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관계 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개발국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이병환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사무관 교육 중인 최경순 과장을 대신하여 상하수도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상 문제로 상하수도과 먼저 보고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업무보고 별첨)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읍면동 하수도 정비 준설사업 예산 안 모자랍니까?
희찬
김희찬하수관리팀장
예,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대응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8개 지구하고 있고 지구 선정 타당성조사를 어디에서 했어요? (답변 교대)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현재 환경부하고요. 일정 규모 이상은 환경부와 협의해서 지구 지정을 받거든요. 그놈에 따라서 환경부로부터,
병철
이병철위원
지구 지정할 때 우리 시에서 내가 볼 때 이것이 사실은 동진강하고 만경강 수계에 새만금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 하면 다른 관리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계속 이 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병철
이병철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계획은 연차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청도지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려가지고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각 읍면동 그런 걸 하고 특히 이쪽 내륙보다도 우선순위가 동진강 유역이나 만경강 가까운 데부터 해야 할 것 같다.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 차이가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마을로 동네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서부지역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지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쨌든 몇 개 마을해야 되잖아요.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예, 환경부에서는 일단 밀집지역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위원
부량 같은 경우는 대장마을이,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예, 하고 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사실 신평마을도 열악하거든요.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그래서 만약에 부량이나 죽산 복덕은 한데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정되고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런 것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백구 배수지 신설공사 있잖아요. 배수지 정비도 있고 그래요. 지금도 콘크리트로 하나요?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스틸도 있거든요. 그런데 백구는 콘크리트로 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콘크리트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그건 청소를 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상민위원
몇 년 지나면 발암물질도 나오고,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그런 건 현재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보통 콘크리트로 하거든요. 스틸 같은 경우는 소규모 정도로 하고 있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콘크리트에서, (답변 교대)
희찬
김희찬하수관리팀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노후화가 되어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후화된 저수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 안 가서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예산도 더 들어가고, (답변 교대)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그런 경우에는 보수를 못하고 전체 철거하고 다시 교체를,
오상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시비가 부족하면 환경부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보수하는 비용을 보조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상하수도과 예산이 사실 많잖아요. 그리고 식수는 안전하고도 관련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초과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런 데에서 보면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배수지 같은 경우는 긴급 누수 복구공사 7억원이 있잖아요. 누수되는 데가 많아요?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누수되는 데는 그때그때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누수공사 복구요원이 있어요.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발견하면 저희가 복구하고 또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한 곳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오상민위원
그게 다 노후화돼서 그런가요?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노후화된 것도 있고 일반 농기계 같은 걸로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지반 압력에 따라서 많이 하거든요.
오상민위원
그리고 저번에 봉남교회 정화조 있었잖아요. 300m 안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시에서 정화조를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요금을 많이 부과해서 받아갔었잖아요. 조례 개정했죠? (답변 교대)
희찬
김희찬하수관리팀장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서 그 이후로 부과 제외시키고 이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상민위원
봉남교회 정화조를 같이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거 안 되나요?
희찬
김희찬하수관리팀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 어쨌든 본인이 공공하수도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왜 징수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 상황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오상민위원
거기도 정화조를 요구하더라고요. (답변 교대)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그러니까 하수도 징수는 처리구역 내만 하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데는 처리구역 내 유입을 안 시키겠다.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개별 정화조로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상민위원
아니, 어차피 300m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답변 교대)
희찬
김희찬하수관리팀장
가급적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일부 개인에 한해서 사용하지 않는 강력히 주장하는 민원인들이 계세요. 봉남교회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오상민위원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사용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300m 이내인 사람은 다 부과했잖아요. 조례를 개정했죠?
희찬
김희찬하수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개정을 했지만 거기에서도 정화조를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답변 교대)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그건 봉남교회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들어온다면 유입하고 개별하수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현재 개인 상수도 급수를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해 주고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돼요?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저희가 아파트 단지는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데 부득이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상수도 관로가 어디까지,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관로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만약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상수도 부분은 노후화되고 수압으로 인해서 다 누수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럼 그쪽에서 관로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예, 내부시설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주민들이 원해도?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왜 그러냐면 다 터져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 압 때문에?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예.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아니, 원하는 곳이 있기는 있어요.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수질검사도 해야 하고 매번 그렇게 하는데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전하지 못하니까 그분들도 깨끗한 맑은 물을 먹기를 원하는데 그런 단점이 있구나. 그럼 그 보완을 다 했을 때는 가능해요?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그때도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민원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국지성 장마가 한번 내리면 시간당 몇백미리씩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심 지역에 지대가 낮은 지역이 있거든요. 하수관로 정비를 안 해 가지고 물이 고여서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대비해서 하수관로 청소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요? 통?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맨홀,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예, 그런 통에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서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거름망이 있어요. 그런 걸로 다 바꿀 수 없나요?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그것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거름망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는 평상시에 안 들어가는데 집중호우가 생기면 더 막혀버리거든요. 휩쓸려가버려요.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런 것을 미리미리 점검해놓아야죠.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준설원들이 수시로 순환하면서 일기예보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는데,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거름망을 해 놓고 그걸 계속 점검하면서 환경과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도로에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만약에 집중호우가 예보된다면 저희 과뿐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연계 과하고 협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런데 구멍이 너무 크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간격을 좁혀서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막히지 않고 침수가 안 될 것 같아요.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어촌 마을하수도 지구별로 국비 갖다가 8개소 한다고 했잖아요. 진봉은 고산지구로 명칭을 않는데 그 인적 마을이 집중적으로 뭉쳐있는 마을이 있는데 ‘안하’라고 횟집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주민들이 넣어달라고 해도 경제성에 안 맞는다고 안 넣어줬대요. 관로를 매설해야 하느냐 그런 걸로 아는데 거기는 모여있는 동네거든요. 띄엄띄엄 있는 동네가 아니고.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환경부 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는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줘요.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안 해주는데 만약에 그런 데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비로 하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것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빨라야 5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수용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면지역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동네 하수도가 따로 없고 하수로가 농수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용수가 공급되면 역류하는 거예요. 수위가 높아지니까 낙차가 없으니까 반대로 역류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금산 기룡마을 외 4개소 하수관로 교체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사업이에요? 몇 년 됐어요?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예, 기존에 있던 곳이 노후화돼서요. 거의 20년 정도는 됐죠.
병철
이병철위원
요즘은 어떤 관로 제품이 좋아서 반영구적 그런 걸로 해야 할 거예요. 그런 거 한번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예, 사업 한도 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성이 좋은 재질로 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집중호우 시에 하수도 관로 익산은 난리 났죠?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공사 부산물이 거기에 다 저기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런 저기를 할 때도 관리감독을 잘해야 돼요.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누수 탐지하는 시스템이 중간중간 설치되어 있나요?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누수정비 탐지기는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드린 현재는 보고에 있다시피 블록시스템이라고 택지별로 딱딱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쪽이 누수가 나서 막아버리면 이쪽만 단수가 되고 저쪽은 공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김제시는 블록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현대화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래야 어디어디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돼서 그거를 빨리 차단해서 잡을 수 있으니까 일하기에도 편리하지 않을까?
병환
이병환안전개발국장
예, 일하기도 편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구역만 공급이 안 되고 다른 데는 되게끔.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다음은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업무보고 별첨)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상하수도과장님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다하고 계시는가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잘된다고 생각해요? 잘되고 있느냐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난번에도 관련해서 사업을 발주했다가 안 되어 가지고 몇 년 지체돼서 축소해 가지고 하라고 한다고 왔길래 뭔 이런 행정을 다하느냐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계획을 세워서 이미 입찰해서 다 발주했으면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데 뭐가 중간에 바뀌었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발주한 사업 자체가 축소돼서 입찰 본 사람은 쉽게 말하자면 큰 공사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주 축소되어 가지고 민원이 생겼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와서 알아듣게 담당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대율저수지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저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쪽도 가보고 만경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만경도 기존에 했던 시설이 다 노후되고 사용을 안 해서 개판되어버렸어요. 대율저수지도 문화재 발굴한다고 상당히 늦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선 오토캠핑장이 적정한가? 왜냐하면 교통량이 너무 많으니까 도시에서 벗어나서 조용하게 쉬려고 오는데 과연 거기에 그런 것들이 적정한가?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아늑하고 조용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 도로변에 나무를 심어서 한다든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깔아져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습게 넘기지 말고 어차피 했으면 이걸 성공시켜서 사람들이 오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대율저수지를 보니까 항상 수질이 걱정이에요. 농어촌공사 거기가 관리하잖아요. 어차피 거기를 개발하려면 다른 건 없습니다. 물이 깨끗해야 해요. 금평저수지같이 정말 물이 깨끗해야 사람들이 와서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질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물이 아주 탁해. 그럼 오염원이 무엇인가 해서 그것도 관광개발 사업을 하면서 오염원이 뭔가 차단하고 그것을 농어촌공사에서 협의해서 바꿔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나? 담당 과장을 맡으셨으니까,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수질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고 오염원에 대해서 조사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오염원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관광개발 사업에 기반시설 사업이랄지 넣어서 그렇잖아요. 거기 있는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안 좋다니까. 사람들이 정말 거기 깨끗하다. 좋다. 편안하다. 거기 지금 목적이 뭡니까? 인근 전주권이랄지 혁신 쪽에서 들어와서 사람들이 와서 돈 쓰고 가고 머물다 가게 하고 그런 걸 하려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저기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가로등 신설 이게 많이 부족하다고 지금도 민원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나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가로등을 나오는 곳에서 신설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오상민위원
