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기전
안기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교육가족과,민원지적과,환경자원과,인삼약초과 소관업무의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교육가족과 먼저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듣겠습니다. 박정미 교육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안녕하세요. 교육가족과장 박정미입니다. 먼저 금산교육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가족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교육가족과] 끝에 실음.
기전
안기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정수 의원님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오늘이 업무보고 처음 하는 날이죠? 처음 하셨는데 아주 노련하게 잘하셔서 감사하구요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맨 앞장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단에 미래지향적인 인재육성 추진하기 위해서 충남서울학사 5개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상반기 5개실을 운영하구요 하반기에 4개실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전체 신청이 들어와서 10명을 확보한거죠?
그 외에는 희망자가 없던가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희망자는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상 최대 충남학사를 운영 배정받을수 있는 5개실까지….
정수
심정수의원
선발할때는 가정형편도 볼거고 여러 가지로 평가해서 입실시키겠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저희가 우선순위를 지침으로 받아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앞으로 가능하면 조금더 확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장에 지나간것이니깐 더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예요. 세 번째 공무원&다문화청소년 멘토-멘티 결연식을 32명 공무원들과 다자녀가 이루어졌는데 평소에 공무원과 어떤 멘토-멘티를 가지고 접촉을 해가지고 도움을 주는것인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자녀 멘토-멘티 결연식은 지난 5월에 처음으로 32명에 대해서 멘토-멘티 결연식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상황들이 있다보니깐 저희가 다문화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구요 진행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마련해주었구요 공무원과 학생이 카톡이라던가 전화라던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진로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학생들과 공무원들을 8개팀 모여서 저희가 케잌 만들기 등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여기에 무슨 예산 투입되는 것은 없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산투입은 다문화자녀한테 특기적성 꿈끼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문화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에 저희 공무원들을 투입시켜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예산은 없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11쪽 하나 더 보세요. 앞으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원어민강사 화상영어 지금 강사가 우리 관내에 몇 명쯤 있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이 사업은 화상영어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영어 그 선생님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영어가 아니고요. 전국에 가장 선생님으로써 확정된 분들 검진된 분들 그런 분들을 1대1로 매칭해서 수업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36명에 원어민 강사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상반기때 136명을 진행을 하였고요. 하반기에는 또 136명을 모집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대요. 이게 선착순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원래 지난해 계획을 세울 때 3,000만원 예상했던 것이, 6,000만원이 증액이 되가지고, 워낙 인기가 좋은거 같아서 수강 횟수도 확대가 되고, 또 만족도도 상당히 높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 배려계층을 고려해서 30명은 무료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30명에 대해서는….
정수
심정수의원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쪽에 보면 교육장학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장학금을 학생들을 올해는 많이 선발해서 많이 주고 있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최명수의원
인적인원을 많이 늘려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에서 전략적으로 우리 그 이런 ‘학생은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 인재로 육성이 필요하다.’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지금 있나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개정, 전부조례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아직 지침은 받지 않았지만,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산업고라든가, 진산하이텍고에 취업하는 그런 아이들이 나갔을 때, 취업해서 나갔을 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반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부분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장학금 중에 우리 금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인재라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어떤 기준의 틀안에 들어오는 학생을 1명이라고 하던, 이렇게 해서 진지하게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금산군에서 장학금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같은 걸 필요치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이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필요한 금산군에서 필요한 인재라고 이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좀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자문을 통해서 진행,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선택하기에는 신중히 필요하고, 또 그만큼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사람이 우리 금산군을 어떤 육성하면, 미래에 금산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꼭 금산군뿐만 아니라 나라의 재목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다수의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런 시스템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또 연구하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고요.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39쪽에 보면 우리 군립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하신다고 하셨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최명수의원
지금 우리 금산군에 있는 도서관에 운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하는 군민이 이용하든지, 도서관을 활용하는 측면에 대해서 활용도가 어느정도 점수를 준다고 하면 어느정도 준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도서관에 대한 관심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도서관을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립도서관을 4개소를 운영을 하고요. 작은도서관을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소요인원은 사실상 4개소를 규모에 맞춰서 운영을 할려면 사서직이 15명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업무를 포함해서 평생교육팀이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도서관쪽에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서직은 5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또는 군민이 가장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환경이나 조직이 잘 구비되어 있으면,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편리할 수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인 경우에는 사서직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도서관을 점수로는 표현은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거고, 사실 뭐 행감때나 이런때 보면 대게 이게 도서관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횟수 이런것만 살펴봤는데, 실재로 이게 내용을 살펴보니깐, 도서관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아 질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 전문사서직이 상당히 부족하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려듯이, 법정 최소인력은 15명이고요. 인근 금산 도서관을 비교해봤을 때, 거기는 사서직 팀장님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우선 이 중기 발전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조직과 환경과 이런 모든 면 군민의 인원 수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이번에 할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 나오면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그 활용도면을 보니깐, 지금까지 그 내용을 파악을 미처 못해본 상황이었는데, 다 시‧군에 비해서 크게 뒤지진 않아요. 뒤지진 않는데, 실제 우리 금산군에 도서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민이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의 관심을 못끌던지, 끌지못하게 하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다 필요하면 전문사서직이 있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냥 일반직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도서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용하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깐. 전문사서직이 도서관을 운영하면 어쨌든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이 많을텐데, 도서관은 우리 군의 과거, 미래, 뭐 현재에 집합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활용도를 높일려면 사서직도 전문사서직도 채용이 필요하고, 지금 도서관팀이 없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평생교육팀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평생교육팀도 필요하지만, 실제 평생교육팀 업무를 보면, 도서관업무가 더 많아요. 비중을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이 전문도서관팀도 하나 조직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면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도서관팀을 조직하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저희가 그 2019년도에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도서관팀이 별도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이 되면서 평생교육업무가 들어오면서 도서관팀에 팀장과 평생교육업무 담당자가 본청에 들어와서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부분은 좀더 고민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현재 우리 금산군 사서직 4명 있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5명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5명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법적 최소인원이 15명이 필요해요. 우리군에 보니깐.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그거는 이제 규모와 이런 시설면을 보았을 때 법적 최소인원이….
