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연만희 의원 발언
만희
연만희부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제1차본회의는배영식의장님께서다른일정으로인해참석이어려우신관계로부의장인본의원이의장님을대신하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6만4천여군민여러분!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지난1년반동안모두가고통을감내하며힘들게싸워온우리의방역이최근심각한상황에직면해있습니다.국내코로나19의신규확진자수가연일1000명을넘어역대최대치를경신한가운데수도권은4단계,비수도권은3단계에강력한사회적거리두기가시행되고있습니다.우리지역에도최고강도의사회적거리두기4단계조치로또다시자영업자를비롯한소상공인들의타격이불가피하여안타까움을금할수없습니다.이제는경영위기차원을넘어생존을염려해야하는중대한위기에직면해있는만큼피해업장에대한손실이정당하게보상받을수있도록정부와도그리고우리의회와집행부는공조체제를더욱공고히하여보다직접적이고현실적인대책이마련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군민여러분께서도우리가족과이웃들이코로나19로더이상고통받지않도록당분간힘들고고생되더라도정부의방역수칙및백신접종에솔선수범동참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연일체감온도가30도를웃돌며한여름덥고습한찜통더위가가시지않고있습니다. 이번주도폭염이계속될것으로예고되고있어온열질환이없도록군민여러분께서는건강관리에주의하셔야하겠습니다. 어느새올해도상반기를지나7월중턱에와있습니다.변이바이러스발생등계속되는코로나19상황으로계획된군정추진현안에공직자여러분의애로가많으실줄압니다. 하지만이럴때일수록변화되는상황에능동적이고유연한대처로각종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입니다.장마가끝나간다는소식이있지만태풍이자주발생하는8,9월이다가옵니다.침수,붕괴,산사태등으로는한막대한재산및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집행부에서는다시한번주위를꼼꼼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99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11시04분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2항에따라2021년7월16일이상현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개의하는제299회가평군의회임시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7월6일강민숙의원님등네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수리비용지원조례안이,7월8일에는강민숙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발의되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로부터제출된안건접수사항입니다. 7월9일과12일가평군수로부터2021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조례안8건,동의안2건등총11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접수된안건중2021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제외한조례안10건과동의안2건은지난7월19일운영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심사결과가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본회의에부치지않기로결정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따라서오늘제1차본회의는운영위원회에서본회의에부치기로결정된11건의안건과2021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및의장제의안건4건을포함하여총16건의안건이부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만희
연만희부의장
정경숙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용의원
존경하는6만4천여가평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최정용의원입니다. 평소군정발전과군민의안전을위해노력하시는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또한본의원에게5분자유발언시간을주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지난7월9일발표한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4단계와관련하여몇가지말씀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수도권이라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상서울특별시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그주변지역으로인천광역시와경기도를포함하여말하는것입니다.그러나실질적인수도권의범위는서울을중심으로형성되는통근권·경제권·생활권등관점및접근기준에따라그공간적범위가달라질수있습니다.이에금번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4단계에있어예외지역으로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이적용되어수도권임에도불구하고사회적거리두기4단계가아니라2단계를적용하여지역경제활동을지속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이것은지역특성과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등을감안한차별화된수도권지역의사회적거리두기세분화가필요함을반증하는것입니다.지난7월1일부터7월13일까지발생한코로나19확진자가발생현황을살펴보면경기도전체는4328명이나이중가평군은3명에불과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7월12일부터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4단계를경기도에예외없이모두적용을하는것은한철장사로먹고사는가평군의소상공인들의생계를더욱위협할뿐아니라나아가사업을포기해야만하는상황에이르도록만드는것입니다.따라서가평군은비록경기도에포함되어수도권에속해있지만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이미미하고강원도춘천시와급전된생활권을형성하고있으므로차별화된수도권의사회적거리두기를적용하여줄것을중앙부처관계자들에게강력하게건의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연만희부의장
최정용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재홍
박재홍회계과장
회계과장박재홍입니다. 2021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회계과소관공유재산처분이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상면율길리산49번지이외에2필지가되겠으며처분면적은2만4190㎡가되겠습니다. 매각예정가격은10억4400만원이며매각방법은일반경쟁입찰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만희
연만희부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홍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수리비용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에거주하는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장애인·노인등이보조기기를편리하고안전하게사용함으로써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2조까지는조례제정의목적과정의를정하였고안제3조부터안제4조까지에서는수리업체지정에대한사항과수리비용지원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부터안제8조까지는지원대상및범위,지원절차에대한사항과수리업체지정취소및비용의환수에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수리비용지원조례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만희
연만희부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양덕
유양덕기획감사담당관
