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봉 시장님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청 직원과 접촉해 오는 25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어서 불참계를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입니다. 여천초 병설유치원 집단 감염을 비롯해 일상 속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한재사거리에서 자동차 운송차량 충돌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을 잠시 애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기립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부에서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창곤 의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도시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권오봉 시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동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방역 전선을 지키고 있는 공무원들과 의료인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수시민과 노동자,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재난 극복을 위한 노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여수시 생활환경공간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대책을 중심으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주변과 공간을 ‘생활환경’이라고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공간으로서 ‘생활환경’을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공간은 가정, 학교, 보육시설, 직장, 식당, 공원, 도로, 항만 등 인간이 이용하는 시설들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생활환경은 경제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긴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고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생물학적 약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간입니다. 그리고 생활, 청소, 조리, 투약 등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2011년 11월 원인미상의 폐 손상 사망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 및 동물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판명되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을 이용한 제품과 관련된 급성중독 사고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료화면 제시) 생활환경의 유해화학물질은 원료로 직접 사용되는 물질과 제품에 보조적으로 함유 사용되는 물질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지난 2007년 통계에 의하면 247,000종을 넘어서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수도 40,731종으로 매년 400여 종이 새롭게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국내 화학물질 부서별 관리 담당을 보면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이른바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의해 유해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유해화학물질을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외 여러 행정부처에서 관련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의 유해화학물질은 급성중독과 만성적인 노출로 건강피해가 심각합니다. 피해는 막대한 사회적부담으로 전가되는데 유럽연합은 연간 2,170억불 GDP 대비 1.28%, 미국은 연간 3,400억불 GDP 대비 2.33%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추산은 잠재적 환경호르몬의 일부를 대상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실제 피해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볼 때 화학물질 중독참사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진행의 순서를 도식화 시켜보면 물질, 기계, 에너지, 문화 등을 사용하거나 노출이 되면 인체에 흡수되고 불쾌함과 증상이 나타나고 가역적 질병이나 비가역적 질병에 이르게 되고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망이 확산되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참사가 됩니다.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생활환경에는 위험한 발암물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서울시 7대 발암물질’로 디젤엔진 배출물, 벤젠, 포름알데히드, 라돈, 석면, 다핵방향족 탄화수소, 납 등을 지정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출 저감과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여수시의 생활환경공간 유해화학물질의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첫째, 여수시는 의료기관, 보육시설, 복합건축물 등 161개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근거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등 6개 항목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과 오염물질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기정화 및 환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운영 관리 여부와 적정한 건축자재 사용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둘째, 학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석면 등 유해물질 관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수년에서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진폐증, 악성 종피증 등 치명적인 건강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2009년부터 석면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오랫동안 사용된 석면과 자연 발생 석면으로 인해 여전히 시민들이 석면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건축물 중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 합이 50㎡ 이상 석면 건축물이 관리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공공건축물중 총 153개 시설이 있는데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 58개, 연면적 2,000㎡ 이상의 의료기관 7곳, 연면적 500㎡ 이상 어린이 집 24곳 기타 64곳이 관리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교육청 산하 유치원과 각급 학교의 석면 관리현황은 유치원 21개 학교 중 12개 학교는 정비를 완료했고 나머지 9개 학교는 정비 예정입니다. 초·중·고 112개교 중 22곳은 정비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80곳은 정비 예정입니다. 유치원은 57%가 석면정비를 마쳤으나 초등학교는 30%, 중학교는 19%, 고등학교는 20%만 진행돼 초·중·고 학교시설의 석면정비는 전체적으로 약 22%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일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설치돼 있는 공간에서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석면에 위험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들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노출과 관리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성 매직이나 구두약통 모양에 식품을 넣어 아이들로 하여금 혼돈을 주는 식품판매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판매되는 과자 등 제품에 취급상 주의 사항을 명기하고 있지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출신 김회재 국회의원이 어린이 오용방지를 위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들의 용기, 포장지와 유사한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즉, 유성 매직음료나 구두약 통에 넣은 초콜릿 등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혼란이나 오해를 주어 섭취하게 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무기관인 식약처의 판단으로 판매 금지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해물질이 포함된 화학제품과 유사 동일한 포장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일으킬 식품에 대한 판매는 금지되도록 하고 어린이들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넷째,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유해화학물질관리 현황과 관리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서 발표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의 화학물질 취급량은 2018년도 기준으로 64,760,000톤인데 76개 사업장에서 염화비닐 등 107개 물질 1,221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와 이행점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출저감제도 대상사업장은 여수시에 12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수시는 서산시와 함께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공개 및 이행점검을 위한 거버넌스적 해결방안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2019년 4월 17일 대기가스 배출 조작사건이 발생해서 여수 시민들은 여수산단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대기가스 조작사건이 일어날 때 여수 시민들과 여수시의회에 사과하고 머리 숙이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여수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민·관환경거버넌스의 제안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요구를 외면하는 처사는 환경과 대기를 오염시킨 잘못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윤리까지도 잘못되었음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수시 생활환경 공간 유해화학물질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여수시의 생활환경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과 대책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경우 학교시설의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나 전체적으로 22%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여수시는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 그리고 중장기적 계획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셋째, 어린이들이 유해화학물질이나 살생물질제품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수시 차원의 대응 방안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수국가산업단지 유해환경물질 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와 염려가 높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시범지역인 만큼 그에 따른 제도적, 시스템적 대응이 필요하고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의 유해화학물질 노출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9년 4월 17일 대기가스배출 조작사건 이후 여수산단 조작업체들에 대한 여수시의 대응을 답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신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4가지로 구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수 시민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 정책입니다. 여수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은 터미널 1개소, 도서관 3개소 등 16개 분야 총 161개소입니다. 관리대상에 대하여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실내공기질의 측정·보고 이행여부, 측정결과의 기록·보존 유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및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공기정화 및 환기설비 적정 설치 및 운영관리 여부, 적합 확인된 건축자재 사용여부입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총 6개 항목에 대하여 반드시 자가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산화질소, 라돈 등 4개 항목은 2년에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어린이집 외 20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정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준공되는 5개소의 공동주택 시공사는 적합 확인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주 전 폼알데하이드 등 7개 항목을 측정하여 결과를 60일간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지도 점검 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계도 및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관리자가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수시 학교시설 및 공공시설의 석면 등 유해환경물질 관리 현황과 대책입니다. 답변에 앞서 관련법에 따라 석면건축물 관리주체는 학교시설과 공공시설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수시 학교시설 석면건축물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학교시설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학교별 석면제거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21개소 중 12개소, 초등학교 61개소 중 14개소, 중학교 26개소 중 5개소, 고등학교 15개소 중 3개소에 대해서 석면해체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향후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석면 제거작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공시설 석면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공공시설 석면건축물의 관리책임은 해당시설의 기관장과 건축물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공공시설 석면건축물 관리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석면건축물은 153개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면적 500㎡ 이상 공공기관 건축물 여수시청, 여수소방서, 여천등기소 등은 58개소이며 연면적 2,000㎡ 이상 의료기관은 7개소, 연면적 500㎡ 이상 어린이집은 24개소, 기타시설 동백원, 여수다문화복지원 등 64개소입니다. 석면건축물에 대한 여수시 대응계획입니다. 석면건축물의 지도점검 권한은 유치원 및 학교시설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 있으며 공공건축물 및 불특정 다수인 이용시설의 경우 여수시장에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석면건축물 153개소는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여부,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여부, 석면건축물 석면조사 및 실내 석면농도 측정 여부,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위반 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기관 측정결과 석면농도가 ㎥당 0.01개를 초과한 경우 시설 소유자는 보수, 밀봉,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할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로 석면건축물의 기준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인 분무재와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수시 어린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어린이 노출관리 현황과 대책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생활화학제품의 유해성 평가, 살생물 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 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품의 승인, 안전기준의 표시, 판매금지 등 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는 환경부 소관입니다. 대표적인 생활화학제품으로는 세정제, 세탁제, 방향제, 염색제 등이 있으며 살생물제품은 방충제, 살충제, 살균제, 살조제 등으로 이러한 제품들은 가정,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서 구입하여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현황을 파악·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개별 구매자가 사용상 주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어린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수지역 유해환경물질 관리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환경부는 2015년 1월 1일「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를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서 발표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중 여수시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화학물질 취급량은 18년 기준 64,760천 톤으로 17년 65,971천 톤보다 1,822천 톤이 감소하였고 여수산단 화학물질 배출량은 18년 기준 1,221톤이며 17년 1,271톤보다 50톤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부는 2020년도부터 유해화학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벤젠 등 9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저감계획서를 5년 주기로 제출토록 하여 여수산단에서는 LG화학 등 12개 사업장이 제출하였고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여수산단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저감계획서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여수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2021년 11월부터 배출저감계획서 이행확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수산단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시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등 화학사고 대비를 위해 환경부에서 국비 61억원을 투자하여 올해 말까지 첨단 인공지능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도 2023년까지 130억 국비 85억, 도비 13억5천을 포함하여 130억을 투자하여 3D GIS와 IoT 센서 기반 등을 활용한 환경·안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정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혹시 국장님, 우리 여수시에서 그동안에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현황 혹시 파악하고 있을까요?

현재 가습기 피해자 여수시 현황은 제가 파악한 적이 없고요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해화학물질이나 그다음에 공단 그다음에 작업을 하다가 노동자들이 지금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 이런 현황도 있으니까 이후에는 이 부분을 좀 시스템을 갖춰서 통계가 좀 정확하게 잡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추진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현재 석면 피해환자 무급급여 현황은 여수시 같은 경우는 현재 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수시에서 지금 현재 석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석면철거에 대한 어떤 추진이 지금은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타 지자체 것을 자료를 비교분석해서 또 설명하면 너무 좀 충격을 받을까 봐서 우리 지자체 것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향후에 좀 이 부분도 어떤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우리 여수시 차원에서도 이미 조례까지 제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도에 여수시가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해서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수립 보고서에 의한 어떤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 계획이 지금 그대로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화학물질 배출관리 현황은 5개년 저감계획을 지금 다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 12월 달에 환경복지위원회하고 같이 배출저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 지도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서울시에서는 2013년도 중장기 생활환경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계획을 이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특히 국가산단까지 있어서 더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때 보고서는 지금 제가 충분히 다 일독을 했단 말이에요. 내용을 근데 그 보고서에 제출된 내용대로만 실천을 해도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생활환경에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좀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이후에 계획을 좀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실 때도 여수시하고 서산시가 시범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하면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에 대한 보충질의는 잘 이행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발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지금의 사진은 여수시 시전동 웅천 웅동초등학교 건설 현장에서 발견된 고로슬래그 사진입니다. 고로슬래그는 철광석을 원석에서 분리하는 고로작업 이후에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그런데 고로슬래그 작업 중 다이옥신이 다량 노출되어 있어 고로슬래그를 다이옥신 덩어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로슬래그를 학교 건설현장 작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비가 내리니 고로슬래그 내의 물질이 화학작용을 일으켜 백화수가 돼 일대 하천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뛰고 놀면서 공부하는 공간에 이러한 유해환경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여수시는 학교 및 공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는 이러한 유해화학물질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석면의 빠른 철거를 위해 교육청과 협조해 대응해야 합니다. 석면 철거 요구는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생활환경에 노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노출 저감을 통한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독일의 석학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에서 현대사회의 위험 특징을 정상성에 있다고 합니다. 즉, 위험이 항상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업의 위험은 예방과 통제가 힘들다고 합니다. 화학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인공 화학물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물질 그 자체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물질이 들어간 혼합된 제품의 위험, 물질과 제품이 공정을 만나서 나타나는 위험, 물질과 제품이 사용하는 환경과 조건을 만나서 나타나는 위험, 물체와 제품 사용자의 민감한 특수성 그리고 법과 과학이 예측할 수 위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주의 원칙을 고집해야 합니다. 즉, 중대 재해나 복구할 수 없는 피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여수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환경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환경성 질환의 예방 및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 사람, 생태계 중심의 통합적 환경관리 원칙과 시민 알 권리 보장의 원칙에 근거해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시를 만들기 위해 환경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주종섭 의원님 질의에 네 번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좀 물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주종섭 의원님 질의에 작년에 했었던 대기오염 조작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왜 답변을

예, 죄송합니다. 그 답변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 2021년도 2월 23일 날 제2차 거버넌스 회의에서 9개항에 대해서 권고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어서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의 일부 수용 거부 입장문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수시에서는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권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기존의 방침에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침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를 못 하고 그 상태로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원래는 5월 달에 시정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랬는데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상황을 좀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제가 만일 시장이라면 저는 이 상태로 저 여수산단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례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당진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한다 그래서 시장님이, 당진 시장님이 청와대 그 광화문 앞에서 단식을 해서 석탄발전 추가 건설도 막아냈고 민·관환경거버넌스센터도 만들어서 현재 당진 같은 경우 2개를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액 국비와 산단으로부터 나오는 비용으로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여수시도 거버넌스의 주체였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20번을 넘게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 난 사항을 어떻게 기업이 자기들이 잘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했잖아요? 그것도 조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자기들을 뺐다고 자기들은 수용을 못 하겠다고 하면 이때까지 조작해서 수치가 높아져서 오염되고 시민들이 먹었던 그 유해가스들은 다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에요, 2021년 1월 5일 날 변경된 기준이 이것이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환경기준보다 확대 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 법이 정한 지역 환경기준보다 특수한 관계가 있으면 광역지자체가 더 강하게 해 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전라남도가 이걸 하게끔 우리 시가 요구를 해야죠. 제가 알려 드렸습니다.

예.

