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갑수
김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과, 인재육성과, 세무회계과, 청정환경과, 녹색성장과, 건설도시과,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공무원에게 보충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은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보충 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욱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2억 4,356만 6,000원이 증액된 246억 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기정액 대비 4,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강문화센터 문화교실 운영에 4,048만 원을, 방방곡곡 문화공감에 6,670만 원을, 사단법인 한국예총 철원지회 운영 및 사업지원에 4,92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양지리 레지던시 운영에 60만 원을, 사문안 뚜루문화예술거리 활성화사업에 1,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철원문화재단 운영에 출연금 10억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화강문화센터 운영에 1,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작은영화관 운영관리에 2억 8,35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철원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에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허 이태준문학관 건립에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재 및 주변 긴급보수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외 4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철원군체육회 운영에 50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1,300만 원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역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에 5,83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11개 국도비 지원사업에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1억 1,17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철원 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에 총사업비 85억 2,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금년도 사업비 5억에서 6억 원으로 변경되고, 내년도 사업에 49억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사업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5회에 걸쳐서 2,200만 원에서 1억 2,000에서 기정보다 5,000만 원이 이번에 더 추가로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설명 좀 부탁합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이 사업은, 5,000만 원 추가되는 사업은 ‘통일로가요’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노동당사에서 10월 중에 예정이고요, 총금액은 6억 7,000의 사업비로 통일부가 3억 7,000, 강원도가 2억, 우리 철원군이 1억 원이 추가돼서 통일로가요를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것도 일종의 행사축제사업이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행사 사전절차 이행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 자체사업이기도 하지만 국도비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주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게 없어도 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사전절차 이행도 안 해도 된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금액의 어떤 기준이 없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금액의 기준이 없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거는 국도비라서. 자체사업일 때는 자체사업의 금액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액만 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면 행사축제 사전절차를 이행 여부도 확인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국가에서 하는 거죠, 국가. 국가에서 이런 사업은 금액을 국가의 사업으로 이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23쪽에 문화기반시설 유지보수 이것도 100% 군비인데 5,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됐어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23쪽 설명서.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24쪽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3쪽.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문화기반시설 지금 8개소가 되어 있는데, 화강문화센터를 비롯해서 8개인데, 여기 지금 또 하나 있어요. 한 군데가 어디예요? 빛의 사원.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8개소……
기준
박기준위원
화강문화센터, 빛의 사원, 양지리 레지던시, 근대문화유족센터,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 뚜루하우스, 작은영화관 7개.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7개.
기준
박기준위원
문화기반시설 일곱 군데에 대한 유지보수입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추가적으로 하반기 때 보수할 사업이 생기면 쓸려고 5,000만 원 더 한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 세부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40, 41쪽. 국민체육센터 외벽에 컨테이너 형식의 취사 및 휴식이 가능한 휴게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 외벽에 컨테이너 박스 형식이 어떤 거예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우리 국민센터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 바깥쪽으로 벽을 좀 틀어서 우리 수영강사들이나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휴식공간이 없어서 그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사들이 계속 물속에만 있을 수도 없고, 또 식사 관계도 있고 나가지는 못하니까 계속 저게 있어서. 그래서 옆에다 외벽에 컨테이너 1식을 갖다 놓고 거기서 식사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휴식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컨테이너 형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건축법을 다 따져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용적률이라든지 그것도 하나의 시설이 되니까 그건 해서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것도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 48, 49쪽에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 중에 도지정문화재 현황하고 국가지정문화재 현황이 있어요. 그걸 지금 반납하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 도지정문화재로 돼 있는 거 하고 국가지정문화재로 돼 있는 거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재단하고 예총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 저희가 10억을 출연을 해요,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재단에 10억을 출연하는데, 저희가 재단 운영 1식 해서 10억인데 동의안으로 제출되었던 자료를 보면 직원이 총 19명입니다, 유급직원이. 맞나요? 사무국장 1명, 직원 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일단은 인건비 부분에서는 유급직원이 19명이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19명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문화재단 직제를 보면 운영본부장이라고 있는데, 운영본부장은 그러면……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운영본부장은 우리 군에서 파견.
종문
한종문위원
군에서 나간다고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거기하고 2명 내지 3명. 3명은 저희들이 파견 나가서 여기가 활성화가 될 때까지 나가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좀 중복되지 않나요, 과장님? 예를 들어 문화재단을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활성화 차원이고 민간분야의 부분을 활성화한다고 보면 직원들이 도와주는 건 맞으나 또 거기에 투입이 돼서 한다는 건 조금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아, 공무원들이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직원 분들이.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일시적으로 1년 내지 2년 이 재단이 제대로 자리 잡고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정립이 되면 파견자들은 빠질 겁니다. 한시적으로 가서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시적으로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소속은 철원군이고 직책도 예를 들어 운영본부장으로 가면 행정에서의 직책 계장급이 가는 겁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계장급이 운영본부장으로 가는 겁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운영본부장은 계획은 사무관하고, 그다음에 계장 한 명 6급, 그다음에 7급 하나 이렇게 3명이 나가는데, 운영본부장은 사무관이 만약에 별도 정원이 되면 갈 수 있고, 만약에 도에서 또 지정을 해 줘야 돼요. 저희들이 가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니고 도에서 별도 정원으로 해 주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비 쪽에서 보면 시설운영비가 1억 2,000이 잡혔어요. 홍보비, CI 제작, 개소식. 홍보하고 CI 제작하고 개소식하는 비용은 얼마 들지 모르지만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까요? 3가지 항목에 1억 2,000씩?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홍보비를 2,000만 원 잡고, 그다음에 CI 제작은 5,000, 거기다 또 현판이 있습니다. LED 현판 그게 3,000 잡고, 그다음에 개소식에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사실상 이거는 초에 예산 잡을 때 편성을 한 건데, 지금 코로나 이런 관계로 개소식이나 이런 건 소소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홍보비나 CI 제작 이거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홍보파트에서 하는 그거를 참고해서 예산을 일단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홍보비가 3,000, CI 제작이 5,000, 그다음에 LED 제작이 2,000, 개소식에 3,000 쓰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개소식에 2,000, 홍보비에 2,000, 그다음에 CI 제작에 5,000, 그다음에 현판 LED로 3,000 이렇게.
종문
한종문위원
CI 제작이라고 하면 마크를 만드는, 상징하는 심벌 같은 걸 만드는 거잖아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지금 우리 군에서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근데 이거는 조금 한번 저희들이 다시 예산이 서면 과다하게……
종문
한종문위원
이렇게 철원문화재단을 만드는데 물론 CI를 제작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런 돈이 필요한가, 예산이 드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자본적 지출이 3억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 기본재산이 되겠죠, 재단의.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억을 산출하신 건지.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되잖아요, 재단.
종문
한종문위원
예, 돈으로 출연하는 거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올해 딱 한 번만 하고 마는 겁니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거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거는 자본 그렇게 해서 재단 만들기 위해서.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직원 분들은 전부 다 고용 승계를 하는 거고, 신규직원은 3명 정도 뽑으려고 하는데,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나요? 인원들 뽑는 계획은?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3명을 더 뽑아야 됩니다. 그중의 한 명은 영사기 기사. 우리 영화관이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인원이 총 22명, 행정까지 22명 되는데, 사실상 작은영화관이 12명 됩니다, 인원이 우리 두 군데.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출범을 하면 그 인원은 출범한 다음에 우리 재단에서 뽑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출범한 다음에 재단에서 뽑는다. 그래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 내지는 문화원하고의 의견 수렴이나 그런 절차는 좀 가지셨나요? 어떤 역할과 뭐…… 때로는 경쟁이고 때로는 협력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자기네들의 영역이나 업무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위축될 거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들으신 부분은 있나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여기서 빠지고요. 그다음에 예총하고 철원예술단, 태봉음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저희들이 흡수를 해서 이 재단 하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총에서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근데 예총이 요새 좀 저게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기본 방침은 거기에다가 축제, 전체적인 축제까지 포함에서 우리 재단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우리 문화예술 활동 모든 부분들의 예산과 이것들은 문화재단으로 지금 여기서 감액을 해서 이관을 시켰어요. 그쵸?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감액을 시킨 상태고.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부군수님! 지금 무엇을 질문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재단이 생기면서 재단으로 이관하는. 여기에 추진 경위나 이런 거 보면 철원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운영비 축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 이관으로. 근데 관광개발실에 있는 축제위원회 예산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관시키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금 축제위원회가 있잖아요, 예산이. 그죠? 축제운영계에서 있는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위원회가 있는데, 관광기획개발실에 있는 예산 부분은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이관에 정리가 안 넘어갔어요, 문화체육과는 넘겼는데. 쉽게 얘기해서.