그런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읍면동에 8개 정도밖에 배정 안 됐더만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꼭 신설할 곳이 있어서 예산이 없다면 예산 반영을 해서라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주민협의체라든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주민들이 사실은 위에서 아래로의 행정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쉽게 적응이 안 되잖아요. 도태되기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맞게 환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주민 스스로가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요. 도시재생뉴딜 사업도 그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면 서울의 행정을 김제에서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면 김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김제에 맞는 행정을 서울의 주민들에게 똑같은 행정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민 스스로 해결하려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방자치나 그런 것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주민협의체 주민들에게 항상 그래요. 내가 자라온, 내가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내 지역이니까 내 꿈을 펼쳐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의견보다는 주민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혹시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으면, 또 저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민주주의는 일사천리로 군사독재처럼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다툼도 있고 서로 의견이 다 달라요. 내가 생각 못했던 걸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때로는 내 의견이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뭐냐면 그런 와중에서도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게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떤 것이 결정됐을 때는 신속하게 추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오상민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도시재생이 김제시에 성산, 요촌, 신풍 조금 있으면 검산까지 하시죠? 나중에 검산동까지도 실시되지 않을까?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활성화 지구로요?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예산과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다저렇다 할 성과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금방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용역도 제대로 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이 꼭 필요한 곳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도 접목을 시켜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추진위원단들도 계시지만 그분들과 우리 행정에서 도시재생이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게 형평에 맞는 시스템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69쪽에 보면 검산∼흥사 간 연결도로 있잖아요. 어떻게 도로가 나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현재 구)검산동사무소 전에 해안대대 들어가는 주요소 있는 사거리에서부터 서흥농공단지까지 길을 내는 것입니다. 폭 11m로.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11m면 4차선이에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4차선이 안 되고요. 2차선으로.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2차선에 인도가 있나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인도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4차선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이것을 굉장히 실현 가능성, 교통량 따지고 그런 것을 따지고 하다 보니까 4차선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럼 어차피 도시계획 도로로 해서 나누는 도로잖아요. 그럼 도로가 나면 그 주변에 건물이 생깁니다. 뭘 하든 집이 생기든 택지 개발을 하든 거기에 상가를 짓든 건물이 생겨요. 인도를 왜 확보 안 해요? 나중에 인도 확보해서 건물 들어오고 인도 확보하고 주차장 확보하고 그럴 겁니까? 주차장은 차후 문제겠지만 인도까지 들어가 있어야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시내권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아니, 시내권이 아니더라도 미래를 보고 해야지 도로만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앞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은 가만히 보면 도시계획 도로 낸다고 해 놓고 차도 교차할 수 없는 그런 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4차선도 하려고 그랬는데 국토부 사업의 타당성이나 검증 과정에서 그런 것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같은 게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4차선은 못 내더라도 2차선이 됐을 때는 그쪽으로 도로가 나면 3차로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앞을 보고 했을 때는 차만 다니는 도로가 아닌 사람도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있어야 돼요. 그거 반영을 해 보세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제발 도로만 내지 말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 또 드리네. 교월동 LH 앞에 소로 냈잖아요. 거기 폭이 6m예요.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 차 교차도 제대로 못해요. 요즘 차가 소형차가 아니고 거의 중대형 차인데 승용차들도. 거기 옆에 받쳐놓고 택시승강장 해 달라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택시를 쭉 세워놓고 나면 도로가 교차할 수 없어요. 폭이 좁아서. 그런데 인도도 안 되어 있고 거기 소로 3류예요. 왜 도심지역에 그렇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원래 맹지였어요. 어떻게 거기에 도로가 나서 성토해서 건물 들어서면 차량들이 거기로 다녀야 할텐데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나중에 도로 확보하셔야죠? 왜 그렇게 두 번 일을 하고 예산을 막 들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로 1류도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가 날 때는 일시적인 도로만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인도도 확보하고 도심지에 도로할 때는 1류로 해 가지고 그렇게 냈으면 좋겠어요. 소로 1류요. 왜 3류로 해 가지고 교차도 안 되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로등이요. 야간에 보면 점검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낮에는 불빛이 안 비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몰라요. 밤에 운동한다고 나와서 돌아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LED로 하는 상태인데도 나가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점검해서 밝은 거리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 문화거든요.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살려서 주민들이 함께 갈 거냐 그건데 그래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역량이 없어요. 그런데 국토부 우리나라 도시재생이 실패하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왜 정해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돈 내려주면 거기에 맞게 검사만 하면 되는 거지, 일률적으로 어울림센터해야지 문화광장 만들어야지 포켓공원 만들어야지 그게 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지,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타깝고 농촌 신활력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거점 사업도요. 먹거리활력과 있다가 얘기할 건데 여기도 보면 어울림플랫폼 다 들어가요. 무슨 지역공동체 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시내권에서 시니어 무슨 센터, 창업 무슨 센터 이런 것들이 왜 자그마한 김제 시내에 도시재생을 통해서 짓냐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 건물 짓는 것 김제시에서 개발공사에 용역 준다고 과장님이 오기 전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어디 도에서 누구 지시받아서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김제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시청에서 다 직영해서 하잖아요. 직영해서 하지 왜 개발공사에 줘서 몇 프로 수수료를 주냐고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정말 시정질문 해서, 언론에 저기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이에요. 우리가 건물 직접 발주해서 우리 지역업체 참여하게 해서 해야지 개발공사에 왜 수수료를 줘요. 뭐 하는데 사후 관리가 필요해요. 무엇이 관리가 필요해요. 무슨 건물인데 전문가가 필요하고 박사가 필요 있어요. 하여튼 그것 재검토해서 직영하세요. 왜 발주를 못해서 여기에서 설계 다 해서 하는데 청사도 기가 막히게 다 짓잖아요. 그리고 옥산동 소로도 어떻게 도로만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지적 잘하셨는데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뭐예요. 도로만 내고, 도로가 생기면 뭐가 들어서고 사람이라도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런 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흥사동이 아니라 거기는 도심 위에서 벗어나는 곳이라 저기 하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제가 도시재생 관련 사업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 있어요. 전혀 반영 안 되고 답답합니다. 이걸 통해서 김제시가 새롭게 재생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해 주세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전에는 이런 사업들 하면 관 주도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주민협의체라고해서 주민주도로 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그쪽에서 내려서 항상 한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거점 사업하면서도 건물 짓는데 이십몇억원씩 다 들어가요. 40억원 중에서, 지금 공덕, 황산, 죽산이 무슨 센터를 하나씩 다 짓는 거예요. 그것이 되겠어요? 새뜰사업 같이 정비하고 환경해야지,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촌동 도시재생, 성산지구 도시재생, 신풍지구 도시재생 마지막 내용에는 금후 계획에 주민역량 강화계획이 올 연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주민역량 강화계획이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는 의도거든요. 교육하는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해요. 지역에 또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데 어떻게 하는가 이런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의점이 찾아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너무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그쪽만 지키려고 하시지 말고 결국은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도시재생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획일적으로 정부에서 지시하는 라인 내에서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계속 상부 기관에 건의해서 자율적인 도시재생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업무보고 별첨)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시민 생명의 안전과 재산 보호보다 중요한 것이 있나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상민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산사태 같은 경우는 전문가도 잘 몰라요. 산사태 안 난다고 했는데 나는 경우도 있고 난다고 했는데 안 난 경우도 있고 잘 알고 계시지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이라든가 거기에 사는 동물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든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작년에 증산교 아시지요? 법종교,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거기에 천하전이 무너진다. 그쪽은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어있다고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무너져버렸어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제일 잘아요. 위험성에 대해서는 주민이 제일 잘 알고 자연재해 예방 관리 및 대응에 있어서 57건 중 17건이 되고 40건이 안 돼 있다고 했지요. 제가 돌아봐도 안 된 것이 더 많아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그것도 서로 핑퐁해서 안 한 경우도 있고 산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된 경우도 있고 하천 부분도 안 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서로 핑퐁하지 마시고 제가 그거 다 찍어서 과연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인지 언론에 공개하고 신문고에도 하고 싶더라고요. 서로 미루고 핑퐁하니까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가급적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없거나 어려울 때는 저희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급한 데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하고 있고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시급한 데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보다도 시민에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재산 보호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사정소하천 정비공사 있지요. 위치가 어디예요? 용신리 일대라고 나와 있는데,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봉남 성덕마을 있지 않습니까?
오상민위원
원평천 있는 데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성덕마을에서 원평천 합류 지점까지 109는 사업을 했었고요. 209만 사업을,
오상민위원
토지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몇 가구나 안 되어있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몇 가구만 되고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국비나 따왔어도 토지보상 문제 부분이 가장 힘들지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사정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서요. 소하천의 형태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농배수로처럼 콘크리트로 완전 개거 형태로 요구하고 있는데 소하천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생태 문제 환경역량 평가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주민이 협의하는데,
오상민위원
소하천 정비 복호천 같은 경우는 천연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수달도 있고 삵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호하면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 개념인데 주민들은 농사 위주로 개거라든가 이런 걸 원한다는 거잖아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인근에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되는 겁니다. 농어촌공사처럼 해달라고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는 농배수로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가능한데 소하천은 국가에서 생태보전 목적도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거 형태로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주민 설득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잘하셔야지요. 그것도 능력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토지보상 문제 다른 데도 아마 몇 군데씩 있을 거예요. 그것이 가장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그걸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로나19 심각해지고 있지요? 대응 준비 잘하고 있어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우리 시는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기는 한데 4차 대유행이 지방까지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변이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나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변이바이러스도 완전히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에 저희도 촉각을 세우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예비군 대대가 정읍하고 중대본부가 금산 같은 경우에는 금구하고 통합해서 정읍으로 가지 않나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3대대가 정읍으로 올해 말에 통합해서 통합예비군 창설계획에 따라서 정읍으로 이전합니다.
오상민위원
올해까지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올해까지 서고 내년부터는 김제에 새로운 지역대가 창설됩니다. 소규모의 지역대가, 예산 규모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러면 김제에도 대대는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대대가 아니고 분점 형태로 지역대라고 대대 밑에 지역대가 생깁니다.
오상민위원
대대 밑에 중대지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지역대 창설계획이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를 총괄하는 김제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오상민위원
중대를 둔다는 말이잖아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중대를 총괄하는 지역대를 창설합니다.
