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문화재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망타워하고 수변열차, 하늘자전거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24페이지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에는 사비왕궁터 발굴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주민들 수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주민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주민 일부가 보면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거나 보상금액으로는 이주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서 분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단 거기도 방문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답은 없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를 조금이라도 투입해서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현 사업부지가 공사가 오래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분양단가가 상당히 예상보다 비쌀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원칙적으로 분양원가를 감안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낮출 수는 없고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조성원가를 낮추는 부분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복토도 하고 대지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국비를 조금 20억 가까이 투입해서 좀 낮춰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사업지역 내에 살고 계시다가 어쨌든 우리 문화재청이나 군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자기 본인의 의사하고 무관하게 이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조금 관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양하는 단가 사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도 하고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의회 박순화 의원입니다. 오세권 과장님 축하드려요, 문화재과장으로 오신 것을. 114페이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지금 이게 기간도 2038년도까지 긴 기간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지금 발굴조사가 끝난 지금 홍보관 거기 짓고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앞에 선진슈퍼 앞에서 흥부약국 그쪽으로 거기까지 발굴조사가 끝나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를 주민들이 저번에도 군수님이 현장을 방문하셨잖아요.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임시주차장으로 쓰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요청을 했고요. 근데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난 지역이다 보니 저희 임의적으로 그걸 조성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추진단하고 협의를 했고요. 협의한 결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조속히 임시주차장을 마련해서 주민들 또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토록 해서 최대한 빨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 문화재청에서 허락이 늦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또 안 된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부여군에서 안 되면 주민들도 막 다 문화재청까지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응원을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단지 시기인데요, 올해 할 건지 내년에 할 건지 시기에 문제가 있을 뿐인데 저희가 금년에 미리 조성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비를 들여서 조성하게 되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그거는 조금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제출하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희 지역구에 장암면장님으로 긴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가 문화재과장님으로 오신 것이 더 일을 열심히 잘하시니까 문화재과장님으로 오신 거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업무에 100% 다 인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해줬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장암면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장암 장하리 천진단에 대해서 상세히 잘 아시잖아요. 향토유산인데 천진단에 천진제를 지낼 때 보면 속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서 제 지내는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지금 2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석축하고 계단정비, 잔디 식재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용역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석축은 그 앞에 건물 앞에 제단 석축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거기가 조금 협소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어쨌든 단군의 신화로 해서 천진제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천진전 자체를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제 지낼 때 가서 보면 그 자체가 너무 아쉬워요. 안에서 절을 할 때 엉덩이가 뒤 밖으로 쭉 나와서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굉장히 부여군에 문화재가 많은 고장에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오셨으니 그 숙제 하나 해결해주시고요. 121쪽 보면 문화재 재난재해 안전관리에 임천 대조사 가림성에 대조사 사실 소화전 없는 거 아시죠? 소화전 없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성흥산에서 지하수 파서 올린 걸 밑에 대조사 뒤편에 관을 설치해서 그 속에 담수해서 소화전 물로 사용을 하는 거 같은데 그걸 우리가 항시 물이 괜찮은지에 대한 확인도 안 할 것이고 상수도가 그쪽에 올라가지 않아서 소화전 자체를 할 수 없으니 밑에 마을까지 상수도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서 이걸 상수도 설치하는 데 우리가 조금 문화재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소화전 설치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대조사가 사실 그렇게 작은 절이 아니었는데 불이 나서 화재로 인해서 절이 그만큼 손실됐습니다. 근데 문화재 재난재해 안전관리에 있어서 어째든 문화재과에서도 이런 예산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수도니까 상수도에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소화전이 급하게 필요한 곳은, 대조사에 목조건물이잖아요. 그 밑에 건물이 또 무슨 한옥건물에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전은 꼭 필요하니 상수도 급수시설 꼭 끌어올려서 소화전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사찰에 관련해서 여기도 목조문화재인데요. 상수도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없어요, 물이.

