부터 시작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16%인데 10월까지 70%가 가능합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사실은 접종에 투입되는 인력 그리고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백신 양의 문제가 있어서 좀 더딘 상황입니다. 백신의 도입만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후반기에 백신 도입에 대한 계획이 중앙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그보다 조금 앞선 상황에서도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중앙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중앙에서 백신을 공급할 때 공급비율을 인구 대비로 해 주는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가장 보편적으로 그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인구 대비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현재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2차까지 완료된 건 16%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 대비로 보급을 해 주기는 합니다만 동의율이 있습니다. 동의율이 좀 낮은 경우에는 그 지역보다는 동의율이 높은 데에 일부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하여튼 전라북도 내에 백신과 관련해서 현재 최고 책임자로 계시니까 전라북도의 70%가 2차 접종이 다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만기위원
78쪽에 보시게 되면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해서요. 우리 의약품 판매업소 1,279개소가 전북입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전북이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이나 한약국 또 한약 도매하는 데고 마약류 취급하는 데는 병원이나 도매업소 이런 데란 말입니다. 여기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과거에는 없었는데요, 현재는 편의점 같은 데서도 보통 우리가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이라든지 그런 안전성이 입증이 된 그런 약들에 대해서…….
김만기위원
몇 가지나 합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13개로 나와 있는데 13개가 맞는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3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13개 품목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13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의약품 판매업소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하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시·군과 함께 합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1,279개소인데 600개소만 하고 있어요. 600개소를 했다는 겁니까, 600개소만 하겠다는 겁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목표입니다.
김만기위원
목표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32%, 192개소만 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거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목표치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 매년 하게 되는 업소도 있고요. 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600개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32%밖에 달성하지 못한 내용은 사실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 동료들이 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반기 때도 특별히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다만 고발이나 민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특별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체들이 있습니다. 약국은 약사회라든지 그런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의 자율점검을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의약품 판매업소나 마약류 취급업소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다 싶어요. 그런데 지금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같은 데는 350개 중에서 97개소밖에 28%밖에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가능한 내용들을 찾아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이건 약사가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사가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 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에서 약을 사봤더니 날짜가 지나버린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가서 바꾸자니 그렇고, 1천원 주고 샀는데. 애매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점검을, 만약에 적발이 되면 여기는 지도감독만 한다고 그랬는데 점검만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적발업소가 적발이 되게 되면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우선 판매를 영업정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해서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김만기위원
그것만 안 판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약품은 별개로 큰 마트에서 다른 상품을 팔다가 그것은 부수적으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적발이 됐을 때는 앞으로 우리 약을 취급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방적 활동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그 유효기간까지 유효하려면 보관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게까지 점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이…….
김만기위원
우리가 봤을 때 지도점검을 한다고 350개 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한 것은 97개밖에 안 되길래, 97개도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97개면 우리가 %로 봤을 때 28%를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주지역이나 군산, 익산 이 지역만 한 것인가, 아니면 14개 시·군을 한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한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데를 비전문가가 팔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찌됐거나 감기약이 됐든 소화제가 됐든 이런 것들이 전부 약 아닙니까? 약인데 그렇게 응급으로 해서 약국이 쉬는 날이나 아니면 심야에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샀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변질이 됐다든지 그런 것을 팔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철저하게 350개소를 지정을 해 놨으면 최소한 절반 정도는 가서 점검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실적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저조해요, 다른 실적에 비해서. 인력이 달려서 그러는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할을 맡고 있는 담당들이 있습니다만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좀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쩌면 그것도 핑계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김만기위원
특히나 마약류 같은 경우는 아무나 취급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거기 추진상황 보고서 56쪽 보시면 아동 보호 책임 강화 해가지고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이 있어요. 이게 12개 사업에서 예산이 69억7,200만원에서 지금 현재 집행이 46억이라는 얘기인가요? 66% 해 놓으신 거.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현재 집행률이 66%를 집행했다는 말씀이시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도 우리가 아동보호전문가들을 공무원으로 바뀌었죠? 전에 보호기관에서 하다가. 지금 45명인가 채용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요. 현재 44명이 채용되어 있고, 그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1명은 언제 채용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채용되시겠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시·군의 수요에 의해서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배치상황 좀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에 몇 명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는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14개 시·군에 공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적으로는 시·군마다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현재 관련해서 전담인력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는 명칭으로 그리고 공무직 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하는 두 직렬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각각 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 그리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그리고 보호종료, 퇴소조치,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복지부의 인력확충방안에 의해서 현재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 시·군에 각각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충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45명 중 44명이 배치가 되어 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중앙하고의 인력배치계획이 조금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39명으로 배치계획이 세워졌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44명으로 배치계획이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까지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보충하는 내용으로 진행하는 과정 중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보면 아동학대조사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담요원하고 분류가 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담요원은 대상지역의 보호소에 들어와 있는 저기들을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할 것 같고, 문제는 아동학대조사공무원인데 지금 아동학대조사공무원이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제일 먼저 그 현장을 보고 이게 학대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부분들을 하죠? 그런 일들을. 그러면 이분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같이 몸에 멍이 들고 했는데 그걸 몽고반점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넘김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판단오류로. 이분들을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담당공무원이 전문성이 떨어지면 대상자분들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공무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직으로 전체 충원이 되어 있고요. 이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권익옹호 기관의 경험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점검을 하고 누수가 없도록 대응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존경하는 황영석 부의장님께서 저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전담요원 배치할 때 10년 이상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담요원을 도정질의를 하니까 도지사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10년 이상 경험을 가진 자를 배치하겠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런 전담요원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아직은 그 배치는 안 되어 있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시·군 간에 좀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현재는 남원시에서만 임기제로 해서 충원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임기제 또는 전문경력관, 전문직위 지정 이런 내용으로 점점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문직위제 지정으로 해서는 도 그리고 남원, 김제시는 2명, 완주군 1명 이런 내용으로 행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관련 공무원들을 전문직위로 해서 우대하면서 또 이를 통해서 대상자들의 권익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현재는 남원하고 김제 2개 시·군 말고는 나머지 시·군들은 아직 이런 전담요원들이 전문가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로는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타 시·군도 사회복지직으로는 전체가 다 자리는 잡았는데요, 전문직위로는 남원, 김제, 완주 이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좋은 사례는 주변에 널리 함께 공유해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요, 다른 시·군들도 점점 이런 내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역할도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전년도에 비해 이번에 2020년도가 한 500건 이상 늘어난 걸로 알아요, 학대 건수가. 그것은 신고되고 확인된 사항이 그렇게 늘어난 거겠죠,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서로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 행정부에서 이런 걸 인지했을 때 빨리 집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행을 해 줘야 되죠. 