축제위원회 거, 축제위원회 거.
예.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답변을……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광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두 가지가 한 문화재단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했고요. 그리고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축제예산은 보조금으로, 저희는 인건비성하고 일반수용비만 예산 출연하는 거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에서는 올해는 보조금 형태로 신청해서 축제를 하게 되면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없어지면 다음 추경 때라든지 이때는 우리처럼 감하고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에 축제위원회 예산이 일부가 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약 2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감하지 않은 이유가 문화재단이 6월 달에 이게 언제쯤 될 건지를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봤는데, 이게 조금 늦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유동적이고 언제 재단이 설립이 되는지를 명확히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감액을 하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나머지 예산은 집행을 안 하는 거고, 어차피 중지가 되니까. 그리고서 나중에 정리추경 때 변경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축제위원회 행사비는, 축제운영 축제경비는 어떻게 쓰든 간에 신청을 해서 쓴다고 하지만 인건비나 운영비 한 2억 정도 있다는 거는 이미 재단 예산 안에 그 인건비가 들어와 있는데 축제위원회 인건비도 있으면 조금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도 양쪽이 다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9월 초에 출범할 예정인데 그 이후에는 관광과에 있는 예산은 놔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산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있는, 설명서 7페이지에 있는 예총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설명서 보면 법정운영경비가 2,800만 원 정도가 감해졌어요. 그리고 예산액은 770만 원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이 단체운영경비는 어떤 거를 말씀하는 거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제가 좀……
종문
한종문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단체운영경비. 2페이지에 있을 거 같은데, 예산서.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설명서로 말씀하시면……
종문
한종문위원
설명서로 보면 8페이지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아, 레디전시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8페이지에.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생기면 그쪽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입주 작가들이 저조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안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레지던시는 그렇고, 그 앞에 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예총에 관련된 단체운영경비가 2,800만 원이 감해져 있어요, 단체운영경비가. 여기서 말하는 단체운영경비가 어떤 내용이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이 우리 예총에 기존에 줬던 예산인데 이것도 재단이 생기면 또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이건 삭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현재 예총에 사무국장이 있나요, 없나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임시로 거기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돈이 안 나가니까, 보조금이 없으니까 임시로 회장님이 뽑아……
종문
한종문위원
임시 사무국장이라고 그러시던가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정지를 시켰으니까 당연히 사무국장을 못 쓰죠.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예산을 쓴다, 그래야 사무국장을 예총에서는 채용하는 겁니까? 임명하는 건가요? 예산을 줄 테니까 채용하라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봉급을 줄 수 있는 사무국장은 예산이 있어야 쓰는 거고, 만약에…… 저희들도 동호회나 이런 데는 사무국장이라 하더라도 봉급 없이 하는 사무국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선뜻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집행부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줄 테니까 사무국장을 채용하세요.” 그렇게 돼야 예총에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무국장을 이렇게 이렇게 채용해서 며칠 자로 임명했으니 예총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운영경비 사무국장 급여를 지급해 달라.” 이렇게 해야지 주는 건가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들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쓸 수 있는 거죠, 예총에서는.
종문
한종문위원
당초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근데 저희들이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 관계는 못 준다, 사무국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막아놨으니까 거기서는 못하죠, 예산을.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사고단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보조금 조례에 있어요, 주지 못하는 조례.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예총은 정상화가 안 됐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는 이제 지금 돼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 회장하고 관계 또…… 회장하고 사무국장은 제가 어제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그 외의 회원 또 단체들 회장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총의 입장은 예총 회장은 4월 26일 자로 인준이 되었어요, 중앙에. 예총 회장 인준은. 그리고 사무국장은 지금 현재 3월 달부터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분은 예총 회의에서 사무국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명함을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명함 있더라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거로 보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막아놨죠. ‘보조금을 이런 이런 사정에 인해서 예총이라는 지회가 운영이 잘 안되니까 일단은 정상화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예총의 정상화라는 것은 어느 수준이 돼야지 정상화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과가 생각하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전체 회원들이……
종문
한종문위원
전체 회원들이.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전체 회장단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빠진 데가 세 군데, 네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종문
한종문위원
빠진 데가 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탈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탈퇴. 제가 알기로는 한 20일 됐는데 탈퇴한 단체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도 무작정 줄 상황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종문
한종문위원
예, 무작정은 아니고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제가 와보니까 공모사업으로 돌렸더라고요, 그전에 예총으로 준 사업은. 그러면 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으면 개별적인 단체별로 공모 받아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거기 자체에서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랑 해갖고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건비까지 줘야 된다는 저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정상화가 안됐다고 판단하시는 거는 탈퇴된 단체가 세 단체나 있어서.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세 군데 있고.
종문
한종문위원
예, 세 군데 있고요. 그러면 정상화하면 그 세 군데가 다시 그 안에 들어오면……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들어오지 않던 하여튼 저희들이 나가서 또 판단을 해봐야죠. 그 단체가, 예총이라는 단체가 도에도 있더라고요. 도하고 한국예총도 있고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좀 파악해보고 할 예정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파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의 파악을 우선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를. 그죠? 3월 달에, 2월 달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고, 어떻게 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그분들 총회 소집한 서류 보셨어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아직 그건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분들이 긴급 임시총회를 해서…… 이거는 예산과는 다른 얘기니까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사무국장 운영비나 단체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와보니까 2월 달부터 위원님 알다시피 문제가 있어서 하다가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제가 보고, 제가 아직 확실히 저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제 그래도 부랴부랴 오셔서 같이 대화도 하고, 우리 예총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어제 또 자료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아직 제가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정확하게는 답변은 못 드리는데 하여튼 간 저희들은 예총이 정상화되는 게 좋죠, 저희들도.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 정상화 중의 한 부분이 지금의 회장단과 구성되어 있는 회장단, 그리고 나가신 분들은 나가신 대로 탈퇴와 가입의 자유가 있고, 그 안에서의 어떤 논의되는 부분이고, 또 행정에서 볼 때 탈퇴된 단체나 동호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주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들이 노력해서 다시 정상화를 하려고 해서 회장을 다시 뽑고 인준을 받고, 그리고 사무국장을 임명했다고 하면 그것을 정상화로 가는, 제대로 가려고 하는 노력으로 본다고 하면 임명된 사무국장이나 운영경비는 줘야 되지 않을까. 단체 공모사업으로 돌린 이유는 이거예요. 예총에 문제가 있으니 예총 소속에 있는 그 예술단체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편으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처음에는 예총에다가 예산을 다 줘서 예총에서 분배를 했는데, 예총이 문제가 있으니까 개별단체에다 주자라는 그런 걸로 진행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거기서도, 아마 현재 집행부 회장단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사무국장이 들어와서 정식으로 회의를 통해서 임명이 되었다고 하면 회장, 사무국장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상화도 더 빠르게 가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전반적으로 다른 기회에 말씀을 나누시고 저 랑도 나누시고 또 그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일방적인 건 없어요. 그분들도 일방적이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도 일방적이지도 않아요. 단, 만나지 않았고 얘기를 서로 간에 깊은 얘기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부정적인 예단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설명서 26쪽을 좀 봐주십시오. 보면 문화재 주변 긴급보수사업이 있어요. 이곳에서 도피안사가 지금 이게 복구공사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도피안사에 가보셨나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도피안사에 가면 긴급으로 해야 될 게 들어가는 데 천왕문이 있는데 천왕문에서 기와가 떨어지고 있어요. 기와가 떨어져서 그 밑에 차를 주차를 하게 되면 차에 떨어져서 차도 많이 망가지는 그런 사례가 있고 하거든요. 또 사람도 지나가다가 떨어질까 봐 위험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게 긴급보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우리 담당계장하고 다시 한 번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게 많이 떨어질 거 같으니까 그거는 빨리 한번 가서 보시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긴급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40쪽이죠? 국민체육센터.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어디요?
