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권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신아이파크이편한세상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보류의 뜻을 드립니다. 잠깐 나가서 말씀······.) 그러면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거죠? (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김승섭 의원님께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2동·3동 출신 김승섭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심의 결과에 대한 의안 심의에 있어 보류 의견을 제안합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르면 "시의회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주민총회 등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한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을 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할 수 없더라도 주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주민대표가 추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입수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명단에 있는 마을 주민 전체 의견을 대표하는 전주시 11개 마을의 대표들이 투표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전주권 11개 마을총회 시 불참한 위원이 추천되었고 마을 대표 투표 결과 한 표도 득하지 못한 위원이 2명이나 추천되었습니다. 이는 주민 전체 또는 다수의 의사를 반영한 주민대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부서의 보고에 따르면 소각장과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지난 2017년 체결한 이행 합의서의 파기로 반입 폐기물의 성상검사 강화, 협약 외 성상, 리사이클링타운 협작물, 잔재물, 대형폐기물, 하수 슬러지, 소각제 등의 반입 금지를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머지않아 쓰레기 대란을 초래할 것이며 전주시 청소행정을 마비시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우려됩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장기간 추진 중인 각종 폐기물 처리 사업,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등의 추진 불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지역구 의원이기 전에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심의에 있어서 주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면밀한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안건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에 앞서서······. 그런데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죠? (

의석에서 - 아니요, 어쨌든 나가서······.) 그러면 서난이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보류 의견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진행 결과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서난이입니다. 먼저 김승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고민되었고 또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주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한 주민대표 후보자 중에서 시의회가 주민대표를 추천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이미 전 상임위원회에서도 2배수를 받아 의회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 또한, 이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주시 관내 주변영향지역 11개 마을에서 각각 1명씩 제출받은 총 11명의 주민대표 후보자 중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최종 6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장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저희 상임위가 받은 11명의 주민대표는 주민분들이 추천하지 아니한 자라는 말씀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11명의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투표를 할 수 있지 그 주민협의체에서 11명의 순서를 정해서 저희 상임위의 추천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11명을 추천받아 6명을 각각 개개인별로 심사하여서 최종 6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보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류를 제안하신 의원님의 고민과 의도, 추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7월 21일 접수된 날짜로 공문을 보냈고요. 2005년의 협약서를 준수하기 위해서 2017년 3월, 2017년 8월에 있는 협약을 파기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에 또한 전주권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을 주민 전체 의사에 따라 선출된 후보로 추천하여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공문을 붙여서 저희 상임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고민하고 숙고해서 신중히 결정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정된 주민협의체 사안이 이런 공문들 그리고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류가 되거나 번복된다면 의회에서 앞으로도 있을 주민협의체 추천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례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부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임도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의원입니다. 김승섭 의원님의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서난이 위원장님께서 이에 대한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6명 선출이지만 각 마을별로 1명씩 위원회에 추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는 7월 20일 제출된 11명의 명단과 이력서를 심의했고 1순위부터 끝 순위까지 매겨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받아 본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그리고 위원별로 자료를 열어 놓고 논의를 했거나 논쟁을 했거나 심의를 했거나가 아니고 각자 책상 위에 놓여진 자료를 토대로 각 위원별로 이것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별 6명을 추천했고요. 다추천자순으로 협의체 위원으로 최종적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이의 없으므로 회의는 종결됐습니다. 협의체 위원 추천에 대해서 이미 추천이 끝난 후에, 공문 일자를 보니까 7월 21로 공문이 제출됐는데요. 여기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집행부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있었다면 위원회가 협의체 위원을 추천하기 이전에 이런 내용들이 공감이 됐어야 맞지 이미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2017년 합의된 합의서를 파기하겠다는 그 시점이 공교롭게 주민협의체 위원을 추천하고 난 직후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2017년 합의서에는 조례하고도 상충된 내용이 담겨져 있었지만 어쨌든 그 합의서를 존중해서 지금까지 집행부는 실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예측하에 상임위에서 이의 없으므로 회의가 종결된 내용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라고 하는 건 어떤 한 의원의 의사를 묵살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환경위원회의 의견 전체를 묵살하고 번복하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이후에 다른 협의체 위원을 선출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의회에 주어진 역할과 권위에 대해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추락을 시킨다면 의회는 우리 11대를 넘어서 12대, 13대에 가서 어떻게,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차라리 의회의 추천 권한이 없는 것이 맞지 이런 무리수들이 따르는데 매번 어떤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결정이 번복된다는 사례는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표결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 국장님의 얘기를 들었으면 어쩔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질의 종결을 선포해서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할까요? (

