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화식 의원 발언

제328회 제4차 본회의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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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오후에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과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보고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우성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문우성입니다. 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안전재난과 소관〉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드렸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문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홍대입니다.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건설교통과 소관〉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홍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시간은 10분씩 드리고 필요하시면 추가 질의시간을 5분씩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주민참여예산 개발확충사업이요. 이게 농로포장, 안길포장, 배수로, 석축 주로 이런 사업입니까? 가드레일 이렇게.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은 읍·면별 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지요? 이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주민참여예산은 면 자체에서 계획을 올려주면 저희들이 확정해서 사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유기홍의원

어느 지명까지 다 그분들이 하는 거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사업 선정까지는 해주고 저희들이 공사는 현장을 저희들이 하는.

유기홍의원

선정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선정까지만 거기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이게 어째서 미발주가 37건이나 돼요? 이렇게 많아, 발주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토지 승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없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가 편입되신 분들은..(청취불능)..승낙을 해줘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해서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가지고 있다가 협의가 되면.

유기홍의원

너무나 미발주가 많지 않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미발주가 너무나 많지 않아요, 37건이나 되면 완료가 46건, 시행중 19건 그러면은 토지 문제가 되고 그러면은 다시 예산제 위원들이 다른 대상을 골라야지요. 이것도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이.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거의 다 보면 주민참여예산 이월은 없습니다, 다 마무리 됩니다.

유기홍의원

하반기에서 37건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하반기에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옥외광고물이요. 옥외광고물이 지금 보니까 게시대가 장수군에 48개에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현수막 게시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원래 현수막 게시대에는 달지를 못하게 되어있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어떤.

유기홍의원

현수막 이런 거 갖다가 게시대에는 다른 데는 불법 아니에요, 다 이렇게 개첨을 하는 것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게시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옥외광고물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거기다가 게시대다 개첨을 하지요.

유기홍의원

그렇지요, 게시대다 다는 건 신고를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야 그걸 또.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데 그 게시대 그 외에 로타리 위에다가 단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불법 아니에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는 즉시 우리 도로관리요원들이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특히 지금 전라북도 교육감이지요, 교육감.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저번에 교육감 나오신 분들이 많이 개첨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유기홍의원

그 후보들이 많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달아요. 이 사람들이 불법 다 하잖아요.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런 분들이 달면 아무나 달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건 그냥 과감히 해버려요, 법적으로.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렇게 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너무나 많아요, 그거 교육 그분들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스스로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될 분들이에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화물자동차요. 화물자동차 지금 유가보조를 약 3억 정도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화물자동차 지금 조합이 어디에 있어요? 조합. 화물자동차 조합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화물자동차 저희는 금성운수에서 영업자 엄연히 거기서 신고를 해요.

유기홍의원

금성운수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 금성운수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장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성운수가.

유기홍의원

장계?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장수 여기 동촌리 아니에요, 동촌하고 덕산으로 가는데 거기 과수원 밭에 거기 아니에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성운수.

유기홍의원

대표이사가 박용효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어때요, 찾아봐요. 그래갖고 그 사람 얼굴 한 번도 안 보이고 그 사람 땅에다가 거기 자기 조합사무실이라고 해놓고 전부 과수원 밭으로 다 내놓고 전에 무슨 가건물 같은 거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진 것 같던데 그래갖고 맞지요? 여기.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은 저기요, 과장님! 화물 유가보조 약 2억 9천이 들어가는 거 이거 지금 들어가는 거 좀 현황 좀 갖고 와 봐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어떤 차 번호 넘버가 월에 얼마만큼 유가를 넣는 것인지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이거 자료 제출 좀 해줘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아무것도 없어요, 가 봐요. 거기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 땅이라고 거기다가 그냥 무슨 사무실이니 뭐만 해놓고 그 사람 전주에서 거주한지가 10년, 20년도 넘어요, 지금 30년인가 지금 그렇게 돼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갖고 진입권인가 지휘권인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몰라요? 한번 잘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있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 IC 앞에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지금 APC하고 인도교 설치를 하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설치가 됐습니다.

유기홍의원

이건 왜 빠졌어요, 그때 자가용 영화 보는 거 자가용.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여기는.

유기홍의원

없어졌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건 계획이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있어요? 그거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주차장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건 계획 있는 건데.

유기홍의원

그리고 여기 특히 유념해야할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융복합센터지만 또 휴게소 개념 아니에요, 이게.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은 사람이 많이 와야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사람이 거기 사람이 거기를 찾는 고객 말하자면.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려면 아주 유명한 첫째 유명한 한식, 중식 이런 식당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이런 것들 유념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레드푸드 식당 여기 있구만, 사무실, 방문객센터니 레드푸드 직판장 뭐 그다음에 스마트 온실 그래서 그런 먹거리가 되는 거 그런 거에 좀 유념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국도 13호선에 장수하고 천천 거기를 4차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원래 저희들은 4차선은 경제성 때문에 안돼서 총 사업비가..(청취불능)..예비타당성 대상이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는 타당성이 안돼서 500억 미만으로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500억 미만에도 말하자면은 이것은 사업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제외가 됐습니다, 우리 5차.

유기홍의원

제외가 됐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천천에서 장수까지 개량사업은 제외가 됐단 말이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안돼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제외돼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간구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제일 지금 공무원들 출·퇴근만 해도 교통량이 제일 많잖아요, 거기가 전주 경유하는 거.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왜 이게 제외가 돼버리지. 그리고 지금 천천 IC에서 아니 계남 IC에서 천천 그다음에 하이패스 뭐 이런 앞으로 나봄 리조트 골프장 또 뭐 인라인인가 이런 거 산악시설 그다음에 승마 아주 이게 지금 관광명소로 또 그다음에 온천 여러 가지 관광 그런 여건을 갖춘 나봄 리조트가 있는데 그런데다가 하이패스 있지 IC에서 천천으로 도로나지 이게 지금 각광받는 우리 관광산업인데 그러려면은 천천에서 장수까지도 개량 4차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게 그렇게 돼버렸지요, 이 도로가. 그러면은 진안에서 천천까지는? 여기 있네 또 진안에서 장수까지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비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이 돼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했어요. 그 결과치가 8월 달에 다시 발표가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진안에서 장수라는 것은 말하자면 진안에서 장계로 지나가는 거 그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천천으로 해서 장수로 오는 것이 아니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뭐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사실은 뭐 그게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인데 가야역은 광주, 대구인데 이동시간이 1시간이에요? 준고속으로 해가지고 광주에서 대구까지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원

간이역 그런데 1시간이면은 함양에서 남원, 남원은 한 5분 걸리겠는데 장수에다 간이역 놓겠습니까? 함양에서 남원.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함양이나 번암 쪽에 하나를 설치를 해야 되고 남원에다 아마 정착이 있다고 하면 함양이나 그 사이인데 저희는 동부권 쪽이니까 장수에다 역을 설치해 달라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유기홍의원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용문

김용문의장

예.

유기홍의원

그리고 몇 km나 장수 경유를 몇 km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IC 지나가듯이 장수 그렇게 지나가지요, 잠깐 몇 km 1, 2km.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제가 세부계획 노선은 잘 안 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노곡 도시새뜰마을사업은 지금 내년까지입니까? 내년.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내년까지예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가로등 일제 점검 좀 한번 해요. 불 나간 것이 많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가로등이요, 예.

유기홍의원

그거 등이 나가면 좀 고쳐줘야 되잖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일제점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유기홍 의원니 수고하셨고요.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마이크를 좀 앞에다 대고 말씀해 주세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말이 안 들린다고 민원인들이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님.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안전재난과부터 하도록 할게요. 군민 안전보험이 지금 신설이 돼서 한 3년 됐어요, 3년차 정도 안됐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넣으면 지금 얼마지요, 총 우리 보험금 예산액이 3천만 원이든가 전에 3천. 3천만 원일 거야.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2천만 원이지요.

국희

한국희의원

줄었는가 그전에 3천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 내용 보고서를 보면은 농기계 사고 등이 들어가져서 물론 여러 가지 풍수에 관련 뭐 재해 관련들이 많은데 그 농기계 사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농업소득과에 보면 군민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어요, 농업인 안전보험.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농업인 안전보험 그게 농기계 사고가 대부분인데 95%를 지원을 하거든요, 보험료를. 그래서 양쪽에서 농업인이 이쪽에도 들어가고 농업소득과에서도 들어가지는데 수혜를 양쪽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좀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좀 해봤는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은 재난안전에 대한 기본법으로 운영이 되고 그쪽에는 농업 쪽에.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별도로 다 받을 수 있어.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중복으로 탈 수 있어요.

국희

한국희의원

중복으로.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지금 우리 군민 안전보험 3년차인데 지금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보는가요? 수혜 연간 1년 작년 예로 보면은 몇 명 정도.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농기계는 금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없고요.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다른 부분은 크게 무슨 폭발이나 화재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큰 거시기는 없었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5건.

국희

한국희의원

5건?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8천만 원. 8,500만 원.

국희

한국희의원

8,500.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큰 수혜가 좀 있었네 보험금 넣은 것에 비하면.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국희

한국희의원

소하천 정비에 용암천이 지금 상당하니 중단이 되어있는데 이게 오수천 기본계획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러기는 한데 거기에 합류 지점이 영천 정도에 될 판인데 이걸 좀 구간을 나눠서 신덕리까지는 저쪽에 이룡리 우렁골 절반 정도는 1단계, 2단계로 해서 미리 할 수도 있는 걸 전체를 중단시켰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거 오수천 합류 지점은 저 끝 지점이거든, 말단.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게 소하천에 홍수량 계산을 할 때 본류 하천에 홍수량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청취불능)..때문에 그러거든요. 저쪽 상류 부분은 사실은 크게 영향은 없는데.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신덕리까지는 좀 해도 나는 되지 않느냐 해서 전체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언제 나와요, 그게 오수천.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마음이 바빠가지고 자꾸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익산청에서 이렇게 한 사업이다 보니까 좀 업무협조가 매끄럽지가 못하네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지금 우리 사정을 좀 얘기를 해야지.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도 빨리 발주를 해야 될 입장이 있어요.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년 중으로는 되겠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청취불능)..가능할 걸로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지금 설계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됐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지금 용암천 같은 경우는.

국희

한국희의원

실시설계는 했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실시설계는 했는데 그쪽에서만 결정이 되면.

국희

한국희의원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건 크게 영향 없는 것 같은데 밑에 부분만 합류 지점에 홍수의 조절 문제니까 그러면은 합류 지점을 지산면 쪽으로 좀 더 내리냐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내가보니까. 그래요, 한번 더 촉구 좀 해보고 현장 익산청 좀 확인 좀 해봐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게 해서 1단계 우렁골부터 좀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좀 해보세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리계산을 하다 보면은.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초장천은 우리가 발주하는 사업이 아닌데 그때 얘기로는 금년 하반기 정도는 발주가 될 걸로 이렇게 보던데 그 보고서가 없어 하나 좀.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지방하천 용역 관계 그쪽 소관이라.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그때도 소관이라도 그건 아니지. 그러지 않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전체적인 개요는 파악해서 저희들이 알려드릴게요.

국희

한국희의원

지금 빠르면 하반기에 착공이 될 것 같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또 의원은 또 대화도 해야 되고 물어보면 답변도 해줘야 돼. 그래서 좀 자료 파악 좀 해주세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그것을 좀 파악을 해서 이장회의 때라도 가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설명을 한번 해준다든지 좀 해야지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농로포장 우리 숙원사업 이런저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어쩌다 보면 일부 산서가 그런 예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불미스런 일이. 이게 임실 우리는 항상 또 옆 시군들에 이런 진행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지금 임실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 하면은 안 해줘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사업 자체를.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그걸 한번 그쪽하고도 좀 이런저런 문제 우리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소유권 이전을 아주 우리 군으로 해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좀 아는 것이 우리 종중 여러 가지 전답들이 또 임실에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제도 개선이 좀 된 듯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이 여러 군데 5개소 3억 6천인데 이게 전에 도감사 때 지적이 좀 됐어요.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좀 해서 절차에 맞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전에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된 데가 2차선으로 됐어 그런 경우 해놓고 미개설 구간도 있지만 지금 농촌인구 줄고 통행량도 많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교행 할 수 있는 폭 정도로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본의원 생각인데 맞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사실은 2차선까지 낼 필요는 없잖아.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농어촌도로.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지 여건 변화가 많이 됐으니까 이번에 농어촌도로 지정을 위해서 조사를 했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조사해서 공고 좀 냈는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농어촌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도로 지정을 위해서 조사를 했거든. 팀장님 아시는 팀장님 답변 한번.

영록

성영록건설행정팀장

아직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용역이 아직 덜 끝났구나.

영록

성영록건설행정팀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언제까지지요? 금년 중에는 되겠네.

영록

성영록건설행정팀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 좀 되거든 별도 보고를 하던지 좀 해주세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비법정도로 토지매입은 참 잘한 것 같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이거 갈등 분쟁도 심하고 뭐 그러는데 마을안길 뿐만이 아니라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농어촌도로 부분들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없지 않아 있잖아.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사실은 국도, 지방도 속에도 있어. 그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국도는 미불용지로 해가지고.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예를 들면 미불용지로 해주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지방도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지방도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요. 지방도가 이런 분쟁이 있어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야 해? 그것도 어떤 식이라든지 해결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는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지방도 부분이요?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한번 더 우리 도로는 아니지만 그 속에 미불용지가 있다고 그것도 역시.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럼 국도는 되고 지방도는 안되면은 형평성에 문제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한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국희

한국희의원

추가질문 좀 할게요. 몇 건이 좀 남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오늘 뉴스 보니까 코로나 환자가 1,600명 넘어버렸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확진자수 최고치로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바짝 긴장하셔야겠어요. 긴장하셔야겠어.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지금 연일 계속..(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의원

제대로 하고 계시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좀 애쓰시겠네. 그리고 기온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오늘 전주 지역이 36도 내일은 더 덥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도 막 헉헉 거리는데 노인들 정말 더위에 안전도 대비하셔야겠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코로나, 폭염 이런 것들이 안전재난과를 상당히 좀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대비 좀 해주세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무진장 소방서에서 내년 본예산에 계북에 소방물차를 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잘 챙겨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이것은 안전재난과에서 담당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토옥동 계곡이 지금 피서객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거기 하천에서 막 취사를 하고 고기 구워먹고 엉망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금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를 했어요. 토옥동은 지금 3명을 배치를 해놨는데 취사행위 같은 것을 단속할 사법적 권한은 없지만.

정복

장정복의원

왜 그런가요? 하천이라서 그런가요. 왜 그래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다툼이 되고 그러나 봐요. 그러면 또 다시 역으로 군으로 민원이 올라와버리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정복

장정복의원

칠연계곡하고 토옥동 계곡하고는 뭔 차이가 있나요, 칠연계곡은 취사 전혀 못하던데.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비지정 어떤 계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단속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복

장정복의원

칠연계곡은 못하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거기는 아마 지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이가 그거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엉망이던데 와서 고기 구워먹고 청국장, 된장 끓여먹고 나머지 다 버려버리고 엉망으로 지금.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퐁퐁 갖은 걸로 설거지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류 쪽에 생태적 파괴가 상당히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전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구만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부분은 환경하고 같이 합동으로 어떤 수질오염 부분을 같이 한다든가.

정복

장정복의원

환경과 오면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장수군 전체 하천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소의 말하는 우동대라고 하지요, 우동대.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거 참 계속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번져나가서 하천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상류 지역이라서 약도 못하는 것이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하천 개보수를 하다 보면 하상경사를 상당히 완만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수해나 피해는 적어지는 반면에 수초가 자라는 여건이 또 발생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동대 같은 것은 토질 정화에도 상당히 좋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너무나 많이 활착이 되다 보니까 또 물 흐름에 방해를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씩 제초작업을 하거나 그 정도밖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거 참 문제네요. 장수는 하천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노후 카메라를 많이 교체를 하시는데 CCTV, 방범 CCTV 아직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혹시 계북 시내 중심에 방범 CCTV 설치 되어있나요? 전에 한번 계북 시내에 중심에 방범 CCTV가 없다고 우리 교통과장님이 계실 때 말씀드렸던가요? 계북 시내에 방범 CCTV가 없다고 그래서 설치가 됐나 모르겠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생활방범 하는거나 또 저기 안전한 밝은거리 다양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교통 쪽에서도 교통관련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정복

장정복의원

계북 시내 중심에 CCTV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계북에서 근무하시는 경찰관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걸. 한번 파악 해보세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파악해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계북 월현에 하늘꽃 펜션이라고 있어요. 그 앞에 도로가 도 하천인데 거기를 시멘포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건너다니고 그랬거든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하천에요.