최명수의원
지금 보니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거에 대해서는 운영자체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팀도 구성이 필요하고 전문사서직도 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과장님이 추진해주시고요. 이것도요. 도서관이 지금까지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빈도만 찾아봤던 것이, 도서관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나 활용도 이런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보니깐.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도서관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길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할 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전반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니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이거는 남녀노소 구분할게 아니라 금산 전체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어느특정 계층만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필요치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19쪽에 우리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이 올해 예산이 4,3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금산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언제부터 됐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는 201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재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여성위원 비율도 좀 늘리고, 각종 위원회 위촉사항도 지금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지방자치 6기때 아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된거 같은대요. 맨밑줄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특성사업‧젠더거버넌스 사업 발굴이라고 했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김종학의원
그러면 이 팩트가 뭡니까?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해왔는데요. 안전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깐, 어두운 거리를 여성들이나 아동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좀 거리를 정비하는 부분, 또는 조명을 로거젝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부분, 공중화장실을 보면 몰래카메라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젠더거버넌스 위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점거도 하였고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과장님 어떤 좋은 사업이고요. 그 혹시 여성친화도시에 2018년도에 지정을 해서 여성에 대한 창업은 생각안해 보셨습니까? 여성의 창업. 여성이 참여하고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서 여성들만의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여성친화도시, 이를테면 금산은 인삼과 약초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 흔히 커피숍이나 이런 프렌차이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가족과장님이 또 부임을 하셔서 그런 특색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제가 여기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여성기업인 관련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 해주셔서 이제 발의가 되어서 이번에 진행을 했는데요. 여성기업인이 금산군에는 사실상 100여곳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말씀 주신대로 여성이 참여하고, 여성이 창업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라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지금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창업이나 또는 자격증반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더 발전되면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주신거를 좀 염두해서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여성들이 창업에 대한 부분을 뭔가 크게 뭔가 팩트를 가지고 한다고 치면, 일단 노동부, 중앙의 노동부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점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금산군에 여성들도 직업이 없는 집에서 가정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를테면 여성친화도시 센터 개념으로 조직적으로 강사도 두고, 직원도 두고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금산도 이제는 기지개를 펴야하지 않겠느냐 이번 기회에 과장님한테 제안 드립니다.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학의원
34쪽에 돌봄수요 지역아동센터 우리 16군데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원수는 몇 명이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종사자는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미라클까지 17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미라클은 작년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2년동안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을 지켜보고 그리고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지금 종사자는 파악이 안됐고요. 지원정만원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종사자는 한 한 개소에 2∼3명씩 지원을 하니깐, 정확한 부분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지금 우리가 15개 시·군에 군비·도비 받는 부분이 아마 지금도 아마 중간 아니면 하위권에 있을 거고요. 이 지역아동센터가 참여정부때 만들어진 지원센터인데, 적극적으로 2차추경에 도비 3,100만원 군비 7,200만원해서 또 이제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또 나름대로 발로 뛰셔서 국비에 도비에 다른 시·군과 뒤지않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뭔가 복지라든지 약간에 뭔가 예산에 세이브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건가. 이런 부분도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도움을 주시고, 이분들 현장에 나가면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대도시에는 강남이나 강북은 돈이 많아서 아이들 사교육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근데 우리가 농촌형이다보니깐, 더욱다나 다문화가정은 더합니다. 이분들은 이 학생들을 어디 갈곳없는 원장선생님들, 강사들이 정말 아들처럼 품안에 자식처럼 열정을 다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점, 우리가 다른걸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금전적으로 약간 보탬이 된다고 치면, 그렇게 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종사자 인원은 17개소에 37명이고요. 여기에 이제 아동수는 409명입니다. 이번에 한시지원인력까지 포함되면 좀더 돌봄공백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이분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 금산군에 학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책에다가 소독하는 그런 기계가 시스템이 나라검정이나 올라온거 같은데, 그 지금 우리 금산군에 기적의 도서관이 제일 학생들이 많이 가서 책을 보나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김종학의원
그 책에 대한 소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계는 준비 안되어 있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되어 있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저번에 구입 돼서 책도 다 소독을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면 작은도서관도 다 되어 있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김종학의원
뭐 제원이라든지, 진산이라든지, 추부라든지 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4개 도서관 다….
