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여수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오늘 본회의장에는 국·소·단장 이상만 출석시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누구나 존중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여수를 희망하는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쌍봉·화양·화정 지역구 김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최근 다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들을 대신해서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10분 발언을 통해 우리 시 현안사업의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여수시 발전, 그리고 시민의 풍요로운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후 여수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살기 좋은 여수로 변모되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좋은 여건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우리 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시정부, 시의회, 여수 시민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한 뜻으로 역량을 결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정부의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시민의 기대와는 달리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먼저, 전남 동부권 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추진입니다. 현재 전남 동부권 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추진위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중증질환치료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은 정부가 2022학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연간 4백 명씩 10년간 총 4천 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키로 발표함에 지난 30년간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인 의과대학 유치에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및 여수에 대학병원 설립을 여수 시민이 하나가 되어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열정적인 시민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정부는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은 고사하고 대학병원 유치시민추진위원회와 다른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유치를 두고 여수지역 정치권과 시정부의 각기 다른 입장을 밝히며 혼란이 확산되고 소모적 편 가르기 식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역량결집을 호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걱정스런 마음으로 본 의원은 시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전남 동부권 내의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추진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전남 동부권 내의 의과대학 및 여수 대학병원 유치는 우리에게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소모적이고 편 가르기 식의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여수 시민들께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시민사회단체, 여수시장, 지역 국회의원, 정치권이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론화를 통해 옳은 정책 결정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순천에 의과대학이 설립되고 율촌에 국립대학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여수 시민 모두가 한 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서발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운영입니다.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된 지 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전라선 등에 운행 안 하는 것은 전라선이 지나는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수서발 전라선 조기운행 추진위가 누차 촉구하였습니다. 위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수서발 전라선 조기운행 추진위가 구성되어 매주 거리에서 주민홍보 및 촉구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등 기존선 운행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고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통한 철도 공공성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조속히 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신 김회재 국회의원께서 전라선 고속화 철도건설 사업을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정책차원에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전라선 고속화 철도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서발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운영이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9월이나 10월 중에 전라선에 투입하여 운영하겠다는 큰 성과까지 이루었습니다. 여수 시민의 오랜 바람이 이루어졌지만 갑자기 철도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서발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운영에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또 다른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님께서 혼신을 다하여 이루어놓은 수서발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운영이 반대에 부딪혀 정부와 국토부가 취소해 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여수 시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도노조 등이 요구한 수서발 KTX를 정부와 국토부가 받아주면 더욱 더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거의 희박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지역 현안사업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열과 성을 다해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반해 그 중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하나 된 힘으로 노력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여수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10분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 여수 시민은 고비 때마다 위대한 저력을 보여 왔습니다. 더 이상 갈등상황을 종식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어렵게 마련된 지역 통합의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서로의 의견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 탓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전남 동부권 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추진 방안과 수서발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운영에 대하여 생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현안에 대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여수시의 발전과 장래를 위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재향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낭만포차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향 의원