정복

장정복의원

예, 그런데 도 하천이기 때문에 또 교량도 설치를 못하는 곳이고 그쪽에 전답이 있어서 그 하천을 건너다녀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리를 못 놔주면 좀 돌다리라도 놔주라, 돌다리라도 그렇게 요구를 해요. 하늘꽃 펜션 앞에 거기에 시멘 포장을 이용해서 다녔었거든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지금 세월교로 지금 간이적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다니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 하천기본계획을 보면 세월교는 금지 항목이 되어있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데 또 법에 규정을 따지다 보면 또 상당히 또 행정의 어려움이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몇 집 안 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량을 놓을 수는 위치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우리 민원인들한테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우리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불편해도 사용해야 된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방법이 없네요, 거기도.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하천기본종합계획이 새로 5년에 한 번씩 계획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메모 해놨다가 놓치지 말고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러면.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건설교통과장님! 농로포장이랄지 석축이랄지 개거랄지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이 없다고 하니 참 큰일 났습니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요구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건 그렇고 지금 장수에서 계남까지 19번 국도확장공사 지금 중단되어 있는 거 있잖습니까.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공 공사에는 공기를 좀 연장해 주라 그러면 자기들은 못하더라도 다른 우수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도관리청에서는 이 일을 들어주지 않고 재판이 끝나봐야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미직지근한 대답만 하고 있는데 재판이 시작되면은 항소하고 항소하고 그러면 또 최하 2~3년, 3~4년 갈 거 아닙니까. 그동안 불편한 것을 방치해둘 수도 없고 행정에서는 계속 국도관리청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시공사에는 그렇게까지 하는 모양이더구만 시공사에서는 공기만 연장해 주면 다른 업체라도 선정해서 자기들이 참여 안 하더라도 다른 업체라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국도관리청에서는 일단 재판이 끝나봐야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는데 재판이 2~3년, 3~4년 세월이 흘러버리는데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잖습니까. 계속 접촉 한번 해보세요, 국도관리청하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익산청을 방문해서 담당과장을 만나서 저희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장수 군민이 제일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조속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공사 쪽에 얘기들이고 또 익산청 관리 담당과장이나 감독 얘기 들어보면 또 상반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재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이장협의회하고 계남 면민들하고 해서 청장을 한번 만나자 해서 청장을 만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장이 퇴직이 되고 새로 오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계시면 청장님을 한번 만나 뵙고 제가 볼 때는 삼자가 같이 만나야지 어제도 기자분이 와서 한 얘기가 전북투데이 기자분이 기사..(청취불능)..저한테 보여주는데 제가 보는 느낌은 그것도 맞는 건데 시공사 쪽에 얘기만 담고 있고 청에 있는 부분은 안 담았는데 그쪽 얘기 들어보면 이 시공사가 일할 마음이 없었다 이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공기 연장을 못해주겠다 지금 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일을 조금이라고 했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데 이때까지 일을 쭉 안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공기 연장 해달라고 하니까 익산청에서는 너희는 시공 능력이 그전부터 없었으니까 우리는 연장을 못해준다 그러니까 제삼자 입장에서는 시공사를 얼른 않고 가서 저희는 빨리 해줬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청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리 입장보다는..(청취불능)..어떻게 됐든 우리는 시공사를 빨리 선정해서 마무리를 해주라 거기까지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삼자대면을 하든 어쨌든 간에 둘이 이해관계 때문에 고스란히 불편을 주민들이 안아서는 안 되잖습니까.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공기 연장을 안 해주겠다 하면 결국은 재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재판 소장을 접수했어요, 시공사에서 익산청 상대로.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삼자대면을 하던 청장을 만나든 행정에서는 손 놓고 있을 여유가 없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주민들이.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적극 대응 좀 해주십시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추가질문 할게요.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나금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나금례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소하천 마을 안에 있는 소하천이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소하천은 154개가 있는데 다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마을을 통과하는 그 마을 하천을 좀 잘 정비를 하셔서 마을에 재해피해가 없도록 전에 한 2005년도에 마을 피해가 있었잖아요, 계북에.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좀 챙겨서 하천 공사를 좀 잘 해주세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주민생활안전 CCTV가 있어서 참 좋은 점도 많아요, 도둑도 잡고 뭐 여러 가지.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렇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말 못할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주의하시고 또 동네도 안길 입구만 하시지마시고 좀 안에도 동네를 들어가면 큰 동네는 한 3개 정도는 좀 세워야겠더라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사가 좀 그러고 없는데 이렇게 피해서 훔쳐가는 일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건설교통과장님! 도로유지 관리에서 과속방지턱 8개소네요. 어디 어디 8개소 방지턱을 만드시려고 했는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 읍·면에서 받아서 다 설치되어있는데 그 위치는 제가 따로 파악은 지금 못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누차 얘기했는데 거기는 안 했더라고 보니까.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다가 공고 시달해서 필요한 부분은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어디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따로 말씀해주시면.

금례

나금례의원

말씀을 몇 번 했는데도 안하셨더라고 가보니까.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의원님 얘기를 한번도 안 들었는데.

금례

나금례의원

들었어요, 우리 안전재난과장님도 들었고 우리 지금 건설과장님도 들었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러면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해 주세요.

금례

나금례의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비법정도로 토지매입.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비법정도로요?

금례

나금례의원

이것은 마을 안길에서 도로 이렇게 난 그런 토지매입인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현재 이 부분은 마을 안길 그전에 보면은 새마을사업으로 그 부분만 지금 하는 부분이고 아까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다음에 더 확대를 해서 현재 우리 농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기공승낙을 받아서 지금 가든가 아니면 아까 한국희 의원님 말씀처럼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가 그런데 저희는 승낙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 걸 좀 재정이 된다 하면 다 사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니까 토지를 사가지고 하는데 내가 농사를 짓는데 그 토지에 농로를 해야 된다고 땅 토지가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집 가까운 농로를 넓혔으면 집 주의에 있는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걸 막아버리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이거 토지매입은 잘 하셔서 하여튼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서로 내 땅이니까 다니지 말라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토지매입 잘하세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계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계북중, 계북초 앞에 보면 과속카메라도 있고 신호등도 있는데 그거 방지턱 없애주세요. 두 개가 있어가지고 차 거시기 해요. 우리 장정복 의원님도 몇 번 얘기하고 저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셔 이행 좀 하세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천천~장수간 도로 거기가 좁잖아요, 차가 왔다 갔다 하기에도 좁고 또 이렇게 인도도 없고 좀 좁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가지고 구간구간 위험구간만 한다고 했는데 4차선은 못하더라도 2차선을 좀 넓혀서라도 좀 거기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좀 신경을 써 봐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보면 꼭 사업인데 국가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금례

나금례의원

진짜에요, 도로가 너무 좁아 다른 도로보다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많이 이용하잖아요, 거기가 전주에서 거시기 장수로.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우리 가야역 설치는 잘했는데 번암면 일원에다가 역을 설치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지금 계획이 번암역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 부분은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구상안에는 번암이 통과되니까 이 부분은 기본계획 들어올 때 확실히 번암역이 딱 들어와야 설치가 되는 것인데 지금은 현재 확정이라는 것은 이 부분은 철도를 하겠다 라고 확정이 된 거니까 이놈에 의해서 다시 또 기본계획 설계도 용역도 해야 되고 앞으로 절차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좀 시일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때 협의를 해서 우리 장수군 번암에 정차역이 장수군에 말하자면 설치토록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본의원 생각은요, 조금 힘이 들고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장수에 역을 만들고 장계를 거쳐서 서상 넘어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군산에서 무주 또 영동에서 무주 가잖아요. 그러면은 장계하고 거시기 무주하고 얼마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생각해서 저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힘이 들더라도 연결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무주~영동, 장수에서 광주로 가는 연결도 다 연결선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좀 힘이 들더라도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저번에 번개치고, 천둥쳤을 때 나간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좀 해주세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연동에도 있어가지고 마침 나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고쳐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거시기 해서 한번 다 조사해서 해주십시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나금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해가지고 안전신문고에 그게 있길 게 저도 방금 설치해갖고 봤는데 각종 불편한 사항이나 뭐 있으면은 여기다가 신고하면 제일 빨리 처리가 돼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즉시 대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방금 동료 의원이 하천 관련해가지고 우동대 이거 한번 봐 봐요. 이게 하천의 현 실세에요, 마을 실개천이.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이것을 만약에 안전신문고 앱에다 신고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답변은 저희들이 올리는 건데요, 통상적인 답변 밖에는.

화식

최화식의원

아니 어느 정도여야지 이걸 하천이라고 보겠습니까. 한번 현장을 한번 가봐요, 이런 것이 무지기수에요, 지금. 그래서 본의원이 항상 안전재난과에다가 얘기를 하지마는 이거 해결하는데 난애해요. 하상정비 하자니 하상정비 할 것도 없어요, 이것이 쩔어가지고. 그래서 고민 좀 하셔야 되고 이게 안전신문고 앱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즉각 답변이 왔다가 다시..(청취불능)..그러면은 우리 행정하고 또 주민하고는 마찰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런 답변은 저희 소관 부서에서 올리는 건데 즉시 답변은 바로 드리지만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이런 걸 해보게 되면은 우리 장수군 이미지만 나빠지고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가능하면은 국도관리청 소관 진짜 국도관리청 아까 도로도 있지만 국도관리청 하는 짓거리가 진짜 마음에 안 드네요. 지자체만도 못한 데가 익산 국도관리청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거 딱 보고 그랬는데 오늘도 오후에 지나가다가 아마 교통 표시판 이정표가 다 낡아빠졌는데도 남원 국도관리사무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는가 모르겠어요. 금년도 목표해갖고 970건에 580건 신고했는데 주로 내용이 이거 다 처리가 됐는지 모르는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소규모 도로 파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즉각 보수를 했고요, 기타 보수 못할 부분은 또.

화식

최화식의원

해결 못하는 사항도 있어.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히 못하지요. 그다음에 13쪽에 자연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해갖고 본의원은 이것도 맞지마는 장마가 끝나고 아주 폭염도 아주 그냥 강력한 폭염이 온다고 방송에 나오잖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늘막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지난해에 한번 설치 사례를 한번 싹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유독 계남면이 없더라고요. 계남면에도 많이 설치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복지회관에서 농협에 가는데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고 나면은 꼭 커피 드신다고 농협에 가요. 그렇게 되면은 또 1일 교통량이 8,000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로이다 보니까 건너가다가 차가 오면은 지금 더군다나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있어갖고 차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 한 10분 정도 또 기다릴 때가 있어요,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바로 갔는데. 그래서 그거 설치해 주신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는가.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설치 완료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어디에요? 복지회관 앞에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복지회관 앞에.

화식

최화식의원

오다 못 봤는데? 계속 다니면서.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퇴근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설치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거기가 꼭 있어야겠더라고 노인양반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15쪽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유천천 수리수문 분석을 어디를 말하는가요? ..(청취불능)..15쪽에.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이건 교량에.

화식

최화식의원

유천교.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거기 설치하는 거.

화식

최화식의원

거기다가?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거기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하천유지관리 차원에서 지금 유천천이라 하면은 장안리에서 내려와가지고 장계까지 합류되는 데가 유천천이에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지금 지난해에 궁평마을 앞에 하천 재방을 했어요. 하천공사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해줘도 그렇고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그러고 그렇게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법랑 지역 양지편 앞에 교량에서부터 거기까지 공사 구간까지 왜 밑에서 하지 왜 위에서부터 하냐고 원래 하천하고 도수 같은 걸 하려면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해 올라가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래야 하천유수가 빠르지.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한 간에 뭐라고 하는고 하니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공무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길래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오해 소지는 있겠지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지마는 한꺼번에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량, 저수지 교량서부터 현재 해놓은 구간까지라도 잔여구간은 있지마는 조금씩이라도 해주셔야겠더라고요. 그다음에 공리마을 교량 신기마을에서 공리로 가다 보면은 공리마을 교량 지나다 보면은 쇄골 된 데가 있어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연차적 사업으로 그것을 좀 하셔야겠더라고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물론 연차적으로 쭉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정답인데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국고 보조를 받아서 가려다 보니 조금씩 지금 지연되는 것들이 있어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요 한 군데도 아니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비법정도로 토지매입은 본의원이 누차 얘기를 했지마는 이건 그렇다 치고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 있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본의원이 항상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지역을 안 따질 수가 없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장계면만 해도 공영주차장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장수군에서는 장수, 장계만 너무나 치우치지 않냐 그런 느낌이 많이 생겨.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공영주차장이 제일 협소한 데가 계남면이더라고요. 그런데 계남면도 이번에 새로 가신 면장님이 무던히 노력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복지회관 옆에 농협 창고가 있어요. 그 농협 창고도 슬레이트 건물에다가 콘크리트 건물인데 그걸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지금 많이 고민 중이 더라고요. 아마 조만간에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올라올 판인데 공영주차장을 그런데다가 좀 설치할 수 있게끔 좀 준비 좀 해주십사.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올라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예, 그거 한번 해보셔야 돼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차원에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도 얘기가 됐지마는 농기계임대사업장 앞에 또 계남이 되는데 임대사업장 앞에 도로 중앙선 분리가 안돼가지고 진입하기가 난해해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책임도 엄중하게 물을 판인데 점멸등 설치가 된다고 했었어요. 이 예산에서 할 계획이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화식

최화식의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계획에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행복콜 사업지원 사업으로 일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지마는 지금 장계, 계남에 콜 전화가 복잡하다 해갖고 분리를 했는데 지금 인원 충원은 안 되어있지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추경예산심의 있을 때 일자리경제과인가요 거기서 했었는데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장계 택시가 계남면까지밖에 못 오잖아요, 호덕리하고 침곡리 일부는 장계 택시가 갈 수 있지마는 마을까지는. 그런데 장계 택시가 계남면 소재지까지만 와야 되는데 마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을까지 가니까 더 좋지 않냐 했더니 우리 또 계남면에 있는 택시들이 또 그렇게 그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원스톱으로 가니까 좋은데 그런데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계남면도 장계면 소재지에서 거주지 마을까지 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말하자면 계남 택시가 지금 못 간다고.

화식

최화식의원

아니 장계 택시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장계 택시가 거주지 마을까지.

화식

최화식의원

마을까지 가게끔 되어있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계남 택시 기사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남 택시는 장계면 소재지 밖에 못 가요. 그렇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계남 택시는.

화식

최화식의원

장계면 소재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면 소재지?

화식

최화식의원

예, 그런데 해주려면 똑같이 해주지 왜 그러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확실하니 답변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그전에 우리 하시는 분들끼리 협약해서 한 부분이니까.

화식

최화식의원

아니 진짜 편리하게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는 것은 맞아요. 장계 택시가 올 스톱으로 마을까지 가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이해관계가 있어요, 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해를 못할 사항인데 추가질의 해야 되겠네요.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조금 몇 개 남았는데 동료 의원도 지적을 한 사항 행복콜 대중적인 민원이 많은 거예요. 콜센터 전화 연결 지연이 계남만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 장수군 전체 주민들의 민원이 대중 민원의 최 1번 민원이에요, 그게 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콜센터 우리 예를 들어서 산서 같은 경우는 몇 명이 하지요? 한 명.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지금 거기 각 면에 한 명씩 배정되어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 명씩, 그래도 그게 왜 그런 민원이 나오지요, 한 명이 소화 못하는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국희

한국희의원

한번 좀 알아봐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콜센터도 역시 포기가 돼갖고 이런데 행복콜하고 묶어서 좀 한번 좀 인원 증원해서 해보면 안 되는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행복콜 사업은 무진장여객하고 지금 협약이 된 부분이고.

국희

한국희의원

이건 또 다르겠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장애인은 따로 별도로 주민복지실에서 운영비 지원이고.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마찬가지지 뭐 우리도 뭐 거기다가 인력 지원비를 주면은 되지 그 비용을 안 그런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한번 검토.

국희

한국희의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어.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여객화물자동차, 벽지노선 여러 가지 19억이나 되는 돈이 나가는데 전에 공영제 용역을 검토 용역을 했는데 아무 보고가 없어.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지금 공영제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중간 보고회를 한번 나오면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만.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글쎄 지금 보고 시점이 된 것도 같은데 궁금해서 그랬어요. 그다음에 레드푸드 융복합센터가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을 어디서 갖고 오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쯤 이면은 말이에요, 운영계획이 수립이 되고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지금 검토돼야 되는데 정작 농업소득과에서는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 그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농업정책과가 아니고 농축산유통과하고.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유통과로.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거기서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받는 걸로 되면 그쪽에서 지금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전혀 실지 내년부터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업무 협의를 제대로 한번 우리가 해야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제가 한번 그 부분은.

