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누구보다 여수를 사랑하고 시민을 존경하는 여서‧문수·미평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울창한 빌딩숲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작금의 웅천과 죽림지구 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수세계박람회와 여수 관광에 따른 각종 개발 호재와 도시 활성화는 분명 지역발전 측면에 있어서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이면에는 원도심권의 쇠퇴와 주민들의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 등의 부작용은 이제 온전히 우리 시가 감당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기형적인 부동산 폭등은 우리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더 이상 지역에서 희망을 꿈꾸지 못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는 시민들도 부지기수라는 사실은 익히 들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때 전남 제1의 도시로 불렸던 여수시가 지금과 같은 인구유출 추세라면 10년 뒤 20년 뒤 우리 시의 존폐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가 인구를 떠나지 않게 하고, 떠났던 인구가 되돌아 올 수 있게 하는 방향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고민이 뒤따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울러 작금과 같이 신도심에만 집중된 편향적 도시개발이 가져올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우리 시의 도시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정치인들의 판단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좋은 집에서 좋은 동네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소위 여수의 비버리힐스로 떠오르고 있는 웅천과 죽림지구는 개발붐과 집값 폭등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초고층 건물들이 무자비하게 들어서고, 도시계획이 무분별하게 변경되고, 기존의 인프라로는 감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우리 시 도시계획입니다. 신규 택지의 층수규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완화되고 있지만 원도심 또는 구도심권 노후 아파트에 대한 층수 완화 등 규제는 엄격하기만 합니다. 신규 택지지역의 개발 못지않게 구도심의 균형 발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더욱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차별 없는 도시개발을 통하여 도심 간 개발 편차를 해소함으로써 생활여건 등을 대폭 개선하여 떠났던 인구가 돌아오고, 인근 도시들에 빼앗겼던 전남 제1이라는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낙후 원도심인 여서‧문수지구의 도시계획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문수지구는 1986년 IBRD차관으로 조성된 주택단지로 여수지역 첫 주택단지라는 상징성을 지닌 지역입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도로망 등으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쇠퇴하는 여문지구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가 저층 아파트의 정주환경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수십 년 전 시설됐던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인구밀집으로 인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의 용량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낮은 층수 등 시대에 뒤처지는 도시계획으로 적절한 시기에 재개발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도시 건물의 흉물화와 미관저해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보시는 사진은 여서ㆍ문수지구 내 대표적 노후 아파트인 여서 주공 1ㆍ2차와 여서 부영5차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이들 저층 아파트들에 대한 층수 규제 완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이들 아파트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층 규모의 노후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들은 88년에 지어져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던 실정입니다. 현재 900여 세대가 살고 있지만, 노후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서 부영5차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37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여서 주공 1‧2차와 여서 부영5차는 89년도에 준공된 대표적 노후 아파트로, 건축된 지 33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쇠퇴하는 여문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정주공간 확보를 위하여 저층 아파트들을 현재 5층에서 15층 규모 이상으로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비슷한 노후 아파트로 한려동 시민아파트가 LH행복주택으로, 학동 장미아파트 등 많은 노후아파트들이 재개발로 고층의 공동주택단지로 변모하여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서ㆍ문수지구의 5층 공동주택 규제는 응당히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변 정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지역사회 공론화와 적정 기반시설 유지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기여 방안 등의 제시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변 정주환경 영향권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여서‧문수지구 도로현황 및 교통 영향 등을 고려한 기존 도로 확장 등의 검토도 선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시 주요 동 지역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여서ㆍ문수지역 총 인구수는 4만여 명으로 10년 전인 2021년도와 비교하여 유출인구는 8,000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수에서 가장 많은 인구유출로 원도심 쇠퇴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웅천택지 조성으로 인하여 시전동은 10년 전에 2만3,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1만4,0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죽림지구는 1만2,000명에서 2만 여 명으로 8,00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렇듯 원도심권은 쇠퇴하고, 신도심은 반대로 인구가 늘고 있고, 인구 격차는 갈수록 심각해 질 것입니다. 원도심의 급격한 인구유출로 인한 쇠퇴는 정주여건 열악이 가장 큰 문제로,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도시계획 행정 난맥상의 결과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자연적인 인구감소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저층 아파트도 문제지만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등 SOC기반시설 등은 더욱 열악합니다. 여서ㆍ문수지구 도로 용량을 보면 개발밀도가 상향되면서 도로 등은 용량문제가 발생합니다. 여서2로의 경우 15층으로 상향되면 1일 5,826대에서 1만915대로 상향되고, 여문1로는 15,498대에서 17,534대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로용량 수치가 1.0을 초과할 경우 와해상태가 됩니다. 여서2로의 경우 현재 0.62에서 15층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1.16으로 이 경우에 해당 됩니다. 여문1로도 15층 규제가 완화되면 2025년 0.97, 2030년에는 1.03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왕복 2차로인 여서2로를 4차로로 확장하면 예상 공사비는 40억원, 현재 왕복 4차로 구간인 여문1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데 약 116억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여문지구 도로확장이 매우 시급한 만큼 우리 시가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여서ㆍ문수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문수청사 매입을 비롯하여, 주민자치센터 신축, 그리고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 여문공원 종합정비사업, 환경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중부보건지소 이전 등 여러 가지 현안을 추진 중이나 어찌하여 청사 별관 신축과 연계해서 여문지구를 볼모로 삼아 사업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청사문제는 별개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을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정부와 시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문수청사 매입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탓에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과 청년커뮤니티 건립 등 시민에게 정작 필요한 시설들이 발목을 잡혀 있는데 조속히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정치권의 이해에 사로잡혀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신도심에만 집중되는 생활기반 시설로 인하여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만 그 혜택을 봐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인구감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도심 압축정책으로 구도심에 건축을 하면 철거비용을 지원해 도심에 건축을 하도록 유도하고 도시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도심 외곽을 개발하면 환경세를 비롯해 세금을 더 부과해 자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후이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보다 현실적인 규제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주체인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보다 개선하고, 나아가 젊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우리 시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최근 대학입시 결과는 도시 경쟁력 평가와 더불어 도시 정주여건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 현재 대학입시 학생선발 구조와 여수지역 학생의 대학입시 지원구조는 차이가 큽니다.