안녕하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민원이 속출하고 실시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현장 속에서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날씨는 갈수록 더워져만 가는데 코로나 확진검사와 확진자들의 치료를 위해 방호복 속에 갇혀 손가락이 다 물러진 채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보건직 공무원 여러분들과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께는 그저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여수의 구도심과 여수관광의 핫 플레이스를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당적은 열린민주당에 두고 있는 송재향 의원입니다.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며 코로나는 쉬이 끝나지 않을 기세이며 그냥 늘 감기처럼 염려하며 함께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려면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며 사회적 인프라를 장기적 안목으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것들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 2016년, 17년, 18년, 19년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발령되는 초미세먼지 속에서 요즘 같은 예술적인 하늘을 구경하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마주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감사의 마음으로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잦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이비인후과, 안과, 내과 환자들이 많이 줄어 병원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첫째로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가 기존 상가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둘째, 그로 인한 상가들의 요구사항을 살펴보고 셋째, 여수를 찾는 관광객 중 주 고객들의 실태파악과 넷째,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상과 코로나 속에서 함께하는 관광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첫째로, 낭만포차 운영으로 인하여 매월 250만원에서 35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고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에 포함된 청년이 포함된 해양공원 인근 자영업자들에 비해 임대료도 없고 세금도 내지 않은 채 연중무휴 영업하며 이용자 하루 저녁 천여 명을 수용하여 고수익을 내는 낭만포차 운영자들을 바라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수시는 낭만포차를 만들게 된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로,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여다보면 첫째, 낭만포차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휴무를 하게 하라. 둘째, 해양공원 노점상가 프리마켓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 셋째, 포토 존을 설치해 달라. 넷째, 해양공원에 있는 테이블과 벤치 중 테이블을 없애 달라. 다섯째, 바다 쪽 아닌 상가 쪽 인도에 테이블 1개 정도는 놓게 해 달라. 여섯째, 차량 속도 30km 속도 제한과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등 100% 수용하지는 못 한다 해도 결코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셋째, 여수를 찾고 있는 주요 관광객의 실태파악을 나름 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대만과 싱가포르처럼 시민의 자율권 보장을 선택한 결과로 백신 예방 접종, 광범위한 코로나 확진검사, 방역을 위한 잦은 소독, 투명한 정보공개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는 이전의 관광에서 큰 변화 없이 자유롭게 여수를 찾고 있는 듯합니다.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이름하여 신종어로 밀레니얼 세대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징을 꼽자면 월평균 소득은 낮으나 정보기술, IT기술에 능통하며 청소년시절부터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적극 이용하고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을 이용해서 활동하고 있고 하나 이상의 job(잡)을 가지고 있고 직업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기만의 세계를 충분히 갖고 싶어 하며 연중 2주 이상의 본인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길 원하고 평생직장을 믿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는 것도 꺼려하고 중고 물물교환과 프리마켓이나 당근마켓을 활용하며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일에 몰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슬리퍼를 신은 채로 뷰가 좋은 펜션에서 친구끼리, 연인끼리, 가족끼리 수영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책 읽고 넷플릭스로 영화 보며 여러 곳을 투어하지 않고 그들의 눈높이에 잘 맞춰진 숙소에 머물며 휴가를 즐기고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밀레니얼 세대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여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행복순위의 첫 번째가 여행하며 두 번째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셋째로 고급 진 커피를 마시며 넷째 운동은 필수이고 다섯째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여섯 번째로 영화를 보고 일곱 번째 책을 읽기도 한답니다. 여수는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우선시하는 행복의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관광 콘텐츠들이 민간주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이 보완해 줘야 할 게 있다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전기, 자기장차 등을 새롭게 하고 이동형 전동퀵보드를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인가 등 도로여건 등을 조성해 주고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길거리 족구장이나 농구대들을 설치하고 소수 인원만 함께 할 수 있는 전시장과 공연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수 청년들은 시스템화 되어 있는 버스킹 공연 말고 소프트한 버스킹 공연을 희망하고 있으니 그 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즐기는 축제, 거북선축제나 불꽃축제를 쪼개고 세분화시켜 연중 상시적으로 관광 콘텐츠화 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어지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주도로 첫 번째 여수 야행을 다시 들여다보면 좋은 대안들이 나올 거라 여겨집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싫증을 잘 내는 세대이니 인공적인 거, 복잡한 거, 관행적인 거, 큰 거, 보여주기 식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자연적이고 창의적이고 작고 심플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상과 코로나 속에서 함께 하는 여수관광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지금의 상황은 아주 특별합니다. 위기 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이 앞으로 오랜 시간 1년, 10년이 아닌 그보다 더 긴 세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들의 생활 속 일상이 될 것이며 개인, 정부, 기업, 교육기관들이 재택 근무, 원격 강의, 원격 진료가 더 보편화될 것입니다. 단기적 비상조치로 시작된 많은 것들이 정착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수년에 의해 내려질 수 있는 결정들이 단 몇 시간 만에 내려지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거기엔 의료,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을 총 망라할 것입니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하는 나라들끼리의 관광만이 자유롭게 허용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광주살기로 건강을 염려하게 된 채로 여수 살기에 시도한 밀레니얼 세대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틈틈이 하는 카페투어에서는 만족도가 높으나 맛 집 투어와 문화적 공간 이용 면에서는 부족해 합니다. 봉화산 산림욕장과 모사금 해수욕장의 산책로 데크길, 산림욕에 대한 약간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도심 속 자산공원, 오동도 입구에서 오동도 안까지 동백열차를 이용하듯이 만성리에서 엑스포장으로 아직은 위용을 드러내지 않은 새롭게 단장되어 지고 있는 진남관을 경유해서 해양공원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산동으로, 국동 수변공원을 지나 신월로, 웅천, 장도, 소호를 연결해 동동다리까지의 새로운 대체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여수의 볼거리가 훨씬 다양해질 것이며 여수의 또 다른 모습에 놀랄 것입니다. 여수 관광의 분산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는 나만 잘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살 수 있도록 서로가 양보하고 협력해야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청사 별관증축 관련 여론조사 실시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여수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창곤 의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도시 여수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권오봉 시장님!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천동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강재헌 의원입니다. 지난달 29일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었기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한재사거리 사고는 원칙을 무시한 컨테이너 차량의 불법개조에 의한 대형사고로 추정되며,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부상과 사고목격으로 고통과 충격에 상처받은 시민 여러분께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집단감염에 우리 시도 오늘부터 3단계 격상을 실시하며 관광여수의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사료되나 시민 모두가 원칙을 준수하여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여론조사 동의 결의안이 26명중 15명의 여수 화합과 미래발전적인 소중한 의견을 가진 의원님들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결의안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시의회와 시정부는 합동으로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여론조사를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즉시 실시한다. 결의안 내용 중 합동여론조사를 즉시 실시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만 세 달이 다 되는 현재까지 여전히 합동 여론조사에 대한 어떠한 진척사항도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즉시 실시한 것은 어이없게도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본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에 찬성한 김영규, 송재향, 송하진, 정광지 시의원은 도대체 어느 지역 의원입니까? 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어느 지역 의원일까요? 순천입니까, 광양입니까, 목포입니까? 지역의 현안 문제를 갑도 을도 아닌 여수 시민만을 생각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네 분의 의원들에게 동료 의원의 탈을 쓰고 어떻게 방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아니라고 말렸어야죠. 의회는 의견대립 시 표결로 처리합니다. 갑이 하면 옳은 일이고, 을이 하면 안 되는 일입니까? 언제까지 갑과 을로 나뉘어서 여수를 두 동강이로 이끌고 가실 겁니까?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시민의 뜻이 다소 양분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유, 불리만 따지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매년 현충탑 참배 시 여천과 여수가 나누어져서 참배하는 모습에서 갑, 을의 현실을 매번 느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3회 추경 중 여수시 통합현충탑 건립 기본설계용역비 2,200만원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결정되었는데 예결위에서 그것도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삭감에 찬성한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원은 개인 생각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늦었긴 하지만 하나하나 통합된 여수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문수청사는 국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고 본청사로 이전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문수청사는 국동으로 이전 후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일부에서 애기합니다. 국동주민은 봉입니까? 이제는 다른 곳에 옮기지도 못 하게 할 것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자리 잡은 양 말입니다. 시정부에서 지난 5월 28일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제3의 여론조사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 선정, 조사방법, 표본수 선정, 여론조사 설문 문구 작성 등을 담은 ‘합동 여론조사 협의안’을 여수시의회에 제출하였는데 본청사 별관 증축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본회의를 통한 전체 의원들의 논의도 하지 못 하도록 틀어막고 의결도 부결도 아닌 “보류”로 일관하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배부하면서 협의안 제출 한 달이 지난 7월 1일 코로나 시기로 추후 논의하자는 등 지역 전문가와 전문교수에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으로 일관하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과반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된 내용을 상임위에서 또다시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이 구실 저 구실 삼아 반대를 하려고 하고 추진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의회이고 의장이라면 본회의장에서 2시간여 동안 토론을 거친 결과로 26명 중 15명의 의원이 찬성한 뜻을 살려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협의안이 제출되었을 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되고 배분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시간 끌기와 반대할 궁리만 생각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수시장을 꿈꾼다는 분이 중립을 지키며 소통과 화합으로 의회를 이끌어야 함에도 분산과 대립으로 양분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3여 통합 이후 정치적 이해관계, 지역 갈등 등으로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8개로 흩어진 시청사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예산낭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를 시정부와 시의회의 합동 여론조사로 시민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논쟁을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현안문제를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자는 것에 그것도 의원 과반수이상이 찬성 결의한 결과를 무시하는 것은 의회의 근본을 잃은 것이요,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안 문제를 시민들에게 여쭤보자는 것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누구의 말을 듣겠다는 것입니까? 끄떡하면 시민의 뜻이라고 말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면서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의원은 누구를 위한 의원입니까? 그동안의 수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흩어진 청사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시청사를 가끔 방문한 시민들께서는 시청이 8개라 생각하겠으며 방문하는 민원인이 부서를 잘못 알고 찾아가는 경우는 다반사일 것이고, 복합민원으로 2∼3개 부서를 방문하고, 특히나 온라인 세대가 아닌 어르신들의 경우 청사 이용은 더욱 불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시민들의 불편함과 민생을 살피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어렵게 추진하기로 한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더 이상의 논란으로 잡음과 갈등을 키우지 않기를 바라며, 조속히 시의회는 적극적인 자세로 합동 여론조사 관련 협의를 마무리 짓고 시민들의 뜻을 묻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시청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기획행정위원회로 배부된 합동 여론조사 협의안을 의원들을 대표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 배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의결하고 시정부에서 제안한 협의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가 이루어져 조속한 여론조사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와 대한노인회 등 사회단체에서는 시민들과의 약속사항인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시의회를 상대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과의 약속을 목숨보다 중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건에 대하여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끌지 마시고 시민들과의 약속사항을 지킬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 협의안을 긍정적으로 처리하여 여수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 의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진정한 통합은 인구를 늘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들이 돌아오고 떠나지 않게 정주여건을 좋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민원처리를 위해서 27개 읍·면·동사무소를 두고 일처리를 하는데 시청사도 여기저기 분산시켜야 하나요? 그래야 인구가 늘어나는 건가요? 인근 지자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제1의 도시로 부상하는 순천시는 “생태적이고 실용적인 청사, 시민에게 열린 청사” 건립이라는 슬로건으로 기존 12,174㎡에 14,584㎡를 추가 확장하여 약 8,100여 평의 부지에 연면적 14,200여 평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청사 건립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승주군과 통합 후 1,800억원을 들여서 현 시청사를 재건축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순천시는 신대지구나 해룡, 승주에 청사를 분산시키지 않는 걸까요? 인구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사 하나만 두려는 것일까요? 본 의원은 시민의 편리성과 시의 비전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사고에서 표출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광양 또한 광양군과 동광양시를 합하여 광양 시청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94년 이후 243개 지자체 중 도·농 통합 51개 시 중 27개의 시는 본관, 민원동, 의회동까지 통합을 하였고, 21개 시는 한 울타리 안에 청사를 모았습니다. 2개 청사를 운영하는 서산시의 경우 300m 이내에 평생학습, 산림, 공원, 일자리과를 두었고 통영시는 250m 이내에 경찰서를 리모델링하여 해양수산, 도시건설, 공원녹지, 상수도 관련 일부 부서를 배치하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3개 이상의 청사를 문어발식으로 두는 곳은 우리 여수시뿐입니다. 시청사와 의회동이 분리된 곳도 우리 여수시와 경북 문경시 2곳뿐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청사를 한 곳에 집중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우리 시는 원스톱 행정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나이 드신 분들과 시민들이 민원 볼 일이 몇 번이나 있으며, 인터넷 등으로 민원 처리하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합니다. 저는 이발할 때마다 컴퓨터에 내 헤어스타일을 입력하고 머리를 넣으면 단발과 염색이 되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남, 여 모두 내 머리를 기계에 넣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시대가 변하더라도 대면해야 할 것은 대면하고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어야 합니다. 매번 이사비용은 물론이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공무원 또한 못 할 짓입니다. 본관 옆에 가건물에 계신 부서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여수의 미래 발전과 관광 여수의 글로벌화를 지향하기 위해 갑‧을을 떠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 지역, 네 지역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선택과 집중으로 제2의 도약을 이끌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착공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종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해양관광도시 여수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권오봉 시장님! 코로나19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수고가 많으시는 의료인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주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서화합과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을 조속히 건설할 것을 촉구하고자 시정발언에 나섰습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여수와 남해(남해와 여수)는 같은 생활공동체였습니다. 과거 서울로 이동할 때 남해 주민들은 배를 타고 여수로 와서 열차 등 교통수단을 통해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만 해도 여수∼남해∼사천∼통영∼부산으로 이어지는 엔젤호 등 여객선 운행을 통해 해상 공동체로 연결망을 유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에는 남해에서 이주해 와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마을을 형성해 ‘남해촌’이라고 불리는 지명이 다섯 곳이나 있습니다. 이처럼 여수와 남해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밀접하게 공유되는 공동체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은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여수∼남해를 잇는 교통망은 199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이 처음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을 위주로 한 네 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번번이 그 문턱을 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서해, 남해, 동해 ‘U’자형 해안 도로망 중 여수∼남해 구간만 사업이 착수되지 않아 마지막 단절구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단절구간이 연결되면 여수와 고흥을 잇는 연륙·연도교와 함께 남해안 천혜의 자원을 연결시켜 관광자원화 할 수 있습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영·호남의 화합의 상징이자 남해안 남중권 발전을 앞당기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꼭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속한 건설이 요구됩니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효과입니다. 여수∼남해 간 통행거리 및 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제성이 발생합니다. 총거리 72Km 단축과 총시간 80분을 단축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운행비용 저감과 교통비용 절감, 환경비용 저감 효과를 얻게 됩니다. 둘째, 남해안권 관광 경쟁력 확보 효과입니다. 여수 엑스포를 기점으로 구축된 여수시 관광시설과 남해안권 유명 관광자원의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남해안 관광벨트의 효율적 연계로 경제적 창출과 지역사회 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 효과입니다. 해저터널 건설로 인한 산업생산성이 증대되고 일자리 5,500개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기관 조사결과 취업 유발지수 5,531명, 고용유발지수 4,043명이 예측돼 건설과정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습니다. 넷째,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역은 가파르게 인구가 줄어들고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지방소멸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해저터널 건설은 단절된 공동체성을 복원하고, 실질적 공간 통합을 통해 공동 생활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은 전남과 경남 해상 끝단을 연결시켜 지역 낙후도를 개선하고 전남 동부와 서부 경남지역의 광역 1시간대의 생활권을 구축하게 됩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건설을 위해 여수 시민들과 남해 군민들이 한 뜻으로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여수∼남해 해저터널 여수시 추진위가 발족해 왕성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위는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정부 공동대응 체계 구축, 남해안 남중권 연계 협력사업 가속화 추진, 청와대, 국회, 국토부에 조기건설 공동 건의 및 청원, 인근 지자체 진주, 사천, 남해, 하동 간 협력회의 구축, 여수 시민 15만 명 이상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년 숙원사업인 여수∼남해 해저터널을 기필코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꼭 맺어야 합니다. 이제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8월 초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이 빠른 시일 안에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건설되어야만 됩니다. 영·호남 화합을 위한 최적의 도로, 여수와 남해안권 관광 확대를 위한 도로, 남해안권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도로로서 여수∼남해안 해저터널은 조속히 건설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수가 다시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지금 다수 발생을 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회의 차 이석을 해야 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탄소저감 정책 이행 촉구 건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청정여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3백여 명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서·문수·미평 지역구 여수시의회 COP28 유치지원 특위위원장 백인숙 의원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한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탄소저감 정책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은 국민의 삶과 지구의 삶 모두가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환경 및 기후 규제 강화는 국제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탄소국경세 도입을 위해 관련법안 발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인 탄소국경세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이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회의인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의 시민, 시민단체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운동에 전념하고 있고 우리 지역 개최를 지지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남과 경남을 포함해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 11개 시·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가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 12개 도시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지지를 선언하였으며 여수시의회 COP28특위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 의회 명의의 공동건의문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정부도 이러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실질적인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2017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7%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국가정책과 병행해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우리 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3,812만 톤으로 이중 94%에 해당하는 3,587만 톤은 국가가 관리하는 영역이며 단 6%에 해당하는 225만 톤에 대해서만 여수시가 관리하는 영역에 불과한 실정으로 여수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정부가 국가 브랜드에 걸맞은 환경 정책을 선도하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탄소저감 정책 이행 촉구 건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녹색 성장, 저탄소경제, 탈탄소사회 등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세부 감축 수단 전략을 마련 중이다.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환경 및 기후규제의 강화는 국제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럽 국가들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지난해 12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확정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을 통해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주력 산업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감안하면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은 분명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환경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환경은 국민의 삶과 지구의 삶 모두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 탄소중립 정책은 국민들이 눈으로 보고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심심찮게 나오기도 한다. 이에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탄소저감 정책 이행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관리 부문 중 에너지공급, 산업 분야가 가장 큰 탄소배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국가 관리 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통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 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 여수시는 이러한 기류에 발맞추어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7%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수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2017년 기준 우리 시 온출가스 배출량은 3,812만 톤으로 이중 94%에 해당하는 3,587만 톤은 국가가 관리하는 영역이며 단 6%에 해당하는 225만 톤에 대해서만 여수시가 관리하는 영역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자체 관리권한인 건물, 수송 등 비산업 부문과 민간에서 아무리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국가 관리 부문 산업의 배출 저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자체, 민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사이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정부가 국가 브랜드에 걸맞은 환경 정책을 선도하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을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국가관리 부분산업의 배출저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정부는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시민이 제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 2021년 7월 22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주종섭 의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에 폭염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서로를 격려하고 긍정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하루하루가 이어지다보면 어려운 시기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2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 이면에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특히,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거나 명예퇴직, 정리해고로 직장을 떠난 비자발적 실직자가 실업 통계를 개편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자료를 보면 고용 불안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 해소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임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보완과, 연대와 협력으로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체제가 이러한 시장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대안으로써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법규범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 이후「사회적경제 기본법안」,「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일명, “사회적경제 3법”이 발의되고, 일부는 공청회까지 거쳤음에도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도「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는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입법추진 중이지만, 그 심사과정은 지지부진할 따름이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까지 발표했지만, 아직 입법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미 전국 17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에서도 조속히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는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 이면에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특히 처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3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0만5천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6% 늘었으며, 이중 소득 5분위 가구 소득은 월 1,039만7천 원으로 2.9% 증가하였다고 한다. 반면 소득 1·2분위 가구 소득은 각각 월 163만7천 원, 337만6천 원으로 각각 1.1%와 1.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소득 하위계층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난해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거나 명예퇴직, 정리해고로 직장을 떠난 비자발적인 실직자가 실업 통계를 개편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자료를 보면 고용 불안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임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취약계층의 고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보완과 연대와 협력으로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체제가 이러한 시장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대안으로써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각 부처별로 제도화된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2019년 말을 기준으로 27,452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28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법규범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제19대 국회 이후「사회적경제기본법안」,「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일명, “사회적경제 3법”이 발의되고, 일부는 공청회까지 거쳤음에도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도「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는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입법추진 중이지만 그 심사과정은 지지부진할 따름이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까지 발표했지만, 아직 입법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 전국 17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에서는 조속히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기간 고착된 소득 양극화 문제와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대응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3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 환경,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윤과 효율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경제,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는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여수시민의 뜻을 모아 국회가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수시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의원님.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2014년에 처음 발의가 됐는데, 2014년이니까 오래 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법안이 6개 법안이, 각 의원들 발의를 해서 6개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경제적인 국가경제나 전체 부분에 있어서 제1섹터와 제2섹터 제3섹터가 있는데 그중에 3섹터에 해당되는 사회적경제 블록이 사실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정무역 이런 등등을 통해서 지금 일자리도 창출하고 서로 연대와 상호 협동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소위 사회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경제다, 즉 사회라는 말만 들어가도 거부 정서를 나타내서 이 자본에 의한 어떤 병폐나 이런 것을 방어하고 보완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법률 제정이 안 됐습니다.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고 현재 6개, 이 법안이 6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냐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국 사회적경제 진흥원이나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블록의 단체 연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그런 결의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단점이 노출이 됐잖아요? 토론회 나와 갖고 전문가들이. 지금도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하는 법률이 있고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나 기획재정부나 뭐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자라는 법안들이고 지금 지원하고 있지마는 이 법안들은 주로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마련하고 지역별 기금설치를 하고 특정제품에 대한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경쟁입찰에 참여시키고 공공기관 용역사업에 사회적경제 조직 우대 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법률로 많은 지원을 하는 법률안이 지금 이거라고, 이게. 이게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회적기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원하면, 지금도 지원하고 있지만 더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 나머지 골목상권이나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경제체계가 무너질 것 아니냐라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건데 지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모두 해서 한 2만7천 개가 있다는데 여기서 이익을 내고 하는 기업, 손실 적자가 나는 기업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 나온 것 있어요?

