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한상욱 의원 발언
김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속 청소자원과, 시민안전과, 늘푸른공원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김형석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수 청소행정계장. 김상수 폐기물관리계장. 최의찬 자원재활용계장. 조남희 자원시설계장입니다. 폐기물지도계장은 공무수행 중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유로 자가격리 중임에 따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환경안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자원과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 부서원 모두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일반현황, 예산집행실적, 상반기 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석 과장님, 청소과장님으로 오셔서 처음 보고하시는 자리인데 아주 목소리에 힘과 의지가 많이 담기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주요업무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또 익산시 청소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1페이지요. 반성에서 보릿대 소각금지 홍보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인데, 이 보릿대를 태우는데 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까?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보릿대를 태우면 거기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 발생과 또 현재 맘카페를 위주로 한 우리 익산시의 주부님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쪽 농촌국과 함께 처리를 거기에서 베일러를 통해서 돌돌돌 이렇게 감아서 해놓으면 저희가 소각장에 태우겠다고 하는데도 농민들은 올해는 비도 많이 와서 땅도 질고 해서 그게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최종오위원
이건 법적조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이제 미세먼지 발생이 되고 그걸 태움으로서, 그다음에 만약에 그것도 불법소각으로 신고가 되면 과태료 처분대상이기는 합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각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소식지 있죠. 거기에다가라도 내서 하게끔 만들어주셔야지.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법은 만들어 놓고 알리지도 않고 그 사람들 어떻게 처분도 못해요. 지금 현재 처분한 건 있으면 한번 내놔보세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올해 과태료 처분한 건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한 건도 없잖아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만들어만 놓고 처벌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식지 있잖아요. 매월 나가잖아요. 그 소식지에 자주 집어 넣어가지고 그 읍면동 이장회 할 때라도 소식지를 보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70페이지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있죠.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 이 철거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분들은 지금 거의 다 안 했어요?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많이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최종오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다 했으리라 생각하고, 일반인들 지금 안 해줘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일반인들은 해주고요. 차상위계층 이상 수급자들은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게 지금 한두 해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사업이고 이게 또 주택과에 주택사업도 또 있어요. 여러 군데에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지금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이 이번 예산에는 얼마 세웠어요? 14억 9,800만 원인가?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14억 9,800만 원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다 예산 많이 남았잖아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하반기에 집행을 하고 나면 거의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없으리라 생각해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수요량을 용역을 통해서 또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따라서 내년도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국비 지원이 반절이기 때문에 내년도 수요량은 그때 판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최종오위원
아니, 이 수요량 용역은 우리시에서 해서 우리시가 더 읍면동을 통해서 잘 알지. 뭔 국가에서 하냐고.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국비 지원만 되고 저희가.
최종오위원
국비 지원만 되고 우리시에서 알아서 해야지. 아무튼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고 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우리 청소자원과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릴 건데요. 뒤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70페이지에 방금 최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이요.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잖아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전체 14억 9,800만 원인데, 그런데 진행은 됐고 철거도 되는 사업인데 집행이 안 된 건 11월에 전체를 끝낸 다음에 정산을 하시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정산을 그렇게도 해요, 업체가?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아직 업체들에서 선금집행을 현재 하지 못하고 사업진행에 따라서 하반기에 집행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아, 그렇게도 업체들이 하는군요. 가구마다 이렇게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전체.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권역별로.
상욱
한상욱위원
저희가 묶어서 입찰을 올리니까 그런 건가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69페이지에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에서요. 지금 아이스팩이 올해부터 여러 가지 올해 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일인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15톤 정도를 회수를 하셨는데 지금 수요처 15곳에 5톤 정도 배포를 하신 거잖아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도 아마 이 정도로 회수가 될 것이고 이 정도로 배포가 될 예정인가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지금 여름철에 이게 수요량이 더 많다 보니까 아이스팩이 많이 지금은 나가고 있고요. 전통시장 중심으로 해서 많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생각보다 아이스팩이 좀 날이 춥거나 할 때는.
상욱
한상욱위원
좀 덜 사용하니까.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수요량이 적고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제가 무엇 때문에 질의드렸냐면, 그러면 나머지 10톤이 있잖아요. 15톤을 수거를 하셨고 5톤을 배포했고 나머지 10톤이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또 수거가 되고 배포가 조금 된다면 이 양이 점차 늘어날 텐데 이게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 건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홍보가 많이 돼서 지금 많이 수요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늘어나고 있어서.
상욱
한상욱위원
최대한?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어쨌든 지금은 상반기 결산이고 하반기 계획보고시니까 많이 남을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계획하셔가지고 잘 소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만약에 소진이 안 되면 이것도 폐기처분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대비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불법폐기물 관리에서 지금 도심지역에 원룸지역이나 이런 데에 불법투기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또 지역구가 특별히 북부지역이기도 하고 읍면단위 지역이어서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읍면단위 지역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곳은 밤이 되면 더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일부 시민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도 오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오셔서 좀 가로등이 없다거나 이런 데에다가 좀 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시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도 하시잖아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 불법폐기물 관리예산을 가지고 그 안에서 CCTV를 설치하시죠?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지금 올해 예산은 1억 3,800만 원이에요. CCTV도 설치하시고 가로등도 설치하시나요, 혹시?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가로등…….
상욱
한상욱위원
까지는 아니고?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가로등을 활용해서 태양광을 이용한 CCTV도 저희가 예산이 있고, 불법 상습투기지역에 CCTV 설치는.
상욱
한상욱위원
혹시 계장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CCTV 1대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드나요? 이거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할 때에?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1대당 약 200만 원 정도.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그게 밤에도 찍히는 그런 CCTV인가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좀…….
상욱
한상욱위원
취약한 부분은 있죠?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더 비싼 것이 야간 적외선 들어가는 것이 더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잘 하셔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는 좀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이 지켜졌으면. 물론 카메라가 없이 시민의식들이 좋아지셔서 이런, 그리고 우리시도 홍보해가지고 불법폐기물을 투기하는 게 없어져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적이더라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카메라 설치해서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버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데, 저희 읍면지역에 분들은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민안전과의 CCTV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건 청소자원과의 CCTV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CCTV로 딱 돼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서 본예산 세우실 때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하신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진규위원장
한상욱 위원님이 ‘공사를 뭐 그렇게도 하느냐?’라고 여쭤봤는데 대답이 좀 모호해서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상반기에 공사를 한 실적이 없죠?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아, 지금 상반기에.
김진규위원장
진행된 게 있어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런데 진행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11월 달에 정산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3월 달에 1차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진행된 공사비용을 최소 4월, 5월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걸 11월 달에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답이 모호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건 행정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잘못하고 계신다는 걸로 들리니까.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선금신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에서 지금 그 공사를 한 업체에서 신청을 상반기에는 거부를 했고요. 지금 현재 8개 권역으로 해서 권역별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는 약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데 지금 집행을 11월에 이것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공사업체에서 우리가 보통 계약 시에 선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마지막에 결산을 하는데 그 해당업체에서 선금 지급이나 중도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진규위원장
안 받겠다?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현재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다 발주는 됐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 금액이 엄청 크지는 않기 때문에 선금을 가져가려면 본인이행증권을 끊어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또 몇 백만 원이 들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 선금을 잘 안 가져가요. 그리고 공사가 완료가 되고 전체 한 번에 가져가려고 안 가져가기 때문에 집행이 좀 느린 거예요.
