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지은입니다. 제2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은석입니다.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결국 그 보조금 지원 폭을 좀 늘려보자, 늘려서 어쨌든 친환경농업을 더 육성하자는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지금 전체 조례를 확인하지 못하고 와서 기획단이라고 했는데 분명 앞에 기획단에 대한 업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죠? 있나요?

그동안…

조례안에.

예, 조례에는 기획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요.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게 사실 하다 보니까…

그전 조례는 기획단에 설명이나 내용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그냥 기획단이라고만 나와 있던 거예요?

예.

기획단이라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서 친환경기획단 이런 어떤 용어적 의미가 있을 텐데 뜬금없이 기획단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뭔가 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고려하여”로 바꾼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전 조례가 원 조례가 어떻게… 제정될 때 이게 얘기가 안 됐었던 건지 그래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에만 이렇게 기획단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한 번도 이게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 하더라도 행정상으로도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별로 실익이 없다.

하여튼 조례 조문에는 없다는 얘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보충 설명은 않겠고요. 그냥 기획단 심의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동안 지금 사업자 선정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 없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있었는데 없이 그냥 갔다는 얘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획단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한 하자 없는 사람은 그냥 지원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기획단의 심의를 거쳐”인데 이게 지금 “고려하여”라고 한단 말이에요. 고려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보조금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이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문구 수정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어가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 친환경농업 관련 품질 인증의 실적이라든가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라든가 사업 계획의 타당성, 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효과,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을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거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심의 연장에 대해서 20일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어떤 것이 있어서 20일로 이렇게 연장을 했죠?

관련법에서 그렇게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끔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조례도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법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간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연장해야 될 당위성이 따로 있어서 연장을 하는 건가요?

심의를 하다 보면 기간이 굉장히 짧아 가지고 재심의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에서 그거를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그 조례 연장해 주는 걸로 그렇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 편의상 시일을 앞당기는 부분인데 이게 뒤로 밀려 나가는 부분이어서 관련된 법규가, 이게 관련된 옥외광고물 설치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좀 더 시일이 감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물어봤고요. 이게 만약에 심의가 1차 안 떨어지면 재심의가 있을 텐데 재심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재심의 기간은 30일 이내에 다시 재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그러면 20일 이내고 또 재심의는 30일 이내인가요?

재심의 기간은 30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재심의 기간이.

예.

일단은 어쨌든 법이 방침이 그렇다면 따라가야 됨이 맞긴 한데 이거를 또 규정에 의해서 허가건축과에서 지키지 마시고 가급적 민원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더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조례가 와서, 어차피 그리고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늘 하던 말씀 한 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마이크 잡았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 기준들이 있어요.

예.

굉장히 세부적으로 해 놓으시고 나름대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거는 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요. 다만 다 아시다시피 저는 처음부터 제가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적어도 이 불법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에 대해서 허가건축과가 곡해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고 있는 게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지키고 우리 홍성군만큼은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원칙에서 지키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거였었거든요. 적어도 그 두 가지라는 것이 수목 게시하고 또 하나는 공공에서 거는 불법 현수막, 게시대 옆에 붙이는 것들 그 두 가지 부분만큼은 민간도 민간이지만 공공에서 모범적으로 나서서 수목에 게시를 하고 모범적으로 나서서 비어 있는 게시대 있는데 그 옆에 걸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큼은 지키자 했는데 지금 여기 부서도 와 계십니다마는 제가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시재생과 붙어 있었고요. 산림녹지과도 또 역시 붙어 있었고요. 아실 겁니다. 그게 지금 벌써 3년차가 돼 가고 있는데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 다 제쳐 두고 적어도 홍성군에서는 이것만큼은 하자, 이게 기본이다. 그런데 3년 동안 내내 되풀이되면서도 오히려 민간은 굉장히 나름대로 정화가 되고 있는데 공공에서 모범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이게 의원으로서 참 계속 공염불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마침 조례도 올라오고 해서, 관련 조례기 때문에.

예.

과장님이 가시고 부서가 계속 바뀌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잊어버리고 다시 또 반복이 될까 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이번 8대로 임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서 9대, 10대 의원들이 누군가 또 이런 얘기를 할 경우에 아마 답변 못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속적인 지적들이 있어야 조금이라고 바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화요 정책협의회 때도 보고를 받은 내용이어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관 구역에 가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에 주택에서 공동주택과 혼용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일부의 우려는 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도시 미관상이나 도시 개발상에 잘된 부분도 많다라고 칭찬을 하는가 하면 또 한쪽 의견은 이런 우려성이 되는 것이 군에서 행정에 있어서 너무 많은 뒷받침을 해 주지 않고 않느냐라는 우려성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원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서부터 이게 정비 구역이 지정 고시된 이후로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전체적인 거보다는 도로 부분, 도로 부분이 어떻게 보면 10개소가 되거든요. 10개소하고 공동 주차장하고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현지 개량 방식으로 여태까지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LH에서 처음에 그쪽에서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그쪽에서 끝까지 건설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고 저희 군에서도 손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동안 행정 절차는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진행을 해 왔고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주변 도로 부분까지도 저희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현재 우리가 짓고 있을 아파트 주변에 있는 일반 주택들 있잖아요. 주택 안에 진입하거나 들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상 주차장의 문제점도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반 주택들이 아파트 때문에 오히려 더 차량 들어오고 나가며 진출입에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길 거다는 우려점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비 계획이 혹시 세워져 있을까요?

공동주택 진입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오관 10리 구역 내에다 하는데 지금 기존에 이용하는 도로는 구 소방서 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시내 쪽은 그랬는데 그 부분을 경성아파트 쪽으로 해서 도로를 별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 진입로는 경성아파트 쪽으로 해 가지고 내고요. 현재 이제 아래쪽에 오관 7리 회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양쪽으로 병행을 하기 때문에 한쪽 통로보다는 양쪽으로 분산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일반 개인 주택 같은 경우 주차장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좀 있을까요?

개인 집에 대해서 주차장을 저희가 건설해 주기는 어렵고요. 그 공동주택에서 읍사무소 쪽으로는 새뜰마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골목길 한 2m 있는 거를 저희가 4m 정도로 확장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을 한 세 군데 골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는 도저히 승낙이 안 돼서 저희가 보상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도 안 돼서 어렵고 나머지 두 군데는 2m에서 4m 정도 폭을 넓혀서 최소한 비상시라도 돌아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일반 주택에 들어가 보시면 주택가 안에 골목골목에 주차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차 있어요.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공동주택이 있었을 때 공동주택 주변에 관련된 주차 문제들이 일반 주택들의 주차 문제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릴 수 있는… 왜 그러냐면 길이 넓다 보면 몰릴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도 대비책을 세우고 가는 것이 맞다. 지금 현재 GS건설에서 공동 사업으로 들어와서 함께 할 때 물론 어떤 사업자든지 다 자기 이익을 보고 오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주변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을 잡아 주는 것이 맞다. 이게 지금 당연히 과장님이 맡아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주변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말 자체가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보시고 갔으면 좋겠다. 아파트에만 너무 치중해서 가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요 정책협의회 때 말씀드리려다가 저도 안 드렸는데 너무 아파트에다만 치중해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에 벗어난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있어 보여서 어차피 업무 청취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까지 차후에 말 나오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계획을 한 번 더 잡아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좋은 방향이나 의견이 계시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518호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