김종학의원
그게 이번에 안되어 있으면, 뭐 오늘도 코로나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일찍이 준비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세계 자연문화유산 탐방 부분이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추진자체가 어렵다고 봐야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근데 이제 코로나가 진정하는 국면이 들어서면 국내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대요. 굳이 해외를 꼭 하지 않더라도 국내도 문화유적지 많기 때문에 고등학생들한테 어떤 국내에 대한 문화탐방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국내상황이 진정이 되고,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안되면 결국 해외는 자가격리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게요. 그렇다보면 이거를 이렇게 예산을 묶어 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국내에 있는 문화유적도 좀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병행해서 국내도 같이 했으면 그런 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때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학교 교육부에 방침은 공문도 계속 내려왔지만,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을 아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아니, 그러니깐 이제 그게 진정국면이 들어서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정도 국내상황이 해소가 되면 국내는 가능하지만 해외는 어렵다고 봤을 경우에 국내를 추진하는 방향.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국내도 단체활동은 학생들한테 아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주도나 이런 쪽으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 되었을 때, 이동을 할려고,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4월 1일자 공문에 단체활동을 금지하라는 교육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코로나가 국내 진정에 관계없이 계속 제한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그래서 교육부에 지침이 이제 어느정도 풀렸을 때,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래요. 어쨌든 국내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교육부 방침이 국내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면 굳이 해외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국내 문화유적탐방도 하고, 한가지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 드리면,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이 어느 지자체에서 옛날에도 교육청장하고 그런 대화를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초등학생을 상대로 국내 도시탐방, 그러니깐 시골학교에서 이것을 했는데, 도시탐방 프로그램을 했는데, 처음에는 학부형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미션을 주어서 수도를 서울을 어느어느 지역을 가서 사진촬영하고 돌아오는 그런 미션을 줬는데, 불안할 것 아닙니까. 부모들이.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도 그 장소에 숨어서 아이들이 하는걸 지켜보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고, 안전요원들이 다 배치를 해서 했는데,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미션을 수행한 아이들이 어떠한 자존감이라든가, 성취감, 도전의식 이런게 엄청나게 높아져가지고 아이들 눈빛이 달라졌단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물론 고등학생 이런 부분도 좋지만, 그런 어린 아이들한테도 도시에 대한 우리 금산만 해도 시골이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체험과 어떤 그 도전의식들이 아이들한테 자존감도 세우고 하는 부분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금산을 떠나는 학생들이 최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말 다양한 시책들을 저희도 좀 만들어내고, 참여시키고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도시탐방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걸 아주 성공적으로 지자체가 있어서 이것을 건의 드린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박정미 과장님 업무를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의원님들한테 질문에 상세히하는 모습을 보고 교육가족과가 무진장 발전할 수 있겠구나. 우리 아동청소년, 여성, 모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홍식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지적과를 응원해주시는 안기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민원지적과] 끝에 실음.
기전
안기전의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 봐주세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을 한지가 만1년이 되가고 있는데, 현재 총 63건에 107건이 지금 확정이전 등기를 마쳤내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한번 이렇게 접수가 되면 길게는 확인이 제대로 안돼서 길어질 수가 있겠지만, 확인이 잘돼서 지금 현재 63건처럼 1년안에 등기까지 마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확인이 잘안되가지고, 앞으로 1년 더 2년이 돼서 8월 4일, 2022년도 8월 4일 기간이 연장되어서 유예가 됐을 경우에 확인완료될때까지는 기간을 늘려잡을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그 지금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접수를 받겠습니다. 받고 이해관계인한테 통지를 하면 거기 이해관계인이 아무 문제 없다. 아니면 연락이 없다하면 공고절차를 해서 하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온거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한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누구누구 몇 명이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걸 이대로 계속 진행할 겁니까? 하면 하겠다하면 연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렇게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26쪽 보세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지금 안내시설물 하고, 농지나 또는 농막이나 이런 조금 애매한 주소가 이제 궁금한대요. 이 사업대상에 안내시설물이 지금 택시승강장이라든지, 무슨 대피소라든지, 특별히 시설물에 관점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어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도로명판이 첫째 대로가 있습니다. 8차선이상을 대로라고 하고, 2차선에서 7차선까지가 로라고 합니다. 로가 이제 금산로든가, 진악로 이런 것을 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길. 처음에 대로, 로, 길 이건 무슨길입니다. 이제 군청길13 이렇게 하듯이 그게 길입니다. 2차선이하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외 지역은 사실은 지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전봇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기는 창동로다. 뭐 여기는 금산로다. 이런식의 명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인 번판은 건축허가가 나서 건물로 인정됐을 경우만 번호판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 우편배달하시는 분들 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건 사실인데, 주소가 도로명 주소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쪽 한번 알아보셨어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그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보면, 시행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무슨 로 몇 번지 이런거 잘 모르는데, 오히려 그 음식배달이라든가, 우편배달부는 도로명 주소를 실시하고 찾기가 더 쉬워졌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들은 아직 이해가 덜 되어가지고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더 쉽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대부분 보면 도로명을 갖다가 옛날 그 미풍양속이 아니고 과거에 명칭을 오래된 명칭을 사용하다보니깐, 신세대들한테는 전혀 맞질 않거든요. 도로명 주소가 상당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를 상당히 연구하셔서 지금 뭐 변경된 도로명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이 도로명을 그 처음에 만들때에는 마을사람이라든가, 대표자들 그리고 여기가 어떤 명칭이 좋겠느냐, 이걸 협의를 거의 하기 때문에 한번 지정한 부분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아직은 바뀐거는 없어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우리 개별공시지가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의 신청도 들어오고 그러죠?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들어옵니다.