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 돼 있으며, 9월부터 시작하는 수시는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 등 4가지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월 말에 실시하는 정시는 수능 위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현재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는 수시 75.7%, 정시 24.3%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여수지역 학생들의 약 92%가 수시로 대학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전형에는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 등 총 4개의 전형이 있지만, 여수지역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 전형만으로 대학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 전형 두 가지를 준비할 수 있지만, 교과 성적이 3등급에서 5등급 학생들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3등급에서 5등급의 학생들에게 논술전형은 소위 ‘인서울’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이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내신 1, 2등급 학생들 학생부교과 전형에서 대학이 원하는 수능 최저조건을 충족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고2와 고1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자유학기제로 인한 주요과목에 대한 학력 저하는 현 교육당국의 요구대로 대학이 40% 이상 수능 위주로 학생 선발을 한다면 여수지역의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불리해질 것입니다. 즉,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의 수능 최저 미충족과 정시로 희망대학을 진학하는 것은 더욱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정시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힘들고, 재수하면 가능하다라는 우스개 소리가 어느 때부터는 정설로 통하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수의 교육환경 특히, 대학입시에 대한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초‧중학교를 거쳐 고교 진학 후 다양한 대학입시, 특히 수시 전형을 준비함에 있어서 입시정보, 진학 준비 등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이 선호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이는 지역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이어져 또 다른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시교육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우리 시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나 앞서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잦은 인사이동, 전문가 부재 등 고질적 난제로 지속가능한 입시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로 오가며 고액의 입시컨설팅을 받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이 컨설팅 또한 일회성에 그치며, 집안 형편이 조금 어려운 학생이라면 이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현실입니다. 우리 시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성에 있어 분명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2017년 3월 11일 전남지역 최초로 학생들의 창의와 인성은 물론 진로와 진학에 대한 지역 학부모, 학생들의 교육과 입시에 대한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인근 지역 대비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입시결과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센터의 방향성과 설립 취지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는 평생교육 기관이 아닙니다. 교육 당사자들인 학생과 학부모, 학교 교사의 가장 힘든 부분은 학생들의 대학입시에 대한 비교과 활동을 통한 적합성 관련 활동들입니다. 현재 학교 생활기록부는 교내에서의 활동기록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학생들의 진학 다양성에 맞는 교내프로그램이나, 활동 등을 일반 단위학교에서 생산하거나,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센터는 변화된 교육 및 입시제도를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학생들의 입시경쟁력을 위한 프로그램은 센터 주관이 아닌 학교 안에서 실행하게끔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여수의 미래인 학생들과 나아가 교육의 수요자인 학교, 학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교육 프로그램 외에 학부모의 역할 프로그램 운영 등 학년별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상주로 대학입시나 자녀들의 진로진학에 관하여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교육・입시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과의 유대관계 형성으로 학생 중심의 경쟁력 있는 질 높은 입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학생 수준별, 진로별로 세분화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 센터가 나아가 여수교육에 대한 신뢰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수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의 바람은 모든 학부모가 그러하듯이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초등, 중등 진학은 지역 내의 경쟁이지만, 대학입시는 전국을 무대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공교육의 한계 중 하나는 바로 평등교육입니다. 우리 시가 나름 평등성 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학부모들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은 자녀들의 대학입시에 대한 정보가 없고, 정보를 구할 방법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내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건 심각한 현실입니다. 여수지역 학부모들 가운데는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입시컨설팅 프로그램에 참가해 본 학부모들의 반응은 만족스럽지만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상담교사가 사전에 학생들에 대한 정보파악 부족으로 인한 방향 제시의 한계, 일회성 상담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피드백의 미제공 등 형식적인 상담, 보여주기 식 상담 등으로 신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교육당국에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주어진 교육, 입시제도 안에서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교육과 입시에 대한 불이익과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실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전문화 필요성입니다. 전문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인한 창의와 인성, 진로, 진학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를 상주시켜 언제든 상담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급변하는 교육‧입시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가능하여야 합니다. 또한, 타 지역의 우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여수교육 현장에 접목시키는 한편, 교육 유관기관과의 소통도 강화하여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교육, 입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교육과 입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교육과 입시 당사자들 간의 소통을 지금보다 활성화해야 합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수지역의 공교육과 사교육을 아울러 교육과 입시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과 입시지원을 이원화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당국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지원과 달리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전문화를 통하여 입시지원에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교육을 활성화시켜 학부모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사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대학입시이고 평가입니다. 우리 시가 행복교육지원센터에 제대로 된 입시지원이 가능한 전문가 배치와 경쟁력 있는 전문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현실성 있는 입시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지역 교육계의 큰 관심과 희망을 갖고 시작한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보여주기 식 또는 요식행위로 졸속 운영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수시 7월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지원팀장, 행복교육지원팀장 등 주요 요직에 있는 간부 3명을 한꺼번에 교체한 인사는 일관성이 없는 인사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육행정, 다른 어느 분야보다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시민을 무시한 인사정책으로 온전히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과 학생들입니다. 우리 시가 학생과 학부모, 시민을 생각하는 교육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간만에 우리 지역의 갈증을 해소하는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문지구의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질의서 내용대로 여서·문수지구와 타 읍ㆍ면ㆍ동에 비교해서 10년간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했는데 답변이 지금 우리 인구일자리과에서 왔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직접 답변 안 듣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좀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좀 그 점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참고로 서면으로 이 부분은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서·문수지구가 지금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가 한 40년 되죠?