오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구산 소하천 공사가 언제 마무리돼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진주아파트 있는데,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내년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토지보상이랑 다 끝났나요? 기획부동산에서,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토지보상이 끝나야 거기가 공사가 들어가는 거지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토지보상된 곳부터 공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러면 교월동은 하천이 다 끝났는데 도로,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도로도 일부 개설하는데 마무리는 안 됐고요. 마무리해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소하천 하면서 거기도 도로 확보가 다 되지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잘 진행해서 아파트주민들께서도 그쪽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런데 소하천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중앙시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지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중앙시장 부분은 저희가 사업구역은 아니어서 하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물이 그쪽으로 흘러 내려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하천사업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환경과에서 환경 관련 사업이나 도시 정비사업 이런 걸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소하천 정비하면서 저는 그래요. 거기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협업을 해서,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리고 소하천 공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거든요. 소하천 공사하는 곳마다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 금액에 용역비용이 몇 % 들어가고 있어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약 한 10% 정도 용역비용이 소요되고,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환경영향평가도 있어서,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소하천 공사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사전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규모에 따라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기술용역 실시설계 용역만 있는 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나 그런 용역비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10%면 많이 들어가네요. 이 금액도 만만치 않거든요. 시에서 용역 할 수 있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시에서 못합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여기에 꼭 용역을 줘서 해야 하는지,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시에서 직원들이 할 규모가 아닙니다. 소규모 보수공사나 수해복구는 저희가 하는데 이런 것은 전면적으로 상급기관과 협의도 해야되고,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것은 용역으로만 실시해서,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수리,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어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교량이나 그런 것들을 구조검토를 공무원이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물이 얼마나 피해를 일으키는지 수리하고 분석을 해야 하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러면 소하천 공사가 계속 시비로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지금은,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국비 같은 것은 안 내려오나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국비를 지금은 50%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받고 있는데 그러면,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2019년까지는 국비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 이전사업은 국비 포지션이 높게 기록이 되어있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균특으로 5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균특으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예산이 시비로 표기되기 때문에 시비처럼 표기될 뿐입니다. 시비에는 50%가 균특입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매칭이 되어 있는 예산이고만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다만 2023년부터는 100%로 시비로 추진해야 합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왜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행안부에서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만이 많으니까 균특을 2023년 이후에도 지원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비로는 정말 추진이 어렵거든요.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부담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균특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리고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보면 추진실적 전체가 57건 중에 미시행이 40건, 설계 중 44건, 공사 중 5건, 공사 완료가 8건이거든요. 이렇게 미시행 건수가 많아요? 문제점을 보니까 사업비가 8억원인데 여기에 또 추가되는 금액이 7억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을 더 확보해서라도 위험지구로부터 우리 생명을 보호해서 해야지 이게 급한 것 아니에요? 빨리빨리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57건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래도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보호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시급한데 우선으로 하는데 7억원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57건은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7억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전수조사를 했을 때 건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조사한 거와 요청한 건수가 이렇고 7억원도 부족합니다. 추가로 해도, 그런데 시급한 것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추가로 더 있었을 때는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러면 이런 것은 확보 더해서라도 진행을 하셨어야지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시급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을 세운 거 아니에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폭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응급한 부분은 시비로 추경에 세워서 일정 부분 했는데 또 보니까 그때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57건 중에 들어 있을 거예요. 진봉에도 있는데, 시급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387쪽에 시민의 안전보험 부분이 있는데 지평선소식지나 여기에도 많이 게재를 했을 텐데 이장 회의 때나 보면 자료에 있는데 그래도 홍보가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홍보를 잘해 주시고 내용에 보니까 붕괴라는 것이 건축물 붕괴예요? 산사태같이,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건축물 붕괴 그런 거 다 포함합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우리 이웃에서 건물 지붕에 올라갔다가 지붕이 꺼져버린 거예요. 완전 무너진 건 아니고 그래서 추락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대상이 안 될까요? 불법 건물이면 안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불법 건물 그런 규정은 없고요. 올라가서 추락 그것은,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지붕이 꺼지면서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슬레이트가 깨지면서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업무보고 별첨)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도로변 방치건물 있잖아요. 철거인가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도로변 방치건축물 철거하는 겁니다.
오상민위원
다 깨끗하게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하고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슬레이트만 철거해 주지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슬레이트가 포함된 건축물은 한 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슬레이트가 없는 것은 10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슬레이트만 걷어가는 것은 환경과에서 연계사업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철거해 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협 창고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보니까 슬레이트만 걷어가고 뼈대는 남아있고 도에는 사업이 없어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도비가 포함되어있는 매칭사업입니다. 비주거용이나,
오상민위원
전체를 걷어가는 사업은 없고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창고 같은 것은 비주거용 정비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런데 뼈대만 남고 다 치워달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연초에 우리가 사업대상을 선정했을 때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해 주는데 후에 우리 사업은 없고 환경과하고 슬레이트만 철거해 주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오상민위원
슬레이트만 가져가더라고요. 도에서도 사업이 있나 봐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으로 도비가 50 대 50으로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상민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 외에 건축물도 가져가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주택건물에 대해서는 농어촌 빈집정비로 하고 창고 같은 경우에는 비주거용 건축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만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만 철거,
오상민위원
도비사업도 전체 틀어주는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도비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슬레이트하고 밑에 건물도 철거하는데 우리는 사업비를 슬레이트가 포함된 사업비는 3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오상민위원
도에서 뼈대랑 가져가는 사업은 없어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도에서 주는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이,
오상민위원
알았어요. 슬레이트만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하고 촌집 리모델링 임대사업 있지요. 호응도가 좋은데 사업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다 소화를 못했는데 현재 대상자를 전부 다 신청해서 갈 수록 홍보가 되다 보니까 약간 호응이 있는 편입니다.
오상민위원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금산면에 살고 있는데 금산면 같은 경우에도 3,000만원, 4,000만원짜리 집 있잖아요.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매물로 나오는 순간 계약하러 가면서도 계약이 됐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전주 인근에 있는 금산이나 금구 쪽이 인기가 있어서 거기 와서 전원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빈집을 많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환자들도 많이 오는 것 같고요. 리모델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늘어나겠네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올해 사업 호응도를 봐서 1동∼2동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상민위원
내년에 조금 더 늘린다고요? 잘되는 사업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있잖아요. 농협에서 하지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오상민위원
이것도 신청자가 너무 많아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올해도 신청자가 많이 대상자가 선정된 상태거든요.
오상민위원
이것을 농협에 얘기해서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그 관계는 농협 측하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몇 년 전에는 100동 정도 됐었는데 갑자기 물량이 줄었거든요.
오상민위원
그리고 철근값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올라서 최대 3억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거지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최대 2억원까지인데 이거는 물건을 보고 농협에서 그만큼 가치가 있으면 최대 2억원까지를 융자해 주는데 건물이 뭘로 지어졌냐에 따라서 가치를 따져서 적게 주는 경우도 있고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원자재 가격도 오르면 이것도 올라가야 하지 않나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어차피 이것도 다 빚이니까요.
오상민위원
담보 있어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그렇지요.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빈집 실태조사 및 플랫폼 구축사업을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현재 추정되는 물량이 3,400호?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원래 하기 전에 추정물량으로 하고 LX에서 저희들하고 계약해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조사가 완료됐는데 2,620호가 빈집이라는 걸로 조사결과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관내에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빈집 이런 데에다가,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이게 시스템이 되면 일단은 소유자가 정보를 내가 제공하겠다고 하면,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빈집정비를 해 주고,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 파는 것도 있잖아요.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매매?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공가랑이라는 사이트를 LH에서 개설해서 소유자가 동의해 주면 누구나 그 집에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서로 연락해서 매매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고요. 소유자가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LX를 통해서 소유자하고 매수하고자 하는 분하고 연결해서 서로 매매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겠네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LX하고 예산을 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우리 관내 도심지역에도 빈집이 너무 많아요. 팀장님하고도 빈집 가서 봤는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빈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생들 또 노숙자들 이런 분들이 그런데 많이 들락거리겠더라고요. 거기에서 음주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이번에 한집에서는 백골이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도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빈집이 있다고 보면 연계를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나무들이 너무나 무성하다 보니까 벌레도 많이 나오고요. 잡초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쓰레기 투척을 많이 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를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공원녹지과하고 만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리고 보건위생과도 소독도 하시고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업해서 다른 과하고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그리고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이 건축주 사업 인식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우리가 성능 보강 지원사업으로서 외장재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총 공사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총 공사비 4,000만원으로 잡고 1대 1 대 1로 지원해 주거든요. 1,300만원은 국가, 지자체가 1,300만원 나머지는 본인 부담인데 4,000만원만 드는 것이 아니고 신세계병원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보니까 거의 2억 5,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2,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이 많이 가니까 건축주들이 사업 시행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마선거구) 신세계병원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화재 안전 기능보강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시스템이 다 되어있어야 하잖아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건축주가 해야 되는데 옛날 법에서는 외장재나 규제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대로 법이 바뀌다 보니까 외장재나 이런 것은 부존재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건축물에 몇 평 이상은 이런 기능을 다 갖춰줘야 하잖아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지금은 건물용도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화재 소방시설을 해야 할 규모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개인이 해야잖아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그렇지요. 당연히 다 해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시설이 안 되어있는 곳에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옛날 법으로 해서 지어진 건물이 현 규정에 안 맞을 경우에 지원해 준다는 차원입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농촌빈집 철거 요구하면 다 해 주잖아요. 빈집철거를 하고 공터에 땅 주인이 동의해 주면 주민들이 주차장이라도 하고 싶으면 지원,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그 사업에 있습니다. 도심 빈집정비 주민 공간 조성사업 이런 게 해당되거든요. 이거는 자부담 없이 저희들이 철거해 주고 5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텃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행정에서 누가 담당이신가요? 국 팀장 담당이고만요?
형호
국형호주택행정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몰라서 누가 그런 요구들을 하길래 전화 한 번,
형호
국형호주택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지난번에 죽산면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오셨던가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참석을 못했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거기에서 대두된 문제인데 새만금 지평선 커뮤니티 여기 부분에는 올 연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걸로 주민들이 그걸 빨리빨리 하지 현수막만 걸어놓고,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지금 사업 시행의뢰를 해놓고요. 기반조성사업이 스마트쉼터 조성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개원하려면 그것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완료가 되려면 내년 7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래도 그날 나온 얘기보다 속도감이 있네요. 빨리빨리 추진해 주세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소방법이 개정돼서 화재감지기나 경보시설을 소비자들이 하게 되어있지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건축허가나 신고 들어왔을 때 해당되면 건축주가 하는 걸로 해서 우리한테 도면이 들어와야 합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기존 건축물도 감지기나 경보기를 달게 되어있지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기존 건축물은 어차피 건축주가 해야 되는데,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본인들이 해야 하는데 지금은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체에서 거의 달아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 있으니까 내부에서 나는 소리는 방음장치가 잘돼서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벽에 장착하는데 광활 같은 경우에 모 어떤 마을은 소화기를 마을 주요 곳곳에 외벽에 설치해놨어요. 필요하면 바로,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에 소화기가 있어도 필요가 없잖아요. 잘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시에서 광활 진흥마을인데 마을이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바깥에 소화기가 있어야지 누가 가져가면 어쩔 수가 없는데 마을주민들이 얼른 접근하기 쉽게끔 건물 벽에 꽂아놓고 있더라고요. 표시해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동주택 관리에서 회계감독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회계감독을 하는 거예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관리비나 이런 것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회계법인한테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그게 없는 공동주택 소규모 건축물은 저희들이 의뢰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기금이나 이런 관리 때문에 그렇지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특히 갈등이 있는 게 관리비를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어떻게 보면 누가 나쁘게 썼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조성 지평선 산단에요. 218억원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LH에서 185억,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김제시에서 33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LH에서 185억원을 부담해서 분양이나,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자기들이 임대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김정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업무보고 별첨)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지방도 황산∼금산사 간 여기가 시민운동장이라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21년, 18년 그다음부터 16년으로 되었고만. 그런데 물론 지방도이지만 그래도 시에서 서로 간에 협조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공사를 하는 거 보면 전부 평면 교차로야. 봉남초등학교 앞에 하천 몇 가닥 있으니까 거기만 조금 다리 높여놓고 나머지는 3m 도로로 들어가는 것도 평면 교차로, 신덕 넘어서 삼거리 큰 그 자리도 평면, 그래서 다른 전용 도로는 그렇게까지 평면 교차로를 설계해서 시설을 않는 건데 그냥 일반 도로야. 그거를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이거 협조 안 했어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공청회는 오래전에 했습니다. 설계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요. 공사 착공 시기가,
복남
김복남위원
그리고 16년, 18년씩 걸리고 말이야. 이게 뭐예요? 아무리 나라에 돈이 없다고 해도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16년씩이나 공사하는 9.7km 가지고,
복남
김복남위원
웃긴다고. 웃겨.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야.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평면 교차로 문제는 저희가 도면을 봐볼게요. 지금 성토를 상당히 하고 있어서 공사 완공되면 다이아몬드 교차로로 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사무실 몇 번 갔었거든요. 교차로 문제는 한 번 더 짚어볼게요.