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협업을 하셔서 소화전 꼭 설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144페이지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망타워하고 수변열차, 하늘자전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완료하면 수륙양용버스 운행 구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륙양용버스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입수장이 낙화암 위쪽에 입수를 해서 낙화암 근처까지 운행하고 취수를 한 다음에 부여 시가지 돌고 나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다음에는 우리가 너울옛길 조성사업 자체가 하천점용허가라든가 현상변경 허가를 마치면 군수리 쪽까지, 현재 계획은 입수는 입수장이…… 현재 부여대교까지 나오는 상태로 부여대교 입구에 출수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광거점시설 그쪽과 연계를 해서 부여 시가지를 거쳐서 다시 백제문화단지 쪽으로 하는 코스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문제가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유람선조합하고 유람선하고 운행 항로가 같다는 게 문제가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모래가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될 거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현재 유람선조합과 약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시간은 있으니까 저희 행정도 함께 협의를 해서 사업 방향대로 바람을 갖고 있고 또한 모래가 쌓이는 부분은 현재 황포돛배가 배가 지나다니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걸로 생각은 안 됩니다만 운행 전에 모래가…… 있는지 여부는 점검을 통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재점검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모래가 나중에 쌓여가지고 준설을 할 경우도 생길 텐데 그렇다면 그런 게 또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준설이. 그렇다면 수륙양용버스 진출입장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도 꼼꼼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별도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거리 많죠?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보다는 어떻게 일거리가 더 많아요?

일거리야 각 부서별로 다 있는데 업무의 성격이 완전 다른 스타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이쪽에 보면 큰 행사는 두 가지 연꽃축제, 백제문화제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연꽃축제는 코로나 때문에 축소되고 했기 때문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 건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제는 지금 금년도가 67회째를 맞는 백제문화제. 전국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백제문화제라고 우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참여하는 거 보면 그렇게 “잘되고 있는 백제문화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주하고 부여하고 같이 백제문화제를 하고 있는데 공주보다는 확실히 부여는 행사 자체 규모도 적고 참여하는 인원도 적고 관광객도 적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역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변화를 가졌으면 한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행사를 관이 주도하는 거하고 민이 주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진주 남강 불꽃축제인가요, 남강축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행사하는 것을 다 보진 못했지만 그걸 추진하고 있는 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거기는 민이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한테 넘겨 줘가지고 행사를 해요. 내용아세요?

네……

아주 잘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1, 2위를 다투는 축제라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부여의 백제문화제도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나 민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백제문화제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세요?

저도 그 부분에는 함께 공감합니다만 현재 백제문화제 자체를 부여군에 전체를 맡아서 할 만한 민간인이나 민간인 단체가 있을까 아직 찾아보진 못했고요. 다만 오로지 민간 영역으로만 백제문화제를 위탁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변화가 없으면 항상 그대로예요, 발전이 없어요. 어떤 변화, 관이 하다가 민이 주도해서 한다든지 하면 생각도 틀리고 다 틀려요. 바쁜 행사업무 해가면서 이 백제문화제까지 관에서 직접 맡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도 굉장히 피로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정도 집행부 전체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민이 주도하는 백제문화제가 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 번 신경 쓰셔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면 또 다른 백제문화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의견에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제문화제가 제일 처음에 1955년도에 처음 태동했을 때 민간에서 직접 삼충사에 제단을 쌓고 제를 올렸다는 시초가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 부분에서 백제문화제를 적극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찾아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당장 어려우면 별도의 재단이라는 기구에서 만들어서 거기에는 민간인이 많이 참여하고 민간이 가겠죠, 부여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방안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도 민이 할 때는 그래도 여유로움이 있을 텐데 관이 주도해서 하면 폭이 좁아요. ……폭도 좁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감사 먹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그런 제 취지를 생각하셨다가 한 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문도 받고 해서 한 번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언론에 나타난 거 보면 반산저수지 수변 조성공사 같은 것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현재 그 사업은 농어촌공사 부여지사에 사업을 위탁한 상태이고요. 수의계약 부분은 자재 부분일 텐데 그 부분이 수상 부유구조물을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수의계약 방법이야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부여지사에서는 수의계약 채택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어떤 업체에 수상 부유구조물을 했긴 했는데 특허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국가계약법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언론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런 쪽으로 잡음이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내용 좀 세밀하게 잘 살피시고 해서 수변공원 관련되는 자료 좀 저한테 업무 끝나는 대로 개별적으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입니다.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아까 앞전에 과장님께서도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저는 몇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에 부소산 봄나들이축제를 가을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봄나들이축제가 서동연꽃축제보다도 규모는 작지만 연꽃축제처럼 행사가 취소되었을 때 우리가 손해 보는 발생 금액 정도는 얼마 없죠?

현재는 집행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코로나가 1,700명이 발생이 됐어요. 국내 발생된 이래로 최고 수치를 제가 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여군이 전체적으로 관광의 위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부여군에 타격이 좀 큽니다.