지금 40년 전이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은 생활여건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많이 변화됐는데 아직도 지금 40년 전 5만 정주인력으로 해서 지금 도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모든 SOC사업들이. 뭐 주차장문제라든가 도로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서 지금 말씀하신 주공1차 2차, 부영5차는 아시다시피 지금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5층 이하로 지금 제한이 됐거든요.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 여수지역에 구 여천이고 구 여수고 지금 아파트가 건설이 됐을 때, 됐던 아파트들이 지금은 재개발로 인해서 고층아파트로 지금 고공행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주거시설이 개선되고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는데 실례로 여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미아파트, 지금 뭐 신동아 파밀리에도 거기 (청취불능)돼 있고 대림(청취불능)도 (청취불능)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지금 신기동에 있는 신기아파트도 지금 하고 있고, 또 덕충동에 있는, 구 여수권인 덕충동에 있는 덕충아파트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곳인데 굳이 여기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뭐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여수·문수지구에서 문수지구만 보더라도 부영1단지는 지금 층수를 완화해서 지금 15층으로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동일한 선상으로 봐서 여서 주공1, 2차 부영5차도 그 개념으로 해서 수요조사해서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나오면은 공론화를 거쳐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것은.

그런 부분에서 SOC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적정범위 용량에 최대용량에 그 남더라고요, 보니까.

