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의 사투로 고생하시는 이강덕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현동 포항시립화장장 입구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 포항수거사업소의 불법운영 및 부실관리 실태에 대하여 가감 없이 고하고 도심지 주거밀집 지역 영농폐기물장의 즉각적인 이전 조치와 아울러 포항시 영농폐기물 환경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향후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한국자원공사와 통합되어 설립된 기관이며 현재 포항시 우현동에 위치한 포항수거사업소는 1982년 포항, 영덕, 경주 지역에 영농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하여 개소한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현재 환경공단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버려지는 영농폐비닐과 영농폐농약용기류 두 가지에 한해 수거하여 재활용함으로써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산불을 예방하고 폐농약용기 침출수 누출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가에는 수거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야말로 일거양득인 좋은 사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창동 일대는 3,400여 명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임과 동시에 최고의 학군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폐비닐이 쓰레기 산처럼 쌓여있어서 미관상도 안 좋지만 악취 및, 날림먼지 다량배출로 인한 미세먼지 주범으로 인근 주민들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있습니다, 시립화장장 입구에. 지난 7월 9일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린 탓에 환경공단 폐기물장 내 배수관로가 막혀서 7번 국도가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었으나, 하수도과에서 준설차를 부르고 모래주머니를 쌓고 난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책임자인 한국환경공단 직원은 바쁘다는 핑계로 단 한 명도 대구공단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우창 동장님이 고생하는 모습입니다.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영동폐기물장은 비산먼지도 문제지만 비가 내리면 오랫동안 적치된 영농폐비닐의 침출수와 나뒹굴고 있는 폐농약용기류의 잔류물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서 결국 인근 대단위 주거밀집지역 토양 및 지하수로 오염시켜서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포항수거사업소의 미비한 환경시설 및 부실관리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확인한 결과 우현동 303-5번지 한 필지는 허가를 받았지만 같은 장소에서 폐기물장을 운영하고 있는 303-5는 지목이 전으로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무려 40여 년 동안 버젓이 위법하게 폐기물장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환경부 지정 폐기물시설 검사기관임과 동시에 불법 폐기물장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대구, 경북지역본부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성 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포항시 또한 이미 공문을 보낸 바와 같이 강력하게 이런 조치를 요구할 것과 인구대비 제대로 된 운동시설 하나 없는 우창동에, 장량동에 버금가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인근 주민들 건강권 회복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길 강력 촉구 드립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영농폐기물 운영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시 영남폐기물장 현황을 살펴보면 포항 전체에 5개밖에 없습니다. 세종시에는 38개소가 있고요, 세종시 것 보시면 세종시는 저렇게 농약용기류 분리수거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5개밖에 없고 농약병이 따로 분류한 게 없고 위치 또한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을 회관 노인정 앞에 있어서 어르신들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 영농폐기물 정책은 세종시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 지자체 전국 최초로 순회관리전담팀 운영해서 제때제때 수거하고 있고요. 읍면사무소의 잔류농약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매달 한 번씩 수거하고 있고 수거보상금 또한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병 뒹구는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35조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숙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