가평군두자녀이상·결혼·출생감면에관한일괄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및2021년가평군결혼·출산시행계획의두자녀이상요금감면및혼인·출생가구의장려여가드림사업에관한조례를일괄개정하여주민의경제적비용부담을경감하고살기좋고아이기르기좋은가평환경조성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가평군산장관광지관리운영조례등5개조례중감면조건을세자녀이상가정에서두자녀이상가구로변경하고결혼·출생가구의100%감면을추가포함하여개정하는것으로안제2조부터안제6조까지하고자합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만희
연만희부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가평군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시20분
양덕
유양덕기획감사담당관
가평군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의저출생문제와젊은인구감소에따라부서별신규사업및기존사업의확대실시를위한근거조례가필요한사항으로가평군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조례를전부개정하여부서별조례재개정절차를간소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을위한군의역할및인구정책위원회운영및역할을정함을안제1조부터안제20조까지,결혼정책지원내용을정함을안제21조부터안제22조까지.출산·양육지원정책의내용및대상,지급기준등을정함을안제23조부터안제29조까지!고령화대책을위한군의역할을정함을안제30조부터안제33조까지.군민대상의인구계획및홍보역할등을정함을안제34조부터안제36조까지하고사업별적용시기를별도로부칙에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만희
연만희부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유양덕기획감사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지병록입니다. 가평군청년기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가평군에서거주·생활하고있거나거주·생활하기를희망하는청년의사회참여를보장하고청년을위한정책개발추진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청년의권익증진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에가평군에주소를둔19세이상34세이하의사람을청년으로정의하고안제5조에연도별실행계획의수립,시행의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제7조부터안제10조까지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설치및구성,위원회임기,회의운영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되위원의해촉및위원의제척·기피·회피,위원회수당등에관한사항은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따르도록제21조에별도명시하고안제11조부터안제16조에청년의정책결정참여확대,능력개발지원,고용확대와노동인권보호,지역정착등생활안정,청년문화활성화,권리보호등가평군의청년정책사업을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개정조례안은첨부문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청년기본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만희
연만희부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제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시25분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대표협의체위원구성을명확히하고전문위원회와사무국을신설하여민관협력및지역사회보장증진에기여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기존에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대신해온의료급여심의위원회,생활보장위원회,긴급지원심의위원회심의기능을안제3조에6호,7호,8호로신설하고안제5조의2에전문위원회를두어심의기능수행을전담하도록하였습니다.안제12조의2에협의체및실무분과의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사무국설치근거등을명시하였으며안제14조의2서면심의규정과14조의3원격통신수단에의한회의를신설하고자합니다. 자세한개정조례안은첨부문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만희
연만희부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지병록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가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기존공설시장운영관리상에도출된미비점을보완·정비하여효율적으로시장운영을활성화하고자하는것으로지원내용입니다. 가평잣고을시장창업경제타운신축에따라시장구분에상설시장추가를안제2조에,시장의사용허가방법을공개추첨해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르도록정비하고공설시장특성화계획과점포활용여건을감안하여공개모집을할수있도록안제6조에,피한정후견인삭제를안제7조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상설시장사용료의요율인하및산정방법을정하고점포위치에따른등급및휴업시에도사용료를징수할수있도록규정하고사용료반환에대한세부사항신설을안제14조에,시장사용관리비징수조항신설을안제16조에,규정준용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추가를안제21조에,상설시장신설및사용료정비를안별표1및별표2에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면서붙임자료는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만희
연만희부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신성철입니다. 가평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문화원시설의효율적인관리를위한사항을마련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조례의목적및문화원정의등에관한사항은안제1조부터안제5조까지,문화원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사항은안제6조에서,문화원시설사용에관한사항은안제7조부터안제13조까지,보조금지원에관한사항은안제14조에서주요내용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참고사항은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만희
연만희부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기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기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송기욱의원입니다.문화원보조사업에서제3조9항에관련해서짤막하게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문화원에서그향토사조사연구및사료의수집·보전에관한사업을세분화해달라고의견서를제출한적이있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있습니다.
송기욱의원
그래서반영이됐나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반영은그요청한사항은한다섯건정도요청을했었고요.
송기욱의원
네,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그가평문화원보조사업으로써그세부사항으로이렇게나열되어있던사항들은이번에문화원에서사업하는데좀제한적인사항이좀있고해서저희가삭제를시키고지방문화원진흥법에나와있는그사업을모두할수있도록사항을삭제시켰습니다.
송기욱의원
문화원하고의충분한협의와조율을통해서미반영을했다고본의원이믿어도되나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계속얘기소통하고있습니다,문화원하고.
송기욱의원
저는한가지만더여쭤보면은혹시나이세분화사업에서우리이번에그디지털문화대전편찬하는거있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송기욱의원
그사업이지금진행되고있나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2018년도9월달에업무협약을체결해서2018년도1월부터2019년12월31일까지사업을진행해서개정을통해서2021년도5월중에지금해놓고있습니다.
