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후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미료되었던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정창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관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문병인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박동현 과장입니다. 관광과 한재길 과장입니다. 환경과 이숙이 과장입니다. 상하수도과 홍의정 과장입니다. 안전환경국 조직은 총 5개과에 정원 113명 중 현원 111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환경국 업무추진 목표는 안전한 힐링·청정 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선제적 재난 예방 및 대응을 통해 안전한 진안을 구현하겠습니다. 선제적 예방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사전대비 강화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적극적인 생활민원처리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자연과 어울리는 건설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민에게 편리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토지 이용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교통소통과 지역발전이 되는 도로 건설과 취약지 개발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다양한 주민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과 지속적인 대중교통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치유·힐링 명품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자원의 잠재적 가치 발굴 및 활용으로 관광 목적지로서 기능 강화 및 체류형 관광명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객 이용 불편사항에 선제적 대응해 마이산, 지질공원 등 주요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대한 관광 환경 개선으로 관광객이 만족하고 다시 찾는 명품 관광지 진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군민이 공감하는 청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 및 생태환경 보전에 노력하고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과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환경오염요인 사전차단으로 청정환경을 보전함은 물론, 용담호 수질관리 및 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맑은 물 공급을 확대하고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맑은물 관리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상수도 시설확충 인프라 구축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청정한 진안건설을 위하여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안전환경국 주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승진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새로 안전환경국을 이끌게 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는 거의 대부분이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과 건설관련 민원, 환경관련 민원과 관광관련 민원, 상하수도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재난과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추진해서 안전한 진안이 되도록 하겠으며,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교통 관련 민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통관련 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또한 관광과는 적극적인, 관광과 같은 경우는 치유 힐링, 명품 관광도시 조성이라는데 그 조성사업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민원인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민원이 아니고 지속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속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관련인데, 상하수도 하수처리는 잘 되고 있으나 상수도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상수도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앞으로 맑은물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안전환경국을 잘 이끌어 나가시고 국 내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및 타부서와도 소통을 잘해서 군민에게 안전한 생활기반과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안전재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문병인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이철민 하천팀장입니다. 노기환 재해대책팀장입니다. 정명철 생활민원팀장입니다. 2021년 하반기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 일반현황과 290쪽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1쪽, 292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진안군 재난기본소득지원금 2차 지급을 25,334명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방역대책 강화를 위한 방역물품 배부와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각 실과소별 담당 시설에 방역 기존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준수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활동 및 시설물 안전점검 등으로 재해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였고, 하천 치수기능 회복 사업 추진 및 호우피해에 따른 하천 원상복구와 재해 예방사업 추진으로 자연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적극적인 생활민원 처리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4쪽까지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하여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확보 강화 방안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을 홍보하고 명절 및 행락철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물놀이 안전관리 TF팀 구성 등으로 선제적인 재난대응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천분야 재해복구와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 운영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5쪽 하반기 주요업무 목표는 선제적 재난예방 및 대응으로 안전진안 구현을 위해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97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대책 강화입니다. 7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되었지만, 다시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로 7월 19일부로 4인이상 집합금지로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구상권 청구 등으로 방역수칙 이행력 확보를 강화하겠으며,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9쪽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어린이안전 등 안전에 관한 모든 대상에 대하여 신고·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 제거로 안전한 도시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1쪽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을지태극 연습과 충무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은 잠정 연기되었지만,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신속 대응을 위하여 민방위대원의 사이버교육 실시와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302쪽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치수 기능보강 및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외궁천 및 도통천 2개 지구에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추진현황으로는 외궁천은 70% 공정 추진과 도통천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전라북도와 협의 이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하천유지관리와 시설물을 정비하여 치수기능 회복 및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지방하천 37개소, 소하천 238개소, 국가하천 1개소에 대해 44억 3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82.6km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주민불편 해소와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5쪽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미개수 소하천 정비로 지역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치 소하천 외 5개소 7.52km에 대하여 총 1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연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06쪽 하천분야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지방하천 18개소, 소하천 52개소에 총 102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지방하천 14개소, 소하천 46개소에 대하여 재해복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도 우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하천의 기능유지와 환경성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307쪽 댐 주변지역의 복지와 삶의 균형발전입니다. 용담댐 홍수위 5km인 8개 읍면에 대하여 11억 2백만원을 투자하여 수몰민 지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수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주민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08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입니다. 우화1지구와 대량2, 3지구에 대하여 12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붕괴위험지구 체계적 관리와 정비로 우화1지구와 대량3지구는 연내 완공토록 하고, 대량2지구는 금년도에 공사 1차분을 완공하여 주민불안해소 및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토록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상습적인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하여 근원적인 개선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원가막 지구와 북소천 지구 1.23km에 4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원가막 지구는 연내 완공하토록 하고, 북소천 지구 1차분 공사 완공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공시설 및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교량 2개소, 농로 3개소, 하천 1개소에 대하여 10억 1천만원을 투자,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나머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11쪽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고, 재난 사전대비 시스템 구축과 지능형 수위감지기 CCTV 시스템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312쪽 생활민원처리로 직접적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기타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상반기에 총 158건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외계층의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313쪽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관내 가로등 2,317등에 대하여 신설 및 이설, 유지보수 하였으며, 9개 읍면에 대하여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용담, 주천, 2개 면에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주민의 안전한 야간활동과 에너지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책자에 없는 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올해는 장마가 이제 별 피해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직 7월 태풍도 있고 그러긴 한데. 비가 와서 그런 것 보다도 태양광을 개발을 해서, 개발행위를 해서 그걸로 무너져 내려서 물에 휩쓸려서 축사를 피해를 본다든가, 여러 농경지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이것도 행정에서 다 해줘야 되는지, 태양광 업자는 책임이 없는지. 무조건 민원인들은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 군수님한테 연락하고 어디한테 연락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그러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듣고 싶네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인 사유 시설에 대해서는 본인이 피해를 입혔으면 복구를 시켜주는 게 맞겠지만. 대부분이 성토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쓸어내려가지고 공공시설, 하천이라든지 세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았을 때는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먼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 업자.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데도 쓸려 내려와서 송아지가 피해를 본다든가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게?

그것은 민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네.

근데 업자도 막 행정에서 해달라는 식으로 해주라고 하라고 막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런다는데,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 아닌가 싶어서. 명확한 답이 없어요?