선례
김선례위원
국민체육센터.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외벽에다 컨테이너 형식 취사 및 휴식이 가능한 휴게공간을 조성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휴식공간이 애초에 설계가 될 때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사무실 용도만 같이 있고 없더라고요, 수영장 내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강사들이 저희들이 지금 5~6명 되는데 계속 물속에만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선례
김선례위원
항상 뭔가 설계를 할 때 보면 항상 그런 미비점이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건물을 잘 지어놓고 옆에다 컨테이너 형식으로 혹같이 튀어나오게 해놓으면 외부에서 볼 때도 보기 좀 안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 실내에 어디 한쪽에 휴식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건지.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없어서 그 안에, 수영장 안에. 만약에 바깥에 왔다 갔다…… 수영이라는 건 강사들이 몇 명이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험, 수영하다 저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수영장 내에 휴게공간이면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리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우리 주변과 맞게끔 그런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건물에 위배되지 않게끔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좀 안타까운 게 항상 이런 미비점이 나오는 거 같아요. 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해서 이런 것 까지 넣었어야 되는 건데, 설계할 때는 아예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하면서. 국민체육센터 그거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미비점이 생겨서 다시 조그맣게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선례
김선례위원
앞으로 뭔가 설계를 하실 때 제대로 된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46쪽에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철원군에 종합운동장 말고 지금 33개소가 있어요, 33개소. 이거 위치가 어디 어디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지금 예산은 5,000만 원이 증감돼서 2억 5,000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자료 좀 주세요. 어디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 체육공원인지.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있는지.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거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우리 각종 체육대회 유치한 거 많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하는 데 지금 문제가 있고 또 유치해서 실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종 동호인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 전문 엘리트 이렇게 계획을 7, 8, 9월, 12월까지 거의 잡아놨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 취소시켰습니다. 그 대신이 저희들이 조금 나아지면, 9월정도 지나면, 조금 소강상태 되면 엘리트 위주로. 왜냐하면 동호회나 생활체육인들이 단속이 잘 안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엘리트들은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방역하는 데 문제가 없어서 계획은 저희들은 엘리트 위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그렇게 해서 대회 하나라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엘리트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는 저희들이 꾸준히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우리 김선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동네 체육시설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자주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망가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누가 부속품 같은 거 뜯어간 것도 있고 아주 보기 흉한 것도 있어요. 그거는 운동하라고 시설 좋게 만들어놓고 주민들한테 또 눈총을 받아요. 정기적으로는 물론 하겠지만 정기적 말고도 수시적으로도 순찰을 돌아가지고 보완해야 될 건 빨리 보완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업무 인수하시느라고 아직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안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설명서 46쪽을 봐주세요.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목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사업을…… 이건 지속사업으로 계속하는 거라고 봐야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마현리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동네 체육시설. 진짜 동네 체육시설이에요. 과장님! 그거에 대한 보고는 받으신 내용이 있나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마현리는 아직 제가 좀 파악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마현리에 마을 족구장이 하나 있고, 거기에 교육청 부지, 학교 부지에 한 동이 있어요. 그게 면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게 하나 있고, 그 철골 구조물로 해서 테니스를 치던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지난해 폭설로 인해서 주저앉고 그래서 철거를 하고 지금 그 공간을 다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지난한 거예요. 어떻게 방법을 좀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과장님이 담당자하고 동네 이장님하고 현장에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저희가 나가서……
남진
박남진위원
그게 왜냐하면 마현리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이 귀농하우스로 인해서 유입이 되면서 족구장이 활성화되고 인근 부대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또 동네 분들이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세히 좀 알아보세요. 그 시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네 체육시설로써 복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걸 함께, 나가실 때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함께 나가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아까 한종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총 사무국장 그 부분은 부군수님에게 주문을 드려야 되나요? 지금 법적 소송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 보고받으신 적 있는지, 위원장님!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제가 왜 부군님에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단적인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무직, 계약직들을 제외한 산하단체의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렇게 별정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의 보안관제도도 10% 자부담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도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관리실이 와수리 자체적으로 하는 데 채용한 사람들이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지급하는 문제가 결국에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예총을 통해서 이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체계를 좀,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고용계약의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린 거예요. 향후에 그러한 문제들이 이건 뭐 우리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총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부군수님!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의 요소가 있는 그러한 계약 내지 일용직들 이런 관리를 좀…… 다 그분들 결국에는 철원군민들이거든요. 근데 그럼 사람들이 일할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 일했는지 몰라도 끝나고 나면 법적 다툼을 통해서 원수가 되고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될 거로 보여져서 제도 개선을 하여튼 요구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영종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재육성과 세출예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부 사업 미추진에 따라 6억 3,458만 4,000원을 감액한 132억 1,4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교생 무상교육 지원사업 부담금 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국내영어캠프 행사운영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학생 국내영어캠프 행사운영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평생학습축제 개최 행사운영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3개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2,700만 원과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참가비 급식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기간제 인건비로 1,7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일부 시설 이전·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시설정비공사 시설비 4,000만 원, 사무용집기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캠프 행사운영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미개최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9,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병영체험수련원 운영 부식재료구입비 7,000만 원을 감액하고, 빔프로젝트 및 영사대 구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신규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필수맞춤서비스프로그램 행사운영비를 국도비 비율에 맞추어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한시돌봄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1,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말도서관 도서구입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화도서관 디지털자료 전자책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1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2,1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설명서 9쪽 평생학습지원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예산을 1억을 삭감을 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축제를 할 수가 없어서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 꼭 축제로만 인해서 어르신들 찾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작은 프로그램으로도 찾아뵐 수가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못해서 많은 우울감에 빠져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감을 하실 게 아니라 작게라도 해서 찾아가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를 들면 노인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고 세 분, 네 분 정도로 찾아가서 하는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자존심을 높여주려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지경리에 가면 사진관이 있는데 사진관에서 어르신들의 몸매로 예쁜 드레스를 입혀서 사진을 찍어드려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여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만 축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프로그램도 다 일일이 체크를 하셔서 어르신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네, 그리고 똑같습니다. 뒤쪽에 보면 성인문해교육도 이건 예산이 기정예산액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성인문해교육은 국비가 선정 되서 편성을 한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거 새로 편성된 거예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편성된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할 수 없다고 이거는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게 어르신들은 그래도 두세 분들이 모여서 같이 말동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곳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곳을 많이 발굴해서 찾아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저희 문해프로그램 중에 가정방문형 문해교실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게 지금은 너무 부족해요. 경로당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수업을 하다가 그중에 몇 분만, 한 20명 정도가 수업을 했는데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은 서너 명? 이러니까 나머지 분들도 ‘나도 교육을 받고 싶은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인데, 이번 추경에 이 금액 1,732만 2,000원은 6개월 추가분입니까?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금년에 신규로 채용했을 때 금액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전에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 한 명이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종 지도점검 할 때 한 명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한 분이 지금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추가로 신규 자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사를 추가로 모집한다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 내년 본예산에 준비하면 안 됩니까?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지금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꼭 계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기존 여태까지 해왔는데 좀 어렵지만 하반기 준비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제 생각에 이번에 편성이 돼서 우리 많은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청소년회관 운영인데, 지금 청소년회관이 너무 비좁아서 철원 자동기상관측소로 이전하는 겁니까? 추가로.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회관에 저희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갈말도서관 앞에 있는 철원 자동기상관측소가 저희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자동기상관측소는 다른 데로 갑니까? 아니면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임대……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지금 빈 상태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빈 상태?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새로 보니까……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그래서 4개 팀 중에서 2개 팀이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여기를 들어가면 기존 공간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고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 지금 박기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청소년회관 운영인데 2개가 옮겨가고 2개는 현재 남고.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무상임대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무상임대기간이 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26년 6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26년 6월 30일.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그다음에는 연장……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연장을.