그 자세한 통계는 지금 제가 뭐 이따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는 이율을 얼마나 내냐, 그 기업이 얼마나 롱런하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여전히 사회적인 취약계층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블록을 통합적으로 좀 재현해야 된다라는 지금 취지에서 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소상공인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이야기하니까 소상공인들한테는 피해가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니까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더 고용을 그때 더 늘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즉, 사회적경제 블록이 사회적기업들이 운영됐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상공인들과 사회적기업 간에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관련 법안 그다음에 협동조합 법안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에 그 내용을 같은 궤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상태에는 정부지원 어느 기관만 하고 자활 나중에 스스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됐는데 이 3법이 통과가 되면 계속 지원을 해야 돼요. 아까 굉장히 우대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밀리죠. 여기는 시나 국가로부터 다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거고, 아까 입찰이나 구매나 다 해 주는데 일반 소상공인들은 누가 사주는 거예요? 거기서 다 사 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융화를 시키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검토가 늦어지고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이게 통과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마 이런 법이 통과가 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지원도 하고 뭐 다 지원하고 구매도 해 주고 판로도 개척해 주고 뭐 용역(청취불능) 이런 식으로 다 우대를 해 준다면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제 사회적기업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지금 2만7천 개, 한 20%만 이익 되고 80%는 손실 보고 있다는 걸로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2만7천 개가 아니라 정부 지원받고 지방자치 지원받고 우대해 준다면 다 막 생길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 필요한 줄은 아는데 이것이 논의가 돼 있는가 (청취불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것은 서로 병립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것은 좀 저는 판단이 좀 다르다고 분명히 보고요, 그다음에 유럽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거의 15%에서 20%의 경제활동의 총량이 사회적경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한다 해도 3%밖에 안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는 운동을 했던 제가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국에 사회복지를 정립을 시킬 때 방금 같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금 생각하면은요 여전히 사회적경제 블록에 대한 지원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안정화돼야 된다라는 이유에서 이 3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끝나셨어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여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제21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등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백인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그동안 특위에서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해 전남도의회, 시정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대시민 홍보 거리 캠페인과 행사 유치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남해안·남중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대 활동과 유치지역 선정을 위한 각종 활동을 이어나가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0년 9월 22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의 기존 활동기간을 2022년 2월 28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정부에서도 국내 유치를 공식화한 시점에 특위의 지속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연장을 통하여 남해안·남중권의 비교우위를 중심으로 개최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 다양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시행규칙의 목적과 기능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청소년의회 의원의 임기와 사퇴 및 해촉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의장단 구성 및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회의, 협력체계, 의견반영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3항과 제4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여수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9.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여수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 및 공동세탁소 건립 건) 11. 여수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12.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 16.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행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백인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사무 운영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대행기관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여수시장의 대행 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7조까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안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4조제1항에서 “읍·면·동”을 “5개 읍·면·동” 으로 변경하여 시범실시 읍·면·동 개소를 명확히 했고, 안 제6조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에서 “30명 이상 50명”을 “20명 이상 50명”으로 수정하여 각 읍·면·동 실정을 고려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 위원 선정에서 “40대 이하가 10% 이상 되도록 해야 하며”를 추가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제1항에서 “감사 1명”을 “감사 2명”으로 선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리개발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읍·면지역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개발위원회 구성에서 마을 이장의 개발위원 추천에서 주민총회를 거쳐 선출된 사람으로, 안 제4조, 개발위원 임기를 2년으로 확대하고, 연임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4조 내용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위원 연임제한을 명확히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제정한 전국 남북 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는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안 제4조에서 10조는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안 제11조에서 23조는 총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운영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2021년 3월 9일부터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이 시행되고 있고, 현재 38개 자치단체가 참여한 본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송하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해상풍력의 체계적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는 발전사업 등 허가 의견수렴 절차 시 공청회 개최, 안 제7조에서 13조는 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회 설치, 안 제16조는 풍황계측기 설치 및 허가, 안 제17조에서 20조까지 협동조합 설립, 발전단지 내 어업활동, 환경보전 등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여수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 및 공동세탁소 건립 건입니다. 이 안은 커뮤니티와 휴게시설이 부족한 여수국가산단에 문화·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한 복합문화센터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여수시 주삼동 1038-1번지에 국·도·시비 포함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517㎡에 건물 2동을 2023년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복지 문화시설과 교육 지원시설을 갖추게 되며, 공동세탁소는 지상 1층 규모로 가정이나 일반세탁소에서 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게 됩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사업대상지는 산단 진입부로 각종 지원 시설이 입지하여 복합문화센터 등이 건립될 경우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근로·정주여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서완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6조는 지원계획 수립, 청년 창업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인구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혜자의 범위 확대 및 조문을 정비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인구시책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지원사업별 기준 및 내용은 별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3조 1항 중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를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조례에 상위법령을 명기하여 민원처리기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근거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한시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감경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 7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중 야간 할증료를 삭제하고 안 제 8조, 한시적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취소 위약금 상한 총액 10% 이내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시민 사기진작과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코로나19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지방세 특례제한법」개정안이 5월 21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유흥주점에 대해「지방세 특례제한법」과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지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가 개정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소득특화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안 제12조 제3항 제7호를 신설하여 일반재산 대부료 요율 1천 분의 10 항목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20조 ‘청사의 부지’와 조례안 제22조 ‘건축위원회의 심의’조항은 관련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감사원 권고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12조 3항 7호 ‘지역소득특화사업’에 지역적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도서’를 표기하여 ‘도서지역소득특화사업’으로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 풍력발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난개발이나 그 문제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이 조례가 사실은 신안군이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가 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신안군에 있는 이 조례는 이 조례하고 좀 다르죠?