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으로, 민원오면 여기에서 행정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일단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제 판단에는 민사로 가셔야 될 것 같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은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가 먼저 투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민사 문제까지는 그렇겠죠. 근데 개인의 재산을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어느정도 책임이.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업자도 그렇고 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무조건 행정에다만 연락을 하고 우리들한테 연락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적절히,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자들한테도 그런 경각심을 좀 주고 책임 어느 정도 책임 소지는 줘야 이게 되는거지, 무한정 행정에서 그걸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리 민사 쪽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투입이 되어야겠죠. 관에서 먼저 선 조치를 해야지.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 업자에 대한 경고라든가 무슨 벌금이라든가 그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냐고요.

사실 대부분이 태양광이.

솔직히 저 산에서 휩쓸려 내려오면 그 밑에 농경지가 다 피해를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에서 투입해서 포크레인 들여서 다 파주고 어쩌고 다 그런 식이 되버리잖아요 지금.

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자에 대한 무슨 벌칙이라도 있어야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없나요?

그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은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좀 방안을 모색을 해야 그 사람들도 좀 책임감 있고 좀 하지.

개발행위허가 때 태양광 허가를 내줄 때 한번 같이.

허가만 나면 끝나는 거예요?

같이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그렇게 해야지 막무가내 식으로 뭐든지 행정에서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당한 입장도 그래요. 와서 행정에서만 해줘야 되는 것 같이 그냥 면사무소고 어디 군청이고 막, 그게 안 되면 높은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그러고 이런 형국인데.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우규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개발 관련된 사항은 자연재해면 우리가 하면 되고요, 개발행위 때부터 재해가 안 나도록 철두철미하게 준공할 때 잘 처리하도록 하세요, 설계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먼저하고 구상권 청구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처리하면 되지 뭐, 복잡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하천 정비하잖아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천이 계속 그 쌓이는 거.

퇴적이요.

퇴?

퇴적이요.

퇴적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하천을 넘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용이 지금 준설작업. 준설 비용이 많지 않나요? 주민들 요구는 많고.

네, 많습니다. 지금 4년 전부터 저희 진안군에서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준설을 많이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또 이번에 작년에 수해가 워낙 크게 나다 보니까 다시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방하천의 준설은 어느 돈으로 합니까? 우리 군비로 합니까, 아니면 도비로 합니까?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군에서 같이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고요.

비용의 부담이 도에서 많이 하지 않나요?

보통 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많이는 지원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읍면에는 하천 준설 사업으로 7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그것을 하천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구간만 하다 보니까 이제 비가 올 때는 뭐 괜찮은데 비가 안와가지고 물이 없을 때는 정체가 돼 가지고 또 물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잘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하천 정비를 하는데 하천 정비한 구간에서 우리가 50년 빈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하천 정비를 했는데 물이 넘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은 기존에는 50년 빈도가 이제 농어촌 지역이,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해가지고 50년 빈도라고도 지수라든지 해서 조금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만은. 그것이 과거에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섬진강 같은 경우는 91년도, 세동천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수립된 기본계획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그냥 한 거 말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거기는 정비가 끝났어, 근데도 넘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익산청이라든지 대전청이라든지 해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현재 시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옛날 기본계획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대부분이. 이번에 익산청과 대전청이 양쪽에서 전부 다 기본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현재 공사 구간이 1번부터 10번까지 공사 구간이에요. 현재 공사하고 있어.

네.

근데 지금 3번까지는 끝났어.

네.

4번 쭉 해.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3번 안에서 넘치는 데는 어떻게 할거냐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 저희가 제방을.

작년에도 넘치고 올해도 넘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는 구간에서 공사 구간은 이미 정리가 돼서 밑으로 간 구간인데, 그 공사가 끝난 구간 안에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보강해야죠.

보강?

예.

확실히 보강 정리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자천 공사 마무리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 발생되고 그런 건 없어요?

아직 제가 민원까지는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팀장님?

팀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완벽하게 민원이 다 해결된 건 아닌데요, 해결을 일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 발생된 거 어차피 사업이 완료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원 발생된 것은 빨리 조속히 하반기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천 준설 관계. 농대 있죠?

네.

지금 상반기에도 아마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하반기에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이 그것이 너무나 우거지고 작업을 안 하면 농작물 피해 발생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라니 같은 경우 밭에서 놀다가 좀 더우면 냇가에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거기가 좀 시원하거든요 물도 있고.

네.

거기서 낮잠 자고 놀다가 다시 또 농작물 식재한 데로 올라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제거할 때는 하반기에 신경 써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물고기집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한 가지 여쭐게요.

네.

지금 진안 군내에 다슬기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장수 다슬기탕 집을 가서, 그분 말씀은 진안분들은 거래를 못한대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금 오고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탕 값이 한 2천원 정도 올라가지고 받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따라 고기집도 만들어 주고 하는데, 너무나 이걸 가운데를 다 긁어 버리니까.

예.

그게 살지를 못해서 없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네.