알려 드렸으니까 이거 하시고요, 또 하나는 화학물질 알권리조례가 우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알권리조례에 제가 볼 때는 거기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화학물질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논의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9월 달에 다시 시정 질의를 이걸로 할 테니까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자기들이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또 시인을 했잖아요? 우리 또 의회에 오셔가지고 그 대표들이 시장과 의회에 와 가지고 잘못했고 거기에 자기들이 거버넌스에 합의된 대로 다 이행하기로 했잖아요? 국감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안 한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기업이 시민들을 바라보는 태도입니까? 누가 해 줄 거예요? 그럼 그 거버넌스 위원들이 할 겁니까? 거버넌스 위원들 스무 분이나 넘게 가 가지고 합의안 만들어놓고 그 어렵게 4, 5시간 자기 시간 다 빼면서까지 다 만들어 갖고 왔는데 기업이 지금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어쨌습니까? 그 기업들이 조작을 또 했잖아요? 왜 말을 안 합니까? 국장님,

예?

하여튼간 9월 달까지는 성과를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을 하세요, 말을.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여수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19개월 동안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관계 자원봉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돌산, 남면, 삼산면 지역구를 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성미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한재사거리 탁송차 사고로 인해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자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공유경제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행복한 여수를 만들어 보고자 사회적경제에 관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9년 7월 여수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 등과 함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각종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된 협약 내용은 여수산단에 입주한 주요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 판로의 개척, 사회적기업 육성에 적극 참여, 소외 계층의 일자리 마련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여수시가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회적기업 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당시 여수시에는 5개의 사회적기업과 4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전부였습니다. 11년이 지난 2021년 7월 현재 여수시는 사회적기업 43개 기업이며 그중에 22곳은 인증기업, 나머지 21개 기업은 예비 부처형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43개 사회적기업에서 총 고용인원 368명 중 취약계층은 225명입니다. 마을기업 현황은 행안부 14개 기업, 전남형 3개 기업, 여수형 10개 기업으로 총 27개 기업이 마을기업입니다. 자활기업은 작년 폐업한 나눔 녹색가게를 제외하고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회적경제 관련법상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을 뜻합니다. 마을기업이란 지역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마을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입니다.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 주민이 탈 빈곤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의 보호 및 자립 강조하는 것이 자활기업입니다. 끝으로, 협동조합이란 협동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뜻합니다.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 ‘상호성’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 스스로에 의한 자조, 호혜, 협력의 노력 즉 사회적 약자들이 힘을 합쳐 나와서 곧 우리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려는 노력, 상호성의 대표적 조직은 협동조합입니다. 여수시 협동조합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총 97개소이며 고용인원은 127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공익성’입니다. 세상 전체의 이익, 사회 전체 구성원의 보편적 이익, 약자의 복리 추구 등 이 원리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조직체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현재 여수시 사회적기업 관련 업종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농수산물 및 먹거리는 쿠키아 외 12개 기업, 문화예술 관련으로 노리터 외 3곳, 다육, 해양안전 교육을 하는 곳은 바다야 놀자 외 7곳 현수막, 인쇄, 3D프린터 등 희망키움기업 외 4곳입니다. 그 외 간병인 및 노인관련 사업으로 미루나무 외 2곳 그 외 청소 방역, 의류, 1인 용기 개발, 커텐, 롤스크린 등을 만드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2017년부터 2019년 자료를 보면 여수시가 사회적기업 등과 수의계약의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점점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2019년도 자료라서 사회적기업 35, 장애인기업 27, 여성기업 120곳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 등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년 6월 25일 개정했으며 5천만원 이하의 자치단체 사업추진에는 취약계층이 일정비율 30% 이상 고용된 사회적기업 등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되었으나 사진 표와 같이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등과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사진은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공공구매 현황입니다. 마을기업에 관한 공공 구매가 19년에서 20년 약 50%가 감소했으며 올 6월까지는 제로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올 6월까지 전년 대비 공공구매 현황이 약 20%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마을기업에 관한 재정지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재정사업 지원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나무애 그림은 사회적기업입니다. 창업 이래 매년 30% 이상 근로자 채용확대를 해오고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현재 전체 근로자 36명 중 26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여수시 스타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라는 변수로 매출이 급감해서 고용유지에 특히 장애인근로자가 어렵게 되었으나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와 신규 채용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지역 사회적기업입니다. 타 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례를 살펴보면 20년도 8월 설립인가 받아 조합원 43명이 꾸며 나가고 있는 부산 영도 봉산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18년 선정되었으며 우리동네살리기형 ‘빈집 없는 베리베리굿 봉산마을’입니다. 코워킹스페이스, 마을카페, 공동작업장, 공동이용시설 마을사랑방, 게스트하우스, 순환형 임대 주택 등 기초생활 인프라 운영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 받아 협동조합 출자금을 통하여 매입한 빈집 1호 게스트하우스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빈집 2호, 3호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하여 20년 마을기업을 지정받았으며 지정받은 이후 지자체로부터 게스트하우스를 수탁 받아 운영 중입니다. 게스트하우스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 ‘빈집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그룹들의 활동 콘텐츠, 마을조합의 블루베리 농장 체험 프로그램 및 거점시설 내 위치한 마을카페 등과 유기 연계하여 운영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2015년도 12월 여수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했던 고소동 벽화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사회적경제를 실천하기 위해 만들었던 경제공동체인 ‘꼬무락 마을촌’이 개장했었습니다. 여수시 사회적기업협의회와 함께 고소동 오포대 인근 벽화마을에 커뮤니티센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마을공동체와 융합하고 서로 협력해 모두가 공존하는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자 ‘꼬무락 마을촌’을 조성했으며 ‘꼬무락 마을촌’은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과 함께 여수시 사회적경제의 거점지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상태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여수시의 자랑할 만한 사회적기업 우수사례와 활성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할 말 많은 여수시 폐교 활용 관련된 금오캠핑장과 굴전캠핑장에 관련된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들어가신 권오봉 시장님과 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경제기업 공모사업 중 우수사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우수사례라 하셨는데 또 활성화까지 나와서 활성화 부분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먼저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사회적기업이 45개, 마을기업이 27개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97개, 자활기업이 8개 총 177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많지만 4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쿠키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두부과자 제조판매를 하는 기업으로 2013년 11월 8일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국내산 농산물을 계약재배해서 국내에 GS홈쇼핑이라든가 농협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로는 베트남, 중국, 러시아에도 판로를 개척해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연매출은 약 15억원 정도이고 전체 근로자는 한 24명입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농식품 유통 대상을 받은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농업회사 법인 송시마을입니다. 친환경 우리 돌산에 있는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해서 먹거리를 가공하는 기업으로 2015년 7월 7일 지정된 마을기업입니다. 필요한 양의 농산물을 마을에서 전량 매입하여 주민 소득향상은 물론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마을과 함께 상생하는 우수 기업입니다. 연 매출은 약 25억원 정도이고 전체 근로자는 약 12명입니다. 이 기업은 2019년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 최우수상과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입니다. 다음은 셋째 소셜바이오입니다. 2018년 11월 6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여수에서 나오는 돌산 삼채 갓을 활용해서 국내 온라인 시장 진출은 물론 해외 직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삼채 관련 5개 특허 등록을 가지고 있고 또 국내외 상표등록도 13건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 서울 어워즈 혁신 상품에 선정되는 등 제품 혁신을 통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체 근로자는 6명이고 매출액은 약 5억원 정도입니다. 넷째, 송광 행복타운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류, 작업복, 침구류를 제작 판매하는 기업으로 2012년 9월 4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전체 근로자 20명 중 16명을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으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매출 12억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수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대책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은 주로 5년까지 이렇게 재정지원을 받습니다. 이때는 그런 대로 괜찮지만 이제 5년 이후부터는 자립을 해야 하니까 경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우리 시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방안을 시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도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고도화 지원 사업은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일자리 및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창출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품 개발이라든가 공정을 개선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가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시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내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한 4억73백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이 사회적경제기업이 설립에서부터 또 이런 운영상 문제점, 컨설팅 이런 것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토의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가입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도 9월 중에 개설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지금 현재 시비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판매장 통합지원센터 내에 있습니다. 운영비도 반영을 했고 또 도시장터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사회적기업들과 같이 소통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과, 도시재생과, 어촌뉴딜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관광과 폐교 활용이라든가 다 포함이, 과가 이렇게 안 걸쳐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모든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고 그 이유인데 전체적으로 다 못 하니 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생각하시고 또 여러 부서에도 많이 근무를 하셨으므로 아는 것만큼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사회적기업으로 일출정이 이번에 위탁이 만료가 돼서 다시 재 위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공원과 소관이라서 얼마 입찰 받았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입찰로 해 가지고 51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8곳이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나무애 그림이라 그래서 카페만 보인 것처럼 했지만 그 전에 나와 있던 것처럼 장애인들이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다시 거기에 재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위탁을 받지 못하면 나머지 그 일자리에 일이 없으므로 안 될 것 같아서 무리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면, 조례에도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에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공개입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것 또한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갔으면 8명이 공개입찰이 안 들어왔을 것이고 과거에 25백만원이었던 연 임대료가 51백만원까지 써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놓치면 안 되는 간절함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좀 정리가 가능할까요?

이제 물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수의계약이 사회적기업은 가능하도록 그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일출정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에서 했는가는 정확히 해당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시 입장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기업 차원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고요, 해당 부서에서도 검토를 할 때 수의계약도 아마 검토를 한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애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만 지금 현재 51백만원인데 지금 코로나 시기기 때문에 다행히도 지금 50% 또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재난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만큼 답변해 준 것만 해도 감사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좀 보니까 완주군 같은 경우에 군청에서 하는 식당이라든가 군청 내에 있는 카페를 사회적기업하고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 협약을 한 이유가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입찰한 금액만큼의 오히려 질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 사회적기업에게 했더니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서 우수표창까지 받았어요.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공공기관하고의 관계가, 그런 걸 한번 봐주시는 바람으로 했고요 고소동 꼬무락 아까 사연이 잠깐 나왔는데 그게 왜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꼬무락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거기가 지금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 가지고 아마 지금 운영이 중단됐는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아마 토지 소유권이 바뀌면 이런 시설물 같은 걸 다 인계하는 쪽 그런 식으로 아마 계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싶지만 운영을 못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꼬무락은 천사 벽화마을 되기 전에 그래도 첫 단추는 참 잘했던 사업이라고 저도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땅을 그 소유자가 바뀌는 그 과정 중에서 그분들한테 왜 이렇게 운영이 안 돼서 안타깝다라고 했더니 결국 사람과 주민이 빠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그 공간을 활용했으면 아마 그분도 토지 소유자가 매매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그런 생각들이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그런 사회적기업과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우선구매는 여수시에서 얼마 가는지 혹시 국장님 이것도 답변 어려우실까요?

물품구매는 우리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지표가 있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각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23억원 정도 올해는 한 6월 말까지 한 10억원 이상 정도로 구매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의 공공구매가 총 금액에서 방금 말한 25억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금액은 그걸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남시가 처음부터 사회적기업과 서로 공유를 함으로써 성남시가 계속 5년 연속으로 우수사례가 됐는데 이번에도 한 63% 정도가 공공구매를 해 주시더라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물품을, 홍보도 어려운 이분들에게 혹시 본청 로비에서라든가 이런 제품 홍보 기회도 가능하실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번 좋은 제품이 있으면 해서 더 구매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좀 떨어져서, 남들이 봤을 때 보기에 좀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에게 기회조차도 안 주는, 그러니까 그런 시에 관련된 사업을 기회조차도 박탈당해서 그런 것조차 공모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요즈음은 이제 많이 좋아졌으므로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각 부서마다 일 1사 1과 차라리 연결을 해 줘 가지고 좀 알뜰히 챙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여수지역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이 사업체들의 교류가 없다고들 합니다. 각 사업체의 제품군을 알 수가 없어서 공유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 아까 그 말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이상의 효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3년간 하고 있는 이 통합지원센터가 제대로만 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주민이 빠지고 시민이 빠지고 이 역할,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꼭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판매가 안 돼서 매출로 연결될 수 있게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고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고 제가 아까 일부러 그 사회적기업이 뭐뭐뭐 하는지를 보니까 체험도 가능하고 먹거리도 가능하고 물품도 가능하고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나눔이 그 꾸러미사업을 할 때도 사회적기업끼리 어디가 뭘 만든지를 모르겠대요. 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던 송시마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송시마을을 빼고 그 마을기업에서 송시마을을 빼고는 매출이 없는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송시마을을 빼고. 그래서 그 송시마을에서 제안을 하기를 우리가 갓김치라든가 옥수수에 관련된 거라든가 팔고 싶으면 다른 곳에서 뭔 물품이 있는 것을 알기만 하면 공유로 같이 팔아주겠다는 거예요. 단, 이런 상품을 팔고는 싶은데 상온보관 및 냉장 냉동 그런 거점센터가 없다는 거죠. 거점센터가. 이것도 다음에 통합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또 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홈피 만들고 있고 또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그 상품도 소개도 하고 판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온ㆍ오프라인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드린다면은 지금 녹색나눔의 전남 사회적경제 쇼핑몰처럼 하면은 우리 여수시도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꾸러미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왔던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이 함께 간다 그런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일자리과에서 3년동안 연속 최우수, 우수상을 받았죠?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예, 3년간,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올해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가 얼마였죠?