김진규위원장
이거 수의계약이에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아니요. 입찰이에요.
김진규위원장
입찰이죠?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8개 권역으로 익산시를 8개 권역으로 나눠서 8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어요.
김진규위원장
8개 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어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그 모든 업체들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뭐 때문에?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그 이행증권을 끊어줘야.
김진규위원장
이행증권을 안 끊으려고, 한 번에 끊으려고?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저희가 최대 이 금액의 70%까지 줄 수 있어요. 선금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 70%가 이분들이 이행을 못했을 때에. 그래서 군산 같은 데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이행증권을 끊어왔는데 그 증권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큰 문제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선금을 안 가져가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일단은 본위원도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요청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상욱
한상욱위원
예.
김진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됐는지 몰라서 걱정스럽긴 하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권역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 아직 결과서 안 나왔어요. 그렇죠? 결과보고서 안 나왔어요, 과장님. 그렇죠?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지금 대행 재계약 관련 용역 말씀이시죠?
재동
유재동위원
예,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동안 성상별로 하던 걸 권역별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용역 중이에요. 그렇죠?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그 용역은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직 결과보고 안 됐는데.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6월 28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 아직 결과보고는 안 됐지만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이때 그러면, 결과보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환경미화원들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거 용역 중에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해주라고 그랬는데 전혀 안 됐대요. 이건 파악이 안 되셨나? 누가 파악된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서 이거 왜 청취를 안 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이번 용역은 이건 민간대행에 대한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이었고, 기타 우리 미화원 분들의 요구조건에 대한 것은 반영이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위원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준 대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원가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용역이 지금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그 용역원가를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저희들이 물론 원가계산용역을 요구를 했지만 권역별로 하는 게 성상별로 하는 것보다 낫냐, 안 낫냐까지 곁들인 거였단 말이에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동의를 받았잖아요. 이미 그것은 결론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바꿔달라 해도 의회의 재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미 넘어갔고요.
재동
유재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결과 우리가 동의하기 전에 이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요구할 때는 그런다 그러고 그다음에는 전혀 결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청소자원과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회의장에서는 그러겠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그냥 전혀 이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이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환경미화원들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상황이고 민원이 들어왔던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자리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행이 전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장소에서 그러겠다고 약속한 건 꼭 이행을 해주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들의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복지공간이 없나요? 샤워장도 다 없다는데, 이거 좀 파악해서.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저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다 파악을 했고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또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은 왜 샤워장도 없다고 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파악이 됐다고 그럽니까?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조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각 업체별로. 금강공사에도 샤워시설이 있고 제이산업 역시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복나누미도 있고요. 합동산업에도 있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조사한 결과는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주시고요. 저도 다시 그러면 저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지금 하는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 얘기인지 안 해야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거하는 거라서 하거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우리가 용역을 하죠, 원가계산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용역업체가 원가용역결과보고서를 너무 엉터리로 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6년도, 2018년도 이 업체에다 줬었거든요, 계속. 그런데 똑같이 안 좋게 엉터리로 나온 게 있어서 이 업체는 우리가 다시는 용역 주면 안 되겠다고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업체 얘기를 하거든요. 2016년도, 2018년도에 한 업체 있어요. 그런데 원가, 결국에는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건 참고하기 위해서 준다고 그러면 너무 할 말이 없지만 참고하기 위해서 주는 업체에다가 몇 천만 원씩 주면서 우리가 용역을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2016년도, 2018년도에 맡겼던 용역업체는 우리가 다시 용역 주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여기서 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래서 용역업체도 우리가 선별해서 이걸 맡겨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에 우리가 하천쓰레기 부유물 수거하잖아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런데 저수지에 부유물 수거 누가 할 거냐, 그랬더니 청소자원과 소속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관련 과하고 합의해서 부서와 상의해서 해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거 혹시 상의 됐나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지금.
재동
유재동위원
왜냐하면 여름철 돼서.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농어촌공사하고 합의해서 저수지의 중형쓰레기는 농어촌공사에서 처리하기로 했고요. 그밖에 미래농업과 기반조성계하고, 거기가 저수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력해서 저희 청소과와 같이 환경정비를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그다음에 68쪽에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정원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가 너무 방치돼 있어서 관리 안 되는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장소는 굉장히 넓은데 뒤에 신재생자원센터가 무슨 혐오시설인 것처럼 돼서 이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이런 우리들의 사고도 좀 바꿀 겸 해서 거기를 좀 더 철저하게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거기 파크골프장, 뭐 이런 거 거기에 들어서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리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게 좀 해주라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다음에 부송매립장하고 금강매립장, 지금 계획 나와 있나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부송매립장 쪽은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금강매립장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15년 전에 그거 안정화 작업이 끝난 데라서 용역하다가 1년간 쉬었잖아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좀 빠르게 촘촘히 계획 세워서 거기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나대지로 우리가 이용 못하는, 시민들이 이용 못하는 공간으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를 다 수거하면 신재생자원센터에다가 저거하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 태우잖아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런 소각, 소각해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런데 혹시나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 합동산업이라든지 다른 수거업체가 이거 소각할 때는 저희들이 무료로 하죠?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우리 생활쓰레기는 무료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소각료 저희들이 지불 안 해요, 생활폐기물이니까.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혹시나 우리 거 생활폐기물 수집한 거 말고, 수거한 거 말고 자기네들이 따로 돈 받고 받아서 소각 의뢰하는 건 없나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만약에 그게 적발되면 당연히 허가취소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민간인지키미라든지 그런 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걸 좀 철저하게 관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 시내에서 그래서 폐기물수집업체들이 그 소각을 공짜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 내기 때문에 싸게 수집을 하는 바람에 이게 시장교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다음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하는데 71쪽에 영농폐기물 우리가 수거하잖아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이게 연말 결산보고 때에는 최소한 몇 %가 수거되는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판매량 대비 수거량, 이렇게 해서 최소한 우리가 이게 미래에 우리 환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거되는 게 몇 %라도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것 좀 알고 싶어서 좀 부탁드립니다.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업무가 좀 더 하나 추가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함께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유재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권역별 원가산정용역을 할 때에 당시에 분명히 유재동 위원님께서 ‘미화원 분들의 민원이 있고 그 내용을 산정용역에 반영해달라.’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에 당시에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해보겠다.’ 라고 하셨어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당시에 ‘이 용역은 원가산정을 하는 용역이지, 민원인들 민원을 반영하는 용역이 아니다.’ 라고 당시에 얘기를 해주셨어야 위원님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안 생기죠. 그렇잖아요. 지나고 나서 왜 안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변명하시는 것은 불신을 더 키우는 겁니다.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8일에 최종용역이 끝났다는 얘기시잖아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원가산정은.