그니까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큰 돌들은 준설을 안 하고 어수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잘 숙지해서 검토해가지고 진안군이 더욱더 발전, 안전한 진안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형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허성제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진규석 도로팀장입니다. 조용남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서철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부터 320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우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의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도시새뜰사업인 마구동지구 도시가스배관공사, 재해위험이 있는 옹벽 및 담장 등을 정비하였고, 강정교 재가설공사 준공,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노후도로구간 재포장 및 차선도색 그리고 무장애를 위한 횡단보도의 낮은 턱 설치, 교량 정밀안전점검 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과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하였고,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주민 편익 증진,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중고등학생 등하교 통학택시 운영, 장애인 콜택시 운영 등으로 교통복지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연장지구 배수개선 사업비로 전액 국비 5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사업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택배이용 취약지역에 물류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24쪽 하반기에는 한전진안지사에서 진안중학교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완공하여 지역주민의 편하고 안전한 이동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도시계획도로 주변에 경관조명 설치, 주민숙원사업과 재해복구사업,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체계적이고 빠르게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속적인 대중교통 방역체계 구축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나겠습니다. 327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75억원의 사업비로 73,287㎡의 단지조성과 마이산 북부까지 1.6km의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과 토지수용 이행을 거쳐 2021년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구동지구 도시새뜰마을사업입니다. 진안읍 군상리 연구동, 중앙1동, 노계1동 지역에 담장정비, 도시가스 배관설치, 마을안길정비, 빈집철거 등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주민 리더쉽교육, 컨설팅 등 마을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도시가스 배관,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과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한전지사에서 진안중학교, 진안감리교회에서 농관원을 연결하는 두 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3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과 배수로 정비, 인도정비, 무장애 보행로 정비공사 등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를 통하여 주민에게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3쪽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있는 토지이용 구축입니다. 3S개발행위 허가 운영입니다. 진안군 전역 개발행위 인허가 운영으로 아름다운 진안군의 자연환경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항상 친절하고 확실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만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0억원으로 2021년부터 3개년동안 연차적 추진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구간인 쌍다리에서 시장교, 학천교 주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진안군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진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군 경관계획 재정비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진안군의 지역적 특색을 갖춘 공공디자인 수립으로 통일감과 품격 있는 진안군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연 365일 지속적인 지도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지역 이미지 개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38쪽 교통소통 및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건설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1호선, 군도6호선, 군도7호선, 군도23호선 4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 상향선 외 3개소를 포함한 8개 노선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일환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배수로정비공사, 도로유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겨울철 적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교통사고예방 및 도로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7쪽 취약지 개발 및 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 및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총 615건에 108억 3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결, 영농편익 증대, 호우피해 복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81.3%인 500건을 발주하였으며, 잔여 미발주 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여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 등 10개 분야 386건에 95억 3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저수지 보강, 여방수로 및 용배수로 정비, 농업용 관정개발, 습답배수개선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주민들의 영농편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0쪽 다양한 주민맞춤형 교통복지 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행복 콜버스 운영입니다. 11개 읍면에 13대의 행복콜버스와 8대의 행복콜택시를 운영하여 2021년 상반기에 약 8만명의 교통소외지역 주민이 교통편익을 누렸으며, 하반기에도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 및 운행노선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고등학생 등하교 편의제공을 위한 통학택시 운영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등하교시 택시와 전세버스를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학업 신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 시설·문화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홍보를 통한 교통의식 향상으로 각종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불법주정차카메라 설치를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5페이지 읍 소재지 경관조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고향마을 아파트에서.

예.

여기 시장다리까지 데크에 쭉 조명이 있죠?

예, 열주등.

근데 그게 색깔이 빨갛다 파랗다 이렇게 계속 변하는 등이잖아요?

예.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근데 거기 다니는 엄마들이 운동, 저녁으로 도는 엄마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모양만 이쁘지, 생각보다 어둡고 무슨 영업장소도 아닌데 너무 색도 현란하고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혹시 경관조명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경관 자체는 약간의 화려한 멋이 있게 배치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대해서.

일단은 조명을 설치하는 의미는 좀 밝아야. 어두운 곳을 밝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밝은 개념과 보안등의 개념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향마을에서 시장, 가정의학과.

우리가정의학과 있는 데 까지.

거기까지 구간이 한 400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열주등을 설치해서 처음에 가로등 개념. 가로등 거기가 굉장히 어두웠었습니다. 처음에.

예.

농어촌 가로등 개념으로 설치가 돼 있었는데 좀 불편해서 경관도 생각할 겸 거기에 중간중간 호박등을 설치했고, 기존에 반대쪽에는 도로 반대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빛을 살려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해서.

거기 의외로 밤에 도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운동 삼아서 도는 엄마들이.

예.

근데 그런 얘기를 정작,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바닥에 뱀이 기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좀 안 보이고 이게 화려하기만 하고 계속 색깔도, 너무 현란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쪽에 소재지 권에 하시면 여기저기 좀 가서 견본을 좀 보고.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좀 조명을. 설치 구간도 많고만요, 설치 구간이.

예, 그렇습니다.

사업구간이.

예.

그래서 괜히 또 해놓고 그런 얘기 안 나오게, 좀. 멋보다는 그래도 안전성도 확보도 되고 수수하게 안 질리는 그런 걸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하시고, 혹시 뭐 조사 같은 거, 여론조사 같은 건 못 하죠, 이거? 군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차피 큰돈 들일 구간도 많으니까.

예.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여론조사까지 가는 것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색깔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긴 하죠. 그래도 좀.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가로등의 개념과 보안등의 개념과 경관조명의 개념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관도 경관이지만 첫째는 밝아야 어두운 구석 밝히는 의미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시정할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도로변에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예.

가로수나 등등 나무로 가려가지고, 그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조사해서 하반기에는 제거를 해서라도 이정표가 잘 보이도록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산림과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는데 전수 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일부 하시기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방지턱이 있으면 20m 전방에 예고 표시판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지금 실행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하반기에 몇 가지는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건설과장님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안전재난과에 의원님들이 질문이 있어서 안전재난과 아니고 건설과가 주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최근에 비가 오다 보니까 태양광이 개발된 임야나 이런 데에서 개발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무너져가지고, 절개지나 이런 것이 무너져가지고 피해가 발생한다 말이에요.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개발행위 단계부터 그런 사항들이 되지 않도록, 처음에 들어오는 설계부터 꼼꼼히 따져가지고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설계가 되면 그 설계대로 준공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추후에도 그 준공이 됐지만, 그 시설물들이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해하거나 하게 되면 다시 조치해서 그분들이 시설을 스스로 보강할 수 있고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들을 건설교통과에서 잘 찾아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저희들이 설계 인허가 들어올 때부터, 저희들은 개발행위 자체가 주변 상황 여건을 고려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주변상황, 환경과의 조화 그다음에 배수관계 시설 이런 부분 충분히 설계 당시부터 검토해서 통수단면도 결정하고 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잘하세요. 지금까지는 잘 그래왔겠지만 그래도 피해가 발생을 한 상황이니까, 더 그것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제 농축산유통과에서 유통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명품 홍삼집적화단지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우리 농축산유통과하고 서로 이렇게, 잘 의견이 잘 안 맞는 것인가 아니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슨 걸림돌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4년째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역개발 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 전체 발전촉진형 사업 중에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 부서는 전라북도지사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2018, 2019년도에 이제 실시설계를, 지역개발 지구 지정은 기 전라북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그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관계부서 협의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 조금, 진짜 많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많이 지연됐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관계부서 협의가 중앙까지 올라가던 협의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앙에서 한 몇 개월씩 잡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중앙도 바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인맥을 통해서 국회의원님이라든가 거기 농지과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들어갔는데도 몇 달씩 걸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8월 11일날, 오는 8월 11일날 심의가 있습니다. 그 도에서 기획조정심의가 8월 11일날 잡혀 있어가지고, 그게 되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고시가 됩니다. 지역 고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통 사업들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나아야만이 토지수용도 가능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저희가 이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가 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절차와 함께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를 빠른시일 내에 추진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되는가 그거 내용 좀.