타격이 큰 정도가 아니라 위기라고 보면 돼요, 위기. 관광업계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자영업하시는 분들, 식당하시는 분들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관내 관광업계 위기극복 프로젝트 지원해서 이렇게 쭉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으로 우리가 역할을 할 것인지, 지금 표기를 보니까 8월에 프로그램 발주 운영 이렇게 업무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되겠죠?

현재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아직 업계 그동안에 다른 시도 사례라든가 현재 지금 관광업계는 어떤 것이 좋은가를 지금 현재 위기에 대한 인식 정도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한 상태이고요. 8월 중에 구체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예산이야 3천만 원인데 일단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위기다. 부여군에 우리 역사도시이고 농업군인데 내내 농업도 똑같아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농업도 타격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쇄적으로 무너지는데. 그래서 백제문화제가 저희가 의정협의회 때도 의견을 나눴었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의견을 했는데. 저도 지금 날짜를 보니까 9월 25일에서 10월 3일까지 우리가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서동연꽃축제처럼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염려스러운 걱정을 한 번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대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동연꽃축제에 7억 정도 저희가 발생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동연꽃축제가 11억인가 예산액이 그렇죠?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준비에 들어갔는데, 피해가 발생됐는데 백제문화제도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그러면 미리 결단을 내리셔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이원복 의원님께서 민간을 해서 주도해서 사실은 처음에 민간인들이 백제문화제를 했지 않습니까? 백제문화제 취지는 제를 올리는 이런 부분이 주목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소산에 둘레길을 걸어보면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는 길도 있는데 백제문화제도 주차장이 허락되는 부분이 있으면 부소산 안에서도 백제문화제를 한 번 개최를 해도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사견을 보냅니다. 아까 남강축제 있지 않습니까, 진주. 거기는 촉석루하고 남강하고 잘 어우러져서, 실제적으로 조건은 우리 부여가 굉장히 높죠, 진주보다는. 진주는 어떤 시가지에 접목이 많이 되어 있고 부여는 군 소재지라고 해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남강에 촉석루에 가보면 협소해요, 상당히 엄청 협소합니다. 하천에다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축제 때 차를 주차하고 그런 형편인데 입지조건은 우리 부여를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뭐 분산개최는 아니지만 저희가 도심형 백제문화제도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민원이 있어서 구드래 쪽으로 나가고 그런 부분을 우리 부소산성에다 어느 정도 일정부분 백제문화제가 개최가 됐으면 하는 의견을 한 번 제가 드려봅니다.

의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백제문화제는 현재 도심형 축제로 가다가 현재 백마강 고수부지에서 모든 행사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축제의 기본 어떤 그런 방향은 지역경제하고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도심형과 또한 우리 도시와 함께 붙어있는 부소산을 그리고 정림사지라든가 궁남지를 아우르는 축제 장소도 충분하게 검토돼서 그곳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그쪽에서 하는 몇 개의 프로그램은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주문 고맙습니다.

삼충사라든가 궁녀제 이런 부분도 내내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하셔서 박제문화제를 폭을 좀 넓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입니다. 김경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137페이지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시인의 마을로 가는 길 조성 있죠? 이게 시인의 마을로 가는 길 조성에 이게 부여 예술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워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군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맞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안타까운 사연도 있는데 어쨌든 조성사업은 끝난 거죠?

그렇습니다.

잘 처리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 조성사업이 끝났는데 벽화라든가 시인의 마을로 가는 언덕길 있잖아요. 그쪽으로 너무 예쁘게 그림도 잘 그려져 있고 벽화도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가끔 가보면 사진작가들도 많이 와서 사진도 찍고 관광객들도 많이 왕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벽화라든가 길 조성은 해놨는데 딱 여기가 ‘시인의 마을로 가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도로가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주변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또 거기에 벤치 같은 거라도 고풍스럽게 두어 개 정도 놔두면 거기 와서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벽화도 보고 시내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보면 마을회관 뒤쪽으로 동남4리 마을회관 뒤쪽으로 전망타워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거기에는 공원을 조성을 하고요. 전망타워는 별도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에 전홍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전망타워를 거기다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끝난 건가요?

전망타워보다는 거기에 일단은 현재 정비 중에 있고요. 현재 아래 부분에는 주차장 그다음에 위 부분에는 주민들이 함께 거기서 공연도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전망타워라고 해서 높게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걸로 알겠네요?