김진규위원장
저희가 중간용역을 했었습니다. 중간용역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진규위원장
이 청소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아마 28일에 나와서 뭐 7월 달에 인사이동, 뭐 여러 가지로 바쁜 점이 있어서 미처 못 챙겼을 수도 있는데 항상 소통하시자고 하잖아요. 보고결과를 알려주셔야지, 이 업무보고 하기 전에 어떻게 됐다고. 그거 극비 아니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진규위원장
그런 걸 좀 놓치지 말아달라고 항상 당부를 드립니다.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청소자원과 우리 김형석 과장님, 기획예산과 기획계장 하시다가 승진해서 청소자원과장으로 오셨는데 승진 축하드리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위원
그 전에 청소자원과에서 근무한 적은 계십니까?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아니, 처음입니다.
김용균위원
처음이시죠? 더 열심히 이렇게 잘 파악하셔서 하시고. 이번에 7월 5일과 7월 7일 중앙동에 정말 갑작스런 폭우로 침수피해가 됐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생활폐기물 이런 걸 적절하게 청소를 잘해 주셔서 침수피해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얘기를 의원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우리 김형석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청소과 직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계속 공사 중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지원을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과장님?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청소자원과는 첫째가 깨끗한 익산 조성이에요. 그래서 길거리 생활쓰레기나 방치된 쓰레기도, 우리가 보니까 방치된 쓰레기도 12톤이나 상반기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잘 처리가 돼 있는데 깨끗한 청소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과장님 잘하고 계시죠?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또 특히 음식물쓰레기도 아침에 새벽시간에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보면 세워 있는 것이 골목길 길거리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거기에 길고양이, 또 유기견들이 이렇게 음식을 헤쳐 놓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면 그런 사례가 없을까 하고 한번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용균위원
그리고 다음에 회의 때에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도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하천쓰레기를 좀 처리해달라고 몇 차례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번 같이 부서를 나눠가지고 우리 기반조성계나 농어촌공사 이런 것이 우리 청소과하고 나눴는데 그것이 예산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청소나 하천은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하고 있어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용균위원
그 하천폐기물 부유물들을.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을 세워서 저는 청소과에서 하천이나 저수지 쓰레기를 같이 청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전형수 계장이 업무를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그분들은 그 청소하는 일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그건 한쪽에서 책임을 맡아서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익산은 문화관광의 도시예요. 제가 보면, 저하고 왕궁 쪽에 이렇게 일요일 오후에 시간나면 집 식구들하고 산책을 하다보면 그 저수지에 부유물들이 막 떠 있어가지고 불쾌해서 제가 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고 그래서 제가 지적했는데 그 대책을 해서 좋은데, 한 군데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김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청소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모든 걸 지금 하는데 우리 시민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만족도조사는 저희 조례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11월경부터 12월까지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래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작년에.
김용균위원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2020년도에 만족도조사에서 어떻게 평가가 나왔어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평가는 대체적으로 우수하게 나온 걸로 제가 봤습니다.
김용균위원
아, 우리 시민들이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나왔어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시민단체하고 시민들 800명, 그밖에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정량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90점 정도 이상의 그런 설문조사 결과는 작년에 저희가 얻었습니다.
김용균위원
대단해요. 90점 이상 만족도조사 나온 것은 대단히 청소업무를 잘한 거예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 대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불편했는가도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그것도 자꾸 개선해가지고 우리 김성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 정도면 아주 잘된 거니까 그런 조사를 자주 할 수 있도록.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김용균위원
그리고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분이 우리 환경미화원이에요. 환경미화원도 한번 만족도조사를 해보시고 불편한 사항을 한번 조사하셔서 그것도 좀 그분에 대한 어려운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애로를 좀 이렇게 달래줄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시겠죠?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
다음 질의 때 제가 꼭 과장님한테 우리 시민 만족도, 우리 환경미화원 만족도조사를 다시 질의할 테니까 그때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용균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를 민간위탁을 했는데 지금 바뀌었죠?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용균위원
어디에서 지금.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장애인체육회로 이번에 익산시체육회에서.
김용균위원
아, 전에는 익산시체육회였는데.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8월 1일부터는 장애인체육회요.
김용균위원
이번에는 익산시장애인체육회?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용균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했습니까?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서로 응모를 해가지고 저희 적격심사 끝에.
김용균위원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 응모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두 군데가 했습니다.
김용균위원
어디, 어디 들어왔어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익산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두 군데가.
김용균위원
아, 두 군데가 왔는데 적격심사에서 익산시장애인체육회가 됐다?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용균위원
관리 잘해 주시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체육센터 운영이기 때문에 직접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관리감독은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잘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참 중요한 이 청소행정을 맡으신 우리 과장님 참 기대도 되고 합니다. 얘기를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우리가 청소업무의 수집운반에 대한 위탁기간이 5월 말로 끝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약을 않는 이유가가 뭡니까?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당초 계약에도 3년에 새로 재계약 할 때까지 할 수 있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열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지금 7월 달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보면 아무래도 공정성 확보하고.
소병홍위원
예?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공정성, 새로운 신규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대행계약사 체결을 위해서 공정성 확보라든지 그밖에 신규장벽 이렇게 개선…….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의회 동의 맡고 원가 지금 방식을 전체적으로 방식을 바꾸다보니까 원가계산이나 이런 쪽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지금 성상별, 권역별 이게 용역결과 나오고 또 그 업체들 간에 이해관계, 이것 때문에 복잡해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업체들 간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원가계산이 나왔기 때문이 바로 1차로 공고 낼 겁니다.
소병홍위원
언제 끝납니까?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 하면 지금 입찰공고 나가면 지금 8월, 9월, 10월, 11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11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10월까지 끝내고.
소병홍위원
11월에는 계약이 된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그 안에 계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동의 받은 대로 권역별로 해서 계약이 됩니까?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안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이게 꽤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안 됐지만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과장님 그 말씀하는 이유는 얘기가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전 단계에서 준비를 하고 5월 말에 끝나니까 작년 연말부터 준비하든지 했어야 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의 그 전체가 성상별에서 권역별로 바뀌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66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여기에 우리가 감량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요. 이거 어떻게 카운팅 합니까? 어떻게 체크를 해? 몇 % 감량, 몇 % 감량 이게 간단 간단하게 어떻게 감량을 한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냐고?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다량으로 배출하는 음식점에 전년도 그…….
소병홍위원
이 돈 낸 거 얘기합니까?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전년도 수거량하고.