최명수의원
결정할때에는 현장도 방문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모아놓고 임의대로 결정을 하나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금산군에 한 2천여개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답, 대지라든가 각각 표준지를 정해놓고 이 부분은 표준지는 감정사들이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인근지역에 지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저희들만의 그 표준지에 대해서 지가산정을 하는게 아니라 검증을 받습니다. 또, 예산을 세워서 4개 검증기관에 의뢰를 해서 다시 재확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난번에 한번 보니깐, 건축물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했는데, 현재 방문하거나 위성사진 상태에서 확인을 했던거 같아요. 보니깐. 저번에 실재 그 참고용도 이렇게 쓰이는데, 어떤 주택용지로 그 산정이 돼서 이의신청을 한번 드려봤는데, 그런식으로 현장방문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시나 물어봤어요. 그럴 경우도 혹시 있나요? 본 의원 얘기한 것처럼 건물에 대해서 이용하지 않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위성사진상 나타나면 감정은 또 하실거 아니에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건물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토지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표준지라든가 인근 지가라든가를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런쪽만 참여하고, 건축물은 하는게 아니고?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의원
지난번 그런 예가 있어서 한번 말씀 드려봤고요. 지금 41쪽 지적재조사할 때, 내년도에 진산하고 몇군데 가는거 같은데, 이게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한번 한곳에 이어서 계속 이어나가지 않고 분야별로 따로따로 하죠? 이것도. 선정을 따로해서?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 지구 올해는 금산 계진지구와 진산 삼가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여기서 도에 협의를 거쳐야지 이제 확정이 되는거구요. 내년도에는 어느지구 한 두어개정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이것을 계속 그 이어서 해나가야….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어서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진산면 같은 경우는 막현리가 지적재조사 예전에 끝났고, 그 이어서는 지방리나 이쪽으로 이렇게 연속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거는 정책적으로 그런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겁니까? 그게.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지금 예상되는 지구로 43개 지구를 지정을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 삼가지구 17개 지구 했으니깐, 다음은 아마 대산지구나 황풍지구 이런 부분 이렇게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우리 금산군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그대로 맞춰나가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요구에 의해서 선정을 추진하는 거에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계획을 해놓고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계획을 해놓고?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라 도에 예산책정 되는대로 사업지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게 한 지역을 조사를 하면 분리가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그 옆에도 계속 이어서 해나가야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진 않고, 의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구지적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명수위원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그 의사가 반영이 되나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43개 지구를 지금 17개 지구를 시행했고, 43개 지구를 지정 했는데, 꼭 필요하다 주민이 100% 찬성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일하기 좋고, 그쪽으로 쏠릴 수도 있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지 사업을 하는거잖아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필요한대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내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60%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 지정을 할 수 있는데, 한 80%를 받아야지 그래도 어느정도 사업한다고 하고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했을때하고 안했을때하고, 그 지역에 평은 어때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일단 해놓으면 지적재조사라는게 이런 땅이 내 땅이 이쪽으로 물려져있고, 이렇게 막 꾸불꾸불하니 물려져있다면,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서로 바꿔치기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다른 땅이 내게로 들어왔다.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그 땅을 해야한다면 지가를 조정을 내야되겠죠. 그리고 땅을 조금 인접 땅에다가 준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재조사를 해놓으면 민원이 많이 설킨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일단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맹지가 없어지죠?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맹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맹지였던 것도 다 분열해서 맹지되지 않도록 다 만들어 주는거잖아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시 정비를 하고, 그 민원인쪽에서 특별히 원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도 들어주고, 서로 조율을 해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자원과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과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환경과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에 감사 드리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환경자원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화물차 지원해주고 있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김종학의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자부담 2,000만원입니다.
김종학의원
2,000만원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2,000만원입니다.
김종학의원
그럼 5대5인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자부담은 2,000만원 자부담을 하고요. 아니, 지원을 2,000만원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김종학의원
지금 전기화물차는 일반화물차로 이렇게 보조해주는거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김종학의원
우리 가까운 대전시는, 대전시는 전기자동차를 보급을 받는데, 노란넘버 영업용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희망제에 한해서. 금산군은 그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학의원
대전시는 됐고, 금산군은 안된다. 이것도 상당히 뭔가 지속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요즘에. 소상공인들, 지금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번 기회에 저도 한달전에 정보를 들었어요. 대전시는 희망제에 한해서 영업용 넘버를 보조와 자부담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차를 보조를 받으면 바로 나가서 영업을 개시해서 뭔가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괜찮다. 생각이 그래서….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한번 검토해보고요. 전기화물차는 저희들이 50대인데, 지금 현재 34대가 나갔고, 16대가 남았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전기화물차가 보조가 되고, 승용차가 상당히 보조가 되는데, 지금 전기차나 이런 부분을 보조받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이 고충이 충전기예요. 고속도로는 40분만 딱 충전하면 그 카드가 튀어나온답니다. 대기자를 위해서 그렇게해야 약 70∼80㎞ 못가는 금산군도 이제는 아마 시스템이 될 갈거에요. 충전기가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이 여러 가지 비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준비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지금 노후경유차 15쪽좀 봅시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지금 노유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기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상당히 많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저희가 477대를 보조를 해줬는데요.
김종학의원
대기자는 몇 명입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금 1,000대 정도 저희들이 접수를 했고요. 지금은 한 400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400대 정도가 대기자가 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김종학의원
국비가 70% 정도 한 6대4 정도 되는거 같은데, 지금 이거 저감배출가스 이거를 하지 않으면, 대전 등 대도시를 나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대기자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 과장님이 어떤 대책이 있는거지 이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조기폐차지원예요. 224,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경유차 부착하는거 DPE라는 시설을 설치하는게 121,6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42,300만원, LPG 화물차 지원사업에 16,000만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210,300만원, 저희들 수소차는 잘 안나가는데요. 수소차 예산은 163,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잘 보급이 안됩니다. 그렇게 예산편성 되어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대기자가 그정도로 또 노후경유차 저감장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금산군이 저감처리장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랄게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김종학의원
그리고 24쪽에 우리 화장실 문제인데, 화장실 관리문제인데, 시설에서 한 5,000만원∼ 10,000만원 들여해놓고 관리부분이 아마 언론에도 한번 나온거 같은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은, 우리 금산군도 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시설관리과라던지 뭔가 해야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물과 화장실과 각종 체육시설 이부분이 아마 각실ㆍ과에서 담당을 못하는거 같습니다. 이부분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화장실을 계속 증축이 목적이 아니고, 관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사용해야되는데요. 청소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놔도 그 다음사람이 사용을 잘못하게 되면, 또 더렵혀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읍ㆍ면에다가도 관리는 읍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에다가도 저희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시설하는 어떻게 예산도 조금 편성을 해서 읍ㆍ면에 배분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래서 이게 각 전국에 또 우리 금산 인삼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 관광객들이 오시면 화장실만큼은 사람의 미소, 뭔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이미지의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 금산군도 시설관리사업소가 빠른 시일내에 좀 기구개편이 돼서 좀 각실ㆍ과에 집행하고, 사업하고, 그런 곳까지 신경을 덜 쓸 수 있는 그런 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학의원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시설 이제 올해면 가동되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올해까진 시설공사가 다 끝나고요. 그 시험가동을 8개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8월달까지.
김종학의원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시험가동해서….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다 끝났는데, 또 시운전 가동을 해야되기 때문예요.