상수도는 1일 천 톤 수준이고 하수처리는 897톤 수준인데 상수도는 이미 용량이 12,000톤이고 하수처리가 19,000 한 2만 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영아파트도 공실률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국장님이 염려했던 지역의 상가들이 재건축을 지금 도시계획을 좀 하기를 바라요, 사실은. 상가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경영이 안 되니까 또 그런 점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여서동 주민자치센터의 그 중심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인근의 도로를 보시면은 골목같은 데 보면은 상당히 혼잡합니다. 지금 이번에 답변서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사업계획서 보면은 여문지구 활성화 관련해서,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중부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그 구체적으로 이전의 목적이 나와있더라고요, 보니까. 중부보건소는 주차장으로 설치될 구 여서동주민센터를 임시 사용 중으로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 골목 주차난 등 시민(청취불능) 접근에 불편하다. 이런 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교행이 안 되고 있어요, 차량들이 사실은. 옛날 구 도로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주여건 변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공론화해서 또 민주주의는 숙의정치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해서 검토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고 나면은 그 수요자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지금 기반시설 중에서 이 도로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도로가 지금 여서2로하고 지금 여문1로를 했을 경우에 예산이 약 156억이 들어갑니다.

156억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보상비가 거의 한 90% 차지합니다. 공사비는 해 봐야 뭐 한 3, 4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럴 경우에 그러면 기반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것도 앞으로 협의하는 과정이고 앞으로 방향설정인데 사실은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 지금 소제지구, 죽림지구 또 여천KTX역세권 또 만흥지구 이렇게 4개 권역에 대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공동주택을 많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거기에도 이렇게 많이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150억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렇게 그런 예산에 비하면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발 밀도를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지금 바꾸기 때문에 시세 차액이 있습니다. 층수를 규제를 완화해 주면은. 시세 차액에 대해서는 그 시세 차액 만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은 기부채납 하는 것이 우리 국토계획법 제42조 3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할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아무튼 여서·문수 관련해서 정주요건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또 여서·문수지구 활성화를 위한 시 차원의 분야별 사업추진 계획 및 SOC사업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SOC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에서 1억5천인가 편성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이 사업은 교통망의 구축을 위해서 지금 웅천에서 여서·문수 또 여서·문수에서 미평으로 해서 둔덕으로 가는 그 방향이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또 그 외에 저희들이 지금 6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명학교 매입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일반 시민이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또 우리 의회 내에서도 동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가 아니면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명학교 매입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지금 중단된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하고는 그 사업에 대해서 620억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관광교육국장님도 지금 안 계시고

아니 지금 이 중차대한 사업을 하면서 이 지역이 지금 사실은 쇠퇴가 아니고 지금 쇠락하는 도시입니다. 지금 인구가 8천여 명이 지금 감소했잖아요? 더더구나 지금 대성베르힐아파트가 들어와서 그나마 조금 감소 폭이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거의 만 명 수준에 육박하는데 이것을 별관청사 개념에서 보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시면은 제가 지금 구 여명학교 매입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문수 주민자치센터를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 제가 드릴랍니다. 청사에 지금 증축 관련해서 20년, 30년 내구연한이 돼야지만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2000년도에, 2020년 6월 3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우리 시의회에서 해줬어요. 합당하기 때문에 해준 것이지요. 요 이후로 지금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왜 이것을 잡고 있냐 그 말이지요, 이것은. 이 사업은 별도로 진행하셔야지요.

글쎄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 공사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130억인데 한 60억 정도 예산 집행했고, 이 공사기간이 벌써 12년째 되고 있는데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고 있냐 그 말씀이지요. 이게 청사별관하고 뭔 관계예요, 이게 지금. 만약 했을 때 이 시공사가 지금 산하종합, 우주종합, 남도조경, 정도테크, 유디아이까지 해서 5개 사인데 시공사는 변동이 있습니까?

자, 이 부분도 그래요.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러신다 그러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지금. 12년 동안 이 공사를 못하고 방치돼 있다는 것은 민선 7기 들어서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인 4년째 되고 있는데 이 사업 하나도 안 하고 있다면 뭘 했다는 겁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부보건지소 신축 관련입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과정을 거쳐서 금년도 4월 21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상정 및 결과 의결에가 보류가 결정 났어요. 뭣 때문에 보류결정 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류가 결정 났으면은 앞으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향후계획이라든지 일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사유로 지금 이거 보류가 된 겁니까? 그 내용도 우리 회계과에서 모르십니까?