종문
한종문위원
연장을 해 주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우리가 요구를 먼저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비어 있으니까 용처를 좀 써달라고 그런 겁니까?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그거 비어 있는 거를 알게 돼서 저희가 거기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게 나눠져도 청소년회관의 본 기능은 거리적으로 떨어지는데 운영의 효율성은 괜찮을까요?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가는 팀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개가 가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모아져 있는 것보다 나눠져 있는데도 그 기능과 효율성은 괜찮다?
영종
김영종인재육성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전년 대비 1,946만 4,000원을 증액한 26억 4,0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증대 분야입니다. 인건비로 7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대상토지의 증가로 검증수수료의 비용 충당을 사용하지 않은 인건비 목에서 대체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생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국도보조금 반환금으로 9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청청환경과장 이병태입니다. 청정환경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과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4억 6,055만 6,000원 증가한 150억 1,9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린환경 행정구현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핵심리더교육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에 노후경유차 차량가액 산정업무대행수수료 62만 1,000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수수료 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청정인프라구축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전기자동차 승용 구매지원비 1억 9,520만 원을 감액하고, 전기화물차 소형 구매지원비 4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강원도 환경직공무원 체육대회 개최에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감액하였습니다. 이길리 마을 두루미쉼터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생태평화 기후탈력벨트 스마트그린도시조성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관리사업에 행사운영비 5,50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1,733만 6,000원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3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이용시설 실내공기질시설 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상시측정기 구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감시대 운영사업에 4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7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정산잔액 반환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년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사업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50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정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2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에 있는 이길리 마을 두루미쉼터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금년도부터 23년도까지 1단계로 해서 82억 정도를 투자해서 1차로 습지를 조성하는 거를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어요. 했는데, 작년에 가감정평가할 때 60억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 8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올해도 일부 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33억 정도 확보해서 부지 매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이번 추경 때 20억을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관련해서 한 가지 담당부서나 유관부서가 되겠죠. 이주대책팀하고 관계가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한, 행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통을 좀 원하고 계신 거 같아요, 주민들이. 과장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다가 감정했던 부분, 또 추가로 비용도 예산이 더 나와서 추가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고 바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눈높이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예를 들어서 단위의 문제, 액수의 문제도 우리는 땅을 어르신들은 한 평당 얼마라고 100원이면 100원 계산하는데, 우리는 평방미터당 얼마라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료와 제공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설명서로는 15페이지고요, 여기 예산서는 2페이지인데,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이 사업은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일자리 일환으로 해서 발굴된 사업이고요. 요즘에 페트병이라든가 기타 재활용품이 수거가 잘 안되고 또 처리는 어렵고 해서 재활용품을 효율을 높이고 하고자 공동주택이라든가 재활용분리시설에 도우미들을 배치해서 그분들이 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8시간까지 근무할 필요성이 없어서 6시간만 해서 일단은 5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 그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금 보상에 대한 부분을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길리 주민들 이주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주계획에 대한.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이주는 안 하고요. 이주는 이주TF팀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이주 후에 기존 마을에 대한 부지를 매입해서 두루미쉼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다만 저희가 감정평가가 올 상반기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6월 달에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해드렸어요, 보상과를. 그래가지고 7월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을 협의기간으로 계획을 해서 협의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산은 과에서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하잖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군비고요. 부지매입비가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당초 60억 정도 예상이 됐는데 지금 84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두 달 안에 그거를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잡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협의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그분들이 100% 이주를 하셔야 두루미쉼터조성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최종적으로 8농가가 이주를 원치 않는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으실 거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주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저희가 그거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반대는 하지만 이주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돼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주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이주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주를 안 하시는 농가들 일부 때문에 두루미쉼터조성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만약에 이주하지 않는 농가를 보존하고 나머지 철거해서 이 두루미쉼터조성사업이 되겠느냐.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이주를 하셔야지 사업이……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강제로 이주시킬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마땅치 않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습지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그때는 근거는 생기죠. 그런데 그렇게 강제 쪽으로 가면 안 될 거 같고.
남진
박남진위원
어쨌든 그거는 자연보호 습지 지정이나 이런 거가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만약에 반대에 부닥치면…… 이분들이 이주를 다 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것도 되는 거지, 이주 안 하신 분들이 남아서 습지 지정 반대한다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뭔가 조금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방안을 마련해야 그분들이 이주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 경제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주를 망설이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남진
박남진위원
어쨌든 이게 몇 백억 사업을, 또 그리고 우리가 우연치 않게 지금 천재지변이에요. 우연치 않게 큰 프로젝트가 진짜 우리 철원의 훗날 두루미 관련된, 우리 세계적인 그러한 두루미 고장으로서의 입지를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이게 걸림돌이 있다? 이거는 어떤 방법이 됐든 100% 이주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동의하시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 주민이 이주가 돼야지 본 사업이 추진이 아마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전 주민들이 이주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부 주민들이 이주를 안 한다면 습지보호지역 지정에도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업을 계획한 것도 당초에 마을 전체가 이주한다는 전제하에 계획이 됐던 거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아픔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강제 이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갈 수 있게끔 열어주는 행정이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분들의 답답함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헤아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감대가, 100% 이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또 지휘부가 함께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저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길리. 먼저 이길리 갔을 때 거기 사무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들이 반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8가구가. 이분들한테 오셔갖고 설명을 자세히 해서 납득이 가게 그러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이주TF팀에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주민 분들이 100% 이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처음에 의원님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길리 마을에 오셔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서 한 번 설명회할 때 같이 참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의원님들이 다 가신다고 그분들이 납득을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TF팀한테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한번 설득을 좀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거를 TF팀한테 맡기고서는 알아서 하게끔 하지 마시고 가서 8가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분 같이 모아놓고 설득을 하세요, 한 분 한 분 찾아가지 마시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은 매스컴에서 듣기에 수해복구자금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거 같은데, 왜 우리한테는 이만큼밖에 안 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사무국장님이 설명을 해드렸대요, 납득이 가게끔. “그런데 그거를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과장님이 가셔서 설득을 하시면 설득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계시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예. 그다음 기후탄력벨트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서 11쪽에 있는 거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강원도하고 그다음에 평화지역 5개 군이 공동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서 작년 12월 30일 날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이고, 5개 군하고 도에서 공동으로 추진을 합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고, 우리 군만 따졌을 때는 20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설계 중에 있고요. 올 9월부터 일부 사업은 착공이 들어가는데, 주요내용은 빗물 재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수자원 이용하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자동기상관측장치하고 그게 구비된 대기측정소를 두 군데를 다시 신설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갈말에 한 군데 있잖아요, 위원님. 그걸 서면하고 동송읍사무소에 추가로 하나하나씩 해서 세 군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기후환경정보 알림시스템이라고 해서 6개 읍면하고 그다음에 생태관광 하는 명소 사무실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통합환경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체수원 해서 시설 200톤짜리를 개발한다, 그랬어요. 이 시설은 그러면 읍사무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이거는 양지리 뒤에 평화철새타운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지하수 100톤, 그다음에 빗물 100톤 해서 200톤 규모의 시설을 양지리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이 물을 사용을 하는 것은 논에다가 급수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되어 있는데, 수자원이 자꾸 부족하니까 대체수원 차원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 저수지나 강 주변에 낚시객들이 많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분들이 쓰레기를 많이 모아놓고 가시거든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시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6월 달부터 9월 초까지 행락지 쓰레기 처리대책을 수립해서 기간제 20분 정도를 읍면에 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행락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훈