김종학의원
지금 등록된 농가는 한 5∼8농가정도 되나요? 등록된 농가들. 가축처리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농가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아. 그것만 가능된다면요. 금산에 있는 가축부분은 우사는 어렵고요. 돈가까지는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가축 전체 용량 90톤 중에 가축분뇨는 65톤을 넣어놨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전과 똑같이 양돈농가들이 BOD기준 맞춰가지고 들어와야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김종학의원
그런 부분을 그 농가들을 좀 상당한 금액적이 됐던 그런 부분이 고충이 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약 2,000,000만원 들여서 가축분뇨 공공시설을 설치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BOD기준을 그냥 기존에 없애고, 그냥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안되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게 왜그러냐면 농도가 진하게 들어오게 되면요. 뭐든지 그게 있습니다. 기계가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반입농도가 얼마이상은 안되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놓는 이유가 너무 농도가 심하고, 그렇게 되면 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 부분도 농가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이중고를 겪는 부분이고, 이게 전에는 거의 가축분뇨처리장 앞에 뭔가 저장해서 처리 못하고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충이 심했는데, 상당히 금액을 투자한 만큼 농가들이 더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랄게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우리 소각시설 민간위탁이 지금 19년도부터 되어있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김종학의원
이부분 우리가 280.,000만원 ∼ 290,000만원 들어가는데 소상히 세부적인, 세부적인 부분에 286,800만원에 대한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번에 세부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
57쪽좀 봅시다. 추부 장대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참 상당히 오랜 시간 참 고생하시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71,4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된거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이건 올해 사업비고요. 총사업비는 264,700만원입니다.
김종학의원
아 총사업비 264,700만원.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김종학의원
제가 덧붙여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상당한 관광레저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개인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약 한 7 ∼8,000,000만원정도 투입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수관리 정비사업을 할 때, 그점 관이라든지, 어떤 우리 하수관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서 그분들이 기사업을 한다고 치면, 우리 금산군에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뭔가 좀 그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광과하고, 저희들이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하수도 업무를 하면서요. 국비를 상당히 많이 따와요. 전체 금액에 96%가 국비 수계기금이고, 저희 군비는 4%만 붙이면 됩니다.
김종학의원
전체적으로 환경부 수계기금으로 많이 해서 과장님도 부임하시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좀 시스템좀 교육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저 과장님 부리면 폐기장은 일단락 됐습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금 그쪽에서 아무 얘기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더 이상 없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지금 추부면에 지산그린이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행정심판에는 들어오진 않았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런건 없는데, 감사원에다가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거 같습니다.
김종학의원
아직은 행정심판에 들어오지 않고, 감사원 감사에 제안을 하고 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김종학의원
그러면 지금 그 소금에 대한 LPG로 꽃소금을 만든다고 이미 인허가가 나갔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김종학의원
소금에 대한 정제와 이 꽃소금을 만드는거에 이미 허가가 나갔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한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나갔습니다.
김종학의원
지역경제과인가요? 환경과하고는 협의를 안했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김종학의원
그럼 환경과하고는 큰 문제 없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종학의원
문제없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김종학의원
소금이 정화가 안되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소금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나간걸로 알고 있고.
김종학의원
소금이 정화가 안되잖아요. 그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아 거기는 제가 정확한거는 모르겠습니다. 시설을 뭐를 할려는건지 소금을 정제하는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면 환경과하고 전혀 협의를 안했어요? 협의 했잖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환경쪽으로만 협의 되었지, 제조부분은 깊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니깐, 지역경제과는 기업을 유치하는거잖아요. 환경과는 환경과 모든 수질과 모든 부분을 뭔가 협의하는 그런 실과인데, 환경과하고 소금에 대한 정제된 부분, 환경성에 대한 문제, 또 일단 도시가스가 아닌 LPG로 가스를 해서 그런 오염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했을텐데, 안하셨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아니, 그 부분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는 했을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
김종학의원
그럼 부임하시기전에 하셨나?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제가 와서 협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진끼리. 그것이 크게 환경쪽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저하고 얘기가 되어겠지만, 그부분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아니, 소금을 엄청나게 거기서 막 꽃소금을 만들고, 일단 LPG로 아까 말씀드린 LPG로 해서 상당량을 할건데, 이거를 마냥 환경과에서 놓고 볼거냐.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저도 이제 사업공정표라도 봐야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김종학의원
이부분은 이부분은 모르겠어요. 그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도 그 집회를 3번씩 4번씩하고, 폐기물 SORT라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사장들이 거기를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꽃소금이라는 부분이 소금을 마냥 엄청난 공장에다가 그냥 이렇게 환경과에서 간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하반기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거에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분명히 엄청난 양이 거기에다가 건조되던가, 정제되던가 이렇게 하면, 환경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될 겁니다. 거기는 대청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상당히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 물이 전체적으로 대청댐으로 내려가요. 김치공장이나 이런 부분도 공장에서 다 수거해서 정제하지 못하고, 다 큰 운반차 탱크로리 해서 일단 처리를 대응하고 있잖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는게 뭔가, 제가 그 공정을 사업계획서나 공정을 보질 못해서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자료를 검토 해보고요. 김치공장 같은 경우에는 김치 절임시설 하면서 소금을 넣습니다. 그 소금이 저희들 폐수처리장 그런데에서 처리가 잘 안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요것은 녹이는건지 아니면 열을 가해서 볶는건지 그런 부분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업계획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는건 조금 어려운거 같습니다.
김종학의원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 검토보다 환경과에서 검토를 좀 쌔게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번 그 점 바로 또 옆에 농가도 있고, 농어촌 도로에 대한 접지도 있고, 바로 거기 농가들이 깻잎 농가나 친환경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분에 전답으로 들어가면 치명타입니다. 염분에 대한 부분, 그 점 고려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이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뭔가 회사측한테 이러이러한 점은 환경적인 침해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니, 일단 지적은 아니지만, 그런 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과에 있다고 치면, 과감하게 제안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에 없는건데, 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체육관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죠? 종합체육관 옆에 배드민턴장.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김근수의원
그 옆에 그 플라스틱 집합장이 있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김근수의원
근데 그거 과장님 이전할 계획은 없으세요? 저번 과장님은 이전을 하시겠다고 해놓고 그거를 안하셨거든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부분에 금산읍사무소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봐야할 사항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거기에 우리 환경미화원들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산읍하고 협의 해보겠습니다.