계획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당겨서 빨리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각 시·군에 배정을. 그건 우리 도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만이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그 전문가가 가서 판단오류로 인해서 그런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끔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거에 대한 도움을 주고 또 시·군과 함께 가서 아동학대를 많이 방지하고 예방했으면 좋겠다 이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강영석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국장으로 오신 지가 며칠 됐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7월 1일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7월 1일자입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3쪽 정원 11명이 부족한데 전입자 23일날 받고 신규채용자 한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줘요. 인사부서한테 잘해서 11명 다 증원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보건국이 보니까 7개 과에 2개 사업소 엄청나게 커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가 환경녹지국하고 새만금해양국하고 복지여성국하고 해서 3개 국에다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그런데 과가 배예요, 다른 국의. 그러죠? 환경녹지국 4개 과, 새만금도 4개 과, 우리는 7개 과예요. 배 되니까 이제 승진도 하셔서 그리 가셨으니까 감염병 코로나19만 갖고 신경 쓰시지 말고, 과도 하나 늘었죠? 이번에.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감염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하나 늘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TV 토론이랑 아주 잘하시고 발표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평생 그것만 하실 겁니까? 공직생활하면서. 이제 과장들한테 넘겨주세요, 하나하나.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이 그것만 하실 거예요? 7개 과를 주관하는 국장께서 코로나19만 갖고 계속 매달릴 거냐고요. 감염병 노창환 과장님이에요, 이정우 과장님이에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노창환 과장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노창환 과장님도 잘하시더만, 브리핑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하나 넘겨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도민들도 국장님만 나오니까 또 나왔네 그래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잖아.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노창환 과장님한테 인계해 주세요. 그래야지, 7개 과를 하는 총수인데 1개 과 지휘 갖고 하면 안 되지,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뒤에서 푸싱만, 푸싱만 딱. TV 토론 같은 거 대응하는 거 하면 국장님이 이런 것은 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코치. 선수만 뛰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감독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내가 이것만 하려면 열부터 나는데 그래도 짚고는 넘어가야겠죠. 주요업무 추진상황 34쪽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하고 이건 아니다 싶은 것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추진현황에 대해 한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국장님이 파악한 대로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사회서비스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여전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회서비스가 공적인 내용이 강조가 돼야만이 대상자인 우리 국민들께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전달이 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민간부분도 공적인 내용으로 보듬어서 개선을 해 보자는 취지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조금은 늦게 시작은 했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3군데나 되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 선정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이후에 이와 비슷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선정과정 중에 심사위원들을 우리 도내에 다른 지역분들이 아닌 도외의 전문가들을 통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차라리 심사과정 중에 지역명을 모르게, 의학적으로도 이중맹검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사자도 또 그 조사에 참여하는 참여자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연구법인데요. 그런 내용들로 해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앞으로 시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영석
황영석위원
예, 알았어요. 국장님이 7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원론적인 것만 제가 알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2020년 3월 16일날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회과장한테 질문할게요. 사회과장님 답변하세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려고 할 때 전주시로 하려고 했었죠? 처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전주시로…….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만 답변하세요. 전주시로 하려고 했죠? 처음에.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로 하려고 했는데 전주시에서 안 하려고 했죠? 그래서 다른 시·군을 알아봤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그렇게 파악했는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이 내용을 조금 잘못 아신 거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이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비용이나 행정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 행정재산 중에서 마땅한 장소가 있는지를 처음에 저희가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하고 협조를 통해서 전체 도 행정재산 리스트업을 해서 현지조사도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알아보던 중에 그때 1월 초쯤 될 겁니다. 전주시에서 먼저 유치의사를 표해왔습니다. 그 담당 국장이 직접 저희 도를 방문해서 그때 국장님도 면담을 하고 하면서 유치의사를 표했었죠.
영석
황영석위원
해가지고 전주시에서? 전주시로 밀어붙이지 왜 안 밀어붙였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면적은 최소 100평 이상 되어야 되고…….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 내용은 내가 아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런 조건들을 제시를 했는데 전주시에서 그에 합당하는, 지금 전주시에서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그런 재산이 없다고 해서 일단 더 알아보겠다고 하고 한발 물러섰던 상황이었죠.
영석
황영석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익산시하고 김제시가 어떻게 알고 유치하겠다고 뛰어들었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랬더니 나중에 전주시가 또 뛰어들었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건 나중에 뛰어들었다기보다는요, 조금…….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없어서 전주시가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류보다는 포기한 거,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그걸 알고 김제시하고 익산시가 덤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해 보겠다. 그랬더니 전주시도 거기에 끼어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니 부의장님이 내용을 잘못 아신 거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묻는 말만 대답해요.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전주시는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전주시가 그렇게 해서…….
영석
황영석위원
한다고 국장까지 왔었는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일단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영석
황영석위원
못하겠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더 알아보겠다고 하고 일단 물러섰는데 김제하고 익산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알고 유치전에 같이 합류를 한 거죠. 합류를 했는데 사실은 김제나 익산도 장소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에도…….
영석
황영석위원
그건 놔두고, 바뀐 것은 놔두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이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치의사를 포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몇 월달까지 끝내야죠? 중앙부처로부터 선정이.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건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 올해 연말 안에 개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면서 7월 개원을 목표로 했었죠.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서 지역선정이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제야 결정하게 된 이유가. 늦어진 이유가, 그냥 소신껏 얘기하라니까요. 왜 늦어졌는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에 유치의사가 서로 강하다 보니까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 업무보고 3월달에 할 때는, 3월달 안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이거, 내가 기억하기로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3월달 안은 아니고요, 당초에 7월 개원이 목표였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3월달에 선정해서 개원을 하려면 공사를 하고 집기도 들어와야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선정만 됐다고 해서 바로 문 여는 거 아니잖아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당초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월달까지 선정하려고 했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왜 늦어진 거예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간 유치의사…….
영석
황영석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의사가 강하다 보니까.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강하면 강하다고 해서 행정에서 행정력을 동원 못합니까? 아니 그게 뭔 이해관계가 있었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렇게 부의장님 말씀…….
영석
황영석위원
이해관계가 있었냐고, 무슨. 이 장소 가지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없었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냐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가급적이면 모든 분들이…….
영석
황영석위원
원만하게 하려고? 합의하에?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다 만족할 수 있는 방안…….
영석
황영석위원
이게 지금 안전하게 했다고 봅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방안을 찾기 위해서…….
영석
황영석위원
안전하게 유치했다고 봐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나름대로는 그러겠죠. 그거 탈락 시·군 김제시나 익산시한테 ‘너네는 뭣뭣이 부족해서 탈락됐다’라고 통보해 준 적 있어요? 그냥 탈락됐다고만 했어요, 내버려 뒀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시·군에. 2개 시에 익산시하고 김제시한테 통보해 줬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공문으로 심사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날인가요, 통보를 해 줬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공문으로?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공문으로만 해 주면 되는고만요, 이렇게 오래 시간 걸린 것을.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선정위원들 주소지 포함해서 명단 제출해 주세요, 내일까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제가 전주시 선정된 현장하고 김제시하고 두 군데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지금 전주시는 공사를 한참 하고 있더만, 창문이랑 다 뜯고 난리내고, 다 하려고. 내가 사진도 찍어갖고 왔어요. (사진을 보이며) 자 위원님들, 이 좌측에 있는 게 전주시 지금 하고 있고, 있죠? 우측에 김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제시는 리모델링할 것이 별것이 없어요. 내가 김제 출신이라고 해서 두둔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예산이 설치비 5억 들어가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비죠? 5억이.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김제시에서는 조건 어떻게 걸었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김제시에서는 리모델링해 주고요. 임대료 김제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내가 그거 신청한 것도 봤어요. 봤는데 1억5천 리모델링비 자기들이 하고 600만원인가 6개월분 그것도 내주고 그런다고 조건을 내세웠더만요, 내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그랬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부 돈은 막 갖다 퍼쓰면 되는 겁니까? 5억 다 쓰려고 작정하고 5층하고 6층하고 리모델링하고 있더만. 평수가 모자라가지고 5층은 25평, 6층은 93.5평, 그래가지고 118.5평이더만.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있는데 전주는 보니까 장애인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 장애인.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경사로를 말씀…….