예.

전망타워 만든다고 많이 홍보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아무튼 이 사업은 다시 의원님께 직접 소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시인의 길 벽화그림 쪽으로 쭉 내려가면 원조먹자골목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어차피 만들어놨으니까 그리고 잘 만들어져 있고 그거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볼 수 있도록. 사실 부여군에 시내에 들어오면 별로 볼거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관광명소로 만들고 또 원조먹거리 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사거리에 보면 거기 재활용 뭐라고 해야 되나, 고물상 같은 거 있잖아요. 옆에 집주변 길옆에 지저분하게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참 예쁜 길인데 그게 좀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민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변 주택 사장님하고 상의해서 그 거리를 좀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잘 조성 좀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어제도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거기 길 조성을 안 해주냐.” 언덕에 보면 골목길 있잖아요. 골목길 위에 마을회관 옆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죠, 빵집 옆으로요. 그러면 보면 저번에도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다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대로 그냥 있잖아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길도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셔서 어떻게 이걸 하면 좋을까, 거기 좀 보수작업 좀 해주세요.

그곳에 제가 문화체육관광과로 오면서 현장에 한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현재 우리가 신동엽,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본 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 종료됐는데 현재 골목길에 그런 정비사업은 아마 저희들이 부여읍이나 아니면 도시건축과나 협의를 해서 그쪽 사이드에서 그런 부분에서 골목길 보수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래쪽에는 하수관로가 같이 묻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러면 또 하수관로 부분이라 함은 상하수도사업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가지고 그 부분이 골목길 자체가 잘 정비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길 좀 명소로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궁금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사실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역사문화축제가 사실 백제문화제입니다. 백제문화제는 어떻게 보면 제불전으로 시원이 돼서 제불전 행사가 11개 조금 전에 설명 주셨듯이 11개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불전 행사를 할 때 제례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례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제례의 성격들은 물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제례의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과거에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매뉴얼대로 시행하고 있나요?

제례편람은 제가 알기로는 총 세 번에 걸쳐서 문서로써 책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제례는 각 사회단체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봉행하는 거라든가 진설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세히 다룬 제례편람에서 제례를 봉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백제문화제 할 때 제례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제례편람과 다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 살펴보고 또한 제례편람에 의거해서 제례가 정성스럽게 봉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봉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67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67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제례에 대한 매뉴얼은 되었다고 하는데 할 때 보면 우리가 숙지가 안 되어서 그런지 너무 많은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주위에서 함께 하시는 제관에 참석하는 참여자들이 많은 말씀을 주세요. 이 부분은 연습이 사실 필요한 거 같아요. 이 부분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그리고 사실 우리 또 제례에 참여하는 내빈들도, 어떻게 보면 제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헌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빈 분들께서 헌화를 하게 되는데 영전 앞으로 꽃송이가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줄기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하시는 분이 잘못하게 되면 그 뒤 사람마저 똑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꽃송이를 어떻게 해놓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 체크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전 쪽으로 줄기가 가야 되는지 꽃이 가야 되는지 제가 여쭤본다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실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영정 앞에라든가 위패 앞에 꽃송이가 가나 아니면 끝 부분이 가나는 별도로 제가 찾아봐서 봉행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공공미술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일반 대중에 의한 미술이 공공미술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시인의 거리 그 부분에 관련해서 현장학습을 가면서 알게 된 것도 사실은 우리 문화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니면 제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조금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한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작품마다 작품의 설명이라든지 거기 들어간 재료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그리고 작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입된 부분을 제가 못 봐서 그래요. 제작연도라든지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설명해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 있나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그런 사안은 당초에 계획서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도 현장 갔을 때 이 작품이 제목이 뭐고 참여 작가는 누구이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그런 작품에 대한 소개가 그런 부분에 한켠에 잘 부착이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쉽게 표현해서 앙꼬 없는 찐빵처럼 그냥 그림만 있다 보면 우리가 이해력도 떨어지고. 사실 공공미술이라는 것은 함께 공감을 얻어내야 하거든요, 지역민들과도 그렇고.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지방보조금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집행부에서 불편한 관계가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도래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조사업 추진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교통과에서도 많은 업무를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또 문화관광과에서 부여의 문화관광 축제를 주관하는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지난번 행감할 때 이야기를 다 못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마지막에 151쪽에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환경개선은 실내 안에 있는 종합운동장 전체 큰 트랙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죠?