인센티브가 올해는 7천만원 그다음에 그 앞년도에는 8천5백, 그 앞에는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석유화학 산업분야의 취업 희망자들에게 단기간에 이 교육을 해서 다시 취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국장님. 그러면 1억 정도를 받아서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혹시 좋은 일자리로 갖는지 피드백, 사후 관리를 해 보셨습니까? 취업 연결된 뒤에.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우리 아까 말한 그 일자리 하는데 마스크도 사주고 또 일자리 잡아요, 또 플랜트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7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그러니까 인력 이런 일자리 사업에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교육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아서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9명 정도 취업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올해 안에 그 취업을 못했던 분들이 다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보니까 쭉 자료를 보니까 많이 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시간이 짧으므로 청년몰 꿈뜨락에 대해서는 3주년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국장님께 검토드리는 내용을,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 협동조합으로 인해서 각자에 투명하게 좀 이렇게 배분이 됐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왜 협동조합이 필요해서 그 협동조합으로 인해서 연구용역을 했었고 연구용역을 했던 결과물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뭐 젤리동동이라든가 그런 제품이 있었어요.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취지에 맞게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청년들이 본인 본업보다도 협동조합을 이루어서 만들었던 것들이 결과물이 정확히 나오지 않으면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건수밖에 안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시장중심, 성장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보다는 사람을, 경쟁보다는 협동을 우선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민 참여'입니다. 나, 너, 우리가 함께 이익을 만들고 나누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경제입니다. 즉,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사람과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입니다. 사람이 떠나가는 마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살려내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열어주면서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지역적 여수 특색을 살리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하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예, 문갑태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원래는 다음 달에 10분발언을 좀 하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박성미의원님이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첨언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업을 제가 뭐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든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송광 행복타운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주요 사업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의류 침구류 제조 판매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무슨 가방을 하나 주더라고요, 오늘 제가 안 갖고 왔는데 평상시에 제가 갖고 있는데 오늘은 또 마침 안 갖고 와 가지고. 그런데 그 가방이 뭐냐면 여수에서 나는, 발생한 해양플라스틱을 가지고 가방 원단을 만들어서 가방을 만들어요. 가방을 만들어서 그것을 광양항만공사에다가 납품을 하는데요, 직원들한테 주는데 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어떤 것을 인증을 받았냐면 컨트롤유니온이라는 OBP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해양플라스틱 수거 인증 전문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송광타운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인증을 해양플라스틱으로 인증을 받으면 아주 깨끗하고 순원료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이나 다른 지자체에 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서 좀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효성이라는 대그룹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성은 제주시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해양플라스틱을 저감하는 노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회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들이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에서 역할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아이템은 있는데 이것을 어디하고 접목을 해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그런 광양항만공사하고 잘 매칭이 돼 가지고 그걸 브랜드를 여수브랜드로 갖고 간다고 하면 여수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 거고 이분들의 영업활동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도 더욱 더 창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루트가 있으면 이것을 좀 지원하는 체계도 좀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다보니까 이분이 혼자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전국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쟁점은 페트병 같은 플라스틱 수거 아닙니까? 그러죠? 수거를 해 가지고 아까 말한 그쪽으로 항만공사 쪽으로 갖다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니 항만공사가 우리 여기에다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항만공사로 페트병을 주면은 가공을 해 갖고 이쪽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다른 이제 외부 분들한테 주는 거죠.

우리한테 하는 것은 페트병 수거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

페트병을 수거해서, 페트병을,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그 원료를 가지고 이제 이쪽 송광타운 주는 것 아닙니까? 제품 만들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러면 예를 든다면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중요한 것은 페트병 수거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지금 계약이 진행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끝난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항만공사에서 그걸 가공하려면은 페트병을 자기들이 수거해 간다면은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국장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이 업체뿐만 아니라 이쪽에 사업적기업들이 여러 가지 지금에 있는 조건보다도 더 나은 자기들의 사업거리들을 많이 만들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만의 사업거리가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나 이런 데서 좀 연구할 수 있게끔 좀 해서 이분들이 잘 되면 또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안정적인 또 이 장애인분들의 일자리도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방식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누구보다 여수를 사랑하고 시민을 존경하는 여서‧문수·미평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울창한 빌딩숲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작금의 웅천과 죽림지구 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수세계박람회와 여수 관광에 따른 각종 개발 호재와 도시 활성화는 분명 지역발전 측면에 있어서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이면에는 원도심권의 쇠퇴와 주민들의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 등의 부작용은 이제 온전히 우리 시가 감당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기형적인 부동산 폭등은 우리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더 이상 지역에서 희망을 꿈꾸지 못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는 시민들도 부지기수라는 사실은 익히 들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때 전남 제1의 도시로 불렸던 여수시가 지금과 같은 인구유출 추세라면 10년 뒤 20년 뒤 우리 시의 존폐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가 인구를 떠나지 않게 하고, 떠났던 인구가 되돌아 올 수 있게 하는 방향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고민이 뒤따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울러 작금과 같이 신도심에만 집중된 편향적 도시개발이 가져올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우리 시의 도시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정치인들의 판단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좋은 집에서 좋은 동네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소위 여수의 비버리힐스로 떠오르고 있는 웅천과 죽림지구는 개발붐과 집값 폭등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초고층 건물들이 무자비하게 들어서고, 도시계획이 무분별하게 변경되고, 기존의 인프라로는 감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우리 시 도시계획입니다. 신규 택지의 층수규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완화되고 있지만 원도심 또는 구도심권 노후 아파트에 대한 층수 완화 등 규제는 엄격하기만 합니다. 신규 택지지역의 개발 못지않게 구도심의 균형 발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더욱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차별 없는 도시개발을 통하여 도심 간 개발 편차를 해소함으로써 생활여건 등을 대폭 개선하여 떠났던 인구가 돌아오고, 인근 도시들에 빼앗겼던 전남 제1이라는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낙후 원도심인 여서‧문수지구의 도시계획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문수지구는 1986년 IBRD차관으로 조성된 주택단지로 여수지역 첫 주택단지라는 상징성을 지닌 지역입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도로망 등으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쇠퇴하는 여문지구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가 저층 아파트의 정주환경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수십 년 전 시설됐던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인구밀집으로 인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의 용량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낮은 층수 등 시대에 뒤처지는 도시계획으로 적절한 시기에 재개발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도시 건물의 흉물화와 미관저해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보시는 사진은 여서ㆍ문수지구 내 대표적 노후 아파트인 여서 주공 1ㆍ2차와 여서 부영5차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이들 저층 아파트들에 대한 층수 규제 완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이들 아파트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층 규모의 노후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들은 88년에 지어져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던 실정입니다. 현재 900여 세대가 살고 있지만, 노후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서 부영5차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37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여서 주공 1‧2차와 여서 부영5차는 89년도에 준공된 대표적 노후 아파트로, 건축된 지 33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쇠퇴하는 여문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정주공간 확보를 위하여 저층 아파트들을 현재 5층에서 15층 규모 이상으로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비슷한 노후 아파트로 한려동 시민아파트가 LH행복주택으로, 학동 장미아파트 등 많은 노후아파트들이 재개발로 고층의 공동주택단지로 변모하여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서ㆍ문수지구의 5층 공동주택 규제는 응당히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변 정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지역사회 공론화와 적정 기반시설 유지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기여 방안 등의 제시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변 정주환경 영향권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여서‧문수지구 도로현황 및 교통 영향 등을 고려한 기존 도로 확장 등의 검토도 선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시 주요 동 지역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여서ㆍ문수지역 총 인구수는 4만여 명으로 10년 전인 2021년도와 비교하여 유출인구는 8,000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수에서 가장 많은 인구유출로 원도심 쇠퇴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웅천택지 조성으로 인하여 시전동은 10년 전에 2만3,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1만4,0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죽림지구는 1만2,000명에서 2만 여 명으로 8,00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렇듯 원도심권은 쇠퇴하고, 신도심은 반대로 인구가 늘고 있고, 인구 격차는 갈수록 심각해 질 것입니다. 원도심의 급격한 인구유출로 인한 쇠퇴는 정주여건 열악이 가장 큰 문제로,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도시계획 행정 난맥상의 결과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자연적인 인구감소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저층 아파트도 문제지만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등 SOC기반시설 등은 더욱 열악합니다. 여서ㆍ문수지구 도로 용량을 보면 개발밀도가 상향되면서 도로 등은 용량문제가 발생합니다. 여서2로의 경우 15층으로 상향되면 1일 5,826대에서 1만915대로 상향되고, 여문1로는 15,498대에서 17,534대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로용량 수치가 1.0을 초과할 경우 와해상태가 됩니다. 여서2로의 경우 현재 0.62에서 15층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1.16으로 이 경우에 해당 됩니다. 여문1로도 15층 규제가 완화되면 2025년 0.97, 2030년에는 1.03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왕복 2차로인 여서2로를 4차로로 확장하면 예상 공사비는 40억원, 현재 왕복 4차로 구간인 여문1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데 약 116억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여문지구 도로확장이 매우 시급한 만큼 우리 시가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여서ㆍ문수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문수청사 매입을 비롯하여, 주민자치센터 신축, 그리고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 여문공원 종합정비사업, 환경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중부보건지소 이전 등 여러 가지 현안을 추진 중이나 어찌하여 청사 별관 신축과 연계해서 여문지구를 볼모로 삼아 사업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청사문제는 별개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을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정부와 시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문수청사 매입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탓에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과 청년커뮤니티 건립 등 시민에게 정작 필요한 시설들이 발목을 잡혀 있는데 조속히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정치권의 이해에 사로잡혀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신도심에만 집중되는 생활기반 시설로 인하여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만 그 혜택을 봐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인구감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도심 압축정책으로 구도심에 건축을 하면 철거비용을 지원해 도심에 건축을 하도록 유도하고 도시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도심 외곽을 개발하면 환경세를 비롯해 세금을 더 부과해 자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후이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보다 현실적인 규제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주체인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보다 개선하고, 나아가 젊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우리 시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최근 대학입시 결과는 도시 경쟁력 평가와 더불어 도시 정주여건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 현재 대학입시 학생선발 구조와 여수지역 학생의 대학입시 지원구조는 차이가 큽니다.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 돼 있으며, 9월부터 시작하는 수시는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 등 4가지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월 말에 실시하는 정시는 수능 위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현재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는 수시 75.7%, 정시 24.3%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여수지역 학생들의 약 92%가 수시로 대학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전형에는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 등 총 4개의 전형이 있지만, 여수지역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 전형만으로 대학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 전형 두 가지를 준비할 수 있지만, 교과 성적이 3등급에서 5등급 학생들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3등급에서 5등급의 학생들에게 논술전형은 소위 ‘인서울’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이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내신 1, 2등급 학생들 학생부교과 전형에서 대학이 원하는 수능 최저조건을 충족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고2와 고1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자유학기제로 인한 주요과목에 대한 학력 저하는 현 교육당국의 요구대로 대학이 40% 이상 수능 위주로 학생 선발을 한다면 여수지역의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불리해질 것입니다. 즉,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의 수능 최저 미충족과 정시로 희망대학을 진학하는 것은 더욱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정시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힘들고, 재수하면 가능하다라는 우스개 소리가 어느 때부터는 정설로 통하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수의 교육환경 특히, 대학입시에 대한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초‧중학교를 거쳐 고교 진학 후 다양한 대학입시, 특히 수시 전형을 준비함에 있어서 입시정보, 진학 준비 등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이 선호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이는 지역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이어져 또 다른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시교육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우리 시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나 앞서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잦은 인사이동, 전문가 부재 등 고질적 난제로 지속가능한 입시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로 오가며 고액의 입시컨설팅을 받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이 컨설팅 또한 일회성에 그치며, 집안 형편이 조금 어려운 학생이라면 이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현실입니다. 우리 시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성에 있어 분명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2017년 3월 11일 전남지역 최초로 학생들의 창의와 인성은 물론 진로와 진학에 대한 지역 학부모, 학생들의 교육과 입시에 대한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인근 지역 대비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입시결과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센터의 방향성과 설립 취지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는 평생교육 기관이 아닙니다. 교육 당사자들인 학생과 학부모, 학교 교사의 가장 힘든 부분은 학생들의 대학입시에 대한 비교과 활동을 통한 적합성 관련 활동들입니다. 현재 학교 생활기록부는 교내에서의 활동기록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학생들의 진학 다양성에 맞는 교내프로그램이나, 활동 등을 일반 단위학교에서 생산하거나,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센터는 변화된 교육 및 입시제도를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학생들의 입시경쟁력을 위한 프로그램은 센터 주관이 아닌 학교 안에서 실행하게끔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여수의 미래인 학생들과 나아가 교육의 수요자인 학교, 학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교육 프로그램 외에 학부모의 역할 프로그램 운영 등 학년별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상주로 대학입시나 자녀들의 진로진학에 관하여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교육・입시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과의 유대관계 형성으로 학생 중심의 경쟁력 있는 질 높은 입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학생 수준별, 진로별로 세분화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 센터가 나아가 여수교육에 대한 신뢰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수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의 바람은 모든 학부모가 그러하듯이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초등, 중등 진학은 지역 내의 경쟁이지만, 대학입시는 전국을 무대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공교육의 한계 중 하나는 바로 평등교육입니다. 우리 시가 나름 평등성 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학부모들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은 자녀들의 대학입시에 대한 정보가 없고, 정보를 구할 방법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내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건 심각한 현실입니다. 여수지역 학부모들 가운데는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입시컨설팅 프로그램에 참가해 본 학부모들의 반응은 만족스럽지만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상담교사가 사전에 학생들에 대한 정보파악 부족으로 인한 방향 제시의 한계, 일회성 상담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피드백의 미제공 등 형식적인 상담, 보여주기 식 상담 등으로 신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교육당국에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주어진 교육, 입시제도 안에서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교육과 입시에 대한 불이익과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실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전문화 필요성입니다. 전문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인한 창의와 인성, 진로, 진학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를 상주시켜 언제든 상담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급변하는 교육‧입시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가능하여야 합니다. 또한, 타 지역의 우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여수교육 현장에 접목시키는 한편, 교육 유관기관과의 소통도 강화하여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교육, 입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교육과 입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교육과 입시 당사자들 간의 소통을 지금보다 활성화해야 합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수지역의 공교육과 사교육을 아울러 교육과 입시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과 입시지원을 이원화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당국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지원과 달리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전문화를 통하여 입시지원에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교육을 활성화시켜 학부모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사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대학입시이고 평가입니다. 우리 시가 행복교육지원센터에 제대로 된 입시지원이 가능한 전문가 배치와 경쟁력 있는 전문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현실성 있는 입시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지역 교육계의 큰 관심과 희망을 갖고 시작한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보여주기 식 또는 요식행위로 졸속 운영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수시 7월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지원팀장, 행복교육지원팀장 등 주요 요직에 있는 간부 3명을 한꺼번에 교체한 인사는 일관성이 없는 인사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육행정, 다른 어느 분야보다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시민을 무시한 인사정책으로 온전히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과 학생들입니다. 우리 시가 학생과 학부모, 시민을 생각하는 교육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광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여수·문수지구 정주여건 개선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광건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여서·문수지구 정주여건 개선 관련해서 인구 유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획경제국 소관이고요, 그래서 제가 총괄적인 답변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는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광건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의원님의 시정질문 여서·문수지구 정주여건 개선 관련 여서·문수지구가 타 읍ㆍ면ㆍ동에 비교해서 지난 10년간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지난 10년 전 인구를 비교해 보면 2010년 12월 말 인구가 293,488명에서 2021년 6월 말 현재 278,481명으로 15,010명이 감소하였고 대규모 주요 읍ㆍ면ㆍ동 인구를 비교해 보면 시전동하고 만덕동 다음에 소라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읍ㆍ면ㆍ동은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인구감소는 여서·문수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자연 감소와 함께 비혼인구 증가, 교육과 직업 목적의 청년층 수도원 이탈, 젊은층의 노후된 아파트 입주 기피 및 신축아파트 선호에 따라 여서·문수지역에서 구 여천지역 또는 인근 도시로 이동 등 사회적 원인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여서·문수지구 활성화를 위해 주거공간에 대한 개선 등 근본적인 정주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수시 입장에 대한 질문·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서·문수지역은 1981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1995년 준공되어 1998년 3려통합 때까지 새로운 주택공급에 따라 5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였으나 준공 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 3려통합 시점 대비 9천7백 명이 감소하여 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서·문수지구 아파트 평균 건축연한 28년, 부영5차의 공실률이 약 35%에 이르는 등 주거단지 노후화와 신규 택지지구의 새로운 주택공급에 따라 정주의 기본인 주거공간에 대한 경쟁력 저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수청사 운영 시에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오다가 2020년 대성베르힐 입주에 따라 여서·문수지구 인구가 2019년 비해 6백여 명이 증가한 사실을 볼 때 관공서의 유무보다 새로운 주택의 공급이 인구 유입의 중요한 유인 요건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여서·문수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층 아파트의 재개발 등 새로운 주거공급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함께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의 적정규모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등 공론화를 통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주민공론화는 여문지구 실거주자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계획을 시 정부에 건의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여서·문수지구 활성화를 위한 시 차원의 분야별 사업추진 계획 및 SOC사업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서·문수지구 활성화를 위해 정주환경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재건축 및 다양한 생활편익시설과 인프라시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생활편익시설 8개 사업과 문수 시전 국가산업단지로 연결되는 간선도로 개설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야별 생활편익시설 조성사업은 시청사 별관증축을 전제로 문수청사 매입, 시청사미디어센터 건립, 청년 커뮤니티센터를 운영을 하고 문수동주민센터 신축, 여문공원, 아이나래놀이터공원, 환경도서관 리모델링, 중부보건소 이전,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62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문화 육아 보건 등 시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생활편익시설 제공으로 정주환경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주어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서·문수지역에서 지역간 연결성 강화 및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문수 시전 국가산업단지와 연결되는 총 연장 11km의 간선도로망 계획을 금회 추진 중인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서·문수지구 생활편익시설 및 인프라시설 계획이 차질 없이 완료되면 여서·문수지역은 정주 매력이 증대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문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의원님 나오십시오.