소병홍위원
이게 몇 개 업소에 대충 나옵니까? 자료가 있어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봉투로 주는구먼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지금 봉투가격으로 따졌을 때 대충 얼마 치를 줬습니까? 약?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
소병홍위원
인센티브 준 것이 봉투가격으로 해서 대충 얼마냐고?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요점만 얘기할게요. (담당직원, 과장에게 설명 중)
한번 나중에 자료로 인센티브 준 금액을 한번 알려주세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이 인센티브를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우리 한국음식의 문제점이 이렇게 막 공동급식, 이렇게 많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음식물포장, 음식물 싸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포장기, 이런 걸로 인센티브를 주면 감량의 효과도 있고 더 좋지 않으냐. 위생과에서도 제가 남는 음식물 싸주는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음식물 감량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런 걸로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음식물도 더 감량시키고 이런 것에 더 활용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쓰레기봉투 뭐 이런 거 주는 것보다는 이 쓰레기봉투는 쉽게 살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음식물 재포장 해주는 그릇이나 이런 걸 줌으로써 음식물 감량하고 바로 연계되고 그러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자원센터, 간단히 얘기할게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시나 이런 데에서 시설을 하면 이게 상황 변화에 따라서 남는 그 용량에 대한, 그 처리능력이 남는 것에 대한 차후계획, 이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기 할 때도 왕궁축산단지도 얘기를 했고 여기도 지금 우리가 규모가 200톤이죠?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1일 200톤.
소병홍위원
200톤인데 금년에도 여기 지금 처리한 거 보면 하루에 120톤밖에 처리를 안 했어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발생하는 양이 하루에 대충 얼마로 봐요, 생활폐기물이?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지금 170~180톤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안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절대, 지금 들어오는 양이 그렇게 돼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120톤밖에 처리를 안 했어.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지금 상반기 때는 1호기, 2호기 둘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수리를 해가지고.
소병홍위원
고장 나서 못했다는 건 수리 중에 안 했다는 게 되는데.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어디 남아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가?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금강야적장하고 해서 행복나누미, 그밖에 부송동소각장 창고에도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병홍위원
소각장 창고에도 지금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어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아, 그래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그것도 다 태우지를 못해서 지금.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면 제 얘기만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이게 전에는 100톤짜리 2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선별하고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량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코로나로 해서 최근에 좀 늘고 있지만. 그래서 몇 년간 쌓아놨던 것을 하루에 100톤.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압축폐기물.
소병홍위원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약 100톤이라는 보고를 계속 했었어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우리가 생활폐기물 나오는 것이 100톤, 그놈 100톤 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놈이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다 소각을 했잖아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랬으면 이 용량이 남을 거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출하는 것에서 쌓아놨던 것을 지금까지 하루에 100톤씩 처리하면서 지금까지 쭉 처리를 해왔는데 그것도 몇 년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어. 그러면 이 케파가 남는 거 아닙니까, 처리능력이 소각로에.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국장님, 그걸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지금까지 그놈을 100톤씩 하루에 처리했는데 그놈을 다 태웠으니까 소각로에 케파가 남는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그건 이론적으로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보고 때에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양이 한 30% 이상이 늘었어요. 사실은 작년, 재작년만 해도 말씀대로 지금 사실은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있어야 지금 지역난방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고민을 사실은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도 했었잖아요.
소병홍위원
제가 언젠가도 그 얘기 했었어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가 오면서 작년에 쓰레기양을 봤더니 30%, 40%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그때 사고로 인해서 2기가 지금 수관이 터졌었잖아요.
소병홍위원
예.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2기를 지금 수리를 완전히 마무리하면서 그때 들어오는 물량들을 사실은 금강야적장 이렇게 비치해놓고 그놈을 갖다 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이 계속 이 분리수거가 잘 된다면 그 고민도 해야 될 상황이 올 겁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코로나시대는 갑니다. 언젠가는 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차후에 대비를 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대책을 수립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딱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은 늦다,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열심히 잘해 주시기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진규위원장
저희 지금 회의내용이 유튜브 생방송 되고 속기록 다 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처음 업무보고 하시니까, 또 순간에 긴장하실 수도 있고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시다보니까 마음에 있는 소신발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발언에 신중을 좀 기해서, 민감한 부분이니까 발언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71페이지 영농폐기물 처리용역이 올해 예산에 수립됐던 것으로 아는데 용역이 실시가 된 건가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고 지금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도 설치하고, 아무튼 영농폐기물이 미세먼지하고도 연관이 돼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나온 건지 좀 보고해 주시죠.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이 완료가 됐구먼요. 됐고 지금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으로 하반기에 네 군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저희가 지금 거점배출시설을 지원하는 게 매년 되고 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인가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작년 2020년부터 시작이 됐구먼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용역예산이 지금 매년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세우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초입이라 저희가 세워왔던 건지.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올해 처음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매년은 아닌 거예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의무용역은 아닌 거죠?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일단 올해 용역으로 내년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고 만약 내후년사업 대상은 다시 또 내년도 용역비가 세워지면 내후년사업, 그러니까…….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위원님, 내년에 하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서 이걸 받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네 군데 하는 것은 그것도 읍면동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보면 저도 이렇게 읍면동 많이 돌아다니면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막 버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길 옆에 이런 데에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맞다고 전 생각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게 국비예산이더라고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국비하고 시비 매칭예산이.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도비가.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도비.
수연
김수연위원
아, 용역이 국비였나요, 그러면? 아니, 용역은 도비이고 어쨌든 거점시설은 국비지원사업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보니까 저도 새삼스럽게 보이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올해는 4개소를 설치하고 매년 이걸 지원을 확대를 해서 폐기물들을 정확하게 읍면단위에서 수거를 하겠다는 목표니까. 그런데 용역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익산시에 어느 정도 규모인데, 우리가 아까 한상욱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계획적으로 이게 수거가 되어야 저희가 내년 예산도 편성을 하시면 의회에 동의를 하실 수 있잖아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이고 이 지금 청소과뿐만 아니라 모든 국에 마찬가지인데 용역결과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올리게 돼 있는 프리즘이나 지금 이런 데에 익산시에서 의회에서 계속 요청했던 게 잘 안 올라오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건, 우리시 홈페이지에서 가장 좋은 건 부서에서 바로 바로 그 결과를 의회와 공유해 주시면 사실 일은 더, 어차피 갈등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고 수월하려면 훨씬 수월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도 올려야 되고 지금 이런 용역 같은 경우 무겁지 않은 용역인데 아무튼 프리즘이나 올려서 좀 저희들도 바로 바로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어쨌든 이런 거점시설을 설치하는 건요. 그러면 용역결과는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어쨌든 어디 올라와 있는 건 아니어서, 그리고 사이트에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와 관련돼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용역결과가 다시 도출이 됐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의회에서 동의된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게 맞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좀 고민이 더 부서에서도 필요한 건지.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지금 이미 권역별은 결론이 난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줘가지고 승인 해줬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는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수연
김수연위원
언론에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이게 모든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갈등이 존재하고 사실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게 정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난 게 번복될 수도 있어요. 저희 그런 거 수차례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게 다 민주적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언론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익산시에 길거리가 쉽게 말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이런 성상별이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서 한 업체가 그 권역을 무조건 책임진다, 해서 의회에서도 오랜 기간 논의했었고 동의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동지역에서는 아니다. 동지역만 성상별과 권역별을 같이 존재하게 하자라고 도중에 바꿨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장단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중간보고 때에도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서 보고받을 때도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건지가 안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정확히 해달라고 했던 건 되게 합리적인 요구였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도중에 한 3,0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였고. 아, 그 정도 예산이면 우리 익산시가 1조 6,000억 시대인데 그 정도의 예산 차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치면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겠다 해서 사실은 요구를 했었는데 언론에서랑은 의회에서 계속 일방적으로 원안 고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갈등이 증폭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어떤 결론이 나든지 방향은 가겠지만 성상별 수집운반을 했을 때에 문제점이 뭐고, 과장님 아시는 만큼 얘기해 주세요. 권역별로 했을 때에 새삼스럽게 우리가 문제점이 뭔지 마지막 한번 찍어주고 가시죠. 성상별로 수집운반 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성상별 수집은 아무래도 날짜가 서로 수거하는 날짜가 다르다보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빠지는 거였죠. 수거가 자꾸 빠지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수거를 해도 항상 지저분한 잔재물이 남아 있어서.