국희

한국희의원

챙겨 봐야 될 것 같아.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임실 13호선이 두 군데인데 임실~장수간이 있고, 장수~천천간이 있는데 임실~장수간도 이게 군민들 장수, 산서, 대성리 이게 좀 많이 정보가 좀 전달이 돼야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타 부처 사업을 보고서에 다 담으라는 건 아니지만 임실~장수간 정도는 중간 중간 여기다가도 한번 넣어주셔야 흐름을 좀 파악을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그래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논두렁에 블록 설치한 것을 그간에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업 중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네 그러지요? 아니 뭐 투자대비 효과 뭐.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타당성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과연 투자대비 효과가 있냐 하는 부분인데.

국희

한국희의원

이게 사실 논에다가 콘크리트를 갖다 넣는 것은 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블록입니다, 콘크리트로 하는 게 아니라 블록으로 쌓는 건데.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 게 갈개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국희

한국희의원

똑같은 높이가 같은 데를 하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데가 적용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일몰제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유기홍의원

..(청취불능)..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유기홍의원

재세동기 비상 호출시스템이라는게 어떤 겁니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것은요, 저기 어느 지구에 CCTV를 설치하는데 CCTV 그 밑에가 재세동기라고 그래가지고 심정지가 왔을 때에.

유기홍의원

우리 여기 의회에 있어요. 그거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거지요. 그걸 달아 놓으면은 한 명의 목숨이라도 살릴 수 있다 라면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누가 급하게 어떤 심장 뭐가 되면은 재세동기에서 그 응급조치를 하는데 그것이 CCTV에다가 이렇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 밑에 함이 붙어있어요.

유기홍의원

붙어있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방재단이 보니까 약 한 예산이 3,500이에요, 그 예산이 많이 늘었네 전보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의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은 방재단이 예찰활동이니 주기적으로 교육이 있는데 코로나 하고 어떤 연관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직 계획이 없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렇지 않아도 선별진료소 운영할 때 저희들이 권유를 드렸습니다만 자율방재단이 아닌 우리 의용소방대 그 의용소방대 그쪽에서 지원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한쪽에서만 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의용소방대보다도 우리 방재단에서 그런 일을 좀 하면 좋겠어, 그런 데에.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렇지 않아도 대규모로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협조 요청 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니까요. 마칠게요.

용문

김용문의장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정복

장정복의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천천에 진풍장 앞쪽으로 둑방길이 있어요. 거기에.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제방도로 말씀이세요?

정복

장정복의원

예, 거기 이장협의를 통해서도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반영이 안 된 데요, 전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재포장.

정복

장정복의원

아니 평탄 작업이 안 돼가지고 위에 물이 엄청나게 고여요, 거기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진풍장 앞에요?

정복

장정복의원

예.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계속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얘기를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네요, 그걸 살펴봐 주세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과속방지턱 계북초등학교 앞에 과속방지턱 신호등이 있어서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어서 서행을 하는데 굳이 거기에 방지턱이 필요할까 싶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정복

장정복의원

몇 번 얘기했잖아, 그거.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카메라 없을 때는 설치했는데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여간 이건 국도하고 협의해서 철거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 마을이 갑자기 무슨 마을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장계 바다의 향기 식당 있는데 그 마을이 무슨 마을이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금정.

정복

장정복의원

금정마을 거기에 커버잖아요, 들어오는 길이.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커버인데 그 길이 갑자기 반듯해지니까 굉장히 과속으로 달리는 모양이에요, 차들이 마을 앞인데 바로. 그 마을이 그 도로하고 붙어있어요, 마을이. 그래서 과속카메라가 필요하다 해서 행정에서도 나오고 경찰서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설치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래요?

정복

장정복의원

설치를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요. 그리고 학교 앞에 교통신호기 이거 타이밍 조절 안 되나요? 사람이 전혀 없는데도 그냥 한 2~3분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 카메라 있으니까 가면 또 찍히겠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보면 순환적으로 좀 돼야 되는데 그 부분 한번 경찰서 쪽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정복

장정복의원

아무도 사람하나 다니지 않는 2~3분 동안 우두커니 있어야 된다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타이밍 조절 좀 해주시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교통약자 편의증진에 수탁업체가 결정이 선정이 돼버리면 현재 기사들이 3명 있잖습니까, 현재.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이 기사들은 고용승계가 되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고용승계라는 조항을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권고사항으로 기존에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채용을 해주라 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 것은 없다 하더라도 또 고용불안 생기잖아요, 세 분이.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이분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예산 문제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지금 계남~장계간 또 천천 일부~장수간 이런 곳은 전부다 행복콜택시 노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계북하고 장계선은 왜 이렇게 막아 두냐는 얘기지요,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계북 주민들 장계 한번 오려면 엄청나게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시내 중심에서 시내 중심까지만 계북 분들이 장계 갈 때는 계북 택시를 이용하고, 여기 올 때는 장계 택시를 이용해서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다 오픈시키면서 왜 계북 그 부분만 차단시켜놔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복

장정복의원

아무리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주민들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아야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몇 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국도26호선이 국도개량사업을 하시는데 진안읍 구룡리가 어디인가요? 구룡리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우회도로 끝나는데 거기 진안읍 우회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서 4차선 우회도로 끝나면 거기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지요. 체육관 있는데 도로 있잖습니까, 그 우회도로.

정복

장정복의원

진안 쪽에.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진안읍이네 그러면은 진안읍이구만.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결국은 진안 사업이구만 천천까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진안하고 장계하고 연계되는 같은 사업인데.

정복

장정복의원

천천면 춘송리까지 오니까 결국은 진안 사업이구만 이게. 사실은 이게 장계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장계가 연결이 돼야 되겠고 이것도 급하지만 또 계남 IC에서 안성 IC까지 19호선. 지금 영동에서부터 안성 IC까지 잘되어있어요, 아시잖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계남 IC부터 안성 IC까지는 완전히 그러잖아요. 안성 IC까지 연결해 주면 정말 교통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최화식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5분이기 때문에 그냥 질의 답변 식으로 간단간단하니 할게요.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융복합센터 지금 본의원은 그쪽에 자주 다니면서 보는데 매일 포크레인 갖다가 깔짝깔짝 하고 그거 밖에 없어요. 지도감독 좀 잘해가지고 꼭 공기 지연되지 말고 빨리 빨리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매일 마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26쪽에 소규모 지역개발 지역발전사업이요. 지역발전사업인데 당초에 아마 마을 어디 사업장을 선정을 해놨어요. 선정을 했는데 지주가 동의가 안 된다든가 그런 사업장이 나와가지고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 것은 현황을 좀 주시고 추진이 빨리 돼야겠더라고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리고 습답 배수개선 사업 아마 이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습답 배수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장이 리 단위로 끊다 보니까..(청취불능)..버리니까 실제로 습답이 있어가지고 못 짓고 있는 데가 저 밑에가 있어요. 그런데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장을 돌아가면서 한다 해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신전리 쪽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습답이 아니에요..(청취불능)..습답이지요. 그런 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후순위는 밀리고 진짜 습답이 되어 있는 거 지금 동절기에 가서 보면은 습답인지 아닌지 확실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데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그냥 신청을 하게 되면은 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 화양리 다음에는 신전리, 신전리에서 화암리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현장을 확인을 해보시고 선정을 해주십사 이런 거시기가 낫겠더라고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가로등 유지관리요.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에 잘하고 있는데 금년도 신규 가로등하고 지난해 신규 가로등을 딱 보면은 지난해 신규 가로등은 조명 밝기가 훤해요. 그런데 금년에는 조명이 좀 어둡더라고 왜 와트가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전신줄을 이용해서 가로등을 꼽잖아요. 그런데 전신줄을 이용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니까 그 금방만 훤해 원래 멀리 비춰 주면은 멀리가 비추는데 이렇게 굽어졌더라고요, 가로등이. 그래서 한번 그것도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지금 가로등이 자동으로 점멸 소등이 되지요? 점등이 되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시간 타임으로 해가지고.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등하고 나서 좀 고장난데가 있는가 소등을 했는데도 자동으로 소등이 돼있는데도 켜져 있더라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몇 군데 그런 데가.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여기서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무실에서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전산화가 돼있어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가로등이 전산화가 돼있지만 가로등마다 고장난 것 같은 것은 안 되어 있잖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신고도 안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가로등 고장 수리도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제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자질의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본의원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간단간단하게요. 작년에 재해를 입어가지고 용계 같은 경우 매몰이 됐을 경우 60% 복구비를 지급을 했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지급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도 복구 안 해준다고 하는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읍·면에 지금 우리 안전재난 담당 직원들이 있잖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거기에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도록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안되면은 담당 팀에서 나가서라도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사유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사유지 같은 경우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사유지는 재난 지수에 따라서 복구비를 개인들한테 지급을 했어요.

용문

김용문의장

복구비를 그러니까 60%를 지급했잖아요, 추석 안에.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제대로 설명이 되게끔 만들어줘야지 지금 그분들이 신청했는데 왜 복구를 안 하냐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읍·면 직원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복구비를 지급했습니다, 60%를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제대로 안됐을 때는 우리 재난과에서라도 나가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민원이 없게끔 만들어주세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다음에 우리 20페이지 사치천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 관계가 지금 아직은 우리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에 심사 중이라고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현재 도로가 좀 좁은 편이에요, 도로가. 그런데 도로는 그대로 두고 하천만 넓힌다는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좀 도로를 넓혀 달라 기왕에 사업을 하면서 지금 좁아가지고 주차를 못해요, 차들이 그 앞에 사치 도로 사치 마을 앞에 도로. 거기가 대구~광주간 도속도로를 내면서 그 물들이 전부다 사치로 흐르게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수해를 입고 그랬었는데 좀 도로를 넓혀 달라 기왕에 하천정비 사업을 하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참작 한번 해보세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마을 앞에 하천은 넓히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그 도로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CCTV요. 이게 올해 이것이 공사가 끝나는가요? 통합설치. 마을방범 CCTV가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직접 관할을 하는 거예요, 올해 사업이 끝나면은.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금년도 치는 끝났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에요.

용문

김용문의장

..(청취불능)..해가지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아까 우리 의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안된 건 안 된다고 그러고 되는 건 된다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달빛철도 같은 경우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건 뭐 죽었다 깨어나도 대통령도 안 되잖아요, 지금 확정이 돼가지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궁화호 정도 쓸 수 있는 역은 아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기왕에 역이 된다면 KTX가 정차할 수 있는 역이여야 되는데 지금 함양하고 문제가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정치권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우리 담당 과에서도 무던히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무궁화호 정도 정차할 수 있는 역 정도는 만들라고 계획이 세워지는 거 같애. 그러니까 여기에 서야마니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가 있잖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고 지금 그다음에 번암~아영간도로 지방도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수해복구하는.

용문

김용문의장

지방도인데 원래 계획은 6월 말까지 한다고 그랬었어요, 거기에 플랜카드 그때 붙였었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어느 때 보니까 내년 3월 말로 또 연기를 시켜났어. 그리고 지금 최소한도 두동 앞에는 공사가 끝났어야 돼. 그런데 지금도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마을 앞인데. 거기가 그때 수해때 물이 밑으로 흘러가지고 떠버렸어요, 도로 자체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 군에서. 신경 쓰셔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공사가 되는가, 안 되는가 왜 내년 3월 달까지 연기가 됩니까, 도로 자체가 지금 2년 가까이가 수해입고 나서 2년 가까이가 연기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번암 소재지 도로개선사업 있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게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 이런 것들 관계를 아무리 우리 건설과에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과장님.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어요, 그게.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번에 한번 의장님께서 그 내용 하여간 파악해가지고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거요, 지금 문우성 과장님이 여기에 있지만 작년에 그것을 건설교통과장 할 때 남원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예산을 안올려가지고 거꾸로 예산 올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원국도에서 지금 관심이 좀 적어요, 여기 도로는. 국도 산동간만 지금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 도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거요. 그대로 두면은 못 할 수도 있어요, 사업이. 지금 40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못할 수도 있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번암 호텔 있잖아요, 번암 목욕탕.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장수호텔.

용문

김용문의장

장수호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 밑에 쪽에 지금 처음에 포장할 때 도로가 좀 지면이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제가 몇 번 전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포장할 때 이럴 때는 좀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각도가 바로 잡혀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교통사고 나기 좋아요, 번암 쪽으로.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국도 말씀하시는.

용문

김용문의장

국도지요, 국도. 그쪽에 건의 좀 하세요, 확인 좀 해보시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관심이 없었어요, 지난번에 팀장 그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리고 한 3~4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행복콜 택시 얘기에요. 지금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콜택시 운영을 하고 있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내가 얘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회관 앞이나 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주차장 주로 거기까지만 가고 있는데 옛날에 택시를 운영할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 어르신들이 짐이 좀 있고 그럴 때는 택시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좀 운행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나 먼 데서 내리게 해가지고 불편함이 많아요, 군민들 전체가 지금 하는 얘기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콜택시 자체가 집 앞까지 그러니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얘기는 했었어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 그래야지 우리 예산 세워가지고 군민들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택시기사 분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일부 계북 말씀하셨었는데 산서나 번암도 계속하는 것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만이는 좀 행복콜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버스들이 시간이 길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출·퇴근 시간 정도는 산서나 번암도 콜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 한번 해보세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콜 버스로.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콜택시.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연계해서 구간 넘어서.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그러니까 장수로 주로 출·퇴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자동차 우리 여객자동차 있잖아요, 버스. 진짜 너무나 불친절해요, 주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불친절해서는 안돼요. 막 내려 뭐 올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회사에다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할 때는 군민들의 어떤 편리성 때문에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마스크가 문제에요, 지금 마스크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혹시 안 가지고 탈 때가 있어,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큰 예산 안 들어갈 테니까 몇 개씩 구비를 해가지고 차에다 구비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타서 내리는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시가 돼서는 안되고 기사들한테 몇 개씩 준비를 시켜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탈 때는 좀 줘서 바로 타고 갈 수 있도록.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마스크를 써야 되기는 써야 되겠지마는 또 어르신들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잊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특히 기사분들 우리가 교육 시킬 수는 없지마는 회사에다 단단히 얘기를 해가지고 교육을 좀 시켜서 아주 하인 대하듯 하는 기사들이 있어요. 잘하는 분들도 있지마는 너무나 하더라고 버스 기사들이. 그런 경우 좀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분들은 좀 다른 별점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예산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우리 예산 지원하면서 군민들이 왜 홀대를 받아야 됩니까, 이거 과장님!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 관계는 좀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것은 군민의 소리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것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하니까 꼭 이런 것들은 관찰이 될 수 있도록 두 과에서는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청취불능)..

용문

김용문의장

예, 하시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청취불능)..담당 팀장님인가 누가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양악 입구에 문태서 장군 유적비 있는 곳 하고 장계..(청취불능)..다리 쪽에 방범 CCTV가 없어서.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것은 8월 초에 지금 시행이 돼가지고 8월 초에 준공된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화식

최화식의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장수~장계간 도로는 많이 했으니까 핵심적인 사항은 다 했으니까 지금 청장님 새로 부임하셨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아직.

화식

최화식의원

아직 안 했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어제 학인해보니까 부임 안 하고 기존에 계시는 분은 퇴직해서.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지금 계남에서도 사회단체장님들이 가시려다가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부임하시게 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지소골 주차장 관계는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인지 어디 소관인지 모르는데 본의원이 군정질의 하려다가 기획조정실 거기서 말렸어요. 지소골에는 대형버스가 들어갔다가..(청취불능)..할 때가 없어갖고 주로 후진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주차장 조성 좀 해달라고 했더니 바로 동네 앞에 삼거리 쪽에는 지역 주민이 한 농가가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쪽에 내려가면은 혹시 장안리 899-1번지가 아마 도로 부지 겸 아마 군유림 하천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부지만 확보해 주면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추후에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관련 부서하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유기홍의원

..(청취불능)..설치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신청을 하면 됩니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것은요,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읍·면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한테 모든 자료가 올라오거든요.

유기홍의원

쌈지공원이 하나 조성됐는데 거기가 그냥 학생들 우범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119가 출동을 가끔하고 화재가 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내 중심지니까 거기가 꼭 하나 CCTV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내년도에 설치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예.