아무래도 저희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좀 사업이 지연, 설계 기간도 길고 협의 부서도 많고 하다보니까 이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얘기했던 인삼 쪽에서 집적화단지가, 저희가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그 위에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보니까 거기는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와있는데, 저희는 지금 단지 조성만 하려고 해도 사업만 하려고 해도 2~3년이 걸리고 있는데, 그 사업이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에 격차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가 단지 조성이 거의 마무리될 즘에 공모사업이 돼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원활하니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을 것인데, 첫 사업부서 관계부서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공모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인에 어떤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서별 서로 윈윈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게요. 어저께 농축산유통과 과장님은 분명히 농지전용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며칠 전에.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8월 11일 날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예, 지역개발조정위원회.

그럼 여기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구지정에 대해. 농지전용이 심의가 1㎡라도 되면, 이게 법에. 약간의 중앙부처에서 잘못 만들었다보니까. 1㎡라도 되면 중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올 1월달엔가 심의가, 서류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7월달에 서류가 독촉해가지고, 거의 예전에 담당자가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해서 협의도 했고 안호영 의원님도 했고.

아니, 그 과정은 들어볼 것이 아니고.

예.

지금 어저께 분명히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농지전용이 며칠 전에 끝났다고, 날짜가 언제 했냐고 그랬더니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며칠 전에 농지전용이 끝나서 이제 할 수 있다고 대답을 그렇게 했거든요. 농축산유통과 과장님은. 여기 이 자료를, 금방 주신 자료를 보면 이 심의회에서 결정이 나야되는 거 아니에요? 8월 11일날?

이 다음에 또 다른 실시인가 때도 또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된다는. 아직은 심의가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건 지구지정에 따른 지역개발 조정이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지구지정이 되게 되면.

농지전용은 그럼 언제쯤.

농지전용은 또 실시계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인가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 때 또한번 농지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 들어가서 농지전용이 확정이 될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아요?

저희가 독촉. 서류는 다음 달에라도 서류를 관계부서에 보내는데, 그쪽 부서에서 얼만큼 빨리 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틀려지는데요.

그럼 미정이네, 그것도.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해야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는 할 수 있어요? 연말까지.

그 안에 마무리, 당연히 착공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건 이쪽 생각이고.

아니, 담당부서에 가서도 저희가 예전에 농지부서에 계속 독촉했듯이.

아니 제가 어저께 농축산유통과 어떻게 질문했냐면, 지금 거기서는 계속 건설과 핑계를 대고 지연이 된다고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고 페널티도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농지전용이 언제쯤 다되냐 그랬더니, 며칠 전에 됐다고 분명히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지역개발조정위원회 하고 나서도 또 아까 어디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인가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은 사전협의한, 어제 얼마 전에 한 것은 농지전용협의 사전협의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니까 이게 확정이 딱 돼서 토지주한테 보상이 나가게 되기까지는 지금 과정이 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은 고시하기 전에 농지협의를 합니다. 근데 그 농림식품부에 농지협의를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 전라북도 8월 11일날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통과되면 그 지역에 대한 고시에 대한 심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고시를 한 후에 바로 토지수용이 들어가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또 농지전용 협의가 관련 부서.

근데 토지주들은, 토지주가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작은 토지주들은 지금 거래가 됐다고 그러더만. 근데 지금 제일 면적을 많이 갖고 있는 토지주들은 농지전용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보상을 하겠냐는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토지 수용을 하기위한 농지부서협의를 했거든요.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날 그 지역에 대한 고시에 대한 심의를 해요. 그러면 심의가 완료가 되면 우리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고시를 하거든요, 공고를 하면. 그 이후에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토지수용하고 나서 사업을 발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월 11일 날 심의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고시공고 사이에 그 이후에 토지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고시를 하고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건 나중에.

저희 행정절차상에.

별도로 행정절차 목록 절차를.

이제까지 의원님들을 속여왔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과정이 이렇게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이 과는 저 과로 미루고 저 과는 이 과로 미루고.

저희는 미루지는 않았습니다. 농축산유통과에.

어제께도 그러면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 농지협의는 됐어요. 거의 사전 협의는 됐거든요.

사전협의 1차는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전 협의가 됐으니까 사업고시를.

제가 걱정이 돼서 어저께 물어봤던 거는, 또 올해도 넘겨서 페널티를 또 먹을거냐 이걸 물어봤던 건데.

예.

농지전용이 분명히 며칠 전에 났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께는.

농지전용 협의, 농지전용. 농지에 대해서 전용이든 뭐든 하려면 농지협의를 해야되거든요,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농지협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완료가 돼서 지금 사업 고시를 하기 위한 심의를 하는거거든요. 그 이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또 관련 부서 협의를 하는데 이번 1차에 협의가 완료되면.

근데 왜 페널티 먹은 이유에 대해서 그때는 설명을 이렇게 안 했어요? 그때 올 본예산 때 그랬나요? 그런 과정을 왜 설명을 안 했냐고요. 이런 과정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을 따놓고. 공모사업부터 먼저 따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해주셔야 됐었다, 그 말이죠. 그런 사정을. 그냥 무턱대고 뭐 지연돼서 페널티 먹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토지주들은 농지전용도 안 됐는데 우리 언제 이걸 해줄거냐 이러고. 우리들 듣는데.

정위원님. 이제 충분히 설명 들은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이따 따로 설명 좀.

별도로 절차하고, 한번 별도로 또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질문도 한 것 같고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간담회라도 해서 한번.