그러면 중부보건지소가 청사별관하고 관계 있어요? 아니면 건물 빅딜하고 관계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연계가 돼 있는데 보류결정이 다른 외부청사하고 빅딜 관련해서 관계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

그러면은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으면은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대해서. 해수청을 매입을 해서 아니면 빅딜 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추진과정이 있냐는 말씀이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국이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관련 상임위가 아니면은 잘 모르거든요. 해수청하고 관계가 어떻게 해야 그런 것인지 결과를 공지를 하십시오, 공지를. 앞으로. 단순하게 별관신축에 관련해서만 묻고 있지 말고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구 여명학교 관련해서, 지금 공유재산 지금 심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이런 부분을 청사매각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풀 것은 풀고,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을 노상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해버리면은 여서, 문수지구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왜? 여서, 문수지구 시민들을 볼모로 이런 행정행위를 하고 정치권하고 지금 시 집행부하고 이런 상태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보냐 그 말씀이지요. 이것은 현명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적 논리로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여명학교 지금 36억 원의 지금 부지매입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왜? 우리 여수시는 타 관청에다가 토지를, 부지를 제공할 때 건물을 제공할 때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이거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돌산청사 여수국제교육원 관련해서 예산 재산이 4백억인데 10년간 지금 무상으로 지금 대여하고 있지요? 무상임대로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에 대여하고 있지요?

이자 한 번도 안 받고 지금, 이게 맞는 거냐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가 엑스포를 했었을 때 어땠습니까? 이 청사하고 해수부하고 빅딜을 어떻게 했습니까? 왜? 우리는 손해만 보고 하냐 그 말씀이지요. 또 있습니다. 무선에 있는 선사유적공원 있지요? 유적공원부지에 지금 전남도 학생교육원인가요? 생활원인가 있지요?

교육문화회관, 이 부분도 보면은 2년 단위로 지금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어요. 왜, 어렵게 갑니까? 금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줄 압니다. 이번에 협상할 때 정 안 되면은 여명학교도 우리가 무상으로 받아야지요. 왜 돈 주고 매입할라 그래요, 이런 것을.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국장님?

아니 우리는 돈을 주고 지불하겠다 하시면서, 왜 우리는 그걸 갖다가 무상으로 주냐 그 말씀이지요. 막대한 재산을. 개인재산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접근에서 여명학교 부지도 그렇게 접근해서 해야 되고요, 사실은 지금 테크니션스쿨이라든가 행복교육지원센터 여건이 얼마나 나쁜 여건에 있습니까? 지금, 접근성도 안 좋지요, 시설도 안 좋지요, 거기서 무슨 효과가 나겠습니까? 빨리 해서 청소년들도 많이 와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우리 여문문화의 거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시민을 볼모로 해서는 더 이상 이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더 가슴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정주여건 개선은 관주도가 아닌 이제는 주민 공동체와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원도심권 주민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권오봉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집행부가 혜안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사실은 우리 권오봉 시장님과 우리 해당 국장님과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격리상태에서 못하게 돼서 우리 부시장님이 하게 됐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업무파악은 잘 되셨습니까?