용문

김용문의장

다 끝나셨는가요? 의원님들. 재난과장님! 우리가 기왕에 군에서 아까 우리 유기홍 의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기왕에 군에서 통제를 하잖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특히 학생들이나 좀 사고를 일으키는 분들한테 홍보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다 이 영상으로. 그래서 미연의 방지가 큰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사고나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 보다는 미연의 방지가 최고니까 우리가 그런 시설이 되어있으니까 특히 학생들이나 또는 어떤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분들한테 좀 교육을 시킨다든지 전달을 해서 이것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는 뭐 견학도 시킬 수가 있고요, 우리 관제실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것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두 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

12시 1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순으로 보고한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봉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류지봉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농업정책과 소관〉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류지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정석구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농촌지원과 소관〉 이상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정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주 과수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과수과장 김인주입니다. 2021년도 과수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도 주요업무 주요업무 보고 - 과수과 소관〉 이상 과수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김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처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셔 본질의 시간은 10분씩 드리고 필요하시면 추가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먼저 농업정책과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20년도에 장계 농공단지 박스 공장에 시설 자금을 우리 군에서 7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러면서 박스 가격을 10% 이상 인하를 시켜서 우리 군민들한테 보급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농공단지에 박스 공장에서 박스 출하할 때 우리 군민들한테 그 관계를 지금 잘 모르시면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유통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용문

김용문의장

이 자체가 지금 전부다 사업들이 이관되고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원래 지원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20년도에.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조사도 안 되고 지금 우리 예산만 허비된 거 같아요, 이게. 좀 어느 과가 됐든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그랬으면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박스 공장이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또는 가격조사 박스 다른데 회사에 박스 거기에 대한 가격도 좀 조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산 한번 지원되면 그걸로 끝나는 예산낭비에요, 이렇게 잘못되면 예산낭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7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는데 어떻게 된가를 지금 모르고 있다면은 잘못됐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40억 원 40농가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한도가 얼마입니까? 1인당 한도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1억 원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1억 원씩.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위탁금 수수료를 대출액의 1%를 지원해 주는데 40농가 전부 다 못 받아가지요? 한 20농가 정도밖에 못 받아가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담보물이 되는 사람들은 다 받아갈 수 있어요, 돈은 남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위탁수수료 사업비를 2천만 원만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4천만 원을 세워놔야지. 대출액의 1%를 해주는데 그렇잖아요. 대출액의 1%를 위탁수수료를 지원해 주는데 40억이 사업비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면 1억씩 40농가 다 받아가면 사업비를 4천만 원 세워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부족하면 더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게 정작 정말 농촌소득사업이 정말 대출 조건이 맞는 분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대출 조건이 맞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사는데 숨통이 트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자금을 주어서 정말 어떤 생산 기반을 만들어서 소득을 창출해서 우리 군민으로서 같이 어느 위치만큼 올려서 같이 살고 이런 목적으로 대출이 되면 참 좋은데 이분들은 이 자금이 필요한 이분들은 농협가서 자금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대출 조건이 안돼서. 그런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시고 이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을 마을 단위로 신청받아서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이 사업을 많이 늘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손이 무척 부족하잖아요, 농촌에. 사실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급식으로서 점심밥을 해결해야 되는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장수군과 농식품부 농촌협약사업 뭔 사업입니까? 이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이것이 그동안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뒷장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는 사업 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권역단위사업 이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개별사업으로 그동안에 신청을 했었는데 5년 동안에 계획서를 한번에 가지고 와서 협약에 의해서 5년 동안 연차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그것이 농림부에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이 되면 5년 동안에 사업을 한번에 계획을 받아서 말하자면 사업을.

정복

장정복의원

이것도 읍·면에 신청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공모인데요, 시군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복

장정복의원

시군 공모사업이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우리 7개 읍·면에 골고루 가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맞아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여기 속에는 4개 읍·면만 있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전체를 가는데 또 생활권을 구분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생활권이 1생활권, 2생활권이 있는데 1생활권 하고 나면 또 2생활권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체계가.

정복

장정복의원

이 4개 읍·면을 하고 나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이것은 1차적으로 1생활권

정복

장정복의원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을 하고 나머지 빠진 읍·면한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또 빠진데 또 해야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어요. 풍미마을 조성사업 이런 사업이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장수군 공유재산이 존재하고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드릴게요. 계북에..(청취불능)..자리에 이번에 무슨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해갖고 캔슬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12,000평 정도 돼요, 거기가. 공유재산으로 12,000평을 이미 조성이 되어있어 평탄 작업 다 되어있고. 정말 그리고 또 마을서 존재하기가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고 양지바르고 그런 빼어난 지역이 있어요. 토지 구입을 다시 안 해도 돼, 왜 이런 사업을 하면 꼭 토지매입을 다시 하고 예산에서 소비를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그런데 마을 이런 풍미마을 조성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지난번에도 한번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복

장정복의원

거기에 또 과장님 덧붙여서 귀농인들 임시 거주시설이나 체험장 시설은 아주 좋아요. 다 정말 빼어난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땅을 매입을 하고 그래야 쓰겠습니까, 어디 이거. 앞으로 유사한 사업 있으면 그런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이 주택수리비에 8가구, 신축설계비 지원에 5가구, 2~3가구 이렇게 해주는데 이것은 선정기준이 뭐예요? 귀농·귀촌인들이 장수군에 오면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2가구, 5가구 소규모 가구로 이렇게 선정 받은 사람들은 혜택을 보겠으나 전혀 장수군에 귀농·귀촌을 하면 주는 게 없다, 지원받는 게 없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잘못된 얘기고요, 저희들이 선전 기준은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조건에 맞으면은 다 해주고 있어요.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신축 설계에 5가구인데 1천만 원이면 200만 원씩 해줬다는 얘기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사업비는 이렇게 섰는데 예를 들어서 10가구가 해서 조건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사업비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조정하거나.

정복

장정복의원

조건이 맞고, 안 맞고는 뭔 차이가 뭐예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지침이 다 있어요, 또 말하자면 신축 설계비인데.

정복

장정복의원

기본적으로 귀농·귀촌인.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귀농해야 돼요. 귀농·귀촌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귀농·귀촌인들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지요? 기본적으로.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온다고 그냥 주는 것은 없지요. 뭔가를 사업을 했을 때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다른 시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정복

장정복의원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보조금 신청 시에 보조금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잔고를 쓰던 통장 잔고를 제로 시켜놓고 보조금 받으면 안 되나요? 쓰던 통장을 제로로 만들어 놓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상관없을 것도 같은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귀찮아하더라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농촌지원과장님! 병해충 예찰사업 없어졌나요? 하나요 계속 병해충 예찰 과수과입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병해충 예찰 과수과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계속해요? 안 하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찰은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하고 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현재 앞으로도 계속 하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왜 병해충 예찰사업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헛소문이 가짜 뉴스가 돌아요. 그런데 이게 병해충 예찰사업도 올해 병해충들의 밀집도나 이런 것들 데이터화해서 내년도에 그 데이터로 근거로 어떤 병해충들이 몇 월 달에 많이 움집이 되고 밀집도가 높고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데이터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대비하는 것이지 이 예찰단이 누가 예찰합니까, 일반 주민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찰단이 병해충 예찰.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사과 같은 경우는 품질관리사하고 과수지원팀하고 하고 있고요, 이런 일반 작물은 작물환경팀에서 하고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아니 예산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이게 아까 같이 그렇게 병해충 예찰을 하려면 월별 또는 병해충 종류별 밀집도 이런 것들을 따져서 데이터화를 해놔서 내년에 그것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병해충을 줄여나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냥 와서 방재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는 이 약하세요, 이번 달에는 이 약하세요 이게 무슨 놈의 예찰단이에요. 병해충 예찰단이 와서 이번 달에 이 약 하세요, 저 약 하세요 알려주지 않아도 방재약이 다 있기 때문에 방재약은 누구든지 다해요, 농가에서. 이런 예찰단은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품질관리사 한번 말씀드릴게요. 품질관리사는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지만 한두 분 때문에 전체 욕을 먹는 거예요. 어떤 농가에서 품질관리사에 힘이 정말 필요해서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를 남겨났데 정말 내 사정이 이러한 상황이니까 와서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좀 봐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틀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데요, 이틀이 지나도.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까지 좀 안일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일곱 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잘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정복

장정복의원

품질관리사는 그 품질에 대해서 어떤 담보가 되어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아는 사람들이 해야지 그렇게 게으르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어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잘 좀 살펴봐주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추가질문 할게요.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김현철 소장님! 거기 소속이니까 농공단지 박스 공장 언제 박스 시장조사를 했는가 가격 시장조사를 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혜택을 입었는가 이런 것들 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산만 지원해 놓고 관심이 없으면은 전혀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인가 유통과인가를 지금 모르고 있어, 나도. 작년에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이 됐는데 지금 유통과하고 업무 이관이 되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시장 조사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군민이 산림과도 박스도 하고 있고 주로 농업부서에서 박스 보조는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시간이 되고 그래서 좀 피곤한 것 같아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8페이지 보면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이 있어요. 해마다 해오는 건데 그지요. 복지와 관련돼서 보면 또 이렇게 영농하는데 약자 위주로 해주는 부분들이 여성농업인이지요, 그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런데 그 밑에 하단을 보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있네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62대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인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종류가 50만 원 이하짜리로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김종문의원

이내로?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대당 50만 원 이하인데 금액이 그런데 작업대나 충전 분무기 그런 건데 호응도가 어때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좋아요.

김종문의원

좋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여성농업인으로서의 하면은 대게가 힘에 부치니까 소농이잖아요, 그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이런 조사들을 잘해가지고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집어 봐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 그 밑에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원해가지고 양쪽 농협에서 하네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것 같은 경우도 이게 중개센터라는 부분들이 그냥 우리.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내국인이에요, 내국인.

김종문의원

내국인 위주로.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갖고 도시나 이런 데에서 물색해가지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관내에서도 하고 또 외지에서도 모시고 오고.

김종문의원

나름의 어떤 그런 연결망이 돼있겠네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우리 동료 의원들도 요새 인력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는데 농번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 사업량은 6개소인데 추진상황에는 지금 없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추경 때 반영이 돼서.

김종문의원

이번에 반영된 거예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서 안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이다 보니까 밖에다가 빼가지고 이분들도 인구가 맞물려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각 지역에 빈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원순환처럼 강제로 뺏지를 못하니까 소유자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빈집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계기에 이런 각 지역에 있는 좀 빈집들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리고 이것도 본의원도 관심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12페이지 장수군 농식품부 농촌 협약사업이라는게 낱개로 되어있는 개별 사업들을 묶어가지고 그럼 이것이 일종에 그러면은 각 지역에 나눠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사업계획서를 잘 짜야 되겠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종문의원

그런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중구난방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패키지로 한다는 거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이것이 바람직한 것 같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조금 더 보강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에 읍·면 단위 위주에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읍·면별로 행복 나눔터 또는 체육시설 또는 공공시설들을 읍·면 단위로 했는데 이제는 읍·면 단위가 사업이 거진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구상해갖고 와라 그거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겠다.

김종문의원

거점이라는 개념이 보통 읍·면 단위에서도 소재지 위주를 거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우리 장수군으로 말하면 생활권이기 때문에 장수읍 생활권과 장계면 생활권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는 개념 자체는 거점이지만 여기에서 거점이라는 것은 각 소재지일 거예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거점 지역은.

김종문의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업비 자체의 어떤 책정된 부분들이 비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고 이렇게 용역을 주는구만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김종문의원

그러니까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김종문의원

구체적인 것은 장수군하고 농어촌공사, 전북본부하고 위탁을 계약해서 학교에서 하는구만 산학협력단 전주비전대학교에서.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 결과물을 가지고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김종문의원

그러면 이것이 잘 짜여 있으면 이것도 일종에 덩어리에 공모사업이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에 군과도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기본사항들을 제시를 해놨고 공통사항들은 제시를 해놓고 또 자율적으로 시군별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은 심사를 통해서 선별을 하도록 그렇게.

김종문의원

또 개념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 이렇게 중심지 사업이나 이런 거와 맞물려있던 것들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구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 개념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로 전국적으로 지금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재작년에 감사원에서 전국에 있는 시설들을 다 점검을 해보니까 가동하지 않는 시설들이 50%가 넘더라 그런 지적을 농림부에서 받았다고 그래요.

김종문의원

그래서 예산낭비 국가적인 예산낭비도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김종문의원

그래서 전체적인 농업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양태가 하드는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걸 운영하는 운영체계 그래서 여기도 마을만들기 같은 것도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 정책적으로 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간 조직화에 대한 것들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18페이지를 보면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 있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나름의 이런 구성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통 여기도 역량강화 차원에서 보다는 운영하는데 인건비 위주인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이 사람들이 역량강화 활동을 위해서 마을 또는 거점지역에 위원들.

김종문의원

그 현지에 살고있는 마을 사람들을 말하자면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습득한 것을.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또는 위탁하기도 하고 전문가를 초빙하기도 하고.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적자원에 네트워크가 서로가 그 마을별로도 이렇게 물론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을 만들기. 그러면 우수한 인력이 여기도 있고 또 떨어져 있는 어떤 마을에는 그거와는 떨어지는 여러 가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잘 엮어주는 게 중요하다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역량있는 분이 이쪽 하고도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살 수 있는 것들이 끈끈한 어떤 친목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한 지역으로 보면 풍미마을하고 장수마을이 한 지역에 있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두 개다 두산리로 지명은 표기가 되어있는데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풍미마을은 이경해 열사 그 농업연수원 올라가는 그 과수원 부지가 되겠고.

김종문의원

25세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여기 장수마을이라고 해서 당초에 고령친화적 마을이라고 했다가.

김종문의원

얘기는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택지개발로 해갖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여기는 누리파크 동쪽입니다, 누리파크 동쪽.

김종문의원

얼마 안 떨어졌구먼 뭐.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거리는 상당히 여기 누리파크 동쪽이에요.

김종문의원

누리파크하고 이경해 열사 거기하고 얼마나 떨어져.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김종문의원

한 덩어리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아쉬움이 있네 지역 선정에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풍미마을은 그렇고 장수마을은 당초에 사업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읍·면도 이런 사업들이 확대가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여기 지금 장수마을 같은 경우가 12세대를 하잖아요, 그지요. 12세대를 하는데 기존에 19년부터 했고 이것도 군비 전액이잖아요, 그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군비 전액입니다.

김종문의원

여기도 지금 풍미마을 어쨌든 군비 전액이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종문의원

31억이고 군비 100% 여기도 뭐 군비 100% 해가지고 23억 몇 억이야 이게 지금 이거 이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느냐.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비용 문제는 분양을 하고 나면은 또 회수가 돼요, 일정 부분은.

김종문의원

아니 그런 것들은 되는데 편중되게 한쪽에다가 그렇게 군비 100% 짜리들이 기존에 19년도에 했다가 또 신규 사업으로 또 이 풍미마을이 뜨면 오해가 발생될 수가 있지요, 그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것을 개발해 내는 기안하는 어떤 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장수군에 몇 명 있어요, 실 거주자가. 뭔가 좀 균형감각을 가져야지 군비 100%짜리는 어떤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국비를 받는다든가 공모사업을 하면 그렇다면 문제가 어느 정도의 적격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군비 100%짜리를 갖다가 그냥 19년도에 이렇게 해놓고 또 그 바로 옆에다가 지근거리다고 이런 식으로 많은 걸 투자해가지고 마을을 조성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누리파크가 아마 지금 시설 투자가 한 200억이 넘어요, 지금 총 해서 그러지요, 200억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데 지금 21년부터 25년까지가 약 59억.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래서 문화센터하고 놀이터, 도서관 이게 주로 사업비지요, 이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농기구 홍보관이라고 있어요, 지금 있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거기에다가 제가 보니까 무슨 지게 같은 거 무슨 타작 기계 몇 개 넣어놓고 그게 홍보관이에요, 그게. 몇 평 규모지요? 그게. 평수가 약 한 50평 되지요? 그 정도 규모.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유기홍의원

그리고 또 홍보 효과가 있어요, 그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많이 둘러봐요.

유기홍의원

없는 거 같애 전혀. 그리고 또 지금 거기에 제가 하여튼 생각하기에는 좀 아킬레스건 같애 가공 공장하고. 가공 공장이 여기에 들어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런 걸 문화센터나 이런 걸로 좀 활용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어떤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물 카라반은 뭐예요, 동물 카라반.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숙박 시설이에요, 숙박 시설.

유기홍의원

동물 카라반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카라반인데 모형이 동물 모양으로 해서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숙박 시설을 하는 겁니다.

유기홍의원

여기서 숙박을 한다 카라반에서.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오토캠핑 옆에다 하는 거예요.

유기홍의원

우리 팀장님 여기에 팀장님이 누구지요? 이런 어디 시설도 많이 가봤지요, 많이 가봤지 다른데.

성룡

김성룡농업활력팀장

농업활력팀장 김성룡입니다. 예, 시설 견학 때문에 지금 타시군도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시설들 많이 봤습니다.

유기홍의원

투자한 만큼의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물놀이가 어떻게 지금 조성이 되고 완성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모르잖아요, 지금은 보니까. 바로 황소 앞에 거기 아니에요, 거기가 물놀이 아니에요.

성룡

김성룡농업활력팀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지금에 바서는 어린이 무슨 가족단위 시설이 없는 거 같아요, 보니까.