김근수의원
읍에서 관리하는거에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왜그러냐면 거기를 치우면 미화원분들이 어디 또 가야하는데 갈 데가 좀….
김근수의원
그런 경우가 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한두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음식물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잖아요. 음식물.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의원
지금 금산읍하고, 추부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거 같은데, 이거를 복수하고 진산까지 확대할 계획 없으세요? 혹시.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보면요. 추부 마전리만 하더라도 어느정도 도시화가 되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가능한데, 시골에 가게 되면, 대게 내놓지 않고 다 논밭으로 가던지 하거든요. 아니면 가축한테 가던지. 그러면 그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저희들이 예산 있다면 금산 다 할 수도 있겠지만,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수의원
예산상에 문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복수나 진산쪽에는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수거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도록 하게 되있죠? 지금요.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있죠? 식당들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 못하시잖아요. 실제 음식점들이 적극 처리하게 해야 하는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면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살펴봐서 복수나 진산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수 있으면 그래야 식당들도 처리 제대로 되고, 어떤 환경의 오염도 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아까 공중화장실 관리 때문에 김종학 의원님과 나누셨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주체를 명확히 해서 관리하도록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면에서 해라 이렇게 하다보니깐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거 같은데, 그 관리 주체를 어느부서 누가 하든, 관리를 하도록 명시를 해놓으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관리 주체를 어느 부서에서 처리 한다는게 좀 그렇고 전체적인 관리는 읍ㆍ면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좀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해서 읍ㆍ면에다가 재배정을 하면 상당히 좋은 효율적인 부분도 있죠.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 화장실만은 위탁 주기는 양이 적어서 다른거 하고 포함시켜서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 시기적으로 계절따라 틀리잖아요. 여름같은 경우에 한시적이라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금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어제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용량을 두배 가까이 늘려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 한번 변경을 할려면 쉽지도 않고 현재 상황은 해야되고, 그래 앞으로를 우리 금산군에 이러한 처리시설 용량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말씀해보시고, 앞으로 시설을 할때는 그거에 충분한 대비를 해서 용량을 충분하게 만들어 놓는게 낫지 않을까. 지금 진산소재지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년만에 수요가 늘다보니깐 처리시설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류에서 오염물질이 그냥 내려오니깐 아래쪽에서 처리시설을 하더라도 그 물이 오염되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이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진산같은 경우에는 처리용량이 갑자기 증가가 되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확대, 증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금산군에 전체 14개소거든요. 그 14개소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환경부에다가 예산 요구하고 시행하는건데, 그 부분이 의원님께서도 잘알다시피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저희들이 많이 쫓아다니면서 시일을 빨리 땡길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그 시기를 최대한 조율 빨리 땡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길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쓰레기처리장 지어주고 있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의원
실제 우리 금산군 전체적으로 부락단위로 볼 때, 쓰레기처리장을 명시해서 하는데는 없죠? 자연적으로 다 마을에서 모이는 곳에 차량운영해서 쓰레기 수거하고, 이런 형편이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마을에서 준비들이 내놓은 것은 전부 수거하는데, 마을에서 얼마를 내놓으라는건 없습니다.
최명수의원
그게 아니고 장소를 하는 것을 마을 스스로 주민들이 한곳에 모아놓으면 그거를 수거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서로 의견을 취합 해서, 장소만 선정해준다면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해보면, 각 마을별로 이 쓰레기 수거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마을에서 부지가 준비됐을 때 요청해서 하나씩 하는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리단위에 이 쓰레기집합장을 만들어줘서 마을에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여러곳에 버리지 않고 한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이 집약적으로 그것만 수거하면 될 수 있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좋고요. 근데 그렇게 해볼라고 하면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습니다. 왜 여기다가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최명수의원
그러니깐 그 장소를 정책적으로 선정을 해서 만들어놓으던지, 지금 복수면 한군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쓰레기를 차량으로 이동해서 버려요. 분리수거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깐 마을이 깨끗하니깐 좋아하고, 주민들도 동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마을 스스로보다는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서 자연부락단위든 리단위든 쓰레기집합장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스스로 갖다놓게 하는 방법, 그러니 마을 전체가 실재 보면 도시형으로 구성되있는 곳은 아주 보기 안좋거든요. 골목입구에 싸놓고, 놓다보니깐 얘기 못하고 그냥 상황이 이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쓰레기집합장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라면 장소까지 좀 외떨어진다하더라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어떤 양해를 구해서 그쪽에 가서 한쪽으로 모아놓도록 그럼 마을자체가 많이 깨끗하게 될 수 있거든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복수면 좋은 사례 같은대요.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동네든지 가보면 가장 보기 좋은입구에 쓰레기를 싸놓고, 도로변에 내놓으면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다 버리고 다니고, 마을 또 민원 생기고, 우리 카메라 설치하는 비용가지고 그거 충분히 남을거 같아요. 이게. 그렇게 준다고 하면. 쓰레기장에 카메라 설치해놓고 실제 이용도가 높진 않잖아요. 그거를. 그런 비용보다는 차라리 우리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나씩 만들어서 마을 주민만 이용할 수 있게 해놓으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해주길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삼약초과 준비해주시고요. 과장님 조금 있다가 나오세요. 직원들 들어오시면요.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는 현안 문제들 있죠? 중요한거 그런 위주로 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의원님들한테 그 질문만 받으시는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인삼약초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과장 박광의입니다. 인삼약초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는 안기전 의장님과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인삼약초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삼약초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이 빠르다보니깐….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죄송합니다.