국장님, 간만에 우리 지역의 갈증을 해소하는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문지구의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서 내용대로 여서·문수지구와 타 읍ㆍ면ㆍ동에 비교해서 10년간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했는데 답변이 지금 우리 인구일자리과에서 왔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직접 답변 안 듣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좀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좀 그 점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참고로 서면으로 이 부분은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서·문수지구가 지금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가 한 40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40년 전이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은 생활여건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많이 변화됐는데 아직도 지금 40년 전 5만 정주인력으로 해서 지금 도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모든 SOC사업들이. 뭐 주차장문제라든가 도로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송하진 의원님께서도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러한 5층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상당히 좀 완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층아파트가 지금 우리 주공 1, 2차하고 다음에 부영5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9년도, 90년도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타적으로 지금 보면은 한 30년, 30 한 1, 2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까지는 아마 그러한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여 년이 지났고, 앞으로는 그러한 상황이 좀 도래가 되지 않냐, 그런다 그랬을 때는 아까 제가 답변을 했다시피 실거주자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건의를 우리 시에다가 하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건의에 대해서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아니 우리 시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서 지금 말씀하신 주공1차 2차, 부영5차는 아시다시피 지금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5층 이하로 지금 제한이 됐거든요.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여수청사가 87년도에 지어졌고 그때 당시 사회적인 공론화랄까요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여수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청사를 해당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큰 고층을 지어질 여건이 안 됐었고 또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도 없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5층으로 그때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한 걸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 여수지역에 구 여천이고 구 여수고 지금 아파트가 건설이 됐을 때, 됐던 아파트들이 지금은 재개발로 인해서 고층아파트로 지금 고공행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주거시설이 개선되고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는데 실례로 여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미아파트, 지금 뭐 신동아 파밀리에도 거기 (청취불능)돼 있고 대림(청취불능)도 (청취불능)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지금 신기동에 있는 신기아파트도 지금 하고 있고, 또 덕충동에 있는, 구 여수권인 덕충동에 있는 덕충아파트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곳인데 굳이 여기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완화를 안 하려고 그런 계획이 아니고요, 이 관계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러한 수요 요구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여수·문수지구에서 문수지구만 보더라도 부영1단지는 지금 층수를 완화해서 지금 15층으로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 동일한 선상으로 봐서 여서 주공1, 2차 부영5차도 그 개념으로 해서 수요조사해서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나오면은 공론화를 거쳐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공론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타적으로 거기가 저지대 상가나 주택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단독주택도 있고. 그런데 상가에서는 아마 고층이 올라가더라도 상당한 민원은 없을 거라고, 오히려 찬성표가 좀 많을 것인데 일반 주택지 같은 경우는 일조권이랄지 또 교통량이 포화가 되다보니까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상당한 좀 의견 차이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수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SOC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적정범위 용량에 최대용량에 그 남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1일 천 톤 수준이고 하수처리는 897톤 수준인데 상수도는 이미 용량이 12,000톤이고 하수처리가 19,000 한 2만 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영아파트도 공실률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국장님이 염려했던 지역의 상가들이 재건축을 지금 도시계획을 좀 하기를 바라요, 사실은. 상가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경영이 안 되니까 또 그런 점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여서동 주민자치센터의 그 중심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인근의 도로를 보시면은 골목같은 데 보면은 상당히 혼잡합니다. 지금 이번에 답변서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사업계획서 보면은 여문지구 활성화 관련해서,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중부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그 구체적으로 이전의 목적이 나와있더라고요, 보니까. 중부보건소는 주차장으로 설치될 구 여서동주민센터를 임시 사용 중으로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 골목 주차난 등 시민(청취불능) 접근에 불편하다. 이런 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교행이 안 되고 있어요, 차량들이 사실은. 옛날 구 도로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주여건 변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공론화해서 또 민주주의는 숙의정치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해서 검토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나면은 그 수요자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지금 기반시설 중에서 이 도로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도로가 지금 여서2로하고 지금 여문1로를 했을 경우에 예산이 약 156억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156억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보상비가 거의 한 90% 차지합니다. 공사비는 해 봐야 뭐 한 3, 4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럴 경우에 그러면 기반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가 이제 의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상당히 사업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요, 이러한 기반시설이.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건 전제조건입니다. 이러한 것이 재건축이, 그러한 것이 요건이 공론화 과정이 조성이 돼 가지고 이러한 것이 된다 그랬을 때는 사실 이제 사업시행을 할 때 저희들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기반시설의 확보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타적으로 상당한 협의가 좀 필요하고 저희들도 이러한 막대한 돈을 시비로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하나의, 앞에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도 앞으로 협의하는 과정이고 앞으로 방향설정인데 사실은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 지금 소제지구, 죽림지구 또 여천KTX역세권 또 만흥지구 이렇게 4개 권역에 대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공동주택을 많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거기에도 이렇게 많이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150억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렇게 그런 예산에 비하면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발 밀도를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지금 바꾸기 때문에 시세 차액이 있습니다. 층수를 규제를 완화해 주면은. 시세 차액에 대해서는 그 시세 차액 만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은 기부채납 하는 것이 우리 국토계획법 제42조 3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할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서·문수 관련해서 정주요건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또 여서·문수지구 활성화를 위한 시 차원의 분야별 사업추진 계획 및 SOC사업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SOC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아까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여수가 주 간선도로 도입 개념을 위해서 문수·시전 간 도로망 계획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총 저희들이 문수에서 시전으로 해서 율촌 제2 일반산업단지까지 가는 도시기본계획 상 도로를 지금 수립을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2,962억이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1단계는 문수에서 시전동까지가 한 2㎞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한 3백 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올해 타당성용역을 지금 우리 도로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에서 1억5천인가 편성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망의 구축을 위해서 지금 웅천에서 여서·문수 또 여서·문수에서 미평으로 해서 둔덕으로 가는 그 방향이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또 그 외에 저희들이 지금 6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명학교 매입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일반 시민이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또 우리 의회 내에서도 동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가 아니면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명학교 매입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지금 중단된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 그 단계로 해서 우리 시 정부에서도 지금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아까 8개 사업 같은 경우가 각기 해당 실ㆍ국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략적인 현황만 있어서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별로 별도로 그러한 경우는 답변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좀 양해 좀 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 국장님하고는 그 사업에 대해서 620억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관련된 국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예, 관광교육국장님요?

관광교육국장님도 지금 안 계시고

김용필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송하진의원님 질문하신 구 여명학교 매입 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 여명학교는 저희 시 정부에서 문수청사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안전등급 D등급이 나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청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청사 별관 증축 문제와 연계해 가지고 지금 여명학교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 그리고 가칭 청년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 현재 지금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 별관 증축과 연계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계속 심사보류가 되고 현재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이 중차대한 사업을 하면서 이 지역이 지금 사실은 쇠퇴가 아니고 지금 쇠락하는 도시입니다. 지금 인구가 8천여 명이 지금 감소했잖아요? 더더구나 지금 대성베르힐아파트가 들어와서 그나마 조금 감소 폭이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거의 만 명 수준에 육박하는데 이것을 별관청사 개념에서 보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당초 저희들이 19년도에 청사 운영계획을 세우면서 청사 별관 증축 건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서·문수지역 활성화 계획 6개 내용들은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발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청사 별관 증축계획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이 부분만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고 보고요, 또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비근한 예로 문수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활성화계획 안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현재 지은 지 22년째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읍ㆍ면ㆍ동 청사 신축계획은 30년이 넘으면 저희들이 신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청사별관 이전으로, 청사별관 신축으로 인한 이런 여서·문수 주민들의 조금 경기에 침체되고 이렇게 소외받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수동주민센터도 22년 됐지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활성화 계획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했던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시면은 제가 지금 구 여명학교 매입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문수 주민자치센터를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 제가 드릴랍니다. 청사에 지금 증축 관련해서 20년, 30년 내구연한이 돼야지만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2000년도에, 2020년 6월 3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우리 시의회에서 해줬어요. 합당하기 때문에 해준 것이지요. 요 이후로 지금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왜 이것을 잡고 있냐 그 말이지요, 이것은. 이 사업은 별도로 진행하셔야지요.

처음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6가지 여서, 문수지역 활성화 계획이 청사별관 증축에 따른 그런 보완대책으로 저희들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수의 시민들도 이런 부분들이 청사별관 이전으로, 증축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서, 문수지역의 보완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다고 해야지만이 충분히 시민들도 이해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 공사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130억인데 한 60억 정도 예산 집행했고, 이 공사기간이 벌써 12년째 되고 있는데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고 있냐 그 말씀이지요. 이게 청사별관하고 뭔 관계예요, 이게 지금. 만약 했을 때 이 시공사가 지금 산하종합, 우주종합, 남도조경, 정도테크, 유디아이까지 해서 5개 사인데 시공사는 변동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문지구 활성화 계획이 6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제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분도 그래요.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러신다 그러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지금. 12년 동안 이 공사를 못하고 방치돼 있다는 것은 민선 7기 들어서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인 4년째 되고 있는데 이 사업 하나도 안 하고 있다면 뭘 했다는 겁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부보건지소 신축 관련입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과정을 거쳐서 금년도 4월 21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상정 및 결과 의결에가 보류가 결정 났어요. 뭣 때문에 보류결정 났습니까?

중부보건지소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총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은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러니까 보류가 결정 났으면은 앞으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향후계획이라든지 일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사유로 지금 이거 보류가 된 겁니까? 그 내용도 우리 회계과에서 모르십니까?

심사보류된 것은 지금 청사별관 증축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6가지 활성화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돼 가지고 아마

그러면 중부보건지소가 청사별관하고 관계 있어요? 아니면 건물 빅딜하고 관계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활성화 사업 내용에 포함된 사업이 돼가지고 연계돼 가지고 아마 지금 심사보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계가 돼 있는데 보류결정이 다른 외부청사하고 빅딜 관련해서 관계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

아마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해수청을 지금 매입을 하고 거기에 중부보건지소를 입주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아마 보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으면은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대해서. 해수청을 매입을 해서 아니면 빅딜 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추진과정이 있냐는 말씀이지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해수청에 그 부분 내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수청은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고 또한 언제 저희들이 그 해수청 빅딜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전혀 본청 해수부 차원에서도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청사활성화 계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금 의회 동 옆에 있는 테니스장에, 거기에 중부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활성화 계획에 포함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국이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관련 상임위가 아니면은 잘 모르거든요. 해수청하고 관계가 어떻게 해야 그런 것인지 결과를 공지를 하십시오, 공지를. 앞으로. 단순하게 별관신축에 관련해서만 묻고 있지 말고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구 여명학교 관련해서, 지금 공유재산 지금 심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결국 이게 지금 인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말씀 드리다시피 청사별관 증축 관련해서 지금 같은 맥락으로 지금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청사매각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풀 것은 풀고,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을 노상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해버리면은 여서, 문수지구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왜? 여서, 문수지구 시민들을 볼모로 이런 행정행위를 하고 정치권하고 지금 시 집행부하고 이런 상태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보냐 그 말씀이지요. 이것은 현명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적 논리로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여명학교 지금 36억 원의 지금 부지매입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왜? 우리 여수시는 타 관청에다가 토지를, 부지를 제공할 때 건물을 제공할 때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이거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돌산청사 여수국제교육원 관련해서 예산 재산이 4백억인데 10년간 지금 무상으로 지금 대여하고 있지요? 무상임대로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에 대여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자 한 번도 안 받고 지금, 이게 맞는 거냐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가 엑스포를 했었을 때 어땠습니까? 이 청사하고 해수부하고 빅딜을 어떻게 했습니까? 왜? 우리는 손해만 보고 하냐 그 말씀이지요. 또 있습니다. 무선에 있는 선사유적공원 있지요? 유적공원부지에 지금 전남도 학생교육원인가요? 생활원인가 있지요?