의석에서 - 예.)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김진옥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동화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올라와 있는 녹색기본 조례가 좀 더 깊은 논의와 고민을 통해서 진정으로 탄소제로도시 전주 또 생태교통을 실현하는 전주로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을 위해 이 안건에 대해 보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현재 겪고 있는,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인 기후변화의 위기 또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녹색기본 조례를 만들어 주신 서윤근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도 자동차 소비를 억제하고 녹색교통을 활성화해서 탄소제로도시 또 생태교통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런 취지와 관련해서는 이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서윤근 의원님과 함께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류해 주십사 제안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례의 제목은 녹색기본소득입니다. 녹색기본소득의 본 취지는 모든 시민들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득이나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필요한 소득을 주는 걸 기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수당과는 전혀 다른 사회보장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도 약 4936명 정도의 농민분들에게 매월 5만 원씩, 매년 60만 원씩의 농민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30억 원 정도 됩니다. 농민분들은 현재 매월 10만 원씩의 농민소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농민소득이 10만 원이 된다면 전주시가 감당해야 할 예산은 60억에 이르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공약이 남발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충분히 해도 좋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공약이지만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에 비춰 보았을 때 특정 대상과 계층에게, 녹색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특정한 대상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건 기본소득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입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전주시와 같은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의 복지 수요, 복지정책은 계속 증가하면서 국가의 복지정책에 매칭하고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예산들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의 자발성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기본소득과 같은 복지정책은 국가가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전주시의회가 결정하고 결의하고 건의해야 할 사안들은 기본소득과 같은 복지정책들은 이제는 지방정부에게 그 책임을 떠맡기지 말고 예산도 책임도 국가가 알아서 책임지고 지방정부에게는 재정의 자발성을 줘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전주시가 책임지고 떠안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실효성에 대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겠지만 기본 취지는 전주시의 자동차 소비를 억제하고 대신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개인이동수단이거나 장애인 보장구를 포함해서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탄소제로도시를 만들고 생태교통을 만들자라고 하는 좋은 취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현재 전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가용 대수만 살펴보면 28만 1199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녹색기본소득에 현재 제출되어 있는 지급 대상은 3000명입니다. 설령 28만 대 이상의 자가용 중에서 3000대의 자가용 소비를 녹색교통수단으로 이동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은 효과가 미미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28만 대의 자가용 소비를 적극적으로 억제하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굳이 자가용을 타지 않아도 버스, 자전거를 타면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먼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색교통수단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드려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같이 맞물려졌을 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찬성과 반대로 나눠서 토론하다 보면, 분명히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그건 우리 의회의 또 다른 숙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해서 부결하는 건 이 좋은 취지까지도 사장시키는 그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정된 안은 물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심사숙고하신 진중한 고민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이 조례가 설령 통과되어서 실효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려면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전주시의회 차원에서도 이제는 녹색교통, 생태도시, 탄소제로도시, 기본소득에 대한 전주시의 방향에 대해서 전주시의회가 먼저 책임지고 떠안아서 고민해 보자는 시작이므로 잠시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위해 보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입니다.)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평등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가 산출 근거로 내놓았던 3000명에 대한 부분은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000명을 제외한 시민들에 대한 지급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나중에 다루겠다고 하는 부분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정을 함으로써 확장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옥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량의 감소 부분이 아닙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하는 조례 또한 굉장히 미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녹색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나 시민들에 대해서 평등하게 지급해야 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의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불로소득도 있습니다. 잘 아시죠?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녹색기본소득이라 하는 것은 소득이라는 그 자체가 사전적 의미로 나에게 금전이 유입되는 부분을 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대가가 있든 없든 그건 관계없이 소득이라 칭할 수 있는데 문제는 친환경적으로 본인이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탄소저감운동에 앞장서는 그 자체가 충분히 소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