문경훈위원
수거하는 것도 좋지만 감시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막 버리니까 무분별하게 버리는 거를 감시하려고 하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감시하느냐? 제재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증이라든지 뭔가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군에서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는 환경감시요원 기간제가 한 다섯 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미세먼지 쪽으로 두 분 계시고 해서 일곱 분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모자하고 조끼, 그다음에 말씀하신 감시요원증을 발급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고요. 읍면은 감시보다는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런 용도로 해서 채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분화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많이 버리는 데는 단속증 있는 분들을 집중 배치해서 안 버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버린 거 수거하는 것보다 못 버리게 해야 되는데, 낚시객들이 자기 기분 전환을 위해서 와가지고 남은 신경을 안 쓰고 그러한 경우가 참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꼭 어느 장소 말고라도 아마 강 주변에, 폭포 같은 데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도 한번 순회하면서 수고 좀 해 주시고 단속도 해 주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날이 더워서 멧돼지나 고라니의 조수 피해는 별로 없습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가끔씩은 들어오는데요, 아직까지는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이런 시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피해가 좀 발생되는 시기에 접어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시 포획을 할 수 있게끔 포획허가를 12월 말까지 일단은 연장을 해서 피해가 들어오는 즉시 가서 포획할 수 있게끔 이런 체계는 갖추어 있고요. 그다음에 포획 틀도 피해 입은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대여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훈
문경훈위원
아시겠지만 엽사님들이 대부분 농사를 짓죠? 하우스 많이 하시고. 하우스를 하시다 보니까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본인들이 진짜 엽사로서의 저걸 못할 정도로 바빠요. 그 양반들이 아마 기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가 멧돼지든 고라니든 포획했을 때 보상을 현실화할 수 없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고라니는 마리당 4만 원, 멧돼지는 27만 원을 줘요, 환경부에서 20만 원하고 저희 7만 원. 그래서 보상금은 충분할 것 같은데, 문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엽견을 사용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포획률이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먼저처럼 하우스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있을 때는 이분들도 맡겨놓고 많이 포획을 가는데, 지금은 진짜 “자기 일손도 부족한데 가기가 힘들다.”라고 많이 하소연하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꼭 “내가 4만 원 줬으니까 그거로 충분하지 않냐?”라고 하지 마시고 다른 대안을 혹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도와서 조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경유차 있죠? 경유차. 경유차가 폐차하는 거는 아마 예산이 많이 남아돌고, 매연저감시설은 다 신청해서 모자라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지원이라서 수량이 한정이 돼 있는 거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추경 안에도 올라왔지만 전기차 승용하고 소형이 승용을 감하고 소형을 늘렸잖아요. 환경부에서 그렇게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연저감장치도 늘리려고 환경부에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 정책이 매연저감장치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조기 폐차 쪽으로 정책이 실행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그거를 안 해 줘서 부득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경유차를 모시는 분들이 그렇게 잘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영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폐차해서 새 차 사면 보조도 해 주니까 좋겠지만 그런 경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국비로 해서 소진이 다 됐다라고 하면 우리 철원군 자체사업으로 해서라도 경유 매연저감이니까 그래도 현재 있는 데서 매연저감 예산을 더 올려서,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욕구를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저감장치를 신청하신 분들이 180대 정도 돼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군비로 하기는 그렇고.
경훈
문경훈위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왜냐하면……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내년도에 또 이거 국고 보조가 있으니까요.
경훈
문경훈위원
뭔 얘기인지 아는데, 그렇게 꼭 국비가 와야지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소화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의 특수시책으로 하든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량은 군비 자체로만 해서라도 할 수 없느냐 그 얘기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요, 가능하다 그러면 반영을 해서……
경훈
문경훈위원
자체사업인데 가능하겠죠. 국비 안 받고 우리 순수 군비로 하겠다, 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성능검사도 받고 하는데 이게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을 했다고 해서 이게 또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만, 사실은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처럼 부착하고 나서 75일 이내에 성능유지검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어찌 됐든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양반들인들 진짜 매연 많이 나오는 차를 몰고 다니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폐차할 수도 없는 재정 능력이고. 그러니까 그거 좀 감안해서 진짜 매연이 많이 나와서 해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 말고는 조금이라도 매연저감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거는 확인 좀 해서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라도 좀 실행해 달라고 주문을 드릴게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당초예산 대비 9억 7,798만 5,000원이 증액된 155억 5,8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20년 수해로 인한 추가 소규모 재해복구사업비가 7억 원, 등산로 정비 및 공원유지비가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에 기간제 근로보수인건비로 2,961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사방시설 유지관리 및 소규모 재해복구사업비로 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및 관리비로 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근로자 인건비로 1,17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양한 녹지 및 녹색체험공간 조성에 균특 집행잔액 재투자사업비로 4,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학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관리에 수목식재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5,000만 원과 두루웰숲속문화촌 시설 및 부대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관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숲길 등산지도사 근로자보수인건비로 488만 원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1,4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참참참레저단지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에서 균특회계 종료사업 집행잔액 재투자사업비로 4,1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녹색성장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쪽에 사방시설 유지관리 및 소규모 재해복구사업 있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7억이 더 계상이 됐는데, 먼저 위원님들이 주문한 대로 누락된 부분 다 전수조사가 됐습니까?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지금 저희가 총 30개소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10개 사업은 저희가 당초 편성된 사업비 잔액에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한 17개 사업은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7억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라도 추가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알았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많이 안 됐잖아요, 누락된 데도 많고. 위원님들이 다니다 보면, 부락 출장 다니다 보면 민원을 많이 받아요. “왜 아직도 안 하냐? 언제 하느냐?” 그래서 “추경 되면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사업은 내년에 해도 되고 후 내년에 해도 되지만, 이 응급복구사업은 금년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거 7억 갖고는 턱도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여기 기감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계시지만 농경지, 특히 기반 조성이나 산림은 얼마나 보기 싫어요. 수해 나고 진짜 복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돼 있어서 남들이 보면 한마디씩 다 해요. “언제 하느냐?” 근데도 그분들이 추경이 확보가 되면 바로 해 주는지 알았는데 또 돈이 없어서 못 했다라고 했을 때는 철원군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군수님을 욕 먹이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예산 우선해서 여기다 편성을 해서 금년 안에 산사태나 이러한 거는 전부 응급 복구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모자라시는지 지금 과장님이 해서 별도로……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우선순위를 정한다 하면 저희가 최대한 7억 원으로 해서 최대한하고, 그중에서 당장 올해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은 몇 개소 있는데, 저희가 총 10억 원이면 충분히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3억 원 모자라네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응급복구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락된 거 복구계획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하나씩 갖다 주세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해 줘야 거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집행부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게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우리하고 공유를 해 주셔야 우리가 다니면서 빠진 부분을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공유 좀 해 주세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3쪽, 예산서 1쪽이에요. 지금 문경훈 위원님이 예기했듯이 작년 산사태 재해복구신청 누락지 17개소 되어 있는데, 이건 의회에 좀 제출해 주세요. 어디 누락지 앞으로 할 곳이 어디인지. 그래서 빠진 데 있으면 확인할 테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7쪽, 예산서 2쪽. 지역소득증대 참나무와 함께하는 참참참레저단지조성사업. 거기에 보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나머지 예산으로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될 것이고,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우선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농산물판매장으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총괄로 사업을 지출하다 보니까 농산물판매장 설치는 이미 완료됐고, 이 목은 제가 부연 드리면 최근에 물놀이 시설을 하다 보니까 물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저희가 물놀이……
기준
박기준위원