영석
황영석위원
경사로가 그것도 안 되어 있어, 김제시는 다 되어 있어. 그것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가보니까. 2개 건물을 쓰는 거예요, 지금 전주시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2개 층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개 건물을 쓰는 거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2개 건물은 아니고요, 같은 건물에 2개 층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도 한 동, 두 동 그러잖아요. 101동, 102동 몇 호, 몇 호 그러잖아요. 나는 아파트를 안 살아봐서 닫힌 건물에만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600만원을 한다고 했고만, 무상으로 김제에서, 내가 자료를 본 결과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 임대료요?
영석
황영석위원
임대료. 그리고 전주시에서 리모델링비 하나도 안 줘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은 전주시에서는 저희가…….
영석
황영석위원
건물은 어떻게 해요? 임대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임대인데 보증금은 없고요. 월 임대료만 200…….
영석
황영석위원
월 200만원씩?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2,400만원이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2,400만원 우리 전라북도하고 국비하고 해서 줘야 하네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50 대 50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김제 조건은 그것이 아니었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임대료 나갈 거 없죠? 월세도 나갈 것이 없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김제는 김제시에서 임대료를 내는 거죠.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아니 공공건물인데 뭔 임대료를 내요? 농업기술센터 3층인데. 지 건물인데 무슨 돈 받고 해요? 무상이나 똑같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요, 다른 기관이 입주를 하면 임대료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좌우지간 김제시에서 부담하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어쨌거나 김제시에서 예산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김제시에서 부담하지 우리 전라북도나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비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조건은 그렇게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조건은 그렇게 했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내가 이것만 쳐다보면 혈압이 올라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좌우지간 이 정도까지만 내가 짚고요. 앞으로 제가 이거 의원 하는 날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올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요?
영석
황영석위원
예.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해 놓고 밑의 사람들 괴롭지 않게 잘, 전라북도를 위해서 하는 얘기지 내가 뭐 김제로 안 갔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열도 나지만 내 지역구라 더 강하게는 얘기 않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 결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개월에 걸쳐서 오랜 기간 걸쳐서 참 어렵게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요. 그 결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흡족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결정내용을 저희 실무진들 어려움을 헤아리셔서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임대료, 월세 2,400만원 가지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 하나 더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정부 돈이라고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재원의 주체 문제인데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게 국비에서 나가냐 도비에서 나가냐 시·군비에서 나가냐 그 주체의 문제인데 어차피 지출해야 되는 비용은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추진경과나 향후계획 내가 지켜보면서 도정질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공공기관 그런 것은 전주시에 좋다 이거야, 도청 옆에니까. 소규모 적은 거 이런 것 정도는 소외된 시·군, 하려고 하는 시·군으로 내려보내 줘야지. 좋은 것은 전주시에다 다 하고 안 좋은 것은 시·군으로 가고,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통폐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완주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완주에다 안 좋은 것은 다 갖고 오고 전주는 좋은 것만 하고 그래서 지금 완주군민들이 인정 않는 거잖아요? 통폐합을. 이런 것도 고려하고 해야지 조그만한 것까지 전주시에서 다 가져가고 그나저나 인구소멸 이런 것 난리 속인데 청년정책 이런 것 난리 속인데. 우리 김제는요, 갈 데가 없어요. 전주로 와요, 다. 오면 전입을. 고창 같은 데는 광주로 빠져 나가지만 우리 김제는 자녀들 교육문제 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국장님은 김제에서 출퇴근하시네, 지금도. 자녀 교육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가까우니까 전주로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소멸 상태, 고창은 의원 자리도 하나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광주로 싹 이사 가서. 그러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배려를 하고 그래야지, 시·군에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제가 주문한 심사위원 명단, 주소지 포함해서 내일 중으로 주세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간단하게, 저도 여러 이야기를 자세히 확인도 하고 싶은데 시간적으로나 여러 여건들이 그러지 못해서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먼저 우리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건강증진과 사업이네요. 14개 시·군 중에 7개 시·군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결국 군산·전주·임실·무주·장수·순창·부안은 빠졌어요. 왜 그러죠? 아토피 천식사업을 안 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의 참여의지가 가장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도와 또는 국비와 함께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현재 7개 시·군만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사로 해서 함께하고요. 나머지 시·군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다양한 내용들로 함께할 수는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최근에 여러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아이들이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나머지 신청을 안 한 시·군들은 이 사업이 끝난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그만큼 없는 건지 환자가 없는 건지 좀 그러기도 해요.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홍보가 좀 부족했던 건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외된 6개 시·군에 이 관련된 사업들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건강증진과의 음독자살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도 왜 순창하고 전주는 빠졌어요? 왜 순창하고 전주는 농사짓지 않고 농약사용하지 않나요? 그것도 신청하지 않은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 이게 보급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응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시·군이 선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산이 얼마 예산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순창에서 농업, 농사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전주도 농민 인구가 2만명이나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농약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는 이런, 반대로 역추론을 해 보면 이 말 그대로 여기에 표현하신 그대로 음독자살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이란 말이에요.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이란 말이에요. 왜 그 사업에 전라북도 중에 어떤 시·군 중에 빠진 시·군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만큼 신청을 안 했다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을 위해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해서 같이 신청토록 만드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거기에서는 잘 몰라서 안 했나 봐요’, 아니면 ‘관심이 없나 봐요’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여기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라도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업들이 있었을 때 각 일선 시·군에 제대로 알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여성청소년과에서 관계되어 있는 한국스카우트 송광훈련장 왜 지금 활용 안 되고 있죠? 거기도 숙박시설이 있나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다른 시설에 비해서. 1993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거기는. 그런데 예전까지는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않고 있죠. 이유가 뭐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그 기관을 스카우트연맹에서 원래 관리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스카우트연맹이 잼버리에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내용으로 휴지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잼버리 끝나고 나면.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가능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잼버리의 단지가 아직 조성도 덜 됐잖아요. 그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그런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이나 무대를 만들어 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래서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만드는 건데 왜 이런 공간들을 멈춰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봐 주시고 활용이 가능한 건지 한다면 언제부터 할 건지 그와 관련된 것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여성청소년과 업무 중에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이 있어요. 그 내용이 사업목적에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해서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했어요. 여기서 표현한 그대로 제가 읽은 겁니다.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서’라고 했어요. 기업 수요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굉장히 이건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새일센터에 관련 전문가들이 상담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과 연계를 통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연계를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내용은 정확하게 아직 파악 안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후에 있을 여성교육문화회관 그때도 다시 짚고 넘어가고자 했던 건데 우리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우리 관련기관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또 일자리 연계시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교육만 시켜내는 거지 과연 전라북도에 있는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전라북도에 소재해 있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일자리는 뭘까? 그리고 그와 관련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걸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는 봐지거거든요. 교육은 아무리 많이 시켰어도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 인력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그 기관들을 먼저 만나고 내용들을 파악한 이후에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지 경력단절 여성들이 거기 손쉽게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여성청소년과인데 아동보호전담요원들 각 시·군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담요원들이 제대로 배치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 또한 역시 점검을 다시 해 주셔서 그 인력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된 게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이잖아요. 