예, 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문화회관, 이 부분도 보면은 2년 단위로 지금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어요. 왜, 어렵게 갑니까? 금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줄 압니다. 이번에 협상할 때 정 안 되면은 여명학교도 우리가 무상으로 받아야지요. 왜 돈 주고 매입할라 그래요, 이런 것을.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국장님?

지금 공공기관 유치를 하면서 공모를 할 때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이게 유치를 함으로써 그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용부분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공공기관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훨씬 우리 시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긍정적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아마 시 재산을 지금 무상으로 임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돈을 주고 지불하겠다 하시면서, 왜 우리는 그걸 갖다가 무상으로 주냐 그 말씀이지요. 막대한 재산을. 개인재산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접근에서 여명학교 부지도 그렇게 접근해서 해야 되고요, 사실은 지금 테크니션스쿨이라든가 행복교육지원센터 여건이 얼마나 나쁜 여건에 있습니까? 지금, 접근성도 안 좋지요, 시설도 안 좋지요, 거기서 무슨 효과가 나겠습니까? 빨리 해서 청소년들도 많이 와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우리 여문문화의 거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시민을 볼모로 해서는 더 이상 이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더 가슴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정주여건 개선은 관주도가 아닌 이제는 주민 공동체와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원도심권 주민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권오봉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집행부가 혜안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장님이 방침을 바꿔서 이렇게 6개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시를 하면 그렇게 따르는 거지요? 별관증축과 상관없이. 잠깐 나와 보시겠습니까?

여서, 문수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은 19년도에 청사별관 증축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발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지금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그 방침을 수정한다면, 바꾸신다면 별관증축과 별개로 해서 6개항 활성화 대책은 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별관증축은 따로 이렇게 하겠다 방침을 정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현재 시정부 방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송재향 의원님

여서, 문수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어떤 다른 입장에서의 어떤 대안이랄까요,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고 저의 의견에 동의해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서, 문수지구에서 저희 아이들 둘을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서 원앙아파트, 현대산업아파트, 금호아파트, 경남아파트 이렇게 20년을 훨씬 넘게 여서, 문수지구에서 산 시민입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송하진 의원님께서는 현재 지금 지역구를 여서, 문수 쪽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는 좀, 저는 한 발짝 지금 물러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생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들을 5층에서 15층 정도로 건축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인구를 유입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저는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입장의 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지금 여서, 문수지구는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고령화되어 있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니까 문을 열고 나와서 녹지공간이 있다거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좋은데 물론 이제 가까이 고락산도 있고, 구봉산도 있기는 하지만 고령이신 분들이 집을 나서서 산까지 운동을 나서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집에서 그냥 문 열고 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 또 어려우셔서 솔직히 말해서 집에 에어컨이 없는 상황이라면 좀 나와서 그늘진 곳에서 좀 쉬었다 들어가고 싶은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여서, 문수지구는 그런 공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요. 녹지공간도 거의 없고 또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는데 그런 거는 고려치 않고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만 인구를 유입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실제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거주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고층으로 다시 또 아파트들을 짓게 해서 더 많은 인구가 여서, 문수지구로 들어온다면은 저는 정주여건이 더 나빠질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이지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밀집, 밀폐 이런 것들하고는 앞으로는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바로 가까이 지금 웅천 우리 문수지구를 바로 벗어나서 만나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웅천지역의 지금 공동주택들이 또 멀지 않아 지금 입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은 거기와 더불어 또 여서, 문수지역까지 공동주택으로 꽉 채워진다면은 그야말로 정주민들에게는 저는 지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를 보니까요, 간판을 놓지 않는 게 요즘 트렌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정비 지금 여서, 문수지구를 들여다보면 저는 외곽에 살다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 걸어가다 보면은 어지럽다, 정신이 없네, 정말 여기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서, 문수지역의 상가들의 간판을 정비를 좀 해서 간판을 최소화 한다 거나 요즘에 인제 사람들이 식당을 이용할 때는 다 네이버나 이런 거 검색해서 오고 그러지 간판을 보고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우선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요즘은 그러지요. 그냥 슬리퍼 신고 나와가지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문화시설 이용하고 또 운동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여서, 문수지구는 그러기에 너무나 모든 여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참 문을 열고 집을 나서는 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운 인제 우리가 지금 여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철길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다가 문화의 거리를 새로 정비를 해달라고 지금 많은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거기에다가 어떤 인공구조물이나 이런 걸 설치하기보다는 철길공원처럼 많은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은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상가로 흡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또 비단 문화의 거리뿐만 아니라 여서, 문수지구에 또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도라든가 이런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연결을 시켜서 여서, 문수지구 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히 운동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중간에가 여러 가지 의견이라는 것이 참 요새 다양하고 우리 송재향 의원님도 일리 있는 말씀이고 또 다른 분들도 실제 거주하는 분들도 또 다른 의견이, 요새 한 가지 의견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다른 의견들이 더 많다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실거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아까 누차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그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거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때는 상가 분들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현재 공동주택 여서, 문수지구에 거주하는 거주자분들의 입장도 한번 참고해서 들어봐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서, 문수지역에서 8천 명의 인구가 빠져나가느냐, 들어왔냐 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정주여건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시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행기 의원님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사실은 우리 권오봉 시장님과 우리 해당 국장님과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격리상태에서 못하게 돼서 우리 부시장님이 하게 됐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업무파악은 잘 되셨습니까?

아직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와 뜻하지 않게 발생한 한재사거리 충돌사고로 사고 수습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정질문·답변자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의 중요성을 어느 누구보다 더 심도 있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부시장님께서는 시골에서 출신 고등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그동안에 우리 고용진 의원 또 민덕희 의원 또 박성미 의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줄기차게 시장님한테 노크를 했습니다마는 또 저 역시 지금 연속으로 해서 3회하니까 지금 우리 시정부 공무원들도 상당히 불편하지요. 그러나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양해를 구하겠고요, 먼저 지금 우리 교육에 대해서 그동안에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취지 목적에 맞지 않게 간다는 것, 5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5년째 되고 있는데 행복교육지원센터장이 교육지원과장이 겸임입니다. 벌써 다섯 번 바뀌었어요. 교육에 대한 얼마나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교육직도 아니고 일반 행정직인데 그만큼 중요성이 있는데 행복교육지원센터하고 조금 일반 우리 교육지원과장하고 이원화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줄기차게 요구를 해도 우리 시장님 보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순기능 역할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선거 때 공약도 하셨는데 좀 어떤 결정을 내리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7월 정기인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뜻하지 않게 지금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됐지만은 상대가 없습니다. 시장님도 지금 자리에 이렇게 참석 못하시지요, 담당 국장님도 그렇지요. 또 우리 부시장님도 이제 오셔서 지금 바쁘신데 이렇게 그러시고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과장님도 새로 바뀌셨지요. 답변서 요지를 보면은 지난 해 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고요, 우리 시의 열악한 교육현실과 더불어서 앞으로 교육행정 개선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협력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고요, 지방교육혁신 방안에 좋은 제안과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짧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바쁘신데 참석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부시장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민을 하시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 질의와 보충질의는 제가 질문 식으로 드리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결재를 맡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지 않고, 여수에서 대학진학과 취업을 목표로 7,218명의 학생이 15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그중 대학진학을 목표로 학업에 매진하는 10개의 일반고에는 올해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1,756명을 포함한 총 4,971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도 내년도 대학입시를 준비 중인 고3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시정보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에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며, 최근 대학입시 결과는 도시 경쟁력 평가와 더불어 도시 정주 여건의 가장 큰 요소로 평가됩니다. 아이를 낳고, 보육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이 진학이고, 취업일 것입니다. 여수시는 민선 6기에 여수교육의 역량강화와 대학입시 진학률을 향상시키고자 전남권 최초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대비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입시 결과의 미공개, 학생 및 학부모의 불신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센터의 얘기대로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면 예산의 증액과 사업의 확대가 바람직한데 각 사업별 예산은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및 학부모 인원 또한 큰 변화가 없으며, 무엇보다 사업진행 후 대학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신뢰하는 대교협 강사들의 경우 학교로 파견하여 관내 고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굳이 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무엇보다 전체 학생을 배제한 일부 학생들에 한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로 여수의 일반 인문계고 고3 학생 수가 4,971명인데, 7월에 실시하는 진학상담 프로그램에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실시하는데 7월 10일에 실시한 상담은 4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2일 여수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대입 박람회는 입시전문가 중심의 상담이 아닌 대학관계자의 학교 안내이며, 기본적으로 10∼30분 정도의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여수교육 특히 대학입시 관련하여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역량 강화는 권오봉 시장 또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며, 본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께서 시정질의를 하였지만 변화되거나, 바뀐 것은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센터장을 교육지원과장이 겸직하면서 전문성, 융통성, 사업의 연속 및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설립 후 예산감소 및 반려, 사업축소, 잦은 인사이동이 그 반증입니다. 올해 9월 10일부터 2022학년도 대학입시 원서를 접수합니다. 여수지역 고3은 수시의 4가지 전형유형 중 학생부 교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고3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2일 학부모 네 분과 면담을 진행하며, 여수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을 위한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이 선호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경쟁력 부족이고, 두 번째는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었습니다. 우수한 내신성적을 성취한 학생이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해 다시 1년을 재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중3 때 타 지역으로 전출보다는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진학, 중2 때 타 지역으로의 전출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는 대학입시나 진로진학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주고, 교육과 입시정보를 분석하여 이를 교육수요자들에게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입시전문가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 현장과의 유대관계 즉 신뢰 형성으로 학생 중심의 경쟁력 있고, 질 높은 입시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학년별, 학생 수준별, 진로별, 진학계열별로 세분화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초등, 중등 진학은 지역 내 경쟁이지만, 대학입시는 전국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교육에서 정보 부족이나, 인프라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입시프로그램을 센터가 벤치마킹하고, 이를 가공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프로그램이나, 인적자원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여수교육은 1년짜리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3년 예고제입니다. 주어진 교육, 입시제도 안에서 여수에 재학 중인 우리 자녀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교육, 공교육으로 이원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도권은 단위학교에서 입시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역 내에 컨설팅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최소한 여수에서 초, 중, 고를 다니는 우리 여수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교육과 입시에 대한 불이익과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수시가 진정 어린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해 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답변을 좀