복남
김복남위원
오면서 가면서 보면 내 눈에도 윤곽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낙수 회전교차로도 진작에 한다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못하는 것 같은데.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현재 낙수 삼거리 회전교차로 문제는 중토위에 토지수용 재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조만간 끝나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내가 만나봤는데 돈이 적게 나와서 안 돼. 그러니까 빨리 법적조치를 하시라고.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중토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야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427페이지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있죠? 금산면 소용마을 도로포장 어디를 말하는가요? 어유마을 넘어가는 데 말하는 건가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어유 넘어가는 데가 아니고요. 소용마을 안길입니다. 용호리 소용마을 안길. 사업비는 2,000만원인데요. 소용마을 끝부분 저수지 쪽 방향.
오상민위원
저수지 위에 올라가는 데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그쪽 농로포장.
오상민위원
농로포장이 2,000만원이에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100m에 3.5m요.
오상민위원
또 나머지는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장전마을, 소용, 백오동 마을 세 군데입니다.
오상민위원
세 군데해 가지고 7,500만원이라는 말이죠?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오상민위원
어유마을 넘어가는 곳은 동의해 준다고 했는데 그건 아직 안 올라왔는가 봐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어유마을은 아직 신청이 안 됐다고,
오상민위원
아니, 소용에서 어유로 넘어가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소용에서 어유 넘어가는 마을은,
오상민위원
공동묘지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원평으로 뱅뱅 돌아가야 되는데 그 포장을 김씨 종중에서 허락 안 해줬다고 안 했는데 이번에 허락을 해 줬다고 했거든요. 이 지역개발 사업을 본예산으로 올린 건가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본예산. 소용∼어유 간 도로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숙지를 잘못해서 현장이 수백 개 현장이라서요. 산수에서 정읍 넘어가는 길은 설계 중이고요.
오상민위원
예, 거기는 설계 들어갔는데…….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산수하고 정읍 연결도로는 설계 중에 있고요.
오상민위원
김경남 씨인가 누구 한 분이 반대한다면서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노력해야죠. 그것은 어차피 수용이 안 되니까요. 소용과 어유마을은 챙겨보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산수동 도로가 어떻게 되지? 산수동 지금 설계 중이고 아직 돈 나간 것도 없고 감정도 않고 그런 거죠?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데 내가 조 팀장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경남이 소막사를 없애고 가면 도로도 반듯하고 좋다는 말이야. 그런데 감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는 감정을 해도 흥정이 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아. 감정해도 안 되고 그 옆에서 50m로 돌아가는데 그것도 못하게 할 거라는 말이야. 소막사하고 도로하고 5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저쪽으로 가서는 바짝 소막사로 갈 수밖에 없어. 도로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끝끝내 못하게 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대안을 세워야지 그냥 날만 보내서는 안 된다. 과장님이 조 팀장님이랑 되든지 안 되든지 만나서,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저희들이 군도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요. 평면 도로계획을 검토해서 군도 같은 경우는 토지수용이 가능하거든요. 수용이라도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도로를 도로답게 내야지 한 사람 민원 때문에 빙빙 돌아서 이게 뭔 도로야?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저희들이 설득해서 안 되면 토지 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타 기관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보고를 보면 나들목을 저쪽 모다아울렛,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용지면.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IC가 안 생겨요? 지방도하고 연계하는 BYC 부근에 안 생기나?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하이패스IC가 생기거든요. 타당성 용역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어요.
병철
이병철위원
BYC 쪽에 생기잖아요. 용지가 아니라.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그쪽 아닙니다. 애통리 사거리에서 백구 방향 군도거든요. 그쪽으로 생기는, 모다아울렛은 5분 거리 정도 들어가면 생깁니다. 용지면 부교리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이쪽으로 건너가잖아요. BYC 들어가는 데로 도로가,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BYC하고는 떨어졌는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BYC 들어가는 데 이서, 전주 가다 보면 쌍용인가 콘크리트하는 데 못 가서 BYC 들아가는 데 입구 아니야? 그쪽으로 고속도로가 건너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모다아울렛에서 용지면사무소 방향 쪽으로,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설계에 그게 안 나왔느냐고?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하이패스 IC요? 기존 설계는 없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전주∼이서 간 도로에 하나도 없어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전주∼이서 간에 없어요. 중인동에 하나 있어요. 중인 나들목이라고 평화동 교도소 근처에 하나 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나들목이 우리공업사에 하나 생기고 심포에 하나 있고 중인리고만.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중인리 교도소 근방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지면 하이패스 IC를 설치해 달라고 이번 추경 때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지방도 702호선 새만금 동서도로 진입을 위해서 그것도 용역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이번에 2억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국토부장관께 건의로 오늘 올라왔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거 확장이랄지 국도 승격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니까 잘 대처하시고 그리고 국도 23호선에서 새만금 5공구 그것도 타 기관 사업이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현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간 구조물만 하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그거 말고 국도 23호선에서 새만금 5공구 진입도로 연결하는 거.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봐요. 업무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답변 교대)
용완
조용완토목팀장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해요? 새만금개발청이 아니라?
용완
조용완토목팀장
예,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쨌든 시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돼.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내가 볼 때 토지보상 협의가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그 도로를 동진강 휴게소 쪽으로 붙이라고 했는데 민원이 있고 뭐하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와가지고 동네 하원하고 방목 사이에 논을 잘라서 가잖아요. 불당 앞으로. 그런데 불당 쪽에서 토지수용을 안 해준다고 해 가지고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그 지역 일부 주민들 얘기가 뭐냐면 그 도로가 날 때 용배수로 거기가 아주 잘 있잖아요. 용배수로 민원을 들어서 지역주민 의견을 꼭 청취해서 용배수로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쪽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국도 23호선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 용역,
용완
조용완토목팀장
지금 하고 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도 아까 지방도 승격과 관련해서 폭넓게 용역을 잡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용완
조용완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야 서부권에도 저기가 되니까. (답변 교대)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새만금하고 벽골제하고 관광지하고,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죠. 연계해서,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BC분석 결과는 1.0이 넘었다고 합니다. 경제성이 1.0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1.0 이상된 걸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차피 동진강 휴게소 스마트 복합쉼터 겸해서 이것도 국비사업을 더 따다가 연계하는 모양인데 김제시에서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것이 타당성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개발과가 농업정책과 쪽으로 갔죠?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농지개발계가 농업정책과로 갔습니다. 용배수로하고 농로 포장 관계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건설과 쪽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지역개발 사업 안길이랄지.
병철
이병철위원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다른 시설비는 안 올라왔는데 추경전 사용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던데 백구에,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도지사 재량사업이라고 해서 배수개선 사업 2건이 이번 추경 때 나왔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까 지역개발에 크고 작은 다른 민원이 있어요.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시설비가 전혀 없으니까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집행부에서도 내년에는 민원 숙원사업을 많이 세우라고 지시도 떨어졌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해 주세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어차피 지역개발 사업 나왔으니까 저번에 개요보고 할 때 과장님 계셨어?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없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나는 처음에 추경예산이 200만원,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지역개발 사업비도 그전에 우리가 6대는 1억 5,000만원씩 줬다는 말이야. 어느날 5,000만원이 없어져버렸어. 그래서 계속 1억원만 줘. 면에서 1억원 갖고 어디에다가 무엇을 쓰라고 1억원을 주는 거야? 이번에 개요보고 때 부시장한테 뭐라고 한 겁니다.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1억원, 그리고 생활민원이 그쪽은 해당 안 되겠지만 생활민원도 300만원에서 800만원짜리, 1,000만원 미만짜리가 수두룩해. 그런데 무슨 놈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리모델링비는 80억원이 올라오고 말이야. 물론 국비가 있다손 치지만 말이야. 이게 무슨 근거야? 어떻게 일을 하는 거야? 아무리 추경에 돈이 없다손 치더라도 700만원∼800만원되는데 읍면단위에 2∼3억원씩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싹 씻어버리고 말이야.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면에서 면장은 면장대로 자기가 부탁받고 부면장은 부면장대로 다 부탁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먼저 올려. 어느 때는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해요. 그리고 의원은 의원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공중에다가 1억원을 주는 것이 있어? 2억원을 주는 것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해? 박 시장께서는 동네동네 돌아다니면 전부 민원이지 뭐야? 그럼 비서가 따라다니면서 다 적어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놈부터 해 주라고 해서 다해 주고 다니고 말이야. 우리는 뭐하는 거야? 시장이 시의원될 때도 있고 말이야. 우리도 충분히 모든 자금이 내려갈 때는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라고 그전에 공무원들도 그렇게 내려줬어.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도의원같이 5억원 정도 재량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런 얘기 안 해. 2억원만 있어도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9월이면 추경 있네, 없네 그러는데 9월 추경 내려 보내줘야 해. 부시장한테 두 번 지적해서 얘기한 거야.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9월 추경 때도 저희들이 기획감사실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서도 예산계에 의원님들께서 지역사업을 많이 해야 하니까 돈 많이 좀 써달라고.