송기욱의원
마무리사업이언제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문제점은아직까지나온건없고지금수정사항이나좀바꿔야될사항같은건건의가들어오면계속해서수정을해나가고있는상황이고요.그렇게많은수정하고하는사항은발견하지못하였습니다.
송기욱의원
그래서본의원이디지털문화대전편찬사업진행으로인해서가평군지발간사업이기존에보니까5년에13억사업계획을섰었는데또수정됐지요?수정!사업계획서가수정.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당초문화원에서건의했던사항은그기간을5년정도잡아서13억정도예산을이미들어간다고건의했던사항을한3년6개월정도신규편찬하는데한3년6개월정도면된다고그래서한9억정도를예산을지워나갔었습니다.그런데디지털가평문화대전을만들어놓고나서그검토추이를한번살펴본다음에다시재검토하자는식으로해서지금수정,군지를할필요성을저희가갖고있는데수정편찬을해야될지신규편찬을해야될지아직군수님방침결정을받지못한상태라갖고요.할필요성은갖고있습니다.
송기욱의원
그럼본의원이이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가평군지발간은디지털문화대전편찬사업이끝나면그때시기를조정하겠다그렇게본의원이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지금디지털가평문화대전그콘텐츠1300개정도갖고있는데그중에서오류나이런사항들이많이발견되고그러면수정을통해서좀가져갈거고요.그리고지금군지는디지털가평문화대전과별도로군지편찬을해야된다라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저희도.
송기욱의원
향후진행을하겠다그렇게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진행은하는데아직신규편찬인지수정편찬인지는아직방침결정을받지못한상태이기때문에……
송기욱의원
그러니까그것만말씀해주시면돼요,진행을하겠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할필요성은갖고있습니다.
송기욱의원
네,이상입니다.
만희
연만희부의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가평군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가평군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개정에따라조례로위임된체육진흥협의회의조직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체육회등에대한운영비보조의세부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조례의상위법령추가및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따른용어의정의개정은안제1조및안제2조에서,군수의책무규정,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따른체육진흥협의회설치의무화및구성인원개정,서면심의사유규정명문화와협의회위원의제척·기피·회피에관한사항신설은안제3조부터안제10조까지!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학교체육의진흥을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사항구체화는안제11조부터안제14조까지.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따른가평군체육회,가평군장애인체육회인건비,운영비등보조금지급규정및집행에관한사항신설은안제15조및안제16조에서,관련사무의일부를법인및체육단체에위탁할수있는규정신설은안제17조에서,중요규정신설은안제18조에서,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따른군수의체육단체지도·감독에관한사항신설은안제19조에서,체육발전유공자에대한포상규정신설은안제20조에서주요내용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참고사항은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만희
연만희부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성철문화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건축과장장창순입니다. 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건축법시행령개정에따라상위법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미비사항을정비하여건축행정의건실화를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건축법시행령제20조및경기도건축조례제26조개정에따라업무대행건축사를지정·관리하고자하는사항을안제21조제2항및제3항에.건축물의실내건축이적정하게설치및시공되었는지에대한검사주기를정하여건축법규정취지에부합하도록하는사항을안제23조의2제2항에!건축법개정시행에따라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운영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37조에반영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으로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만희
연만희부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장창순건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신성철입니다. 가평문화원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1년도8월가평문화원사준공예정에따라가평문화원사의시설운영을가평문화원에위탁하기위해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사단법인가평문화원으로위탁기간은2021년10월부터2025년10월까지4년으로할계획이며위탁사무는가평문화원사시설등수탁재산의유지및관리를하고가평문화원사시설의제3자개발업무를위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연면적2496.76㎡의지상4층의문화원사가되겠습니다. 위탁필요성및적정성으로는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4호에서정한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에해당하고가평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에따라설립된전문기관으로가평문화원에시설을위탁하여운영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사료됩니다. 근거로는지방자치법제104조,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4조,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및제10조에근거합니다.향후계획으로2021년7월에가평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과7월에서10월까지민간위탁의회동의및위탁계약체결을하고10월부터시범운영및기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만희
연만희부의장
다음의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성철문화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세정과장권병천입니다. 착한임대인및고급오락장에대한재산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코로나19로인하여피해를입은소상공인의임대료를인하한건물주와집합금지명령으로영업이금지된고급오락장에대한재산세감면안입니다. 이번재산세감면은임차인의부담을줄여주기위하여임대료를인하한착한임대인에대한재산세를감면하여소상공인및감면이불가했던고급오락장에대해서도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지방세감면을하는내용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임대료를인하한건물주에대하여2021년도정기분재산세를임대료인하액의50%한도내감면하는내용이며과세기준일현재고급오락전용건축물소유자에게는중과세에서일반과세로,그리고토지소유자에게는부과액의90%를감면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관련자료는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만희
연만희부의장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권병천세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