예,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송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보면은 지금 교육부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수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 상당부분이 인제 그 고유의 목적에 맞게 기관이 설립돼 있는데 이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센터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역할분담에 관한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확립이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무상급식 지원을 했을 때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 말씀이라든가 학부모들 말씀이 다 맞을 겁니다. 다만, 인제 이 역할 관계가 좀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됐다하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센터에 대해서도 좀 더 내부적으로 들여다 볼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조화롭게 한 번 잘 조정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여수시 교육에 대해서 다 꿰뚫고 계신 줄 알고 있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그 답변은 좀 적절치 못한 답변이고요, 제가 3회 걸쳐서 연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도성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전남 도교육청이 있고 여수 교육청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여수시 교육지원과가 있을 것이고 또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중요 역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여수시에서 서포트 역할을 해줘야 되고 주도적인 게 아니고 주도성을 가지고 하자는 취지고요,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된 취지 목적에 맞게끔 진로 진학에 지금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가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부시장님도 좀 아셔야 되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권오봉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기 바라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탁동시입니다. 절대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부시장님 말씀대로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우리 여수시 교육지원부서에서,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줄기차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계십시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이랑 이야기하기 싫은 모양이네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니까 업무에 복귀하셔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시라는 취지로 질문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부시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경도 레지던스 건립 관련 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서강·광림·충무·중앙·동문·한려·만덕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우 의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봐보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1776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빵은 제빵사의 박애정신이 아닌 돈을 추구하는 이기심에 의한 것이다” 아마도 현재 미래에셋이 여수경도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강행하는 행위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미래에셋의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에 대한 여수 지역의 의견을 정리해보면서, 미래에셋이 얼마나 여수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5일 송하진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경도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4월 20일에는 권석환 의원님께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셨고, 8개 시민사회단체도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4월 21일에는 전라남도에서 여수 경도 경관심의 재검토 결정이 났으며, 4월 27일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반대 범시민사회단체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미래에셋은 일방적으로 사업철수를 진행하고 의회에 엄포를 놓습니다. 6월 8일 간담회를 한 후 마치 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레지던스를 건립하는데 동의하고 합의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또 다시 일방적으로 사업재개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여수시의회는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부당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으며, 어떠한 동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에 본 의원이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10분발언 그리고 여수시의회 의원 22명의 여수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와 같이 여수시의회는 경도 레지던스에 대해서 적극적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7월 1일 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여수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철회 성명서가 발표되고, 7월 2일에는 전남도 경관심의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조건부 의결이 됩니다. 이에 7월 12일 여수시의회에는 여수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7월 15일에는 전남도 강정희 도의원님께서 도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경도 레지던스 문제점 및 기관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환영을 하고 합의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셋이 얼마나 부동산투기를 도모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소유 당시에는 레지던스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7년 1월 미래에셋은 전라남도와 경도 투자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18년 4월에 세계적인 설계사인 네델란드 UN studio를 경도개발 설계사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 UN studio는 여수경도 마스터플랜을 1차로 수립했고, 전라남도는 마스터플랜에 근거하여 19년 4월 11일 여수 경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합니다. 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사진이 1차 마스터플랜을 근거로 한 조감도이며 19년 4월 여수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시 미래에셋 채창선 상무가 제출한 조감도입니다. 경도 연륙교 초입부분에 마리나 시설 2,856㎡ 그리고 상업1지구에 60,082㎡(약 18,206평) 상업3지구에 47,852㎡(14,500평) 그리고 해상케이블카 정류장이 설치되는 계획입니다. 마리나 시설 및 해상 케이블카 정류장이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없는 조감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시도합니다. 미래에셋은 18년 12월에 세웠던 마스터플랜 1차 계획에 없던 연륙교 초입 부분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19년 12월에 UN studio를 통해서 여수경도 마스터플랜을 2차로 수립합니다. 그리하여 20년 6월에 착공식을 거행하고 전라남도는 2차 마스터플랜 계획이 담긴 여수 경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2020년 7월에 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이렇습니다. 연륙교 초입부분에 있던 마리나 시설을 폐쇄하고 상업1지구를 60,082㎡에서 4,394㎡로 55,688㎡를 감하고, 상업3지구를 47,852㎡에서 32,296㎡로 15,556㎡ 감하여, 감하고 남는 부지인 65,091㎡(약 19,725평)을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2020년 7월 16일 여수 경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다시 합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9일에 정말 의아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미래에셋이 자체적으로 여수경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철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계획을 세웠다가 철회를 한 것일까요? 자료를 보시면은 호텔을 레지던스로 명칭변경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경도 하단에 설치돼 있던 네 군데의 Sea Breeze Coast에 설치돼 있는 네 군데 호텔과 콘도를 레지던스로 명칭변경 할려는 것입니다. 미래에셋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철회한 것은, 경도 안쪽에 있는 호텔 및 콘도조차도 생활형 숙박시설로 명칭 변경을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4곳의 호텔과 빌라콘도를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반형 숙박시설인 호텔과 콘도는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경도 초입부의 생활형 숙박시설처럼 일반인에게 분양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려고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남도가 여수시에 위 변경사항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요구했을 때 여수시가 “현재 초입부 타워형 레지던스도 지역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으로 보고 있어 골프빌라 및 럭셔리호텔 지구를 레지던스로 변경할 경우 지역 시민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반발 예상”이라는 여수시의 부정적인 의견 제시로 인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여차했으면 미래에셋은 경도의 모든 호텔이나 콘도를 없애고 전부 생활형 숙박시설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경도개발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셋은 왜 이렇게 생활형 숙박시설에 집착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경도는 개발이 진행되면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의 일가의 재산이 불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수 경도 시행사인 YKD의 최대주주는 미래에셋 컨설팅입니다. 경도개발 시행사인 YKD의 지분 66.67%는 미래에셋 컨설팅이 소유하고 있으며, 홍콩기업 시노 레인보우가 33.33%를 소유한 구조입니다. 또한 미래에셋 컨설팅의 주식 91.86%는 위 도표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박현주 회장 일가가 소유한 가족 회사인 것입니다. 이런 지분 구조상에서 경도 초입부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GRD를 설립하고 경도 시행사인 YKD가 GRD에 주식 37.4% 약 56억을 투자하고 이익배분을 59.1%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완공이 되면 이익금을 분배하고 GRD는 청산해 버린다고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 GRD의 세후 이익금을 5천억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YKD는 GRD 수익금의 59.1%를 가져가게 되어 있으므로 약 2,955억을 챙깁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컨설팅은 YKD의 지분 66.67%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970억을 챙깁니다. 또한 미래에셋 컨설팅의 지분 91.86%를 소유한 박현주 회장 일가는 또한 1,809억의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박현주 회장 일가는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에 약 50억을 투자하고 1,800억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박현주 회장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분양에 따른 이익뿐만이 아닙니다. 경도에 수많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립되면 건물관리는 건물관리 전문회사인 미래에셋 컨설팅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건물관리 전문회사인 미래에셋 컨설팅은 아마도 경도지구 건물관리를 통해서도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미래에셋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경도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게 되면 다도해의 보물인 경도는 박현주 회장을 위한 박현주 회장의 섬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남개발공사 소유기간 중 생활형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둘째, 미래에셋이 경도를 인수하여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는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전남도의 의견 요청 시 의견 표명은 했는지? 했다면 뭐라고 했는지? 셋째, 둘째 질문의 의견 표명 외에 경도 레지던스 관련 여수시의 우려 의견은 언제 어떠한 입장으로 보냈는지? 넷째, 미래에셋은 여수시, 여수시의회, 시민단체가 찬성해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처럼 호도했는데 의회와 시민단체는 합의하지 않았고,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수시는 미래에셋이 말하는 것처럼 레지던스 건립에 합의 내지는 찬성을 했는지? 다섯째, 경도 레지던스 건립 시 조망권 침해, 경관 침해 및 부동산 투기 조장이 우려되는데, 여수시의 현재 입장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여섯째, 이런 문제점 및 여수시의회의 레지던스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 및 여수시민단체 연대회의의 레지던스 건립 반대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이 건립을 강행한다면 여수시는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일곱째, 만약 미래에셋이 레지던스를 강행에서 여수시의회가 여수시가 부담하기로 한 교량건설비용을 승인하지 않으면 여수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상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도 레지던스 건립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남개발공사 소유 기간 중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는 생활형숙박시설이 없었습니다. 2020년 2월 13일자로 사업시행자가 전남개발공사에서 YKD로 변경이 됩니다. 이후 미래에셋이 수립한 마스터플랜 반영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하면서 이때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두 번째 미래에셋이 인수하여 생활형숙박시설을 짓는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의견표명을 했는지, 의견표명이 있었다면 뭐라고 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다. 2020년 5월 8일 개발계획 변경 관련해서 승인기관인 전남도로부터 우리 시로 의견요청이 왔습니다. 이때 공문에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장기체류형 숙박시설 도입 및 초등학교 이설계획 반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22일 우리 시는 전남도에 의견을 보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고용인력 여수지역 인력사용, 건설기계, 생산자재 구입 검토 등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당시 실무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아마도 1년 후에 시의회에서 또 일부 시민들이 이렇게 타워형 레지던스 건립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상황은 토지이행계획 변경 상업시설지구를 숙박시설지구로 변경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었고요. 그 이외 레지던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설규모도 상황도 알 수 없었고 또 생활형숙박시설이 이렇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슈화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었고 이러한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우리 주무 과에서 주민의견 적극 반영하라는 이렇게 해서 과장전결로 해서 보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경도 레지던스 건립 관련 우리 시의 공문은 언제 어떤 입장으로 보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개발계획 변경 이때는 빌라, 콘도, 호텔을 레지던스로 바꾸기 위한 명칭 변경을 위해서 전남도에서 우리 시로 의견요청을 보냈습니다. 이때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2020년 11월 24일 의견을 보내면서 외국인 및 장기체류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은 타워형 레지던스가 이미 계획되어 있는데 또 럭셔리 호텔과 빌라콘도 5개까지 레지던스로 되는 것은 우리 지역 시민사회의 부정적 인식 또 반발이 예상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에서는 올해 1월 19일자로 전라남도에 변경신청을 철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미래에셋은 여수시, 여수시의회, 시민단체가 찬성을 해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의회와 시민단체는 합의하지 않았고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수시는 미래에셋이 말하는 것처럼 레지던스 건립에 합의 내지 찬성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보도내용을 보면 개발계획 재착수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미래에셋, 시의회 또 경도레지던스건립반대범시민단체추진위원회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얘기가 세계적인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역량과 지혜를 모으고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미래에셋은 빠른 시일 내 경도개발사업 재착수를 약속했고 타워형 레지던스가 주거용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사항 준수도 약속했고 숙박업 전문운영 회사에 위탁을 해서 관광목적의 숙박시설로 운영하도록 한다고 했고 또 여수 소재 기업, 업체, 장비를 우선 참여시키고 지역 인재를 우선 고용한다는 내용 또 지역업체 우선 입점, 개발이익 100% 지역 재투자 약속도 하였습니다. 또 경도레지던스건립반대범시민단체추진위원회에서는 경도개발사업 및 레지던스 운영계획 등 사업내용 전반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전국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협력 뜻도 표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경도 레지던스 건립 시 조망권 침해, 경관 침해 등 부동산 투기 조장이 우려되는데 여수 입장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타워형 레지던스 건축허가 관련 전라남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에서 차폐감 및 위화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 형태, 입면디자인 개선 등 재검토 의결이 내렸습니다. 이어서 7월 2일 날 이 위원회에서 미래에셋의 보완사항 재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의결내용은 일곱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차폐감, 위화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의 층수, 규모 하향 검토 그다음에 통건축 20m 이상 확보 그다음에 신월∼경도 간 신축 교량 야간경관 계획과 조화되는 야간경관 계획 제시, 주차 대수 확충 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공공성 제고 방안 보완제시 등 일곱 가지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재심의 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 의견내용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의견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해상 및 경도대교 진입부에서 바라보는 조망 경관을 고려해서 차폐감과 위화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경도 지형과 어울리는 건축디자인 및 건축물의 층수 조정 등 개선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신설 예정인 신월∼경도 간 교량에 야간경관 조명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야간경관 계획도 수립 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또 시민 및 방문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수변산책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과 법정 대수의 주차공간 추가 확보 방안도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 의견사항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이런 문제점들과 여수시의회의 레지던스 건립 철회 촉구 결의문 및 여수시민단체 연대회의 레지던스 건립 반대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이 건립을 강행한다면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물었습니다. 미래에셋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만큼 관련법을 준수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경도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사업을 앞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시의회나 시민단체에서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레지던스 주거용 활용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일부 지역사회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관련 기관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투자기업인 미래에셋에 충분히 전달하고 관광시설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타워 레지던스 규모, 층수 조정 의견들을 전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만약 미래에셋이 레지던스를 강행해서 여수시의회가 여수시가 부담하기로 한 교량건설 비용을 승인하지 않으면 여수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연륙교는 대경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륙교는 신월동하고 경도 돌산 도시계획도로로써 보조간선도로로써 교통량 분산 처리 기능을 목적으로 1986년 4월 25일에 결정된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는 이 공사비가 총 1,195억 원인데요, 시비 부담액이 20%입니다. 이중 239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20억 원을 부담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국비 매칭사업에 시비부담을 만약에 미 부담한다면 교량건설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경도 연륙교 개설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국비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에셋에서는 전남개발공사와 경도해양관광단지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연륙교 지원을 전제조건으로 투자계약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심사 시 미래에셋에서 확실한 투자가 있었기에 타당성이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시비 부담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셋이 경도해양관광단지의 콘도를 레지던스로 변경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요청한 공문에 대한 여수시 입장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콘도를 레지던스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 미래에셋이 우리 시로 요청한 공문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시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어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질문이 너무 어렵네요.

개발계획 고시한 것 다 읽어보셨어요?

예, 다 읽어봤습니다.

지금 미래에셋이 마스터플랜을 몇 번에 걸쳐서 수립합니까?

맨 처음에 고시할 때 레지던스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를 벤치마킹 한 후 그때 도입을 했었고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제 5개 호텔, 콘도 그때 명칭 변경할 때 그때 했었고 두 번입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이 화면이 18년 4월에 UN studio라는 세계적인 설계사를 선임을 하고요. 18년 12월에 처음으로 만든 조감도입니다. 마스터플랜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초입부에 보시면 상업지구가 있고 밑에 마리나 시설 있고 저 개발은 전남개발공사가 한 마스터플랜이 아니고 미래에셋이 한 플랜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호텔도 있고 경호초도 지금 저 호텔부지 왼쪽에 끝에 해수풀 있는 데 혹시 아십니까? 그쪽에 지금 경호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쪽 앞부분에 케이블카가 우리 스테이션이 있는 거고요. 그 뒤쪽으로 Sea Breeze Coast는 다 똑같습니다, 계속. 이게 18년 12월에 만든 마스터플랜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이런 구도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그래서 19년도 12월에 마스터플랜을 2차에 걸쳐 또 변경을 합니다, 미래에셋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착각하는 게 미래에셋은 2021년 2월에 모든 것을 인수를 하고 사업자를 변경합니다. 그런데 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모든 행위는 미래에셋이 다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있던 경호초 있지 않습니까? 경호초를 앞부분에 있는 상업지역으로 옮기고 그 빨간선으로 쭉 쳐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앞부분을 전부 다 레지던스로 변경하는 마스터플랜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지던스 명칭 변경 시도는 그 후에 일어난 세 번째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반대의견을 하셔서 안 됐던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수시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의회에 당시에 우리 신윤옥 과장님하고 우리 김병완 국장님께서 전결로서 이 전남도에서 레지던스 관련 신축과 그리고 명칭 변경에 대해서 여수시의 의견제시를 합니다. 전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전결로 정리되고 국장님 전결로 전결이 되었습니다. 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신윤옥 국장님으로 승진하셨으니까 질문할 게 있는데

나오기 싫으신 것 같은데, 잠깐 나오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2020년 5월 22일 날 경호초 이전하고 초입부에 레지던스를 저희들 건립하기 위해서 도에서 여수시로 의견 제시한 거 있죠. 이 부분을 시장님 방침 받으셔서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과 자체적으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고요. 그 과정을 좀

저 기억으로는 뭐 그때가 2020년 5월 같으면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저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 미팅도 했었고 아마 나름대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결정해서 우리 시의 전체 의견인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보낸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당시 담당 국장님 누구셨습니까?

그때 김병완 국장님이셨을까, 그때. 아니 2020년 5월 같으면 아, 저기 저 퇴직하신 우리 이름이 얼른 기억이 안 나네. 아니아니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말씀하신 거였어요. 김병완 국장님 전에 국장님, 성동범 국장님이십니다.

