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예, 지금 특별교부세 6억을 받았는데요. 총사업비가 15억 원이고요. 2회 추경에 6억 원에 대한 것을 세우고요. 설계는 금년도에 하고,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사실상 쉽지는 않거든요. 매번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상 살펴보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발견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고 발견하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거든요. 얼마 전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상으로도 어렵고, 이런 걸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분들은 평소에는 우리가 쉽게 발견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분들을 꼭 우리 생활지원과가 아닌 경제과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과 청소년 담당이라든가 아니면 여성 담당이라든가 이런 과들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늘상 우리가 관리하고 눈여겨 보는 그런 사각지대가 아닌 평소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사각지대를 좀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시선을 넓혀서 돌아보는 것도 코로나 시대에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에 계신 분이 여기 와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지역 내에 어려운 청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도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일찍 발견하고 그들 가까이에 좀 더 다가가면…… 그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조금 넓혀서 이런 일들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촘촘히 살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민·관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7월 이후에 자살자 3명이 발생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두 가구는 여기 주민이 아니더라고요. 임시로 거주했었고, 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생계 지원을 했고요. 두 가구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저희가 조사해 본 바 초중리 원룸이 약 3,000호가 있더라고요. 3,000명 정도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플래카드 10개를 만들어서 게시를 했고, 전단지도 한 3,000장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를 방문을 할 것이고요. 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활지원과만 할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니까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 때 요즘 예술하는 사람이나 문화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도 못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본인의 수입은 없지만 스스로 나가서 코로나 접종하는 센터 주변에서 연주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준다는 뉴스도 보고 했는데요. 우리도 어려운 시대에 서로가 협력해서 하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지원과만 짊어지고 갈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저희 사회복지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유연진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팀 박지연 팀장입니다. 아동보육팀 최재숙 팀장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기본현황, 2021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3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사회복지과는 21년도 위기를 극복하는 함께의 힘 다다익선 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또 다른 시작 동반자가 되어주는 노인복지, 여성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울타리 조성, 아동의 꿈으로 만드는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등 3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멋진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어르신 지원 등 10개의 핵심과제와 경로당 운영 도우미 지원사업 등 5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또다른 시작 동반자가 되어주는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멋진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어르신 지원, 활기찬 인생을 위한 실버락 지원, 도움과 참여가 조화로운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멋진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어르신 지원입니다. 인생 2막 노후 생활을 지켜주는 소득보장 지원사업에 기초연금 4,795명의 어르신에게 77억 2,200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27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재가노인 지원 사업으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 5개 사업 17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활기찬 인생을 위한 실버락 지원입니다. 노인대학운영 등,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에 1억 2,700만 원을, 가고 싶은 편안한 경로당 조성을 위하여 118개소의 경로당에 5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께서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도움과 참여가 조화로운 노인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5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활성화를 통한 노인권익의 신장과, 노인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어르신들께서 활기찬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16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어르신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여성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울타리 조성을 위해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없애는 양성평등 실천,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꿈꾸는 자유! 깨어있는 도전! 희망찬 청소년 육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없애는 양성평등 실천입니다. 여성 인재양성 및 적극적인 사회진출 환경 조성을 위하여 5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 훈련 등을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여성대학 운영재개 및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하여 주민참여단 운영 등 양성평등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여성폭력 피해 예방, 4대 폭력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행복가족 상담사업 추진 등에 2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민자들에게 비대면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번 코로나19 외국인 노동자 확산 시에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저마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꿈꾸는 자유 깨어있는 도전 희망찬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는 문화 예술활동 참여기회의 장을 마련함과 아울러 온택트 문화 정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환경 조성,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에 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미래 세대를 위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아동의 꿈으로 만드는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곳에 쏙쏙! 아이 미래 탄탄!, 아동의 희망찬 미래와 꿈의 시작, 드림스타트!,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보육 동행자, 세상을 바꾸는 아동친화도시 구현 등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필요한 곳에 쏙쏙 아이미래 탄탄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에 13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더불어 행복한 아동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민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으로 신축 중인 가족센터 3층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방과 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아동의 희망찬 미래와 꿈의 시작 드림스타트입니다.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등 내실 있는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의 욕구 및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수립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양육환경, 발달영역, 발달연령 등을 고려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보육 동행자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에 48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등에 9,0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복지수당을 지원하여 교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환경 제공과 안심보육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네 번째 핵심과제 세상을 바꾸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입니다.