수연
김수연위원
맞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바꾸자고 했는데 권역별의 문제점이 그럼 뭐가 도출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권역별로 하면 어떤 문제가 현장에서 생기는 건지, 모든 게 100% 잘 되는 정책은 없잖아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권역별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처음으로 권역별을 하니까 문제점 파악은 그때 또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쓰레기를 권역별로 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 주택지역보다는 더 깨끗하게 그렇게 보이는 장점들은 권역별이 더 장점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제가 문제점을 여쭤봤던 건데,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뭐 새로 시설이 더 설치되니까 예산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들어가는 것 같지만 3,000만 원 차이였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은 부서랑 의회에서도 잘 논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길 원하고요. 이런 동일한 상황들이 청소자원과에서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모든 용역결과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이트에 바로 바로 잘 올려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61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도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셨어요. 이게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건가요? 쓰레기 불법투기.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작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지금 올해……. 현재 상반기까지는 비슷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지금 단속을 좀 더 강화하고 있고 제보도 많이 받고 있죠?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포상금도 주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특히 또 지역에서 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가 청소과에서 이걸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식 제고 같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쓰레기를 좀 버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홍보와 계도를 더 강화해서 불법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리고 저희 공동주택은 분리수거장이 있잖아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그래서 운영이 잘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분리수거가 가장 잘되는 곳 중에 한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외에 일반주택은 이런 재활용쓰레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투명한 비닐에다가 담아서 별도로 지정된 수거일에 이렇게 내놓도록 저희가 홍보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어디에 내놔야 돼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본인 집 앞에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지금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제안을 좀 드리면 시유지나 이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이런 분리수거를 좀 생활화할 수 있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거든요. 이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6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홍보 및 단속을 추진하셨어요. 66페이지 중간에.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단속 2건 하셔서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를 하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세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이거 무단투기 2건 단속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음식물쓰레기를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로.
동해
신동해위원
아, 대량으로 이렇게 투기를 하시는 건가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대량은 아니고.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노후공동주택 RFID 개별계량장비 교체사업 추진하시잖아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신 거예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하반기에 교체사업은 저희가 10대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교체는 기존에 오래된 용기가 부식이 돼가지고 이게 밑에가 줄줄 새는 그런 장비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스테인리스 용기로 된 그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로 바꿀 예정입니다. 총 계획대수는 10대가 되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공동주택 RFID 계량개별장비사업을 한 지가 지금 한 7년 정도 됐죠? 2015년?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2010년부터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장비들이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노후화돼서 그걸 점차적으로 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이 줄줄 새고 하면 이런 부분이 좀 즉각적으로 교체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여유있게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지금까지는 익산시체육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2021년 6월 29일날 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이 위탁을 냈던 공고,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이 위탁을 받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체육회와 관련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 어떻게 선정이 되었고 공고는 어떻게 냈고 왜 여기가 선정이 됐는지 이런 관련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소자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김형석청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사회재난계장 김은재.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방재시설계장 이덕원. 민방위계장 오원홍. CCTV계장 김상회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과는 안전한 익산 건설의 비전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81페이지 이번에 중앙동 집중호우로 침수돼서 과장님 수고 많으셨죠?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중앙동 피해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고.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중앙동 말고 이번 집중호우로 해서 다른 지역 피해지역 있습니까?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NDM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피해가 나면 거기에다 입력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소상공인이나 주택, 차량, 농작물, 산림작물 467개소 그다음에 농작물은…….
최종오위원
아니, 중앙동은 다른 지역구 위원님이 또 있다 질문을 하니까 중앙동 말고 다른 지역 얘기해보세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농작물 182개소, 산림작물 1개소 이렇게 피해가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수저류시설 있죠. 익산시가 몇 개예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마동 그다음에 모현, 모현에는 건물로 돼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상 도서관 옆에 있는 것 그렇게 해서 현재 3개소입니다.
최종오위원
완성한 게.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추진 중인 것이 인화 1지구·2지구 이렇게 해서 5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저류시설을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점검을 자주해야 돼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저희는 저류시설을, 작년에 부산에서 지하도 사고가 있었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로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관심을 갖습니다. 확인도 나오고. 제가 지금 우수저류조 현장점검만 도청직원하고 행정안전부 직원하고 5차례인가 나갔어요. 그 정도로 신경을 씁니다.
최종오위원
예, 자주 해주세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마동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바닥까지 다 배출이 안 되는데 바닥까지 물을 다 퍼내요, 평상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언제든지 거기에다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우리가 시간을 되면 저류시설, 지하로 된 저류시설을 위원회에서라도 한번 방문을 하겠는데. 지금 그러면 인화지구 있죠? 우수저류시설 공정률이 30%예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거기 이번에 집중호우로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또 여기가 중앙동 같이 그런 일은 없었어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리 대비를 해서 기상청에서 그런 주의보나 이런 것이 떨어지게 생겼으면 업체하고 얘기해서 미리 수중펌프나 이런 거 해가지고 밖으로 물을 퍼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퍼냈어요. 그런 호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계속 좀 우리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종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예,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혹시나 지역구 위원님이 안 물어보실까봐 그냥 물어봅니다. 쌍방울 한양아파트 있던 거기 추진하던 우수저류시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사실은 제가 작년 7월 22일 날 여기 시민안전과장 와가지고 24일 날 이틀 후에 그분들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거기에 우수저류조가, 시민들이 어떻게 아냐면 혐오시설이다, 기피시설이다, 이걸 들고 나오시더라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분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거의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장마 끝나면 그 공사 시작하려고 합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추진됩니까?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예,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계속 시민안전과는 시민들이 안전을 위한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신경써서 계속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예,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위원
예, 김용균 위원이에요. 시민안전과 탁덕남 우리 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7월 5일과 7월 8일 새벽에 발생된 중앙동 일원의 침수지역에 정말 연일 김성도 국장님하고 나오셔서 점검하고 컨트롤타워를 운영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움을 드리고, 우리 계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에도 감사드리고 특히 또 거기 피해복구에 애써주신 의용소방대 참 그분들 정말 다 직장이 있는 분들이 와서 며칠 동안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걸 보고 아, 저분들이 바로 우리 익산시민들의 영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에게 다시 고마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께서 그분들의 노고에 꼭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가 한 200여 가구 또 200곳 이상이 났는데 지금 도에 도 재해구호기금을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돼 있는데 지금 파악된 걸로는 몇 개의 피해가, 그리고 도 재해기금은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피해복구를 할 수 있게 줄 수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재해구호기금은 일단은 중앙동이 침수피해가 나서 침수를 당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게 돼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에다 그걸 보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과에 보내서 거기에서 다시 복지정책과로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도하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거기 복지국장을 하셨잖아요. 그쪽에 부시장님이 힘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쪽에서 올리면 다 들어주는 걸로 현재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예, 아무튼 피해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라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이번 계기로 해서, 지금 보니까 침수원인이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건축자재가 막아서 지금 이렇게 피해가 난 걸로 봤는데 이걸 봐서 앞으로 우리 시민안전과가 하수도과나 같이 연계해서 합동으로 해서 전체적인 하수구 안전점검을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그 사고가 있고 나서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물론 저희가 2월 달부터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규모 50억 원짜리 이상 사업에 대해서 다 점검을 받았어요. 그때는 이상이 없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하수관로는 전부 조사대상으로 넣고 10억 원짜리하고 하수관로 전부 한 것을 저희 시민안전과에다 점검결과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각 부서에서 하는 자잘한 이런 사업도 점검해가지고 그런 10억 원 미만은 자체부서에서 보관하라고 해가지고 이미, 물론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됐지만 다 전수조사를 끝냈습니다.