복남
김복남위원
지역개발 사업비로 5억원씩은 돼야 해. 돈 1억원 주지 말고 그냥 동냥아치 밥그릇 조금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안 사나우니까 그런다니까. 그전에 유진우는 사나우니까 뭣 좀 주더만. 그런 거 적지 마.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과장님! 3회 추경이 있다고 하잖아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9월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 지역개발 사업 예산을 많이,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아니, 9월에 해야 가을 일 끝나고 올해 본예산 안 세웠으니까 세워서 추수 끝나고 나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기획실하고 예산부서하고 위원님들 의견과 저희 의견 충분히 말씀드리고,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아니면 공기관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예산에서도 세워서 해 주세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끝났나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 8월에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돼서 그놈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야죠.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여태 용역이 안 끝났어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올해 8월에 중간보고회가 잡혀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겸해 있는 도로가 김제시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잡초가 너무 많이 무성해요. 그리고 비가 오고 나니까 제초작업이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거미줄도 많이 끼고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로가 파여있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시내는 잡초가 없는데 외곽도로로 운동하다 보면 이런 풀이 무성히 많이 있고 벌레도 많고 그래요. 그런 걸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리고 도시가로망 대중소로 확충사업에 있어서 도시계획 도로로 해서 도시 가로망 도로로 만들고 있잖아요. 소로3류 같은 경우는 폭이 6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삼성연립이나 금산종합체육관 진입 소로개설 이런 데도 소로3류예요. 그리고 교월동 휴먼시아 이건 매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길이 뚫리면 자동차가 당연히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길이 나면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되어버려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소로3류는 폭이 8m 이하예요. 법적으로는 8m 이하고요.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8m 이하니까 6m로 했더라고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6m도 할 수 있어요. 거의 6m예요.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왜 그렇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6m는 2차선으로,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2차선이 안 돼요. 그러면 금산면 체육관 진입로도 예를 들면 체육관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자동차가 많이 움직일 텐데 폭이 좁아서 교차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도로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도시 가로망 도로로 확충한다고 하면 2차선 내지 인도까지 확보를 해야 돼요. 소로3류를 없애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명준
이명준도로계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도시계획 도로가 도시재생과에서 분리돼서 건설과로 왔는데 도시계획 부서에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관리계획에서 시설 결정이 거기에 다되어 있는 도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소로3류, 1류, 2류 쭉 대로까지 있는데 거기 기준이 소로3류는 8m 이하인데 거의 대부분 6m로 되어 있는데 시설결정이 이미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선이 딱 도면에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그 폭이상은 못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8m로 하려면 소로2류로 해야지 2차선 도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소로3류 6m 도로는 L형 측구까지 포함해서 6m이기 때문에 차도는 4.6m 정도 나와요. 그래서 2차선 도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도로폭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그때 가서 검토해 가지고 폭을 넓혀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거든요.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지금 이 도로를 내야 되잖아요. 어차피 낼 것 같으면 나있는 데는 별수 없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계에다가 재정비를 해서 그 폭을 넓혀서 다시 내려주라고 하면 되죠.
명준
이명준도로계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년 만에 한 번씩 재정비하니까 그렇게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우리가 조례로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교대)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아니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 정도면 발주를 다시 할 겁니다. 6m 도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손댈 수 없어요. 도시계획도로로 딱 지정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 이 부분을 건의드릴게요. 8m로 해달라고 건의드리는데요. 6m로 되어 있는 도로는 도로 연장이 굉장히 짧고만요.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아니, 도로 길이가 짧고 길고를 떠나서 무조건 길이 나면 차가 다녀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관리 재정비 때 6m 도로는 8m로 수정해서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차 추경이 9월에 있다고 하니까 지역개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넘겨도 되거든요. 그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많이 확보해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시장님만 해결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 의원님들도 같은 시민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확보 많이 해 주세요. 본예산에도 확보 많이 해 주시고.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이번에 저희들하고 같이요.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농지개발팀도 같이 협업해 가지고 해 주세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대행사업비가 농지개발 쪽에서만 정할 수 있는가?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그렇죠.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주로 농어촌공사로 가는 것은 농지계에서, 농업정책과나 먹거리활력과에서 기초거점 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가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럼 건설과에서는 뭐해?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에서는 농어촌공사로 공기관 대행사업비 사업이 없어요.
복남
김복남위원
그럼 뭐하러 예예 대답을 해? 왜 대답을 해?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농지개발계가 엊그저께 건설과에 있어가지고요. 저희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같이 협력해 주세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 별첨)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화장실을 화장실답게 안 하고 제작된 걸 갖다가 올려놓아? 왜 그래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현재 조립해서 갖고 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적공으로 하면 돈이 너무 비싸요. 3억원 이상 가요.
복남
김복남위원
아니,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8,000만원정도.
복남
김복남위원
그게 8,000만원이면 화장실 만들려면 얼마가요? 1억 5,000만원 아니에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조적공으로 크게 하면 3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남
김복남위원
3억원은 안 가더라도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이면 되지. 화장실 문화가 물론 우리나라도 좋지. 그러나 그런 야외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땀 흘리고 들어가서 일 볼 때 아무래도 조립식 그거는 모든 것이 저쪽 치도 동네 안에다 갖다놓은 것도 그것 갖다 놓았다고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김제시 예산 많아. 그런데 왜 뭔 돈이 없다고 해? 뭔 놈의 돈이 없어서 2억원짜리를 못 짓고 8,000만원짜리를 갖다가 놓고 껄쩍지근하게 해 놓느냐고?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주차장 안에는 조적공으로 했고,
복남
김복남위원
그럼 금산사도 다 그런 것 갖다 하지 뭐하러 화장실을 만들어? 화장실 만들면 그렇게 견고하고 깨끗하고 웅장하고 모든 것이 좋은데 썰렁하니 갖다 놓으면 쓰겠습니까? 마당은 깨끗이 해 놓고 말이야. 돈 없어서 돈 핑계 대지 마. 예산 갖고 얘기해.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캠핑장 안쪽에는 우리 김제시 땅이라 조적공으로 좋게 지었어요. 그런데 안양동은 농어촌공사 땅이라 협상할 때 조적공으로 못 짓게 되어 있고요. 증산법종교도 땅이 그쪽 땅이라 토지에,
복남
김복남위원
맥없는 소리 말아. 변명하지 마. 농어촌공사 땅도 포장 다 하고 할 거 다 해. 뭔 놈의 것을 해보지도 않고 그래? 봐봐. 캠핑장도 화장실 그것 갖다 놓았지. 동국 안에도 그것 갖다 놓았지. 증산교 앞에도 그것 갖다 놓았지. 그리고 화장실을 화장실답게 만들어놓아야지.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알기를 뭔 다 끝난 놈을 알아? 그렇지 않아요? 화장실을 화장실답게 만들어야지 그거 쓰겠어요? 그리고 도립공원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화장실 하나도 김제를 평가하는 겁니다. 알아요? 화장실 잘 만들어놓으면 아따 김제 어디 가니까 화장실 정말 잘 만들어놓았더라.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야. 그거 조립식 갖다놓아가지고 뭔 호평받기를 바라?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걸 미리 짚으려다가 안 짚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도로 갖다 놓았더라고. 국도 1호선 금산 기룡 앞에 숲 조성이 뭐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낙수 삼거리에서 기룡까지 가는 국도 사면에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복남
김복남위원
4차선이야?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고속화도로 사면. 기룡마을 쪽으로 시멘트 포장길이죠. 옛날 길. 거기하고 그 사이에 도로 사면에 공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달라고 해서 발주를 했어요.
복남
김복남위원
나무도 좋지만 환경과에 얘기해 갖고 쓰레기나 치우라고 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간디 12억원 가지고 하는 거야? 도시공원에도 화장실 철거하고 여기도 그것 갖다 놓습니까?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도비인데요. 금액이 7,000만원, 8,000만원밖에 안 돼서,
복남
김복남위원
모악산 도립공원 생태계 조성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업명을 그렇게 하고요. 그때그때 세부적으로,
복남
김복남위원
생태계 조성사업이 김석준 의원 전부터 이것 갖고 다 우려먹은 거야. 이거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제목만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등산로는 다해요. 그때그때,
복남
김복남위원
모악산 도립공원 사업 그만 해요. 등산객들 불평 하나도 안 나와. 무엇이 잘못됐다고 불평 하나도 안 나와. 좀 보태서 몇십 년을 우려먹는다니까.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과장님! 화장실 문제는 주민들이 얘기해요. 너무 조잡하다고. 그때 4억 2,000만원 쓰지 않았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포장하고 합쳐서 그렇게 금액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에 부착되는 시설물이라 토지 소유권이나 건축물 소유권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데 시유지할 때는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산사태 위험이 있는 데가 작년에 지루한 장마가 한 50일 이상 됐잖아요. 아직도 안 된 데가 있어요. 피신까지 시켰는데 용암리 아시죠?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한 말씀인데요. 빨리 끝냈어야 했는데 중간에 저희가 늦게 한 부분도 있고 철근이나 자재대가 오르고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오상민위원
올해도 또 비 오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면 또 피신시켜야 돼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체계적 숲길 조성 관리 지원 476페이지 이게 뭔가 잘 모르겠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등산로에 대해서 신규 조성사업도 해야겠지만 신규 조성사업이 어려워서 기존 등산로를 반복적으로 보수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봉황산 군부대 쪽은 민원이 생겨서 등산로 정비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존의 등산로를 보수개선 하는 사업입니다.
오상민위원
그럼 미군부대 일대를 등산로로 개척하는 사업이에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기존 사람들이 다니던 옛길을 편리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설물이 들어온다면 공군에서도 협조를 안 하겠지만 일단,
오상민위원
둘레길 같은 건 공군에서 협조하기로 했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안 부지는 못하게 되어있어서 군사시설 안에는 못 들어가고 시설 외 쪽으로 자연 형성된 도로를 보수개량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도 불러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오상민위원
둘레길이 아니고 그 길을 조금 보수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다닐 수 있게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녹색학교 명상숲 조성사업은 해마다 있나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매년 김제 같은 경우는 2개소 배정을 받아요. 그래서 연초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를 공모 받아갖고 심사해서,
오상민위원
지정은 교육청에서 하나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를 추천받아갖고 자체 심사위원이 있어요. 전북대 조경과 교수라든가 외부인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2개 학교를 선정합니다.