예,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조례는 여수시가 시정부가 이 조례를 발의한 송하진 의원님하고 충분히 조율하고 검토해서 가장 현실에 맞게 잘 만들어졌다, 그런 시정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지원관계 법령에 의하면 공청회 내용을 명시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공청회를 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예, 6조에 공청회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하여야 한다, 그 강제조항을 두어야 되는데 할 수 있다라는 권고조항을 두었어요.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갈등이 심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어라고 하는, 풀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밑에 보면요 그 밑에 협의회에서도 시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갈등과 관련해서 할 때 시장의 책무인가요? 거기가. 시장은 갈등과 관련해서 민간협의회에다가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책무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잠깐만요

3조에 있습니다. 여기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14조에 보면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갈등조정 그래 가지고 2항에 시장은 갈등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자문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협의회 기능은 이 자문을 의뢰받을 수 있는 조항도 없어요.

협의회?

예, 민간협의회 기능에가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민간협의회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협의회에 시장이 이렇게 갈등과 관련해서 자문 의뢰하는데 이걸 받을 수 있는 협의회 조항이 없다고요.

아니 협의회의 기능이 협의회를 설치해서, 다 있지 않습니까? 2호를 보면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인허가의 공정성 확보와 난개발 방지 이게 들어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두루뭉술해서 쓰면 안 되죠.

그다음에 7호에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 시 의견제시, 협의회에서 대단히 민간협의회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여기에 전문가들도 들어있고 공정성, 전문성 또 허가, 점사용허가, 또 이 허가할 때 이런 것들을, 난개발 이런 것 전체를 다 여기서 협의회에서 균형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는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건데 이 조례가 좀 정확하게 역할을 하려면 우리 주민공청회랄지 이런 게 강제조항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 조례같이 권고조항으로만 바뀌어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역할 중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즈음 공공정책과 관련해서 조례들을 많이 만들어요.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사회 해결에 관한 조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에너지체계는 특히 풍력발전과 관련해서는 수산과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을 하려면 일정 정도 시의 책무를 좀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되는데 규정이 좀 약하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를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는데 앞으로 이제 운영해 보면서, 아마 이것을 만든 것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관협의회를 설치했고 이것을 시장이 또 갈등조정을 위해서 이 자문회의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만일에 안 한다면은 이 갈등이 많이 지금 산재해 있는데 이런 걸 시장이 갈등 조정에 있어서 안 하겠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하죠.