김용균위원
예, 지금 지하안전관리수립용역을 하고 있죠?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김용균위원
지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용역 할 때도 그것도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지하안전은 처음에는, 도나 우리가 사고분석을 해 보면 전라북도에서 건수가 22건이에요, 우리가 7건이고. 그런데 주로 하수관거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용역업체도 처음에는 하수관거라든지 우수로 이 망을 지도하는 그런 데 힘을 썼는데 저희가 500mm 관 묻어있는 통신이나 전기 상하수도 이 분야를 저희가 더 넓혀서 그분들한테 이 분야도 더 용역에 추가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 중간보고를 받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상위관리계획인 도 것하고 저희 것하고 잘 절충해서 좋은 관리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예, 보니까 익산에는 침수가 됐을 때 물이 우리 만경강으로 전부 다 빠져나가요. 펌프시설을 하고 그것 정비도 잘하고 아까 지하관리계획도 잘하고 또 우리가 D급 판정 이상 받은 건물, 우리 익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탁과장님이 내가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익산시민의 안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예,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과장님 굉장히 설명을 차분하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시민안전과가 체질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감사드립니다, 고생해 주셔서. 중요한 부서인데. 9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가 익산시에 있고 거기 제8조 역할을 보면 시장은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시 관계기간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새삼스럽긴 한데 통합관제센터에서 경찰서라든가, 우리 재난상황들에 대해서 어쨌든 CCTV를 통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캐치해서 공유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예, 그런 것 같아서. 그러면 예를 들면 중앙동 침수피해 이런 것도 관제센터에서 먼저 확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체계가 궁금해서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그 내용이 이번에 장경호 의원님이 특위 구성하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4개소가 있어요, 그 부분 침수피해 된 데. 이미 자료를 저희한테 요청해가지고 드렸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 익산시에 어쨌든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제센터에서 확인을 바로바로 한다, 라는 걸로 들리고 그러면 익산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그러면 그런 게 있나요? 통합관제센터에서 1년 동안 어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에 데이터가 존재를 하겠네요? 공유했었던 데이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의 분포도를 보면 익산시의 재난의 현황, 어떤 범죄현황 이런 것들도 파악이 되는 건가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 CCTV 아까 12명 고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모니터를 분할이 된 것을 쭉 계속 봐요. 봐가지고 예를 들자면 좀 행동이 이상한 사람들이 잡힐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 파출소나 지구대를 통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잡은 실적이 있어요.
수연
김수연위원
예,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어떻게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 어떤 활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고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90페이지 보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을 하반기 12월에 완료를 계획이신 거거든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기본방향 설정을 6월, 7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94페이지 판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6월에 하거든요. 제 말은 하반기 12월에 용역을 하면 이 용역은 내년 사업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는 건가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보통 재해위험지구 이런 사업들은 기간이 짧게는 3년, 4년, 5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만 짧게는 1년, 긴 것은 2년짜리도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매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한 3년에 1번?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5년 단위로.
수연
김수연위원
5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5년 단위로 하고 매년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2021년 올해의 이 5년짜리 용역 굉장히 큰 용역이네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죠.
수연
김수연위원
이 용역에 따라서 향후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고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내년부터는 계획 그것에 따라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는 당연히 시청 홈페이지이지나 이런 데 게시하실 거죠? 용역결과는 그렇게 하시게 되어 있으니까.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건 꼭 하셔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긴급대응으로 자가격리자 구호식료품 개선을 의회에서 요청을 드렸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다양하게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금으로 예산도 좀 더 편성하셨고 해서 어려운 처지에 취하게 된 익산시민들이 아주 짧은 시간이나마 시에서 이만큼 관심을 가져주는 구나, 에 대한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애쓰셨다는 말씀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안전과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예,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공원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과 신동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2021년도 상반기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반기 추진사업에도 많은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선희 푸른조성계장입니다. 이미란 가로수환경계장입니다. 진준용 공원조성계장입니다. 김진형 공원관리계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늘푸른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위원
예, 김용균 위원입니다. 늘푸른공원과 유은미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유은미 과장님이 늘푸른공원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예산도 많이 늘고 또 나무, 꽃들도 많이 심어서 아름다운 익산이 잘 가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미세먼지 없애면서 대기질 향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도시숲,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공터, 학교 이런 모든 곳에 가로수변 이런 데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하셨는데 500만 그루면 1년에 100만 그루씩 심는다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하면 올해의 경우에는 한 60만주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를 없애는 건 환경정책과나 관리과에서는 노후차량, 공단에서 나오는 매연만 막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내의 미세먼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나무심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점차적으로 더 늘려서 1년에 60만이나 100만, 150만 그루 더 심어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려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익산시 거주여건과 정주여건 개선, 생활환경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예, 푸른숲 만들어서 아름다운 익산도 만들고 미세먼지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가로수를 좀 아름답게 정비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익산시 가로수 종합계획수립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까?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익산시 가로수 종합계획은 별도로 없지만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과 500만 그루 나무심기 종합계획에 가로수 분야의 세부적인 계획이 담아져있어서 그 계획에 근거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예, 우리 유은미 과장님이 행정도 잘하시고 꼼꼼하시니까 이런 기회에 미리 가로수 종합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과장이 바뀌거나 부서가 바뀔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길은 무슨 나무, 이 길은 무슨 나무. 소나무는 우리시의 나무이니까 소나무를 시내 중심가에 관광지 같은 데에, 먼저 얘기했지만 효도마을 같은 데는 벚꽃나무 같은 것 효를 상징하는, 그리고 미륵사지에서 왕궁으로 가는 것은 가로수용 수양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심어서 아름다운 우리 익산 가로수를 가꾸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옥상 녹화사업. 우리가 전에 구)모현복지센터 거기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하고 있죠?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렇게 하듯이 관공서나 일반 개인 집들도 이렇게 옥상에 나무를 심으면 집 자체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리고 많은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적인 면도 좋고 그래서 옥상 나무심기 운동을 가꾸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걸 계속 같이 추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의 여가패턴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따라서 또 생활권내에 다양한 녹색공간 확충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때맞춰서 산림청에서도 옥상녹화를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정원과 주제정원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공모를 또 신청할 계획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도 사업신청 대상지로 일단 현재 실내정원 꾸미기에 신청을 냈습니다.