그때 휴가를 가셨나 보네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미래에셋도 여수시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개발계획 고시를 보면 여기에 본인들이 제일 처음에 이 전전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저 개발계획이 1조3,800억짜리 계획입니다. 앞에 레지던스가 없고 자기들이 제일 처음에 마스터플랜 했던 첫 번째가 1조3,800억짜리예요. 그다음에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게 1조5천억으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앞에 경도 그다음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앞에 지금 상업지역을 레지던스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때 여수시에다가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저거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되는데 뭐 그냥 우리 시민들 잘 이리하고, 민원 잘 해결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업체 써주라, 단순의견만 제시한 거예요. 저게 지금 미래에셋이 저쪽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를 6, 7천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개발계획 고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양을 하기 때문에요, 분양하고 청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가 이게 시장님 의사였는가?

그때 분명히 당초 개발계획과 부합되게 이렇게 개발해야 한다 전제를 두고 인제 그때 당시 인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나 기업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게 물론 투자의 원칙도 있습니다. 지역기업을 또 이용하고 지역제품이라든가 지역인재 채용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강조하고 또 상공회의소 요청도 있었고요.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굉장히 그 요구사항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이게 가장 최우선이다. 이게 안 되면 사업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그때 전달했습니다. 공문으로 그것도 전달했습니다.

지금 여수시가 뭘 방기했다면요 국장님, 저런 식으로 분양하려고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대거든요. 저기 앞부분을 지금 일반인한테 분양한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저걸 투자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건설회사는 모든 게 다 투자네요. 땅 제공하면 자기들이 돈 예산 세워서 분양해서 수익금 얻는데 그것을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런 것은 투자가 아니죠. 저분들은 저기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굴리고 해서 나온 대안입니다.

자, 위원장님 민투법에 민간투자라함은 일정의 관리비 이윤 쉽게 얘기하면 이게 15%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민간투자는 아무리 하라 그래도 사업성분석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일정부분의 사업성이 담보가 되어야 만이 민간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에서 얘기하잖아요. 100건 하면 한 10건 하면 성공한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민자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자투자는 잘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줘야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이제 보면 인제 불부합한 부분들, 못마땅한 부분들 당연히 있겠죠. 어떻게 다 100%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또 철회하고 우리 시의 지금 계속 일의 연속 차원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레지던스에 대한 우려 표명 안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문을 보내고, 아까 우리 박은규 국장님이 얘기한 것 다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시 미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뭔가 걱정스런 우려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미래에셋하고 잘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민간투자도 좋고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 상생전략을 구상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은 자, 우리 여수가 관광이 생기고 관광분야에 여수가 탄생해서 관광분야에 1조5천억을 투자한 것은 나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 골든타임을 잘 살려서 정말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면서 문제점을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기간이 1차가 2024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론화해서 또 필요하다면 시민의견도 더 들어보고 또 경도 주민 일대 주민들 이게 들어옴으로써 뭐가 불편하고 뭐가 유리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심층 분석도 해봐야 되겠고요.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딱 내일모레 금년 말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의견개진해서 더 발전 지향적으로 좋은 제안도 해보고 잘못되면 바로잡아줘야 되는 게 우리 시나 시의회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질문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협의기관에 제출했었을 때 이 네 가지 사항을 정리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보고하셨어요?

예.

그래서 시장님이 오케이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시장님 생각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인제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그렇습니다만 시장님의 기본 입장은 전체적으로 시의회나 시민사회단체나 여럿 채널을 통해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당연히 판단하셨겠죠.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그때 오너가 한번 이렇게 미팅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자리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셨을 겁니다.

국장님,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 계획 자체를 전체를 다 틀어버리고 초입부분에다가 레지던스를 짓는다고 계획변경 요청이 들어왔어요. 의견이 어떻냐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생뚱맞게 고용창출해주라, 개발기간 내 완료해 주라, 주민 소통 잘해라 이게 답입니까? 저기 사업에서 변경자체는 초입부분에 레지던스가 건립되는 거예요. 네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이 모양입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지 뭔 생뚱맞는 이런 답을 하십니까? 아니죠? 이건요. 됐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병완 국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들 다 나오신 것 아니에요?

국장님 2020년 11월 24일 세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이분들이 앞에 있는 호텔 180실과 단독형 콘도 34실을 레지던스로 바꾸려고 저희들한테도 개발계획변경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바뀝니다, 여수시가 안이.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그때 당시는 레지던스 그러니까 솔직히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외국인 장기체류형 숙박시설이라 했기 때문에 이게 관광숙박시설로 다 인지를 하고 있었고 사실 여수시에서도 여수시 전체적으로 레지던스에 대한 문제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웅천지구 이런 문제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저게 레지던스로 바뀐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 지역사회 반발이나 시민단체 또 의회에서도 이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서 이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저희들이 전달을 한 것입니다.

5월 달하고 11월 달 차이면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시장님이 오케이해서 이 사업이 지금 중단된 겁니까?

그때는 제가 시장님께 보고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보고 드렸을 때 마지막 네 번째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이런 것도 다 고려하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이미 지금 앞에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초입부에 타워형 레지던스가 있는데 너무 부정적인 숙박임대사업으로 보고 있어

이게 그때 당시는 5월 달에는 이미 진행이 된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도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이 전국적으로나 이슈가 되기 전이었고 누구도 그런 데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웅천지구가 주거용으로 쓰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해서 그때 저희들도 인지를 하게 된 거죠.

최근에 시장님께서 이런 관련해가지고 관계기관 대책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수시의회는 협의기구가 아니다. 자기들이 전남도에서 의견을 구했을 때 여수시의회는 협의기구가 아니대요.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다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존재이유가 없죠. 당연히 물어봤어야죠. 의회에다 의견을 구해봤어야죠. 아니면 상임위라도 보고를 하셨어야죠. 왜 그런다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바뀐 겁니다, 지금. 잔잔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갑자기 부동산투기 조장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기 분양되고 있는 레지던스 있지 않습니까? 차폐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자기들이 본질적으로 마스터플랜을 1차적으로 했었을 때 본인들이 말한 세계적인 UN studio가 만든 마스터플랜이에요. 만약에 저 상황에서 세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경호초 이전은 맞습니다. 그래야지 저기가 선라이즈 워터프론트 그 지역이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경호초 이전은. 레지던스는 아니죠. 그걸 레지던스는 이 개발계획에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분양대금에. 자기들 1조5천억 투자하는데 금액이 포함도 안 되어 있어요. GRD라는 목적 법인을 만들고 폐쇄를 해버려요, 이익금 받고. 저거 보면 딱 안 느껴지십니까? 앞에 경도 게이트웨이하고 이쪽하고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지금. 외동마을이 막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는 이게 저희 여수시에서 직접 했던 사업이었으면 좀 더 꼼꼼히 봤었겠죠. 그런데

아니죠. 국장님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채창선 상무도 말씀하시고 전남도도 말하고 경자청도 말합니다. 여수시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여수시 의견이 NO다면 자기들은 사업을 변경을 못한다.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국장님 잠시만요. 저 조감도 있지 않습니까? 저 조감도 여수시가 오케이한 조감도예요. 여수 시민들은 저걸로 알았었고 19년 4월 달에 채 상무가 여수에 와서 보고한 내용도 저 도면입니다. 저 앞에 마리나시설 있죠. 지금은 수심이 낮다고 저쪽으로 옮긴다는데 저것도 UN studio가 설계한 부분입니다. 여수시민들은 저 조감도가 우리 경도개발의 마스터플랜인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초입부에 그걸 바꿔버려요, 레지던스로 1,184를. 뭐 차폐감 없앤다 경관 해치고 이런 거 부동산 투기하는 것 저게 시작입니다, 지금. 그때부터 2020년 5월 달에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2020년 11월에 인지를 했다, 아니죠. 뒤쪽에 있는 호텔하고

아니 그게 저희들이

콘도는 이미 정해진 스펙 그대로입니다. 변경이 없어요. 명칭만 변경해서 분양해서 팔아먹으려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누구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안 했었죠, 그때 당시는. 아니 의회에서도 의원님도 그때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웅천지구가 레지던스로 문제가 생기고 수도권이나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슈화되고 그래서 아,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시설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했었죠. 그래서 10월 달인가 그때 그게 들어왔을 때 그게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온 게 아니고 도의 심의과정에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었을 때 의견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11월 달에도 여수시 쪽에서는 그런 의견이 레지던스 우려 섞인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올 초부터 문제가 됐었던 거고요.

아니요, 지금 저기 골프빌라나 이런 부분이

어디요?

작년 11월인가 10월 달인가 됐었습니다.

작년 11월 15일 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문제 제기를 했다고요.

생각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그냥 정해진 건물이다니까요. 180세대하고 34세대 명칭변경을 통해서 걔들이 분양을 통해서 팔려고 했던 것이고 초입부에는 1조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아예 경도 자체의 마스터플랜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문제제기를 하셨어야죠. 생뚱맞게 개발계획에 레지던스 만든다는데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답을 해요. 레지던스에 대한 답을 주셨어야죠.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하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와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된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현재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하시는데요.

그전에는 여수에서 그런 레지던스에 대해서 생활형숙박시설 문제가 이슈화되기 전에는 제가 공부를 못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됐었다니까요.

국장님, 부산 엘시티 문제로 이미 이것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부산까지 검토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부산 잘 가시더만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박은규 국장님 나오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수시는 지금 2020년 4월하고 2020년 11월에 입장이 변경됩니다. 레지던스 문제를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경도 진입도로 연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저희들이 매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비를. 지역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수시에서 이렇게 한 것도 경도개발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그분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이런 부분 있을 때 저희들이 결의안 했었을 때 이런 예산문제까지 저희들이 하겠다, 입장변화가 없으면 저희들은 예산까지 잡겠다 분명히 저희들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수시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이런 예산을 하지 못하겠다고 저희들이 매칭 못하겠다고 전남도나 미래에셋이나 그리고 경자청에다가 공문을 통해서 우리 입장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여수시가 미온적으로 협조를 당부 드린다,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두 분 국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레지던스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주거용으로 변형해서 사용하는 거고 계속 건축법 시행령을 말씀하시는데 리스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지금. 이분들이 주소를 옮겨버리고 사회문제 됩니다. 경관 사유화하고 경관 망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우리 여수시가 이 매칭사업 관련해가지고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량 연륙교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존하고 변경된 데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한 것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죠.

어떤 거요?

다리 위치 변경하는 거

다리 위치 변경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매칭이 안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표명하시라고요. 여수시의회하고 시민단체가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달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날 시장님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님도 참석하셨는데요, 분명히 반대 입장을 이야기하셨어요. 여수시참여연대 그 분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서 여수시의회하고 시민단체가 합의한 양 호도하고 사업 재기하겠다. 자기들 방 뺀 지 언제인데 한 달 10일 만에 다시 하겠다, 시장님 박수쳐주고 관련된 시민단체도 박수쳐주고요. 아니죠, 그건요. 자기들 의지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더 여수의회와 이 반대한 시민단체와 다시 논의를 하셨어야죠. 지금 태세는 강행할 태세입니다,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을 이 사항은 저나 전임 담당 국장님이나 이 말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호도하고 이런 말이 나온 것은요. 네 번째 질문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호도했다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시장님께서 7월 2일 날 노컷뉴스에 라디오 생방송에 가셔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다만 레지던스에 대한 갈등 때문에 미래에셋 투자기업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지난 5월 20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가 우리 시민단체 또 미래에셋 우리 시 등 함께 대화하는 창구의 역할을 했고 그게 6월 8일입니다. 제가 직접 제 방에서, 시장실을 말하는 거죠. 다시 재기하자 여러 가지 오해를 풀거나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들을 서로 논의하고 재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6월 8일 날 결정됐대요, 거기서 시장실에서요. 그런데 그 이후 시의회가 레지던스는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을 다시 발표했거든요. 이것은 합의를 도출한 시민사회와 투자 합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시민사회요? 도대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한 개 단체입니다, 지금. 나머지 단체는 다 빠져버리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단체들이 7월 1일 날 반대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시장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뜻을 호도한다고 말하는 거고요. 여수시의회하고 시민단체는 절대 합의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국장님 빨리 들어가고 싶죠?