세부적인 것은, 해서 우리 정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공임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서옥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양수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최성병 지질공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미선 마이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과는 5개팀 1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58쪽 주요시설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주요성과입니다.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마이 힐링 진안, 케렌시아 프로젝트사업으로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마이산이 문체부 및 한국관광공사 주관 한국관광 100선에 4회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운일암반일암 숲길이 한국관광공사 주관 반려견과 함께하는 우선 안심 걷기 길 및 여름철 비대면 안심관광지에 선정되었습니다. 관광 활성화 기틀 마련을 위해 도비 3억 6천만원으로 홍삼한방타운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였고, 관광단지 초화류 식재, 진안고원길 시설정비로 야외 활동 및 체험확대를 위한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마이산 북부 미로공원 데크계단 설치, 초화류, 수국을 식재하여 관광환경 개선으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자원 융복합을 통한 차별화된 관광컨셉과 인프라 발굴을 위한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진안군의 새로운 관광모델을 제시하겠으며, 이어서 360쪽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내실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홍삼한방, 산림치유, 체험마을을 연계하는 진안고원 치유관광브랜드 가치창출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드(with)코로나시대를 맞아 변화된 관광트렌드에 걸맞는 비대면 안심관광지 발굴, 야외웨딩 추진, 홍보 등으로 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관광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진안고원길 걷기 행사, 전북1000리길 스탬프 투어 운영 및 명인명품관, 돼지문화체험관 등 체험활동 다양화와 홍삼한방타운 하반기 재개장으로 관광객 중심의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GEO 관광자원 명소화를 위해 국가지질공원 랜드마크 안내판 및 지오숲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체류형 지오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진안·무주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사업 추진으로 지질공원 탐방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는 구름다리와 탐방로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2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제별 세부내용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토탈관광 실현입니다. 먼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의 불안한 심리 해소를 위해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 배치와 주요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대한 주기적 방역실시, 방역물품 배부로 방역·수용태세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등록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와 일반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을 통한 관광식당 전환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364쪽 수요자중심의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위드코로나시대에 변화된 관광트렌드에 걸맞는 관광마케팅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이산 시티투어 운영,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및 인플루언서 활용을 통한 홍보채널 다변화로 우리 군 인지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65쪽 체류형 관광명소 조성입니다.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우리 문화와 역사, 관광자원이 잘 녹아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전망, 관광트렌드, 관광객 성향 등 다각적인 분석과 벤치마킹, 토론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관광 청사진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66쪽 용담호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용담호의 관광 잠재 가치 발굴이 필요합니다. 용담호 초입부분인 언건습지 부근에 군락지 및 편의시설, 보행시설 등을 조성하여 용담호가 비대면, 감성의 치유·힐링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7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치유관광 콘텐츠 및 브랜드 개발, 헬스푸드 관광상품화 등의 매력 있는 콘텐츠 개발과 브랜드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지역특화자원 융복합을 통한 대한민국 치유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토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368쪽 관광이용편의 개선입니다. 먼저 관광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진안을 만들기 위하여 마이산 관광지 내 시설정비와 초화류 식재, 화단조성 등으로 관광객 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탐방객 중심의 쾌적한 관광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69쪽 진안고원길 활성화입니다. 진안고원길 15개 노선에 대한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달빛걷기, 이어걷기 등의 행사 및 전북1000리길 스탬프 투어 추진 등으로 자유롭고 안전한 비대면 걷기 여행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지질자원과 연계한 힐링 관광지 조성입니다. 국가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탐방객 유치에 집중하겠으며, 진안·무주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1쪽 운일암반일암 관광지인프라 확충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과 구름다리 및 연결산책로 설치, 탐방로 조성으로 연중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탐방객의 편안한 쉼터 마이산입니다. 자연 그대로 살아 숨 쉬는 마이산도립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비룡대 쉼터 보강, 탐방로 정비 등 자연친화형 공원편익사업 및 노후시설 점검·정비로 쾌적하고 편리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373쪽 탐방객이 다시 찾는 마이산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도립공원 홈페이지 운영 및 관광해설 홍보와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탐방객이 다시 찾는 마이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주천에 캠핑장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군에서 조성한 캠핑장 말씀이시죠?

예.

지금 2개소 인데요. 민간위탁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만석으로 차서 들어와요?

지금 이제 아래쪽에 초입, 아래쪽에 주천 소재지 쪽에 진입하는 그쪽은 상당히 많이 차있고. 위쪽으로는 피서철이고 굉장히 더운 날씨라서 거의 지금 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새는 관광을 여행을 사람 많은 데는 안 가고 산속으로 가는 게 트렌드래요.

예.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어디 군에서는 캠핑카를, 일반 우리 이런 사이즈가 아니고, 가족 단위가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캠핑카를 산속에다 만들어 놔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잘된다고 방송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면. 우리는 자연은 좋잖아요? 산속이고 공기 좋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사이즈별로 해가지고 대가족용, 소가족용 이렇게 하고, 천정도 저녁에 별을 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캠핑카를 크게 지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좀 자연 좋고 물가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솔직히 하면 우리가 캠핑카 장만 못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와서 사용하기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송보다 보니까.

예.

혹시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안에 어떤 입지여건이나 환경, 또 코로나시대에 그런 관광 트렌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우리 진안이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의원님 께서 주신.

그러니까 다른 관광객을 끌어들일 것은 별로 그렇게. 마이산이 있음에도 안 오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이 참 우리하고는 맞겠다라는 생각도 들던데 한번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캠핑 이런 여행. 캠핑이 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있겠지만, 그런 것을 다각적 검토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중간에 봐서 어디 군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사이즈를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군에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를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예.

원래 개통일자가 굉장히 많이. 당초계획이 많이 지났어요.

예.

지금도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와서 한 9월달 정도 개통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9월달에. 구름다리.

구름다리 준공해서 개통을 말씀하시는가요?

근데 왜냐면, 왜 공사가 지연이 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한번 며칠간 있었어요.

예.

지연될 수 있는 이슈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공사가 가능한 기간이었었거든요 계속?

예.

근데 부득이하게 관광철 지금 6, 7, 8, 9. 그 정도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기간 아닌가요? 근데 왜 하필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하면서 교통에 불편을 주는 건지, 의도가 있는 건지.

예,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목표는 금년 11월에 개통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중지가 된 것은 첫 번째는 작년에 12월 초에 공사 중지를 했는데.

금년 11월요? 여긴 또 왜 9월로 돼 있어.

작년 겨울철, 작년 12월 초에.

작년?