성룡

김성룡농업활력팀장

저희 시설물들이 완료되는 시점이 저희 내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꺼리들이 많이 생겨날 거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지금 잔디밭 조성하고 꽃길 해놓은 거 뭐 이렇게 산책 한번 하는데 한 20~30분이면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 어디서 이렇게 즐기면서 해야 할 시간이 보낼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나는 동물 카라반이라고 해서 동물 산양 그냥 양 그다음에 사슴, 토끼 이런 걸 쭉 이렇게 놓고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모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를. 돈도 안 들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에 어린이들이 양 한번 봤겠어요, 직접.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거기서 먹이를 사가지고 주는 거예요, 계속 줘 재미가 있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시설이 되지 않아요. 간단하게 돈도 많이 안 들면서 그리고 이거 봤어요, 큰 풍선 같이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물속에서 막 걸어가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애들이 막 이렇게 걷다보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거 물 한번 이렇게 풀장 같은 거 이렇게 좀 있는데다가 물 좀 만 있고 풍선 있으면 하잖아요. 그런 시설을 좀 해가지고 좋은 어린이들 식당도 준비가 됐잖아요.

성룡

김성룡농업활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준비가 됐고 그래서 어쨌든 가족 단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남은 기간 좀 좋은 그런 동산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성룡

김성룡농업활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농산어촌개발 있지요, 농산어촌개발. 이게 지금 장계, 계북, 장수, 산서, 번암 마을 만들기 농산어촌권역별 마을 만들기 12개 마을 해갖고 약 500억이에요, 이게 500억. 무슨 마을에 어떤 변화는 왔지요, 변화. 현대화 시설로 해놓고 변화가 오고 그랬는데 해놓고 나니까 이게 무슨 컨벤션센터니 무슨 센터니 이런 것도 만들어놓고 이게 운영비가 없는 거예요, 운영비가. 그냥 비어있어요. 돈은 이런 거 하나 시설하려면 몇 십억씩 들고 그러는데 특히 매일 전주 저쪽에 다니면서 보고 느끼는 것인데 진안 왜 가다 보면은 있잖아요, 물곡리 못 가갖고. 그거 지금 몇 십억 들었지요, 그거 건물 짓는데 그리고 비어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안양마을 팔공권역권에 컨벤션센터 그거 50억 들었어요, 비어있어요, 비어있어. 그 밑에 사과 체험 무슨 해갖고 20억 들인 거 그것도 비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좀 가져온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군비가 더 많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참 큰 문제에요, 이건 문제인데 공모사업도 정말 무슨 페널티를 받는다 뭐 해도 좀 지향할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풍미마을은 25세대에 여기는 도시민들을 인구 유입을 하려고 조성을 해서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분양합니다, 분양.

유기홍의원

분양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분양 이렇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택지분양이에요.

유기홍의원

택지분양을 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여기도 두산리고, 두산리 위치가 지금 어디지요? 농공단지 그 위에입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쪽이에요. 그러면은 장수마을은 어디에요? 여기는 임대주택이네 19동.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 임대주택에서 택지개발로 바꿨지요, 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여기는 어디에요? 위치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여기는 누리파크 위에 쪽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누리파크 여기 바로 위에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바로 넘어.

유기홍의원

누리파크 위 면은 어디지요? 거기가 과수원 있는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산 쪽으로요.

유기홍의원

누리파크에서 어디 동쪽으로.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동촌하고 사이.

유기홍의원

동촌 쪽으로.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 위치가 있어요, 여기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규모가 반절 정도밖에 안 되지요, 12세대니까요.

유기홍의원

귀농·귀촌 유지지원 사업은 동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5명에 3개월에 숙박대여 90만 원에 참가수당 월 30만 원이 건 어떤 내용이에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도시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3개월 이내에 농촌 살아보기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숙박시설이 되어있는 마을에서 신청을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생활비 좀 주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5명을 했는데 거기서 3명이 정착을 했어요.

유기홍의원

3명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착하기 전에 전 단계에 와서 미리 와서 좀 살아보는 거예요.

유기홍의원

그러면 정착을 하면은 그 사람들 어떤 혜택을 줬어요, 아니면 본인들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 혜택 줄 것은 주고요, 본인들이 집사가지고 정착하는 거니까요. 본인들이 또 여기와서 직장을 또 구하고 그래서 자꾸 도시민들을 유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많이 펴서 어쨌든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여기 마치고 추가할게요.

용문

김용문의장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주 소득 분야를 보면은 오늘 축사과만 빠지고는 다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군으로서는 거의 농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이런 농업인들이 소득을 높이고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토지도 필요하고 종자대 내지는 하우스를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 하면 그런 원예작물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우스도 필요하고 관정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원 사업들에 최종 목표는 기본적인 소득 그러지요,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그런 소득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고 생산이 되면은 우리 행정이나 농·축협이 판로를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센터소장님! 포괄적으로 보면 개발적으로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렇다고 보면은 기본소득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지요. 앞으로 농업이 우리 농업이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농업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첫째는 나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라 하면은 우리가 3만불 소득을 평균으로 잡으면은 뭐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한 3,500만 원.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지 3,500 그 정도 소득만 맞춰준다고 보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면은 최저가 보장 정도는 우리가 생산해서 아까 같이 판매를 우리가 해줘서 통장에다 돈이 들어가는 시스템 중간에 과정을 보면은 그런 것들 앞으로 농업이 좀 나가야 될 것 들을 일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최저가 보장을 우리가 좀 우리 행정에서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보면은 기후변화 우리 농업을 보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고 품목도 좀 개발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농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본소득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것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한 70%를 농업에 종사하면은 무조건 그 소득을 70%를 맞춰주는 거예요, 농업인의 한해서는. 소득을 높이고 안 높이고 간에 기본적으로 소득을 이렇게 맞춰주는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우리도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사실 보면. 그래서 농업이 갖고 있는 그런 다원적인 기능들 많잖아요, 사실 뭐 산소 공급 CO2 함양을 줄이고 물론 식량을 생산하는 거 말고 여러 가지로 보면은 농업이 갖고 있는 것은 농업 농촌이 갖고 있는 것은 값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세 과 오셨는데 각개전투로 아까 같이 일부 시설들 지원하고 종자대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우리가 시스템을 최저가 보장을 일단 맞춰주고 기본소득을 맞춰주는데 초점을 둬야 되겠다 해서 모든 정책을 거기에 좀 맞췄으면 해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세 과 과장님들 이해하시겠어요? 우선 농업정책과 좀 몇 가지 집을게요. 농업인 안전보험에 농가부담금이 5%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3,000명 정도인데 거의 농업인들 다 들어가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거진 빠진 사람 없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본인들이 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희

한국희의원

5%인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국희

한국희의원

왜 이유가 있겠지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이런 분들은.

국희

한국희의원

전체 농업인에 몇 %나 돼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작년에도 한 4,500명 정도 90% 이상을 참여를 하는데.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지요, 4,700명이니까 거의 다 되겠는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통계해 보면.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우리가 전부 농협 조합원들이에요. 공제를 넣어달라고 해서 대부분이 또 농업인 안전보험을 넣은 사람들이 농협에 공제를 다 넣었어. 이중으로 지원 가능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공제는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안전보험료.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나는 공제를 넣었어 또 이 보험도 넣었어 양쪽에서 받냐 나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걸 파악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결국은 한군데서만 지원을 받는다고 보면 농협에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배당이 된 것이 있어요, 공제에.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 사고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공제라고 하지 똑같은 얘기야.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 것들을 그냥 오면 할머니들이나 노인 분들 다 넣어요, 넣어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도 넣고 그것도 넣고 하면은 안 되지 않냐 이것을 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두 가지 다 보장이 된다고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농촌협약 관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이 우리가 지금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권역권 사업이 있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그래요, 중심지 사업이 있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걸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거기에 보면은 장수마을 생생마을 쭉 이렇게 이어져.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는데 금방 협약에 5년 치가 되는데 농촌에 보면은 마을 만들기에 역량이 5억 원이지요? 아니 좀 포괄 금액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저기 뒤에.

국희

한국희의원

5억 원이에요, 5억 원.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그 5억 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역량이 필요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웬만한 마을은 또 하지도 못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5년 치 계획을 한꺼번에 안 들어가고 이걸 할까, 말까 주민들이 따라줄까 이장들이 판단을 못하다가 한 해, 두해 가면서 우리 해보자 이렇게 의견이 결집이 되는 때가 있어. 그러면 이번에 5개년 계획에 안 들어 가면은 어떻게 해야 해 내년에.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이거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그 뒤에 장수마을 생생마을은 자체사업입니다, 이건 자체사업.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자체사업이에요, 아까 그 협약사업에 이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5개년 계획에 안 들어가면 5년 동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 계획이 안 들어간 마을은 3천만 원짜리, 5억 짜리 못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국희

한국희의원

나는 그게 우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이건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지는 않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자체사업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서 또 결론을 짓자 하면은 사실 권역권 사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지요. 어째요, 과장님도 그건 인정을 하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농림부가 지금 이렇게 바꿔서 지금.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서 아까 같이 5억 원짜리 사업 그것이 생생마을 이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마을 만들기 사업 그러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자율사업입니다, 이건.

국희

한국희의원

자율사업.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자율사업을 좀 확대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권역 사업은 인제 그만 중단을 좀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마무리지요. 마무리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도 그걸 또 인식을 하셨으니까 그 정도에서 매듭을 짓고 우리 하나만 더 하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사업이 21쪽에 유치 지원에 1억 3,400, 활성화 사업에 8,300, 유치 정착 지원에 32억, 시설지원 조성에 83억.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엄청 투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귀농·귀촌 정책이 한계점에 왔다고 보여지는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지는 않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시작이라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은 현재 최근 3년간 귀농·귀촌 인구를 보면은 어째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내가 지적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가 전에 한참 경제활동을 해줄 때 주택 수요가 많았어요. 그 세대들이 은퇴를 했어 거의 은퇴를 했지요. 그분들이 농촌에 향수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세대가 지나면 농촌에 향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만의 농촌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그분들이 귀농·귀촌을 하거든요. 회사 정년을 마치고 공무원 정년을 마치고 오시는데 나는 그것이 한계점이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가 귀농·귀촌 정책에 쏟아붓고 있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지 우리 장수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뭣이냐 그 얘기에요, 성공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뭣인가 전국에서 내놓을 만한 장수가 전국적으로 귀농인들이 그래 장수로 가면 살만해 무엇인가 좀 차별화된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자리에 수장으로 앉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귀농·귀촌센터 활성화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문을 좀 드립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최화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책자에 의해서 10쪽에 장수누리파크 신규시설 도입 이게 내년도까지인데 내년이면 거기 더 이상 안 들어가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시설은 거진.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본의원이 했지마는 70%가 군비이고 30%가 국비다 해서 지금 당초에는 국비가 10억인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지요 4억 5천인가 되던데 1회 추경 때 보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지.

화식

최화식의원

문화센터 지은다고 할 때 생활문화센터 건립할 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표기된 대로 국비가 10억입니다, 그게.

화식

최화식의원

10억이요? 그건 보기로 하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건 보기로 하고 그래서 본의원이 장수어린이 생활문화센터 건립 그렇게 해놨는데 좀 아쉽다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농경문화 회관이 어디가 있는가 임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 박물관 식으로요. 그래서 어차피 어린이 생활문화센터 건립했을 때 이렇게 장수어린이 생활문화센터 및 농정문화센터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애들 데려와 갖고 가족 어르신들은 애들만 생활문화만 있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수군에 그전에 농경문화 했을 때 농기구 옛 농기구 아마 그전에 행정에서 읍·면을 통해서 옛 농기구 같은 것을 모집을 했었어요. 모집했다가 해가 또 바꿔버리니까 방치해 둬버렸어요, 읍·면에 창고에다가. 그러다 지금은 또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읍·면에서도, 옛날 농기구 같은 거 참 아깝잖아요, 보존가치가 있는 건데 행정에서 다 베려났어. 그래서 좀 아깝다 해서 농경문화센터 건립도 한번 이와 별개로 그런 것도 박물관 식으로 한번 추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홍보관은 일부 지금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꼭 하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중심지 활력화 사업해가지고 우리 장수군에서는 장계면이 제일 먼저 했어요, 중심지 활력화 사업을. 13쪽인데 13쪽에 지금 읍·면 농촌중심지 활력화 사업이 아마 장계면이 1호일 거예요, 장수군에서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리고 나서 지금 장수, 산서, 천천, 계남, 번암은 안 들어갔는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번암은 다른 사업.

화식

최화식의원

번암은 안 들어가 있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장수, 산서는 금년에 끝나고 천천, 계남이 내년인데 계남에 뭐 이렇다 한 얘기 안 나오던가요, 중심지 활력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복지회관 증축 관계로 노인회하고 조금의 갈등은 있었습니다마는.

화식

최화식의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본의원이 어차피 백화마당이 늦게 책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면사무소 앞에 건물 짓고 있는 것이 원래는 거기로 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복지회관 밑으로 가려다가 부지 협의가 안 돼가지고 늦게 사 책정이 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이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참 부실되지 않도록 한 간에는 성토를 한 지역이잖아요. 성토를 하게 되면은 다져가면서 성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덤프트럭으로 갖다 떼려 붓고 그냥 성토한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다진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아마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한번 나가서 보시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17쪽에 장수·생생마을 조성사업 동료 의원도 말씀 하셨는데 지금 생생마을은 1개 마을에 3천만 원씩 지원해 줘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아니 장수마을. 생생마을은 500만 원이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500만 원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생생마을에서 몇 년을 해야 장수마을로 가는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몇 년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사업 끝나면.

화식

최화식의원

신청받아서.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장수마을 대상 신청받아서 평가해서 또 한 번씩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타면에 생생마을은 모르겠어요. 용케도 우리 계남에..(청취불능)..마을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시작이지요.

화식

최화식의원

진짜 중추적인 역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되더라. 아주 이장님이 적극 하기 때문에 마을 꽃도 가꾸고 꽃동산도 가꿔가면서 심어놓고 비가 안 오니까 내외간에 SS기를 이용해서 물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마는 하려고 하는 마을은 진짜 적극적으로 해줘야겠더라고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런 하여튼 마을에서 하려고 하고 참여 도수가 높은 마을이 점수를 많이 받게 되어있어요, 그 평가표가.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대동회의 때 말하자면 마을 결산 때 12월 달에 할 때 고정마을이 선정이 됐다가 마을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된다고 해갖고 개발위원장이 반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랬어요, 그러면 반납을 했을 때 반환을 했을 때 마을 회의를 거쳐서 했습니까? 임의대로 자기 혼자대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새로운 이장이 하면서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장이 있더라고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다음에 끝나고 나면 장수마을 신청해서 또 올라가고 있어요.

화식

최화식의원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한여름에 그렇게 가뭄이 그랬을 때 부부간에 SS기를 이용해서 물을 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에요. 그런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 지원 사업으로 해갖고 문화예술인 살아보기 예술인 한마당 있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지난 6월 29일 날인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희평 마을에서 하는 것을 그때 우기로 인해서 문화예술촌 앞으로 왔었는데 아주 잘했어요, 잘하기는 했는데 좀 아쉽다고 하는 것은 잘하셨는데 그래도 지역 정서에 맞게끔 말하자면 트로트라든가 그런 것도 곁드렸으면 좋지 않냐 성악, 가곡 위주로 하고 얼쑤 한마당이니까 민요 같은 것도 좋았잖아요. 클래식 음악 듣는데 가능하면은 지역 정서에 맞는 트로트라든가 그것도 약간 삽입을 했으면 더 좋았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다음에 뭔 행사 있을 때 참고를 좀 해주십사.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마무리 하면서 결과에 토론에 좀 했어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청취불능)..해서.