오상민위원
교육청은 도의 관리를 받잖아요. 심사는 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학교로 안 보내고 교육청에다 보내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오상민위원
5 대 5 사업이에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도시공원 쪽 정비사업이 항상 올라오잖아요. 읍면동에도 관리할 데가 있어요. 마을 안에, 읍면동에서 그런 데를 공원으로 조성했다든지 마을사업을 했다든지 그런 걸 읍면동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라도 관리 차원에서 사실은 공원녹지과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물론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항상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김제시 전체를 했으면 좋겠다.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일단 내년 가기 전에 올 10월에,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것들을 읍면동에 받아봐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수요 파악을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죽산도 도시지역임에도 죽산 공원이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일몰제인가 돼서 공원녹지 해제하고 그랬잖아요. 죽산 토지를 살 데는 사고 한다고 했잖아요. 죽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병철
이병철위원
매입했나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아니, 못했어요. 협상이 안 되고 도시공원 해제가 됐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할 때는 비지형 공원이라고 하거든요. 도시공원법 말고 있는 데가 수도 없어요. 죽산도 죽산공원 있고 필터 숲 했던 데도 있고 그 뒤에 환경과에서 만든 데도 있고 많은데 저희가 해야겠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전체를 해서 해야되고 꼭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리 넘기지 말고 저리 넘기지 말고 김제시에 나무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진다. 책임져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인력 부족하면 예산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10월 이전에 수요조사 해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왜냐면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다른 예산을 확보 못 해요. 그러니까 방치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거기에 화장실 관리랄지 이런 것들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줬으면 좋겠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까지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다 못하면 재배정해서 해 줄 데는 해 주고 성산공원에 보호수가 몇 그루나 있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대략 제 기억으로는 4개,
병철
이병철위원
보호수에 역사 내력 표기를 공원녹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깔끔하게 정비해야되고 한번 찾아보시고 김제에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나무가 역사잖아요. 해 주면 좋겠고 관리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꽃길 조성도 하고 축제 때 다리 양쪽에 멋지게 하고 과선교 같은 데도 예쁘게 해서 김제 들어 오는 진입에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것도 예산 어차피 하는 것 세워서 하고 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유를 해 주는 것이 있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정읍에서는 구절초 축제를 하고 이번에 라벤더 축제를 하잖아요. 김제 공원녹지과에서는 꽃축제 그런 거 계획 없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대표적인 것은 너무 흔하게 봤던 것이지만 코스모스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식상하고,
병철
이병철위원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도 구상해서 했으면 좋겠다.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하는 거지,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새로운 꽃종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차피 예산 쓰고 하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외지인들 유인해서 김제에 와서 뭔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서도 정말 의미 있는 행사 하나 정도는 계절별로 어떤 테마를 만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적극적으로 저희도 마련해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다른 데도 벤치마킹하고 다른 데 하는 거 봐요. 그렇게 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아름다운 가로경관 개선사업에서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김제 우체국 일원해서 0.3km, 홍가시나무 외 3종 4,440주를 식재했네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무슨 나무를 식재했지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의원님들께서 그쪽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맥문동도 심었고요. 사철나무도 심었고 홍가시도 심었고 대략적으로 그런 걸 심었는데요. 지형적으로 면적이 좁아서 효과가 당장에는 안 나겠지만 맥문동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면 없는 것보다는 깨끗한 노선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홍가시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관목류로 이파리가 빨갛게 생기는 나무입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홍가시나무가 열매 맺어서 독성이 나오는 나무 아닌가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가시 있고 올라오는 거요? 저희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독성이 있는 것은 피라칸사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열매가 없다고 하네요. 관엽식물이기 때문에요. 이파리를 보는 식물이라서요.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런데 가로경관으로 맞는 나무인지,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주 같은 데서도 관목류는 기존에 흔히 심던 철쭉이나 회양목 대신 홍가시나 이런 쪽으로 꽃종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봤으니까요. 앞으로도 시내에 아니면 면 지역 소재지 같은 경우도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제안 하나 드릴게요. 시민운동장 가는 거리가 벚나무가 예쁘게 잘 자라 있지요? 가로수로, 그리고 소방서 앞에 4차선 도로가 나면서 도로망이 굉장히 잘 뚫려 있어요. 거기서부터 해서 벽골제까지 쭉 왕벚나무를 심으면 벚꽃으로 물들어서 관광객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쭉 이어져서 오면, 그리고 가로수 밑에 양쪽으로 도로망이 넓게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넓거든요. 벽골제 가는 길이, 그 옆에도 벚나무를 심어놓으면 의자에 쉴 수 있는 공간도 돼요. 그렇게 한 번 주문을 해볼게요. 시장님께서 이팝나무에 꽂혔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월동에서 벽골제 가는 길 월촌 사이에 보면 나무 가운데 꽃동산을 심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면 차량이 오고 가고 하는, 그게 무슨 마을이에요. 지도소 옆에 마을 있잖아요.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나오려면 안보여서 위험해요. 정비를 해 주시고 벚나무를 사이 사이에 심어놓고 하시고 이팝나무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도 되거든요.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파출소 앞에 관목류 같은 경우에는 조팝나무여서 키가 크는 나무라 교통에 저해는 돼요. 그런 쪽은 전지작업을 해도 계속 크는 나무라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벽골제 같은 경우에도 이팝나무 가로가 심어져 있고 서쪽으로는 나무가 없거든요. 거기도 벚나무를 한번 심으면 양쪽에 숲이 터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쪽도 신중하게 검토해보겠고요. 제가 섣부르게 말씀을 드리면 있는 이팝나무를 캔다는 것이 힘들어서 일단은 벚나무 쪽을,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 사이 사이에 넣고 이팝나무는 다른 필요한 곳에 식재하시면 돼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복층형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바깥쪽으로는 벚나무길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른 봄에는 이팝이 피고 벚나무가 피면 구색이 맞춰질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렇게 하면 상춘객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벽골제까지 쭉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해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벚나무가 유명하고 벚꽃이 무성해서 예쁘게 잘 자라서 꽃이 피니까 거기 가서 진해 축제도 하잖아요. 그 좋은 벽골제 만들어 놓고 시설도 좋은 데 축제 기간만 이용하지 말고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신 부분이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리고 모악산 캠핑장 운영이 인건비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시설물 보수도 하고,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조금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 정확하게 시설이, 조금 미진한 것 같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캠핑장 옆에 나무 같은 것도 식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무 선택도 잘하셔서 그늘지고 시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람들 많이 오게 하려고 최근에 벚나무도 그 안에 몇 개 식재했는데 많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요.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로 옆에 홍가시하고 맥문동 심으셨어요. 심어놓기만 하셨지 관리가 안 됐어요. 그런 부분들 관리하시고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공원에 풀 작업이 너무 안 되어있어요. 향교라든가 동헌 있는 쪽에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왜 하시다 말았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핑계가, 해도 그래요. 더 민원 안 생기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앞에 있는 건물 사용하시는 상가분들이 제가 그쪽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살고 있고 그래서 보면 왜 여기는 이렇게 좋은 공원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냐 말씀을 하시거든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금방 이병철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같이 그것도 우리 소관이 아니었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가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도 더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래요. 예산 없으면 더 올리시고 일을 하세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시내 한복판에 무성하게 놔버리면 김제시 이미지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일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거기도 다른 과에서 조성해 놓고 방치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공원녹지과로 넘어오거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했으니까 너희가 하라고 했는데 이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향교 앞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재작년엔가 저희가 다 하려고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시과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가 돼버렸거든요. 또 자기네들이 안 하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고, 그런 점은 있는데요. 핑계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서로 핑퐁 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내가 가져가고 나쁜 것은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교통섬이요. 구산사거리에 교통섬이 있잖아요. 거기가 진짜 저는 교통섬 없앴으면 좋겠어요.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교통섬만 잔디로 해놨지 가게 안 보인다고 나무를 다 잘라 내버렸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그런 교통섬하고 이번에 만든 육교 같은 경우에도 핑계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성할 때 우리하고 설계 검토를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폐를 못 시키도록 하는데 구산사거리도 도시과에서 다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넘긴 거고 육교도 만들어 놓고 넘기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 엎을 수는 없고 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렇게 없으면 거기가 상가 앞이니까 주차라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아무런 효과도 없이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건설과에서도 대답했듯이 도시계획에서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없애기도 그렇고 해서 어쨌든 조성할 때부터도 저희가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우리 행정이 그래요. 과별로 내가 하고 나서 다른 과로 넘기기 전에 실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모여서 뭐 안 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단독사업이라 그쪽에서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전체적으로 보고하고 그럴 때 다 계시잖아요. 그럴 때 말씀을 해서 하셔야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최명기시립도서관장
(업무보고 별첨)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사람들이 김제시립도서관 잘돼있다고 그래요.
명기
최명기시립도서관장
예, 북카페는요. 국비를 확보하는 대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개방형 도서관 말하는 거지요?
명기
최명기시립도서관장
예.
오상민위원
그리고 금구 분관인가요? 책상이랑 오래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명기
최명기시립도서관장
시설은 다 괜찮습니다.
오상민위원
멀쩡해요?
명기
최명기시립도서관장
예, 2005년도엔가요? 2007년도에 지어져서 괜찮습니다. 최근에는 화장실이랑 일부 리모델링 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리랑문학관에 책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요?
명기
최명기시립도서관장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책이라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책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아리랑문학관에 가면 조정래 아리랑 책이랑 다 있어요?
명기
최명기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 외도 많이 부족하다고 민원을 넣으신 분이 있어요.
명기
최명기시립도서관장
아리랑문학관은 아리랑문학관에 관련된 책을 원하겠지요.
오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코로나19로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은 거의 못 하고 있나요?
명기
최명기시립도서관장
저희 문화교실 같은 것은 20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고요. 다만 전에는 많은 인원 30∼40명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방역지침에 의해서 20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주시 같은 데 보면 도서관에서 문화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작가들 만남 이런 것들을 자주 해서 분위기도 있고 프로그램을 재밌게 하더라고요. 학부모들도 초대하고 학생들도 해서,
명기
최명기시립도서관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보니까 아주 내실 있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분관에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기
최명기시립도서관장
예, 분관도 만경에서는 성인 요가교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영유아 오감만족교실, 책이랑 토탈공예랑 운영 이런 것을 항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하고 자주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명기
최명기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김영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업무보고 별첨)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아까 얘기 들으셨지요? 꼭 아리랑 관련된 것 외에도 책이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아리랑사업소에 상주하는 팀장님 한 분이 철수하셨나요?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조직개편이 돼서요. 직제에서 담당 TO는 없고 직원 6급 한 분 계십니다.