사업내용은 건축부분 그리고 통신‧전기부분을……

예, 노후돼서. 근데 그 외적으로 밖에 보면 족구장 옆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어요. 미끄럼틀 하나 있고 암벽 타기 하는 거 그거 하나 두 가지가 있는데 그쪽에 오는 사람들은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오는데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갖고 놀기에는 너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빠들이 엄마들이 와서 운동할 때 1시간만 하고 가면 그 1시간도 놀 거리가 없는데 2시간, 3시간 하고 가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도 같이 조성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기왕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잘 보강해서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규암에 123사비 청년공예인 클러스터 구축이 21년도에 끝나죠. 그리고 또 공동체협력과에서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하고 규암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하고 지금 규암 쪽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암이 참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123청년공예인 창작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청년들이 그쪽에 많이 와서 공방도 꾸리고 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만들어서 전시해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청년들이 와서 공예작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하는 거에 대한 관객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올해 사업이 끝나면 누군가는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 규암에 공방도 많고 찻집도 많고 식상도 많고 많이 변화되는 건 저희가 느끼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 많은 재능을 와서 만들어서 판매를 과연 누구한테 어떻게 팔아서 본인들의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런 것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부여군 전체 볼거리, 갈 곳 많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규암에 한 곳에 가면 규암 면내를 가면 어디어디 딱 돌아서 구경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코스를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수에 가면 서커스 어촌계인가요? 시장에 가면 서커스장이 마련되어 있어 가지고 서커스 구경할 수 있게도 하고 또 어디에 가면 케이블카 타는 곳이 어디죠? 거기도 여수인가요? 케이블카를 타고 건너갔다 오는 그런 것도 있어서 사람들이 관광객이 가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우리가 연꽃축제를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연꽃을 보는 게 아니고 무엇을 많이 보러 오죠?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거보고 뭐라고 하죠?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각설이……

예, 각설이 공연. 각설이를 많이 보러 와요. 각설이도 레벨이 있더라고요. 1, 2, 3등급 레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레벨이 있는 그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공연장을 만들어서, “규암에 가면 그 각설이가 A레벨 각설이가 와서 날마다 공연을 한다, 가서 구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부여를 가자.”라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규암에도 그런 사람들이 버스가 1대 딱 와서 그곳을 다 순회를 하면서 돌고 구경도 하고 돈도 쓰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는 만들어줘야 청년들이 사는 데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보면 관내 관광업계 위기극복 프로젝트 사업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꾸려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관광차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부여군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두 번씩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1개 마을에 한 20명씩 한 차에 탑승을 하셔서 부여군을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버스와 주민들이 같이 돌면 부여사람이 사실 부여를, 임천사람이 외산 무량산 안 가본 사람 많아요. 부여 부소산 안 가본 사람 많고. 그러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관외보다는 관내에서 관광차를 이용해서 관광차 영업도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한 번 바람도 쐬어주는 부여의 좋은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질의응답은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점식식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예.

군도 개설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잠깐 여쭤보고 가려고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외산면 화성1리에 이** 씨거든요. 근데 지번이 815-2번지에요. 근데 거기가 1800평에서 20평 빠진대요. 저희가 군도 화성리에서 조령로까지 3.5km네. 3.5km까지 군도를 2차선 개설하는데 수용이 답이 삼각형으로 수용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농지가 본인이 봤을 때는 상당히 가치가 떨어지고 농사 짓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국책사업도 아니고 군 사업인데 군민인데 이것을 한번 협의를 하셔서 토지주하고 우리 군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민원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께서 아까 제가 강제수용도 여쭤봤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기간이 지나면 강제수용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분은 거기까지 불사하겠다는 얘기에요, 본인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도 주시고 담당 팀장님이랑 주무관님들께서 현지 나가셔서 토지주하고 원만한 민원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노선 전체를 바꿀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적당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의견은 한쪽에만 수용하지 말고 오른쪽 편으로 수용을 해줘서 400평 이상 수용이 되는데 정사각형으로 잡아달라, 농지를. 자기도 농사짓는데 농기계가 들어가기 좋고 여러 가지 입지가 좋은가 봐요. 저도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말씀만 듣고 이렇게 과장님께 민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것 좀 해결해주시고요. 거기가 저희가 10억 예산이 서서 토지보상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외산면사무소에서 토지주하고 협의가 이뤄지나요, 1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직접 보상은 하고 있으니까요.