김용균위원
예, 원도심 도심에서 나무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옥상 외에는 이제 없어요.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 쓰기 때문에 주위만 심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한번 전개하면 참 푸른 익산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듯이 앞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안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반려식물을 우리가 집에서 가꾸어서 정서적인 면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미세먼지 차단도 되고 공기도 좋은 곳에서 활동하면 좋겠다, 해서 실내 반려식물 키우기 운동을 전개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위원님의 제안대로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정서적인 우울감도 극복을 하고 실내공기 정화기능을 할 수 있는 반려식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식목일 기념으로 해서 내 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때 실내에서도 키울 수 있는 만리화나 모란, 황금사철, 팔손이나무 이런 수종을 선택을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지금 우리가 나무 나누어주기 사업을 하고 있죠?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용균위원
나무 나누어주기 사업을 할 때 내년에는 안에서 키울 수 있는 반려식물을 좀 이렇게 나누어 줘가지고 안에서 가꾸었으면 하는데 우리가 경로복지회관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서도 미세먼지 차단 식물을 실어가지고 한 1만개 정도를 나누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 그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도 나누어줄 때 집에다가 이렇게 해서 점차 가꿀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반려식물 나누어주기도 우리 국장님 한번 같이 예산 좀 더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간선수로에 나무심기 운동을 쭉 하잖아요, 대간선수로에. 춘포에서 동산동까지는 했어요. 동산동에서 인화동·평화동·목천동으로 가는 대간선수로에 나무를 쭉 심어서 밤에 또 빛이 들어오면 빛의 도시로 해서 같이, 그것이 바로는 안 되고 1차, 2차, 3차 해서 그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유과장님 한번 추진해 주시겠어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로수 5개년 계획 수립을 2021년도에서 2025년까지 대간선수로를 활용한 계획을 지금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에 농업기술원에서 유천생태습지 구간을 실시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인화동 나룻가마을 인근에 저희가 도시숲 잔여 예산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0.8km 구간에 가로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용균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배산에 그전에 방죽, 조그마한 저수지가 하나 있었는데 물이 말라가지고 방죽 물도 검은 색깔이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를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환경정책과에 생태 복원 또 도랑 복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어봤더니 안 그래도 유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논의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배산 가꾸기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업 일부로 그 방죽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 추진 한번 하시겠어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 그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외장저수지, 거기가 사곡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저수지는 지금 미래농업과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로 되어 있고요, 공원 외 지역으로 공원지역이 해제된 구간이어서 저희가 대상공원 정비사업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구간이고, 다만 미래농업과에 저수지 정비사업 계획이 있어서 그쪽 부서와 협업을 해서, 현재는 사방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수지로써의 기능이 없고 그렇지만 정비사업을 통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미래농업과에 제시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예, 주어진 부서의 범위가 있지만 그래도 배산 안에 드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하시면서 한번, 최종오 위원님, 우리 운영위원장인 김수연 위원님이 다 지역구이에요. 거기를 한번 가꾸기 사업 해서 복원을 한번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예,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배산공원 조성사업. 여기 질문하기 전에 먼저 김진형 관리계장님 오셨어요? 예, 정말 거기 애로사항 민원을 해결을 너무 잘 해 주시더라고.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제가 아침마다 배산을 나가요. 가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기구가 조금만 고장나도 그분들은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제가 매일 나가니까. 그러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그러면 아주 민원해결을 잘 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조성사업. 배산 입구에 딱 들어서면 식수대 있죠?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음수대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음수대. 그게 식수대지, 그게?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식수대. 식수대에 딱 들어서면 그 옆에 밤에는 CCTV가 없어가지고 위험하더라고. 여학생들도 거기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 밑에는 도로에는 CCTV를 세워놨어요. 내가 숙원사업비로 세웠거든. 그런데 그 안에 조금, 이제 앞으로는 쉽게 말해서 가로등도 다 세울 것 아닙니까? 배산 팔각정까지 다 세울 것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게 세운다고 지금 설계가 되어 가잖아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밤에도 CCTV를 그 안에 했으면 쓰겠어요, 과장님. 잘 해 놓고 밤에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현장에서 CCTV 한번 말씀하셨기에 제가 시민안전과에 확인한 결과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 원의 예산은 이미 집행이 완료됐고, 실시설계 6억 원이 추가로 지금 설계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설계변경 과정을 통해서 CCTV도 반영하는 것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예산이 6억 원 그대로 있잖아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6억 원은 남아있고 여기에 또 교부세 김수흥 국회의원께서 8억 원을 교부세를 내려 보냈잖아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참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김수흥 국회의원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다시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2차. 그렇죠? 8억 원까지 같이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또?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2단계 부분은 완료가 됐고요, 특교세 8억 원에 대한 부분은…….
최종오위원
그 2단계, 지금 6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완료된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현재…….