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아동의 의견 반영을 위한 참여체계를 구축하였고,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 육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30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운영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자의 고령화에 따른 시설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아울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노인 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편의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두 번째 바퀴 달린 복지관 문화배달 서비스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프로그램 진행이 지난한 관계로 프로그램의 방향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비대면 쌍방향 소통 강의를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의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SNS, 유튜브 채널 만들기 등 수준별 맞춤교육을 통하여 IT기기 조작실력 향상으로 각종 정보에 대한 빠른 대처로 정보 소외 계층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세 번째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되어 금년에 지정이 만료가 됩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가족, 모든 군민이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하여 재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네 번째 사이버지만 괜찮아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 문화정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존 대면 행사 추진 방식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트롯가요를 제작, UCC공모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택트로 만나는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공연 및 도전 골든벨을 통하여 학교폭력·성폭력 관련 예방 동영상을 제작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134페이지 다섯 번째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시행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도록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금년 1월 1일자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긴급전화 설치 및 24시간 당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중심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사회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아, 경로당 지키미 도비사업은 총사업비 400만 원이고요. 200만 원은 상반기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경로당 회장님 감당하기가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도에다가 얘기를 한 게 최소한 지사님께서 시행을 하고 공약사업을 하면 지사님이 생색 내는 거 아니냐. 70~80%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거꾸로 된 것 아니냐 저희들이 본청에다가 요구를 했지만 반영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여기를 이것까지 도비로…… 현재 이건 군비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당초에 도에서 여기까지 해 준다고 해서 전 시·군 도내에 다 이게 내용이 퍼졌어요. 그 상황에서 도의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 사단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장님들, 시장·군수님께 쫓아가서 어르신들이 이거를 세워주고 다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 눈치보고 하면서 늦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저희들도 와서 다른 시·군 다 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예, 문제점이 도출되는 대로 저희들도 방안을 연구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동 학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공공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원래 이게 민간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민간이 수행하던 업무인데, 지자체에서 하도록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된 거죠?

예,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운영인력이 3명인데, 팀장, 전담 공무원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요원 이렇게 3명이 하는데, 올해 상반기만 해도 28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더라고요. 거의 한 달에 5건 정도 접수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전담인력들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혹시 어려운 점이 있나요?

지금 아동학대 업무가 개념이 옛날에는 범죄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아동 학대 부분으로 범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가 또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조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고 전담인력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아동들끼리도 자기들끼리 해서 신고 들어오는 사례도 많고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경찰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저희들하고 세 군데 해서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사례 발생했을 때 조사라든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 업무까지도 맡아야 되는 어쨌든 막중한 업무를 부여를 받아서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담 공무원 3명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한 분은 팀장님이시고 한 분은 아동보호전문요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과장님 팀에서 이런 신고가 이루어지고,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때 큰 부담 없고,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 때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존에 하던 업무가 있었는데, 그 업무 외에 이 일을 전담으로 하는 과정에서 다른 팀원들이 업무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6개월 지났으니까 업무의 노하우가 생겼을 테니까 이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송옥근입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 중심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재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호 세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징수팀장입니다. 변인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윤호 경리팀장입니다. 임회승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관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는 6개 팀에 총 36명으로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면, 세수증대, 투명회계, 재산관리를 통한 성장하는 건전한 재무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지방세수 증대 등 6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핵심과제 첫 번째, 성실신고 기반 조성을 통한 안정적 세입확보입니다. 2021년도 자체 세입 징수 목표액은 489억 원이며, 6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436억 원 달성을 위해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지방세 부과, 취득세 감면 실태 점검과 정기 및 테마별 세무조사 등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325억 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53억 원의 91%인 48억 원을 징수하여 총 373억 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9월에 재산세, 8월에 주민세,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코로나 19 피해사업장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 2차 경품추첨을 실시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지방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핵심과제 두 번째, 성역 없는 세무조사를 통한 공정 세정 구현입니다. 2021년 세무조사 조사목표는 7,000만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9개 법인의 정기조사와 취약 분야 및 비과세 감면 등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하였고, 2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토지 취득 후 3년 내 공장을 준공하지 못한 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2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건물신축 과세표준 누락 신고 세무조사를 신청한 1개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40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과 특정금융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세원 증대 및 공정 세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세 번째, 군민에게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조세의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 주택은 총 4,193호로서 증평읍이 3,445호, 도안면이 748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검증 및 심의를 통해 4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 2건을 접수받아 하향 조정 2건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2건은 인용하여 6월 25일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26건에 대하여 9월 30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7, 9월에 정기분 재산세 부과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두 번째 전략목표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핵심과제 첫 번째, 여건에 맞춘 체계적인 계획을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입니다. 6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2억 7,000만 원으로 현년도 분이 6억 8,700만 원, 과년도 분이 15억 8,4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대비 징수율은 현년도분 97.9%, 과년도분 25.6%로 코로나 19로 경기침체에 따른 납세자의 담세력 약화로 채권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체납액 증가 등 과년도 징수율이 다소 부진하나 여건에 맞춘 맟춤형 체납징수로 자주재원 증대를 위해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과 자동차등록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2회 운영하였고, 체납액 독촉장 및 체납안내문과 공매예고서를 발송하였으며, 5,900만 원의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안내문 일제발송과 징수 불능분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등 맟춤형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과제 두 번째 현장 중심의 체납액 정리로 자주재원 증대입니다. 