조사하면 아마 외산면사무소에서 조사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토지 수용된 분들하고.

조사는 용역업체에서 ……변경 조사까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늦춰지길래 그 부분은 궁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아마 이분 말고도 몇 분이 더 민원을 제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원만하게 서로 서운치 않게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하시고 얼마 안 돼서 좀 힘드시기도 하겠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작년부터 이뤄진 내용이지만 수원리 배수개선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사업은 시작 안 했죠?

네.

그건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그 부분은 추가로 요구하는 구간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제가 않는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현재도 그럴 생각입니다.

추가로 지금 3억인가 얼마 예산서 제가 한번 얼핏 봤는데 그 말씀이신가요? 그 옆에?

지금 예산 성립은 아직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은 될 때까지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하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얼마 전에 한번 갔었는데 사업계획서가 하나가 또 와서 이걸 군에다 요청을 한다고 했던가 그런 거 같은데 3억짜리 사업계획서가 옆에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사실은 도비를 받아야지 우리 군에서는 못할 거 같다 그런 얘기는 했거든요. 그런 거하고 병합해서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도 가회 청포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거의 마무리 되었잖아요. 마무리되어서 10월에 준공한다거나 하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우스 주변에 노선을 깔기 위해서 도로를 많이 파손됐잖아요. 도로 파손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 깔아야 할 거 같은데 부분부분 임시 포장한 것들이 다 팽겨서 차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저도 자세하게 포장계획을 알지는 못하는데요, 하여튼 도로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은 저희들이 복구를 다 해야죠.

큰 도로인데 거기……

큰 도로요?

예. 거기 급식센터 했던 곳 가려면, 가회리 큰 도로 주변 지선으로 가는데 도로가 넓잖아요.

지방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방도.

지방도는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도로가 파손이 됐으면 공주 ……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상당히 차들이 다니기 안 좋아요. 하우스 하시는 분들 항상 차를 몰고 그 속을 다니는데 그렇게 많이 팽겨서 사실 빨리 해주지 않으면 그 먼지들이 농작물로 흡수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장소도 사실 하우스 분들이 빨리빨리 이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했으면 좋겠고 사업이 만사선도 그렇고 1년, 지금 2년차 다 돼가서 이제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기집행, 조기집행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월되고 하는 것을 보면 건설과에서 일을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성향이 금방 갖다가 일을 해야 하잖아요. ‘하겠습니다’ 하면 하루아침에 뚝딱해야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언제 하냐고 계속적으로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발을 맞추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했다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의회 박순화 의원입니다. 김인태 건설과장님 오전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에 일을 많아서 오후로 연장한 거 같아요. 맞나요, 의장님?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주민들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 은산면 홍산1리라고 있어요. 지금은 은산면 충절로 홍산6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농로길이 어느 소유인지 알고 계신가요? 어느 기관 소유인지? 우리 군 소유는 아닌 거 같더라고요.

농로 같은 경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알아보니까 농축산 식품부 소유 땅이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거기가 서부 내륙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 곳이 홍산리 그 뒤쪽인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좁은 농로길로 2.5톤차, 1.5톤 차가 하루에 몇 번씩 통행을 하나봐요. 통행을 하니까 도로 가운데가 육안으로 봐도 폭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다 보면 다음에는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모로 알아봤나봐요. 시골분들이 농축산부 도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까지 찾아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도로를 사용을 하려면 보강작업을 해놓고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무작정 이 길로 다니고 피우고 다니고 먼지 피우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로가 만약에 훼손이 돼서 자기들이 몇십 년간 자손대대로 그 길을 사용하고 왔는데 이 길이 훼손돼가지고 무너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 길을 사용을 하려면 보강작업을 해놓고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언제쯤 끝나요.’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 말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1, 2년은 더해야 되는데 1, 2년을 이대로 놔두고 사용하게 된다면 그 길이 그냥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훼손될 것이다. 하여튼 무너지든 어떻게 되겠죠.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롯데건설 현장 소장하고 협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해서 도로가 훼손이 되면 본인이 들이 처리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한 번 더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가지고 롯데건설 측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두 달에 끝나는 거 아니니까 1-2년은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강작업을 미리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의원 거수) 유기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 소규모 개발사업 건수하고 사업량, 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건수가 올해 몇 프로나 됩니까?

그 부분은 저도 비교를 안 해봐가지고……

지금 올해 자료에 의하면 222건이네요. 작년에는 몇 건이었죠?