결론적으로 마지막 큰 틀에서 시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경도를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만들자는데 찬성한 것이지 세부적으로 그런 사항 갖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19년 4월 달에 1차 개발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요. 이분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장기체류형 외국인들을 위해서 신대 배후단지도 지금 우리 경자청이 관리하는 자유구역입니다. 거기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6개월 만에 바뀌어 버리는 거죠. 아예 딜레이를 시켜서 우리가 사업한 게 훨씬 낫겠다. 외국인들, 엑스포 때 외국인들이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경자법 자체가 외국인들 위한 법이에요. 투자도 하게 만들어 주고 아마 그런 내용이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수시의회가 했던 예산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이 지금 자가격리 중이시니까 내용 잘 정리하셔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은 경도 게이트웨이 쪽에 당초 계획에 없던 생활형숙박시설을 건립한다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Sea Breeze Coast 쪽 호텔과 콘도 네 곳도 생활형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경도를 또 다른 여수 부동산투기장으로 만들고 오직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미래에셋입니다. 지금이라도 여수시의회와 여수시민단체가 반대하고 경관을 해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을 철회하고 경도에 세계적인 관광콘텐츠와 관광시설을 투자하여 세계적인 해양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미래에셋이 입장변화가 없으면 지난 여수시의회에서 결의한 대로 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와 함께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합니다. 미래에셋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 의원님 하시고, 서완석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6시 20분을 경과하고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본의 아니게 초과근무를 시켜서 죄송합니다. 이 기회 아니면 할 시간이 없고 아까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7월 2일 날 조건부 의결 승인이 됐기 때문에 향후 8월 달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허가 그다음에 도 건축개발과에서 구조안전심의 그러면 9월 달이면 착공신고에 들어갑니다. 지금 7월 말입니다. 이 기회 아니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 그렇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상우 의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경호초 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처음에 예측했을 때는 경호초를 이전하면서 300명 규모의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생활형숙박시설이 숙박업으로밖에 사용 안 되지만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지가 있겠다 이런 또 합리적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발상을 바꿨습니다. 국장님 혹시 펜트하우스 3 보십니까? 거기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혹시 안 보셨으면 거기에 보면 천수지구라고 지정을 하는데 부동산개발업자들이 뭘 처음에 한 줄 아십니까? 학군을 만듭니다. 학군이 결국은 부동산과 같이 간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경도초등학교가 300인 규모라 하더라도 100명만 있어도 됩니다.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3배 정도 예를 들면 관기초가 400명 규모인데 100명밖에 안 됩니다, 82명. 300명이 목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특성화 초등학교를 만들어서 학군을 만들기 위한 일환이 아니었나, 그렇게 해서 부동산의 투기가 우려되게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초 부분이 사실은 제일 또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42명입니다.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 봉산초가 35명, 남산초가 39명 다 원도심학교입니다. 이런 학교에 과연 경호초가 만들어지면 더 빠져 나갈 겁니다, 교통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근에 남초등학교가 189명 그 학교 부지가 서희스타힐스 1,008세대입니다. 그다음에 신월동에 신월초등학교가 519명, 신월 금호아파트, 코아루 하면 1,500세대 될 겁니다. 경도대교가 놓여지는 지점이 예측되는 지점이 신월 금호아파트, 금성아파트 이 두 군데가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경도대교가 놔짐으로써 밖으로 유입하는 게 아니고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레지던스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인제 꼭 경도 안에서 거주하면서 다닌다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시설 여건이 좋아지면 이 시내권에서도 학교가 특성화되고 교육시설이 좋고 한다면 외지에서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외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소지도 있지만 그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점도 있다는 것이죠. 레지던스는 전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으로 탈법으로 사용하더라도 제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제대로 숙박시설로 활용되어서 세계적 관광도시가 되고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와서 잘 활용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국장님 사시는 지역에 서기관 승진되셨을 때 축하 플래카드 붙였더만요. 저 지역구 경도 이야기했더니 경도개발 반대한다고 저 이름 붙었더라고요. 얼마나 괴리를 느낍니까? 저가 야도가 불무섬입니다. 국동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섬 헤엄쳐서 다녔던 곳입니다. 그런 경도가 어떻게 개발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최근에 화양면에 자연친화형 테마파크로 조성한다는 챌린지파크 감동 받았습니다. 착공식 때 감동 받았습니다. 저렇게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경도 작년에 저 의원되자마자 4월 달에 돼서 6월 달에 경도에 초대 받았습니다. 처음 갔습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 화려한 영상 보여주고 막 하더라고요. 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타워형 레지던스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찍어서 한번 다시 돌려봤습니다. 거기에 타워형 레지던스 단어 하나 나오더라고요, 조감도에. 그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의원들이 알고 있었지 않았냐, 지역사회 정치인들이 알지 않았냐 그것 영상 보고 단어 하나 보고 알았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렇게 또 되지 않게끔 우리는 또 막아야 됩니다. 여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도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태어나고 자란 그 고향이 결국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길인데 결국은 우리는 그 단계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 경도가 세계적 관광휴양지로 당초 계획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완석 의원님 나오십시오. 박은규 국장님 점점 세뇌가 되어가고 계신 것 같은데.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하고 권석환 의원께서 자료를 많이 제시를 하고 설명을 잘했습니다. 조금 보완을 할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 사진이 2019년 말까지 마스터플랜을 해가지고 변경된 고시된 겁니다, 고시된 것. 그다음에 레지던스 것 이것이 바꿔지는데 이것이 2019년 말이고 2020년 4월 달에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변경신청을 합니다, 미래에셋에서.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을 거쳐서 전남도에서 여수시에다가 협의를 하죠, 5월 달에. 여수시가 5월 달에 답신을 보냅니다. 저렇게 변경하는데 상업시설지역을 첫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이 앞에 멋있잖아요. 아주 멋있습니다. 이 앞에 다리 앞에 쪽이 저기 전면부 여기가 상업시설지구입니다, 이게. 상업시설지구도 당초에 미래에셋이 상업시설을 더 하겠다 그래가지고 면적을 넓혀요, 변경을. 변경을 해 줍니다. 2019년 4월 달에 상가시설이 당초에 63,894㎡였어요. 약 2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10만7,934㎡ 44천㎡를 더 넓힙니다. 저렇게 상업시설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변경을 요청합니다. 2019년 4월 달에 이 변경승인이 돼요. 다 시랑 다 협의해서. 저렇게 멋있게 한다니까 그걸 고시를 했어요. 그게 2019년 말이에요. 이게 2019년 4월 달이고 2019년 말에 저렇게 확정이 됐는데 2020년 4월에 저것을 다시 다 상업시설 안 하고 숙박시설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이 늘어나는 거지, 저만큼. 숙박시설이 저만큼 늘어나버립니다. 숙박시설 저것이 문제되는 거지, 저게. 저게 문제되는 거여. 이 문제를 여수시가 도에서 의견을 제출하라니까 아까 이상우 의원님 말씀대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말 않고 지역업체 많이 써주라, 지역물품 이렇게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한 것으로 봐서 통과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잘 몰랐다고 그러는데 전남도가 저렇게 숙박시설로 변경 결정할 때 전남도 의견은 뭐였냐 전남도에서도 각 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여수시도 각 부서에 협의하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승인하는데 전남도에서 저것 할 때 뭐라 했냐면 숙박시설 증가와 상업시설 축소에 따른 관광단지 내 편익시설 부족 문제 해소 방안을 검토하라 전남도는 그런 의견을 냈어요. 또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결정이 의제가 됨으로 실시계획 승인 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협의하라. 도는 이미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수시도 협의하라니까 여수시도 관리계획에 협의를 해야 돼요. 그 말이 한마디가 없어. 도시계획과 의견이 없어버려요. 그다음에 또 뭐라 했냐 전남도에서는 단지 내 계획 중인 대형 건축물 괄호 열고 숙박, 상가, 레지던스 시설의 괄호 닫고 실시계획 시 개별 규모를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에 준하는 교통처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전남도가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아까 그 얘기뿐이 안 해. 지역물품 많이 써주고 그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수시가 여수시 자체 내 협의를 했구만, 그때 보니까. 자체적으로 했는데 회계과는 뭐라고 했냐 경도지구개발계획 편입 예정된 여수시 공유재산 토지에 대해서 재산관리부서인 산림과 및 도로시설관리과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등 사전협의 후 추진 그래가지고 편입대상 물건이 자그마치 16천㎡ 정도 됩니다, 공유재산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660㎡ 이상 200평 이상이면 의회 승인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보니까 경호동에 공유재산이 산림과하고 도로 이거 해 가지고 총 16,000㎡나 돼. 이게 회계과의 의견이여.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회에 보고도 않고 뭣도 안 했었고 아까 관리계획, 관리계획도 웅천 때문에 웅천특위가 이 이야기했잖아요? 관리계획 변경할 때 의회 의견 좀 수렴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 있었죠? 그럼 도에서는 관리계획 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협의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시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재산문제에 대해서 시 회계과에서 이거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거 아무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의견 수렴을 이리 이리 했는데 투자박람회과에서 시장 결심 받아 가지고 건물을 저렇게 해서 짓는, 이미 여기서 거론은 된다고. 이 일대, 도에서 숙박, 상가, 레지던스 시설, 대형 건축물 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미 알고 이거 다 보고 받았다는 거지? 근데 여수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상업시설을 숙박시설로만 바꾸니까 그렇게 높이 지을지 몰랐습니다? 많이 지을지 몰랐습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아주 잘못 됐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이제 저 서류 가져온 거 지금 검토된 서류, 시에서 받은 서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아까 저 사진 보듯이 아주 아름답고 멋진 세계적 수준의 관광단지를 만든다 했잖아요? 저렇게 좋은 것을 전면부를 전부 바꿔서 저 상업시설도 더 늘려 가지고 다시 숙박시설로 해서 저 높은 건물을 짓고 빡빡하게 건물 들어서니까 우리 여수시가 문제를 삼는 거 아니라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자연경관 보전이라고 그리 돼 있어요. 자연경관 보전과 차폐감 완화를 위해서, 꽉 차 있으니까 건축물 높이와 규모를 하향 검토하라는 것이 조건이에요. 1번 조건, 1번 조건, 2번은 건물이 따따따딱 붙었으니까 12m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건물과 건물에, 너무 좁다 보니까, 20m 이상 띄어라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여수시가 그런 의견을 안 내놓고 도 경관심의위원회가 그 얘기를 내놨어요. 조건으로 해서 그러면 아까 권석환 의원 말씀대로 절차 밟아서 9월에 착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와서 주철현 의원 사무실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수시와 협의를 하기로 돼 있어요. 도에서도 다 여수시에 협의를 하라고 다 보냈어요. 여수시에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저 해소 방안이 뭐냐? 층수와 규모를 하향 검토하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 기준은 뭐냐 이거지. 29층짜리 그대로, 29층짜리가 7개 동입니다. 29층짜리를 그대로 놓을 것이냐? 저기서 얼마를 낮출 것이냐? 건너편의 국동, 건너편의 국동에 준공업지역에 거기가 10층 이하여. 국동에 유탑 10층이, 디원호텔 10층입니다. 거기에 우리 다 그 규제를 해 놨어요. 저게 29층은 그래서 경관도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차폐막으로 문제를 삼았는데 그럼 여수시가 도 조건부 의결이 됐기 때문에 여수시가 입장이 제시돼야 된다. 저기 10층 이하로 하라든지 그다음에 규모 1,184실이면 600실을 내리라든지 300실을 내리라든지 여수시 입장이 나와서 경제자유구역청에다 제시를 하고 그래야 경제자유구역청이 여수시 입장을 가지고 미래에셋하고 이 조건부 의결, 조건부 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이거 못 하게 했잖아요? 공문에가 그리 돼 있잖아요? 그럼 여수시 입장을 지금 만들어, 여수시 입장 만들라는 얘기를 진즉부터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보고도, 근데 여수시 입장이 뭐냐 이거예요. 자, 여수시 입장이 뭐예요? 몇 층으로 얼마를 축소할 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우리 시에서는 의견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견이 뭐냐고?

실제 권한은 전남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도하고 미래에셋에 있습니다. 규모를 얼마를 줄일 것인가? 세부적으로 몇 층, 10층 이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미래에셋하고 권한 있는 전남도하고 그걸 결정을 해야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자,

뭔 근거로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여수시가 주위의 환경이나 이것을 봐서 여수시가 입장을 정리해서 제안을 해야지. 주인이 제안을 해야지 누가 제안을 합니까? 협의를 하라고 돼 있는데? 그래야 거기서 미래에셋이 그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 많이 축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물리겠습니다

거꾸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권한 있는 전남도하고 미래에셋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와서 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조건부 의결사항이 층수와 규모를 하향 검토하라고 해 놨잖아요? 그럼 검토가 어디서 검토합니까? 여수시도 협의를 하고 미래에셋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수시 의견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수시 그 의견 낸 것은 권한 있는 전남도에다가 건물 층수, 규모를 낮추라고 했지 우리 시보고 어떻게 몇 층으로 낮추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자, 전남도가 그거는 재심의 의결 때 낸 내용이고 그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도 우리 시가 기준을 내서 이렇게 낮췄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시가 그냥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남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럼 낮춘 걸 검토하라고 해 놨어. 그럼 그게 조건이여. 그럼 다시 경제자유구역청에 여수시가 협의를 하고 미래에셋하고 협의를 한다고요. 지금 얼마쯤을 할 것인가? 그러면 미래에셋은 한 층이나 낮출라고 하든지 뭐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여수시는 여수시가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게 층수와 자연경관과 층수 이 부분과 규모 이 부분에서 우리 시 입장은 명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기 의견이 나와야 뭔가 얘기가 조정이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여수시가 의견이 종전같이 하향 검토해 주시오 그렇게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미래에셋하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전남도와 협의해서 우리 시나 시민들이나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미래에셋은 저 생활숙박시설 팔아먹으면 그만이에요. 지금 문제가 층수와 규모가 문제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경관심의위도 그것이고 이것이 지금 마침 그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수시가 우리 미래를 보고 저걸 그것을 뭔가 입장을, 기준을 얘기를 해 줘야지 의견을 수렴해서, 빨리 해서 해 줘야 이렇게 제시를 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미래에셋에다가 여수시 입장은 이거다, 당신들은 자기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못 낮추겠습니다 뭔가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걸 조정이 돼야 될 건데 여수시가 남의 일같이 많이 낮추시오, 낮추시오만 그러면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여수시가 기준을 제시할 때다 이거지. 그걸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 입장이 뭐냐? 아직도 그걸 낮추시오, 낮추시오 그 말만 하고 있냐 이런 얘기지.

낮추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규모, 층수 조정안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빨리 해야 돼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지적했듯이 관리계획 변경이에요.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상업시설 부지가 숙박시설을 높이는 게 관리계획 변경이에요. 도에서 의견 냈잖아요? 근데 여수시가 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의견도 제시 안 했고 또 여수시 회계과 당시 의견이 보낼 때 작년 9월 달에 한 것을 7월 달에 결정된 (청취불능) 산림하고 도로하고 해 가지고 한 필지가 14천이고 한 필지가 46백이고 도로는 얼마 안 돼요. 그럼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을 것 아니냐? 그때 의회에다 보고를 했으면 의회가 그 내용을 알고 이렇게 숙박시설을 바꿀 것이냐? 상업시설을 하라, 그러면 일부만 하라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안 하고 싹 덮어놓고 그냥 주무 과 의견 나온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이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됐냐 이런 얘기지. 하여튼 여수시 입장을, 기준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니까 빨리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의회에도 만들어지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