위원장님,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은 이 조항을 두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발전 그 사업을 만들 때도 조례에는 정확하게 명시했잖아요? 근거리 조항에도.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필요성을 가지려면 그 명확한 규정을, 강제조항을 좀 두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 다음에 또 이게 올라오면 좀 잘 해서 이 풍력발전단지 그리고 우리 수산단지 이것들이 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강제규정으로 바꿀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시정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여수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 및 공동세탁소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5항부터 제1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여수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 및 공동세탁소 건립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쉬었다 하시죠,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212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이찬기, 민덕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노인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권익향상 등을 위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7조 센터의 기능에 대하여는 「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 제2항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종길, 고용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스마트농업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홍보,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스마트농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을 위해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종섭ㆍ주재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을 효율적으로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여수시의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 지역 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상위법령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 소음대책지역을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완석, 백인숙, 문갑태, 고희권, 고용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도·점검,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사업자의 자율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므로 설치대상을 설치권고대상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5조(위탁 운영) 제3항 위탁운영 기간 “3년”을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립 미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립 미평하나어린이집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시립 미평하나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립 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립 남면어린이집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시립 남면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립 죽림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립 죽림1단지어린이집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시립 죽림1단지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립 죽림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립 죽림2단지어린이집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시립 죽림2단지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아이나래 행복센터 5호점」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나래 행복센터 5호점」이 신규설치 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여수시 「아이나래 행복센터 5호점」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립 미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립 남면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립 죽림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여수시립 죽림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나래 행복센터 5호점」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7항부터 제2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ㆍ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립 미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립 남면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립 죽림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여수시립 죽림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나래 행복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여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28.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9.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여수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현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2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완석, 주재현, 강현태, 정경철, 고용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공사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와 제5조는 공사시행 전 통보와 주민설명회에 대해,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공사감독,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운영, 사후 조치, 시공확인, 설계변경, 준공검사 입회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부실측정반 구성 운영과 부실시공업체의 제재에 대해, 안 제14조와 제15조는 공사 중 공사안내표지판 설치와 준공 후 공사실명제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여수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 계약체결 시부터 공사 전ㆍ중ㆍ후까지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의 공사시행 통보대상을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시의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권석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과 이용자의 책무에 대해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실태조사에 대해,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거치구역 지정운영과 무단방치, 안전교육 등에 대해,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도심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공간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와 주차허용구간 표시선 신설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7조의 “거치구역 지정 등”을 “주차구역 지정 등”으로 수정하고, 개인소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증진과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조항을 신설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마다 늘어나는 관광지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을 공유주차구획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이 인근 주택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며, 관리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에 있어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는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유주차구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7조 관련 별표 10의 제3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85㎡이하의 경우는 65㎡당 1대로, 85㎡ 초과한 경우는 57㎡당 1대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17조제2항은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과 농업용 시설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외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관광지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주차구획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주차난이 인근 주택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며, 관리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에 있어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기존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범위가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재해예방을 강화하고 주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를 지붕까지 확대하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제설ㆍ제빙 작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가 「자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되어 이를 반영하여 시민들을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도로점용허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는 점용료 부과대상과 점용허가 가능 공작물을 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점용료 산정기준과 조정, 부과징수에 대해, 안 제7조와 제8조는 점용료 반환, 감면, 납부독촉에 대해 각각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여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여수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27항부터 31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ㆍ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여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여수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현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5,280억 원으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1조4,551억 원보다 72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80억 원, 세외수입 5억 원, 지방교부세 84억 원, 조정교부금 9억 원, 국도비 보조금 190억 원, 보존수입 123억 원 등 총 591억 원이 증가한 1조3,74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38억 원이 증가한 1,535억 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주요 내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홍보영상제작 및 광고료 예산 2천만 원은 코로나19 상황 및 2회 추경 삭감예산이라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등 홍보현수막 제작 예산 1천만 원은 기 홍보되어 제작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조끼구입 예산 64백40만 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참석자 실비 예산 48백만 원은 코로나19 상황 및 2회 추경 삭감 예산이라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활동 예산 5백만 원은 예비비 사용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환영 기념행사 예산 15백만 원 또한 예비비 사용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화정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예산 7억48백만 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21 여수시 체육인의 화합한마당 행사 개최 예산 5천만 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마을유래사 발간 예산 35백만 원은 사업비 과다 의견으로 천만 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여수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4천만 원은 용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통합현충탑 건립 기본설계 용역 예산 22백만 원은 충분한 논의 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조 5,280억 3,383만 3천 원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55억 5,089만 2천 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10억 3,24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1조 5,280억 3,383만 3천 원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55억 5,089만 2천 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안 예산안 심사에 대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729억 원으로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영세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추가 논의가 시민사회에서부터 재점화된 시점에서 생각보다 많은 재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별로는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예비심사를 그리고 예결위에서는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난 번 2회 추경예산에도 상정되었던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은 예결위에서 일부 복원되었으며 그중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전진대회와 아카데미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 시민과의 대화처럼 비대면 행사는 좋은 사례라 생각됩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삭감된 총무과 방범초소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억과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7천만 원은 모두 전액 도비예산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으며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에 이어 찬반표결까지 갔으며 시정부 원안대로 통과하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추진해달라는 내용으로 조건부 의결하였습니다. 시의회의 가장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예산 심사권입니다. 수십억 원이 드는 사업에 특히 지역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시의회에 한마디 말없이 갑자기 예산이 편성된다면 예산 심사권을 가진 시의회에서 어떤 마음일지 시정부는 곰곰이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설사 급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의회로 예산안이 넘어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라도 한 번쯤은 현황이나 추진상황에 대해 언급을 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소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시정부에서 예산으로 편성한 사회복지과 여수시 통합현충탑 건립 기본설계용역 예산안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용역 예산안은 22백만 원이지만 실제 사업은 40억에서 50억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산은 금액에 상관없이 추진상황이나 설명을 통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나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설명을 통해서 처리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정부의 시의회와의 진정한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철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시정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규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창곤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권오봉 시장님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에 있어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돼 있습니다. 이 회기 중에 웅천지구택지개발 정산금 반환소송 2심 재판 결과가 지난 7월 15일 우리 시에 통보되어 정산금 반환금과 1일 수백만 원씩 증가하는 지연손해금의 조속한 지급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긴급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497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1조 5,280억 원보다 2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1,752억 원으로 3회 추경예산안 1,535억 원보다 2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일반회계 추경안에서 일부를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조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으로 195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웅천정산금 반환금 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수정내용입니다. 오천일반산단 재생사업에서 20억 원을 감액하고, 원도심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에서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웅천 정산금 반환 전출금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217억 원이 증액된 1,752억 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여수국가산단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30억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87억 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부 수정내용은 소제지구택지개발사업비에서 7억9천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 예비비에서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웅천정산금 반환 19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소송 결과에 의거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정산금 반환 195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7월 15일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연 15%로 1일 660만 원, 연간 24억 원씩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담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시급하게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재헌 의원 외 9명이 찬성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변경안에 대한 수정이유는 사회복지과 소관 통합현충탑 건립 기념설계 용역비 22백만 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통합현충탑 건립은 유족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한 사업으로 이순신공원 내에 건립하여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시립박물관 등과 함께 나라사랑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현충시설 통합으로 여수 시민의 힘을 결집하여 여수 미래 백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창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통합현충탑은 삼려통합 이후 유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시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통합현충탑 건립 기본설계 용역비 22백만 원이 증액된 수정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와 시정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박성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어저께 관련된 단체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회의 끝나고 우리 시정부에서 현충탑건립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그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훈단체장님들하고 유족회장님이 찾아오셔서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날 여수시장께서 현충탑을 옮기신다는 말씀을 저는 그때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듣는 소리였고 또 6월 25일 날 문화홀에서 그 기념식에서 또 현충탑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결위 와서 갑자기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유족분이나 보훈단체장님들한테 내가, 우리 의원들이 보훈단체장님들의 마음이, 생각이 어떤지 또 유족회 우리 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또 요게 왜 옮기는지? 어떻게 옮기고, 어디로 옮기고, 어느 규모로 옮기고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검토를 하고 서로 논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추후에 논의해서 검토 후 옮기자는 그런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어서 삭감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훈단체장님들한테도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서로 의원들과 우리 보훈단체장들과 서로 소통하고 논의해서 다음 추경 때 한번 올리면 어쩌겠냐 그런 말씀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위원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예결위에서 충분한 의논을 하셨고 그다음에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논의를 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정회한 뒤에 어르신들의 반응은 위원장님의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를 알고 저도 다시 본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앞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해, 잘 모르는 분들 물론 저도 우리 상임위에서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몇 건에 대해서는. 이게 용역이 끝난 다음에 보고 받은 거에 의하면 다음에 통합에 관련된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처음에 우리 시정부에서 저한테 이야기는 30억 정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뒤로 또 들리는 것은 40억, 50억까지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안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정확한 안이 없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용역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의원님들과 지역의 어르신들과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올해 안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다시 예산이 올라오면은 그때는 적극적으로 함께 해보자라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전체 의원간담회 때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판결이 7월 14일 날 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저희들한테 이 예산을 통보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태평양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그 회사가, 법률 우리 대리인 쪽에 있는 태평양, 거기가 김앤장하고 맞먹는데 아닙니까?

저기 그 상황은 죄송하지만 우리 해당 국장님이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우리 집행부가 태평양이라는 그 회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좀 어렵게 될 것 같다 그러면 가예산이라도 편성을 해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소송에 지니까 하루에 660만 원씩 내야 되니까 이걸 해주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들은 소호∼웅천 간 다리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블루토피아가 150억 낼 줄 알고 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낼란가, 안 낼란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했고 그걸 하루 만에 이자가 있으니까 이걸 돈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행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 좀.

재판결과를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재판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갑자기 통보가 온 사항이었고요, 이렇게 부득이하게 제출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때도 그랬습니다. 1차 때도 똑같이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그랬잖아요. 2차 재판 잘 하셔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하자 그럼 어차피 최종기일이 언제 정도인지는 알았지 않겠습니까? 알려주지도 않고 재판해버려요.