거기가 지형상 협곡이고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추워가지고 공사를 하기가 어렵고, 또 자재 같은 경우도 지금 삭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운반하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 여건상 어려워서 일찍 공사 중지를 했고요. 금년도는 그 아까 자재들, 헬기나 이런 것을, 전혀 헬기가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삭도를 설치를 해서 하는데, 삭도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 부분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다시 새롭게 삭도를 다시 설치해서 내일 시범 가동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가동을 하게 되면 9월, 빨리 바로 착공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10월중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면은 시범 가동.

차라리 그럼 관광철을 비켜서 어차피 늦어버린 거 늦게 해 버리지 뭐하러 왜 관광철에 공사를 하면서 불편함을 주냐 그런 얘기예요. 공사 지연에 대한 과태료 뭐 등등 추후에 받을 계획이죠?

지금.

왜냐면 삭도 고장으로 인한 것은 그 업체에 잘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 마무리되면.

예.

거기에 대한 거 제출해주세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예.

오고가는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사고의 위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피서철인데 차량 통행도 많고 관광객들도 많이 있는데.

기간을 좀 피하던가 어차피 늦은 거.

일단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건 좀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주하고 진안하고 연결한 체류형 관광지 추진관계.

GEO FRIEND 말씀이신가요?

예, GEO FRIEND. 근데 당초에 그게 원래 47억입니까, 40억입니까?

48억 정도 됩니다.

예?

47억 5천만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47억.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39억으로 돼 있어요. 여기 370쪽에는. 이건 같은 거 아닌가요? 당초에는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40억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7월 달에 발주를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알아보니까 한 47억 7천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무주하고 진안하고 같이 합쳐서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7억 7천?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고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몇 %까지 추진이 가능해요?

지금 GEO FRIEND 관련 사업은요. 6천 6백만원 용역비가, 용역비로 해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지금 발주를 해서 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나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쓰레기 얘기 좀 할게요.

네.

382페이지 밑에 보면 찾아가는 분리배출 주민교육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네.

하반기에 한다고 그랬는데 3개조 15명인데, 이 3개조 15명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마을 환경리더요? 지난번에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3NO 운동을 하면서 좀 주민이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커버할 수가 없어서 지역주민들을 좀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명을 양성을 했고, 실제적으로 활동은 지금 현재 열 분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활동할 때 2개 마을씩 가서 실제적으로 시연도 하고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배출은 잘 되고 있어요?

분리배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많이 지금도 부족합니다.

제가 언제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클린하우스 사이즈가 너무 작다고 그 얘기 했죠?

네.

그거 개선방안은 혹시 갖고 계시나요? 지금 폐지가 비싸서 폐지 줍는 분들이 차로 돌면서 박스 같은 건 다 가져가니까 그나마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

네.

그분들이 다 새벽으로 와서 다 가져가잖아요, 박스 종류는.

네.

그래서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지, 아마 그거 안 하면 감당이 안 될 건데요, 혹시 아세요?

네, 하여튼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클린하우스에, 어쨌든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기존에 했던 방법에 대해서.

애초에 규격이 너무 작게 나와서.

예.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작은 동네인데도 그게 항상 넘쳐서 이러고 있고, 하여튼 보기 흉할 정도로 그러고 있는데 그나마 그분들이 큰 박스 종류는 가져가니까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고. 혹시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읍내권에 며칠 만에 한 번씩 돌고 있나요?

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개선된 게 하나도 없네.

예, 근데 저희가 주 3~4회씩.

주 3회?

4회씩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은 의원님께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름이라 제일 그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주부들이 곤란하고 그럴 때인데.

네.

제 아는 분들은 요새 홈쇼핑에 씽크대 밑에다 해서, 싹 갈아서.

처리기.

처리되는 그런 것도 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불편해서.

네.

근데 그 사이즈도 못 키운다고 그랬죠? 통 사이즈도?

통사이즈는 저희가 현재.

그런 불만들 안 나와요?

예, 용량 부족하다는 얘기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없는데요, 저희가.

횟수를 이틀에서 3~4일로 늘렸다는 얘기에요?

네, 하여튼 좀 고민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린하우스 그 규격 관계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다시 재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이 음식물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는 항상 연중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개선방안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고.

네.

CCTV가 그나마 돌아가고 있으니까 무단 투기는 딴 데서 와서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남광아파트 같은 데는 철망을 쳐 놓고 이러던데. 점차 점차 좋아지고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사이즈가 너무 작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사이즈가 좀 작다는 것은 민원은 없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에.

큰 마을 같은 경우는 감당이 안 될 건데, 다세대 주택 같은 데는? 그런 얘기를 우리만 듣나요? 행정에는 못 듣나요?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족된 부분은 1개 마을, 본래 저희들 방침이 1개 마을에 1개씩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큰 데는 진안읍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걸 생각. 어떤 동네는, 그 때 초창기에는 다세대 주택은 그 동네에 1대 들어갔으니까 안 넣어준다고 그런 생각을 하셔서 내가 그 얘기도 했었는데.

예.

다세대 주택은 그만큼 숫자만큼 쓰레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필요한 만큼 넣어줘야 주민들이 안 불편하죠.

알겠습니다. 부족된 경우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1대를 설치를 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지금 섬진강변하고 구량천, 정자천, 주자천 이렇게 있는데.

네.

이런 강변에 지금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예.

많이 모이는 곳에 화장실, 이동화장실 같은 거 설치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거 한번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금년. 유원지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해가지고.

네, 그러겠습니다.