작년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 수를.

작년과 비교도 못해본다는 말씀인가요?

작년 자료를 제가……

올해 사업비가 110억48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 자료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해가지고.

왜 제가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부여군에 소위 업자들이죠. 건설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작년에는 일했는데 올해는 일이 없다. 왜 줄었나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것은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예산이라든가 등등 예비비 사용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건설사업 중 공사비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래도 몇 프로나 줄었는지 이유가 뭐인지는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싶네요. 과장님 모르세요?

작년 자료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줄었나 늘었나도 모르겠네요, 현재. 건수나 사업비나.

예.

이상입니다.

유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입니다. 건설업무 맡아서 하시다보면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으시죠?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638억원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칠산천 지방하천이 250억, 주교천이 24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나 칠산천과 주교천은 부여군이 하는 사업은 아니죠.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작하는 사업이죠?

네.

저희 같은 경우 주교천 정비사업 할 적에 설명회 할 때 과장님도 오셔서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큰 비가 와도 수용할 수 있는 밑에 배수공사도 잘 돼있고 배수장도 있고 해가지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나름대로 지역민들을 위해서 가지고 100년에 한번, 50년에 한번 큰 비 피해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해준다고 하는 것은 고맙지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역민들이 요구도 안 했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이유인즉슨 수로 폭을 넓히고 하천 제방을 조금 더 파는 것은 좋으나 제방을 높이고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다. 이유가 뭐냐. 그렇게 높임으로 해서 농사짓는 데 굉장히 불편하고 또 그곳을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 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자기 농지를 수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반듯한 논이 자투리가 남는다 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그분들 토지주하고 종합건설사업소하고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까지는 어느 정도 됐고. 근데 원천적으로 이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있어가지고 도청을 집단적으로 방문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내용을 우리 부여 세도 지역에 주교천 정비하는 내용을 한번 귀에 담아 두셨다가 도 건설국장이나 종합건설사업소에 이 내용을 분명히 전달해주셔서 이분들한테 충분한 보상,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대강 사업하면서 금강 치수 잘 했습니다. 백제교도 새로 놨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이것은 큰 물이, 큰 비가 와서, 큰 물이 범람했을 때 대비한 것이지요. 또 가물었을 때 물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물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 중에서 몇 가지가 있죠. 하천을 넓힌다든지 제방둑을 넓힌다든지 밑에다가 댐을 하나 만든다든지 또 한가지는 준설을 해서 물 가두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세도, 강경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한 7미터까지 준설을 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모래를 준설해서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쪽에 준설을 하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졌어요. 빨라지다 보니까 공주, 부여, 청양 이쪽에서 있었던 모래들이 많이 밀려왔습니다. 양화 같은 데 가보면 양화 웅포대교 바로 밑에 엄청 많은 모래가 쌓여있거든요. 그러면 보면 세도지역, 장암서부터 세도지역, 임천지역 같은 경우도 모래가 엄청 많이 쌓였을 것이다. 혹시 준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준설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골재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골재 수급계획을 보면 수중골재 자체를 전국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골재 수급계획이 변경된다든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준설계획 자체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걸 이쪽에서 요청해서 준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나요?

저희도 그 부분을 몇 군데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골재장이라도 한번 했으면 해가지고. 그런데 안 되는 걸로 저희도 노력은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과장님이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국토부 이쪽하고 해가지고 기왕이면 준설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낙화암 쪽 주변에도 보면 모래가 많이 있어서 물빠짐도 안 좋고 얼마 전에 하구둑에서 물을 많이 방류를 했거든요, 장마를 대비해서. 그때 보니까 모래톱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모래가 많이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골재장을 한번 알아보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해보려고 알아본 바가 있었습니다, 용역도 한 적이 있었고요.