오상민위원
원래 상주하시는 6급 한 분이,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거기 상주하고 계십니다.
오상민위원
지금도 그래도 있어요? 철수하지는 않고요?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철수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도 시설물도 많고 민원인도 있으시고,
오상민위원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서요. 그리고 김정관 과장님 왔다 가셨는데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한 상황이 있어요. 그 부분에 하드웨어적인 것도 인프라를 구축해서 조금씩 더 아리랑문학관을,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아리랑문학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상민위원
예, 벽골제 있는 것 말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하다못해 누가 와서 옥수수라도 팔았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해마다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깔라고 계속 몇 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상주하시는 팀장님 한 분이 철수하신 줄 알고 깜짝놀라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모악산을 중심으로 한 불교, 천주교, 기독교, 민족종교 등 종교문화, 증산교와 원불교 용역이었나요?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기획전시입니다. 박물관 내에서 하는,
오상민위원
종교문화 조명한다고 했잖아요. 민족종교 등, 거기 보면 모악산을 중심으로 한 일대 있잖아요. 거기에 종파가 40여 종파라는 얘기도 있고 20여 종파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종교에 관련된 것을 용역을 다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종교에 관한 용역사업은,
오상민위원
문화홍보축제실이에요?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상민위원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기획전시에 추진 중이라고 올라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5번(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기획전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벽골제 내에 박물관에서요. 2021년도 하반기에 기획전을 합니다. 기획전 제목이 금산면과 엄뫼 모악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사전 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모악산과 금산면에 역사·문화적 가치와 종교문화에 대한 기획전을 전시하는 겁니다.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역사·문화·종교 사전 조사를 어느 정도 했어요?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사전 조사는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간단히 설명을,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의원님이 허락하시면요. 담당 팀장님이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 교대)
윤숙
정윤숙연구개발팀장
연구개발팀장 정윤숙입니다. 벽골제 박물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사를 조명하고 있는데요. 광활면에 관련된 것은 만들어온 땅과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2009년에 기획전시를 추진했었고요. 진봉면에 관련된 것은 김제, 바다를 살다라는 제목으로 2016년에 전시를 추진했었습니다. 이번 거는 김제 동부에 문화거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악산과 모악산 주변에 역사·문화 종교문화를 잘 모아서 일종에 읍지처럼 구성을 해볼까 생각 중이어서요. 관련해서는 현장 조사로 수류성당부터 시작해서 금산사, 귀신사, 금산교회 그리고 민족종교가 있는 성전들이 있잖아요. 저기까지 해서 다 현장 조사는 했고요. 구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인터뷰 조사를 추진하고 금산면에 관련된 석금과 사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시로 꾸려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전시·구연회 부분을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담당 팀장이 얘기하는 그 정도는 다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윤숙
정윤숙연구개발팀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이 정도 기획전시를 하려면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야지 껍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류성당 역사가 몇 년이에요? 금산교회 역사가 몇 년이에요?
윤숙
정윤숙연구개발팀장
금산교회는 1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계산으로는 120년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장로님과 목사님에 말하자면 일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일화로,
복남
김복남위원
이름을 내놔요. 이름이 누구예요?
윤숙
정윤숙연구개발팀장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 댁 마부였는데 같이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 댁에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시기도 했다는,
복남
김복남위원
금산 계획 책으로 다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벽골제는 해당이 없어요.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에 모악산에 종교가 오상민 위원도 40종파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40종파가 어디 있어요. 내놔봐요. 40종파가 크게 얘기하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그런 겁니다.
윤숙
정윤숙연구개발팀장
예, 동학, 증산교,
복남
김복남위원
4대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지당 가서 불상 만들어 놓고 개인 사찰도 종교로 봅니까?
윤숙
정윤숙연구개발팀장
저희가 전시로 꾸릴 것들은,
복남
김복남위원
아니, 대답하지 마세요. 내 얘기는 그 얘기라는 말입니다. 산지당도 다 종교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윤숙
정윤숙연구개발팀장
예, 방점은 모악산에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산지당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얘기하면 4대 종교 그래서 모악산에 종교가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박물관을 모악산에 만들면 좋겠다고 몇 년 전부터 노래를 불러도 안 해요.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성호스님이 금산사 안에 불교문화 박물관을 40억? 60억?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교만, 그래서 저는 4대 종교면 4대 종교, 석가모니, 예수 그리고 증산교 누구누구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역사를 죽기까지 그런 전시가 되든지 지금 종교문화 조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명이 예수의 일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고 그런 모든 과정이 조명으로 그런 것이 잘 만들어져야되겠다. 된다. 언젠가는 그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해도 좋겠지요. 그러나 돈 4,000만원 가지고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적당히 껍데기로만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거기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이 보고가 되기에 얘기하는 건데 하더라도 잘 만들었다 정말로 진실성 있다 예산을 다 확보해서라도, 관광객들에게 조명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영어 같이 나오는 것 뭐라고 해요? 텔레비전같이 나오는 것 뭐라고 해요?
윤숙
정윤숙연구개발팀장
디지털 패널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빔프로젝트 영상을 쏘거나 패널로 나오는 거,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시간을 두고라도 벽골제 가면 종교문화에 박물관이 기획전시가 돼서 정말 볼거리가 있더라 그런 거라도 하나 김제에서 잘 만들어 놓으면 좋은 평을 받을 거예요.
윤숙
정윤숙연구개발팀장
예, 잠깐 부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기획전시를 1회 혹은 2회 정도를 해서 지역사 안에서 각 읍면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나 이야기들을 끌어다가 시민들이 공유하고 대내외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또 이것들이 축적된 데이터가 되어서 나중에 디지털 아카이브까지 연장이 될 건데요. 그런 측면 안에서 모악산을 조명하는 건 모악산이라는 영산과 이 영산 주변에 시민들의 삶에 역사를 모으는 거라서 종교가 주요 방점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사와 지역 정체성에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여기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윤숙
정윤숙연구개발팀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벽골제 문화재 조사 추진하고 있잖아요. 수여거 계획을 보면 2차 시굴조사 계획이 있어요. (답변 교대)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현재 2차 시굴조사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는 아직 영농을 못하게 하고?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농보상비를 지급하고,
병철
이병철위원
그걸 해서 하루빨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엄청난 선조들의 문화역사가 숨어있습니다.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어느 정도 조사 결과가 취합되면 검토 후에,
병철
이병철위원
박물관에서 좋은 사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직원 직무연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협약해서 거기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김제의 정체성 말 그대로 종교가 아닌 단지 일제 수탈문화역사, 농경문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번에 박물관을 가봤을 때 미디어아트로 해서 하더라고요. 좋은 것이고 제가 이번에 제주도 연수를 갔는데 통신시설 벙커를 이용한 미디어아트를 제주도에서 했어요. 대단합니다. 가면 폐 저기로 갖다가 해서 앞으로 벽골제에다가 더 크게 해서 그런 얘기를 미디어아트로써 빔으로 쏘니까 웅장하고 대단합니다.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아리랑문학마을도 하얼빈역 쪽에 공간이 있어요. 작지만 그런 공간을 크게 해서 그래서 와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학마을이 관광공사가 뽑은 감성 여행지로 꼽히고 있고 테마 독서 여행지로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것을 갖춰야 하잖아요. 감성여행지 왔을 때 주변 저기랄지 그런 것이 되고 오상민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특산품이라고 팔고 먹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그걸 접목했다가 마을에서 서로 분쟁이 돼서 결국은 농어촌관광거점 사업이 무산되고 지금 있는 사업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번에 벽골제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안드립니다. 박두기 의원님이 5분 발언한 내용 중에 전라북도가 통일관이 없어요. 김제에서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5분 발언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다른 통일관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보면 통일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연계해서 그것까지도 벽골제에 전라북도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더 올 수 있게끔 그런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소장님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사명감 가지고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조율해서 박두기 의원님이 좋은 안을 이번에 5분발언을 했는데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이쪽에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도록 만들면 이것을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할 수 있고 다른 교육청하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확대되면 아무래도 김제에 사람이 오게 되고 할 것 아니냐, 이 선생님들이 교육받고 가면 선생님만 오겠어요? 나중에 학생들도 데리고 올 거예요. 거기에 이런 것이 접목됐으면 좋겠다. 통일회관까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제 업무 파악은 되셨지요?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유구한 역사 벽골제아리랑사업소인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겉모습은 파악이 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농경문화의 발상지 아닙니까? 거기에 시굴해서 발굴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정말 널리 알려야 되고 그런 것이 교육의 자료가 되니까,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미디어아트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번에 가서 김제에 그런 부분은 잘됐다는 생각은 받았습니다. 더 크게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극찬하셨는데 농경문화 안에 있는 디지털영상관 실감콘텐츠 시설이 너무나 잘되어있다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체험하고 오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돼있어서 저도 그때 한번 가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더 크게 웅장하게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학생들이 체험도 하고 아이들도 한 번이라도 더 들릴 수 있는 벽골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입장료 받는 곳에다가 안내장 같은 거 설치를 하셨나요?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거기를 뭐라고 하지요?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실감콘텐츠나,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안내소 옆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하지는 못하고 입장료 낼 때 거기에서 가져가거든요..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리플릿이랑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잘하셨고요. 벽골제 농경문화 박물관에서 유물을 구입하는데 어떻게 구입이 많이 되고 있나요?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예산이 1,000만원이거든요.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너무 적지 않나 제가 그 말씀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일차적으로 실물은 아직 접수 안 됐고요. 사진이랑 기록 같은 것은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래서 어느 정도 양질의 유물들을 구입하셔서 박물관에다가 이런 콘텐츠도 좋지만 농경문화로서 기구 또 삶의 애환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수집해서 전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학예사님!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기획전시 있잖아요. 김제시 농경문화 역사에 기반한 역사문화라든가 콘텐츠 개발, 모악산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려고 여기에 박물관을 전시하려는 사업이지요? (답변 교대)
윤숙
정윤숙연구개발팀장
예.