재판 판결일은 알지만 결과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해당 상임위나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재판이 되니까 이럴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해야지 오늘 당장 심의 예산 마지막 하는데 어제 심의해가지고 예산 줘가지고 오늘 예산을 심의해라고 그럼 이게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어제 안 드렸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 재난지원금 2차 주라 그럴 때는 돈 없다 그러더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현태 의원님

국장님 일반회계에서 오천 일반 산단 재생사업에서 20억 원 또 원도심권 노인복지관 신축에서 10억 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그러면 오천 일반 산단이나 원도심권 노인복지관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인제 오천산단 일반 재생사업은 지금 보상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인데요, 시기적으로 아마 10월 이후가 들어가서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도심권 노인복지관도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는데, 지금 일부는 보상이 됐고 나머지는 아마 협의가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좀 협의가 지연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다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반 정도만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협의라는 것이 안 되다가도 갑자기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을 갖고 있어야지 협의가 진행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 사업 10억 원을 삭감하면 협의자체를 중단하는 겁니까?

협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협의를 계속 진행해요

다 삭감한 것이 아니고 반만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했고, 협의가 되면 현재 줄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또 더 필요하다 그러면 또 정리추경 때 편성해서 보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 때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입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올 걸 생각해서 예산을 전부 다 사업비에서 써가지고 다 진행을 하면 아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면 사업하지 마라는 얘기죠.

사업을 죄송한데요. 사업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오천산단 경우도 이런 경우도 지금 시기적으로 약간 좀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20억, 30억인데 다른 데서 가져올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꼭 우리 오천 일반 산단이나 원도심 노인복지관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삭감을 해서 꼭 여기다가 해야 될 정도로 다른 예산이 그렇게 예산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고 이 사업도 추진하는 데 지장 없기 때문에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예산이 깎였는데 어떻게 무리가 없어요. 사업하는데, 예산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합의라는 게 금방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금방 순간적으로 다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의가 계속 진행이 됩니까? 안 되지

예산을 다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 삭감 안 했다 하더라도 이 협의라는 것이 갑자기 다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다 진행이 됐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돈 있는 것까지만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서류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총 37명에서 12명이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25명은 현재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인제 이분들이 현재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용재결까지 가려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판단하고 지금, 그것도 다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10억만 삭감했습니다. 30억중에서 감액을 10억만 한 사항입니다.

20억에서 10억을 감액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10억

50%를 감액했는데 그러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 때 이 부분을 채우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정리추경 때 이 부분을 채운 내용을 저한테 예산 채운 내용을 가져다주십시오.

예, 추경 30억 원에서 10억을 감액하고 20억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억, 30억 이 부분은 정리추경 때 아까 국장님께서 정리추경 때 충당하신다 했으니까 정리추경 때 이 30억을 갖다가 저한테 충당한 내용을 좀 주시라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협의가 되면 돈이 부족하면 정리추경 때 예산을 세우지만 협의가 안 되고 또 이렇게 할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예산이 세워져있는 것을 가져가서 쓰고 나서 뒤에 정리추경 때 충당하신다는데 사업이 진행되든 안 되든 충당하셔야죠.

의원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것은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우리 지역구 문제인데 이게 넘어갈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어렵게 한 것도 아니고 예산 30억 서있는데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수용재결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은 감액해서 20억은 남겨놓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국장님, 저 지역구 예산가지고 얘기하는데 짜증나십니까?

아닙니다.

대답하신 거 보니까 짜증나신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도.

짜증나면 짜증난다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우리 지역구 예산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말하는데 그렇게 짜증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충분히 이해갑니다. 사업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도 겉으로는 온화한 표정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거기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하시면 누가 그렇게 질문을 마음대로 하시겠습니까? 예, 서완석의원님

지금 집행부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장에서 설명 받고 질의하고 이런 적은 지방의회 역사상 처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결할 겁니까?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오늘 뭐 12시까지 시간을 늦추더라도 옳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의결해가지고 수정안으로 올라온 게 아까 말씀드린 오천산단이나 동여수복지관 예산 서있어요. 그것을 기존에 다 서있는 것을 집행부가 그것을 수정해 버린다, 예결위는 다해놨는데 안 맞지 않아요. 예결위에서 다시 정식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올라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집행부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그랬지 않아요. 예결위안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낼 수는 없다 그렇게 되어 버린다고 지금. 그리고 한 예로 예결위에서 지금 10억 정도 삭감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유보금으로 남길 텐데 예결위를 거치면 이 10억을 소송비 반환금으로 넣게 하면 아까 10억 삭감해야 된다는 수정안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두 번째 이번 추경에 재난목적의 예비비 70억 중에 30억 풀어버렸잖아요. 거기서도 10억, 20억 풀 수도 있잖아요. 또 예비비도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어요. 거기서도 1, 20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을 진행되던 것까지 삭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냐라는 것이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서 바로 잡을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추경에 예비비와 재난목적 예비비도 수십억 풀어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사업비 다 짜져 진행되어 있는 것을 잘라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맞냐고요. 그래서 이게 이 논의 자체가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할 일이 아니다. 의장님, 의사일정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다시 예결위안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임위와 예결위를 개회를 하도록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해서 거쳐서 오늘 처리해도 된다 12시까지 시간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주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전에 그저께 그제 오전에 이제 부시장님하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결특위가 열리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걸 설명을 할 거냐 아니면 본회의에서 할 거냐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 가서 또 설명하고 전체의원들께 또 설명하고 이게 좀 번거롭지 않냐 이걸 한꺼번에 미리 본회의 열리기 전에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러고 본회의에서 이렇게 통과시키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도 충분히 수정안으로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 최민수 박사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여쭤봐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벌 일이라고 봤습니다. 예결위에 가서 또 설명하고, 본회의 가서 또 설명하고 이 자체를 약간은 번거로운 어떤 과정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하루에 664만원 정도 이자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차상의 약간의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 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로서는 좀 타당하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런 전례가 없다니까요. 다음에도 또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안건으로

긴급한 경우에만 그렇죠.

아니 긴급할수록 절차를 밟아야죠. 긴급한 게 오늘 내 처리해 주면 12시까지 처리해 주면 된다니까요. 이번 회기에 처리 안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으로 해야지

그러면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해서 다시 긴급 예결위를 소집해서 논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주종섭 의원님

제가 전반기에 이런 상황을 한번 경험했었잖아요.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의원들한테 서명까지 다 받고 그다음에 예결위 통과 받고, 본회의 통과 받고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뭐 사항이 급박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절차적 흠결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례를 만드는 것은 저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이야기를 하고 방금 동료의원들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정말로 블루토피아하고 우리 여수시가 맺은 계약서가 영원히 봉인될 것인지 이게 신뢰자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특위에서도 그 계약서 자체를 볼 수가 없었어요. 시의원들이 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그런 계약서 내용이라도 알고 이렇게 변경이 됐으니까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겠다라고 추측이라도 할 건데 그런 추측이나 예상할 수 있는 근거자료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이 그 블루토피아하고 여수시 간 맺은 여덟 차례 변경했던 계약서도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가 되어야 된다, 인제 시민들한테. 그렇게 되면서 향후에 이 재판이나 이런 소송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시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동의할 수는 없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 점 좀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어요?

예.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좀 번거롭더라도 긴급 정회를 하고 예결위에서

의장님, 잠깐만요.

예, 김종길 의원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면 하자가 있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지금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는데 어쩝니까? 그 부분에서

인제 절차에 대한 하자는 없죠. 여기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다시 예결위를 해보자라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례가 없었죠, 전례가 없었고. (

의석에서 - 아니 법에)

아니 서완석 의원님 잠깐만요. 그 절차에 하자가 없다 하면 어찌됐든 그런 전례가 없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하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완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이야기한 것 의장님이 절차에 하자가 없다 하니 또 그런 전례가 없다 하니 그것을 우리 전체의원들한테 거수로 물어보든 투표로 물어보든 물어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다시 돌려서 또 예결위에 보내서 아, 상임위에 보내서 예결위에 보내서 다시 회의를 해서 정리를 한다. 어차피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올란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시간적인 낭비고 어찌됐든 의장님이 그런 결단을 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전체 의원들 의견을 물어보고 정리하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서완석 의원님

법에 수정,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수정안을 상임위원회나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다라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함목적적으로 이렇게 의결로서 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지 법에가 없어요. 왜 상임위와 예결위를 가서 심의를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는 지금 사업예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삭감해서 이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것을 냈는데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는 그 돈 사업비 계속 그 사업 진행하고 통합기금이나 또 예비비나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충당을 합시다라고 하고 시장이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절차예요, 정당한 절차. 그런데 예결위를 통하면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하면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못해. 여기서는 가부밖에 못해. 그런데 예결위까지 통하면 이것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요. 안 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가 있는 것이여.