교육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와 뜻하지 않게 발생한 한재사거리 충돌사고로 사고 수습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정질문·답변자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의 중요성을 어느 누구보다 더 심도 있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부시장님께서는 시골에서 출신 고등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그동안에 우리 고용진 의원 또 민덕희 의원 또 박성미 의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줄기차게 시장님한테 노크를 했습니다마는 또 저 역시 지금 연속으로 해서 3회하니까 지금 우리 시정부 공무원들도 상당히 불편하지요. 그러나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양해를 구하겠고요, 먼저 지금 우리 교육에 대해서 그동안에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취지 목적에 맞지 않게 간다는 것, 5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5년째 되고 있는데 행복교육지원센터장이 교육지원과장이 겸임입니다. 벌써 다섯 번 바뀌었어요. 교육에 대한 얼마나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교육직도 아니고 일반 행정직인데 그만큼 중요성이 있는데 행복교육지원센터하고 조금 일반 우리 교육지원과장하고 이원화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줄기차게 요구를 해도 우리 시장님 보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순기능 역할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선거 때 공약도 하셨는데 좀 어떤 결정을 내리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7월 정기인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뜻하지 않게 지금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됐지만은 상대가 없습니다. 시장님도 지금 자리에 이렇게 참석 못하시지요, 담당 국장님도 그렇지요. 또 우리 부시장님도 이제 오셔서 지금 바쁘신데 이렇게 그러시고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과장님도 새로 바뀌셨지요. 답변서 요지를 보면은 지난 해 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고요, 우리 시의 열악한 교육현실과 더불어서 앞으로 교육행정 개선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협력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고요, 지방교육혁신 방안에 좋은 제안과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짧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바쁘신데 참석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부시장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민을 하시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 질의와 보충질의는 제가 질문 식으로 드리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결재를 맡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지 않고, 여수에서 대학진학과 취업을 목표로 7,218명의 학생이 15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그중 대학진학을 목표로 학업에 매진하는 10개의 일반고에는 올해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1,756명을 포함한 총 4,971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도 내년도 대학입시를 준비 중인 고3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시정보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에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며, 최근 대학입시 결과는 도시 경쟁력 평가와 더불어 도시 정주 여건의 가장 큰 요소로 평가됩니다. 아이를 낳고, 보육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이 진학이고, 취업일 것입니다. 여수시는 민선 6기에 여수교육의 역량강화와 대학입시 진학률을 향상시키고자 전남권 최초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대비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입시 결과의 미공개, 학생 및 학부모의 불신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센터의 얘기대로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면 예산의 증액과 사업의 확대가 바람직한데 각 사업별 예산은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및 학부모 인원 또한 큰 변화가 없으며, 무엇보다 사업진행 후 대학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신뢰하는 대교협 강사들의 경우 학교로 파견하여 관내 고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굳이 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무엇보다 전체 학생을 배제한 일부 학생들에 한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로 여수의 일반 인문계고 고3 학생 수가 4,971명인데, 7월에 실시하는 진학상담 프로그램에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실시하는데 7월 10일에 실시한 상담은 4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2일 여수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대입 박람회는 입시전문가 중심의 상담이 아닌 대학관계자의 학교 안내이며, 기본적으로 10∼30분 정도의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여수교육 특히 대학입시 관련하여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역량 강화는 권오봉 시장 또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며, 본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께서 시정질의를 하였지만 변화되거나, 바뀐 것은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센터장을 교육지원과장이 겸직하면서 전문성, 융통성, 사업의 연속 및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설립 후 예산감소 및 반려, 사업축소, 잦은 인사이동이 그 반증입니다. 올해 9월 10일부터 2022학년도 대학입시 원서를 접수합니다. 여수지역 고3은 수시의 4가지 전형유형 중 학생부 교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고3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2일 학부모 네 분과 면담을 진행하며, 여수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을 위한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이 선호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경쟁력 부족이고, 두 번째는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었습니다. 우수한 내신성적을 성취한 학생이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해 다시 1년을 재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중3 때 타 지역으로 전출보다는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진학, 중2 때 타 지역으로의 전출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는 대학입시나 진로진학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주고, 교육과 입시정보를 분석하여 이를 교육수요자들에게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입시전문가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 현장과의 유대관계 즉 신뢰 형성으로 학생 중심의 경쟁력 있고, 질 높은 입시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학년별, 학생 수준별, 진로별, 진학계열별로 세분화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초등, 중등 진학은 지역 내 경쟁이지만, 대학입시는 전국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교육에서 정보 부족이나, 인프라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입시프로그램을 센터가 벤치마킹하고, 이를 가공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프로그램이나, 인적자원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여수교육은 1년짜리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3년 예고제입니다. 주어진 교육, 입시제도 안에서 여수에 재학 중인 우리 자녀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교육, 공교육으로 이원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도권은 단위학교에서 입시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역 내에 컨설팅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최소한 여수에서 초, 중, 고를 다니는 우리 여수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교육과 입시에 대한 불이익과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수시가 진정 어린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해 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여수시 교육에 대해서 다 꿰뚫고 계신 줄 알고 있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그 답변은 좀 적절치 못한 답변이고요, 제가 3회 걸쳐서 연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도성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전남 도교육청이 있고 여수 교육청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여수시 교육지원과가 있을 것이고 또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중요 역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여수시에서 서포트 역할을 해줘야 되고 주도적인 게 아니고 주도성을 가지고 하자는 취지고요,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된 취지 목적에 맞게끔 진로 진학에 지금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가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부시장님도 좀 아셔야 되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권오봉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기 바라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탁동시입니다. 절대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부시장님 말씀대로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우리 여수시 교육지원부서에서,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줄기차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