한번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홍의정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흥주 수도운영팀장입니다. 박준호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신재석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헌규 하수도팀장입니다. 409쪽에서 416쪽 일반현황, 주요 시설 및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세부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쪽 신뢰받는 상수도 요금 부과 징수입니다. 정례일 검침과 정기부과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침 업무추진과 가상계좌 및 문자서비스 등 수도행정 원스톱 서비스 도입과 무선원격검침 등을 확대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및 시설관리입니다. 79개소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의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물탱크 청소, 시설물 관리보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9쪽 취·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진안·용담 배수지와 4개 정수장의 기계장치, 약품설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수장 공정 운영과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용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1쪽 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상수도 배수 및 급수관로 과정별 이토 및 세척작업을 실시하여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이 되도록 관망 관리 및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22쪽 진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동안 279억을 투자하여 노후된 지방상수도 관망정비 및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목표 유수율 67%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안읍, 마령면 노후관 교체 및 관망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수도사업 선순환 구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24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수장 및 상수도 관로 전 과정의 수량·수질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에 유연히 대응하고 적수 및 탁수 발생을 최소화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간 총 44억을 투자하여 수압·수량과 수질 감시 인프라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425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광역·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상전면 금당마을 등 7개 마을에 16억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14km의 상수도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6쪽 상수도 소외지역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정천면 수암마을 등 9개 마을에 8억원의 예산으로 상수관로 7.7km를 확장하여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7쪽 양지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미공급지역인 진안읍 오천리 양지마을 일원에 도비 8억, 군비 4억, 총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12km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8쪽 마을하수도 설치 및 처리구역 확대입니다. 진안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외 3개 지구에 218억 예산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룡, 신덕지구는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하수관로 8km 설치를 추진하고,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마이산남부 진안2지구는 올해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22년에 사업 착공 예정으로, 생활하수처리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30쪽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22년 8월까지 48억을 투자하여 46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제어·감시 장치 구축 및 216개소의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제어장치 구축을 통해 안정적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여 용담호 수질보전에 기여하도록 주요 공정에 대한 관리감독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431쪽 진안군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47개소, 중계펌프장 216개소를 철저히 운영·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방류수 수질검사 및 성과평과 등을 실시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정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2쪽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진안읍에 BTL방식으로 설치한 하수관로에 대하여 매분기 철저한 관리 감독과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하수관로 민원 즉시 해소로 하수관거 운영관리 전반에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3쪽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30억의 사업비로 진안군 일원 노후관로 39km를 개량하여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로, 용담호 수질 개선 및 주민의 생활 편익 제공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34쪽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생활하수 처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배수설비 정비 130세대, 하수관로 1.7km를 정비하고 하수관로 긴급복구 및 준설을 통해, 민원해소 및 안정적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우규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상수도 유수율 몇 % 올리신다고 하셨죠? 67%?

저희가 지금 유수율이 50%대인데요, 목표를 85%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67%로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수율이 어느 정도 하면 적당하다고 하세요? 100%는 될 수는 없을테고.

전국 평균이 75%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이, 전라북도도 그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유수율이라는 것은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했을 때 그 양이 검침량을 총괄했을 때 그 양을 말하는데요, 높을수록 좋습니다. 85%, 80%이상 하는 게 저희 군의 목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낮죠. 50%밖에 안 되죠? 노후 관로가 많아서 그래요, 아니면 상수도 관로는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물을 소화전 같은 데서 빼잖아요? 뺀 율이 많아서 그러나, 아니면 층고가 높아가지고 누수율이 많아서 그런가요?

저희가 분석할 때는 저희 군은 산악지역입니다.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압장이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보면 어떤 데는, 어떤 마을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 압이 7kg/㎠, 8kg/㎠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압이 일정해야, 집안으로 들어가는 압이 3~4kg/㎠ 정도가 가장 적정 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압이 높다 보면 많이 샌다든가, 노후관보다는 저희 군은 압이라든가, 관망 정비가 필요해서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지금. 블록화시스템이란 게 뭐냐면, 크게 마을별로 큰 블록으로 묶어서 이 지역이 유량이나 압이 어떤지, 많이 새는지 이걸 저희가 조사를 올해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올해나 내년까지 그걸 분석을 하면 면별로 노후관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압을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사업을 더 추진해서 유수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유수율은 그 비용의 문제로 직결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관로에서, 주관로 가는 데에서 처음에 갈 때는 어느 정도의 물이 가고 또 거기를 지나가는 양이 어느 정도인데 중간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또 가압장을 지나서 그 다음에서 가는 데, 스마트관리?

예.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걸 지금 블록 블록. 크게 우리 군은, 크게 6블록으로 나눠서 23개 블록, 또 블록을 한 60개 정도 소블록으로 나눠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진안읍인데, 여기가 새기는 새요. 근데 어디 우화동에서 새는지 아니면 연구동에서 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런 거를 세분화해서 계량기도 달고, 지역의 유량도 체크해서 그렇게 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수도 관리는 유수율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하수도를 나가는 관이 100% PVC관입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 하수도관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 지역은 PE관이 주관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콘크리트 관은 없어요?

그 관은 없습니다. 콘크리트관은 말 그대로 우수, 우수하는 관으로 도심에서 많이 쓰고요. 저희 생활하수 하는 것은 대개 PE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 지금 우리 진안군에 설치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몇 군데나, 지금 우리가 318개 마을이던가요?

예.

그럼 안 된 곳은 몇 개 마을로 지금 되어 있어요? 특히 용담댐 주위에 있는 마을들이 안 된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이신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을이, 보급 완료된 마을이 229개 마을이고요. 지금 현재 공사중인 마을이 5개 마을이고, 2022년도까지가 할 마을이 16개 마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2개 마을이 계획을 추진해서. 하수도 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승인을 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62개 마을에 대해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어차피 국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과장님들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보를 해야 되니까.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은 마을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계속 급수관로 청소하는 것을 그때 체킹을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업무보고 420페이지 보면 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이거를, 관로가 길다 보니까. 특히 많은 진안읍내는 탁도나 수질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마을에 가면 세대가 50집이 있는데.

수돗물을 안 먹는 집들이.

안 먹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50세대인데 네다섯 집만 쓰신다든가, 이런 데는 물이 정체되다 있다 보니까 탁도나 이런 색도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부터 115개소에 대해서 배수관로나 급수과정별로 이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여회 실시를 했고, 특히 지금 백운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빈집까지 한번 해보자해서, 올해 추경 때 의원님들이 일시사역인부를 배려해 줘서 백운 같은 경우에는 45개소를 특별히 더 마을별로 이토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민원인이 하도 끈질기게 하다 보니까, 지금 수도 요금 검침은 제대로 와서 꼬박꼬박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집마다 또 강제로 그걸 먹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먹는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먹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틀면 흙탕물이 나오고 이래서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되도록이면 그걸 홍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 정수된 물을 안 먹고 그것을 먹는지. 요금은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읍면에 상수도 관로 급수 지역은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를 드십사 라고 읍면에다.

아니 딴 데는 안 들어와서 못 먹는데도 있는데.

그렇죠.

왜 넣어주는데도.