군산의료원에 지금 환자가 몇 분 계시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군산의료원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당초 환자 수가 좀 줄어서 군산의료원은 이전의 기능으로 복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인 상황이 좀 어렵고 해서 어제 중앙에서의 연락은 앞으로 2∼3일 후 정도면 서울·경기 확진자도 우리 군산의료원으로 전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될 상황이라는 내용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큰일이네요. 현재 군산의료원에 기존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될 분도 남원의료원으로 이송시키고 있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다 받고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남원의료원의 병상이 그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이 몇 개였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당초 123병상 정도였는데 지금 155병상으로 확대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일반 병상은 없던가요? 그 병상 말고, 코로나환자를 받을 병상 말고 나머지 병상은 없던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응급실을 경유해서 들어오신 분들 입원환자로는 가능하지는 않고요. 일시적으로 관찰을 요하는 분들을 모실 병상은 몇 개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으로 해서 환자분들을 모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나마 전라북도의 일선 시·군 중에 남원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인근 임실, 남원 이쪽은 의료취약지역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나마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지역이다라고 봐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환자가 일상적으로 남원의료원에 다 감으로써 거기 있는 환자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일상환자들이, 남원에서 진료받고 남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갈 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들은 아니라는 말씀 송구스럽게 드리고, 또 하나는 일정 부분 남원의료원이 일반 기능을 가지게 될 때 현재 수익의 문제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해서 코로나 대응에 적극적으로 하고 집단면역이 형성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조속하게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니까요, 국장님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남원의료원의 수익구조도 문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남원지역의 환자들이 ‘저희들이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라고 하소연한단 말입니다. ‘저거 어떻게 해야지, 그럼 어디로 저분들을 안내를 해야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료취약지역이 돼버린 거죠, 결국은 그쪽이. 그런데 어딘가는 받아서 그 코로나환자를 치료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 그러다 보니 일반환자들이 굉장히 남원지역에 피해를 입고 있구나, 어려움을 겨우 호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에 대한 고민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을 쉽게 찾기가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시 볼게요. 의료취약지역 관련해서 고창, 남원, 진안군에 우리 산부인과 관련 전문의나 간호사를 배치를 했어요, 의료원에다가. 그런데 우리 분만건수가 고창이나 남원은 있는데 진안에서는 분만을 안 해요. 왜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분만을 위해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1명이 아닌 2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의료인력을 확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산모들께서 선택을 할 때 어느 병원 한 군데만 있는 경우면 개인이 선택하는 폭이 좀 좁다 해서 분만은 타 지역으로 나와서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도 행정 입장에서 우리 진안도 고창이나 남원 그런 지역처럼 분만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초기에는 노력은 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분만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없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진안에 있는 산모들은 다 전주나 다른 대전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진안은 진안뿐만 아니라 무진장을 같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주, 진안, 장수를 같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산모들은 다 똑같이 그쪽 지역에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참고로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하고 다른 부분이 이동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이동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10만원 그리고 타 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4만원씩 이동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더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진안군의료원에 1명을 더 보강을 해서 분만산부인과를 운영을 하는 경우보다 여타 지역에 있는 산모들이 차라리 이동비 지원으로 해서 당신들께서 더 선호하는 그런 의사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좋겠다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고려가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빠트릴 뻔 했는데 한 가지 더 있네요. 전라북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아시던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각 지역마다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거기를 운영주체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보수체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승진연한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냥 정체예요. 10년, 20년 그대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거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개선방향들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강영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윤애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이윤애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고)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환경복지위원회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제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본인과 전 직원은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윤애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애 센터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애쓰시죠? 요즘 코로나정국에 교육문화센터 쭉 운영하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뭔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저희가 교육프로그램들이 대면방식으로 운영을 했던 것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비대면방식으로 전환을 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상강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충을 해서 진행은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의 규모를 줄인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년 대비, 그 전전년도보다는 확실히 많이 축소된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자체수입에서 올해 4억670만원을 예상을 했으나 올해 임대료라든가 대관료가 거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없는 관계로 그 수입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축소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자체수입이 줄어들어서 경영상 어렵다 이 말이잖아요, 프로그램 활성화시키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나름대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각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는데 HR협의회는 뭡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역사회의 인적자원개발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Human resources의 약자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Human resources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관련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저희 기관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고 관련기관들이 이 네트워크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참여를 해서 사실은 저희가 온라인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인적개발위원회를 통해서, HR담당자 협의회를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됐고 이걸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협의회다 이 말씀이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전북여성화요간담회는 뭡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북여성화요간담회는요, 저희 지역의 여성리더들의 네트워크 모임입니다. 여성리더들이 정보교류를 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여기를 통해서 지역여성들의 문제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매월 첫 번째 화요일날 진행된다고 해서 화요간담회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젠더거버넌스간담회는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젠더거버넌스하고 화요간담회는 전반적으로 여성리더들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젠더거버넌스는 여성 관련 전문가들의 모임입니다. 사실은 거버넌스라는 것은 민과 관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민에서 먼저 이 거버넌스 준비 간담회를 했고 이게 점진적으로 구축이 되면 다음에는 전라북도의 여성청소년과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같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역여성들의 의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주시고, 아까 애로사항이 뭐냐 했더니 자체수입이 낮아져서 나름대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길면 앞으로 1∼2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하고 잘 협조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자체수입이 적은 것으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신미애 과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실제 청소년과에서 여성 관련 사업들을 저희하고 같이,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가지고 저희들 사업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 신규로 내부에서 승진한 직원과 경력직으로 최근에 들어온 직원의 임금역전현상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 부분이 저희 임금테이블 구간 간 구간의 차이가 보통 원래 있던 구간 차이에서 한 3% 내지 4%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재직자들의 임금인상률은 1.9%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재직자들은 1.9%가 상승이 됐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의 동일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3.4, 3.4, 3.4 몇 개를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임금테이블을 새로 만들고 있고 직원들이 그동안에 손해 본 부분들을 일정 정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TF가 운영되고 있고요. 