농산물판매장.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물탱크. 물탱크 증설로 잡았고, 지금 농산물 부분은 저희가 지경리하고 청양5리 그 인근 마을에 협약을 맺어서 같이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금 지경리분들만 참여하겠다고 해서 지금 마을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시설이 들어서면서 마을하고 당초에 얘기됐던 거 청양5리하고 지경리분들 인건비 쓰는 부분을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2개 마을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경리, 청양5리 농·특산물을 이 안에 들어와서 판매를 한다는 거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만약에 외부 사람들이 와서 철원군의 특산물 많이 찾잖아요? 그 품목이 다양할 수 있나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일단은 마을 주민들이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하고, 거기서 그 외에 우리 군 농·특산물을 추가로 협의를 통해서 한다 하면 그때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로는 마을 주민들 소득사업 위주로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마을 주민들 마을소득사업도 되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고, 품목은, 좀 모자라는 부분은, 없는 품목은 오늘의 농부에 다양한 품목이 있듯이 그건 추가로 좀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연관해서 설명서 13쪽, 예산서 3쪽인데, 또 여기에 야영장 조형물 설치하고 물놀이 시설을 점검하는 데 1식, 간이판매점 설치 및 관리 또 1식. 이것도 농산물판매장하고 연관돼서 하는 사업입니까?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기존 두루웰숲속문화촌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물놀이 시설도 운영하고 데크에 항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 근무실 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간이판매점도?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예산서 편성할 때 당초계획은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적으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먼저 구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 직원 관리실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근무지 관리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체험하고 또 지역 소득증대도 되고 하여튼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두루웰숲속문화촌 펜션 이용률은 어때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지금 저희가 3월 12일쯤에 개장을 했는데,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도심지를 벗어나려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적기에 캠핑장도 임시 개장을 한 상태라서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야영장 쪽은 어떤가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야영장은 저희가 전기시설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데크는 아직 개장을 안 했고, 지금 물놀이장이 우리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임시개장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한 일주일 됐는데 하루에 50~60명 이상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는 잠정 지금 폐업한 상태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물 부족을 잠깐 언급하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야영장 데크는 개방 안 했어도 물놀이 시설은 상수도를 쓰는 거잖아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지금 상수도하고 지하수를 병행을 했는데, 지하수는 전년도에 보니까 전기요금이 감당이 안 돼서 지하수는 지금 사용을 중단한 상태고, 지금 상수도용량이 당초 일 80톤 정도를 예상했는데 4개 시설이에요. 문화촌, 체험장, 야영장, 데크 이렇게 4개 시설을 계획해서 80톤 예정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임시개장해보니까 야영장 물 나가는 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부대시설 다 일단 제껴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탱크를 금번에 우선 급한 대로 1대에 40톤 용량 증설계획입니다, 예산으로.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다가 중단되었다고 하지만 또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방학도 있고, 또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인원 제한을 둘 정도로 거기가 이용객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우선 야영장이 유료기 때문에 야영장에 한 40톤 정도 물탱크 하나, 그다음에 물놀이 시설에 하나 해서 추가 2개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물놀이 시설에 쓰는 거는 상수도를 써도 관계가 없나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예를 들어 수영장처럼 수질에 관련된 기준치 같은 거는 따로 없고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소독을 하고, 아주 큰 규모는 아니니까 저희가 상수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가로수 관리하시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며칠 전에 보도 자료에 가로수 무단 벌채로 인한 그 내용에 대해서……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위치는 도창리 전선휴게소 민통선 안에 있는 식당가는 길목에 있는 은사시나무 가로수길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양옆 합쳐서 23본 정도 있는데, 토지 경작자가 지주 승낙을 얻어서 한쪽을 베려고 했고, 또 그 와중에 맞은편도 그분이 ‘저기 하는 김에 마저 하자.’ 해서 23본을 했는데, 한쪽은 개인 땅 거고 한쪽은 저희 군 소유예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경작자하고 벌목업자 불러서 조사를 했고, 한쪽 부분은 개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원상회복을 내리기는 개인사유지라서 법적인 제한이 좀 있어서 군유지 군 도로에 심어져 있는 은사시나무 10그루에 대해서는 지금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벌채를 누가 했어요?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그러면 벌채 민원을 넣어서 주무부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읍에다가 했든 철원군 녹색성장과에다 했든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시행을 분명히 지시가 내려갔을 텐데, 어떠한 방법으로 벌채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내려갔을 거예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일단 저희가 저희 사전승인 없이 임의 벌목이라는 게 전답, 과수원은 1,500평 정도까지는 사전신고 없이 가능해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내 땅이면?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그렇죠.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래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그리고 또 저희한테 사전에 이분이 “이게 가로수변이다.” 했었으면 저희가 인지를 하고 갔고, 또 이게 시내권이면 주변 분들의 민원 신고에 의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민통선 안쪽이고 또 개인 소유에 지목도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초 저희한테 문의 전화 할 때는 “내 논에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경작을 하느니 피해가 있어서 내가 벌목을 하려 하는데 절차가 어떻습니까?” 했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개인 땅에 나무, 또 규모가 1,500평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없이 벌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상태고, 그 이후에 그 지역에 가신 분이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가보니 다 맞은편까지 가로수를 훼손한 상태였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과에서 그렇게 벌채를 허용했을 때 감독을 하거나 가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걸 확인한 적은 있나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제가 현재 와서는 도창리 부분, 도창리 길 새로 나면서 도에서 예산이 이식 예산을 편성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두루웰숲속문화촌 그 진입로길 그렇게 해서 한 사례는 있고, 제가 와서는 1건 정도 있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게 어쨌든 우리가 관리가 소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추후에 또 경과를, 경위를 한 번 더 알아볼 테고, 이게 논 주변이나 농지 주변에 우리가 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계속 주문을 해도 농가에서 무단 벌채하거나 어떤 사람은 약물을 주입해서 고사시키는 문제 이런 거를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저희도 한 번 경위를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김선례 위원님도 SNS에 뭐 난리가 나고 그런 것들 봐서는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방사업 설명서 3쪽에 우리 지난해 수해 나고서 이게 참 애매한 그런 경계점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열흘 전인가요? 와수3리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 체육공원 밑에 논을 경작하시는 분이 비는 몇 백 미리씩 온다, 그러지, 읍에, 과에 뭐 여러 경로로 민원을 넣어도 개선이 안 된다. 그게 어떤 문제냐? 사방댐 우리가 조성을 했어요. 사방댐을 쭉 조성을 해서 하천까지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 하천에 남은 구간, 하천 제방 둑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수로가 있어요. 녹강이죠. 거기에 작년에 수해가 나서 토사가 꽉 막혀 있는데, 그 경계점은 녹색성장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민원들이 있어요.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러면 안전총괄과 하천담당 소관이면,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사업을 한 녹색성장과에서 자, 나머지 사업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그 협조를 해서, 협의를 구해서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아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안전총괄과랑 협의가 된 거로 우선 알고 있고요. 저희가 도나 중앙에서 수시로 현장 확인 올 때 저희도 건의를 좀 했어요. “산사태로 인해서 지금 지난해 국비나 특별교부세로 우리는 턱도 없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산사태로 인해서 밑에도 망가지면 산림청에서 지금 반영된 거는 딱 산에 대한 복구비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민원들이 저희가 한 30건 추가됐긴 했지만 아마 신고 미처 못 한 부분도 또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저희 부서간도 원인은 거기라고 하지만 반영되는 건 밑에 농경지는 농경지대로 따로 별도 농림부 쪽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딱 산, 산에 대한 복구 예산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건 예산은 맞아요. 예산은 산림과 관련한 임야의 어떤 피해 복구 그 예산이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하류에 농경지가 있거나 하천이 있거나 하면 그 예산은 또 별도의 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녹색성장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하류 지점에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주무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서 함께 사업이 마무리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가 되고 있어요. 비는 오고 장마는 지겠다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옆에 농로와 관련한 수로가 있는데 그것도 민원을 계속 넣는데도 그것도 처리가 안 되고 있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그 부분들이 저희가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다 산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하는 사업목록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부서 간에 하천 부분 같은 부분도 지금 과랑 협조를 해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7억이라는 예산을 또 투입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한 사례가 분명히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함께 설계가 되고 또 착공이라든지 준공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좀 갖춰주세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와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철성입니다. 2021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 총액보다 40만 6,013만 1,000원이 증액된 593억 2,11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먼저 관내 6개 읍면의 생활개선사업비로 8억 9,84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철원읍 율이리에 건설 중인 남북산업협력지원센터 진입로 확포장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갈말읍 신철원리 천소정 및 오덕2리 양촌 회전 교차로 설치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동송 이평리 시가지 내에 추진 중인 지중화 사업 완료 후 이평 도시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보도정비 사업비로 10억을 추가 계상하였고, 신수리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뉴딜사업과 관련 철원읍 화지마을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꽃지센터 조성사업이 현장 여건상 올해 사업이 약간 추진이 지연되어, 강원도와 국토부가 협의하여 2021년 예산을 일부 조정 5억 1,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2022년도에 당초예산 감액분을 조정·반영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남면 육단리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경 없는 양지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군비부담금 11억 9,719만 7,000원을 선제적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광고문 정비로 쾌적한 도로 경관을 조성코자 불법광고판 부착방지판 설치 및 하반기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도계정비사업과 17년도에서 19년도 도시환경정비사업 국도비 잔액분에 대한 이자와 반환금으로 14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보상비로 이번 추경에 8,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원을 편성하여 도시계획시설 편입보상토지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조서 3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화지마을과 근남면에서 추진 중인 국경 없는 양지마을 사업의 총사업비는 계획에 변경 없이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안에 대해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사업계획을 변경·반영하였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13억 5,800만 원 증액된 248억 1,5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전망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2022년도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미 선정 되었고요.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2021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기간은 3년 차 계획으로 사업비를 50만 원으로 증액해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3페이지 남북산림협력센터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기본설계비하고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실제 용역비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거기에 환경영향평가까지 들어가나요? 기존에 도로가 다 있는 곳인데.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거는 길이하고 면적하고 전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포함되다 보면 평가대상이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우리 예산 가지고 이거를 해요. 