절차가요.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제4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예산을 제출한 후 부득이 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민수 박사의 책에 633쪽에 보면 예산안 괄호 열고 추경안이 본회의에 계류 또는 심사 중인 경우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원안에 포함시켜 심의 의결함, 또 두 번째 안도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의결로 수정예산안에서 수정한 부분과 이에 관련된 당초 예산안을 예결특위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음. 그래서 본회의에서도 할 수도 있고 예결위로 다시 재심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재심사를 해서 뭔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논의를 해도 결과가 다르지 않다면 여기서 하는 것도 좀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례를 건들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처리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예결위로 가서 또 다시 돌아오는 과정도 거치면 좋겠습니다만 또 결과는 대동소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주종섭 의원님

방금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이런 전례라는 것이 한 번 발생하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주종섭 의원님, 이게 부득이한 사유잖아요. 긴급한 사유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한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이게 뭐 이런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날 경우가 아니고요. 이번 같이 재판판결이 14일 날 있었고 그 재판결과가 15일 날 송달이 됐고 그로부터 여기 우리 회기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저희 의장한테 와서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상황을 긴급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서 제가 판단에 예결특위에 가서 설명하고 또 본회의에 가서 또 설명하고 하는 것은 조금 중복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어차피 통과시킬 거면 이중일 하지 말고 한번에 의원님들께 한번 시정질문 전에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또 본회의에서 설명하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 부분만큼은 별 이견이 없이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시정질의 이전에 설명이 자세히 된 것도 사실은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훗날 이후에 여수시의회 회의록을 전체적으로 싹 검색을 하고 기록을 확인했을 때 아 이러이럴 때는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전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됐을 때는 민주주의 근간 자체가 원칙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죠. 왜 저도 그 시급성 알고 공감해요. 그렇지만 절차적인 어떤 과정에 대한 것은 원칙이 가장 확실하게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근거가 없이 우리가 편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해서 우리 의원들 의견을 모아서 거기서 정리합시다.)

예, 이걸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현태 의원입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웅천 정산금 반환소송 2심 판결에 따른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시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 의원님

집행부 수정안에 대해서 저도 찬성은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쉬 망각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도 쉽게 망하고 쉽게 용서하고 그래서 행정조직의 개혁도 정치적인 개혁도 더디기만 한 것 같습니다. 7대 전반기 여수시의회 의원들 간에 갈등의 골은 웅천특위 구성 건이었습니다. 특위위원 추천 건은 의장의 권한이었으므로 저를 포함한 웅천특위위원 희망의원들은 특위위원에 포함될 수 없었습니다. 희망 의원들을 배제한 의원들이 특위위원으로 구성되었고 1년간의 특위활동과 연장까지 해가며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위활동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안을 이슈화시켜 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디어도 기필코 밝혀질 것입니다. 웅천택지개발 패소로 인한 정산금 반환금 195억 원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 195억 원의 배상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664만5,045원씩 불어나는 예산에 대해서 한 달 2억여 원의 시민의 혈세를 줄이기 위해 시급한 시정부 추경예산안 편성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에 찬성은 하지만 6대 여수시와 7대 여수시의회는 뼈아픈 자성을 하고 시민께 석고대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죠?

마음대로 하세요.

또. 예, 서완석 의원님

예결위원장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송재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정산금 웅천택지개발 정산금 여수시가 정산을 해서 돈을 다 받았습니다. 이 사업자가 다 주고 그 이후에 정산이 잘못됐다 일부를 돌려 달라라는 소송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

의석에서 - 해명자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잠깐만요. 말씀 들어보십시오.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그런데 이게 여수시의회가 잘못 (

의석에서 - 밖에 나가서 둘이 얘기하든지 이걸)

이것을 여수시의회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

의석에서 - 회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전혀 잘못된 왜곡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언론에 나갑니다. 계약도 여수시의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정산도 여수시의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여수 의회가 그런데 여수시의회가 잘못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아니다, 잘못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 박은규 국장님께 질의 답변 중에 정회가 됐었거든요.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현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의원님 하시고 김영규 의원님 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통합 현충탑의 예결위에서 결정 난 사항을 우리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포함한 의원님들이 수정발의를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 제안자인데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저는 찬성을 했고요. 예결위 때도 저는 상임위 의견에 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을 때 찬성을 했던 의원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웅천특위 방금 전에 웅천택지 조성 소송에서 그 예산을 시가 수정안을 제출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해당 부서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상임위가 상임위에서 한 심의가 예산심의는 어떤 심사입니까? 상임위를 어떤 심사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회의규칙에

저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예결위가 있고 상임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제 우리, 먼저 이것 먼저 물어볼게요. 이 수정안이 우리 위원장님 명의로 자격으로 발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의원 한 명으로 발의를 하신 겁니까?

의원 한 명으로 발의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존중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가요?

당연히 상임위는 존중하고요.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뭐 반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저 개인적인 소견과 의견에 따라서 저 개인으로 발의를 한 거고 거기에 이제 찬성해 주신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무리 상임위에서 상임위가 아니라시다니까 상임위에서 결정났다하더라도 예결위는 각 위원회에서 파견된 분들이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7대 의회 들어와서 한 번도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원님이 수정발의해가지고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영규 의장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의원들이 의원의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수정안을 했을 때 찬반을 물었을 때 이게 과연 좋은 모습이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여기 보니까 우리 갑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을에서는 저 혼자 안 했더라고요, 사인을. 이게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의 생각과 사견은 존중하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그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서는 우선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그리고 표결로 삭감된 예산을 제가 수정안 발의해서 본회의에 재회부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 특히 선배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갑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분명히 의원님들 간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 저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그 결과 삭감하지 않고 용역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과업지시서를 요구하면서 상임위에서 보낸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하게 논의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논의 후에 검토한다라고 하면 그 논의의 장이 본회의장이 되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너그럽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이게 통합 현충탑이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웅천을 굳이 고집하지 말고 여러 군데를 내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수정 발의할 때 웅천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했어요. 명시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용역정도는 해볼 수 있다라고 해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결위에는 이게 여러 가지 조건과 집행부가 올린 안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더 캐보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추경할 때나 내년 본예산에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논의가 대부분의 의원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수정안 발의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여기 틀림없이 찬반이 나뉠 건데 이것은 통합으로 가자는 게 아니죠, 통합 현충탑이. 통합 현충탑 때문에 우리 의회가 분란이 되어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의원님이 지금이라도 양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추경 때나 이럴 때 다시 올려서 정확하게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우려가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찬반 나눠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상임위 때 본예산 때 예산이 올라올 건데 상임위 때는 예산이 통과가 되겠죠. 그러면 예결위 가면 또 반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수정안을 의원님이 발의하실 거예요? 이 과정이 지나칠 정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 어제 환경복지위원회 있는 국장님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건 좀 참자 그것이 현명한 길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의 충분한 의견 저도 알고 있는데 일이 되게끔 하려면 좀 한번 접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려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번도 그런 질문이나 용역비 정의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해서 하기는 하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분명히 성과가 제시가 되어야 되고 그 성과를 이루어내는데 필요한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이나 성과에 대한 맞춰진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포함한 것이 용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때도 그 질문에 대해서 시정부에게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용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느 장소에 어떻게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과정을 이루어야하는데 왜 이순신공원이라고 하는 장소를 명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집요하게 시정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시정부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이순신공원에 장소를 픽스한 것은 정한 것은 이 보훈단체 특히 9개 보훈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이전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자산공원에서 이 현충탑을 통합하자 그렇지만 자산공원에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의 협소함이나 주차, 도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논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자산공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과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순신공원에 정말 신규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보훈단체의 장님들의 어떤 의견수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시정부가 적극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소를 지정한 것은 용역하고는 원래 취지는 맞지 않지만 그 부분이 충분히 오랜 기간동안 보훈단체 간에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봐주십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순신공원 외에 다른 장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낼 때 장소에 대한 검토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시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30억에서 4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그 장소에 따라서 얼마만큼 예산이 될 것인가에도 충분하게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한계를 두지마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충분히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내용들을 반영해서 용역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용역을 하자라는 거였지, 무조건 또 이순신공원에다가 하라 이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내용에서 인제 과업지시서를 시정부가 어떻게 장소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훈단체 간에 논의를 할지는 그것은 인제 시정부의 역할이죠.