직원들의 서명하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 돼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쯤은 이게 마무리돼서 내년부터는 합리적인 임금테이블을 적용을 받고 재직자들도 그동안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만회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마 올 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후에 진행된 건 그럼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전반적으로 센터 예산,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 다음에 출연금 이런 부분과 연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여성청소년과하고 합의를 했고 예산과하고도 그럼 이 임금테이블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합의를 해서 지금 준비됐고 거의 다 한 90%선까지는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내부적인 임금격차 문제가 올해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 그전부터 나왔었고 올해 분명히 의회 내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분명히 지시했었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올해 안에 그 부분을, 예산이 필요하다면 당장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조만간에 추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빨리 정리를 해서 올해 추경에도 정리를 해 줘야죠, 그걸 또 내년까지 끌고 간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올해 아마, 작년에 사실은 예산과 가가지고 예산과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임금 총량이 평상시에 1.9%, 0.9%에다가 1% 더한 거를 그거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확답을 받았었고요. 그 선에서 저희가 그러면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본봉의 부분들을 올리고 시간외수당을 축소를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 안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한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현재 하급 직원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죠? 하급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조직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당연히 이해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 하시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고 잘할 것이고 앞으로도 잘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부에서는 찌글찌글 시끄럽고 소리가 많은데 그렇게 보고자리에서만 하실 내용이 아니고 내부직원들의 업무만족도 그런 문제를 인지를 하셨다면, 의회에서도 벌써 얘기를 했었고 분명히 센터장님께서 인지가 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안에 내부적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과 관련해서 취업자 고용유지율 조사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유지율을 1월달에 조사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년에 2번 합니다, 1월하고 7월에. 그래서 1월달에 했을 때는 2019년도까지 취업한 사람들이 고용유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거든요. 1월달에 했던 결과가 65%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1년 반 정도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용유지가 1년 이상 된 사람들의 고용유지율이 65%가 나왔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35%가 이직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대부분 일자리를 갖는 과정에서 100%가 다 고용유지가 1년 이상 상용직으로 됐으면 좋겠지만 일자리들이 파트타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연계하는 취업지원사업들이. 또 요즘 상황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1년 이상 된 고용유지율이 75%까지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떨어진 게 65%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개인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인턴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간이 끝나면 기업에서 채용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인까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75%를 기준으로 그전에는 어땠었어요? 75%를 상회했었는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75%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단순히 조사만 하고 말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형석
진형석위원
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파악해서 고용유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임금역전문제를 올해 안에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 말 행감 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행감 전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내부에서 확정 짓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못하시니까 온라인교육으로 많이 전환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수입예산의 자체사업수익이 약 10% 정도 되네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충당을 하실 겁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청취불능)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육 수강료에서도 일정 정도 축소된 부분도 있지만 가장 많이 저희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임대료수입, 5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작년에 식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5층에서 임대료가 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대관료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지역사회의 기관들이 대관을 해 가면서 대관료수입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라서 4억670만원을 다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든 간에 줄이든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사업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사업을.
기학
나기학위원
사업을 조정하다 보면 잘못하면 현재 고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강사분이나 이런 분들을 모셨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줄어들지 않을까요? 고정비로 나가는 것은 줄일 수가 없을 거 같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실제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은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양성평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횟수를 줄여서 한다든지 이러면서 사업 자체를 아예 폐쇄는 하지 않으면서 축소시키고 횟수를 줄이고 이러면서 어떻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어렵기는 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런 현상들이 우리 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다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전북지역 HR협의회를 통해서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고용동향을 파악한다 이러셨어요. 고용동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일자리가 어떤 게 있는가를 파악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가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매년 직업훈련과정을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아서 보통 8개 내지 9개를 개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6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개설했고요. 2개 과정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편의적으로 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기업들한테 내년에 혹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운영을 했을 때 취업 가능한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고 나서 저희가 개설을 하고요. 개설해서 이 교육훈련과정이 진행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직업훈련과정과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와가지고 다시 또 일자리협력망 회의를 하면서 커리큘럼까지 많이 조정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거를 반영해서 직업훈련이 끝나고, 보통 140 내지 260시간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 사람들이 거의 100% 취업이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게 약간의 차이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까 앞서 여성청소년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니네 얼마나 필요하겠느냐’라고 연계를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당신네 회사에서 어떠한 일자리, 어떠한 업무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느냐’ 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조사에 의해서 프로그램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일자리를 내줄 기업에서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라고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고 이런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가서 배치되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유지율도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한 일자리를 우리가 제공했을 때 연계했을 때 오래 유지가 되는 거지, 우리가 시키고 싶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니네 이걸 좀 쓸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어?’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건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가 꼭 해야 될 프로그램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 말고는 우리 각각의 기업에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 들어있는, 와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업무능력이 뭔가 이걸 파악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거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시고 그거에 의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작은 차이 같은데 그게 작은 차이가 아니고 정말 큰 차이예요.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철저하게 기반을 두는 게 수요자가 원하는 인력을 훈련시키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년 이 직업훈련과정이 바뀌는 이유는 각 기업들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트렌드가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웹마케트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이유는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온라인 쇼핑물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웹마케트들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과정을 마스터해서 이들이 다시 취업전선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방향이 그와 같은 방향대로 가야지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우리 여성들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올 2021년도 한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업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이었고 그런 프로그램이 무엇이었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강생이 몇 명이었고 그 몇 명 중에 어떤어떤 기업에 몇 분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되었고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도 같이 내셔서 저희들이 같이 그걸 놓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더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우리 사회공헌활동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헌혈하신다고 그랬어요. 분기에 한 번씩 하시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거의 분기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혈액수급이 원활치 않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혈액원에 연락을 해서 여기 수강생들도 있고 하니까 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올해는 그쪽에서 먼저 MOU를 체결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MOU를 체결하고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수강생까지 같이 그걸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신다 이렇게 봐져서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양성평등 실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이윤애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군산의료원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의료원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김경숙입니다. 전라북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의료원은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공공성을 최상의 가치로 최고의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지역주민 백신접종 등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산의료원이 서해안 지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산의료원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요즘 무더운 날씨와 최근 코로나19의 4차 유행 등 재확산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건강관리 유지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2020년 2월경에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 병원 수익구조는 어떠한가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앞에 설명드렸듯이 환자진료, 입원 이런 모든 것이 감소됨에 따라 진료수익은 당연히 감소추세에 있지만 다행히 감염병전담병상 운영에 대해서 국고로 실손보전금을 저희한테 보전을 해 주신 관계로 저희가 아직까지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실손보전금은 다 받았어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그것은 월별로 계산해서 그때그때 하는데 지금 5월 말일까지 15차에 걸쳐서 저희가 보상을 받았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