결국에 이게 남북산림협력센터라고 하면 중앙정부, 산림청 거기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또 이 예산이 산림청 예산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남북협력기금 쪽에서도 지원되는 사업일 수 있을 텐데, 나중에 도로까지 저희 군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하지 않을까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 도로가 저희들이 남북협력센터로 가면 일부분은 포장을 하는 거고, 이평리 분들이 상당히 지금 원하는 도로가 동송읍사무소 뒤에서 넘어오는 같은 동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남북협력센터가 위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일부 조건인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하면 천상 직원들도 상주를 해야 되고 연구원들도 진출입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25억은 군비로 해서 투입을 하고요, 그 이후에 도로는 다시 국비 확보를 해서 연장해서 마무리하는 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진입로가 군도 2호선인가요, 거기가? 용담 내려가는 길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예전에 철둑으로 쓰려고 했던 그 부분인데, 철도 노반이었는데, 그거 하는 데 25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토지보상비가 일시적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25억 정도만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해보면 키로당 30억 이상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보상비까지 한다, 그러면 거의 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다행히 저희들 보상비가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기존에 노경 같은 거 일부가 조성이 돼 있으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거는 우리 도로도 필요하고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예산을 우리 군 자체 100% 군 재원을 쓸지 또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해서 쓸지를 전략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다른 사항도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도로를 개설하는 거는 다른 기금이 되었든 남북협력기금이 되었든 중앙정부의 예산이 되었든 충분히 노력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 가지 더요. 회전 교차로 사업이 있어요. 천소정 한 군데하고 오덕 회전 교차로가 되어 있는데, 오덕교차로는 지금 양촌사거리 거기 말씀하신 거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양촌사거리 초등학교 앞쪽으로.
종문
한종문위원
거기도 예전에 현장 확인할 때 저희가 비가 많이 오면 그 밑으로 관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응급처치해서 준설을 다 해놨으니까요, 이번 비도 보고 설계를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병행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반드시 주변 분들이나 그 마을의 관계자들하고 해서 그 밑으로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그게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안녕하세요?
선례
김선례위원
저는 도시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7쪽에. 이게 지금 어디 보도블록 교체가 되어 있는데, 동송 시가지 지중화 사업했던 구간만 하는 건가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 사업은 지금 이평 시가지 내에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 하면서 1.5키로 정도 양안으로 먼저 1차적으로 하는 15억의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선들이 좀 있습니다. 그 지선들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기존에 지금 중심가에 있는 보도블록도 양호한 보도블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통일성이 없이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양호한 부분은 다시 재생을 해서 주민들이 통행했을 때 지장이 없게 저희들이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정도는 거기서 1.5키로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같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 보수를 하는데, 혹시 헌병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동송주유소까지 인도 한번 보셨나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 사업대상지에는 포함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저희들이 재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거기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거기가 굉장히 좀 보도블록 만들어진 지가 오래돼서 굉장히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거기도 꼭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화지리는 화지6리, 그러니까 2리에서부터 6리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는 그러면 도시가스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인도 개설이 되는 건가요? 인도 교체가 되는 건가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도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주도로를 지금 재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잠깐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평리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모양도 좀 하고 같은 재질의 통일성을 갖추자 그래서 거기 일부 지중화 사업이 있으니까 그거 끝나는 시기하고 동송읍에서 지금 하는 이 시기하고 사업계획을 맞춰서 통일성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거 좀 잘해 주시는데, 보도블록 설치할 때 이렇게 보면 경찰서 뒤에 보도블록 깔은 거 있잖아요. 거기는 그런 보도블록으로 되지 않는가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보도블록이 아스팔트로 해서 불투수층 구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같이 투수층인데, 재질은 이런 투수블록 계통으로,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고이는 걸 방지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그 사업할 때, 설계할 때 같이 검토해서 병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여기 보도블록은 우리가 보통 쓰는 보도블록하고 조금 틀린 거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도 예쁘고 그래서 기왕 하시는 거 예쁜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해 주세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그 종류가 많으니까 꼭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도 미적 감각도 좀 살려서 경관이랑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여기 강포리 도계 거기에 아치가 하나 있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먼저 그거를 새로 정비한다고 했다가 아마 국비 확보를 못했든지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래갖고 못한 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지금 이거는 기획계에서 저희들이 경관을 가지고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보고회까지 하고요, 좀 있으면 최종보고회가 나올 겁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하면 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그게 좀 얕아요. 얕아서 높은 차가 가다가 걸려서 많이 망가지기도 하는데, 거기를 새로 정비해서 그래도 철원군 관문인데. 물론 강포리도 있고 상노리 쪽도 있지만 그런 데도 우리가 뭔가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해서 뭔가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아치나 이런 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용역 줬다는 거는 강포리 뿐만 아니라 상노리 이쪽도 다 한 거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강포리……
경훈
문경훈위원
강포리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도계 자등리도 있고 잠곡리 쪽도 있는데, 도계에 보면 거의 경기도 쪽은 환해요. 가로등도 환하고 환한데, 강원도로 들어오면 경기도하고 완전히 대비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한 적 없어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해봤고요. 저도 실무자일 때 신철원 시내까지 인도도 설치해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주변에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주변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저희도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이 개선할 수 없는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보고서가 나오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다시 조성할 수 있게 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자꾸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경기도에 있다가 강원도만 들어오면 컴컴하고 침침하고 그렇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존심 상하는데, 그런 거까지 얘기 들으니까 아주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개인뿐만 아니라 철원군 전체 상황을 봤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을 제대로 해서 그래도 경기도나 강원도나 더 잘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래도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철원 딱 들어오면서 그래도 철원이 산뜻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밤에는 환하게 그렇게 해서 한번 좀 해보세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주문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를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다음 회기가 아마 10월인지 11월 달에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용역 결과나 아니면 기본, 기초 이런 거를 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이랑 협의해서 보고하도록,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쪽, 2쪽 생활환경개선사업. 하반기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지금 6개 읍면에 1식으로 잡혀 있는데, 길이가 3키로, 폭이 3m 6개 읍면별로 지금 다 나눠져 있는 겁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9억을 요청을 했는데요. 9억 중에 5억은 두루미 4차선 사거리에서 주상절리길 종점부에 거기 인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5억으로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고요. 나머지 4억은 저희들이 1차, 2차 추경을 해 주셔서 총 28억 정도에 지금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전에까지 들어온 우선순위 사업하고 다시 읍면에 좀 협의를 해서 이 4억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6개 읍면이 되어 있으면 이 세부계획 어디에 어떤 부분이 되는지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그거 저희들이 계획이 다 잡히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그리고 회전 교차로 지금은 회전 교차로가 많이 생겼어요. 지금 저쪽에도 올해 보니까 와수6리 거기도 생겼고, 그다음에 김화농협 RPC 그 앞에도 되어 있고 하는데, 다 완성되고 가운데 부분, 원형 부분에 나무나 꽃을 식재했는데 일부는 지금 잘되어 있어요. 뭐 나무도 있고 꽃도 멋있게 잘했는데, 와수6리 거기 교차로 안에 거기는 한 게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빈약한 거 같아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와수리6리 말씀……
기준
박기준위원
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돌 가지고 하고 꽃 몇 가지했는데, 그 중심부에 꽃이나 나무를 멋있게, 보기 좋게 하면 회전 교차로 자체도 훌륭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이나 나무 식재하는 것도 주위환경과 경관 조성에 어울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헌장 확인을 해보고요, 저희들이 지나쳤는데 제가 무심코 본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으니까 가서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중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마무리 같은 거 깨끗하게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정책과장 및 질병관리과장님이 교육 등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직무대리인 각 주무담당이 설명 및 답변을 하여야 하나,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보건소장이 예산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유현준보건소장
보건소장 유현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2021년도 추경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 8,853만 2,000원이 증액된 73억 5,3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직영 4개 진료소 리모델링사업비로 5억 68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2쪽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로 1억 3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코로나 백신접종센터 폭염 대책비는 생수 및 텐트, 선풍기 등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은 선별진료소와 접종센터 인건비로 4,760만 원을,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코로나로 인하여 하지 못한 행사운영비를 감액하여 구강보건실 운영 물품구입비로 변경하여 전체 예산의 변경은 없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된 대면사업을 비대면과 1:1 위주의 사업으로 변경하여 1,2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867만 원을 감액하여 6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증액하였으며, 평화지역거점숙박업소 육성은 사업자의 본인부담금이 크고 신청자가 한 명밖에 없어 1개소 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방문관광 관리사업은 민노총과의 임금협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8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은 31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202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요즘 아주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 전 직원 고생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직원들 많이 격려 좀 해 주세요, 소장님이.