화식

최화식의원

여론이 그렇다 뿐이지 뭐 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우리 농촌지원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는 다른 건 저는 관심이 없고요, 농기계사업단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 때 본의원이 심의를 했었는데 농기계 수리하시는 직원들 피복비를 삭감했어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4천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인데 그래서 본의원이 심의 과정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수정예산 올린다고 그랬었는데 못 올리고 2회 추경 때는 꼭 좀 반영 좀 해주십시오.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깎을 게 없어서 그런 걸 깎습니까?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기름 묻어가면서 하는 것을. 그리고 또 그때 얘기했지마는 낙상방지 그거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낙상방지는 추경예산에 안 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각 읍·면에 임대사업장마다 공의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직원이 낙상되지 않는 임대사업장 없어요. 잘못하면은 까딱 실수해요,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 대여할 때 계남면 임대사업장이 최고로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기계가 새거잖아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새거다 보니까 타 읍·면에서 많이 오시더라고. 어차피 타면에도 기계가 부족하니까 오겠지마는 가능하면은 그 면에 대여할 수 없으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는 사람들 대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대여 안 해주면 민원 넣느니 어쩌니 그런다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배달 농기계가 있잖아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대형 농기계 즉 말하자면 SS분무기, 로우로더 스키로더, 소형 트랙터, 소형 운반차, 퇴비살포기 SS기 그런 것은 배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배달을 해주는데 그 지역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계북면에서 대여를 하러 와요. 계북면도 바로 계남 인근이 아니고 장계면을 지나서 가야되잖아요. 그런 것은 계북면 임대사업장에서 임대사업장 차량이 운송 차량이 와서 빌려가면 모르는데 계남에 임대차량이 거기까지 갖다 준다는 것은 안 맞더라고 그것을 한번 개선을 좀 해봐야 되지 않냐.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야 되겠더라고.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리고 지금 농기계 보유 현황을 보니까 좀 읍·면마다 편차가 심한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거 수요조사 해야 될 거예요. 그 지역에 필요한 거 필요한 농기계가 지금 더러 있더라고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매년 지금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서 이동배치도 지금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영농 시기별로 좀 많이 쓰는 것들은 이동배치를 자주 하고 있어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또 그 지역에 농기계가 비치되어 있는데 대여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쪽에 많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쪽으로 대여 꼭 구입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셔야겠더라고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나금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농업정책과장님! 농촌에 살아보기 지금 장수에 3명, 문성에 3명, 계북 문성에 2명 왔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30대가 부산에서 오고 20대는 서울에서 살아보기 왔는데 그 마을 사람들 얘기가 이분들한테 실습을 시키나 봐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다 시키는 것 같더라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하니까 눈치있게 잘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한테 맞는 취업도 마련을 해주시고 또 장수에서 문성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그분들이 살아보고 잘 계시면 또 아는 지인 분들도 이렇게 또 자꾸 연결을 해서.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오실 수 있게끔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참 좋더라고요, 거기 문성마을은 아주 복 받은 마을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이장님이 잘하시고 마을 주민들이 잘해 주셔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정착을 하고 아주 뭐 잘 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여기 소득금고 자금이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이걸 받고 잘 거시기 뭐야 내시는 분들은 잘 상환하시는데 이걸 받고 안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체납된 분들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양심 나쁜 얘기지만 재산을 다 도피 해놓고 이분들이 이혼을 했어요, 여기 장수군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해요, 저는. 어디서 봤어요, 그 사실을. 도피 해놓고 부부 이혼을 해요. 그러면 자식한테도 이게 상속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체납을 하더라고 배 째라고 하더라고 그런 분이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 사람한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 분이 있으니까 꼼꼼히 좀 잘 거시기 해서 체납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하세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장수마을 두산지구 조성사업에서 보니까 고령 친화적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당초에는 했는데 변경을 해서 대지조성 해가지고 분양을 한다고 했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이건 택지를 분양하면 개인한테 분양을 하는 거예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개인한테 분양을 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에 분양을 하시는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나중에 감정해가지고.

금례

나금례의원

안 나왔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산정해야 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래요, 12세대네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12세대하고 이 풍미마을은 25세대 그래서 내년에 다 분양할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여기는 택지를 조성하면 몇 평 정도로 조성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200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래야 되겠지 텃밭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알겠습니다. 지원과장님! 농업인 학습단체 보니까 여기 중앙·도·자체 회원대회, 회원역량강화교육, 농산물 홍보부스 및 판매장 운영했어요. 이게 어디서 지금 농업경영인에서 하는 것이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경영인 단체에서 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서울에서 하는 거예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서울에서도 하고 전라북도에서도.

금례

나금례의원

전라북도 저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홍보를 하잖아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홍보 부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홍보 부스가..(청취불능)..하는데 다른 데보다 조금 우리 장수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좀 봐가지고 단점을 보완해서 하게끔 좀 해주세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경쟁력 있는 농업 전문인력 양성했어요. 그러면 여기 전문기술을 사과, 샤인머스켓, 토마토를 전문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교육 자체를 그전에는 좀 획일적인 교육을 했었는데 지금은 농가 수요에 따라서 포장에서 교육을 원하면 포장에서 또 실내의 교육을 겸해서 한다면 그렇게 주말에 꼭 요구를 한다면 주말에 이렇게 어쨌든 농업인들 요구에 부흥해서 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30명 계획에 30명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교육이 아니라 단 10명이라도 좀 내실있는 교육 차원에 교육을 그런 식으로 교육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지금 청년정착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 청년들은 아직 농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을 더 교육을 시켜서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지금 농기계 안전동화장치 부착 트랙터나 경운기 그런 거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등착을 안 해가지고 어두울 때 가면 까딱하면 실수해요, 차들이. 잘 하셨어요, 이거 부착을 왜냐하면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가다가 안보여가지고.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시작한지가 오래됐는데 험한 농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4~5년 정도 지나면 다 망실이 됐다든가 부셔져서 농가들이 재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어렵거든요.

금례

나금례의원

안해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잘하신 거예요. 과수과장님! 우리 과수생산기반 지원 사업에서 여기 보면 포도 비가림 지원 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샤인머스켓 같은데 충청북도 영동이나 경상북도 김천에서 샤인머스켓을 많이 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거기 가면 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특히 김천에서 더 먼저 했어요, 샤인머스켓을. 그래서 거기 가서 교육을 좀 우리 농민들 우리 지금 샤인머스켓 하는 농가들을 한번 실습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 교육할 때 참 잘해났어요, 저도 가봤어요, 두 번이나.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니까 실습도 해보시고 그 사람들이 또 가서 보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 듣고 샤인머스켓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며칠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차 대절해가지고.

금례

나금례의원

대절 해갖고 잘하셨네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사과 화상병이 온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거 신경을 좀 써야 되겠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지금 화상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3차례 걸쳐서 지금 약재를 공급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2차례에 걸쳐서 지금 예찰을 했고 지금 3차 예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나온.

금례

나금례의원

큰 거시기가 없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저번에 사과조합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과를 갖고 왔는데 탄저병이랑 막 온다고 왔더라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홍로는 탄저병이 좀 오고 있고 고온 다습으로 인해서 후지는 갈반병이 지금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재는 철저히 지금 약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갈색매미충은 작년, 올해는 별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크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금례

나금례의원

예, 없더라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수정벌, 지금 수정벌 다 옮겼지요, 아래층으로 안 옮겼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아직 지금 준공을 못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못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올해는 그러면 수정벌이 잘돼서 잘나갔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활발히 잘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수정벌 가져가신 분들이.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래서 하면 8월 20일쯤 이면은 완료가 되면 저희가 3,000봉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00봉군 하면 원하는 농가는 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지요, 앞으로는 수정벌이 있어야 농사를 지어요, 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신경을 많이 써서 하여튼 과수과장님 수고하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나금례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가공제품 생산시스템 지원을 올해까지 2개년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제 끝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끝나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올해 하면은 사업은 본 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2개년 사업이 3,600만 원이에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포장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복

장정복의원

예, 포장제.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작년하고 올해 사업비로 지금 끝납니다, 진흥청 사업인데요.

정복

장정복의원

작년하고 올해 사업비가 3,600만 원이구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작년에.

정복

장정복의원

포장제 지원 목적으로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계북면 같은 경우에 율무 파종을 많이 해요, 율무를.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율무 파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파종기가 없으니까 파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율무 파종기 얼마나 하겠어요, 파종기인데 대여 센터에다가 10개 정도 비치를 해달라니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율무 파종기 가격은 얼마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검토했었는데 또 작목반에서 별 실효성이 없다 해서 지금 구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요.

정복

장정복의원

작목반에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부탁했는데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나와있는 이런 기종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구입을 보류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금액이 비싼 게 아닌데.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셨어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도 농가들 소요가 많이 필요하다 하면 기본적인 것은 구입해서 농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어요. 드론 교육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좀 균등하게 분배를 해서 교육생을 선발하세요. 그냥 뭐 어느 면에 집중해서 교육을 선발해버리니까 다른 지역에서 신청했다가도 세 번 신청해서 세 번 다 떨어졌데.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런데 드론 교육 자체를 저희들이 면 단위로 이런 활동을 두고 선정을 안 하고 그냥 풀어놓고 기본 점수표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농지 경지면적이 일정 부분 있는 사람 이런 식의 자격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지역의 조금 편중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금후에 자격 기준을 조금 달리해서 형평성 있게 좀 읍·면간 배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방법을 찾아보세요, 눈에 띄게 편중되어 있잖아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장계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굴착기, 로우로더, 지게차.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굴착기, 로우로더, 지게차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교육 농가들이 수요있는 사람 희망자들 한해서 30명을 대상으로 교육비는 15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임실에 있는.

정복

장정복의원

교육은 어디서 해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임실에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정복

장정복의원

장계고등학교에서 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장계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은 대형 굴착기나 그런 게 해당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거기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거기는 농업인 대상이 아니고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걸로 용접하고 아마 하는 걸로.

정복

장정복의원

무슨 과에서 하나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어요. 과수과장님! 병해충 예찰 요원제도 그거 없어졌대요, 그거.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했었는데요, 내년도에 예산 세우겠습니다. 그게 군비거든요.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어쩌면 중요한 업무거든 그 업무가 그렇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과수생산기반 조성을 신규 과원 대상 품목은 뭐예요? 작목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과수생산기반 조성에 신규 과원을 10㏊를 2차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는데 이거 대상 작목은 뭐예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사과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사과.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사과 신규 과원으로 원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새롭게 하려고 하는 농가는 아니고.

정복

장정복의원

규모가 커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새로 하려고 하는 농가는 아니고 기존에 했던 농가들 여분의 땅이 있잖습니까. 보통 1,000평, 500평 이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농가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그 농가는 추가적으로.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어요. 한 3~4개 있는데 빨리 끝낼게요. 언젠가 매스컴에도 소개가 됐었는데 수박 수직재배가 나왔더라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이게 노동력도 한 60%~70%가 감소가 되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노동력이 많이 감소되고 농부병도 예방되고.

정복

장정복의원

양도 많고 1.5배 이상.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이거 한번 적극 한번 시범사업 적극 한번 적용을 해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앞으로 한 2~3년 더 해볼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 노지재배는 엄청나게 힘이 들거든요, 이게. 힘들고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도동..(청취불능)..있는 사업은 지향을 하고 이런 걸로 가면 좋겠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다음에 가축분 입상퇴비를 활용을 하면 이게 효과가 검증이 되면 화학비료나 유학비료 사용을 안 해도 되나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학비료를 대체하기 위한 거거든요. 전량 밑거름으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효과는 봤어요. 기술원하고 같이 해서 평가회를 했는데 한 상품화율이 120% 정도는 상승이 됐고, 아무튼 그래서 대체 효과가 있다 라고 검증을 해서 지금 7월 말 8월부터는 다시 한번 다시 브로콜리로 다시 들어가려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해봐서 성적표가 나오면 이걸 접목을 시킨단 얘기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접목을 시켜야지요, 농가들하고 해서 저희가 보고서도 만들고 해서.

정복

장정복의원

접목이 됐으면 좋겠네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아열대과수를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데 아직 어떤 기후나 아니면 이 지역에 맞는 이런 만족할만한 어떤 성적표가 아직 안 나왔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이거 지금 작목이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총 20개 작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과수가 8개 품종이 들어가고, 채소가 12품종이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보급이 그중에서 기술보급 해가지고 농가한테 보급할 단계에 있는 작목을 가지고 과수 5종하고 채소 8종이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게 우리 지역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기후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중가 판매가는 괜찮나요? 경쟁력이 있나요, 가격 경쟁력은 애플망고나.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판매가는 경쟁력이 있다 라고는 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애플망고가 공심채나 이런 것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잘 자라 주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좋겠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농촌지원과장님 한번 봅시다. 농촌지원과도 농업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과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농업인들도 교육시키고 그런 어떤 애로사항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부고요. 11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그런 맥락에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후계농업인력 양성이라는 사업있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해마다 하는 것인데 사업개요를 보면 거기 보면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지원 해갖고 6개소로 해갖고 5개월 코스로 현장실습을 지원해 줍니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6개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 월 개소당 120만 원 교육비.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교육비입니다.

김종문의원

아까 말한 이 교육과 관련돼서도 임실인가 거기로 갑니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자체적으로요.

김종문의원

6개소라고 하면은 어디를 6개소를 하는 거예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신규 농업원 말 그래도 농업에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 귀농인이든 아니면 처음 영농을 시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좀 앞서가는 선도농하고 이렇게 묶어서 현장에서 자기가 다 시작을 못하니까 농가..(청취불능)..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기도 농사짓는 이런 식.

김종문의원

중요하지요, 실제 체험을 하는 것이지.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실제 경험을 영농기간에만.

김종문의원

이게 6개소면은 영농기간에 6개소라는 개소라는 개념이 뭐예요? 그런데 이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선노동하고 귀농인하고 함께 묶여서 하는 장소를.

김종문의원

한 팀이 되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한 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문의원

팀이.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 이것도 전략적으로 각 지역을 안배합니까? 아니면.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신청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신청 위주로. 그런데 뭔가 좀 깨어져있는 사람들로 편중된거 보다는 지역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애.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역에 분배를 하면 좋겠지만 수요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래서 6팀 정도를 귀농인이나 신규농 6명을 모집하는데 사실 1회 공고해가지고.

김종문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개요는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12개소로 되어있구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12농가를 지금 표기가 잘못된.

김종문의원

예?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12농가지요, 실습하는 농가 6, 가리키는 농가 6해서 묶여있으니까 6개소가 되겠고.

김종문의원

기재가 잘못됐구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기재가 잘못됐고 선도농가 그러니까 가르키는 사람들은 월 40만 원 정도 주고요.

김종문의원

개소보다도 6개 팀이라고 해야겠네 장소가 그래서 장소 개념을 내가 지금 한번.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귀농인한테는 월 80만 원 정도.

김종문의원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이게 지금 그 위에 추진상황 위에 보면 경영실습 밑에도 금후계획 있는데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추진이라고 해갖고 스마트 온실 토마토를 기준으로 하네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김종문의원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우리 사과시험포 내에다 지금 지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우리 사과 홍로 따고나면 제일 밑에 하단 지금 8번 들어가면 오른쪽 첫 번째 구간에 한 400여평.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청년농을 갖다가 임대를 3년 기간으로 해서.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혼자 한 명이 교육을 하면서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배우는 과정을 겪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이게 개인적으로 농가들이 이 농장을 져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종문의원

그렇지요, 중간 단계로.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한 3년 정도 임대를 해줄 계획입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요. 추가니까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과수과장님으로 가서 과수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후가 변화는 기정사실이고 폭염을 갖고 있는 기간도 좀 늘어나는 편이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열대나 이런 또 계속 새로운 신규 작목을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게 효과로 올수는 없지요, 그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것이 또 실증적인 기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사과가 잠깐만 이것만 정리 좀 할게요. 사과가 처음에 여기에 정착을 사과의 사자도 아닌 어떤 볼모지에서 사과 처음에 이 자리에 정착했던 계기가 뭐예요, 간단하게 한번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사과가 정착한 계기요?

김종문의원

예.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때는 저희가 애당초에 장수 사과 홍보했던 대로 주야간에 일교차가 크고 사과 적지라고는 판단을 했었지요, 그 당시에.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었던 특화작목으로서도 우리 군에 정말 대표 작목으로서도 자리잡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 계기가 결정되는 계기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김종문의원

관이라고 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의원

관은 물론 주도적으로 당연히 여러 가지 힘이나 아니 뭐야.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원도 많이 했고.

김종문의원

지원할 수 있는 거나 체계가 잡혀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열정적인 농가에서 왔다고 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선도농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 그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관은 그걸 받쳐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연구개발 해가지고 오면 정말로 열정이 있는 선도농가에다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이 필요해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의 어떤 연구화 돼서 실증시범을 마쳤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하시는 분들이 선도농가의 육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서 이게 저는 사과농가 쪽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민간인데서 뭔가 선도적으로 끌어가주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거버넌스 개념이지요, 관도 필요한데 관 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김종문의원

실패를 해서라도 그것을 갖다가 부양해줄 수 있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어떤 의식이 깨어있는 농가들이 필요하지요.

김종문의원

정말로 이 지역을 선도해 나가는 어떤 새로운 어떤 대체 작목이 되려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거버넌스적인 개념으로 끌고가야 된다 특혜가 아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비를 1억 2천 땄어요. 6천만 원씩 해서 농가한테 좀 괜찮은 농가들 의식있는 농가해서 두 농가한테.

김종문의원

그게 발굴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왜냐하면 하나의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정말로 대표 작목이 생기려고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미리 준비는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하고 같이 가야된다는 얘기지 선도농가 개념으로 우리가 시범농가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을 육성하는데 교육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속된말로 미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래서 6천만 원씩 두 농가 준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하니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김종문의원

단번에 성공된다는 보장은 없는 건데 그마만큼 끈기있게 말하자면 육성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믿고..(청추불능)..거거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김종문의원

그런 것이니까 연구로 실증된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성공하는 케이스를 육성해 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과수과장님! 지금 폐원들을 많이 하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리고 또 새로 이렇게 또 시설하는 그 비율이 어때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폐원하다가 향후 5년간은 사과나무를 못 심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거기 말고 다시 조성을 해갖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다시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기홍의원

많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의원

폐원보다 많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폐원보다는 적지요.