초창기에는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 실손보전금 받지 못해서 애로를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본 위원은. 실손보전금은 제때 제대로 받고 있고만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쭉 모든 것을 정확히 병상수에 따라서 주는가요? 실손보전금을.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174병상, 제일 마지막에 최대 병상은 174병상인데요. 병상지정 숫자를 일괄적으로 의료원 전담병원에 대해서 병상당 얼마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병상당?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원래 전체 병상수가 여기 자료에 보면 393개 병상이라고 중환자실 20병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타 실손보전금을 받는 병상 이외에 다른 일반병상들은 정상대로 운영이 되는가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아닙니다.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외래활동은 의료원 사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병상은 전체 소개를 하고 코로나환자를 위한 전용병상으로 운영을 하는데 또 환자 감소추세가 되면, 저희가 지금 5, 6, 7, 8층이 병상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5층이든 6층은 일반병상 입원을 또 허락을 받아서 일반환자도 입원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5, 6, 7, 8층 전 층을 다 비우고 코로나…….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393병상을 전체를 코로나전용병상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병상 숫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전담병상 지정한 베드수로 곱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170몇 개 병상만 지정받고 393개 전체를 보전받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상당히 불합리하네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 차액으로 인해서 입원에 대한 수익구조가 적자로 지금 증가된 거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기존에 일반환자를 위한 병상을 운영했을 때보다는 적자기는 하지만 그 손실보전금으로 일부 저희가 보전을 해서 아직까지는 흑자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원래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되기 전에는 393병상 중에 몇 병상이나 찼습니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월별 또 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병상가동률이 90% 정도 됐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90% 정도?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지정병원 되기 전보다는 훨씬 상황이 안 좋은 상태고만요, 비록 실손보전금은 받을지라도. 그렇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조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이것은 군산의료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 확인하는 과정 중에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수의료진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매번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텐데 지금 목표가 전문의 확보 7분이에요. 전문의를 7분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도. 확보가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방금 보고드렸듯이 원래 계획은 7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응급의학과 1분하고 또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의료인력이라고 해서 원광대학병원으로부터 신경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4분 확보하고요. 올해 초에 또 공중보건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확보해서 현재는 6명을 확보했는데 여기 계획은 원래 7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더 필요한 의료인력이라고 하면 호흡기내과랄지 소화기내과, 감염내과 더 추가인력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확보가 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의료원이 여타 병원들처럼 그 많은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나 여건 때문에 많이 오지 않는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래왔던 것처럼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파견의료인력을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다음해에 필요한 의사인력 확충, 이게 국가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요구해서 최대 4명을 확보를 예산에서 할 수는 있었는데 4명도 사실 최대 인력으로 해 주신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 최대 인력이 규정이 있나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규정은 아니고 의료원에서 필요한 인력 다 요구를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어디에서 결정을 해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복지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럼 복지부에서 지금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조사가 안 이루어진 건가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저희의 필요성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복지부 내에서도 인력풀이 많지 않으니까 그게 어려운데 지금 복지부에서 발표한 안 중에 이게 법안으로 확정은 된 건 아니고요. 대학병원급 3차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확보해서 필요한 공공성 있는 의료원에 파견하는 형태의 안을 지금 다루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전에 저희가 의료원장 협의회 모임 때 누차 인력확보 어려움에 대해서 피력을 했었고 그게 받아져서 아마 체계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것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없는 진료과가 없도록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사업 내용들 보니까 올해에 무료진료를 한 건도 한 적이 없어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기존에는 이 사업을 해 왔었으나 작년 이후로 사업계획서에 담고는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사태가 언제 종료될지를 모르니까 내용을 담았지만 이게 결국은 사람 대 사람 대면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비대면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는 못하겠네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저희는 빨리 코로나가 종료가 돼서 몇 분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현재 상태는 연말까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그래도 저희가 7월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현재 무료진료는 한 390건은 시행은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했어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7월에 한 달 시작을 해가지고요. 예방접종 시작하고…….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 자료가 5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기재가 안 된 모양이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 후원회 진료비 지원은 이건 뭔데 전혀 집행이 안 됐고요. 의료 소외계층 아동건강관리도 전혀 5월 30일 기준이라 그런지 안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된 거 있나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밖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대면사업들에 어려움이 있고 제약이 있다 보니까 5월말 숫자는 적혀져 있지만 지금 예방접종 시행과 함께 조금씩 자유로워진 면 있거든요. 하반기는 열심히 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항상 어려운 게 의료원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니까, 공공성도 띠어야 되고 수익도 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찌됐든 우리 공공의료사업도 소홀함이 없이 하셔서 우리 지역민들이 그래도 군산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그만큼 많은 의료 혜택을 보고 어떤 삶이 가능한, 삶이 괜찮은 그런 지역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이해하고 서로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안녕하세요? 나기학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올라가 있죠? 감염률 환자가.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는 병상을 기존에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나왔죠? 3명 정도 나왔고 총 해서 한 20몇 명 나왔는데 외지에서 들어오잖아요, 외지 환자들이 우리 병원으로. 그러면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저희는 어차피 지정 의료기관이라 중수본에서 저희한테 무리하게 환자 치료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저희 형편 따라서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저희가 최대 123명일 때까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델타 4차 유행 전까지는 많이 감소하고 특히 전라북도 환자가 많이 감소를 했었어요. 저희도 환자가 많이 감소한 상태에서 종료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차에 4차 델타 변이가 생겨서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입원 관련 민원도 만만치가 않아요. 저희가 코로나환자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 쪽에서 감소추세이니 코로나전담병원 남원병원만 유지를 하고 군산의료원은 일반환자 진료 체계로 전환을 하자고 서로 협의 중에 다시 4차가 유행을 하면서, 저희가 병실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진환자가 입원하는 병실이 있고요. 간호사가 머무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차단이 되어야 돼서 칸막이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있는 데는 오염구역이라 칭하고 간호사가 있는 데는 청정구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환자 진료를 하려면 칸막이를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원 뼈대로 제대로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진행하는 차에 저희가 도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은 좀 빠르지 않냐 해서 잠시 멈추고 5, 6, 7, 8층이 있는데 7, 8층을 다시 유지를 하고 있고, 중수본에서 어제 연락이 왔어요. 수도권에서 입원실이 풀 차서 여차할 때는 지방으로도 내려갈 수 있니 받을 준비를 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는 그에 관련해서 입원되면 바로 진료할 수 있도록 간호사 인력배치, 필요한 소모품 다 점검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년 넘게 해 왔던 거라 어려움이라면 저희가 123명 제일 많이 봤을 때 원내 직원 감염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감염 주의를 하면서 환자 진료 케어하는 데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할게요. 