현준
유현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그리고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가 진료소가 총 몇 개죠?
현준
유현준보건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진료소가 총 몇 개죠?
현준
유현준보건소장
7개소가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7개소.
현준
유현준보건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오늘 여기 예산에 2개소가 정비가 되는데 나머지 5개소는 아직 정비가 안 된 겁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현준
유현준보건소장
노후 된 건물 위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기간이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노후 된 건물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노후 된 거부터 먼저 해 주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아마 근무환경이 참 좋으면 괜찮은데, 특히 금년 여름이 엄청 더운데 냉방시설이 잘 안되어 있어서 노인 분들께서 불평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더운 날씨에 또 진료소가 냉방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노인네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건강에. 리모델링 안 한 데라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열악한 환경은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선풍기를 충분히 확보해서 거기다 비치해서 노인네들이나 환자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우리가 내일모레 저게 들어가거든요.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그 전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진료소별로 그렇게 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아마 열악해서 노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큰돈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조사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현준
유현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폭염 속에서도 연일 코로나 백신 접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소장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방역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 말고?
현준
유현준보건소장
그렇죠.
선례
김선례위원
예, 방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방역하는 걸 보면 참 저희가 성에 안 차게 방역을 한다. 차에서 약품을 뿜으면서 나가는 걸 봤는데, 딱 한 번 봤어요, 저 여태까지 몇 년 동안에. 근데 정말 차는 빨리 다니고 나오는 양은 적은 거 같고 보는 우리가 답답할 정도로 약이 뿜어지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더 천천히 달리면서 더 정확하게 방역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장님은 방역차가 그렇게 빨리 달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현준
유현준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도 좀 성에 안 차는 면은 있어요. 밤에 특히 하니까 잘 보이지 않고 그러는데 축사 방역하고 다르게 너무 과용량을 살포하게 되면 오히려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뿌리고 있는데, 그게 연막 할 때보다는 아마 주민들 만족도는 좀 많이 떨어지는 거 같고, 또 보이지 않고 소리가 안 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침을 정확히 지켜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리고 방역차량이 시내에만 돌고 외곽 지역도 돌잖아요?
현준
유현준보건소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저희가 운동을 하다 보면 다리를 지나가거나 운동코스를 돌다 보면 요즘 이상하게 생긴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바닥에 놀랄 정도로 까맣게 수북이 쌓인 데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저기에 쌓여 있는 벌레들을 좀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방역을 할 때 동네 안길만 다니지 말고 다리 난관 쪽으로도 방역 좀 해 주시고 또 제방길, 개울에 보면 뚝방길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다니면서 양쪽으로 풀숲 같은 데도 방역을 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현준
유현준보건소장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신속 방역반을 운영해서 거기에 맡겨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특별히 약품을 구입해서 해봤더니 잘 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그런 문제가 금년에만 그 문제가 또 있었어요, 신경 쓰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렇게 가다가, 운동을 하다가 어디 돌 위에 앉으려고 하다가 놀래서 일어났거든요. 까만 벌레가 쾌 커요. 그런 게 빈틈없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군데군데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얼른 방역을 처리해서 운동하시는 군민들, 주민들이 불쾌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좀 만들어 주십시오.
현준
유현준보건소장
예,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유현준보건소장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질병관리과 2021년도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4,421만 6,000원을 증액한 56억 4,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접종센터 상황실의 TV와 냉장고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대비책으로는 강원도형 자율방역반에 필요한 살균제와 장비구입비로 2,6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에 화이자 백신 희석액 구입비로 79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사업은 코로나 백신접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온도계 구입비로 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에는 접종센터 근무지원을 나온 소방대원의 인건비로 7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3쪽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한 것으로 금액의 변경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취약지원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응급의료기관의 등급별 의료기금지원액의 조정에 따라 늘어난 것으로 5,59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어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보유 중인 보건소, 지소, 진료소 장비의 내구연수가 지나 교체하는 비용으로써 2,65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의료활동지원은 접종센터 공보의 추가업무활동수당 장려금으로써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1,04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질병관리과 202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병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못 보던 병해충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모듐 있죠? 판. 그 모듐이 아마 중국산이라서 수입하는 과정에 거기에 각종 병해충이 같이 묻어서 와가지고 그게 전파돼갖고 지금 우리가 못 보던 병해충이 지금 산림 쪽으로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사람한테도 질병에도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여기 우리 부군수님, 기감실장님 계시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심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녹색성장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어떤 벌레가 들어와 있는지, 그 벌레로 인해서 사람 몸에, 질병에 문제가 없는지 그거를 조사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감실장님, 보건소장님, 그다음에 녹색성장과장님 합동으로 반드시 이걸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물어보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알 거예요, 이상한 벌레들 많이 와 있어요. 우리 한번 저거를 해 주셔야 되니까 심각성을 갖고 조사 좀 해 주세요.
현준
유현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소장님! 직원들을 비롯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페이지고요, 코로나 확산방지 대비책 방역장비 및 물품구입을 민간주도 주민 운동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마을방역관. 여기서 방역관은 다 위촉이 되신 거 같고요. 위촉이 되었나요?
현준
유현준보건소장
이게 강원도형 자율방역관 해서 115개 마을의 이장님들 위주로 편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방역 활동하는 데 장비하고 소독제 이런 걸 사서 더 준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자재만, 재료만 제공하고 인력은 그냥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개념인가요?
현준
유현준보건소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여기 예를 들어 방역복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사양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도비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서 8페이지는 거기에 보면 이거는 예방접종 실시 인건비는 국비가 100%예요, 예산은 얼마 안 돼도. 그런데 16페이지에 보면…… 아니구나. 1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우리 공중보건의사 의료활동지원비는 군비예요. 6명의 공중보건의들이 백신 참여하는 관계 속에서 자체 예산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현준
유현준보건소장
이거는 백신접종센터하고 접종실에서 예진하는 의사들에 대해서 추가업무활동비로 4만 5,000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백신접종센터 업무추진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군비를 편성시키게 되어 있다?
현준
유현준보건소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국비가 아니고?
현준
유현준보건소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7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