한번 건의 좀 하셔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시작했던 모래채취 그 이후에 많은 토사가 밀려와 있기 때문에 한번 준설하는 것이 좋겠다.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돼서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익희 굿뜨래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굿뜨래경영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미에 설명하신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 책자 197페이지 로컬푸드 순환경제 체제 구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광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저희가 준공을 하고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도내에 있는 공공급식에 저희가 농산물을 공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여군에서 온전한 수혜나 저희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급되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통합지원센터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저희가 선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평소 갖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통합먹거리지원센터가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될 경우에 우리 지역산 농산물을 ……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작년도에 균형발전 사업으로 50억을 확보해서 농가 실태조사를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재배 품목이라든가 생산량 이런 것을 검토해서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내년도부터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이제 공급받는 각 지자체 수요량들을 3년 치든지 5년 치든지 수요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혹시나 부여군에서 공급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면 늦지 않도록 기술센터나 관련 실과하고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이라도 기술 보급을 하고 농가 조직화를 통해서 저희가 생산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의원 거수) 유기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의원도 노승호 의원님 질의한 광역먹거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기 때문에 가장 좀 관심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벌써 2년 된 거 같아요. 부여군이 선정돼가지고 잔치 벌이고 난리법석 떤 지가 벌써 2년이 됐는데 지금껏 계획만 자꾸 설명하고 가시적으로 실행하는 게 없어요.

예. 맞습니다.

지지부진해도 너무 하는 거 같아요. 설계비 8억5,000 세우셨다고 했죠?

예. 작년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설계를 안 해요?

지금 전에도 보고 드린 거와 같이 당초에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완료해서 결정을 했지만 작년도에 내부적으로 아마 센터 건립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부정적으로 지휘부에 보고가 돼가지고 작년 1년 동안 사실은 거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과장님!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설계 언제 시작해요?

실행계획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요, 용역이 10월말이면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물조 기능인데요, 빠르면 올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는 설계에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현재 건물이 있죠. 남성중학교 건물. 철거부터 해야 되겠죠?

예.

철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군에서 합니까, 광역에서 합니까?

철거는 저희들이 통합먹거리지원센터 공모 제안할 때 저희가 철거하는 걸로 계획했고요.

우리 부여군에서?

예. 유기농 복합 서비스단지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정과와 협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철거하는 걸로 협의하겠습니다.

철거를 우리 부여군에서 한다고 하면 미리 다 철거해놓지. 왜 놔두고 있는 거예요?

예산……

언제나 철거할 거 우리 군에서 할 거라면 미리 철거해놓으면 안 되나요?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가 되면 바로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산부에서도 사업시기가 설계도 안 돼 있고 아직 결정이 안……

그럼 철거비를 올려본 적이 있어요? 올렸는데 빠꾸 당했어요, 올리지를 않았어요? 지금껏?

지금 도에서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결정, 설계도 안 돼 있지 그래서 반영은 안했습니다.

예산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인가요?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하세요.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건 2년 전에 한다고 시작해 놓은 것이 여태까지도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지역민들이나 모든 분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다들 인사가 그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철거는 우리 부여군에서 하기로 했고 모든 광역에서 티에프팀 구성해가지고 10월부터 직원이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한다면 가시적으로라도 그거 언제든 털건데 싹 철거해놓고 기반정리 해놓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금 1차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반기에 예산확보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다고 해서 본예산에 예산 확보해서 바로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

철거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에요?

철거비는 당시에 석면이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해서 6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철거비 포함, 폐기물 포함해서 6억 정도 예상한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승인해드리면 내년 초에 철거하겠다는 계획인가보죠?

예.

혹시 엊그제 참 희소식이지만 유기농 복합 단지가 전국에서 한 곳, 충남에서는 최초로 우리 부여군에서 선정이 돼서 180억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고무적인 일이고 참 고생하신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의 말씀, 격려의 말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분들 말씀이 먹거리하고 그거하고 같이 하는 거냐, 먹거리는 별개나, 먹거리 그거로 대체하는 거냐 이런 말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유기농 복합 서비스단지 사업 매뉴얼에 교육이라든가 체험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당초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도 체험과 교육 그런 시설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유기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는 물류기능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해서 건립을 해서 별개로 운영할 겁니다.

200억 또 180억 총 380억인데 별개로 해서 유기농 관련돼서는 연계해서도 시너지 효과를 누리겠지만 분명하게 분리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공사 기간도 24년도에 두 개 모두가 정리되는 거 같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짬뽕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분명히 다르네요.

네.

아무튼 조급한 마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보는 분들은 너무 답답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맘과 다르게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더 박차를 가해서 ‘확실하게 하는구나’ 가시적으로 뭔가 좀 보여 주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면 벌써 완성이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은 십분 저희들도 생각하고요. 열심히 늦었지만 추진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은 잘 들었고요. 하신 말씀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익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기주

의회사무과장,이병현 전문위원,박종민 전문위원,오명근 전문위원,김봉태 의사팀장,이계세 속기사,나기훈 속기사,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