우리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하는 거 관련해서 우리 군산의료원은 지금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현재 6개 수술방 중에 4대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6개 중에 4개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 4개가 수술실 안에 있습니까? 입구에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지금 현재 수술실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안에 있어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게 전체를 보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이게 근접촬영이 아닌 수술방 한쪽 벽면에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모양새만 나오는 그 정도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 현재와 같은 상황이었을 경우에 만약에 의료분쟁이 생기면 그걸 답으로 내줄 수 있는 그게 가능할까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상태의 촬영은 아니죠.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형식적이 되는 거 아닌가요? CCTV가.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CCTV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CCTV 설치의 목적은 수술실 내에서 비의료인의 수술행위랄지 아니면 인격모독적인, 환자가 마취 중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차단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 과실까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을 CCTV가 담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글쎄요, 그런가요? 그러면 뭘로 증명을 하죠? 결국은 수술실 내에 들어가 있는 환자는 알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마취된 상태에서 결국 거기에 들어가져 있는 의료진들만 알게 될 텐데.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거론하고 있고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선 시범적으로 보건의료원에다가 일단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지 않나요? 시범적으로 보건의료원에 수술실에 CCTV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최근은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도에서 설치 협조요청으로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설치를 한 거거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거였어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도에서 조례 제정을 하면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해 달라는 게 의무라기보다도 협조성격으로 왔거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강제사항이 아니네요? 선택사항인가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권고 협조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환자가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부분마취보다 전신마취 환자들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의사가 수술 승낙서를 받고 그다음에 CCTV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일일이 해요, 환자한테. ‘이러이런 목적으로 CCTV촬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자가 승낙을 해야 되는 건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수술실에 제일 많은 건수가 정형외과하고 비뇨기과 수술이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내가 이 수술부위를 노출하는 걸 꺼려하시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저희가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하시면 안 하겠다고 하시고 그래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실 내에서 자격이 없는 의사가 아닌 분이 수술을 함으로써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증명하는 그런 역할도 할 것이고, 또한 의사선생님께서 분명히 아무 무리 없이 수술을 했는데 환자가 만약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말하면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떳떳하게 수술을 집도하셨던 의사선생님도 내가 이렇게이렇게 한 것에 문제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충분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나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저는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의사분들이 수술방에서 수술을 하실 때는 제대로 된 기술로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CCTV 형태로 나의 수술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외로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사고 관련해서는 제가 전에 공직에 있을 때도 관련 업무도 많이 해 봤지만 그걸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있겠지만 결국은 환자의 여러 가지 진료기록이나 수술기록 등등으로 해서 증명이 다 되는 것이거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 처한 환자의 입장에서는 괜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들한테 불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설치돼가지고 떳떳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오히려 신뢰를 더 하는 거죠, 불신이 아니고. 오히려 더 그렇게 수술을 집도했던 선생님들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자꾸 거부하려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걸 보여주기 싫은 거뿐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 환자도 안심하고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으면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게 일반에 다 공개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시 그때만 오픈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설치를 하지 않으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신뢰가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료원에서는 의사선생님 보호차원이나 환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정확하게 CCTV를 설치를 해서 안전한 수술실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설명을 더 잘해서 동의서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올 한 해 내용을 보면 남원의료원의 촬영건수와 군산의료원의 촬영건수가 너무 커요. 그것은 남원의료원은 촬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원의료원이라고 왜 똑같은 설명을 안 했었겠냐 생각이 되는 거고, 그런데 군산의료원은 촬영건수가 너무 없어요. 이것은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하지 않고자 했거나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 다시 명확하게 진단을 내리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공공성을 최대의 가치로 추구하는 도민의 대표병원으로서의 자리매김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김경숙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의료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남원의료원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남원의료원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주영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름다운 산하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원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남원의료원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유인물에 갈음해서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으며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박주영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박주영 원장님, 남원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네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4쪽 보면요, 기구 및 인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인력 정원 397명, 현원 370명, 마이너스 27명 이렇게 해야 한눈에 우리가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그밑에 정원 397, 현원 370 그밑에다 비고 마이너스 27, 원장님만 마이너스가 아니고 다 마이너스고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의사도 9명이나 부족하고 약사도 2명이나 부족하고 싹 부족하고만요.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아, 남원의료원이 정원이 397명인데 부족인원이 27명인데 의사는 몇 명이 부족하고 약사는 몇 명이 부족하고 간호직은 몇 명이 부족하고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작성해 주시고.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너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아무리 우리 남원의료원이 이 코로나19로 해서 병상 때문에 마이너스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27명이라는 것은 1개 과 정도 인원이에요. 그러죠? 너무 부족해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저희도 사실은 인력수급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많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남원이 오지이고 또 여러 가지 현실 여건상 충분한 임금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공모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해서 활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급여를 자체수입으로만 말고 도에다라도 의뢰해서, 너무 인원이 적잖아요. 운영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문을 닫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계시는 370명 직원들이 그 업무를 다 분담해서 해야잖아요, 과중 업무를 해야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셔서 우리 전북도와도 협의해서 좀 인원을 받을 수 있는, 인건비 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충원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이정우 과장님 뭔 얘기인가 아시죠?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복지국에서도 신경 좀 써 주세요. 너무 많이 결원되어 있어. 운영은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해야잖아요. 복지국에서도 신경 써서 남원의료원에 인원이 더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예, 협의해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병상이 몇 개 있죠? 남원의료원에 몇 상이 있죠?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지금까지 123병상인데 중수본의 조정에 의해서 155병상으로 지금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몇 명이나 와 있어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지금 확진자가 91명 와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91명?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우리 전북사람만 와 있나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전북사람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 사람들 관리하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전북사람인데 지역적으로는 군산, 익산, 정읍, 고창, 부안 전부 다 남원의료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끄트리에서 끄트리로 왔네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저쪽 서부에서 동부로 왔네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지역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마 군산의료원도 병상을 다시 하실 계획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야 이게 서부는 서부권으로 가고 동부는 동부권으로 가고, 코로나 식구들만 갖고 의료원에서 전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 의료서비스도 해야 하는데.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사실은 작년 1차 코로나사태 대응할 때는 대구·경북환자 55명을 우리가 입원치료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부터 4월 28일 68일간 과정을 다 마쳤는데 11월 27일 2차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1,013명을 입원치료해서 임무수행을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격려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26쪽에 공공보건의료 지원 강화사업이 있네요. 추진상황 보고서 26쪽이요. 보니까 지원하는 인원수는 사업목표가 8,244명이에요. 11개 사업이 있고요, 사업은.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 있는 겁니까?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대략 약 5억 정도로.