유기홍의원

적어요, 폐원이 더 많아?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렇지요.

유기홍의원

그러면 우리 사과시험포 있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의원

여기는 그때 면적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것이 8개 구간 8㏊였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줄었고 한 개 구간은 지금 해서 아열대 작물하고 미생물 배양실하고 하우스 두 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됐고 앞으로는 사과시험포에 우리가 애시당초의 기능은 없어졌어요, 장수사과 홍보를 위해서 그것을 했던 건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런 기능이 아닌 순수한 시험재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밀식재배가 지금.

유기홍의원

지금 시험포에서 사과 생산을 하는 면적은 몇 ㏊나 됩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6.6㏊인데요, 실제 과원은 5.8㏊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1,800평인가 평수로 따지면.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1㏊가 3,000평이니까요.

유기홍의원

3,000평?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18,000평인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래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거기가 과수원이고요.

유기홍의원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가 17억이 들어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의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은 인건비가 여기에 얼마를 차지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사업 운영비하고 뭐 기타하고 거기에 17억 중에는 사과치유 체험장 조성 13억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누리파크에 들어가는 거기에 13억 예산이 있거든요.

유기홍의원

누리파크?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누리파크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치유 체험장을 이번에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 드렸잖습니까. 거기에 13억이 여기에 포함되어있어요.

유기홍의원

그래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의원

지금 품종이요, 품종이 옛날에 이 사과가 국광 그다음에 홍옥 그다음에 골덴데리샤스 노란사과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게 세 품목 있었어요, 이게 전에 아주 70년도, 60년도 이 무렵에 대구 사과가 유명할 때 그때 주로 사과가 그런데 지금은 홍로나 부사나 이런 거 품종이 아주 좋은 맛있는 품종이 새롭게 나왔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리고 어떤 삶의 소득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맛의 음미를 또 이렇게 더 알고 그래가지고 이 사과가 장수사과가 이렇게 지금 뭐 어떤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이게 지금 장수가 사과는 인제 지났다는 얘기는 이건 어쨌든 감홍이나 시나로골드나 이런 거에 맛으로 경쟁력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시나드골드나 감홍이 사과 품종을 가지고 제가 일 년 전인가 군정질문을 한번 했지요. 모르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의원

아세요? 군정질문을.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의원

이 품종을 많이 더 보급을 해야 된다 하고 했는데 이런 품종만 있다면은 기후가 어쨌든 이 품종이 기후에 어떤 영향없이 잘만 이렇게 된다면은 무슨 큰 애로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양의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품목이 없고 사실은. 지금 대체작목이라고 하고 무슨 아열대 애플사과니 한다 해도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마무리 연구를 몇 년 한다고 해도 이런 사과 같이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품종이 없어요, 품목이.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의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의원

파파야니 무슨 뭐 커피나무니 이런 거 해봐야 소량으로 하다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도 적은 면적에 이마만큼 소득을 올리는 것은 사과 외에는 없다는 얘기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동감합니다.

유기홍의원

그렇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래서 좋은 품종으로 자꾸 좋은 품종을 더 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도 지금 새로운 품종 21품종을 해서 시험재배 하고 있어요. 시험재배하고 있고 그래서 품종갱신 할 때 그런 품종으로 자꾸 농가한테 유도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밀식재배를 저희가 시험포장에서 시험연구를 하면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여기에다가 인력난 인건비 이 문제만 지금 뭔 얘기냐 하면은 지금 토마토 하우스나 외국인들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의원

외국인들 그 토마토 농가에 숙식을 다 제공해 주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듯이 이거 정말 한 100명 뭐 적과할 때나 그런 시기에 우리 군에 한 100여 명만 고정으로 어디 인력시장이 있는데 광주나 대전이나 전주나 이런 데서 그것만 계약만 해놔갖고 그 사람들이 오면은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인건비도 조금 지원을 몇 %를 하고 자부담을 어떻게 해준다 할 것 같으면 아무 걱정없이 사과 농사지을 수 있잖아요. 어때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상주를 해가지고 하니까 지원이 좀 가능하고 그런데 저희 사과는 시기별로 시기가 있으니까 저희도.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적과할 때 열매라든지 꽃 적과할 때 그때 10일 기준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인력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100여 명 정도 그렇게 확보를 해서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인력 관리 이 시장을 제일 운영 잘하는 데가 보은군이래요, 보은군. 충남인가 거기 보은 거기 지금 한번 가본다고 하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정말 잘한데요, 거기는 잘하고 있데요, 군에서.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의원님 말씀대로요, 한번 검토해보고 저희가 한번 견학도 한번 가보고 해서 한번 추진.

유기홍의원

지금 여기 기존에 있는 인력 다들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사다리도 탈수도 없고 노동력이 느려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외국인들 아니면은 도시에 젊은 사람들이 와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요. 됐어요, 시간이.

용문

김용문의장

한참 지났어요, 지금요.

유기홍의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 있다 할게요.

용문

김용문의장

한두 가지만 하시고요, 많이 남았으면은.

유기홍의원

..(청취불능)..

용문

김용문의장

예, 한두 가지만 하십시오.

유기홍의원

지금 표고는 자활에서도 표고하고 있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의원

표고하고 있고 우리 여기서도 하는데 지금 우리 작목반도 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작목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우리 군에 표고 작목반도 있고 하는데 보니까 회장 그것도 굉장히 경쟁이 세요, 회장 서로 작목반의 회장도.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은 우리 군에 표고버섯 작목반이 몇 개이며 그분들이 버섯을 표고버섯 종균이지요. 종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35,000봉인가 이게 돼요? 이걸로 생산하는 걸로.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초창기보다는 좀 줄었어요. 표고 재배가 350,000봉 처음에는 한 450,000, 500,000봉까지 갔었는데 좀 줄었어요. 원인은 가격이 표고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다 보니까 좀 줄었는데 저희가.

유기홍의원

그리고 산림조합하고 허가 관계인가 이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해결됐습니다.

유기홍의원

됐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원예특작분야 새기술 보급 사업에서 지금 품목 특작분야에 품목이 더덕, 마, 황기구만요, 더덕.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용기재배요. 약용작물 용기재배.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더덕, 마, 황기.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이건 농가에서 하겠다 라고 해서 들어온 겁니다.

유기홍의원

약용작물 이런 것도 소득이 되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리고 우리 농촌지원과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구축 있지요. 이게 지금 25년까지 약 사업비가 58억이에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58억에 소프트웨어에 커뮤니티 운영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이거 지금 어떻게 여기 농공단지에 있는 거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농공단지에 있는 게 아니고요, 별도에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라는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그래서 그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 성들은 저희들이 집행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개발이라는 것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개발은 용역을 줘서 제품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농가들이 생산에 따른 기본설비 뭐 그런 것은 우리가 민간보조로.

유기홍의원

거기 아니에요, 동방제유나 무슨 지금.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것도 일부분 식품클러스터에 지원했던 부분이지요.

유기홍의원

거기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민간보조 지원 사업은 센터 직접 우리 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유기홍의원

거기는요, 저기 무슨 김수미 김치 거기는 관련없는 거예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쪽에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기홍의원

없어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종합가공센터는 지금 기술센터 내에있는 거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자체.

유기홍의원

이게 지금 7가지 사과, 오미자, 블랙커버런트 이런 걸 지금 거기서 생산하고 있어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7종에 대해서는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농가들이 이런 생산 제품생산에 따른 기자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갖고 오면은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가공이 연중 이렇게 계속 가동됩니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거의 농가들이 판매나 그런 수요가 있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연중 가동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농기계 안전이용기술교육 확대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농기구 사고가 참 많이 났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없는 것 같아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기술교육 덕분인가.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교육 덕분도 있고요, 농가들도 좀 보험도 가입했고 스스로도 이런 안전에 대해서 특히.

유기홍의원

또 농로도 좋아졌고.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리고 또 도로에 주행하는 쪽에서는 워낙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더 주의를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차례가 저 같아요. 우리 아까 농업정책과에 이어서 우리 농촌지원과하고 과수과 좀 보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는 옛날 지도소라는 명칭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농촌에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고까지도 표현할만한 그런 전에 물못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일을 해왔어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지금 현대 농업에 와서 보면 우리 농촌지원과는 정말로 농업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농업인 육성이 우리 농촌지원과의 주 업무 아닌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그리고 또 후계 이어받을 농업인이 정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연령층을 주 연령층을 보면은 지금 70대에요, 그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후계 이어받을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좀 그런 품목별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잘해주시고 물론 산림과 또 환경보호과 우리 농업 분야 관련과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농업 부산물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산불감시원들 입회하에든지 이렇게 처리를 많이 했어요. 소각을 해가지고 처리했는데 지금은 정말 그 부산물들을 태우면은 과태료가 이게 파파라치들도 있고 해가지고 신고들이 많이 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협업을 통해서 처리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파쇄기를 빌려다가 농가에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모두들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본의원은 이게 수거 체계를 만들어서 어느 과에서든지 담당을 하던 파쇄를 할 수 있는 어디 공공시설이 필요해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떤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부터 이게 사회문제가 됐어요.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 과수과장님! 과수 하면은 우리 장수는 사과가 주력이지요, 그 뒤에 여러 가지 특용작물도 있고 하지만 일부 계북에 사과, 블루베리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장수 농업을 뒷받침을 하는 것은 사과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사과를 우리 센터 소장님 계셔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수는 사과가 적지다 아무리 북상을 하더라도 일교차가 최고로 커서 장수 사과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수사과에 옛 명성을 다시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유통과에서 융복합 타운 종합적인 유통센터 지금 2025년까지 495억 원을 투자해서 계남면에 IC 앞에 만들고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 농가가 생산해서 안동까지 안 가고 여러 의원님도 그런 말씀 했습니다마는 수확해서 안동까지 갔다 오다가 사고나고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런 일이 좀 없이 정말로 생산을 해서 우리 물류센터에 갖다주면 그 이튿날 바로 대금이 좀 정산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이뤄야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센터소장님!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그런 준비로 저희가 종합유통센터를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것들은 몇 년 내에 그래도 자리를 잡게 되면은 안동처럼은 안 되지마는 최소한의 기능 정도는 수행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가 인근에 무주, 진안 정도 이렇게 흡수하고 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안동이 이게 지금 우리 계남에 계획하고 있는 거를 보면 10분의 1도 안돼요, 면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 아니고.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지 면적.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처리 물량이 중요하지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지 처리 물량이 지금 강원도까지 다 흡수를 해요, 지금. 그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량이 되기 때문에 경매 기능이 활성화되어있고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한 거거든요.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도 여건이 좋잖아요, 따지고 보면.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무진장 지역..(청취불능)..임실까지 합친다 해도 사실 경매 기능을 수긍할 물량은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좀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어찌됐든 안동으로 가지 않게끔 하자.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공감합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조금 규모는 작지만 이거 2025년까지 가야될 이유가 없어요, 그 안에 좀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해줬으면 해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실에 맞게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두 장이나 붙었네.

용문

김용문의장

빨리 빨리 해주세요. 빨리 빨리하고 끝내세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럴까요. 톱밥배지를 이용을 해서 버섯이 일부 하다가 중단이 많이 되고 그 하우스들 재배사가 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거 활용대책 몇 차례 얘기했는데 그것 좀 한번 좀 우리 농촌지원과지요, 그게. 과수과인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과수과입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표고 재배하는 데가 시멘트 포장이 되어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한 2개월 전부터 우리 소득작물팀에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작목들 좀 구상도 좀 하고 있고.

국희

한국희의원

구상도 좀 하고 있구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대응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국희

한국희의원

안타깝더라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요새 신규로 활죽감자가 어때요? 성과가 활죽감자.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이번에 저희가 평가회 했는데요, 상당히 좋게.

국희

한국희의원

괜찮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양파에 대체작목으로 대체라고 하기에는 뭣하지만 추가 소득작목으로 좀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마지막으로 항공방제로 요즘에 도열병이 좀 나오고 해서 적기에 공동방제를 아마 오늘이면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한 3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조금 지체가 됐는데.

국희

한국희의원

잘하셨고 시기적절하니 한 것 같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서 방제단을 지금 일부 타면에도 더 확대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드론 구입비를 전라북도 도 단위에서도 지금 그 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좀 연도별로 좀 오래된 것들은 배터리 교체 사업도 병행을 좀 해주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래서 배터리가 지금 수명이 3년이에요, 최대.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가 처음에 지원했던 것이 2019년이거든요, 3년이 됐어요.

국희

한국희의원

내년부터는 좀 배터리 교체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내년부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최화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과수과장님! 질의답변 식으로 5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장수사과 시험장 운영에 따라서 분양 주수가 811주인데 10쪽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거점농가가 91주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91주.

화식

최화식의원

그럼 분양할 때 1주당 얼마씩 분양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10만 원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10만 원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인건비가.

화식

최화식의원

8만 원, 9만 원 가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9만 5천 원까지 금년에 줬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면 사람 하나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나무 한주지요.

화식

최화식의원

예, 한주에요. 지금 사과 만약에 반당 조수익하고 순수익하고 봤을 때 어떻게 보는가요. 조수익이 100만 원 이라면 순수익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순수익은.

화식

최화식의원

알았어요, 그 정도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10만 원 갖고는 금년에 같은 경우 홍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높게 책정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포전거래가 아직 안됐지마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높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예, 많이 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우리 과수과에서는 포전거래 이루어지기 전에 과수 홍로 가격을 어느 정도 좀 잠정 가격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농가들이 너무나 막막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고민 좀 해보셔야 되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좀 있다가 지금 저희가 사과 아직도 지금 아직도 변수는 남아있어요. 저희가 지금 생장은 좋다 라고는 판단은 하는데.

화식

최화식의원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수확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사과있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계남 IC 가다 보면은 우리 선도농가 1기 회장인 사과.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거 품종은 그 사과는 어떻게 보는가요? 그거 확대 재배할 의향은 없는가요. 해마다 그렇게 일찌감치 지금 어제까지 다 땄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품종갱신 사업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넣어서 보급을.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은 사과도 대과는 안하고 소과 작잖아요, 그것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한번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가는 안 만나봤는데 한번 보고 그것도 만약에 가격이 좋다 하면은 권장할 품종이 아닌가 너무 빨리 팔잖아요, 추석은 멀었는데. 그다음에 13쪽 새로운 소득작물 지역적응 실증연구에서 다 잘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고수재배 시범사업을 했어요, 고수.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거 결과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고수 작년에 가격이 좋았어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범사업 겸해서 농가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시범사업이 끝납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아니 시범사업으로 고수재배를 했으면은 그게 고소득을 올렸다면은 그것을 자꾸 권장을 해서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야지 작년에 딱 해놓고 그냥 싹 들어가버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아니 끝난 것은 아니고 금년까지입니다, 사업 기간이. 저희가 해서 사업 기간에 금년에 소득분석해서 공급하도록.

화식

최화식의원

고소득 같으면은 농가들한테 확대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농작물 병해충방제 확대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본의원이 어제 유통과 하면서 객토사업 관련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도열병, 멸구류 나오는데 깨씨무늬마름병 있지요. 우리 센터소장님하고도 설명을 들었는데 깨씨무늬마름병도 멸구류처럼 아주 심각한 피해를 주더라고요, 도열병과 마찬가지로.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깨씨무늬마름병은 하천변 위주로 발생이 많이 돼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러니까..(청취불능)..