오상민위원
그런데 아까 4대 종교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여기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증산교같이 4대 종교로 되어있는데 원불교도 세도 막강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대가 암울하고 어두운 암흑기에 새로운 민족종교라든가 새로운 신흥종교가 탄생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증산교인데 증산교 모태가 뭐냐면 보천교예요. 정읍과 금산면 일대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탄생한 것이 보화교, 증산교, 태극교 다 들어보셨지요? 또 잘 아는 모악교도 들어보셨지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200명의 성도들이 있는 종파도 있어요. 그래서 40여 종파가 있다고 그렇게 말이 나온 것이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재미있게 감동 있게 엮어서 박물관에 전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보화교 터가 모여서 회의했던 터가 만평이 있어요. 금산면 쌍룡리예요. 이런 것 모르시잖아요.
윤숙
정윤숙연구개발팀장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상민위원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가보면 만평의 땅에 옛날에 50년 전에 지어진 건물에서 회의하고 종교활동을 했던 장소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도 정말 한다면 박물관에 전시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수류성당은 1800년대에 생겨서 130년이 넘었고 아마 호남에서는 두 번째 정도로 먼저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금산교회는 1907년 정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다음은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남
박금남해양항만과장
(업무보고 별첨)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박금남 과장님! 의회에 전문위원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중요한 부서로 간 것 같아서 오늘 보고도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으로서 그런 의지를 이걸로 들었지만 다시 한번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금남
박금남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가 앞으로 김제에 주요 먹거리나 미래다. 희망이다. 신항만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항만이 확보되어야만 그 후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고 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안도 확보할 수 있고 경제수역도 확보할 수 있고 바다 보존자원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김제 신항만이 되어야만 그런 것들을 연계적으로 미래에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 아직은 정치적인 역학관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신항만이 김제 신항만이다. 이런 주장하기는 여러 가지 진행을 해봐야 알겠고요. 신항만이 김제항만이다. 이것이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토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들은 신항만이 김제항만이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해양항만과장으로서 신항만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9.9km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서 동서도로 관할권 때문에 시끄럽고 새만금개발청 또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보면 딜레이를 시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 계획에 내수면 어업부지가 2,000ha가 들어갔어요.
금남
박금남해양항만과장
수산용지 말인가요?
병철
이병철위원
예, 수산용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처음 할 때 약속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런 과정 속에서 수산용지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수산용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산 어떤 중심에 저기를 할 수도 있고 연구기관도 만들 수 있고 수산용지에 여러 가지 시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만금전략과 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꼭 MP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고 그런 저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어요. 그리고 마리나항이 현재 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리나항 그렇게 해놓고 배를 못 띄우는 이유가 뭐냐면 수질이에요. 이렇게 더러운데 가서 보면 더러운 물에 무슨 마리나항이에요. 전에 간담회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수질이요. 악취가 난다고요. 심포 마리나항에, 말만 저기 하지 쪽팔리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측 개발 용지랄지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마리나항 수질 안 되면요. 내측관광 용지고 다 필요 없어요.
금남
박금남해양항만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은 어느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이 좋아야 개발 여건이 좋고 개발이 좋아야 투자자가 몰리고 그래야만 새만금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데 저희가 수질까지 관리하는 과는 아니지만 수질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 전 단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되지 않느냐,
병철
이병철위원
아까 정말 좋은 것이 물류박람회 교육 잘하고 앞으로 준비해서 이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요즘 김제 인근에 대기업에서 물류창고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땅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 일환으로 원평 크게 짓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쿠팡에서 어디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연계해서 앞으로 비전을 보고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김제시에서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개발 제한을 많이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물류박람회단지 연구해서 잘 구상해보세요.
금남
박금남해양항만과장
예, 물류박람회하고 투자유치하고는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있는 건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말씀은 그거잖아요. 신항만은 김제다. 그것을 일단 심어주고 있다는,
금남
박금남해양항만과장
그게 모토입니다. 저희 과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과장님! 그래도 전문위원 하셔서 해양항만과장으로 가셔서 좋게 보고해 주시니까 좋네요. 두 번째 새만금 신항만 조성사업이 보고사항에 있는데 3조 2,477억원입니까?
금남
박금남해양항만과장
예, 2040년까지 총 사업비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데 국가정책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20년 사업이라는 것이 조금, 20년 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3조를 주든 5조를 주든 4조를 주든 정부에서 볼 때 정부 사람들은 새만금이 급하지 않은 항만 아니에요. 천천히 개발해도 급할 것이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새만금 신항만이 중국에서 제일 가깝고 그런 좋은 여건을 가졌는데도 정부 정책이 이렇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것은 어쨌든 10년 안에 사업비가 투자돼서 빨리 신항만이 조성돼서, 이게 빨리 조성이 됨으로써 뭡니까? 새만금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냐, 그런데 이게 20년을 갖고 벌어져 있다고 보면 전체적인 새만금의 발전 속도도 느리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지난해 사업비가 458억원이 투자가 된 겁니까?
금남
박금남해양항만과장
예, 지난해 다 투자된 겁니다. 올해도 744억원인데,
복남
김복남위원
올해도 744억원이, 이게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까?
금남
박금남해양항만과장
저도 현황 파악을 했는데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물론 20년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9선석이나 방파호안까지 계산해보면 20년까지 보통 일반적인 신항을 건설할 때 15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저희들은 5년, 왜그러냐면 수심이 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20년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국가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야 머리도 좋고 이런 일을 많이 해본 분들이 계획을 세웠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업이 새만금 그 간척지 개발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더디게 개발해서 만들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부터 빨리 끝내야 새만금이 발전이 있나 그러면 2호 방조제 새만금 신항만이란 말입니다.
금남
박금남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오래 근무도 하지 않을 것이지만 계장님이나 직원들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20년이 아닌 자꾸 건의해서 빨리 신항만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새만금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금남
박금남해양항만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새만금 신항만 지금 군산에서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이 신항만이잖아요. 군산에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남
박금남해양항만과장
제가 볼 때는 신항만은 제 개인 사견인데요. 2호 방조제 연육이 되어있기 때문에 김제거라는 확신은 있는데 쟁점화가 되고 분쟁이 윤곽이 드러나면 그쪽에서 행정국이 아까 비하인드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에 신항만이 걸쳐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 시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고군산도가 역사적으로 김제 이건 새만금전략과장님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총 63개 섬이 있어요. 그런데 유인도가 16개 섬이 있고 그중에 비안도가 들어갑니다. 그런 역사성이 중요하냐 행정이 중요하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은 2호 방조제에 연육이 되어있고 거기에서 항만과 동서도로 새만금 고속도로 모든 기반이 연육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산이 매우 높다. 이런 판단하고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 쟁점화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자신감은 있고 결국은 제가 그 업무를 보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옛날에 새만금 행정구역 2호방조제 하는 것처럼 논리도 개발하고 법적으로 미리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우리 시민들 품 안에 안겨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상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앞으로 신항만이 그쪽으로 조성돼서 옛날에 7대 때인가 신항만 넘어서 방파제 만들어 조성된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김제에 연결된 땅이라고 했었어요.
금남
박금남해양항만과장
옛날에 해상경계선 개념이 있을 때는 그렇게 봤는데요. 이미 삭제돼서 없고 앞으로 행정구역은 현재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앞으로 관할권 분쟁 예측이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것 때문에 서로 항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 관할로 의지가 강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만이 들어와야 만이 김제가 더 크게 발전하고 또 후손들이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부호가 보장되는 김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가력도 어민들 그분들이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하지요? 항만 옆에요?
금남
박금남해양항만과장
조금 더 설명드리면 너울쉼터에 어항구를 설정한다는 것은 어항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옆에 바로 신항만이 있고 가력도항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난색은 표명하는데 저희들 기본 취지는 뭐냐면 국가 해수 개선은 항만 기본계획이 있어요. 4차 기본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넣으면 금상첨화인데 해수 개선은 사실 난색을 표명해요. 그럼에도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새만금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이 또 있어요. 그 계획에 넣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실은 어렵지요. 딱 붙어있는데 제가 국가정책 입안자라고 가운데에 또 하나 이만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너울쉼터가 가력도하고 신항만하고 가운데 지점에 있는데요. 뷰도 좋고 항로 모든 것들이 여건이 갖춰진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기본계획 MP 상에만 한다. 이렇게 하면 신항만 건설계획에 넣는다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그게 수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어항구 설정 문제, 우리 어민들도 분명히 정박할 데는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은 비응도하고 가력도항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10여년 간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그런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과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 과는 아닐 겁니다. 정책을 주로 다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할 거예요. 지금 5만톤으로 한다고 해요. 저는 국가가 경쟁력을 신항만이 대한민국에 새만금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동북아 신항만, 세계적인 신항만이 되려면 저는 5만톤으로 안된다고 봐요. 적어도 10만톤급, 20만톤급 어마어마한 배들이 저반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다행히 수심이 26m로 깊어요. 보통 20m 이하로 된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천혜의 조건도 갖추고 있는데 해달라 김제시청에서 와서 건의하면서 해수부에서 이것을 반영시키면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이 김제 신항만 이런 것을 각인도 시키고 우리 신항만 나중에 가져올 때 유리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게 될 거니까요.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군산하고 크게 싸워야 하는 항만 문제로 의지 강한 박금남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셔서 주무관들이나 팀장님들하고 같이 정책적으로 이길 수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금남
박금남해양항만과장
아직 이슈화는 안 됐고 저희들이 내실 있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힘의 약자가 되면 안 되니까 국회나 행정이나 같이 일치돼서 꼭 김제항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
박금남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여기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사실 부안은 자기 항도 아니지만 부안도 그쪽에 물류단지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무적인 것이 누구 기업하는 사람한테 아침에 들었는데 이쪽에 계획관리지역에 큰 단위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큰 기업에서 들어오겠다. 그런 얘기도 들어와요. 물류창고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동서도로가 나면서 물류의 중심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통의 중심지란 말이에요. 포항 간 고속도로 되면 아주 입지가 좋으니까 군산도 그건 못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물류박람회 이런 것은 기획을 잘해서 계획했다.
금남
박금남해양항만과장
제가 세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물류박람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물류단지가 중요해요. 수변도시 2만 5,000명에 200만평인데 개발된다고 하지만 여기가 항만경제특구가 이번에 MP에 반영이 됐어요. 배후단지가 이만큼 있습니다. 물류단지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데를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들이 비싸고 조건이 까다로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봐서 우리만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해수부라든지 새만금개발청이라든지 연계해서 배후단지에 물류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물류박람회를 촉매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과장님!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물류도 많이 확보하고 물류단지도 확보해서 새만금신항이 김제시에 귀속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명석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는 22일 목요일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