저희들 읍면에서 홍보도 하고 공문도 보냈는데, 지속적으로 한번 그건 주민들하고 설득도 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땡볕이 계속될 것 같아서, 전기도 짤리네 어쩌네 방송에서 그랬었는데. 우리 수돗물도 관리를 잘해서 깨끗한 물로 먹을 수 있게 관리 좀 잘해주시고. 수돗물 안 먹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될 것 같은데 그게, 인력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아무리 강제성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마을에 나가서 설득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안 먹는 분들이 계셔서 그걸 이토 작업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많이 안 먹는 지역은 그렇게 해서라도 해소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 참 어렵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이토 작업이나 주민 홍보나 설득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관로 청소도 꾸준히 단계별로 돌아가면서 해주시고, 깨끗한 물관리 좀 해서 깨끗하게 먹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검토 좀 하시고 퇴적토, 이토에 관련된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실상 우리 수돗물은 깨끗한 것이다라는 걸 입력을 시켜주시고, 안 먹는 사람들도 수돗물이 좋은 것이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전 주민이 수돗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네.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저번에도 질문했을 때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현재는 예를 들면 1일 10톤을 하고 인원을 몇 명 쓸 것이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우리가 1일 처리용량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질문을 했으면, 오늘 하실 때는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해서 가져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해달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최소한 정말. 진짜 너무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그 얘기 했어요. 근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그런 자료는 갖다 주시면서 이걸 하자고 그래야지.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안 해주는, 의회에서 안 해주는 것이 잘못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의원들이 질문하고 한 것은, 그 다음에 명확하게 자료를 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어려운 자료도 아닐텐데.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갖고 오라고 하세요.

혹시 우리 팀장님 준비해 놓은 거 있으면 자료 좀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릴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설 용량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할 때에는 시설 용량을 1일 10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1일 쓰레기발생, 재활용품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4내지 5t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처리에서 하는 양이 한 2.5t이 되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할 때 앞으로 증대한 양하고 여유분을 예측을 해서 1일 10t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쓰레기 매립장주변 6개 마을 주민들의 12명을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 시스템은 환경부에서 저희들을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 시설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자동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자동화 시스템이고요, 전체 자동화 시스템은 저희들 용량보다 더 큰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 자동화시설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기존에 12명을 일단 타당성 조사에 기존의 인력을 처리 공정별로 한 인원이, 전체적인 자동화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반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정별로 사람이 필요해서 총 12명이 필요하다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했을 때 지금 현재 인력보다 적게 들어간다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더 감량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아니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줄줄할 정도면 제가 저번 회의 때 참석을 안 해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줄줄줄 외시면서 왜 그 자료는 못 만들어서 주셔서 이런 사태를 오게 하시는지.

지난번에도 용량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정리를 안 해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먼저 회의 때도 그대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우리 부위원장이 질문하신 것은 1일 10t으로 했을 경우에, 현재도 12명이 일을 하는데 그날 회의 때 2명을 더 추가해서 14명이라고, 그때 그랬죠?

아니에요. 현재 1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설 같은 데,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용량이 같은 시설이 16명.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용량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우규 부위원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주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괜찮은데.

네.

또 오늘도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냥 말로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우규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자료요청은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끝나고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14명이라는 얘기는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인원을 그대로 타당성 조사해서 나온 인원을 하고, 나중에 운영했을 때에 그 감축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남원같은 데는 저희들 시설 용량하고 10t인데, 거기는 현재 16명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장 14명이 됐든, 12명이 됐든, 16명이 될지 그것은 아직 거기 진단할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인원 갖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신다고하면 설치해서 운영해서 적합한, 과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금 자꾸 이 일을 계속 미료시키는 이유가 뭔가 아십니까? 제대로 된, 우리 위원들을 설득 시킬 수 있는 자료는 지금 하나 없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심의할 때도 분명히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오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해서, 가지고 오셔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면도 없고. 우리 팀장님 혹시 자료 좀 가지고 계세요? 없어요?

저희들이 별도로 지난번에도 심의자료 말고요, 보완자료를 작성해서.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보완자료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결정하기가 좀 어렵네요. 잠깐 우리 의원들끼리 상의 좀. 정회하고 상의 좀 하고 얘기 좀 하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우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완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 책상에 놨습니다. 저희들이 10t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당초에 재활용품 선별이 한 5.1t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또 재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2.5t 추가로 해서, 실제로는 7.5t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유율을 계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이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1t을 선별하고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봉투까지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거기서 한 2.4t 정도 추가로 나오는 걸로 계산해서 총 7.5t이 됩니다. 근데 환경부 지침에 여러 가지 보면 여유율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t으로 1일 계산 했고요. 인력은 저희들이 12명으로 했는데, 이게 자동이 아니고 반자동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돌아가면 자동으로 인원이 9명이 플라스틱이 4명, 유리병이 4명, 캔 1명해가지고, 자동은 아니고. 자동은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반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인력이 또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명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완사항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번에 없어서 그 아까 그 내용은 잘 몰랐고. 우리가 TF팀을 구성을 했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 팀이 의견을 내고 방향을 모색하라고 그 팀을 만든거거든요. 그럼 우리 위원장님부터해서 동네 마을 각 이장님들 다 들어가 있고, 국회의원 보좌관까지도 들어가 있죠? 거기가. 몇 분인가요 TF팀이?

6명, 금마곡 한 분. 주민은 총 7분이고요, 거기서.

실무자까지 다해서 몇 분이에요?

다 합해서 10명 됩니다.

그 열 분이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했다고 그랬고. 그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4월 27일날 회의자료를 갖다 줬는데. 보면 여기도, 비위생 매립지를 정비를 완료를 하고, 그 지반조사나 뭐 부지여건을 고려해서 건축. 회수센터가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해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심의, 예산편성 등의 행정절차는 진행한다라고 그날 회의가 의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 입장은 TF팀 의견을 존종해야 된다고 봐야 맞는데.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게 쓰레기장이 소재지, 주소지부터해서 계속 주민들을 이렇게 못 믿게 해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회의자료 같은 것도 성의 있게 해줬어야 맞고. 이 내용도 정확히 와서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자료를 줘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그렇잖아요. 전임자들이 다 한 일을 지금 현재 과장님이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고. 현재가 이렇다 아예 100% 오픈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쓰레기 없다고 계속 속여 왔던 걸 포크레인으로 파서 보고서야 인정을 하고, 이래 오니까 신뢰가 서로 안 간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는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서류나 기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이해가 갈 수 있는 서류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응답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숙이 과장님,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