화식

최화식의원

잠깐만요, 본의원이 대론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난해에 그 도로변가에 거의 다 걸렸더라고요. 그래갖고 지난해에 작년에 19년도에 아마 의장님 계시지마는 그때 긴급방제를 하기 위해서 깨씨무늬마름병. 번암만 그런 줄 알았더니 계남에 와갖고 상담소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상담소장님이 예찰을 하셨더라고. 그런데 용케도 아닌 게 아니라 하천변 위주로만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발생 원인은 약재도 없데요. 사전에 충분히 약을 해야 되는데 제일 방제할 수 있는 것이 토양개량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유통과한테 말씀드렸는데 객토를 신청받았을 때에 깨씨무늬마름병 토지가 개량을 해야 되니까 말하자면 지력증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위주로 좀 수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방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시간이 돼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벌 인공증진센터 해갖고 수정벌은 호박벌이라고 하는 거 그거인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청취불능)..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큰거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어제 축산과에서 하는데 여왕벌 한 마리에 15만 원 가더라고요. 그것은 한봉 여왕벌 증식하는데 그렇구만요. 그런데 이것은 그 벌이구만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들 잘하고 계시지마는 진짜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는 것은 축사 악취제거 미생물 사업 진짜 그것은 사료 급여할 때 주는데 그것을 급여하게 되면은 축사에 냄새는 안 나요. 급여하는 축사하고 급여하지 않은 축사를 비교하면 그거 잘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량종자 생산 보급 사업 트리티케일 진짜 잘하셨어요, 이거. 트리티케일은 종자를 많이 생산해서 축산 농가들한테 우리 외국 수입산 호밀 갖고와 바야 한 롤 나오면은 우리 트리티케일 한 두 롤 정도 나올 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질도 좋고 아주 많이 나와 그래서 트리티케일 같은 경우에는 종자 공급을 많이 해서 축산 농가들이 좀 사료비라도 절감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나금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다 같이 들으시면 되면 공동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대농하시는 분들이 임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비싸서 임부를 못 쓰겠다고 하면서 농사도 좀 접어야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특히 토마토 농가들. 토마토 농가는 외국인 부부를 월 260만 원 주고 썼어요.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500만 원 달라고 하니까 농사지어서 그걸 다 인건비로 다 줘야하니 못하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번에 본의원이 무주 얘기도 했지만 무주에서는 행정지원과에다가 말씀드렸어요. 무주에서는 농협에서 임부들을 월급을 주고 내가 만약에 그 임부들을 갖다 쓰면 그 임부 분을 농협..(청취불능)..그 사람들이 막 가격을 올리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것도 고려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나금례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우리 동료 의원도 잠깐 언급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좀 궁금하거나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병해충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농업이라는 게 땅이 건강해야 되고 첫째는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어떤 생산물은 씨앗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지요. 우리 과수과장님한테 한번 마지막 여기 보면 우량종자 트리티케일에 대해서는 조사료와 관련된 거니까 앞서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언급하셨으니까 그걸로 가름하고 여기 보면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벼나 감자 등 콩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도 지금 생산보급 하나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아니요, 저희가 생산하는 게 아니고 국립종자공급소에서 검증받은 품종입니다, 이게.

김종문의원

자체 내에서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김종문의원

그러면 그 종자 자체 트리티케일도 마찬가지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아니 트리티케일은 저희가.

김종문의원

자체 내에서 하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자체로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원종자를.

김종문의원

원종자를?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 이거 원종자 여기 농가 보급용 조사료 종사생산 채종포 조성은 이것만 조사료만 하는구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김종문의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종포를 선정해서 원종 보급하고 그다음에 채종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의원

씨앗을 해갖고 채종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원종해서 채종해가지고 농가한테 공급.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시간 절약상 그래서 나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벼도 있고 감자고 있고 콩도 있고 옥수수가 있어서 토양종자를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채종해서 보급하나 해서.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벼에서 작년까지는 그 해담쌀을 저희가 해서 공급을 해줬어요, 종자를. 그런데 금년에는 농가들이 신동진벼를 해줘라.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신동진으로 되어있네. 왜냐하면 씨앗이 토종이 좋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김종문의원

지금 종자 전쟁이잖아, 세계적으로도 보면. 잘하고 있는 데가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데잖아요. 그런데 자체 내에서 이렇게 우수한 종자 같은 것은 안하는구먼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국립종자.

김종문의원

그럴만한 어떤 그것은 안 되어있나요, 이 시스템이.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저희는 아직 그런 시스템은 구축을 못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서 나는 지역에 맞는 고수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지역에 맞는 어떤 이것은 연구개발 하는데 농촌지원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과수과로 봐야 되겠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의원

연구개발하는 데니까 다른 일을 하는 또 부서잖아요. 그래서 자체 내에 토종 말하자면 거의 없나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이게 조건이 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자 같은 것은 고랭지로 올라가서 해야 되고 대관령이나 그런데서 해야 되고 각기 조건이 맞아야 돼요.

김종문의원

물론 맞겠지. 그런데 여기에 맞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리고 벼 같은 것도 대단위 면적이 있어야 되고 어떤 바이러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김종문의원

아니 물론 그건 전문적인 연구 분야니까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트리티케일 같은 경우는 여기 자체 내에서 원종을 보급을 해가지고 채종을 하니 다른 것들도 그게 가능하냐는 것을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불가합니다.

김종문의원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구먼.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전 시군을 다 이렇게 국가기관에 해가지고 공급을 해줍니다.

김종문의원

그러면 그것도 균일화 되어있겠네, 토종이라고 보기에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김종문의원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미국이 아니라 종자 보급해 주는 데서는 갖고 있는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원원종을 갖고 있는 거지요, 원원종.

김종문의원

몇 개 안 되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의원

우리나라에.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김종문의원

다 왜냐하면은 토종화 되어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이런 것들이 아쉬움이 커서 내가 그래서 한번 집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용문

김용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과수과장님! 15년, 20년 전에 우리가 과수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때 기후변화가 지금하고 해서 한 2도 정도 차이 납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처음 시작할 때 하고요?

유기홍의원

예.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3도 정도 2~3도 이상.

유기홍의원

3도 그런데 3도 차이가 나는데 그때의 홍로 맛이나 부사 맛이 달라요? 같아요? 같지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사과 홍로나 부사의 사과 맛이 달라진 것 없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맛은 달라진 것이 없지요.

유기홍의원

없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런데 재배자에 따라서는 달라졌겠지요.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5년, 10년이 가도 기후가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도 사과 맛은 그대로라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광, 홍옥 이런 사과가 지금도 그대로 있다면 누가 먹지를 않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안 먹겠지요.

유기홍의원

대구 사과가 그 사과 썼어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홍로나 부사나 감홍이나 이게 이런 사과는 얼마든지 앞으로 여기서 생산을 할 수도 있고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큰 기후 차이에 그렇게 거시기 할 거 없어요, 보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도 장수에서 사과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라고 봅니다.

유기홍의원

그렇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의원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김종문 의원님.

김종문의원

거기에 첨가를 한다면 기후변화는 또 다른 흐름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 동료 의원의 말씀에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해요. 그렇게 너무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대비는 해야 되는 차원이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회 외적인 선호도나 이런 부분들이 다양화가 되어 있잖아, 품목이. 그리고 수입산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각 지역에 특용작물도 많이 나오잖아요. 과일이 귀할 때는 단단한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는 다양하고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그분들이 소비하는 층이 아닙니까, 주 소비층.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기후도 변화하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차원으로 왜냐하면 그 사과라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인정하지만 또 앞으로도 어느 일정부분 효과 종목으로서의 단단한 어떤 기반 형성을 해요. 그런데 준비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도 제 소신은 이렇습니다. 사과 장수에 있어서 사과 산업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갖고는 가되 아까.

김종문의원

당연하지요, 어떤 작물이 그냥 없어질 수는 없는거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갖고는 가 돼 소비는 하지 말고 갖고는 가 돼 대처는 하자 기후변화에.

김종문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고급화 시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규모랄까 다마 크기 알 크기 이런 거랄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젊은 층이 얼마나 선호할까 포장 문제도 우리도 늘 고민하잖아. 그런 쪽에 소비자 취향에 맞게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다양한 어떤 선택이 다양하니까 분명히 기후변화는 오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맥락에서 하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어차피 우리 연구파트 아니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맥락이니까 혹시나 간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곁들여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중심지 사업이나 지금 권역별 사업은 지금 거의 끝났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마무리 내년까지는 해야 됩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끝났고,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앞으로 뭐가 있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냐면은 사업비가 너무나 부패해졌고 금액만 크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실이익을 얻는 것은 적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 이전에 건설과에서 했을 때도 그런 것을 지적했었는데 건축비 같은 경우가 너무나 부풀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만 크지 실이익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했으니까 지금도 심사를 그 사람들이 하게 되어있는가요? 중앙부처에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가요, 심사를.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문제에요, 문제. 이게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30% 이상 예산이 그쪽으로 가고 이런 거시시가 되니까 실이익이 없어요, 실이익이.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돈 벌어서 그 사람들 먹고살라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참 문제에요,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바꿔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이 관계는 좀 문제가 있다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수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산림과를 보니까 표고버섯 재배사에 저온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냉난방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송고버섯 같은 경우는 냉방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표고버섯이 우리 배지 표고 자체가 가격이 지금 하락된 상태란 말이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하락됐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돼가지고 물론 표고버섯이 가격차이가 심해요, 좋은 것 하고 나쁜 것 하고요. 하지마는 이거 산림과에서 지금 냉난방 시설을 4동을 한다고 그래서 점검을 제대로 해가지고 해 달라 그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할까요, 수익 창출 면에서..(청취불능)..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도 지금 금방 의장님 말씀 듣고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산림과에서는 저희 톱밥배지는 공급을 안 하거든요, 거기는 원목이거든요. 원목이면 하우스가 아니라 노지일 텐데 냉난방으로.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거기에서 그때 대답하기를 표고버섯사라고 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러면 지금 원목재배를 하는데 재배사에서 지금 한다는 얘기인줄 저는 송고버섯 얘기하시는 줄.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송고 버섯이 아니고 송고 버섯은 냉난방 시설을 하는 게 맞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맞아요.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는데 표고버섯이라고 틀림없이 얘기했었고 표고사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실내에서 지금 우리 배지표고 있잖아요, 그런 시설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잘 살펴봐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한번 산림과하고 기왕에 우리 과수과에서 그 기술적인 것이 있으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같이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사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도 한우와 더불어서 소득작목으로 깊이 관여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지금 우리 장수사과가 홍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용문

김용문의장

그것 때문에 지금 사과가 명맥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농가에서도 그것 때문에 사과를 육성했었고 지금 후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상품성만 좋고 하면은 밭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밭떼기를 해요, 이렇게 간간이 보면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실질적으로 밭 관리 사과나무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고목이 빨리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물론 수종갱신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홍로가 손익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어요. 지금 후지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 보면은 다른 데보다 품질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우리 장수사과가 후지 같은 경우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색깔도 좀 안 나고 아무튼 사실이고요.

용문

김용문의장

그래가지고 후지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홍로뿐만 아니라 올사과 이런 사과가 경쟁성이 있다고요, 우리 장수는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좀 잘못했던 것들은 물론 산서나 번암이라고 하지 말란 법은 없지마는 어떤 고도 편차를 두고 묘목을 공급을 하고 지원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 장수사과에 지금 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제가 볼 때 그래요. 너무나 나타해졌었다, 우리 농가도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과 심어가지고 했었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너무나 나태해진 상태에서 우리 장수사과 브랜드만 가지고 지금 장수사과, 장수사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홍로 같은 경우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이 물론 잎 따는 것이 색깔 때문에 땄지마는 염분처리 한 것들도 대중에 있었잖아요, 색깔내기 위해서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몸에 나쁜 것은 아니지마는 실질적으로 맛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온 거예요, 소비자들이. 그리고 우리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때라든지 길거리에서 판매할 때 최소한도 공판장보다는 싸야된다 그런데..(청취불능)..씌우려고 했던 것들이 많았다. 이런 것들은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지원을 차라리 말아야 되는 이런 판국에 와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온다면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장수사과를 버려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한우랑사과랑축제 때 이럴 때 공판장 가격말고 좀 더 싸야 돼요. 운임이나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싸게 해가지고 홍보를 해주겠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싸게만 하고 기스 사과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외지에서 온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공판장에 가면 싼데 여기서 비싸게 뭐하러 사냐 소리를 누누이 들어왔어요, 저도요. 그런데 지금 장수사과를 우리 브랜드화 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더 소득이 높아지려면은 각성을 해야 됩니다. 농가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농협도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되지 않는 한은 우리 장수사과에 브랜드가 옛날 같은 거시기가 오지를 않아요, 앞으로. 그리고 사과 자체가 크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종갱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수종갱신을 하고 있는데 수종갱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 가꿔야 돼요, 나무를. 그래야지 한 5년 지나버리면은 고목이 되는 나무도 있어요, 잘못 관리를 해버리면은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APC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큰 기대를 갖고 만들었었잖아요. 완전 실패했어요, APC는요. APC는 완전히 실패한 사례에요. 선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잘못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이렇게 된다면은 새로이 우리 장수사과를 심는다 생각하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까 공판장 얘기가 좀 나왔어요, 직접적인 공판장은 아니지마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우리 산지공판장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소비자하고 가까워야 돼요. 안동만 해도 대구 가깝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수에서 산지공판장 하면은 왜 무엇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냐 하면은 중매인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매인들도 같이 따라 들어와야 돼요, 자금 흐름을 보면은요. 그런데 절대 안 따라 들어와요. 그전에 장계농협에서 오이 산직공판장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운임 빼버리고 가격이 하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 판매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지 산지공판장만 해가지고 일부 농가에서 산지공판장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하는데 APC 짝 나기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지금 안동하고 우리 장수군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사과를 잘 팔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 산지공판장만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사과가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매인이나 소매인들이 같이 따라 들어와야 돼.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냐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중매인들 오라고 그러면 안와요. 그전에 장계 같은 경우 선도금 줘가지고 미리 자금 줘가면서도 해도 안됐던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장수사과가 제대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유통과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될 일이고 하겠지마는 첫째는 맛이나 색깔이 잘 나야된다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다른 종류의 어떤 사과도 좀 잘 시험포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옛날에 장수사과의 명성이 얻어져야 되고 물량이 지금 엄청 적어요. 지금 무주나 진안에서 여기 안 옵니다. 무주나 진안에서 여기를 오지를 않아요. 여기 장수에 오지를 않아요. 지금 공판장 차들이 전부다 있어가지고 다 들어가가지고 비싸게 주고 사갖고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굳이 여기 우리 장수 공판장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 오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작목반 별로 해가지고 전부다 거시기가 되어 있잖아요, 체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싸면 비싸게 좀 해달라고 그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월등히 우리 장수 산지공판장에서 비싸게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물량 가지고는 우리 장수사과 물량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촌지원과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14페이지 가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운영 되어있는데요. 지금 소분업 시설이 우리 장수군에 소분업 시설이 몇 군데나 되어있습니까? 지금.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전체적인 가공할 수 있는.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지요, 그것은 뭔 얘기냐면 소분업 시설을 거쳐야마니 우리가 백화점이나 또는 마트 같은데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일정한 어떤 시설이 되어있어야지.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액즙 짜는데 이런데 지원됐는데 실지로 거기는 되지를 않아요. 소분업 시설이 안 되어있으면 법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은 불법 농산물 가공이에요, 그게. 판매는 못해 자기가 먹을 수는 있겠지마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HACCP 시설을 갖추고 가공 판매까지 갈 수 있는 시설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16~17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문

김용문의장

어디가 16군데가 돼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16군데 됩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액즙 내가지고 마트나 백화점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데가 16군데가 돼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마트 진열까지 할 수 있는데 7군데랍니다, 7군데. 제가 잘못 알고.

용문

김용문의장

그래서 정확히 아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우리 액즙 내고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우리가 나눠먹을 수 있고 이런 것이지 판매가 그게 안돼요, 원래 안 되게 되어있어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래서 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그것까지 되지요? 같이 되지요, 소분업 시설까지.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지금 우리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제조가공 시설을 허가를 받고 있고요, 농가들은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유통, 판매업이 농가들은 되어있어야 됩니다. 유통, 판매업이 되어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7군데가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가공하는 것 가체가 소분업 시설이 되어 있어야마니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유통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마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오미자 같은 경우가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문경을 가보니까 대단위로 소분업 시설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수는 그런 것들이 좀 적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오미자 냉해가 있어가지고 좀 비싸지 않냐 하는 예상은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유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집에서 담근 오미자 같은 경우는 직접 판매는 못하잖아요, 그것이요. 원래 판매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것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장려해서 가령 집에서 담갔다고 하더라도 성분 검사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으면은 가공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주세요. 가령 집에서 담갔다고 하더라도 성분 검사해가지고 여기에 적합한 어떤 거시기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마트나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품성이 있다 이렇게 인증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가공센터가 기왕에 만들어 지니까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우리 농업 쪽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원을 해도 성과는 미비하잖아요. 성과는 미비해요, 계속 지원해 준다고 그래도 미비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왕에 유통과가 만들어지고 그랬으니까 기반은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이 좀 해주시고 유통은 유통과에서 해주셔야 돼요,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기왕에 유통과가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농축산유통을 하기 위해서 과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은 거기에 많은 것들이 그쪽에 가있는데 실지로 농업정책과에서 할 일들도 거기에 가있고 그러는데 아마 앞으로는 그것이 이관이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거기서 기반 사업까지 다 지금 거기에 다 있어가지고 너무나 광범위하고 제대로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 기반 공사도 거기 가있고 그러는데 축산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는데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돼요. 유통공사 되지도 않는 놈을 유통 공사를 법적인 검토도 안 해보고 그런 것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조직개편을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안 돼버리니까 문제가 지금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한번 잘못하면은 군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세울 적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2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