예, 깊숙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 마무리하시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역사의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인제 말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순신공원이라고 하는 시정부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안 발의를 한 것은 제가 상임위를 대표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 개인 의견으로 수정안 발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저 의견이고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과업지시서에 대한 요구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신 분은 저희 환경복지위원장이고 앉아서 발의하고 있는 의원은 부위원장입니다. 저가 상임위에서 이 안건처리를 할 때 반대 아닌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절차적 정의라는 뜻이 나왔어요. 적어도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절차적 정의를 수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의회라는 곳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었고 두 번째는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 그래서 여론수렴과정이 필요하고 공청회를 열고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가 판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거수를 했을 때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부위원장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을 처리 못하고 책임감 없는 의원으로 강재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가 이런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절대 반대했다는 의견이 아니고 그렇다 해서 이 반대한 의원들이 전부 다 애국자가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저 몸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애국자의 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굳이 위원장님께서 이 앞에 나와 가지고 이런 수정안을 갖고 나오셔서 다툼과 갈등을 꼭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으로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통합이라는 글을 보면 조화라는 의미도 들어가요. 정말 지금 시정부가 통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시 사업들의 의원들의 조화와 시민들의 조화와, 우리 시민이 바라는 마음의 조화가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주십사 건의 드려 보고 저의 소신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답변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

답변은 하지 않고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가 이 수정안 발의를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언대 옆으로 나와 인사함.) 죄송합니다. 인사는 이것으로 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현충탑 건립 용역비가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개 보훈단체 특히 통합 이후에 선원동과 자산공원으로 나누어져서 항상 분산되어가지고 행사를 치러졌던 것에 대해서 정말 9개 보훈단체들이 대통합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통합의 노력이 무르익어서 그 결실 따는 게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헤아려주시고 또 그 말씀도 하십니다. 시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우리 권오봉 시장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고 6월 6일 행사 때 갑작스런 발언을 하셔서 모두가 알게 되셨고 그 이후에 갑자기 추경예산안에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자산공원에 가서 현충 행사를 하셨던 분들은 시장님의 육성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들으셨겠지만 선원동 현충탑에서 참배를 했던 저를 포함한 다수의 의원님들은 그 말조차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불통의 행정을 하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1년 뒤에 시민들의 평가를 달게 받지 않으실까 우리가 시장님의 평가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완석 의원님

이 기본설계를 한다 그랬는데 용역을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우선 보고받기는 최대 40억 정도 생각을 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상임위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장소 변경과 함께 고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40억을 잡았다면 40억에 대한 기본설계 비율이 나와요. 그다음에 40억을 잡았다면 40억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면 또 실시설계를 또 해야 돼요. 그다음에 예산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10억이 넘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돼요. 의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이런 설계용역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어렵잖아요. 상임위에서 40억이나 되는 현충탑 그리 다 옮겨서 통합할 것이냐 부결되면 예산 무용지물 낭비잖아요. 자, 통합을 선원동에 있는 것하고 수정동 자산공원에 있는 현충탑을 통합하는 데는 다 동의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다가 그리고 예산은 얼마 이것 다 검토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이 기본설계 예산 이것은 부당하다. 나중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못 받으면 이거 예산만 낭비다. 그러니 뭐 시급 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무선 선원동에는 탑 하나 있습니다. 1987년인가 세운 탑 하나 있어요. 자산공원에는 충혼탑과 호국영령들을 위한 탑이 몇 개 있는지 모르죠.

정확한 숫자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예, 참배도 했습니다.

현충탑이 있어요. 3개 기둥에 횃불이 있는 그게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 탑 조각을 여수 돌산 출신 조선대학교 김대길 교수가 한 거예요.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에 네이버나 다음에 여수시 현충탑 들어가 보시면 다 알아요. 사진도 다 나오고 이게 뭔 의미인가, 그리고 임란수군 위령탑이 또 있어요.

예, 있습니다.

또 순국경찰관 위령탑이 있습니다.

예, 전몰군경

그다음에 또 호국참전유공자 기념탑이 있어요. 이순신 동상이 있습니다. 다 참배하는 데예요, 참배.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들어가 보십시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선에 있는 것을 그리 위패를 옮기고 하면 돼요. 돈 얼마 안 들이고도,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주차장 넓혀주면 되죠. 아까 역사성도 이야기 나왔는데 다 되어 있습니다. 온 블로그를 통해서 다 알려져 있습니다. 보훈단체 지정도 다 받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돈 적게 들이고 다 공감대 하나로 통합하는데 좋은 의견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을 놔두고 그 많은 것을 다 여기다 옮길 수도 없고 이순신 동상 못 옮길 것 아니요. 다 옮길 수도 없고 그런 돈을 왜 쓰냐, 무선하고 통합하면 좋다. 이리 좋은 자리에다 좋은 시설들이 있는데 이것을 왜 낭비를 하고 하느냐 이런 얘기고 그러면 웅천공원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박물관 지어졌죠. 문화예술공원으로 특화시켜 가야 됩니다. 자산공원은 아까 위치도 참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 나무도 잘 되어 있고 충혼 관련 탑들이 기념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 특화시켜가야죠.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하자는 거죠. 토론하고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의회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웅천은 어떻게 가꾸는 것이 좋겠는가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러지 않고 시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팍 발표해버리고 돈 탁 예산 던져놓고 의회에서 통과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시행착오와 실패 확률이 대부분 많습니다. 누차 우리 의회에서 시정부에 하는 얘기예요. 늦더라도 충분히 공감하고 토론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더 빠르다, 후유증이 없다. 이게 바로 그런 사례예요, 이게. 지금 저 별관 증축 문제도 그러잖아요. 시장이 툭 던져놓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 설계 예산 이것 예결위에서 저는 잘 삭감됐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하면 기본설계 또 나와야 돼요. 또 논란되어야 돼요. 사업비는 공유재산 때 또 논란이 되어야 돼요. (

의석에서 - 의장님 마무리하십시다.)

잘못하면, 발언하는데 방해하지 마십시오. 방해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예산들은 의회가 나서서 충분히 공감대와 최선의 대안을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당연히 삭감시켜야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표결을 하겠지만 이것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무선하고 두 개 있는 것은 하나로 만드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예산절감과 정통성 유지와 공원의 특화된 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결정을 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 용역비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하면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

의석에서 - 실시설계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22백만원 삭감된 이 예산은 현충탑 건립에 대해서 기본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자라고 하는 그때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에가 통합 현충탑 건립 기본설계 용역 되어 있잖아요. 딱 정해놓고 설계 들어간 거 아니요? 의회 승인도 받지도 않고 그게 아니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

참고로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현충탑 건립 기본계획 용역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자산공원과 선원동에 있는 현충탑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분명히 과업지시서로 제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충분하게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송재향 의원님

이것은 보훈단체들의 오래 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시급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시정부에서 장소를 이순신공원으로 정해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그 나라의 수도를 정함에 있어서 풍수가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행부가 이 용역비 예산을 가지고 서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론이나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산으로 쓰면 22백만원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산 통과시켜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길게 끌지 않고 거수로 투표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도 좀 약간 좀 부끄러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새로 오셔서 그러셨을지 모르겠고 더 나아가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우리 의장단의 설명을 한 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시정이 잘 돌아가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새로 오셔서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건데 그마만큼 시의회와 좀 소통을 하지 않는 시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 제대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의회 본회의장이 됐든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이 됐든 간에 우리 의원님들 다수 여러분들께서 답변 태도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직접 우리 국장님의 태도를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 심히 불쾌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답변 과정에서 좀 우리 시, 우리 의원님들 불쾌하지 않게 좀 답변 태도를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장에서 만큼은 저는 퇴장을 시키든지 여러 가지 강력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전체 표결절차가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예결위부터 전체 수정안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게 부결이 되면 다시 예결위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이걸로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종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1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정현주의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주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예결위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투표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반대가 없으니까 바로) 아닙니다. 투표하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결특위 수정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여수시 한국전쟁 중 남면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여수시 한국전쟁 중 남면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12회 임시회 회기 중 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한국전쟁 중 남면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폭격 사건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전쟁 중 남면 이야포·두룩여 해상에 미군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남면 안도리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폭격사건은 1950년 8월 한국전쟁 중 우리 지역 민간인이 미군 폭격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우리 지역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6월 여수시 한국전쟁 중 남면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폭격 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진상조사와 희생자 추모 사업을 위해서는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가에 권고한 대로 국가적 차원의 미국 협상과 외교적 노력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법률적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추모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현 정부 들어 과거사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최근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남면 안도리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폭격사건 특별법 제정은 어느 때보다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특위가 구성되면 특별법 제정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조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요구, 위령사업 발굴 및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8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 7월 22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본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고루 참여하는 특위를 통해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위한 특위구성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34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여수시 한국전쟁 중 남면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시간 7시 30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71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이날을 기다리신 이춘혁 어르신께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님들의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음을, 전하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된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어르신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이 어르신은 아흔을 바라보는 어르신인데 그날 7명의 가족이 그 배를 탔었는데 지금은 혼자 살아계십니다. 그 어르신은 여순사건특별법과 이 이야포특별법을 구분을 잘 못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야포도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것이 되는 줄 알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주신 그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을 비롯하여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추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역사회 공감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6. 여수시 한국전쟁 중 남면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