기학
나기학위원
5억 정도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인건비를 제외하고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실적이 22.5%예요. 이 실적률이 낮은 이유가 하반기에 이것을 더 많은 서비스를 지원함으로 해서 실적률이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문제로 인해서 대면을 못하니 실적률이 낮아진 건지?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공공의료 지원사업은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많이 오르고 이게 정상적인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남원도 집단발병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하고 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실적이 안 할 수는 없고 저조한 것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예산의 22%면 1억 정도는 써졌고 4억 정도는 남아있다고 봤을 때요, 4억 정도를 추후에 어떤 쪽으로 전용을 하실 건가요? 다른 쪽으로요. 이 밑에 보면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에 따른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 중점 추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 운영비라든가 다른 걸로 전용이 되는지, 아니면 공공보건의료 이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건지.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사태가 정부에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빨리 종식되리라 생각했는데 이게 예상한 것보다 길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물론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 좋은 사업을 베푸는, 공공보건의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내용입니다. 이걸 베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불행하게도 이 코로나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유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실적을 보게 되면 정신보건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건강 지원 그다음에 재가 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저소득층 환자 무료 간병 지원 이런 거는 제로예요, 완전히. 왜 이 부분이 제로가 됐을까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지금 남원도 코로나 관련해서는 3도에 인접된 지역이거든요, 남원이요. 경남, 전남, 전북. 그래서 이 발원지가 외부에서, 가령 지난번에 남원 인월에 15명이 집단으로 발생할 때 보면 경남 사천에서 그리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괄적인 공공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물론 실적도 중요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물론 인건비는 충당이 되고 이런 소모성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사태가 종식될 것을 바라면서 인내해 가면서 하반기에라도 만약에 사태가 전환이 된다면 충실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지금 보면 찾아가는 진료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실적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재가 장애인 복지 이런 것은 없길래 어떤 업무상의 특성이 있는 건지, 이게. 그래서 4가지가 1명도 없이 제로가 되어 있는 건지, 업무상 어떤 특성이, 기존에 나머지 11개 사업 중에서 이 4개가 제로거든요. 1명도 없어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지금 실적이 안 좋은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은 대면을 해야만이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물론 실적도 좋고 성과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중대성에 비춰서 우리가 더 앞서서 견제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말씀 드립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의료인력 숙소 증축사업 하시는 거 같아요, 80억인가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80억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설계가 끝나고 착공 준비인가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을까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국가기능보강사업에 채택이 돼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계심사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은 사실 저희가 건축에는 조금 적극적일 수가 없어서 이 공사 자체를 전북개발공사에다가 위탁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사장하고 남원의료원 기숙사 관사 40세대 짓는 것을 개발공사에서 추진해 주기로 하고 곧 행정절차가 마쳐지면 개발공사 측에서도 이사회를 거쳐야 한답니다. 이사회가 끝나면 바로 아마 입찰로 진행될 거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80억이라는 게 부지비용을 포함한 건가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부지는 우리 부지에다 짓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부지는 별도고 건축비만 80억이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순수 공사비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25평 7실과 15평 33실이에요. 남원시내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5평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나 할까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약 2억 정도.
형석
진형석위원
25평 아파트 시세가 2억이 된다고 보면 25평 40세대면 80억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을 포함한 대지 지분을 포함한. 25평 아파트를, 땅값을 포함한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80억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의료원의 부지는 기존 부지를 이용하면서 건축비만 80억에 25평이 아니고 15평 33실이죠. 그렇죠?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단순 손익계산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타당한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그거는 건축비 산정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전문건축부서에서 해가지고 용역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물론 남원은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아파트값이 전주보다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민간아파트를 매입해서 숙소를 제공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기도 하는데 실제가 저희가 기숙사를 의료원 내에다 하려고 한 것은 접근성이라든가 특히 야간에 콜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편의성을 따졌을 때 의료원 내에다 짓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형석
진형석위원
민간기관이 아니니까 단순하게 효율성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기는 하지만,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긴급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편의성이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죠. 의료원 대지 안에 지으면 장점도 있겠지만 그냥 제 짧은 생각에 남원에 25평 아파트가 2억이 되지 않을 거 같고 25평 아파트가 40세대면 80억인데 땅값을 제외한 건축비만 80억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봤을 때 이게 쉽게 이해가 가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그거는 건축비 산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 자의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걸 원장님한테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해가 되지 않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세심히 잘 따져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야 된다, 예산이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개념은 맞지 않은 거 같고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책정된 예산은 80억일망정 최소화해서 가장 알뜰하게 숙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원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정도 걸리죠?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채가 얼마나 있죠? 과년도가 미지급액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30억 정도 되고 있고 예상…….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부채가 368억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럼 여기는 363억으로 책자가 잘못 나왔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최종 계수를 따지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기준이 5월 30일 기준이라 그렇고만요.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김만기위원
아니 지금 부채가 늘어나고 있죠? 363억인데 368억이니까 벌써 5억이 늘어났고만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올해 2021년도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료수익 목표를 쭉 보니까 감소, 감소, 진료수익이 입원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20.6%나 감소가 됐고 외래가 조금 증가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외래는 뭐예요? 왜 늘어나죠?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외래는…….
김만기위원
14.2%가 증가가 될 거 같은데…….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코로나환자 때문에 입원을 못 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외래환자는…….
김만기위원
외래환자는 지금도 보고 계시는고만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입원은 시키지 않고, 만약에 입원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상급병원, 대학병원이라든가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또는 전남대병원…….
김만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연말 되면 또 적자가 엄청나게 발생이 될 거 같습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한 가지 여기에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코로나 전담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환자를 받아주고 손실보상이 너무 적게 나와서 우리가 피해를 봤는데 올해는…….
김만기위원
작년에도 손실보상을 30억을, 도에서만 30억이 갔죠?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 돈은 어금니 아끼듯이 아끼고 못 쓰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외상을 갚아야지 왜 못 씁니까? 빨리빨리 갚고…….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아니 그래서, 당연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차입을 한 것도 행자부의 공기업에 관해서 부채비율이 400%가 넘으면 해산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0억 차입하면서 부채비율이 280%에서 780%로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채는 우리가 바로 갚을 겁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운영하시는데 남다르게 남원의료원장님께서 잘하고 계신다는 명성이 자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전북도민일보에서 남원의료원이 폐렴 적정성 검사에 4년 연속 1위하고 그랬고만요. 여기 1위 하면 뭐 주는 거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기능보강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아무래도 남원의료원이 고생하고 애쓰니까…….
김만기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보조금이라든지 기능보강사업을 국가에서 따오실 때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남원의료원 버스가 언덕배기까지 안 올라갑니까? 정류장이 3대만 선다는데.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지금 그 문제가 진즉부터 거론이 됐는데요. 남원의료원이 산을 이용해서 산을 깎지 않고 그대로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걸어서 올라와야 합니다. 사실 불편해요. 그래서 저 노인 양반들이 입구에서 내려서 150m를 걸어오니까 그 구간을 택시를 탈 수도 없고 지팡이를 짚고 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를 시하고는 회선을…….
김만기위원
순환버스가 그쪽으로 돌아가게끔 할 수…….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그렇게 돌아서 가는 걸로 했는데, 조금 소극적입니다마는 영업용 택시기사들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 환자도 없어서 굶어죽게 생겼는데 버스까지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뭐냐? 그래서 이게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생업인데, 사실 손님도 없어요. 시골 사람들…….
김만기위원
그렇다고 150m를 타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최근에 그 문제를 가지고 택시기사한테 제가 사정을 했어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절대, 기어서 올라올망정 너그 택시 안 탄다. 어차피 버스 들어오게 하자 그걸 좀 용인해 주면 어쩌냐?
김만기위원
하여튼 원장님의 탁월하신 운영방침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택시하고 또 시내버스하고 여러 가지로 합의를 잘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그 문제는 제가 금년 내로 김만기 위원님께서 남원시민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버스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저희 도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제가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그건 제가 택시기사들이 데모를 할망정 여하튼 다수를 위해서 불쌍한 노인 양반들…….
김만기위원
지금 안 그래도 김영태 남원시의원이 발의한 상황이죠? 얘기했죠?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그런데 열 마디 해도 김만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행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원장님 고생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알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전부 알고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코로나전담병원으로서 남원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있는 의료진들 포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또한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별히 의료진들과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박주영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4.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