지방세 자주재원 증대를 위해 체납자의 분기별 재산조회를 통한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급여, 예금 등 1억 4,800만 원을 압류하고, 금융재산 조회 및 추심 의뢰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 공매 등 2억 8,500만 원을 의뢰하였고,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상습,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강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대법원 공탁급 압류 및 추심, 급여정보 조회 및 적극적 채권압류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세 번째 전략목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핵심과제 첫 번째, 세입기반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에 특별징수명세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안내문 629개소에 발송하여 법인의 자진신고납부를 독려하였고,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체계 변화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지자체신고를 정착시키기 위해 변경된 신고체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5월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하였고, 6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72억 원이 신고 및 납부되었으며, 이는 당초 목표액인 20억 원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지방세입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로 지방소득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추징하고, 8월 개인균등분,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두 번째, 부서간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0년 결산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16억 9,000만 원으로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은 3억 3,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1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부과자료를 수시 점검하는 등 이월체납액 1억 900만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신용정보조회 및 전자압류서비스 신청 등 각 부서별 세외수입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과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전자계좌 압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네 번째 전략목표 투명한 회계행정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핵심과제 첫 번째,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건전한 회계질서 수립입니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원가회계 재무결산을 실시하였고, 지난 4월 재무제표 작성 및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하여 6월에 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e-호조 및 e-세출시스템을 활용한 세출예산 1,07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체장 및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월별 내역을 공개하여 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앞으로 결산 담당자 업무연찬 및 전문교육 이수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회계질서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전자계약 추진으로 140억 6,200만 원을 계약체결 하였고, 계약심사로 145억 5,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공사, 용역, 물품 구입시 지역업체와 39억 8,3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체장 및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여 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앞으로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 공개를 지속 추진하고, 지역업체 우선 계약 등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 번째,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전자태그 발행 대상물품 2만 4,718건 중 2만 4,601건에 전자태그를 발행 부착하여 물품의 손․망실을 최소화하였고,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의 불필요한 구매 억제와 계획적 공급으로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하였으며, 상반기 불용물품 일제 조사로 효율적인 물자 관리와 불용 처리 및 매각으로 세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불용물품 조사 및 처리를 통해 체계적인 물품관리시스템을 적극 운영하여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다섯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핵심과제 첫 번째,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손해배상 공제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대장 정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고, 공유재산 대부료 6,200만 원 부과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900만 원을 감면하여 재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으며, 공공시설물 915건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가입을 추진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 복구하도록 시설물 관리 및 재정 안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14필지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공제대상 물건 발생시 수시로 공제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두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군민 친화적 청사조성입니다. 안전한 군민 친화적 청사조성을 위하여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7,500만 원과 군 청사 에너지 진단용역에 900만 원을 투자하여 청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청사 환경정비 용역 등 총 9,7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소방·전기·장애인 승강기 등 총 20회의 정기적인 안전검검을 실시하여 청사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편익 증진 도모를 위한 창동주자창 주차타워 조성을 위해 창동 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운행 차량 행정을 위해 한 가지 핵심과제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핵심과제 첫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차량행정 구축입니다. 공용차량 통합관리 운영을 위하여 차량 업무용 공용차량의 통합관리 운영으로 총 33대의 공용차량의 체계적인 배차 신청 및 운영 기록관리로 차량의 방만 운영 자제와 2021년도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운전공무원 안전교육 실시로 차량운행시 법규준수와 자동차에 선납 집행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운전공무원의 안전교육 실시 및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 등 예산 절감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차량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현안 및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특정 금융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세의 경우 금융정보 조회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조사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2020년 5월 19일「특정금융정보법」개정 및 2021년 5월 28일 운영기준 마련으로 세무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 열람을 통해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탈루가 의심되는 2021년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금융거래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세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추징하여 세수확보 및 공정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두 번째,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을 위한 전자청구 활성화입니다. 전자청구 활성화를 위하여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공사 등에 대한 대금 청구방식을 온라인 방식인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청구로 전환하였고, 6월 말까지 공사, 용역, 물품 등 285건의 대금을 전자대금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대금 청구에 소요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방문과 대면을 최소화하여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에 일조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면 계약 대상자에 전자계약을 유도하여 전자청구제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62쪽 창동 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군민불편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증평읍 광장로 80-13번지 일원에 연면적 3,900㎡, 지상 3층 규모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면수는 150대입니다. 2019년 7월에 창동 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21년 4월 30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9월까지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10월에 공사 착공을 시작하여 2022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재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