최명수의원
듣기가 바빴습니다. 우리 금산인삼 시장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제가 다녀본 결과로 30∼40% 다운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갑습니다. 가격이 하락했어요.
최명수의원
그 정도 하락했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의원
우리 인삼시장 전망을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제가 시장을 다니고 대표님들 지금 시장이 8기관해서 8분하고 예전에는 인삼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하고 만나보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금산인삼이 잘나갈 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방법을 안해놨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당연히 예측을 못한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그부분에서 깊이는 못느끼게더라구요. 그때 당시부터 계속 그분들과 같이 인삼에 종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다니면서 이제 군수님도 말씀하고 저희들, 직원들도 고민을 해보는데, 당장 어떻게 답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요즘은 지금 주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거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요구하는거에요. 믿고 안전된 제품. 고민해본 결과 우리 같은 경우 금산에서 인삼 GAP라던가, PLS에서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을 맣이 해주고 있잖아요. 농가에서 요구하는 만큼 충족은 못시키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약초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그 부분을 강화해가지고, 우리 금산인삼하면 국민들이 ‘아, 금산인삼 믿고 먹어도 된다.’ 그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뭐냐면, 제가 와보니깐 인삼수량이 어디서 나오고, 이런 데이터 관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거에요. 신민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저한테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니깐, 아무것도 없는게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 데이터가 여기서 물어보면 또 틀리고, 여기서 틀리고, 다 틀린거에요. 각자. 그래서 제가 가보니깐, 수삼정보데이터 100,000만원짜리가 50,000만원 있는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하는게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다가 제품 판매하는 것까지 가미해가지고, 한번 첫단계부터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해봐라. 지금 진흥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나와야 하고, 그리고 금산군에서 하는 금홍이라던가, G마크 있어요. 금산군수가 인정해주는. 이게 마크 인정만 해주지, 실제 보면 판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된 상태예요. 저기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못나가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판로를 개척할 수, 그러냐면 해외를 나갈 때 한라인을 타고 가야지, 이게 각 개인이 나가다보니깐, 가격 틀려, 품질 틀려, 이러니깐 제대로 인정을 못받는거에요. 그래서 그부분도 진흥원장님 만나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이부분 좀 해서 라인이 수출라인 한군데를 만들든지, 제품을 규격화하라. 그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 2,500,000만원 예산 표준화지원 시스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초부터 생산, 포장까지해서 하나의 규격화하고, 표준화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부분을 잘좀 해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어느정도 갖춰도 금산인삼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진흥원이 출범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기대를 해봐야겠죠. 지금 진흥원 출범하면서 우리 약초과하고 협의는 어떻게 돼요? 업무관계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지금 진흥원이 출범하면서 저희 마켓팅팀이 없어졌거든요. 진흥원에서 마켓팅팀을 구성해야하는데, 아직 인력채용이 안된 상태예요. 지금 채용공고를 하고 진행중이거든요. 당분간은 저희들이 그 업무를 끌고 가면서 진흥원하고 협의하고, 정상적인 부분은 내년이나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의원
내년쯤 가야지 정상으로 된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때도, 우리 금산을 대표하는 것은 인삼시장의 정관정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알리잖아요. 우리 금산진흥원의 탄생은 발족을 했으니깐 전국이든, 세계이든 우리 금산은 어떤 진흥원에서 인증하는 제품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사람이든, 그걸 이용한 사람이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하지 않느냐, 적어도 우리 금산군이 이제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진흥원으로 발생하는 그 과정이라면 저도 그런 시스템을 목표를 두고 해야된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의원
막연하게 하는거보다는 어느 목표치를 만들고 가야하고,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지금까지느 우리군에서 뭐 내놔라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뭐 해바라하는 정도의 인재도 있어야된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진흥원의 역할을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기대해서 우리 인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감사합니다. 지원해주시면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많이 노력좀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인삼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철재농가도 많이 가격이 올라서 고려를 해본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꺼치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의원
꺼치를 지원해주는 부분은 어떠세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파악해봤더니, 정확한건 아니지만, 예산이 한 37,000만원 ∼ 40,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지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군재정이 어렵다보니깐 제가 그 현황 파악되면 내년도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런 부분도 코로나 상태로 인삼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도와주긴 도와줘야하는데 방법이 어렵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제가 어려운점 있으면, 도움 요청하면 도와주십시오.
최명수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시간이 얼마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인삼약초농공단지 분양은 다 끝났다고 봐야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농공단지요?
정수
심정수의원
예.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
심정수의원
아.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금산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이 조정사업이 지금 현재 여기 새로운 관리계획변경이 와있는데….
기전
안기전의장
의원님. 과장님 지금 하반기 주요사업인데 빠져있어서, 금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드렸죠? 사업 좀 설명 좀 간단히 드리세요. 그거 보시고.
정수
심정수의원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70,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황풍교 주변에 꽃단지체험 관광단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되는 지역특화 관광단지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하게 되는 연계성 관광단지를 하는데 있어서, 약 한 1㎞정도는 많으면 한 1.5㎞사이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류가 됬습니다만 한번 부수적으로 추가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저희 인삼약초과에서 금산인삼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도 특융자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보류가 된 상태라 도 특융자심사 7월에 신청을 안하고, 또 8월 10일에 일정이 있거든요. 그때 맞춰서 해볼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부분 충분히 어려운 있긴 한데, 풀어가면서 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군에 특화된 특정된 관광단지가 없다고 해서 인삼이 금산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 인삼약초 관련해가지고 관광단지를 조성할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총 사업비는 당초 2,500,000만원 정도되다가 이제 규모가 축소가 되어서 1,970,000만원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과 힐링하는 금산약초 오감체험을 누릴 수 있는 금산만의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랜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지는 여기는 면적은 79,284㎡되겠으며, 토지매입비는 약 400,000만원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간만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 개인개인 한분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할게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상임위에 상정해서 보류된 안건인데요. 어떻게 처리를 할까 결정할까 싶어요. 심정수 의원님부터 요 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의장님 말씀요청에 대해서 저는 이사업을 상당히 처음 시작할때부터 호감을 가졌고, 그 지역주변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마침 우리 인삼축제장하고 황풍교 그 꽃단지 축제장하고, 현재 이 사업을 하는 곳하고, 거리를 전부 합쳐보니깐 1㎞∼2,3㎞밖에 안떨어져 있거든요. 우리 금산에 관광단지 진짜 볼거리를 제대로 똑바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구간별 차량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관광지하는데, 도움을 될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장소, 위치 앞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본 의원은 100%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찬성을 하고요. 이런 문제를 의원님들한테 또는 앞으로 계획을 확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부족한 부분 있으면 가능할 수 있는 범위를 자세하게 의원님들한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100% 찬성하는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알겠습니다. 김근수 의원님.