최종오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현재 계약심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 완료되는 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6월 달까지 용역이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지금?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용역은 끝났고요, 용역이 완료된 완성품에 대해서 설계심의와 계약심사라는 행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사위원회에.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계약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한번 보게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연일 정씨 배산 종중 토지사용승낙을 했잖아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계약서를,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저희한테는 정비할 수 있는 무상사용 허가서를 5년간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시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세 안 줘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최종오위원
임대료.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도시전략사업과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
최종오위원
그 임대료도 얼마 나가는 가를 우리가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우리시 세금이 나가는데.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얼마 나가는가 그걸 계약서를 한번 가지고 와 봐요. 무조건 우리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연에 얼마 세를 준다, 그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위원님,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에서는 무상사용 허가서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점차적인 배산공원 사용에 대한 부분은 도시전략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 1억 5,000만 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이 건 계약은 다른 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공원이면 공원과에서 계약을 하든가, 얼마 우리시 세금이 나가는 것을 알아야지 계약은 또 다른 과에서 하고. 이게 행정입니까? 이게? 지금 2억 원을 들여가지고 울타리 같은 건 참 잘하고 있어요. 잘 했어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4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14억 원이라는 예산을 헛되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2단계 실시설계 완료한 건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고요, 특교세 8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구상은 야간경관하고 팔각정 도색 정비하고 그다음에 노후된 산책로 추가적으로 보수할 공간 그다음에 둘레길 조성하는 걸로 지금 안을 잡고 있는데 실시계획 완료되면, 아니면 중간에라도 위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배산 조그마한 산에 16억 원을 지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쓰고 있는가,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한번 중간중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저희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예,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연일 정씨하고 도시전략과하고 협약 계약한 문서는 충분히 업무협조 되시는 것 아닌가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받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예, 그렇게 제공해 주시면 의문이 좀 해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과장님이 그동안 익산시내에 쓰레기로 막 쌓여있던 곳들을 조그마한 곳이라도 계속적으로 민원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시내가 아주 아름답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25쪽에 우리 공원 내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해요. 그렇죠? 누가 해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현재 저희 공업직 공무원이 적외선탐지기랑 전파탐지기를 활용해서 월1회씩 일주일 간에 걸쳐서 51개소를 전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제가 이거 매번 불법카메라 관련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요, 경로장애인하고 노인일자리 연계해서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일도 좀 줄어들고 아주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위원님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경로장애인과와 협업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거기 노인일자리 나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거 하면 그분들도 보람 있는 일이 될 거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저희들이 모래 소독해요. 그렇죠?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중금속은 소독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중금속은 소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린이놀이터 모래의 검사,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봤으면 좋겠어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저희가 1년에 2번씩 모래소독을 실시를 하고요, 실시하고 나서 그 안에 기생충란이 있는지, 중금속도 이제 수은, 비소, 카드뮴, 6가 크롬 등 얘네들이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에 미달되는 건 검사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실시한 결과 검출이 다 기준치 이하 미만이고 기생충란은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은 정기적으로 연2회 하지만 뒤집기라든가 관리를 이용해서 계속 순환해서 햇빛에 노출시켜서 소독을 일광소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중금속 검사도 해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소독하는 거 말고 검사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예, 그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사실은 1년에 한번 하는 건 좀 적어요. 그렇죠? 두어 번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뛰어노는 곳이니까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저희가 4월과 9월 2회 실시하게 됩니다. 놀이터 소독은요.
재동
유재동위원
예. 그다음에 소각장,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장 주변, 공원. 지금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데 그게 청소자원과 소속이어서 제가 청소자원과하고 얘기도 했는데 청소자원과하고 연계해서 거기 공원을 좀 공원답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거기 방치돼 있어요. 그 넓은 곳이 꼭 혐오시설인 것처럼. 그래서 요즘에 생각도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거기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아주 괜찮은 공원으로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위원님의 고견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매립이 완료된 부지와 그 하단부에 한 1만 4,000여㎡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현재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예산은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정도 전체10억 원 예산을 투자를 해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해서 인근 부송지구 택지개발지구하고 연계했고 녹지공간과 연계해서 그 공간에 녹지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쪽에 사업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전반적인 공원조성검토용역 직원 신청했고 선정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아, 그 사업이 뭐냐면요,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청년인턴십을 활용한 계획입니다. 각 공원별로 저희가 수목 식재된 것을 확인을 하고 장기미집행공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반공원들을 분석을 해서 어디를 먼저 조성을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하는 청년인턴십 과정이어서 저희가 9월중에 아마 2명의 인력이 내려오게 될 겁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9월중?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에 뭘 먼저 식재하고 그러는데 요새 외래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식물들하고 교란이 일어나고 이런 것까지 저거 하나요?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되나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저희가 수목 위주로 해서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수목도 현재 익산시에 맞는, 산림청에서 고시하거나 조달청에서 고시한 익산시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수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수종들은 선택을 하지 않고 추천된 권장된 양호한 수종으로만 식재할 계획으로 돼 있고, 그 자료를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공원을 어디를 우선적으로 더 개발을 할 건지 그 부분을 분석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하여튼 좀 더 다양하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식재를 했는데 막 죽고 이러는 가로수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보기 흉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돼서 익산시가 정말 아름다운 시로 다시 조성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예,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한 가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고 한데. 지금 133페이지 무장애나눔길 있어요, 인화공원.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무장애나눔길이 몇 키로나 돼요? 이게?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무장애나눔길은 인화공원 메타세쿼이아 길이 저희가 4.2km 구간 전체가 됩니다. 그런데…….
소병홍위원
동이리에서 춘포역까지 전체를 얘기해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아니요, 인화동 구)동익산역에서 춘포역까지 전체가 4.8km이고요,
소병홍위원
4. 8km?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메타세쿼이아가 식재된 구간이 4.2km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산림복지진흥원의 기금을 받아서 1.3km 구간을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잔여 2.9km 구간에 대해서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업기간이나 이런 게 이렇게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금년 연말에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몇 년이면 몇 년 동안의 사업기간을 적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지금 참 추억의 길입니다. 춘포역하고 동이리까지. 그 전체적인 이름을 멋진 이름도 짓고, 이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철길은 없애버렸잖아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추억의 길이에요. 이름도 좀 멋있게 짓고 들녘으로 이렇게 걷는 이런 데에 좀 계획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인화공원이라는 전체적인 명칭아래 한 4만 6,100㎡정도 이미 조성이 완료돼서 그 하단부는 메타세쿼이아가 식재되었기 때문에 비포장 도로여서 여기가 보행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인화공원이라는 것은 옛날 동익산역 그 금방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전체의 거기. 메타세쿼이아…….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공원 조성하는 사업은 거기대로 하고…….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이미 완료됐습니다, 거기는.
소병홍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춘포역까지 가는 길을 저는 얘기하는 거야.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그 구간이 인화공원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 길을 인화공원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좀 새로운 이름도 하나 짓고.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길에 대한 명칭은 저희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소병홍위원
이름도 짓고 이런 사업기간도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조성하고 좀 장기적인 이런 시각에서 했으면 좋겠다. 들녘을 걷고 옛 추억 있는 길들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산책로로 아까 메타세쿼이아도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멋지게 명물로 이름도 좀 멋진 옛날 추억이 나는 이름도 짓고 사업기간도 좀, 1년에 이것은 단기간 일점 몇 키로 이런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업무보고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우고.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체 4.2km 구간을 전부 하려고 저희가 산림복지진흥원에 신청을 했는데 그 구간을 장기적으로 좀, 일정구간 좀 짧은 구간 먼저 하고 나머지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이 보고서에는 올해 추진한 것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첫째, 인화공원이라는 말부터, 이게 길인데 인화공원이라고 하면 옛날 동익산역 주위만 얘기하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들녘을 걷는 길이 아니고.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나머지 구간도 공모를 해서 지금 국비를 받으려고 내년 준비하고 있거든요. 공모까지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저희가 한번 길거리에 대한 추억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거리에 대한 공모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그리고 이 보고도 전체적으로 놓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예,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늘푸른공원과에서 나무심기 사업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 부분도 있고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부분도 있고 다 있는데 공원과에서 하는 사업과 위탁을 줘서 민간을 하는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직접 하는 사업…….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거의 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에서는 내 나무 갖기 운동은 캠페인을 해서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면 전부 다 공원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산림조합 이런 데다 위탁을 주거나 하지는 않고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산림조합에 위탁이 아니고요, 수목식재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산림조합인 거죠, 계약업체가.
동해
신동해위원
아, 계약업체가 산림조합.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하나만 당부 좀 드릴게요.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지역업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예,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진규위원장
추가질의도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