김근수의원
의장님 여기서 찬성에 의견을 묻는거는….
기전
안기전의장
찬성, 반대가 아니고 개인의견들 내주시고 왜냐하면….
김근수의원
저희 같은 경우는 산건위가 현장을 간다고 할 때….
기전
안기전의장
개인 의견만 말씀해주세요. 이 사업이 이 장소에 추진되면 좋을거 같으다. 아니면 내 의견은 이렇다. 얘기해주세요. 공개적으로 얘기 해주시면 돼요. 개인의견만 해줘요.
김근수의원
아니, 그러니깐 현장에 산건위가 갈 때, 저희 총무위도 가기로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됬어요. 저희 현장위치도 잘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기전
안기전의장
그런데 개인적으로 안가보셧어요?
김근수의원
예?
기전
안기전의장
개인적으로 안가보셨어요?
김근수의원
산건위에서 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관여하지말자 해서 안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신민주 의원님.
민주
신민주의원
의장님 어쨌든 지금 인삼약초과 관련업무긴 하지만, 이 사업부분은 지금 상하반기 업무추진실적하고 업무계획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보류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그러고서 그게 결론이 안나면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그럼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다시 심사는 하실 예정인가요?
민주
신민주의원
보류가 됐기 때문에 이부분은 상임위에서 다시 심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지, 현재 이 자리에서….
기전
안기전의장
여기서 심사하고 이건 아니고요.
민주
신민주의원
이 자리에에서 의견을 서로 나누는 부분은….
기전
안기전의장
상임위에서 전체 의견이 됐건, 어찌됐건 그 의견을 내서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보류놓고 자꾸 공유재산 취득이 바깥에서 나쁜 소리가 들리고 의견이 들어오니깐, 할려면 해주시고 못하면 딱 해야 사업 안할거 아닙니까. 뭔 보류를 해놓고 있어요.
민주
신민주의원
어쨌든 의장님 절차상, 의장님 절차상 이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이게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사업에 빠져 있기 때문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봐요. 사업계획서 올라와서.
민주
신민주의원
의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상임위에서 보류된 부분을 아직 결론도 안난 부분을 이거를 이 자리에서 논하는건 부적절한 제 의견을 말씀 드린 겁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그럼 이번 회기에도 상임위에서 상정해서 심사 안하겠다는 말씀이죠?
민주
신민주의원
아니 보류가 되었으니깐, 이건 심의를 해야되는거죠. 상임위에서.
기전
안기전의장
이번에 하실거에요? 최명수 의원님 의견 있으면 주세요.
최명수의원
의장님. 이 안건이 왜 여기 올라온거에요? 여기.
기전
안기전의장
지금 하반기 주요한 안건이에요. 이것이 심사하는데.
최명수의원
아니, 의장님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위원회 의견입니까? 이게.
기전
안기전의장
아니, 위원회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인삼약초과 하반기 사업이 올라와야 하는데, 빠져있어요. 그러고 이게 보류되어 있어요.
최명수의원
지금 이러한 부분은 산건위에서 심의가 돼서 이 자리가 되야지 지금 내용도 없는거 가지고, 여기서 찬반을 묻는거는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이게. 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이거는. 위원회를 존중해서 위원회에서 결론이 난거를 본회의에서 거론할 수 있겠지만,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본회의 안건도 안끝난거를 여기서 얘기하면 토론하면 안되죠.
기전
안기전의장
개인별로 의원님들….
최명수의원
그렇게 들을 자리가 아니에요.
기전
안기전의장
그러면 최명수 의원님은 이거 얘기할 자격도 없어요. 하지마세요. 산건위 의원님들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최명수의원
당연히 그렇게 의장님도….
기전
안기전의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중요한 국비가 투자되는 안건이 의원님들이 보류해놓고 아무런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도 안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본회의에서 의원님 의견들어서 하는거지, 예전처럼 그렇게 몇 명 모여서 이렇게 운영 의회하면 안돼요.
최명수의원
가만 있어봐요. 이거는 의장님의 개인생각을 여기다가 하시면 안되고,….
기전
안기전의장
개인생각이라고 하지 하세요. 의장은 7명 의원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얘기 그만하시고.
최명수의원
의장님 입장에서는 의원을 대표하시고, 위원회를 존중해줘요.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해줘야지….
기전
안기전의장
위원회를 존중하니깐, 그거 몇 번 말씀 드렸어요.
최명수의원
어떠한 이야기를요.
기전
안기전의장
의원이 상의하셔서 상정해서 결정해달라고.
최명수의원
그러니깐 위원회에서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전
안기전의장
이번에 안올렸잖아요. 위원회에서 있으면 공유재산 취득심사 안건이 여기에 올라와야하는데, 다 빠져있어요. 급하다고 하고, 그럼 결정을 해줘야죠. 안올라왔기 때문에 얘기 하는거고요.
최명수의원
그건 위원회에 별도로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기전
안기전의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8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